• 의협 "18일 전면휴진" vs 정부 "불법 집단행동"…또 강대강

  의협 "전면휴진하고 총궐기대회"…서울의대 교수들도 17일부터 무기한 휴진 정부, 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중단' 발표에 의사들 "중단 말고 '취소'해야" 사진=연합뉴스   서울의대 교수들에 이어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 휴진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내년도 의대 증원 확정 이후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의료공백 사태가 다시 '강대강' 대치로 치닫고 있다. 의협은 이날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대정부 투쟁에 관한 전체 회원 투표 결과를 공개한 뒤 오는 18일 전면 휴진하고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협이 집단 휴진에 돌입하면 이 단체의 역대 4번째 집단행동이 된다. 의협의 중심인 개원의의 휴진 참여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대 교수들까지 동참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 이번엔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4번째 의협 집단행동…정부 "불법 집단행동 유감" 사진=연합뉴스   의협은 4~7일 실시한 집단 휴진 여부 투표의 결과 유권자 11만1천861명 중 7만800명이 투표(투표율 63.3%)해 73.5%가 휴진을 포함한 단체행동에 참여할지에 대해 찬성했다고 밝혔다. 의협이 집단휴진에 돌입하면 의약분업에 반대한 2000년, 원격진료 추진을 막은 2014년,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에 반발한 2020년에 이어 4번째 대대적인 집단행동이 된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투쟁을 선포하며 "정부의 무책임한 의료농단, 교육농단에 맞서 분연히 일어날 것"이라며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총력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그동안 투쟁에 대해서 참여 의사를 물은 것 중 가장 압도적인 결과"라며 "19일 이후(집단휴진 여부)는 정부에 달려있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동의할 때까지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이 현재의 의료공백 사태에서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협의 주축인 개원의들은 사직서를 내고 이탈한 전공의들이나 이미 집단 휴진을 한 의대 교수들과 달리 본격적인 휴진은 하지 않았다 이번 집단휴진은 의대 교수들도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오는 17일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에서 무기한 집단 휴진에 돌입할 계획이다. 40개 의대 중 20곳 의대의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참여하는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7일 "의협의 집단행동 방침을 따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의협과 의대교수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불법"이라며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부 의료계 인사들과 의사단체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추가적 불법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러한 행동은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총파업과 전체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고, 의료공백 최소화에 전력을 쏟겠다"면서 전공의들에게는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어떤 불안도 없게 하겠다.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 의협 "행정처분 중단 말고 '취소'해야"…정부 "더는 양보 안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영상회의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대 교수들과 의협의 집단휴진 발표는 역설적으로 정부가 유화책으로 이탈 전공의들의 '출구전략'을 발표하자 나왔다. 정부는 지난 4일 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 중단과 병원의 사직서 수리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이탈 전공의 복귀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이탈 전공의에 대해 선처하지 않겠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해왔던 것에서 입장을 바꿔, 복귀 전공의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미복귀자에게는 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전공의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감수하면서 내놓은 고육책이었지만, 이 발표를 계기로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행정처분 취소가 아닌 '중단'은 복귀한 의사들이 또 집단행동을 할 경우 정부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여지를 담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정부가 면허정지 처분을 '중단'한다고 한 것은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이 여전히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면허정지 처분을 '중단'한다고는 하지만, 사직서 제출 후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범법행위'로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의사단체들이 행정처분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행정처분을 취소하면 그동안 내린 조치의 정당성이 사라지는 데다,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집단행동을 용인하는 것인 만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응급실과 중환자실까지 비우고 모두 이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의대 정원을 늘리는 주요국 중 의사들이 반발해 환자 곁을 일시에 비우고 집단행동을 벌인 곳도 한국이 유일하다"며 "더는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사단체들이 의대 증원이 확정됐는데도 유독 강경하게 반발하는 데에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에 대한 반감이나, 2026년 이후 증원에 대한 대정부 투쟁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의료개혁 과제에는 의사들이 반대하는 비대면진료 통제 강화나 진료지원(PA) 간호사 합법화 등이 포함돼 있다.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의 경우 의사들은 우호적이지만 환자단체들은 부정적이어서 의사 단체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될지 미지수다. ◇ 진짜 의료대란 올까…환자들은 "죽을 맛…이기적이고 몰염치한 결정" 개원의들과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에 대해서는 파급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의협의 주축인 개원의들의 경우 휴원이 수입 감소로 직결되는 자영업자라서 병원 문을 닫기 쉽지 않다. 지난 2020년 집단행동 당시 개원의들의 참여율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의대 증원이 이미 확정됐고, 정부가 유화책을 내놓은 상황이어서 여론이 싸늘한 것도 집단행동에 나서기에 부담이다. 반면 의사들 사이에서는 2025학년도 의대 입장 증원 규모가 전례 없을 만큼 큰 데다, 전공의들이 계속해서 큰 피해를 감내하는 만큼 이번에는 실제로 진료를 접는 동네 의원이 많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과 관련해서도 전망이 엇갈린다. 서울의대 교수들이 앞장서서 전체 휴진을 결의했고, 전의비가 의협의 투표 결과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휴진을 결정하는 의대와 대학병원이 잇따라 나오면 집단행동이 확산할 수 있다. 다만 대학별로 휴진 동참 선언이 이어지더라도 실제 의료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의대 교수들은 이번 의료공백 사태 동안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실제로 병원과 대학을 떠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또 여러 차례 휴진 계획을 밝혔지만, 환자 곁을 지킨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의협이 이날 집단휴진 게획을 발표하자 환자단체와 노동단체, 시민단체는 일제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환자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집단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한 이기적이고 몰염치한 결정"이라며 "언제까지 환자들을 볼모로 삼을 것인가. 환자들은 죽을 맛이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도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 아니라,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해야 한다"며 "최근 노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지지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조속한 진료 정상화는 국민 절대다수의 절박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달 28~2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85.6%는 "의사들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지지는 12.0%에 불과했다. 연합뉴스

