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경매차익 활용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 장기 제공

  27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으로 LH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21대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2024.5.8 (서울=연합뉴스)   경매 과정에서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차익(LH 감정가 - 경매 낙찰가)을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살던 집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자가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 대비 50~70% 할인된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로 거주(10+10년)할 수 있다. 또한,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차익은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퇴거 시 지급하여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방안으로 피해자는 살던 주택에서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보증금 피해까지 회복할 수 있어 많은 신청 수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매입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등도 요건을 완화하여 매입함으로써 빈틈없는 피해자 주거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 위반건축물의 경우 입주자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는 등 한시적 양성화 조치를 하고, 위반사항은 수선을 통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그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LH가 신탁물건의 공개매각에 참여하고, 매입 시 남는 공매차익을 활용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다가구주택은 피해자 전원의 동의로 공공이 경매에 참여하여 매입하고, 남은 경매차익을 피해액 비율대로 안분하여 지원함으로써 피해자는 보증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 중인 피해주택의 경우 경매 시 보증금을 전액 돌려줘야 하므로 제3자의 경매 참여가 저조하여 피해자 본인의 낙찰이 불가피하였으나, 이제는 공공이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입하고, 경매차익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경·공매 종료, 안전 문제 등으로 피해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대체 공공임대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10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의 50~70% 할인된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로 거주(10년)할 수 있게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하여 금리 부담을 낮추어 준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등기 없이 기존 전세대출의 대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다른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자도 피해자 전용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주택 유형 중 오피스텔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 지원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한다. 또한, 디딤돌대출의 경우 최우선변제금 공제(소위 ‘방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이 이뤄지도록 개선한다.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피해주택을 낙찰받는 경우에 디딤돌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이 소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애최초 혜택을 이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인들의 정보접근성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차인을 든든하게 보호한다. 안심전세앱을 활용하여 임대인의 주택 보유 건수·보증사고 이력 등을 종합한 위험도 지표를 제공하고,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정일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임대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보증금을 상습 미반환한 이력이 있는 악성 임대인 명단도 최대한 공개한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예방 책임 강화를 위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차계약 체결 관련 주요 정보를 확인하여 설명하였음을 별도로 기록하도록 하고, 중개사고 발생 시 조속한 손해배상을 위해 공제금 지급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늘 발표한 지원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가고,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 개정 이전에도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경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우선매수권을 LH 등에 양도한 피해자들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경매차익을 활용한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회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민생 현안이므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22대 국회가 구성됨과 동시에 정부안을 중심으로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4년반 만에 만난 韓日中 정상…3국 협력 복원

  한일중 정상 공동선언 채택…3국 정상회의 정례화 합의 한일 "북한 비핵화"…중국 "관련측 자제" 시각차 드러내 尹대통령 중국·일본과 양자회담…한중관계 개선 발판 마련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 대통령, 리창 총리. 2024.5.27 [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우리나라 주도로 약 4년 5개월 만에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는 3국 협력 복원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 간 양자 회담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회담 전 전문가들의 예상을 웃도는 수준의 성과가 나왔다는 평가가 많다. 다만, 3국 정상회의에서 북러 무기 거래 등 민감한 주제는 거의 논의되지 않았고, 북한 비핵화 문제를 두고 한일 양국과 중국 간 시각차가 드러났다. 오랜 휴지기 끝에 다시 첫발을 내디딘 만큼 민감한 정치 현안에 대한 해법을 3자가 도출해내길 기대하긴 어려웠다. 한일중 협력 강화를 위해 풀어야 할 숙제가 여전히 적지 않음이 드러난 대목이라 할 수 있다. ◇ 3국 정상회의 정례화에 합의…북핵 문제엔 시각차도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일중 정상회담을 열고 회견을 통해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번 선언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한일중 정상회의의 정례화와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3국의 시각차다. 공동선언에서 3국 정상은 한일중 정상회의를 다시 정례화해 3국 협력의 모멘텀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애초 한일중 정상회의는 2008년 첫 회의 이후 2012년까지는 매년 개최됐으나, 이후로는 2015년·2018년·2019년 등 불규칙적으로 열리고 있다. 2019년 중국 청두 회의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이유로 4년 5개월간 열리지 못하던 회의를 한국 정부가 주도해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는 사실 만으로도 작지 않은 외교적 성과인 셈이다. 여기에 더해 3국 정상이 한일중 정상회의를 초기와 같이 정례화하자는 데 뜻을 모으면서 3국 협력 강화를 위한 최고위급 플랫폼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이 나온다. 다만, 매년 또는 격년 개최 등 구체적인 정례화 수준이 공동선언에 포함되지 않은 점은 다소 아쉽다는 지적도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구체적 정례화 시기가 포함되지 않은 점에 대해 "2008년 정례화 합의한 것을 상기하면서 앞으로 정례화되도록 노력하자고 합의한 것"이라며 "내년 일본에서 개최되리라고 예상하지만 (이를) 한중일 공동선언에 명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우리의 공동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는 문구가 담겼으나 이보다는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는 표현이 눈에 띄었다. 한일중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일치된 견해에 도달하지 못하고 각자의 입장을 제기하는 데 그쳤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 미중 갈등과 지정학적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이번 3국 공동선언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 자체는 현재 상황에서 볼 때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정상회의 종료 후 진행된 공동기자회견에서도 북핵 문제에 대한 한일과 중국의 시각차는 도드라졌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의 비핵화'를 언급했지만, 리창 총리는 "관련 측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 악화를 예방해야 한다"며 모든 관련국들의 '자제'를 주문하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3국 정상은 2025∼2026년을 '3국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했고, 3국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자는데도 뜻을 같이했다. 이중 3국 FTA 사안은 중국 측 주요 관심사항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본적으로 3국은 (한중일) FTA 추진 협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그 강도나 속도 면에서는 (한중일 가운데) 중국이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 대통령,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2024.5.27 [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 한중 외교안보대화 신설 등 경색된 한중관계 회복 청신호 한일중 정상회의 전날 윤 대통령은 리창 중국 총리와의 양자회담을 열어 '한중 외교안보대화' 신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 재개 등에 합의했다. 한중 외교안보대화는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2+2' 대화 협의체로 외교부에서는 차관이, 국방부에서는 국장급 고위 관료가 참석하기로 했다. 외교안보대화 신설은 중국 측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국의 전방위 압박 속에서 한국과 관계 개선을 통해 돌파구를 모색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중 FTA는 그간 추진된 상품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문화·관광·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13년째 중단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재개하고, 한중 수출통제대화체를 출범해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 창구 역할을 맡도록 했다. 이 같은 결과를 놓고 회담 전 예상을 웃도는 성과라는 평과 함께 코로나 팬데믹과 미·중 패권 경쟁의 여파로 경색된 한중 관계 회복의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일·한미일 협력 강화의 연쇄반응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국이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한미일 간 삼각 공조가 강화되면서 중국 입장에선 파트너로서 한국의 몸값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미·중 간 갈등이 심각한 가운데 한국이 미·일과 협력을 강화하다 보니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협력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라며 "결국 한미일이 결속하니 중국이 대화에 나선 것으로 봐야한다"고 분석했다. ◇ 한일 '라인사태' 증폭 않도록 관리…미래파트너십 재단 기금 증액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에서는 최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일본의 국민 메신저 '라인'을 운영하는 라인야후가 네이버와의 지분 관계를 정리하도록 압박을 받으면서 촉발된 '라인사태'에 관심이 집중됐다. 윤 대통령은 라인사태에 대해 "국내 기업인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며,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행정지도는 중대한 보안 유출 사건에 대해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해 보라는 요구사항"이라며 "한일 정부 간 초기 단계부터 잘 소통하면서 협력해왔고,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자칫 양국 간 국민감정을 자극하며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두 정상이 오해를 불식하고 사태를 관리해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6월 한일 양국의 미래세대 교류를 위해 출범한 '한일 미래 파트너십 재단'은 일본이 먼저 2억엔을 선제적으로 모금하고, 우리 측도 이에 발맞춰 기금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협력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 재단은 한국 정부의 징용문제 해법인 '제3자 변제'와 연계돼 있는데, 일본 측이 재단 기금을 늘린 것은 한일 과거사 극복의 청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연합뉴스

