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30대 징역 21형 선고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1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지난해 12월 11일 구속여부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남성은 가스 배관을 타고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2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출소 후 10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면서 전자발찌를 부착 후 10년 동안은 매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외출을 금지하고, 20년 동안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라는 준수사항도 함께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뒤 실행했다"며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가장 안전한 집에서 예상치 못한 범행을 당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지금도 약에 의존하지 않으면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2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때리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주택가를 돌아다니다가 외벽에 가스 배관이 설치된 빌라를 찾았고, 내부 우편함을 뒤져 여성 혼자 사는 집을 범행 대상으로 골랐다. 이후 A씨는 가스 배관을 타고 빌라 2층인 B씨 집에 몰래 침입해 화장실에서 숨어 기다렸다가 외출한 B씨가 귀가하자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감금된지 7시간 30분 만인 9일 오전 9시 27분께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연 뒤 "살려달라"고 외쳤고, 이 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이 112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빌라 2층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렸다가 발목이 부러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선 후 다른 빌라에 숨어있던 A씨를 체포했다.

• 대구 아파트 주차장서 30대 여성 뺑소니차에 깔려 사망

  1일 오전 2시 10분께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A씨가 승용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구강북경찰서.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 강북경찰서은 사고 당시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주차장에 누워있는 A씨 위로 승용차가 지나가는 모습이 찍혔다고 전했다. 경찰은 사고 직후 가해 차량으로 추정되는 승용차가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아파트 단지 내에는 사고 지점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가 없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처음부터 주차장에 누워있던 건지 혹은 차에 먼저 치인 후 쓰러져있던 건지 등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 목격자도 2∼3명 있었지만, 현장과 거리가 먼 곳에 있어 사고 장면을 정확히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가해 차량을 한 자동차 업체의 준대형 세단으로 파악했다. 또 의심되는 가해 차량 한 대와 차주를 특정했지만,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으며 음주 측정 결과도 정상인 상황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해당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했으며 A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를 통해 특정된 가해 의심 차량의 차종과 색이 흔하게 볼 수 있는 종류는 아니다"라며 "감식 결과를 기다리면서 비슷한 차량이 있는지 더 파악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새만금 태양광 검찰 수사 중 실종된 전북 건설사 대표 숨진 채 발견

  새만금 육상태양광 관련으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실종됐던 전북지역 한 중견 건설사 대표 A(64)씨가 28일 임실군 옥정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실종된 지 13일 만이다. 지난 28일 오후 6시 47분께 전북 임실군 옥정호 운암대교에서 한 남성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과 소방 당국이 시신을 인양하고 있다. 경찰은 이 시신이 지난 15일 실종된 전북지역 한 중견 건설사 대표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전북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발견된 시신의 지문을 확인한 결과 A씨의 지문과 일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오후 6시 47분께 옥정호 운암대교 인근에서 낚시하던 주민이 "호수에 사람이 떠 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신은 수변과 약 3ｍ 거리에 있어 맨눈으로 식별할 수 있었다고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전했다. 경찰은 발견된 시신이 A씨의 실종 당시 인상착의와 비슷한 점 등을 토대로 A씨로 추정하고 신원을 대조한 결과 발견된 시신이 A씨의 지문과 일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이 훼손돼 지문 확인에 시간이 다소 걸렸다"면서 "내일 영장을 발부받아 부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운암대교는 옥정호를 가로지르는 다리로, A씨의 차량이 발견된 인근 한 휴게소와는 직선거리로 1.2㎞ 떨어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아내는 지난 15일 오전 8시 40분께 "검찰 조사를 받은 남편이 힘들다고 말한 뒤, 집을 나갔다"고 경찰에 실종 사실을 알렸다. 경찰은 얼마 지나지 않아 옥정호 인근에서 A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폐쇄회로(CC)TV를 통해 실종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수변 데크를 걸어가는 장면도 확인했다. A씨의 업체는 2020년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지난해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업체 선정과 관련한 문제점이 불거졌다. 감사원은 당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군산시가 친분이 있는 특정 업체에 혜택을 줬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군산시와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최근까지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A씨가 압박감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 밖에도 최근 자잿값 상승 등에 따른 건설 경기 침체로 경영난이 심화하자 자금 압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시간 사회 기사