• 직장인 53.6% “야근, 하루 최대 2시간까지만”

  직장인 10명 중 4명(42.5%)은 연장근로 포함 주당 최대 근로시간 상한을 현행 52시간에서 48시간으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직장인 절반 이상(53.6%)은 1일 최대 연장근로 시간 상한을 설정할 경우, 2시간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모두 지금보다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의 응답이다. 그러나 소망과 현실의 격차는 컸다. 직장인 36.3%는 현재 일터에서 조기 출근, 야근, 주말 출근 등의 초과근무를 하고 있고, 이 초과근무 경험자 중 25.4%는 한 주에 12시간 이상의 초과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초과근로 현황 및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직장인 1000명 설문 결과 조기 출근, 야근, 주말 출근 등의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는 응답은 36.3%로 나타났다.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는 응답자(n=363)들을 대상으로 주당 평균 초과근로 시간에 대해 물어본 결과, 6시간 이하가 39.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주당 평균 초과근로 시간이 12시간을 넘겼다는 응답도 25.4%에 달했다. 주당 12시간 이상 초과근로를 한다는 응답은 정규직(23.1%)보다 비정규직(30.6%)에서 더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직장인들에게 적절한 주당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해 묻자 ‘48시간’이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2시간’(35.2%)이 그 뒤를 이었다. 직장인 10명 중 8명 가까이가(77.7%)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유지하거나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 반면 근로시간 상한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22.3%에 그쳤다. 또 직장인들에게 1일 8시간을 기본 근로시간으로 볼 때, 적절한 일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해 묻자 ‘2시간(총 10시간)’이 5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장근로를 포함해도 하루 10시간 이상은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인 셈이다. 반면 하루에 8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해도 된다는 응답은 6.2%에 그쳤다. 그러나 직장인들의 이런 ‘소망’과는 달리 현행 근로기준법은 1일 연장근로 한도 또는 1일 총 근로시간 한도를 정하지 않고 있지 않다. 주당 총 근로시간이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주 2일 하루 21.5시간씩 몰아 일을 하게 해도 된다는 의미다. 실제 고용노동부는 2023년 12월 7일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 상한 산정방식’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곧바로 ‘주 52시간을 넘긴 연장근로에 대해서만 법 위반으로 보겠다’는 내용으로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에 대한 행성해석을 변경한 바 있다.   초과근로의 문제는 임금체불의 문제와 맞닿아 있기도 하다.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를 할 경우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현실 속 수많은 노동자들은 공짜 연장근로에 시달리고 있다. 직장갑질119에는 회사가 포괄임금제나 고정OT수당제를 앞세워 공짜 노동을 당연하게 요구하거나,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도 연장근로 자체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유형의 상담이 연일 들어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포괄임금계약부터 전면 금지해야 한다. 이번 설문 조사에서도 직장인 10명 중 7명(71%)은 초과근로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분의 초과급여를 고정 임금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 계약을 아예 금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 기획감독이라는 실효성 없는 대응만 앞세워가며 공짜 야근의 주범을 방치하고 있다.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거나 초과근로를 강요하는 행위는 노동자 휴식권 침해를 넘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다.  ‘야근 갑질’ 상담 사례 속 사용자와 관리자들은 공통적으로 약정 근로시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과도한 업무를 부여한 뒤, 노동자가 이를 처리하기 위해 초과근무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노동자가 순순히 초과근로를 하지 않으면 압력을 행사하는 경향을 보였다.   포괄임금계약 전면 금지, 1주 연장근로시간 상한 단축 및 1일 연장근로 상한 설정, 근로일간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 부여, 사용자에게 출퇴근시간 기록 의무 부과 및 노동자에게 출퇴근시간 열람·등사권 보장 등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해 필요한 제도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문제는 국회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관련 입법안이 몇 차례 발의되었으나 끝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22대 국회는 달라야 한다. 6월 4일 박해철 의원은 ‘1주 간 12시간 연장근로의 한도에 1일 한도를 초과한 근로시간을 합산한 시간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근로일 간 휴식 시간을 11시간 이상 부여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건강권과 여가생활을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2대 국회는 해당 법안을 포함해 노동자 건강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 통과시켜야 한다.   직장갑질119 박성우 노무사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 문제로 고통 받고 있음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할 노동시간 단축은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현 시기 우리사회의 최우선 노동과제”라면서,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1주 근로시간 상한을 48시간으로 단축하고, 사실상 한국에만 없는 1일 근로시간 상한 설정, 장시간 공짜노동의 주범인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절실하다. 이번 22대 국회는 반드시 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법 개정을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 서울대병원 교수, 17일부터 전체 휴진 선언...환자 "무책임"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17일부터 전체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사진=서울대병원 SNS 갈무리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오는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휴진을 결의했다고 전날 밝혔다. 비대위는 "정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완전히 취소하고, 자기결정권 박탈 시도로 현 사태가 악화된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전면 휴진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일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각종 명령을 철회하고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정부의 행정처분 절차 '중단'은 행정처분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고 '완전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개원의 중심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7일 자정까지 총파업 찬반을 묻는 투표를 진행한다. 의협도 이날 자정까지 회원 13만명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을 묻는 투표를 진행해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시작한 '전체 휴진' 결의가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전날 오후 6시 기준 의협의 투쟁 지지·집단행동 참여 여부 투표에서 유효 투표 인원 12만9천200명 가운데 5만8천874명(45.57%)이 참여했다. 20개 의대 소속 교수들이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오후 온라인 총회를 열고 전공의 행정처분과 사법절차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 전의비는 앞서 '전체 휴진'을 논의할 계획은 없다고 밝히면서도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휴진 결정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해 휴진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장들은 이날 서울역 인근에서 회의를 열고 전공의 사직서 수리 허용과 관련된 대응 방안과 병원 재정적자 해결 방법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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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고연령, 저소득일수록 평생학습이 행복에 미치는 효과 높아”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이 높을수록, 가구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평생학습의 긍정적 효과가 크게 나타나, 평생학습이 국민의 행복에 미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류장수)은  4일 'The HRD Review 26권 3호 조사‧통계 브리프(우리나라의 평생직업능력개발과 행복)'를 통해 평생직업능력개발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평생직업능력개발 참여자의 삶의 만족도(11점 척도기준 8.43점)는 비참여자의 삶의 만족도(7.88점)보다 높았다. 한편, 평생학습 참여자(표본수 3,827명)를 대상으로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과반수 가량은 모든 영역에서의 삶의 질 향상에 평생학습이 ‘약간’ 혹은 ‘매우 도움 됨’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정신적 건강 증진에 있어서는 응답자의 88%가 ‘약간･매우 도움 됨’이라고 응답하였고 ‘사회 참여 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응답이 높았다.                                                                 ▲그래프: 삶의 질을 경제적 안정감/사회참여 만족도/육체적 건강/정신적 건강 등 4개 영역으로 구분   다음으로 평생직업능력개발이 하위 집단별로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PSM을 활용하여 분석하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대가 높을수록,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행복 증진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으로 행복 수준이 낮을 수 있는 특성이 강한 그룹일수록 평생직업능력개발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높다는 것으로 의미한다.                                                               이번 분석을 수행한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최수현 부연구위원은 “그동안 평생학습 및 평생직업능력개발정책은 고용 성과에 미치는 것에만 집중했다”며 “국민의 행복감 향상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정책수단으로도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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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4

