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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정치 기사

  • 공무원연금 개혁 광고 잠정 중단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공직사회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 광고를 17일부터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연금개혁 반대 광고에 대응해 개혁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홍보하는 광고를 진행해왔다.  인사처는 “최근 국민대타협기구가 활동 중간결과 발표문을 통해 여·야, 정부, 공무원노조, 전문가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공무원연금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고 합의하는 등 관련 협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 상호 신뢰 정신에 입각해 광고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노조측이 지난 11일 이근면 처장이 공무원노조를 방문했을 때와 국민대타협기구 논의과정에서 정부 광고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 처장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야, 정부와 공무원노조 등 연금개혁 추진 주체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대타협기구와 국회 특위에서 운영 시한 내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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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6
  •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유통·영화· IoT 지원
    부산지역의 창조경제와 유통·영화·사물인터넷 실크로드를 열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가 16일 출범했다. 부산 센텀그린타워 4층에 마련된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앞으로 ▲혁신상품 가치제고 및 판로개척, ▲영화·영상 창작 생태계 조성, ▲안전 분야(화재대피/해상안전/교통안전 등) 등의 사물인터넷(IoT) 시범사업 및 창업지원을 하며, 이를 위해 모두 84개 기관(중복제외)이 참여하는 12개 분야의 MOU가 이날 체결됐다. ◇ 혁신상품 가치 제고…국내외 시장진출 관문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상품성을 높이는 멘토링부터 홈쇼핑 방송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유통 전문가의 온/오프라인 상담, 전국 혁신센터 지원 우수 상품에 대한 인증제, 홈쇼핑 채널 등을 통한 판로개척 지원 등 ‘제품기획 → 판로개척’의 모든 단계에서 제품 가치를 높이는 창조유통 플랫폼을 제공한다. 또한 부산지역의 전통산업인 신발·의류·수산식품의 가치제고도 추진한다. 신발·패션 분야의 자체 브랜드 개발, 디자인·기능 개선을 위한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특히 수산식품 분야에서는 한중 FTA·？ 대통령 중동순방 등으로 확대될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유통혁신을 통한 신유통 모델 개발 및 스타트업 육성도 추진한다.  ICT 기술과 지역 상권·전통산업이 결합한 버츄얼 쇼윈도, 크라우드 소싱 등 새로운 유통혁신 모델을 확산시켜, 지역 경제와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유도한다. 이를 위해 전문 디자이너, 소비자가 신발·의류 디자인 개발 등에 온라인으로 참여해 수익의 일부를 공유하는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15.12)이다. ◇ 문화창조융합벨트와 연계한 영화·영상 창작 생태계 조성 현재 부산 17개 대학에서 매년 2400명의 영상 콘텐츠 분야 신규인력을 배출하나 10% 미만이 부산에서 관련 직종의 일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영화 창작의 ‘기획 → 제작→ 자금지원→상영’에 이르는 전 과정을 부산 지역내 지원기관과 문화창조융합벨트를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400억원 규모의 영화·영상 특화펀드 조성, 신진 영화인의 창작영화 전용 상영관 3개관 운영 등을 추진하고, 문화창조융합벨트의 기획(융복합 DB)·사업화 지원(투자자 유치) 프로그램과도 연계할 방침이다. 부산지역 신인·유망 창작자 양성도 추진된다. 