• 4월 고속도로 보수 작업 많아, 작업 안내 보면 일단 감속할 것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4월은 교통차단 작업이 상반기 중 가장 많다며 고속도로 작업장 안내표지가 보이면 속도를 줄이고 미리 차선 변경할 것을 당부했다. 사진=한국도로공사 제공   특히, 4월은 겨울철 제설작업 등으로 손상된 고속도로의 보수 공사가 많은 시기로, 관련 교통사고도 가장 많이 발생한다.  최근 5개년 고속도로 작업장 교통사고 분석에 따르면 주원인은 졸음 및 주시태만으로 전체 건수의 94%를 차지하고 있다. 졸음운전이나 주시태만의 경우, 충분히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로 작업장 시설물 등과 충돌하게 되어 일반 교통사고(9.6%)보다 치사율이 2.9배(28.6%) 가량 높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운전 중 작업장 안내표지가 보이면 속도를 60km/h까지 줄이고 작업을 하지 않는 차로로 미리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진=한국도로공사 제공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4월1일부터 졸음운전 방지를 위한 '졸음 확! 깨는 얼음생수' 캠페인을 전국 졸음쉼터에서 진행하고 있다. 졸음운전에 의한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13~16시에 졸음쉼터를 이용하는 고객은 누구나 무료로 얼음 생수를 받을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봄철 작업장 수가 많이 늘어나는 만큼 운전자와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졸음운전과 전방주시에 유의하여 운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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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5

• 식목일 앞두고 강릉 산불 피해지역에 아까시나무 숲 조성

  - 강릉 산불 피해지역에 아까시나무 830그루 식재… 후원자 이름으로 숲 조성 - 아까시 나무, 불에 잘 타지 않는 ‘내화수’로서 산불 확산 막는 효과 있어 - 김천수 회장 “산림 복원되려면 수십 년 필요… 식목 활동 지속할 것” ▲사진: 이번에 심은 아까시나무는 ‘내화수’로서 불에 잘 타지 않고 화재를 견뎌내기 때문에 산불이 확산하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다. 출처: 굿피플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회장 김천수)은 식목일을 앞두고 산불 피해지역인 강릉시 옥계면 일대에 아까시나무 830그루를 식재했다고 5일 밝혔다. 굿피플은 2022년부터 산림 회복을 위한 숲 조성 캠페인을 열고 강릉, 울진 등 산불로 큰 피해를 본 지역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 DGB금융그룹, 야놀자, 트리플래닛 등 다수의 기업과 개인 후원자가 캠페인에 동참해 누적 2만7천110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지난 3월 22일 굿피플은 나무심기 캠페인에 동참한 후원자 71명의 이름으로 강릉시 옥계면 일대에 아까시나무 숲을 조성했다. 강릉시 옥계면은 지난 2022년 대형 산불로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4천190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된 지역이다. 이번에 심은 아까시나무는 ‘내화수’로서 불에 잘 타지 않고 견뎌내기 때문에 산불이 확산하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꿀벌의 먹이가 되는 밀원수이기도 해 추후 강릉 지역의 양봉업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굿피플 김천수 회장은 “산림이 본래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는 수십 년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신속한 복원과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또다시 대형 산불로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굿피플은 내화수림대를 조성하는 등 식목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굿피플은 매년 발생하는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내화수림 조성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후원금은 낙엽송, 아까시나무, 느티나무 등의 내화수를 심는 데 사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굿피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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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5

• 우유니 사막 욱일기 제거…"세계 곳곳 욱일기 없애는 한인들 많아"