• 공금 1억2천만원 횡령한 우체국장...징계위 '파면'

  우체국 금고에서 거액의 공금을 횡령한 우체국장이 파면됐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3일 연합뉴스와 전남지방우정청에 따르면 전남지역 한 우체국장 A씨가 최근 수개월 동안 공금 약 1억2천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우체국 금고에 보관된 현금을 몰래 꺼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정당국은 올해 8월 자체 감사에서 A씨 비위를 적발, 지난달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A씨는 횡령 사실이 적발된 이후 약 7천만원을 변제했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전남우정청은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달 2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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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4

• [인튜브의 에듀테크 이야기]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시·도교육청

  정부는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교육혁신으로 미래 핵심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 양성이라는 국정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지=픽사베이 제공   우리나라는 17개의 교육청이 설치되어 있으며, 각 관할 구역 내의 유아/초등/중등교육뿐만 아니라 시설관리, 재정 지원 등과 같은 교육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즉, 교육청은 미래 핵심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 양성을 추진하는 핵심 지방 교육행정기관이다.  최근 교육청들은 미래교육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을 중심으로 13개 교육청(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제주)은 지능형 학습플랫폼과 열린 에듀테크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교육청 AI 공통교육플랫폼 개발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 외 교육청(경기, 대구, 충남, 경남)은 각각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는 AI 기반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운영 및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청(가나나 순) 플래폼 명칭 추진 방향 경기도교육청 하이러닝 참여학습(Hi Learning), 성장학습(High Learning), 융합학습(Hybrid Learning)을 학생 개인별 맞춤형으로 지원 경상남도교육청 아이톡톡 지털 기반의 교수학습 환경 지원 및 교육정보를 제공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학력향상지원시스템(BASS) 개인 맞춤형 평가 결과 제공으로 기초학력보장 및 학력 신장을 지원 충청북도교육청 다채움 AI기반 학습 수준 진단 및 맞춤형 학습추천 서비스, 이력관리 등의 다차원적인 학생성장 지원   이 이외에도 국가 단위에서도 AI 디지털교과서 학습데이터 수집 및 활용 플랫폼(한국교육학술정보원), AI 기반 학력시스템(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의 다양한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교육청을 비롯해서 국가의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들에서 에듀테크 기반의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는 교육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을 더욱더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걱정스러운 부분은 각각의 시스템이 독립적으로 개발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 시스템의 중복성, 연계성, 편의성이 저하될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      이미지=픽사베이 제공   예를 들어 학습자의 학습 진행사항과 결과를 나타내는 대시보드가 각각의 시스템(교육부, 교육청, 출판사, 특화 시스템)에 존재를 하게 되면 학습자는 나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시스템에 접속하여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을 가지게 된다.  미래교육 환경은 정부 정책의 방침을 준수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진행하는  공급자적인 측면의 서비스가 아닌 사용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대현 인튜브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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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3