• 국방부, 외교부, 행안부까지 '독도' 사고 터져…"日에 빌미 제공"

  국내 민방위 사이버교육 영상 자료에 독도가 일본땅으로 표시된 지도가 활용되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올해 초 일본 이시카와현 지역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을 때 일본 기상청이 발표한 자료   이 영상 속 지도는 미국 NBC 방송 화면을 인용한 것인데, 올해 초 일본 이시카와현 지역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을 때 일본 기상청이 발표한 자료다. 뒤늦게 이를 파악한 행안부가 문제의 영상을 삭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누리꾼에게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 중이다. 또한 지난 2월에는 외교부가 운영하는 해외 여행과 관련한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해외 안전여행 사이트에서 독도를 '재외대한민국공관'으로 표시해 또 논란이 됐다. 독도를 '재외공관'이라고 표기한 것은 독도가 한국 땅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외교부는 언론 보도이후 삭제했다. 특히 지난해 말 국방부가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기술했고, 또한 다수의 한반도 지도에는 독도가 전혀 표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국방부, 외교부에 이어 이번에는 행안부까지 정부부처에서 독도에 관한 실수가 계속 이어지면 일본에 빌미만 제공하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제작 업체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정부부처에서는 향후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시간 정치 기사

• '보통사람' 노태우 전 대통령 서거

  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서거했다. "나, 보통사람입니다"라며 1987년 대선에서 민정당 대선후보로 나선 노태우 대통령이 올해 89세로 최근 지병이 악화되면서 26일 끝내 운명했다.  고 노태우 전 대통령 우연하게도 이날은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일과 같는 10월26일이이다. 노 전 대통령은 1932년생으로 경북 달성군 공산면 신용리에서 태어났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고 보안사령관, 체육부·내무부 장관, 12대 국회의원, 민주정의당 대표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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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6

• 청해부대 승조원 82% 코로나19 집단감염...누적 확진자 247명

  한국군 사상 첫 전투함 파병부대로 아프리카 해역에서 활동중인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4천400톤급) 승조원의 82%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집단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무대왕함(사진출처=대한민국해군 홈페이지)   승조원 모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상황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승조원 80%가 넘는 대원이 감염된 청해부대 집단감염 사태는 단일공간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최악 방역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19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청해부대 34진 승조원 179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확진자 수는 247명에 다달았다. 나머지 50명은 음성, 4명은 '판정 불가'로 확인됐다. 지난 15일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후 현지 보건당국에 요청한 전수검사 결과에서 승조원 전체 301명의 82.1%가 양성으로 확인된 것이다. 하지만, 승조원 전체가 백신을 접종하지 상태에서 감염병에 취약한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의 함정에서 단체생활을 해야 하는 점과 잠복기를 고려하면 음성 및 판정불가 인원들 중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합참에 따르면 전날 승조원 1명이 어지러움을 호소해 현지 병원 외진 후 추가로 입원함에 따라 입원환자는 총 16명으로 늘었다. 입원환자 대부분은 가벼운 증상을 띠고 있다. 다만, 한 명의 증상이 심각해 집중관리 중이며 군 수송기로 후송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합참은 전했다. 이번 청해부대 집단감염 규모는 최근 110여명이 확진된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으로 지난 해 2월 군내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최대 규모다. 특히 군 당국으로선 이미 지난 4월 해군 상륙함 '고준봉함'에서 승조원의 약 39%가 감염되는 사태를 겪고도 '함정 집단감염'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초기 늑장대응과 방역 조치 미흡으로 사태가 커진 것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결국 군 지휘부는 사상 초유의 '감염병 귀국'을 위한 작전을 지시했다. 청해부대 34진 전원을 국내로 이송하기 위해 전날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KC-330) 2대가 200명 규모의 특수임무단을 태우고 현지로 출발했다. 승조원을 이송할 수송기는 순차적으로 현지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경구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준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수임무단은 해군 148명, 공군 39명, 의료진 13명 등 약 200명으로 구성했으며, 전원 유전자 증폭(PCR) 검사서 음성판정을 받았고 백신접종도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해군 148명은 현지 도착 후 방역조치를 마무리하고 청해부대 34진과 '비대면 인수·인계'를 통해 문무대왕함을 인수한 뒤 국내로 복귀한다. 인수팀은 양민수 7기동전단장(준장)을 책임자로, 동급함정이자 청해부대 파병 경험이 있는 한국형 구축함 강감찬함(4천400t급) 병력을 위주로 구성됐다. 해군 관계자에 따르면 수송기 이·착륙과 함정 인접국 접안 등은 순조롭게 진행됐고 청해부대 34진 부대원들은 우리 시간으로 이르면 20일 오후 늦게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전해졌다. 승조원들은 입국 후 군이 마련한 격리·치료시설로 이송될 예정이다. 청해부대는 해상무역을 통해 통일신라를 부흥시켰던 장보고 대사가 완도에 설치한 해상무역기지인 청해진에서 따온 명칭으로, 해군의 해양수호의지를 상징하고 있다. 청해부대 문무대왕함은 올해 2월 초 아프리카 아덴만 지역에 파병돼 군수물자 적재를 위해 6월말에서 7월초 기항지에 접안했다가 감염됐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청해부대 문무대왕함 승조원의 확진 추세를 보면 최초 확진에서 전원 확진까지 약 2주일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최초 감기 증상자가 식별된 후 10일경엔 다수의 감기 증상 환자가 발생했고, 13일 유증상자 6명이 코로나19 샘플을 검사한 후 15일 전원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승조원 전원에 대해 전수검사를 해 19일 현재 승조원 301명 중 누적 확진자는 247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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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0