  '전 세계 욱일기 퇴치 캠페인'을 꾸준히 펼쳐 온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해외 곳곳에서 한인들이 욱일기를 직접 없애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최근에 다양한 제보를 받은 서 교수는 "전 세계 곳곳에서 일본의 군국주의와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를 제거했다는 한인들의 활약을 접하고 있다"고 전했다. 볼리비아 우유니 소금사막에 걸려 있던 욱일기 모습   한 50대 한인은 남미 여행중에 볼리비아 우유니 소금사막에 걸려 있는 욱일기를 제거했다며 관련 소식을 서 교수에게 알렸다. 소금사막의 소금호텔 앞에는 각 국의 여행자들이 자국 국기를 걸어 놓는 곳이 있는데, 태극기 앞에 욱일기가 걸려 있는 걸 보고 일행들과 함께 없앴다는 사진을 서 교수에게 보냈다. 또한 캐나다 벤쿠버에 거주하는 한 한인이 벤쿠버에서 유명한 맥주업체가 최근에 새롭게 출시한 맥주 커버에 욱일기 문양을 사용한 걸 확인후 업체측에 항의 메시지를 보냈다. 벤쿠버에서 새롭게 출시된 맥주 커버의 욱일기 문양(좌), 한인의 항의로 바뀐 맥주 커버 디자인(우)   해당 맥주는 일본의 사케를 첨가한 맥주라 욱일기 형상을 디자인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다음날 공동 설립자가 답변을 해 왔고, 욱일기 역사에 대해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사과했다고 전했다. 특히 2주 뒤에는 새로운 디자인으로 바꿨다면서 다시 출시된 맥주를 그 한인에게 선물을 해 줬고 관련 사진을 서 교수에게 보냈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예전에는 전 세계 곳곳에 남아 있는 욱일기를 보면 바로 제보를 해 줬는데, 최근에는 직접 항의하고 바꾸는 한인분들이 많아져 뿌듯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이런 모든 한인들과 함께 '전 세계 욱일기 퇴치 캠페인'을 계속 펼쳐 지구상에 남아 있는 모든 욱일기를 다 없애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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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5

• 1월 자살 사망자 작년 동월 대비 319명(32%) 늘어

  한국자살예방협회(회장 이동우)는 작년부터 시작된 자살의 증가가 지난달 통계청에서 발표한 1월 자료에서 더욱 증가함에 따라 그 심각성을 알리고 대책을 촉구하고자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올해 통계청이 집계한 자살 잠정치(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1월 잠정 집계된 자살 사망자는 1306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987명)보다 32.3%(319명) 급증했다. 2021년과 2022년, 2023년 1월의 자살 사망자가 각각 998명, 1004명, 987명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늘어난 수치다. 2022년 기준 통계청 공식통계로 우리나라의 자살 사망자는 1만2906명이었다. 우리나라의 자살에 대한 공식통계는 다음해 9월에야 취합돼 발표되는 구조로, 자살의 증감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한 뒤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경찰의 사망자료를 활용한 자살잠정치를 취합해 2개월 간격으로 발표하고 있다. 대략 7% 정도의 오차는 있으나 경향을 분석하기에는 충분한 자료로, 이러한 제도는 일본에서 먼저 도입했으며 국내에서는 국회자살예방포럼의 노력으로 지난 정부에서부터 제도화된 바 있다. 이러한 자살 잠정치로 볼 때 2023년 국내 자살자는 2022년 대비 755명이나 증가했고, 2024년 1월에만 전년 동월 대비 32.3%나 증가한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자살예방협회를 비롯한 여러 전문가들은 코로나 회복기에 자살의 증가를 경고해왔다. 회복기에도 경제적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절망감, 청소년과 청년의 정신건강 문제 등 다양한 원인이 관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올해 자살은 남성 사망자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여성 사망자는 지난해 1월 298명에서 올해 1월 325명으로 9.1% 늘어난 반면 남성 사망자는 689명에서 981명으로 42.4% 급증했다. 여기에는 2023년 12월 배우 L씨의 자살사망과 관련보도가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러한 관련성이 입증되려면 경찰이 조사한 사망원인, 나이, 직업, 수단, 장소 등에 대한 분석이 시행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통계청이 자살 잠정치의 전체 숫자와 남녀비율만 공개하고 있어 추가적인 분석은 민간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OECD가 통계를 작성한 이래 리투아니아가 OECD에 처음 가입한 시기를 제외하고는 OECD 가입국 중 자살률 1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살의 증가를 위기로 인식하고, 그에 따른 적극적 대책을 사회적으로 우선순위에 두고 민관협력으로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위기를 위기로 말하고, 절망을 경험하는 국민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사회의 리더들부터 보다 적극적인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 북반구에서 봄은 우울증과 기분장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자살률이 가장 증가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정부는 작년 11월 정신건강 혁신 비전선포식을 통해 정신건강의 문제를 국가적 어젠다로서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기로 선언한 바 있다. 우리나라 자살예방법 3조는 ‘국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됐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구조를 요청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4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한국자살예방협회는  현 시기 자살의 증가를 국가적 위기로 규정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 등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자살예방대책을 시행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의 자살예방정책이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자살예방시스템을 점검하고 강화하며 사회적 연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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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 제주서 고사리 채취 중 길 잃음 사고 빈번...60대 남성 나흘째 실종