연간 200여명의 영화 창작자들에게 제작공간을 제공하고, 영화아카데미 운영·문화창조융합센터(서울) 연계를 통해 전문적인 멘토링을 지원할 계획이다. ◇ 부산시 스마트시티 구현 계획과 연계 IoT 스타트업 육성 현재 부산시는 2019년까지 글로벌 IoT허브 구축을 목표로 4대 분야(관광/안전/에너지/서민생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사물인터넷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을 검증하는 테스트 베드를 구축할 계획이다. 부산대 IoT 센터 등과 연계해 시제품의 제작, 인증, 성능테스트, 호환성 점검, SW 품질테스트 등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안전·관광 분야 7대 IoT 시범사업 추진, 창업 공모전 등을 통해 안전·관광 산업분야의 ICT 기반 신규 창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참고로 7대 시범사업은 해상안전감시 드론, 해수욕장 미아방지,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투어(위치기반 관광정보), 스마트 파킹, 사회적 약자 안심서비스, 스마트 버스 스테이션 등이다. ◇ 벤처·중소기업 지원과 영상·영화산업 발전 위해 2300억원 조성 먼저 창업 지원 및 벤처·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900억원의 펀드가 조성된다. 성장사다리 연계 펀드(투자펀드)는 300억원(부산시 100억원, 롯데 100억원, 성장사다리펀드 100억원)이며, 롯데 별도 펀드(융자펀드)가 600억원(롯데 300억원, 중소기업은행 300억원)이다. 이어 신용보증기금과 연계해 1000억원이 저리 대출로 지원되며, 영상·영화 특화 펀드가 400억원 조성된다. 미래부는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외연이 ICT·제조업 중심에서 유통·문화·안전(IoT 활용) 등 서비스산업 분야로 확대된다”며 “기능에 있어서도 전국 혁신센터에서 만들어지는 혁신·아이디어 상품의 상품성과 시장성을 높이고 국내외 시장 판로개척에 초점을 맞춘 혁신상품 유통 플랫폼이 구축됐다”고 의미를 밝혔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출범을 거듭하면서 관계기관·혁신센터간 연계 및 원스톱 지원 기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전북센터(‘14.11월)의 경우 금융지원 기능이 정책금융기관의 기술금융 종합상담 및 지원으로 확대됐으며, 광주센터(‘15.1월)의 법률지원 기능도 창업·벤처·중소기업 활동에 필요한 법무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이어 충북센터(‘15.2월)의 경우 특허매칭·출원·관리 종합상담 등 특허지원 기능이 추가됐으며, 이번 부산센터는 혁신상품인증제 등 전국혁신센터의 혁신상품 가치제고 및 판로지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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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6
  • 중동순방 2000억 수출 성과 불투명? 근거없는 억측 주장
    보건복지부는 10일자 한겨레의 <2천억 수출 계약 상대 사우디 제약사 실체 모호>, 12일자 <박대통령 순방 성과에 등장한 사우디 제약사, 국내업체, 항암제사업 손잡았다 올초 중단> 제하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명했다.  1. “2천억 수출 계약 상대 사우디 제약사 정체 불명”에 대해 SPC(Sudair Pharmaceutical Company)사는 사우디 등 중동지역 제약수요를 충족하고 제약생산·공급 등의 자국화를 위해 설립된 사우디 신생 제약회사로 사우디 Binladen Group 산하 보건의료사업을 전담하는 Healthcare Development Holding(HDH)의 자회사이다. 이번 국내 4개사와 MOU 및 계약을 체결한 사우디측 서명자는 HDH사의 CEO(SPC사의 이사회 의장 겸임)로 SPC사가 자회사라는 실체가 명확하다. 참고로 SPC사는 2013년 사우디 Al Osool사 대표와 4명의 종양외과 의사 들이 설립했으며 지난해 사우디빈라덴그룹이 100% 출자한 Healthcare Development Holdings 자회사로 인수됐다.   한겨레에서 HDH사에 직접 SPC사가 자회사임을 지난 11일 문의했고 이에 대해 HDH사는 우호지분을 포함한 지분 6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임을 명확하게 밝힌 바 있다. HDH사에서는 한겨레에 송부하고 복지부에 사본을 송부했다. 2. “순방 일정에 끼워 맞추려고 현지 업체에 대한 기초조사 소홀”에 대해 한-사우디 특화 제약단지 구축 사업은 대통령 순방 일정에 끼워 맞춘 사업이 아니라 2013년 11월부터 협의를 시작해서 국내 기업이 현장 방문 등을 거쳐 계약 및 MOU에 이르게 된 것이다. 동 사업은 사우디측 요청에 따라 시작됐으며 지난 2014년 6월 SPC사에서 방한해 3개 제약회사와 제약특화단지 설립을 위한 MOU 체결 이후 각 제약기업은 SPC사와 지속적 협의, 현지시찰 등을 통해 SPC사를 평가, 현지파트너로서 적합한 기업이라는 판단 하에 올해 3월 계약 또는 MOU에 이르게 됐다.   참고로 2014년 3월 SPC 대표단이 방한해 제약공장 시찰, 개별 비즈니스 미팅·실사를 거쳐 한국측 파트너 3개사(일동, 중외, 비씨월드)를 선정한 바 있다. 