• 북한 영유아의 만성 영양불량률, 남한 아이의 10배 이상

  북한 영유아의 만성 영양불량률이 남한 영유아의 10배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저체중률도 북한 영유아가 12배 높았다. 평양육아원 원아들 위메이크뉴스=자료 사진 인하대 식품영양학과 이수경 교수팀이 남북한 자료를 이용해 영아(생후 12개월 미만)와 유아(12∼59개월)의 영양 상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 결과(남북한 영유아의 영양 실태 비교)는 한국영양학회가 내는 학술지 ‘영양과 건강 저널’(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최근호에 실렸다.    연구팀은 북한 자료로, 2017년 북한 다중지표군집조사(MICS) 보고서를 이용했다. MICS 조사는 유엔 산하 기구인 유니세프(UNICEF) 지원으로 각국 정부가 수행하는 어린이ㆍ여성 대상 조사다. 영양 실태를 비롯한 다양한 지표의 조사 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이 분석에 참여한 북한의 5세 미만(0∼59개월) 영유아는 모두 2,275명이었다. 남한 자료론,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2013∼2017년) 결과 등을 활용했다. 연구 결과 남한 영유아의 출생 시 키ㆍ체중은 세계 영유아 중간값보다 크고ㆍ무거웠지만, 북한 영유아의 출생 키ㆍ체중은 약간 작고 가벼웠다. 북한 영유아는 남한 영유아보다 저체중률ㆍ만성 영양불량률ㆍ급성 영양불량률은 높고, 과체중률은 낮았다.  북한 영유아의 저체중률은 9.3%로, 남한 영유아(0.8%)보다 12배나 높았다. 남북한 영유아의 만성 영양불량률은 11배(북한 19.1%, 남한 1.8%), 급성 영양불량률은 4배(북한 2.5%, 남한 0.7%)의 차이를 보였다.  북한 영유아의 과체중률은 2.3%로, 남한 영유아(3.5%)보다 높았다. 여기서 영양불량은 영양부족과 영양 과잉을 모두 포괄한다. 영양부족과 영양 과잉이 함께 일어나는 영양불량의 이중부담(double burden of malnutrition)은 세계적인 현상으로, 북한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 교수팀은 논문에서 “북안 영유아의 영양 결핍 수준은 20년 전 조사 때보다는 상당히 개선돼 2019년 세계 영유아 영양불량 평균(만성 영양불량 21.9%, 급성 영양불량 7.3%)보다 낮았다”며 “특히 급성 영양불량률은 목표치인 3% 미만을 이미 달성해 ‘낮음’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국제기구와 북한 정부가 함께 수행한 1998년 조사에선 북한 영유아의 영양 결핍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이 보고서에서 북한 영유아의 만성 영양불량률은 62.3%, 급성 영양불량률은 15.6%에 달했다. 두 지표 모두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에 따른 분류에서 ‘매우 높음’ 단계(만성 영양불량률 30% 이상, 급성 영양불량 15% 이상)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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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3

• 軍도 자체 '4단계' 격상···12일부터 외출·면회 통제

  지난 11일 국방부 발표 내용에 따르면 추가 확진자 10명 중 6명은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논산 육군훈련소 훈련병들로 알려졌다. 논산 훈련소는 지난 7일 최초 확진자 발생(집계일 기준) 이후 누적 확진자가 84명으로 늘었다. 나머지 4명의 신규 확진자는 경기도 성남, 수원, 경북 울릉 공군 부대와 서울 육군 부대 등 4개 부대에서 산발적으로 나왔다.    코로나19 대비 군 방역태세 강화를 위한 긴급주요지휘관 회의(사진출처=국방부) 신규 확진자 중 백신 권장 횟수까지 접종을 완료한 뒤 확진되는 이른바 ‘돌파감염’ 사례는 아직까진 없었다. 지난 11일 오전 10시 기준 군내 누적 확진자는 1,134명이 되었으며, 이 가운데 113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자 12일부터 모든 군부대에서 외출·면회가 다시 통제되고 휴가가 축소 시행된다. 국방부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정부 방침에 따라 전부대에 개편된 '군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부대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면회와 외출이 통제된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지 않은 비수도권은 장성급 지휘관 승인에 따라 '최근 7일내 확진자 미발생' 지역에 한해 외출을 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했다. 외박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계속 통제된다. 휴가는 전면 통제하진 않되 부대병력의 10% 이내로만 시행할 수 있다. 외출과 마찬가지로 장성급 지휘관 승인 아래 휴가 인원을 5% 정도 늘릴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비수도권 거주자 위주로 시행해야 한다. 군간부들도 기본적인 일상생활 외에 일과 후 외출 및 이동이 통제된다. 국방부는 사적모임을 연기 또는 취소하도록 했다. 종교활동의 경우 '온라인 비대면 활동'을 원칙으로, 영외 간부들의 민간 및 타지역 종교시설 교류가 금지된다. 국방부는 행사·방문·출장·회의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필요하면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최소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서욱 국방부 장관은 전날 오후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열고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와 연계해 군내에서도 방역 긴장감을 강화하기 위해 최고단계의 강도 높은 거리두기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부터 7∼9월 현역병 입영 대상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사전접종도 시작한다. 접종대상자는 병무청 또는 각 군으로부터 입영 통지를 받은 징집병, 모집병 및 부사관 후보생으로, 입영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보건소에서 접종대상자로 등록한 뒤 지역 예방접종센터에 개별적으로 연락후 접종일정을 예약하면 된다. 7월 입영 대상자 중 입영 전 1, 2차 접종을 마치길 원하는 사람은 입영 날짜를 연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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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2