• 행안부, 할로윈 등 주최자 없는 축제도 안전관리 나선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9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을철 인파밀집 안전관리 대책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을철은 선선해진 날씨와 함께 사계절 중 가장 많은 지역축제(10월 약 28%, 595건/2,145건)가 개최되고, 행락철을 맞아 축제 관람객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많은 인파가 참여하는 만큼 최근 4년(’19~’22) 간 지역축제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의 절반(16건/32건)이 가을철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행안부는 이에 대비해 가을철 안전점검을 대폭 강화하여 실시한다.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실습 장면 사진=행안부 제공    먼저, 행안부 주관 안전점검 대상을 확대하여, 그간 월별 7곳 수준으로 실시했던 행안부의 지역축제 표본점검 대상을 10월에는 40여 곳으로 확대하고 인파 분산‧통제, 구조‧구급 대책 등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100만 명 이상의 대규모 인파가 예상되는 지역축제는 정부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해 행사 준비단계부터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서울세계불꽃축제(10월7일, 105만명 예상)와 부산불꽃축제(11월4일, 100만명 예상)는 많은 인파와 함께 화약류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행안·소방·경찰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인파관리, 화재 안전, 환자 구조·구급 계획 등 안전관리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할로윈 등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에 대한 본격적인 안전관리에 나선다.  할로윈 데이(10월31일)를 기념해 주말(10월27~28일) 간 용산구(이태원), 마포구(홍대) 등에서 주최자 없는 축제 개최와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만큼, 축제 이전부터 행안부 상황관리관(과장급)을 파견해 지자체와 합동점검 및 현장상황관리를 실시한다. 향후에도 인파밀집이 우려되는 주최자 없는 축제(성탄절, 연말연시, 봄꽃 등)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2022년 할로윈 데이 축제 중 발생한 이태원 압사참사 사고현장. 사진=SNS 갈무리   또한 지역축제 안전관련 위험요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대책 기간 중 인파밀집 등 위험징후가 발견될 경우, 누구나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된 사항은 시군구에서 신속하게 확인·조치하고 조치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보다 체계적인 지역축제 안전관리 지원을 위해 ‘지역축제 안전관리 자문단’을 구성해 지자체에서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현장점검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10월은 600여 건에 가까운 축제가 개최되면서 연중 최대 인파가 지역축제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인파 사고 등에 대비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께서 안전하게 축제를 즐기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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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3

• 7일부터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 1400원...12% 인상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오는 7일부터 1400원으로 150원 인상된다. 지하철 개찰구. 사진=연합뉴스   청소년 요금은 80원 올라 800원으로, 어린이 요금은 50원 올라 500원으로 조정된다. 2일 서울시는 오는 주말인 7일 첫차부터 지하철 기본요금을 조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지하철 요금 동시 조정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 코레일 등 수도권 전철 구간 전체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용된다. 수도권 지하철에서 운영하는 60회 이용 정기권도 기본요금 인상에 따라 가격이 연동 조정된다. 이용 거리별로 1단계(20㎞마다 1회 차감)는 5만5천원에서 6만1600원으로, 18단계(거리에 따른 추가 차감 없음)는 11만7800원에서 12만3400원으로 오른다. 1회권은 교통카드 기본요금과 동일하게 150원 올라 1500원에 이용할 수 있고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이나 조조할인 등 요금 관련 혜택은 지속된다.  다만 대중교통별로 기본요금이 다르기에 사전에 요금 관련 정책을 살펴달라고 서울시는 당부했다. 자세한 정보는 서울교통공사 등 지하철 운영기관 홈페이지나 또는 애플리케이션, 역사 안내문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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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2

• 10월부터 강화되는 생활법률…스토킹범죄자도 전자발찌 채울 수 있어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0월에 총 76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의 가해자에게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월 12일부터는 스토킹범죄의 가해자에게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스토킹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검사가 법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이 기간을 정하여 부착명령을 선고한다. 또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에는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함께 부과해야 한다. 자율주행 로봇 분야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에 실외이동로봇의 정의 및 안전 관련 규정이 신설된다. 실외이동로봇이란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지능형 로봇)를 말하며, 실외이동로봇도 보행자처럼 보도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실외이동로봇을 운용하는 사람은 다른 보행자나 차 등이 위험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로봇을 운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더불어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제도와 관련된 개선 사항도 포함된다. 기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근거만 있고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를 명문화했다. 또 대안교육기관 인근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에 속도 제한표시뿐만 아니라 보호구역의 시작 지점과 종료 지점을 표시하도록 했다. 공인중개사는 아니지만 매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서무 등 단순한 업무 보조를 수행하는 ‘중개보조원’에 대한 채용 상한제가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업 공인중개사는 본인과 소속 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가 넘는 중개보조원을 채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과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국세나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한다. 더불어 중개보조원이 현장안내 등을 보조하는 경우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도록 한다. 말기암이나 후천성면역결핍증과 같이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가진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제조되거나 수입된 의약품이어야 하며,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의약품 수입자, 도매상 등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판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의약품 판매질서와 관련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의약품공급자는 판촉영업자가 아닌 자에게 판촉업무를 위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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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7