  제주에서 고사리를 채취하러 들에 나섰던 60대 남성이 나흘째 실종 상태다. 실종자 수색을 하고 있는 제주소방대원. 사진=제주도소방안전본부 제공   4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9시 59분께 60대 이모씨가 고사리를 채취하러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 등은 실종 신고된 제주시 구좌읍 대천동 사거리 일대 등에서 수색을 벌였지만, 이씨를 찾지 못했다. 제주소방본부도 지난 3일부터 경찰로부터 수색작업 협조 요청을 받고 수색에 돌입했다. 경찰과 소방 등은 이날에도 실종 지점 일대에서 수색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 2일에도 제주시에서 60대 여성이 고사리를 채취하다가 길을 잃어 소방의 도움으로 귀가하는 등 도내에서 최근 5년간(2019∼2023년) 고사리를 꺾다가 길을 잃었다는 신고는 190건에 달한다. 최근 3년간 제주도에서 발생한 고사리철 길 잃음 사고는 동부권(90건/68%), 제주시권(25건/19%), 서부권(13건/9%), 서귀포시권(3건/2%)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동부 쪽 구좌(김녕) 지역에서만 42건으로 가장 많은 길 잃음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시간대별로는 10~12시(11건/28.2%), 12~14시(10건/25.6%), 16~18시(6건/15.3%), 14~16시, 18~20시(각 5건, 12.8%), 8~10시(2건/5.1%) 순이다.  길 잃음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동부지역(김녕)을 중심으로 고사리 채취객이 몰리는 시간대에 119구조견을 전진 배치해 신속한 출동기반을 마련하고 실종자 수색 골든타임을 확보할 방침이다. 제주소방은 고사리 채취객 길 잃음 사고 분석을 통해 고사리 채취객이 몰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길 잃음 대처키트 보관함을 설치하고 채취객들이 작업 전 미리 카카오맵을 설치하도록 해 동행자 간 위치 공유로 실시간 위치를 상호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사시 구조대상자의 위치정보를 공유받도록 하는 예방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고민자 소방안전본부장은 “봄철 고사리 채취 중 길 잃음 사고가 잦은 만큼 촘촘한 대응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길을 잃었을 때에는 국가지점번호 등을 활용해 119에 신고 후 이동하지 말고 구조가 될 때까지 기다려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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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 대만서 7.2규모 강진...여진 이어지고 日 쓰나미 경보

  기상청에 따르면 3일 오전 8시 58분 대만에서 규모 7.2의 지진이 발생했다.    대만 지진 발생 위치. 자료=기상청·유럽지중해지진센터(EMSC)   기상청에 따르면 진앙은 위도 23.77 N, 경도 121.67 E로 대만 화롄현 남남동쪽 23km 해역이다. 지진의 발생 깊이는 16㎞다. 로이터통신은 타이베이에서도 강한 지진이 느껴졌다고 전했다. 일본 기상청은 이번 지진의 여파로 오키나와현에 최대 3m 높이 지진해일(쓰나미) 경보를 내렸다.  약 13분 뒤 규모 6.5의 여진도 뒤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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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잔소리했다고 길거리에서 아내 살해한 남편 2심서 15년형