• 국내 최초 군용 무인차량 운용…'군병력 감소 대안'

  신생아 출생률이 떨어지면서 인구절벽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구 감소로 인한 징병제에도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징병제로 군 병력을 유지해야 하는 우리나라는 점차 줄어드는 군인 수에 고민이 많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병력은 매년 줄어드는 상황에 복무기간마저 점점 줄어들고 있어 군 병력 감축은 피할수 없는 시기가 도래했다. 결국 군대도 규모를 줄이고 전문화해야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북한과 휴전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규모 병력이 요구될 수 밖에 없다. 병력이 감소하면 무기 체제 무인화 전략은 더욱 절실하다. 따라서 이제 우리 군의 무기체제를 무인화할수 있는 전략 기술은 국가 안보와 맞물려 숙명이 됐다.   ▲국내 무인화 무기는 어디까지 왔나   2019년 도입한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사진출처=국방부   국군의 무인화 무기 전력은 공군에 집약돼 있다. 2019년 '글로벌호크'를 도입하면서 크게 도약했다. 글로벌호크는 미국의 고고도무인정찰기로 20km 상공에서 지상 30cm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비행체다. 이듬해 우리 군은 국산 무인 정찰기 '송골매'를 개발해 전방에 투입했으며 이스라엘 무인 정찰기 '헤론'을 도입해 서해 일대에 투입했다.   무인 수상 경비정 '해검' 사진=LIG넥스원 제공   공군에 비해 해군 무인 전력 기술은 아직 답보 상태다. 2020년 한화시스템과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군집무인수상정 운용기술을 개발하는데 190억 원 상당의 사업이 착수됐다. 군집무인수상정은 미래 해상전에서 비대칭전력으로 인간지능과 가까운 교전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현재 해군이 운용중인 전력은 해역에서 '바다의 드론'으로 불리는 무인수상정 정도다. 무인으로 해역을 감시할 수 있으며 유사시에는 기관총을 쏘는 등 전투용으로도 활용된다.  군 당국은 4년전 첫 무인수상경비정 '해검'을 공개한 바 있다.    육군도 무인 전투전력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최근 육군 전력 체제의 일환으로 다목적 무인차량이 도입됐다. 현대로템이 납품한 다목적 무인차량은 수색, 근접전투, 수송, 경계·정찰 등 임무에 따라 다양한 장비를 탑재 및 운용할 수 있는 2톤 이하의 원격·무인운용 차량이다.   현대로템이 제작한 다목적 무인차량 지난해 11월 군 최초로 도입된 다목적 무인차량은 6개월간 군에서 시범운용을 통해 보완사항을 도출할 예정이며 운용에 필요한 교육·기술·정비 등을 지원한다. 기존에 현대로템이 자체 개발했던 다목적 무인차량인 HR-셰르파(HR-Sherpa)를 기반으로 성능을 강화한 이번 모델은 주·야간 카메라 등 감시장치를 탑재해 원거리에서도 별도 모니터를 통해 주행 및 감시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목적 무인차량의 핵심인 무인운전 능력은 원격주행을 비롯해 지정된 경로를 스스로 이동하는 경로점 자율주행, 차량 앞의 인원을 자동으로 따라가는 종속주행 등 다양한 모드를 지원한다. 또 HR-셰르파 대비 강화된 자율주행 센서 시스템을 적용해 군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완벽히 구현했다.   무인차량 전면 상단에는 원격무장장치 RCWS(Remote Controlled Weapon Station)를 장착해 원격으로 공격 및 자체방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차량 후면에는 200kg 이상을 탑재할 수 있는 적재함을 마련해 각종 물자를 운반할 수 있으며, 위급 시 환자를 후송할 수도 있다. 이 무인차량은 6x6의 전기 구동 차량으로 각각의 바퀴가 독립적인 구동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1~2개의 바퀴가 파손돼도 나머지 바퀴의 힘으로 지속 기동할 수 있다.  육군은 다목적 무인차량 외에도 K계열 전차·장갑차·자주포 등 기존 기동전투체계를 원격 및 무인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을 K1 전차에 도입할 예정이다.   다목적 무인차량을 군에 납품한 현대로템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쟁력 확보를 위해 무인체계 등 미래 첨단 기술 연구개발에 매진한 결과 다목적 무인차량을 적기에 개발 및 납품할 수 있었다"며 "우리 군에서 운용되는 최초의 무인차량을 공급한 것에 책임감을 갖고 시범운용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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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7