• '심장을 깨우는 순발력' 한국마사회 하트세이버상 수상

  지난해 11월 심폐소생술과 심장충격기를 통해 심정지 환자를 응급 구조한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강동지사 하트세이버팀 4인이 지난 22일 강동소방서로부터 하트세이버 상을 수상했다.  한국마사회강동지사 하트세이버팀이 지난 22일 강동소방서로부터 하트세이버 상을 수상했다. 사진=한국마사회 제공   2008년부터 시작된 하트세이버상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신속한 응급구조를 통해 완벽하게 생명을 구해낸 이들에게 상을 수여하는 제도다. 한국마사회 강동지사는 심정지 응급상황 신속 대처를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사내 응급구조사 및 직원 4인으로 구성된 하트세이버팀을 구성해 운영해왔다.  지난해 11월 한국마사회 강동지사 하트세이버팀은 50대 후반의 남성이 사업장 인근에서 쓰러졌다는 소식을 접수했다. 하트세이버팀은 신속히 출동했고 심폐소생술과 자동 심장충격기를 사용해 초동조치를 시행했다. 심박을 회복한 환자는 119구조대에 의해 안전하게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긴급 심혈관 수술 후 건강을 회복했다.  서울특별시장을 대신해 강동소방서는 지난 9월 22일 소중한 생명을 살려낸 한국마사회 하트세이버팀 4명에게 하트세이버 배지와 인증서를 수여했다. 한국마사회 강동지사 하트세이버 팀장을 역임하고 있는 황인호 선임관은 “평소 훈련과 교육의 성과가 실제로 생명을 구하는데 활용될 수 있어서 더없이 뿌듯하다. 고객은 물론 사업장 인근의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한국마사회 강동지사 하트세이버팀이 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생명을 살린 성과는 우연이 아니었다.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임기 초부터 ‘국민에게 신뢰받는 재난안전관리 선도기업’을 목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고도화를 추진해왔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인 경마장과 지사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안전을 위해 임직원들의 역량강화 및 실습훈련을 확대해왔다. 정기환 회장은 “임직원과 경주마 관계자는 물론 천만 경마팬들께도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빈틈없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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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인튜브의 에듀테크 이야기] 교육혁신 이끈 '에듀테크코리아 페어'

  에듀테크 교육혁신을 이끌다(Innovate Education with EdTech). 2023년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 행사의 슬로건이다.  2023년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 현장. 사진 출처 =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2023)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는 국내 IT 기반의 교육 환경의 변화와 사회적 관심도를 알 수 있는 중요한 행사로 ‘코리아 이러닝 2002’을 시작으로 에듀테크 산업계와 학교, 연구기관을 연결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다른 박람회와 마찬가지로 COVID-19의 여파로 인해 규모와 사람들의 참여가 위축되었던 팬데믹 상황에 비해 2022년과 2023년 연이어 참여 기업과 관람객 수가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나 250여 개 업체(600여 부스)가 참가하여 그간의 회포를 푼듯했다.  세계 최대의 에듀테크 행사라고 불리는 영국의 Bett 2023에 비하면 아직 국내 에듀테크 생태계에 대한 관심도는 부족하지만, 국내 미래교육의 트렌드 변화와 그간에 에듀테크에 관한 관심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올해 행사는 과거에 비해서 많은 긍정적인 신호탄이 쏘아졌다. 산-학-연 모두가 어우러져서 행사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풍성해지고, 다양하게 만든 것 같달까?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3년 에듀테크코리아페어'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출처=에듀테크 코리아 페어(2023)   이례적으로 교육부 장관이 직접 개회사를 진행하면서 교육부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한국과 일본이 주축이 되어 운영 중인 아시아 에듀테크 기업들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글로벌 커뮤니티 AES(Asia Edtech Summit)가 참가하여 국내에 머물러 있던 박람회가 글로벌로 진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항상 제품만을 홍보하는데 머물러 있던 행사에서 교육을 혁신하기 위한 산-학-연이 함께하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다양한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세미나와 미래교육 체험 행사 등을 통해서 선진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에듀테크 생태계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특히나, 에듀테크 학회에서 학술 세미나를 진행하여, 산업의 교육적인 이론과 연구를 공유하는 모습은 에듀테크 산업의 발전이 더욱 촉진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만든다. 에듀테크 산업이 일시적인 유행이 아닌 지속 발전을 위한 가치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이런 산-학-연의 조화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대현 인튜브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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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LG디스플레이 팀장 사망 의혹...노동부, 근로시간 위반 적발

  LG디스플레이 직원의 사망 원인이 과도한 업무 부담이라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LG디스플레이 CI. 사진=LG디스플레이 홈페이지   고용노동부는 LG디스플레이의 팀장급 직원인 40대 A씨가 지난 5월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사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후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등 근로감독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앞서 팀장 A씨는 올해 5월 19일 서울 여의도 한강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직장 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발생했다. 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LG디스플레이는 법정 연장근로 한도 내에서만 근로시간을 입력·관리하면서 한도를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 대체 공가(보상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130명에 대해 총 251차례, 총 7120시간에 걸쳐 연장근로 한도를 상시적으로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사망한 LG디스플레이 팀장 A씨는 지난 5월 1일부터 숨진 19일까지 총 259시간을 근무해 하루 평균 13.6시간의 장시간 근로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LG디스플레이는 의도적으로 근로시간 위반을 회피해온 셈이다.  이에 노동부는 '연장 근로의 제한'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한 것으로 보고 즉시 LG디스플레이를 범죄인지하고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노사를 불문하고 편법으로 노동권을 침해한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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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송파구 5명 일가족 사망사건..."시어머니·초등 딸은 질식사 추정"