  잔소리에 격분해 길거리에서 아내를 살해한 남편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아 징역 15년 선고를 받았다.  울산지방법원. 사진=울산지법 홈페이지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1심에서 내렸던 징역 17년을 징역 15년을 감형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아침 울산 한 도로 옆에서 아내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내 B씨를 차에 태워 이동하던 중 B씨가 생활 태도 등을 두고 잔소리하자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했다. 수개월간 실직 상태였던 A씨는 직장에 다니는 아내로부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잔소리를 들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아내는 원만한 부부생활을 이어가길 원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남편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20년가량 동고동락한 아내를 숨지게 했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감형 사유를 인정했다. 아직 미성년자인 A씨 자녀가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A씨가 범행 직후 자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감형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모든 양형 요소를 따져보면 비슷한 다른 사건에 비해 1심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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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발기부전 치료제 검출된 '에너지커피'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검출된 중국산 커피 제품을 추가로 확인해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가 회수 조치한 에너지커피. 사진=식약처 제공   타다라필은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두통, 근육통, 소화 불량, 심근경색 등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지에스유 솔루션'이 수입·판매한 '에너지커피(커피원두 30%)' 150ｇ이다. 제조일은 2023년 8월 13일이며,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다. 이 제품은 지난 달 식약처가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들어있음을 확인해 회수한 제품과 동일하다. 식약처는 타다라필 검출에 따라 해당 제품의 다른 제조일자 제품을 추가로 검사한 결과 같은 성분이 또다시 검출돼 회수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소비자는 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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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인튜브의 에듀테크 이야기] 에듀테크 표준(OneRosterⓇ)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AI 디지털교과서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지자체들은 수업환경 혁신을 위한 다양한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도교육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을 활용한 맞춤형 학습 환경 제공을 지향하고 있다.  학생 개개인의 맞춤형 학습으로의 전환에 앞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수업환경의 디지털 전환이 필수적이라는 부분이다. 과거의 칠판과 서책을 활용하던 수업방식에서 다양한 디지털 수업 도구를 활용한 방식으로 전환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수업환경이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교육의 트랜드가 변화하고 있고 기술이 발전할수록 학교는 점점 더 많은 에듀테크 솔루션과 자원을 사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에서 만든 다양한 수업도구는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해 개발되고 전략적 활용 방안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수업도구들이 즐비한 상황에서 최적의 맞춤형 학습 환경 구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데이터 호환체제를 맞추는 작업이다. 다시 말해 맞춤형 학습 환경에서는 이종의 에듀테크 도구 간에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서로 다른 기업에서 만드는 수업도구들은 학생명단, 성적처리, 기타 학생 데이터 등에 있어서 상이한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가 유기적으로 연동이 되어야만 사용자의 접근성 향상과 사용 효율성 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의 표준을 지원하는 것이 1Edtech에서 규정하고 있는 OneRosterⓇ이다. OneRosterⓇ은 학생정보시스템(SIS, Student Information System)과 다른 시스템 간의 데이터를 쉽게 전송하는 규격을 제시한다.    이런 OneRosterⓇ의 주요 서비스로는 첫째, 학생 등록을 지원한다. 학생이 강좌에 대한 수강신청을 진행하게 되면 SIS 데이터는 학습관리시스템(LMS)로 전달되어 수업 준비가 편리해질 수 있도록 도우며, 새로운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경우 또한 입학 학생의 프로필 생성이 쉽도록 도와준다.  둘째, 성적관리를 편리하게 돕는다. 교사가 학습관리시스템에서 과제를 채점하게 되면, 과제 채점 결과는 자동으로 SIS로 전달된다. 이때 전달된 데이터는 학생정보시스템에 누적되어 맞춤형 학습 정보 제공, 학습 멘토링 등에 활용될 수 있다.  셋째, 학습자료의 엑세스 권한 관리를 용이하게 도와준다. 앞서서도 이야기했듯이 학생들이 수강 신청할 때 생성된 SIS의 데이터는 학습관리시스템으로 전달된다. 이 때에 학습관리시스템은 시스템 내에 저장된 교과서 및 과제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자동으로 부여하여 교사의 교육/훈련관리에 드는 시간을 줄여준다.  출처 = https://www.imsglobal.org/activity/onerosterlis   OneRosterⓇ는 교직원과 학생에 대한 정보 관리를 단일 표준으로 데이터의 통합 및 공유를 편리하게 돕는다. OneRosterⓇ의 활용은 애플리케이션 및 도구 간의 작업 처리 시간과 프로세스를 단축한다는 장점이 있다. 또 이러한 표준화된 데이터의 실시간 공유는 대부분 자동화되어 항상 최신 상태를 유지하게 돕고, 교사와 학생에게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학습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즉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많은 전문가가 말하는 미래 교육환경에서 교사는 여전히 촉진자의 임무를 수행한다. 전통적인 교육을 미루어 봤을 때, 이 촉진자의 역할은 비단 학습에 필요한 활동 자원과 학생을 연결하는 역할만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미래 교육환경에서도 교사는 여전히 아이들의 안전한 학습을 위해서 유해사이트를 차단하고 학습 도구에 대한 접근시간을 통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기반이 OneRosterⓇ가 될 수 있다.  OneRosterⓇ 기반으로 구성된 수업환경에서 교사는 SIS에서 플랫폼, 도구, 애플리케이션 접근 권한을 할당할 수 있으며, 학생의 학습에 필요한 콘텐츠 및 수업 도구에 접근을 제어할 수 있다. 또한 학습관리시스템에서 누적된 성적 데이터의 SIS 연계라는 장점을 활용하여 교사는 아이들의 심리적 지지자의 역할에 필요한 시간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많은 교육기관에서 다양한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데이터 호환이 이뤄지지 않는 환경에서 학습자들의 학습경험 데이터는 소실되고 있으며, 데이터관리의 미비로 인해 조금 더 긍정적인 학습 효과를 볼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잃고 있다.     필자는 향후 에듀테크 기반의 모든 서비스가 데이터 표준 규격을 준수한다면, 대한민국의 교육은 좀 더 혁신적인 수업환경의 모습을 띠게 되리라 기대한다.  이대현 인튜브 대표이사/스마트융합컨설팅 박사