• 수도권 거리두기 상향 가능…수도권 확산세 차단 시급

  최근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무섭다. 지금까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수칙을 잘 지켜오다 델파 변이바이러스 감염력이 확산되면서 방역당국은 또 다시 위기에 처했다.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는 김부겸 국무총리(사진출처=국무총리실 제공)   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 "지난 1년 반 동안 모든 국민이 고통을 감내하며 힘들게 쌓아 온 우리의 방역이 중대한 위기에 처했다"며 "방역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방역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언제라도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방역 조치를 추가로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체 확진자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흘 연속 80%를 넘고 있고,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바이러스 감염의 90%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 1주간 확진자 수로만 보면 수도권은 이미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초과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활동량이 많은 젊은 층에서 확진이 늘고 있는 것도 우려스럽다"며 "당분간 모임과 회식은 자제하고,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실내와 사람이 많은 실외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전국노동자대회를 강행하기로 한 것에 관련해 "만약 집회를 강행한다면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또한 "아무리 방역수칙을 지키겠다 다짐하더라도 전국에서 대규모 인파가 모여들어 함께 함성과 구호를 외치는 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다"며 "백신 접종으로 일상에 더 가까워지려는 7월, 그 희망의 발걸음을 붙잡는 어떠한 행동도 정부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수도권에서의 대규모 집회는 코로나19의 불길에 기름을 붓는 위험천만한 행동"이라며 "지금이라도 집회를 철회하는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김부겸 총리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김부겸입니다. 저는 오늘 절박한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일상 회복의 문이 조금씩 열리려고 하는 지금, 코로나19 방역이 다시 한번 큰 고비를 맞았습니다. 6월 들어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던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주부터 다시 늘어나, 오늘은 무려 8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1월 이후 최대치입니다. 특히, 수도권의 상황이 심각합니다. 전체 확진자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흘 연속 80%를 넘고 있습니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바이러스 감염의 90%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활동량이 많은 젊은 층에서 확진이 늘고 있는 것도 우려스럽습니다. 최근 한 주간 전체 확진자 열 명 중, 네 명이 바로 20~30대입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국민 모두가 고통을 감내하며 힘들게 쌓아 온 우리의 방역이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부터 코로나19 확산세를 꺾는 일이 시급합니다.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과 장소를 중심으로 수도권 전체가 하나가 되어 방역 대응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이미 수도권 지자체가 합심하여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일주일 연장한 바 있습니다만, 최근 1주간 확진자 수로만 보면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초과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언제라도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는 한편, 현장에서 실효성을 가지는 방역 조치를 추가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는 '자율과 책임'의 원칙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단계 조정 등 권한이 확대되지만, 책임도 함께 뒤따르게 됩니다. 전국의 지자체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지역별 방역상황에 적극 대응해 주시고, 유행상황에 따라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와 운영제한, 검사 확대 등 지역별 조치를 탄력적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을 마치신 분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어제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되었지만, 수도권에서는 당분간 실내·외를 불문하고 마스크를 꼭 써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의 경험에서, 그리고 해외 여러 나라의 사례에서, 느슨해진 경각심과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영국은 방역조치 완화 후 하루 확진자가 2만8천여명까지 급증했고,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었던 이스라엘은 다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접종 속도가 빠른 미국도 델타 변이를 방역의 최대 위협으로 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K-방역은 우리 국민 어느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아무리 힘든 여건에 있더라도 감염병 앞에 예외가 없다는 정부의 말을 믿고 스스로 희생을 감수하며 협조해 주셨습니다. 이제껏 일상과 생업을 양보해가며 견뎌와 주신 국민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분들의 헌신을 기억해야 합니다. 의료진의 땀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눈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없었던 안타까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내일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민주노총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습니다. 나의 권리와 자유가 아무리 중요해도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면서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수도권에서의 대규모 집회는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의 불길에 기름을 부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아무리 방역수칙을 지키겠다 다짐하더라도, 전국에서 대규모 인파가 모여들어 함께 함성과 구호를 외치는 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오늘 오전 민주노총을 직접 찾아가 요청하고 호소드린 바 있지만, 민주노총은 지금이라도 이번 집회를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집회를 강행한다면,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엄정 대응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백신 접종으로 일상에 더 가까워지려는 7월, 그 희망의 발걸음을 붙잡는 어떠한 행동도 정부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코로나19를 멈춰 세울 수 있는 것은 결국 국민 여러분이십니다. 모임과 회식은 당분간 자제해 주시고, 백신을 접종 받으셨더라도 실내와 사람이 많은 실외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 주십시오. 철저한 방역으로, 나와 내 가족, 우리 사회를 지켜주십시오.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방역에 힘을 모아 코로나19의 확산세를 꺾고, 계획된 전 국민 백신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11월에 온 국민이 일상 회복의 기쁨을 함께 맛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견뎌오신 국민 여러분의 힘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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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2

• 재산 91억 중 56억 대출 '부동산 투기 의혹' 청와대 김기표 비서관 사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결국 사퇴했다. 청와대는 27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표 비서관이 자진 사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퇴한 청와대 김기표 비서관(사진출처=청와대)   논란이 일자 발생 하루 만에 청와대가 발빠른 대응하는 모양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은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반부패비서관은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더라도 국민이 바라는 공직자의 도리와 사회적 책임감을 감안할 때 더 이상 국정운영에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지난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위공직자 수시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김기표 비서관은 39억 241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ㅁ 이 중 부동산 재산이 91억 2000만원, 금융 채무가 56억 2000만원에 달했다. 부동산 재산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14억 5000만원), 서울 강서구 마곡동 상가 2채(65억 5000만원), 경기도 광주 송정동 근린생활시설(8억 3000만원) 등으로, 상당 부분 대출로 매입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추정된다. 4900만원 상당의 경기도 광주 송정동 임야도 2017년 매입해 보유하고 있다. 해당 토지는 도로와 연결돼있지 않은 ‘맹지’(盲地)이지만, 경기 광주 송정지구 개발로 신축되고 있는 아파트·빌라 단지와 인접해있다. 청와대는 김 비서관 임명 20일 전인 3월 11일 비서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벌여 투기의심 거래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비서관은 당시 임명 전이어서 조사 대상은 아니었으나 부동산 민심이 악화한 상황에서 인사 검증이 철저히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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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7

• 대체공휴일 통과되면 광복절부터 하루 더 쉰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대체공휴일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상 대체공휴일은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데 새로운 대체공휴일법이 처리되면 대체공휴일을 다른 휴일에도 확대 적용된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올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오는 광복절이 일요일인 관계로 이튿날 월요일은 대체공휴일로 적용될 전망이다. 사진=픽사베이 15일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다. 6월 국회에서 계류 중인 대체 공휴일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면서 "오는 광복절부터 즉시 시행되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윤 대표는 "우리나라는 주요 7개국(G7)에 2년 연속으로 초대를 받을 만큼 선진국이 됐지만, 여전히 노동자 근로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2번째로 길다"면서 "대체 공휴일 지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말했다.  이어 "조사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지정시 전체 경제 효과는 4조2천억 원에 이르고 하루 소비지출도 2조1천억원이며 3만6천여명의 고용 유발 효과도 있다"면서 "대체공휴일 법제화는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면서 내수도 진작하고 고용도 유발하는 윈윈 전략"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티브릿지코퍼레이션에 의뢰하여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은 대체공휴일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자료출처=서영교의원실)   앞서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티브릿지코퍼레이션에 의뢰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은 대체공휴일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1천12명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72.5%가 대체공휴일 확대에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그렇다면 검은 호랑이 해 '임인년' 2022년엔 얼마나 대체공휴일 덕을 볼 수 있을까?    먼저 새해 1월1일(토)은 대체공휴일로 1월3일 월요일 대체휴무일이 적용된다. 이후 ▲설날은 2월1일~2월3일 (화~목) ▲삼일절은 3월1일(화) ▲어린이날 5월5일 (목) ▲부처님오신날은 5월8일(일)로 5월9일 대체휴무가 적용된다. ▲ 현충일 6월6일(월) ▲광복절 8월15일(월) ▲추석 9월9일~11일(금~일)로 추석 연휴 마지막날이 일요일이므로 12일(월)은 대체휴무일이다. ▲개천절 10월3일(월) ▲한글날 10월9일(일)과 크리스마스 12월 5일(일)도 일요일이라서 각각 대체휴무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 대체휴무일이 적용되면 내년에 쉬는 날은 총 1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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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5