  지난 23일 서울 송파구 일가족 5명 사망사건에서 초등학생 딸과 할머니가 타살당한 정황이 발견됐다. 서울 송파구와 경기 김포 등 세 군데서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자 중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가 숨진 채 발견된 송파구의 한 빌라 현관 앞. 사진=연합뉴스   서울 송파구와 경기 김포 등 세 군데서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자 중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가 숨진 채 발견된 송파구의 한 빌라 현관 앞.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5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일가족 가운데 4명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추락사한 40대 여성 오모 씨 딸의 사인이 '외력에 의한 경부압박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받았다. 국과수는 오씨 시어머니의 사인을 '경부압박질식사'로 추정하고 "목 부위에 외력이 가해진 상태"라고 경찰에 전했다. 남편과 시누이는 목을 매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이 나왔다. 오씨는 지난 22일 딸과 함께 경기 김포의 한 호텔에 투숙했다가 이튿날 오전 혼자 나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에서 추락사했다. 경찰은 오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딸을 살해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해왔다. 경찰은 송파동 빌라에서 함께 숨진 채 발견된 3명 가운데 오씨 시어머니에게서도 타살 정황을 발견하고 오씨를 제외한 일가족의 시신을 부검해달라고 국과수에 의뢰했다. 경찰은 오씨 남편 또는 시누이가 어머니를 목졸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들의 사망 이전 행적 등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이밖에 사망에 직접 영향을 미쳤을 만한 외상 등 특이한 소견이 발견되지 않음에 따라 약독물 검사 등 최종 부검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사인을 판단하기로 했다. 송파구 일가족 5명 사망사건 관계도. 그래픽=연합뉴스   오씨는 지난 23일 오전 7시30분께 친가가 있는 잠실동의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오씨의 동선과 유족 소재지를 확인하다가 오씨 친가 소유의 송파동 빌라에서 숨져 있는 남편과 시어머니·시누이를, 경기 김포시 호텔에서 딸의 시신을 발견했다. 송파동 빌라에서는 오씨의 남편과 시누이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가 나왔다. 유서에는 채권·채무 문제로 가족 간 갈등이 있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오모 씨는 수억원대 빚을 졌고 가족과 함께 살던 빌라는 도시가스 요금이 1년 넘게 밀린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송파경찰서 등에 따르면 오씨는 평소 가족과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거나 자신에게 투자하면 수익을 내주겠다고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씨는 총 2억7천만원 사기 혐의로 지난 6월 고소당했다. 고소인 3명 중 오씨의 가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한 차례 불응한 채 피고소인 조사를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오씨는 수 개월 전부터 빚 독촉을 피해 초등학생 딸과 함께 숙박업소 등을 전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금전 관계에 얽힌 구체적 사정을 최근 가족들이 알게 되자 오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했고, 남편과 시가 식구 역시 같은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시누이는 사망 며칠 전 주민센터를 찾아가 기초생활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상담했다. 주민센터에서는 가족 소득이 기준보다 많고 외제차를 갖고 있어 수급 조건이 안 될 가능성이 크다고 안내했다고 송파구청 관계자가 전했다. 오씨 가족은 지난해 7월26일부터 올해 8월28일까지 빌라 도시가스 요금 187만3천원을 체납해 오씨 앞으로 공급중단 안내장과 체납내역 확인서가 발송됐다. 남편은 이달 7일 기준 카드대금 97만5천원을 내지 않아 채무금 추심 안내서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송파동 빌라에서는 남편과 시누이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에는 채권·채무 문제로 가족 간 갈등이 있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경찰은 이 빌라가 오씨 친가 소유로,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최근 살던 집 보증금을 빼 오씨에게 건네고 부부가 살던 이 빌라로 주거를 옮긴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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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국내 버섯 2,170종 중 먹을 수 있는 것은 493종 뿐

  우리나라 버섯 2,170종의 가운데 먹을 수 있는 버섯은 493종이고, 나머지 1,677종은 독버섯이거나,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분명하지 않은 버섯이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최영태)과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원장 김명수)은 버섯 발생이 늘어나는 가을마다 무분별한 야생버섯 채취와 독버섯 섭취로 중독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독버섯 주의보를 발령했다. 덥고 습한 여름이 지나 가을이 되면 야생버섯 발생이 갑자기 늘어난다. 이때는 추석 성묘와 나들이, 산행도 증가하는 때인 만큼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버섯은 건강에 좋은 식재료로 알려져 비전문가들도 온라인에서 얻은 불분명한 지식이나 일반 도감을 활용해 야생버섯을 채취하곤 한다. 그러나 일부 버섯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강한 독소를 지니고 있어 중독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가을철 발생하는 주요 식용버섯과 독버섯   특히, 야생버섯은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시중에서 판매하는 것만 구매해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야외에서 식용버섯과 생김새가 비슷하다고 해서 채취해 먹는 행위는 사망사고 같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자제해야 한다 색이 화려하면 독버섯이라거나, 은수저에 닿았을 때 색이 변하면 독버섯, 또는 끓이면 독이 없어진다 등 일반 상식처럼 알려진 독버섯 구별법은 대부분 잘못된 정보이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색깔이 화려하고 원색이면 독버섯이다.(X) ▲세로로 잘 찢어지면 식용이다.(X) ▲버섯 대에 띠가 없으면 독버섯이다.(X) ▲곤충이나 벌레가 먹지 않으면 독버섯이다.(X) ▲은수저에 닿았을 때 색깔이 변하면 독버섯이다.(X) ▲찢어서 유액이 나오면 독버섯이다.(X) ▲끓이면 독이 없어진다.(X) 이와 같은 정보는 모두 틀린 것이므로 맹신해서는 안 된다. 버섯은 종마다 각기 다른 모양의 특징과 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을철 발생하는 주요 식용버섯과 독버섯   만약 야생버섯을 섭취한 후 메스꺼움, 구역질, 구토, 설사, 경련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먹은 음식물을 토하고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한다. 이때 환자가 먹고 남은 버섯이 있다면 함께 가져가도록 한다. 독버섯은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른 독소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 물질에 따라 치료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국립수목원 산림생물다양성연구과 한상국 연구관과 농촌진흥청 버섯과 장갑열 과장은 “아직도 잘못된 독버섯 구별법이 통용되고 있다. 야생버섯은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구별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시중에서 판매하는 것만 구매해 먹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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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5