  • 오피니언
  • 편집국에서

  2024-04-02

• '에너지커피'에서 검출된 황당한 성분 '타다라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Tadalafil)’이 검출된 수입 커피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타다라필은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두통, 근육통, 소화불량, 심근경색, 협심증 등 부작용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달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부당 광고하는 제품을 기획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타다라필(Tadalafil)’이 검출(3월22일)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다른 제조일자 제품을 추가 검사하여 같은 성분이 또다시 검출됨에 따른 것이다.  회수 대상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지에스유 솔루션(서울시 금천구)’이 수입‧판매한 ‘에너지커피(커피원두 30%)(식품유형: 커피, 제조일자: 2023. 8. 13.)’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4-04-02

• 4월 2일은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

  경찰청은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4월 2일)’을 맞이하여 사이버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미지=픽사베이   사이버범죄 예방에 관심을 두고 그 중요성과 실천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지자는 취지로 사이버(Cyber)의 사(4)와 이(2)를 따서 4월 2일로 2015년 선정했다. 특히, 올해의 예방 활동은 올해 2월 윤희근 경찰청장이 국민체감 4호 및 5호 약속으로 선정한 사기 및 도박 범죄 척결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온오프라인으로 사이버 사기 및 사이버 도박 예방수칙을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범죄 피해 회복 및 도박 중독 치유에 앞장서겠다는 견해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국민을 상대로 하는 사이버 사기 등 주요 재산 범죄가 과거보다 더 정교하게 진화하고 국제화되고 있다”라며, 특히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스마트폰 등을 통한 손쉬운 접근성으로 인해 사이버 도박에 대한 노출이 많이 늘어난 현실을 지적하며, “사이버 도박 수사 촉진을 위해 집중단속을 추진함은 물론, 예방을 위한 도박사이트 광고 사이트 차단 및 치유를 위한 관계기관 협업을 확대해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경찰청은 사이버범죄 예방에 관심을 가진 국민으로 구성된 명예 사이버 경찰인 ‘누리캅스’를 신규 선발 및 위촉하고, 이들과의 협업을 통한 온라인상 불법 유해 정보를 근절하고, 사이버범죄 수사관으로 구성된 전문 강사가 각급 학교 등도 찾아가는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 활동'도 활발히 전개하는 등 다양한 사이버범죄 예방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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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2