• 21대 국회 정책 법안 산업·복지·부동산늘고 사회 안전 청년·여성 줄어

  21대 국회의 정당 정책 관련 입법에서 산업·복지·부동산 분야의 비중이 높아지고, 사회 안전·개선과 청년·여성 관련 분야의 비중은 낮아졌다. 사진출처=국회 홈페이지   AI 기반 전략분석 컨설팅 스타트업인 스트래티지앤리서치(SNR와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가 수행한 분석의 잠정치에 따르면, 21대 국회에 가장 많은 관련 법안들이 접수된 정당 정책은 소상공인·자영업 지원(1위 17.1%), 보건복지-인권보장(2위 14.1%), 경제활성화(3위 13.8%), 감염병 대응(4위 13.6%), 부동산-주거 안정(5위 12.7%) 등의 순서이다(중복 접수 법안 포함). 주요 정책별 입법 사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제활성화 및 혁신주도성장과 관련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주거 안정과 관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실제 접수 법안을 분석했을 때, 21대 국회의 정당 정책 중요도보다 순위가 크게 상승한 정책은 혁신주도 성장(+17위), 부동산·주거 안정(+16위), 보건복지·인권보장(+12위) 등이다.  반면, 크게 하락한 정책은 안보외교(-14위), 지방국립대 지원(-11위), 청년지원(-8위) 등이다. SNR이 약 1년간 국회에 접수된 법안 9764건 중 각 정당 정책 유형의 내용과 유사도가 높은 법안 1736건을 AI로 추출해 분석한 결과이다. 이를 국민들의 정책 지지도 순위와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높은 법안접수 순위를 보인 정책은 벤처지원(+21위), 소상공인·자영업 지원(+17위), 혁신주도성장(+16위) 등이다. 반대로, 낮은 순위를 보인 정책은 해외 은닉재산 환수(-19위), 디지털 성범죄 대응(-18위), 사회안전·치안(-17위) 등이다.  출처: 스트래티지앤리서치인터내쇼널   한편 국민이 상대적으로 높게 지지하는 정책은 부동산·주거 안정(49.0%), 감염병 대응 안전(46.3%), 경제활성화(43.3%) 등의 순이다.  이는 한국리서치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4월 17일부터 20일까지 나흘간 벌인 여론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 데이터를 스트래티지앤리서치(SNR)와 함께 공동 분석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21대 국회의 정당 정책별 법안 접수의 순위는 전반적으로는 정당 정책 중요도의 순위와 가깝게 나타나지만, 부동산-주거 안정, 혁신주도 성장과 같은 민감한 정책에서는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정책 여론과의 차이에서도 비슷하다. 사회 안전·개선 등과 관련한 정책에서는 상대적으로 국민 인식과 큰 불일치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 은닉재산 환수와 관련해서 접수된 법안은 0건이다. 정당 정책 중요도를 국민의 정책 지지도와 비교하면 차이는 더 커진다. 정책 지지도에서 1위인 주거 안정 정책은, 21대 국회의원선거 정당 정책에서는 하위권인 21위에 위치했고, 개원 후에 접수법안 수에서 5위로 급상승했다.  이 외 정당 정책과 정책 여론의 순위가 큰 차이를 보인 정책은 벤처지원(2위, 28위), 지방국립대 지원(8위, 29위) 등과 출산-육아 복지 지원(23위, 7위), 해외 은닉재산 환수(26위, 10위) 등이다. 이에 대해 한국리서치 김춘석 전무는 “정당 정책과 입법 현황은 국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와 다소 불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며 “특히 현재 국민들이 가장 지지하는 부동산·주거 안정은 불과 1년 전 정당의 정책에서는 중하위 순위에 머물렀으며 출산·육아 지원, 국회·정당개혁, 사회 안전·치안 등도 비슷한 사례”라고 지적하고 정당의 정책 수립과 입법 과정에 국민의 여론을 주요한 요인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책법안에 대한 AI분석을 수행한 SNR의 박원근 대표는 “기업 입장에서는 고민이 깊어진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예를 들어 부동산 안정과 공급 확대는 ‘공급을 늘려서 투기를 근절하고 가격을 안정화한다’라는 공동의 목적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 세부 목표와 방법에서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 부동산 안정 정책은 청년·서민 무주택자에게 양질의 공공·저가 주택을 제공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반면, 공급 확대의 구매·투자자는 택지비용을 줄이고 분양가 프리미엄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중요하다. 수요를 다양화하고 혜택과 수익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시스템을 먼저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다수 산업경제 관련 정책의 사정도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조사분석 결과를 검토한 법무법인 지평의 입법지원팀장 김진권 변호사는 “부동산, 산업 경제 분야를 포함해서 여러 분야의 쟁점 법안들은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크고, 또한 각 이해관계자의 기대와 실제 관련 법안의 내용이 불일치할 위험도 크다. 정책수립과 법안발의 이전의 단계부터 전문적인 법률 검토와 폭넒은 논의가 더욱 필요한 것이다. 지평은 주요 쟁점 법안을 진단하고 공유해나가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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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5

• 문 대통령, 노원구 세모녀 살해사건 관련 스토킹 대안 마련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스토킹 범죄 처벌법 공포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 실효성 있는 스토킹 범죄 대책을 점검하고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4월 13일 국무회의(사진출처=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세 모녀 피살 사건을 생각하면 절실함을 느낀다. 스토킹 범죄가 철저히 예방·근절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서울 노원구에서 발생한 '세 모녀 피살 사건'에서 피의자 김태현이 세모녀 중 장녀였던 피해자를 스토킹한 정황이 포착됐다. 문 대통령은 "스토킹 범죄 대책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며 "오늘 공포된 법률이 충분한 스토킹 대책을 담고 있는지 추가로 점검해 달라. 미흡하다면 시행령을 통해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마련하고, 계속 제도적으로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공직자 청렴교육 강화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으로부터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내실화' 방안을 보고받은 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공직자 청렴교육을 의무화하고 권익위가 점검토록 하고 있는데, 공직자들의 높은 참여 속에 내실 있게 이뤄지고 있느냐"고 물었다. 문 대통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는 전 위원장의 답변에 "권익위가 공직자들의 청렴교육을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더 강화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공직자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나아가 공기업 윤리준법경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는 권익위 방침에 각 부처는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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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3