• '학자금 저금리 전환대출 신청 서두를 것'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은 7월 5일부터 12월 14일(목)까지 2023학년도 2학기 저금리 전환대출을 신청 받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저금리 전환대출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상대적으로 고금리(3.9%~5.8%)*로 시행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2.9%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제도이다. 2022년 7월부터 시행된 이번 전환대출은 상대적 고금리 부담에도 기존 두 차례의 전환대출에서 제외되었던 2010~2012년 학자금 대출자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환대출을 이용한 대학 졸업생은 2.8만 명으로 연간 총 17억 원의 이자 부담 경감을 지원받는다. 저금리 전환대출은 2024년 12월까지 진행(매 학기 시행일정은 별도 안내)할 예정이나 조기 신청할수록 이자절감 효과가 크므로, 아직도 신청하지 않은 학자금 대출자는 자격 요건 등을 확인하여 바로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2023학년도 2학기 저금리 전환대출 신청기한은 12월 14일(목) 18:00까지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저금리 전환대출을 실행한 박○○(만34세, 여)씨의 경우 “지속되는 금리 상승기에 학자금 대출이 2.9% 고정금리로 상환부담이 낮아져 전환대출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는 어려운 청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2024년도 예산안에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을 전액 지원 및 학자금 지원 1~3구간과 4~6구간의 지원 단가를 각각 50만 원, 30만 원 인상(1,140억 원) ▲교내 근로장학생 1만 명 확대 및 교내‧외 근로 단가 인상(599억 원) ▲등록금 안정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Ⅱ유형 인상(500억 원) ▲학자금대출 저금리 기조 유지 390억 원 증액 등을 반영하였다. 구연희 지역인재정책관은 “고금리, 고물가로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저금리 전환대출 외에도 취약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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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5

• 올해도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추석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안내. 자료=한국도로공사   윤석열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에 방문한 지난 22일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계획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 계획안은 지난 19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통행료 면제 대상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해당한다.  오는 10월 1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2일 빠져나간 경우와 9월 27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했다가 28일 새벽에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간 경우도 통행료가 면제된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하이패스 차로 통과 시 자동으로 '통행료 0원' 처리되며,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아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내면 면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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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5

• 송파구 일가족 5명 사망...김포·송파 등 3곳서 숨진 채 발견

  일가족 5명이 장소가 각각 다른 3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송파경찰서. 사진=연합뉴스   40대 여성 A씨는 전날 오전 7시30분께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한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사망함에 따라 동선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송파동 빌라에서 40대 남편과 시어머니·시누이, 경기 김포시 호텔에서 초등학생 딸의 시신을 발견했다. '서울 송파구 일가족 5명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채권·채무 관계로 얽힌 가족간의 갈등이 사건의 원인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구체적인 돈거래 내역을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40대 여성 A씨와 주거지인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A씨 남편 등 가족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함께 하기로 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서울 송파구 일가족 5명 사망 사건. 그래픽=연합뉴스   24일 연합뉴스와 서울 송파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평소 가족과 지인 등 주변에 돈을 빌려달라거나 자신에게 투자하면 수익을 내주겠다고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수억 원대 빚을 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로 A씨가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한 이들 가운데 숨진 A씨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있는지 구체적인 거래내역을 확인 중이다. A씨 남편과 시어머니·시누이 등 3명이 숨진 채 발견된 송파동 빌라에서는 남편과 시누이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가 나왔다. 유서에는 채권·채무 문제로 가족 간 갈등이 있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남편이 숨져 있던 빌라는 A씨 친가 소유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남편의 가족들이 최근 살던 집 보증금을 빼 A씨에게 건네고 이 빌라로 주거지를 옮긴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7시30분께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한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사망함에 따라 동선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송파동 빌라에서 40대 남편과 시어머니·시누이, 경기 김포시 호텔에서 초등학생 딸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A씨 남편과 시어머니·시누이가 지난 22일 오후에서 밤 사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통신기록 조회 결과 A씨는 전날 오전까지 남편에게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가 남편의 사망 사실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A씨의 딸은 질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A씨가 지난 22일 딸과 함께 투숙했다가 전날 오전 혼자 호텔을 나선 사실을 확인했다. 시간상으로는 A씨의 딸, A씨의 남편과 시어미니, 시누이, 마지막으로 A씨가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A씨가 금전 관계에 얽힌 사정이 최근 드러나자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했고, A씨 남편과 시가 식구 역시 같은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경찰은 A씨가 친정집이 있는 잠실동 아파트로 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딸을 살해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A씨를 제외한 일가족 4명의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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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4