• 서해상 특별 단속 5척 검거 등 성과…해경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3월25일부터 31일까지 정부 합동(해경·해군･해수부)으로 불법 외국어선 단속 활동을 실시하여 영해 내 조업금지 위반 등 5척의 불법조업 외국어선을 나포해 1명 구속, 1척 몰수, 4억 5천만 원의 담보금을 징수하였다”고 밝혔다.   단속현장 사진=해양경찰청 제공   이번 단속활동에는 서해 접경해역과 제주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3개 기관에서 총 30척의 함선과 항공기 3대가 동원되는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가동하여 대대적인 합동 불법조업 외국 어선 소탕 작전을 벌였다. 기간 중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약 2해리(3.6km)에서 7m급의 소형 고무보트를 이용해 우리 영해에서 불법조업한 혐의, 허가수역에서 정해진 어법을 사용하지 않고 조업 및 어획량을 축소하여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 총 5척을 나포하였으며 제주 해역에서는 우리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주범인 불법 범장망 어구 31통을 발견하였고,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20통을 철거하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불법조업선에는 약 12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 시켰다. 해양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평상시 매년 3월에는 약 300여 척의 외국어선들이 우리 허가수역에서 입어하여 조업하였으나, 특별단속 기간에는 일평균 140여척이 조업하는 등 입어 척수가 급감하였다며, 이는 우리 정부의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대내외 각인시킨 효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나아가, 해양경찰청은 4월 2일부터 4일까지 제주해역에서 남해어업관리단과 제주지방해양경찰청간 불법 범장망 어선에 대한 추가 단속과 함께 꽃게 조업 철을 맞아 서해 북방한계선(NLL)해역에서 불법 외국어선 단속을 위해 500톤급 경비함정을 증가 배치하여 단속활동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5월경 예정된 어업관련 외교 회의 등을 통해 불법조업 실태에 대해 해당 국가와 공유하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우리 해역에서 치어까지 싹쓸이하며 수산자원을 황폐화 시키는 불법 쌍끌이 저인망이나 범장망 등 해양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단속하여 국민들의 생업을 보장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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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2

• 숨진 김포시 공무원에게 항의성 민원 제기한 3명 특정

  지난달 6일 숨진 김포시 9급 공무원에게 직접 전화로 항의성 민원을 제기한 3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지난달 6일 숨진 경기 김포시 공무원의 명복을 비는 문구가 김포시청 현관에 게시됐다. 사진=연합뉴스   이들은 숨진 경기 김포시 공무원에게 직접 전화로 민원을 제기했던 것으로 특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포시 공무원 사망 사건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질문에 "관련자 인적 사항을 특정했다"며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신원을 확인한 대상자는 총 3명이다. 이들은 모두 시청으로 민원 전화를 걸어 항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해당 공무원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글을 쓰거나 집단 민원을 종용하는 글을 쓴 사이버불링(인터넷상 집단 괴롭힘) 가해자들은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 경찰은 사이버불링 가해자의 경우 포털사이트를 대상으로 영장을 집행한 상태로, 회신 대기 중이라고 설명했다. 사이버불링 가해자 규모는 수 명 정도인 것으로 추측된다. 경찰 관계자는 "네이버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중으로, 온라인 카페에 글을 쓴 사람들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은 발견된 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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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2

• 사고낸 후 외제차 버려둔 채 잠적한 20대...경찰 "음주 여부 조사"