• 대한민국 공군이 카카오 알림톡을 쓰는 이유

  대한민국 공군이 카카오 알림톡 기능이 추가된 발송 솔루션을 도입했다. 문자 전송 기능 개선과 경비 절감차원이다. 사진=티젠소프트 제공 티젠소프트는 모바일 푸시 및 통합메시징 시스템 전문기업이다. 이 회사는 대한민국 공군 ‘인트라넷 문자전송체계 구축’ 사업에 통합메시지 발송 솔루션(TG 1st UMS)을 성공적으로 구축했다고 최근 밝혔다. 공군은 노후화된 문자 전송 체계 기능을 고도화하기 위해 카카오 알림톡 기능이 추가된 통합메시지 발송 솔루션(TG 1st UMS)을 도입했다.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기반의 문자메시지 발송 시스템에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 기능을 추가했고 안정된 문자 전송 기능과 사용자 편의성 위주로 개편된 최신 시스템을 도입해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했다.  또한 카카오톡 수신이 불가능한 단말기의 경우 문자메시지로 우회 발송할 수 있게 설계해 안정적으로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도록 구축했다. 기존 문자메시지 발송 기능 외에 카카오 알림톡 메시지 발송을 통해 통신비 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티젠소프트의 통합메시지 발송 솔루션(TG 1st UMS)은 GS 인증 1등급 획득 및 나라장터 등록 소프트웨어로 직원별/조직별 권한 관리를 부여해 다수의 수신자에게 대량 문자메시지를 전송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기반 반응형 웹 인터페이스 및 카카오 알림톡(KAKAO AlimTalk)·단문(SMS)·장문(LMS)·멀티미디어(MMS)·음성(VMS, ARS)·웹 팩스(FMS) 전송 기능, 주소록 관리, 시스템 관리, 다양한 대시보드 전송통계 기능 등 메시지 채널 통합 관리 기능을 제공하며 이벤트 SMS 자동 전송 모듈을 통해 다수 기간계 시스템과 편리하게 연계 전송할 수 있는 최적화된 솔루션이다. 티젠소프트는 통합메시지 발송 솔루션(TG 1st UMS)의 지속적인 R&D를 통해 사용자 편의성, 발송 성능 및 통계 기능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통합메시지 발송 솔루션은 모바일 푸시 전송 솔루션(TG 1st PUSH), 온라인 설문조사 솔루션(TG 1st Survey) 등 연관 솔루션과의 유연한 시스템 구축을 통해 다양한 메시지 서비스가 가능하다며 고객의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통합메시지 솔루션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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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2

• 4차 지원금 대상에 '부동산중개업'도 포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4차 지원금 지급에서 부동산 관련 업종 역시 대상에서 배제됐지만 부동산중개업소는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자료출처=중소벤처기업부   7일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4차 소상공인 지원금(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급 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을 배제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지원금 제외 업종은 지난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 도입한 개념이다. 제외업종은 담배나 복권, 도박, 경마·경륜, 성인용 게임 등 사행성이 강한 업종과 콜라텍, 안마시술소, 키스방 등 향락성이 강한 업종, 변호사와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보험과 연금, 신용조사·추심대행 등 금융업, 다단계 방문판매업 등이다.  부동산 관련 업종 또한 투기 조장 성격이 강해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했지만, 부동산 관리업자나 동일한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한 생계형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자는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됐다. 지원금 지급 제외 업종을 적용할 때 영업 제한·집합 금지 업종에는 예외를 둔다.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상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사행성이나 향락성 여부를 살피지 않고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영업금지 조치를 받은 유흥업종이 이 같은 예외조치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탈세 의혹이 큰 무등록 사업자의 경우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4차 지원금 대상에서 새롭게 대상에 포함된 노점상의 경우 지자체에 이미 사업자 등록이 돼 있거나 이번에 등록을 해야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일반업종(매출 감소)에 100만원, 영업제한 업종에 200만원, 집합금지 업종에 300만원을 지급하던 방식에서 한달 더 나가 이번 4차 지원금부터 5단계 지급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집합금지 조치가 계속된 업종(연장)에는 500만원을, 중간에 집합금지 업종에서 영업제한 업종으로 전환한 업종(완화)에는 400만원, 영업제한 업종에는 300만원의 지원금을 준다. 여행과 항공 여객 운송, 영화 등 제작·배급, 시외·시내·전세버스 운송업 등 평균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일반업종(경영위기)에는 200만원을, 단순 매출 감소 업종에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영업제한 업종의 경우 이번에는 매출이 감소한 업체에만 지원금을 준다. 일반업종 지원금 지급 대상 매출 한도는 기존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렸고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도 지원금 지급 대상에 새로 편입했다. 이번 소상공인 지원금 규모는 6조7천억원으로 지급 대상자는 385만명에 달한다. 정부는 이달 중순께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될 경우 이달 말부터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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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7

• LH직원 땅투기 의혹, 국토부까지 전수조사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된 광명·시흥지구에 100억원대 사전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시민단체로부터 제기된 후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까지 투기 의혹이 번져가고 있다. 3일 국토교통부와 LH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광명·시흥지구의 3기 신도시 지정과 관련한 투기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LH직원은 물론 국토부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당지역의 투기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신도시 지정과 관련해 LH임직원들이 토지를 미리 구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LH직원 12명이 광명·시흥지구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전 약 100억원에 달하는 투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의하면 LH직원은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약 2만3028㎡(7000평)의 토지를 사전에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토지의 실거래가 총액은 99억4512만원에 달한다. 이 금액 중 상당 부분은 대출(약 58억원)을 통해 조달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혹을 받고 있는 LH직원 중 일부는 택지지정 후 보상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실제 이들이 매입한 지역에 보상비를 더 받을 수 있도록 식재가 조성돼 보상업무 지식을 투기에 활용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임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LH도 상황파악에 나섰다. LH 관계자는 "현재 투기의혹이 있는 12명의 직무를 배제하고 내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LH 내부에서도 이렇게 대규모 사전투기 의혹을 받은 사례가 없어서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다만 LH 내부에선 이들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지정정보를 빼돌려 사전에 투기했을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 광명·시흥 신도시는 2015년에도 보금자리지구에서 지정해제된 적이 있고, 언론을 통해 3기 신도시의 유력 후보지로 수차 거론됐기 때문이다. LH 측은 "진짜 사전정보를 알았다면 상식적으로 신도시 해당지역이 아닌 외곽지역에 땅을 샀어야 한다"며 "사전정보를 입수하고 본인이름으로 땅을 사놓았다는 점도 이상하다"고 전했다. 이들 직원의 직급이 높지 않아 내부 핵심정보에 접근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택지업무의 주무 공기업인 LH 직원이 택지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더라도 동료나 사내소문을 통해 투기를 할 가능성은 언제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규제를 정책목표로 하는 정부 내 공공기관의 직원이 100억원대의 땅투기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신도시 개발 등 이권이 개입할 수 있는 이해당사자들이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토지 거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국토부는 7만가구 공급을 내세운 첫 택지개발지구의 신뢰성 자체가 의심받을 수 있어 우려하고 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도 공공기관 간담회를 소집한 자리에서 광명·시흥지구 사례를 거론하며 "청렴이 불신 되면 정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질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자 국토부는 민변 등의 감사청구와 별도로 내부조사에 돌입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LH직원 외에도 국토부 내에 해당지역에 투기를 한 직원과 직계가족이 없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조사대상도 3기 신도시 6곳 전체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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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3