또 각 기업별로 차이는 있으나 사우디측 방한(2014년 3월, 6월, 2015년 2월), 한국측 현지 방문(2014년 11월, 2015년 3월) 및 수차례 텔레컨퍼런스, 이메일 등을 통해 SPC사와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했다. 3. “국내 제약사 정부 소개 의존해 실태파악 못해, 복지부 ‘검증은 기업 몫‘ 발빼기”에 대해 정부는 SPC사 요청에 따라 한국기업을 연결해 주고 SPC사에 대한 기초 정보를 제공했다.  이후 계약 당사자인 SPC사와 개별 기업이 직접 접촉하고 현장 방문 및 협상 절차 등 검증과정을 거쳤으며 정부는 민간 간 거래행위에서 계약 상대방에 대한 최종 검증은 민간기업이 하는 것임을 관련 기업에게 지속적으로 밝힌 바 있다. 4. “올 초까지 성과 홍보했지만 중단상태, ‘2000억 의료수출’ 미래도 불투명“에 대해 HDH가 한겨레에 보낸 메일에도 금번 MOU 및 계약 체결에 따라 2억불 이상의 매출(revenue)이 기대된다고 밝혔듯이 정부가 발표한 2000억 수출 성과는 부풀린 것으로 볼 수 없으며 4개사(JW중외제약·비씨월드·보령제약·종근당)에서 MOU 및 계약 등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2000억 수출이 불투명하다는 것은 근거없는 억측이다. 일동제약은 항암제 공장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했으나 협상 과정에서 양측간의 이견으로 계약 성공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동 프로젝트는 공장설립 전에 한국의약품 등록·판매를 통한 사우디 시장 확보, 기술이전을 통한 반제품 생산 및 완제품 생산단계로 이어지는 비즈니스 모델로서 향후 한국기업 및 의약품의 진출이 확대될 수 있다.   5. 복지부는 한겨레의 보도와 관련해 기사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밝히고 관련 제약 기업들도 기사 내용에 대해 여러 차례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대통령의 중동 순방 성과를 고의적으로 폄훼하는 등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6. 복지부는 이번 해명자료를 통한 반박과 함께 해당 언론사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동시에 언론중재위원회에도 조정 신청할 방침이다.   또 언론중재법 등에 따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해당 언론사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방안과 해당 언론사의 보도로 인해 관련 기업들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기업들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상 대응도 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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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4
  • 이완구 총리 “모든 역량 총동원해 부정부패 발본색원”
    이완구 총리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모든 역량과 권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구조적 부패의 사슬을 과감하게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완구 총리는 1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정부패 관련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다.   이 총리는 담화문에서 “국정운영의 큰 걸림돌은 우리 사회 곳곳에 그대로 잔존하고 있는 고질적인 부정부패와 흐트러진 국가기강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부정부패 척결이야말로 내각을 총괄하는 국무총리로서 최우선 책무이며, 우리나라의 미래와 명운이 걸린 시급하고도 중차대한 과제”라고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대국민 담화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박고 있는 고질적인 적폐와 비리를 낱낱이 조사하고, 그 모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엄벌할 것”이라며 “부패에 관한 한 철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다시는 부정부패가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근절해 나가겠다”고 부정부패 척결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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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3
  • 리퍼트 美대사 수술…성형 전문의 견해는?