  사고를 낸 후 포르쉐 차량을 버려둔 채 잠적했던 20대 운전자가 사고 후 20여시간이 지난 뒤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사고 후 버려진 포르쉐. 사진=연합뉴스 독자 제공   해당 운전자는 숙취 운전을 한 정황이 있지만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적용할 수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 북부경찰서는 1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20대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0시께 광주 북구 신안동 한 도로와 인도 사이에 차량이 올라타는 단독 사고를 낸 뒤 적절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사고 전날 술을 마신 뒤 당일 오전까지 주차된 차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정황을 포착했다. 사고 직후 차량을 버리고 잠적했던 A씨는 20여시간이 지난 뒤에서야 경찰에 자진 출석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음주 수치는 나오지 않았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려면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해야 한다. 결국 경찰은 A씨에게 사고 후 미조치 혐의만 적용했다.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기법도 있지만, 역추산할 최초 수치가 필요해 장시간 잠적한 운전자에게는 적용하기 어렵다. 이런 허점을 악용한 비슷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월 광주시청사 울타리를 들이받은 SUV 차량 운전자는 잠적 17시간 만에 나타났고, 인도로 돌진한 차량을 버려두거나 접촉 사고를 낸 뒤 도주한 운전자도 각각 30시간 넘게 잠적하다 경찰에 출석했다. 일부 운전자에 대해 "차 안에서 술 냄새가 났다"는 목격자 진술이 나오기도 했으나, 이들 중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된 사람은 없었다. 지난해 5월에는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차량 2대를 추돌하는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 음주운전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는 시도였지만 차 안에서 경찰 근무복과 장구류 등이 발견되면서 덜미를 잡혔다가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나기도 했다. 경찰은 사고 후 도주한 운전자에게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관련 운전자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운전자가 차량을 버리고 가기 전까지의 행적을 추적해 음주 정황을 자세히 수사 보고서에 담아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더라도 판결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 증거는 될 수 없겠지만 양형을 위한 노력으로 정황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를 하고 있다"며 "A씨 역시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음주 여부를 확인해 기록으로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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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1

•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주4일제 네트워크'와 주4일 근무 추진

  32개의 중앙부처가 소속된 3만 5천여 국가직 공무원을 대표하는 국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철수, 이하 국공노)은 내부 의결을 거쳐 '주4일제 네트워크'에 참관 조직으로 함께 하기로 결정하였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평균 1,752시간) 중 장시간 노동 국가(연간 1,901시간, 1주 48시간 이상 17%)로서 연차휴가 사용(평균 8.6일, 소진율 66.1%)도 낮고 일과 삶의 조화가 어려운 구조이기에 노동시간 단축 정책(법정 근로 시간 중 일하는 요일(노동일) 단축)의 방향과 필요성을 논의하여야 할 시기이다. 사진=픽사베이   지난 3월 26일에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에 ▲초과근무수당 예외 확대 ▲긴급 초과근무제 개선이 포함된 바와 같이 공직사회에서도 초과근무와 장시간 노동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의제이다. '주4일제 네트워크'는 ▲주4일제 관련 법 제도 및 정책 지원 촉진을 위한 입법 및 정책사업 ▲사회적 인식 제고와 분위기 형성을 위한 실태조사 및 기획사업 ▲중앙 및 지방정부와 주요 산업·업종과 직종 등에서 주4일제 근무를 촉진하고 실현하는 실험 등을 주요활동으로 계획하고 있다.  또한 제22대 총선에서 ▲노동시간 단축 및 일과 삶 균형·성평등·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주4일제 법제도화‘ ▲노동시간 단축 정책과 로드맵 및 사업, 지원 등 종합계획 수립 ▲국가노동시간위원회 설립·운영 및 노동시간 단축 이행점검·조사 ▲장시간노동 근절을 위한 노동시간 체제 전환 등 4대 요구안을 주요 정당에 질의하고 그 답변을 4월 1일부터 언론 및 시민들에게 공유하고 있다. 국공노는 '주4일제 네트워크' 참여를 시작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시민사회의 논의를 진전시키고 제도화의 발판을 마련하는 활동과 함께, 국가직 공무원의 처우와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주요 경로인 ’2023 행정부교섭‘에 핵심 의제로 채택하여 주4일제 근무를 공직사회에 도입하는 첫 발자국을 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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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