• 소방청, 올 소방공무원 4482명 채용 실시

  소방청은 올해 소방공무원 4,482명을 채용하고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신규 채용시험 원서접수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출처=소방청   소방청은 올해 채용부터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라 처음으로 전국 단위 신규 채용을 실시한다. 필기시험은 4월 3일이며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체력시험, 인성검사,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을 거쳐 8월 31일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신규 채용 인원은 총 4,482명이며 공개경쟁채용 분야 2,759명(남성 2,601명·여성 158명)과 경력경쟁채용 분야 1,723명(남성 1,231명·여성 261명·양성 231명)을 각각 선발한다. 공개경쟁채용 응시자는 필수과목 3과목(국어, 한국사, 영어)과 선택과목(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등 총 5과목을 응시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원서접수와 최종합격자 발표를 소방청이 담당하고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등은 각 시·도 소방본부에서 운영한다. 이에 따라 응시자들은 원서 접수 이후 시·도 소방본부의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올해부터 응시 자격 중 거주지 제한이 사라져 응시자는 희망 근무지역에 응시가 가능하다. 다만 응시 지역과 응시 분야는 중복으로 접수할 수 없다. 공개경쟁채용(소방사)의 경우 18세 이상 40세 이하가 응시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 신설준비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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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4

•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학점 따야 졸업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고등학생도 대학생처럼 스스로 과목을 선택하고 일정 수준의 학점을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게 된다.  고교학점제 도입을 발표하는 유은혜 교육부총리(사진=교육부 제공)   정부가 대통령 선거를 1년여 앞두고 고교 교육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고교학점제 계획을 발표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내년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2025년부터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힌 고교학점제는 경쟁과 입시 위주의 획일적인 고교 교육에서 벗어나 모든 학생이 소질과 적성에 따라 다양한 교육을 받게 하자는 취지다. 교육부는 17일 “학생들은 100개가 넘는 다양한 선택과목 가운데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시간표를 짜고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은 취지를 반영해 성적도 절대평가 방식의 ‘성취평가제’로 전환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문제는 현실이다. 당장 다양한 과목을 가르칠 교사가 부족이고 수업의 질도 낮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역과 학교 규모에 따라 과목의 개설 수와 학생부 작성 수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고교학점제 도입이 발표되자마자 우려는 봇물처럼 제기되는데 이로 인해 대학입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교육부는 아직 뚜렷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17일 교육부가 발표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에 따르면 올해 초교 6학년이 되는 학생들은 고교 1학년이 될 때 고교학점제가 적용된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1학년 때는 기본 수학, 기본 영어, 실용 국어 같은 공통과목을 듣고 2학년부터 자신이 설계한 진로에 맞춰 100개 이상의 일반·융합·진로 선택과목 중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대학교처럼 일정 이상의 ‘학점’을 따야 졸업할 수 있다. 3년간 192학점 이상이다. 현재 고등학교는 출석만하면 졸업이 되지만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성취도를 충족해야 졸업할 수 있다. 성취도는 △A(90% 이상) △B(80% 이상~90% 미만) △C(70% 이상~80% 미만) △D(60% 이상~70% 미만) △E(40% 이상~60% 미만)로 나뉘는데 E이상 받아야 졸업이 된다. 40% 미만은 I(Incomplete)로 분류되면 별도 과제나 온라인 수업 등 보충 과정을 들어야한다.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과 함께 내세운 ‘성취평가제’는 이른바 ‘내신지옥’이라 불리는 같은 반 학생끼리의 경쟁을 막고 개개인의 발전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대입선발 자료로서의 변별력이 사라진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이 과목별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진정으로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려면 절대평가 도입이 반드시 필요했다”며 “다만 고1때 배우는 공통과목은 모든 학생이 똑같이 배우는 것인 만큼 성취도와 함께 석차등급도 표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수학에서 성취율이 90%라 A를 받더라도 석차 백분율이 4% 안에 못 들면 1등급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교육현장에서는 절대평가제 도입으로 인한 대입 변별력 논란보다 당장 고교학점제의 실현 가능성이 고민이다. 무엇보다 ‘선택과목’이 도시와 지방, 사립과 공립, 학군과 상관없이 모든 고교에서 다양하게 개설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해 “교육부는 한 교사가 여러 과목을 가르치게 하겠다는 건데 교사 부담이 폭증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게 해서 수업의 질이 좋겠느냐”며 “교원 수 자체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방에는 여러 학교를 돌며 가르치는 순회교사를 운영하고 온라인 수업도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기존 교사가 가르치기 어려운 선택과목은 교원 자격이 없더라도 외부 전문가가 기간제 교사처럼 가르칠 수 있게 법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지금도 지방학교들은 기간제 교사조차 못 구해 난리인데 낮은 수당을 받고 농촌까지 가서 수업할 외부 전문가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같은 진보성향 교원단체조차도 “임시방편”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고교서열화가 사라질 것이라고 유은혜 부총리는 강조했지만 일부 교육전문가들은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다양한 수업 개설과 세심한 학생부 작성이 이뤄지는 일부 사립고나 선호 학군 명문고 진학 현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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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