    마크 리퍼트(42) 주한 미국대사가 서울 한복판에서 ‘흉기 피습’을 당해 부상을 입은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5일 오전 7시 40분께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주최 조찬 강연회에서 강의를 준비하는 도중 우리마당 김기종(55) 대표에게 25cm 길이의 과도로 오른쪽 얼굴과 왼쪽 손목 부위를 공격당했다. 흉기에 찔린 리퍼트 대사는 오른쪽 광대뼈에서 턱 부위까지 약 11cm 길이에 깊이 3cm의 자상을 입었으며, 왼쪽 손목과 팔 부위 등 5군데 신경이 손상됐다. 리퍼트 대사는 큰 상처를 입고 안면 자상 봉합을 위해 80여 바늘을 꿰매는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현재 안정을 취하며 회복 중이다. 이에, 국내 메이저 언론사 및 주요 방송사들은 실시간으로 리퍼트 대사의 상황을 발 빠르게 전했다. 지난 5일 YTN 뉴스 ‘특급추적’에서는 성형외과 전문의 자문을 위해 그랜드성형외과 이세환 원장이 출연했다. 방송에서 이세환 원장은 “이번 리퍼트 대사의 상처부위는 광대뼈로부터 턱으로 이어지는 11cm 정도의 길이로 이 부위에는 안면신경과 이하선 등 가장 중요한 구조물들이 지나가는 자리다”며 “특히 깊이 3cm 이상이라고 하면 안면신경과 이하선 선상에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깊이다. 만약 칼날이 1~2cm 더 내려가 목 부위까지 이어졌다면 경동맥을 손상할 수 있어 자칫 과다출혈로 응급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다행히 안면신경이나 침샘 등 주요 부위를 빗겨나가 큰 손상은 없었다. 운동신경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봉합 후 흉터는 1년 정도 뚜렷하게 보일 것이며 1~2년 정도 향후 차차 흐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리퍼트 대사가 공격을 막는 과정에서 왼쪽 팔목 아래쪽과 손가락 주위에 관통상을 입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세환 원장은 “이 부분의 신경이 손상 되는 경우에는 감각이 일시적으로 떨어지게 되고 신경봉합이 정상적으로 이뤄진다고 해도 6개월이나 1년 정도의 감각은 저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리퍼트 대사는 앞으로 3~4일 입원 치료가 필요하며 이후 경과를 보고 퇴원해 통원 치료를 이어가게 될 것이라고 한다.      도움말: 이세환_ 그랜드성형외과병원 원장 / 성형외과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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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08
  • 朴대통령 지지율 53.0%가 ‘부정적’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모노리서치&알에스엔 여론조사 결과 국정 운영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20% 이상 높아졌다. 이 같은 대통령 지지율의 하락은 연초부터 격렬한 논란을 불러왔던 조세 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올 초 조세 정책과 연계된 가장 큰 정치·사회적 이슈였던 연말정산에 대해 여론조사 전문 기관 모노리서치와 빅데이터 기반 소셜 분석 전문기관 알에스엔은 지난 1월과 2월의 2개월에 걸쳐 전화 여론 조사와 소셜 분석을 다각도로 진행한 결과 정부 정책과 박근혜 대통령에 부정적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대통령, 못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는 지난 2월 26~27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정례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58.5%가 ‘못함’, 36.3%가 ‘잘함’이라고 응답했다. ‘잘 모름’은 5.2%였다. 이같은 결과는 직전 조사(1월 14~15일)보다 ‘못함’은 56.6% 포인트 올라가고, ‘잘함’은 5.3% 포인트 떨어진 결과다. 연령별로는 40대(72.2%)와 30대(71.2%), 직업별로는 학생(82.5%)과 사무/관리직(76.7%)에서 ‘못함’ 응답률이 높았다. ‘잘함’ 응답은 박 대통령이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60대 이상(55.0%)과 50대(41.5%), 농/축/수산업(61.1%)과 자영업(45.3%)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전통적 지지층은 아직까지는 박 대통령의 단단한 지지 기반이다. 다만 반대 여론 측의 70%를 넘는 압도적인 반대 의견에 비해 전통적 지지층의 호응도는 50% 내외라는 점에서 흔들림이 엿보인다. 지지율을 고꾸라뜨린 연말정산 논란의 타격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연말정산 부정 여론과 깊은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분석됐다. 우선 2월 26~27일 여론조사에서 ‘연말정산 이후 박근혜정부에 대한 평가에 변화가 있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 33.9%가 ‘계속 부정적이었다’고 응답했으며 24.2%는 ‘긍정에서 부정으로 바뀌었다’고 답했다. 부정 의견이 과반수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16.6%를 차지한 ‘계속 긍정적이었다’와 12.7%를 차지한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뀌었다’만이 긍정적 지표로 분류될 수 있었다. 특히 지지정당별 응답자 중에서 새누리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 중 25.5%가 ‘긍정에서 부정으로 바뀌었다’고 답하는 등 연말정산 이슈가 사회를 뒤흔들면서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실망 여론이 광범위하게 확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담뱃값 인상 등 각종 과세 이슈와 함께 상승 작용을 일으킨 결과로 분석된다. “조세정의 문제 개선이 우선시되어야”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빅데이터 기반 소셜 분석 전문기관 알에스엔이 1차로 지난 1월 1일부터 31일까지, 2차로 2월 1일부터 25일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총 70,426건의 수집데이터 중 유의미하게 분석이 가능한 유효 데이터 14,172건(언론 뉴스 8,747건/트위터 3,678건/블로그 580건/카페 303건/커뮤니티 864건)에서 부정 의견은 83.2%에 달했다. 중립은 14.6%, 긍정은 2.2%에 불과했다. 조사 대상들에게 ‘향후 조세 관련 정부의 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었다. 48.0%가 ‘조세정의 문제를 먼저 개선 후 증세’, 18.5%가 ‘복지재원 마련 등을 위해 시급히 증세’, 16.3%가 ‘과도한 세금이 문제이므로 감세’, 8.6%가 ‘적절한 조세가 이뤄지므로 증세 불필요’라고 응답했다. ‘잘 모름’은 8.6%였다. 