• 직장갑질119, 직장인 44% 임금체불 경험

  직장인 절반에 가까운 43.7%가 임금체불을 경험했고, 3명 중 2명(66%)은 한국사회의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러스트=픽사베이   10명 중 7명(69.9%)은 ‘임금체불 사업주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아서’가 임금체불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고,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반의사불벌죄 폐지(26.7%)와 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18.9%)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런데도 명절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임금체불 대책에는 반의사불벌죄 폐지, 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과 같이 실효성이 높고 직장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제도가 또 빠져 있다. 정부가 앞에서는 강력 대응, 엄정한 사법처리를 말하면서 사실상 ‘체불사업주 봐주기’를 하고 있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9월 1일부터 6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임금체불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직장인 1000명에게 임금체불 경험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437명(43.7%)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임금체불 경험은 일터의 약자인 비정규직(49%), 생산직(51.5%)이 정규직(40.2%), 사무직(39.8%)보다 10% 가량 높았다. 체불된 임금의 종류는 기본급이 30.2%로 가장 많았고, 퇴직금(28.1%),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27.8%), 기타수당(24.5%), 연차수당(23.2%) 순이었다.    임금체불에 영향을 끼친 응답자 특성은 고용형태와 직업이었다. 비정규직은 연차수당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정규직보다 임금체불을 더 많이 경험했다. 특히 기본급 체불 응답은 34.8%로 정규직(27.2%)보다 7%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났다. 직업별로 보면 생산직의 임금체불 경험이 기본급(37.7%),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40.2%), 연차수당(29.9%), 퇴직금(31.9%)으로 사무직에 비해 10%포인트 정도 높게 나타났다. 임금체불을 경험한 응답자들(n=437)에게 이후 대응 방법을 물어본 결과, 회사를 그만두거나(22.4%) 모르는 척(19%)하며 대응을 포기했다는 응답이 41.4%에 달했다. 회사에 지급을 요청했다는 응답은 59.5%, 고용노동부, 국민권익위 등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24.3%였다. 임금체불 경험 후 ‘회사를 그만두었다’ 응답은 정규직(18.3%)보다 비정규직(27.6%), 임금 500만원 이상(17%)보다 150만원 미만(30.2%), 사무직(16.6%)보다 비사무직(27.3%)에서 높게 나타났다. 임금체불에 대응하지 않은 응답자(n=170)들에게 이유를 묻자 ‘대응을 해도 체불된 임금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가 43.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외에는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30.6%), ‘체불된 임금 금액이 적어서’(15.3%), ‘시간이 없어서’(8.8%) 순이었습니다. 이 중 ‘시간이 없어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비정규직(16.9%)이 정규직(2.2%)보다 7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직장인들에게 한국사회 임금체불 문제의 심각성을 묻자 ‘심각하다’ 응답이 66%로 ‘심각하지 않다’(34%) 응답의 2배에 달했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5인 미만(68.1%), 5인 이상 30인 미만(70.1%)의 ‘심각하다’ 응답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임금체불 발생 이유로는 ‘임금체불 사업주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아서’가 69.9%로 가장 높게 나타나 ‘사업주가 지불 능력이 없어서’ 응답(23.6%)의 3배였다. 임금체불 문제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로는 ‘반의사불벌죄 폐지’(26.7%) 응답이 가장 많았다. 임금체불 신고 후 당사자가 합의를 하더라도 사업주를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뒤를 이은 것은 ‘3년에서 5년으로 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18.9%)과 ‘체불임금 지연이자제 모든 임금체불에 적용’(14.2%), ‘대지급금 제도 확대’(13.3%),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강화(9.9%), 포괄임금제 폐지(8.5%) 등이었다. 대표적인 사용자의 임금체불 수법은 ‘사정이 어렵다’며 ‘양해 강요’를 반복하는 유형이다. 회사가 어렵다는 말에 사정을 봐줘도 결과는 대부분 사직서 제출로 이어지곤 한다. 일방적으로 사업주가 체불임금 미지급을 통보하고 ‘동의서’를 강요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임금 포기각서’와 같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사전의 채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를 체결하는 것은 무효지만, 이미 발생해서 받아야 할 채권을 포기하는 것은 유효하기 때문에 ‘체불임금 포기각서’에 서명하면 임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대부분의 ‘노동관계법령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문제는 더 심각하다. 계약의 실질이 중요하다는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동청은 프리랜서 노동자가 임금체불 고소를 하면 계약서의 내용이라는 형식적 지표만을 놓고 ‘근로자가 아니니 민사로 해결해야 한다’는 답변만을 내놓고 있다. 사업주의 법 악용과 감독기관의 방치로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임금체불 피해를 입고도 근로자성 입증까지 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 한편 복잡한 하도급 계약 구조 속에서 ‘팀장’ 등으로 불리는 무등록 개인업자에게 속한 ‘팀원’으로 일자리를 얻게 되는 건설 노동자들은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누구에게 돈을 받아야 할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정부 여당이 잇따라 발표하고 있는 임금체불 대책에는 임금체불 반의사불벌죄 폐지나 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 체불임금 지연이자제 전면 적용 등 사용자에게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가하는 제도가 언제나 빠져 있다. 고용노동부가 8월 31일 발표한 추석 대비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에도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 한시적 인하 등과 같은 사업주 지원 대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건설업, 소규모 제조업 같은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한 체불 예방 활동과 집중 지도, 전국적인 기획 감독은 필요하지만 이 역시 지속할 수는 없는 임시 대책에 불과하다.  임금체불은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인 만큼 임금체불을 저지른 사용자에게는 실질적인 처벌과 불이익이 가해져야 한다. 그러나 임금체불이 여전히 반의사불벌죄로 남아있는 한, 범죄를 저지른 사용자가 오히려 ‘체불임금 중 일부만 받겠다고 하면 돈을 빨리 주고 상황을 끝낼 수 있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황당한 합의안을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린 노동자들이 이를 수용하는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정말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임금체불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체불임금 지연이자제를 전면 적용해야 한다. 또 임금체불 사각지대에 놓인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크게는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단기적으로는 근로관계 실질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사건 처리에 나서야 한다.   직장갑질119 조주희 노무사는 “근로계약관계상 사용자가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는 임금지급의무이고,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유지하는 필수적 수단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도 임금 지급에 관한 규정 위반시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이라는 중형을 예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이번 특별 대책은 단속 기간동안만의 한시적 대책에 불과하다. 실제 다양한 형태의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하는 임금을 갑질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하는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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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