이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정의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무의식적인 공조가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근 1~2년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약자와 강자 간의 갈등, 소위 ‘갑을관계’에 대한 이슈들도 이와 같은 정서에 부채질을 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당지지도 분석이 알려주는 두 가지 의미 정당지지도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실망에도 불구하고 크게 바뀌지 않고 있다. 조사에서는 새누리당 43.3%, 새정치민주연합 20.3%, 정의당 4.5%, 기타 정당 3.7%, 그리고 ‘지지 정당 없음’ 응답이 28.2%였다. 특히 새누리당의 지지도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와는 별개로 일정 수준을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두 가지로 해석될 여지를 보여준다.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별개의 관계로 보고 있으며, 현 대통령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다수의 국민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 정권 때 ‘여당 내 야당’ 역할로 지지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의 사례에서 증명된 상황이다. 또 하나는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여권 주도 정치에 실망한 국민에게 대안 정당으로 다가서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사를 진행한 모노리서치 피창근 이사는 “온라인 연말정산 의견과 국정평가 여론조사를 비교 분석한 결과 상호 밀접한 연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소셜 분석에서 연말정산 이슈가 일회성이 아닌 조세 정책과 관련한 확산 기제로 작용하고 있음을 볼 때 향후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 반등이 쉽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의 유효 표본은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이며 일반전화 RDD방식으로 응답률은 5.9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9%p이다. 또 소셜분석은 해당 기간 내 온라인 뉴스(언론)와 트위터, 블로그, 카페, 커뮤니티(여론)의 채널에서 발생한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중 개인의 의견이나 감정이 담긴 실질적 유효데이터를 추출해 반응을 탐색하는 방법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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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06
  • 공정위, 케이에이치바텍에 시정 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휴대폰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깎은 ㈜케이에이치바텍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주)케이에이치바텍은 2011년 2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3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휴대폰 케이스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대상 물품의 종류, 규격, 제조 원가 등이 다름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단가를 일률적으로 5% ~ 5.25% 인하했다. 이들은 휴대폰 부품 단가와 임가 공단가를 절감하기 위해 S사에 위탁한 38개 품목의 경우 5%씩, K사에 위탁한 3개 품목에 5.25%씩, M사에 위탁한 14개 품목에 5%씩 단가를 일률적으로 인하했다. 이로 인해 S사 등 3개 수급 사업자들은 하도급 대금을 인하 전 · 후 가격의 차액 1억 1,041만 원을 적게 지급받았다.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없이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을 결정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케이에이치바텍에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한 것으로 향후 제조업종에 있어서의 유사 사례의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 사업자의 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하는 거래 관행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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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05
  •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 성명
    정부는 5일 오전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에 대한 가해 행위가 발생한 데 대해 충격을 금치 못하며 이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발표했다. 외교부는 외교사절에 대한 이러한 가해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특히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미국의 대사에 대해 자행되었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금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이에 따른 조치를 엄정히 취해 나갈 것이며 주한 외교사절의 신변 안전과 외교공관 및 시설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더욱 만전을 기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마크 리퍼트 대사의 조속한 회복을 기원하며, 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뜻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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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05
  • 한-사우디 정상회담
    박근혜 대통령과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국왕이 3일 오후(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에르가궁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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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04
  • 해양수산부 대학생 기자단 「海리포터」 3기 모집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1년간 해양수산 정책 현장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줄 제3기 海리포터 대학생 기자단을 모집한다. 海리포터 정책기자단은 4월 3일 발대식과 1박 2일간의 소통 캠프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海리포터 대학생 기자단은 그동안 젊음의 패기를 바탕으로 해양수산부가 진행하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날카롭고 신선한 시각으로 전해왔다. 특히 해수부 온라인 매체를 통해 해양수산 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전달하는 등 대국민 쌍방향 소통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海리포터 기자단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되며 우수기자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또 이들에게는 매월 활동비와 취재지원비가 지급되며 각종 해양수산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지난 2년 동안에는 한국해양재단에서 주최하는 ‘장보고 유적지답사’와 ‘해양영토 대장정’에 참가해왔다.   지원서는 3월 5일부터 22일까지 접수받으며, 참여를 원하는 대학생은 해양수산부 블로그(http://blog.naver.com/koreamof)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해리포터 운영사무국(enjenj@nate.com)으로 제출하면 된다.   ‘바다의 힘’으로 해양강국을 실현하고자 하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대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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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04
  • 김영란법, 국회 본회의 통과했지만...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우여곡절 끝에 3일 국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영란법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의원 247명 중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시켰다. 반대표는 새누리당 안홍준·권성동·김종훈·김용남 의원이 던졌다.지난 2012년 8월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법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약 2년8개월 만이다.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께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식사와 선물 등 접대와 청탁 문화를 비롯한 우리사회 전반에 구조적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여야간 합의를 통해 탄생한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시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처벌'하는 당초 원안의 취지를 그대로 살려냈다. 직무와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게 김영란법의 골자다.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엔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에만 금품가액의 2~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부정청탁의 유형은 15개로 세분화됐으며 7개의 예외사유를 뒀다. 공직자 중 부정청탁을 받고 그 직무를 수행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는 국회와 정부출자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등 공무원을 비롯해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종사자 등이다. 여기에 이날 법사위 논의를 거쳐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 및 임직원도 추가로 포함됐다. 공직자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를 비롯해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 '민법상 가족'에서 '배우자'로만 한정됐다. 이에 따라 전체 김영란법 적용대상은 300만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가족의 부정청탁·금품수수에 대한 공직자 신고 의무 조항은 유지됐다. 공직자나 그 배우자는 김영란법의 위반 행위가 발생했거나 사실을 인지한 경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해야 한다. 배우자가 금품 등을 수수한 것을 알게 된 공직자가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본인이 처벌을 받게 된다.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표결 직후 "이 법이 탄생하기까지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다"면서도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의미를 부여했다.정 의장은 "우리나라가 시민들의 상호 신뢰에 기반한 선진국가로 나아가려면 지금처럼 세계 46위의 부패지수로는 더 이상 안된다"며 "우리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근본적으로 줄이지 않고서는 빈부격차 해소도 경제발전도 문화 융성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을 둘러싼 형평성 문제 등 위헌 소지가 남아있는데다 검찰권 남용 가능성 등도 제기되고 있어 시행 과정에 있어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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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03
  • 쿠웨이트 한국 근로자 찾은 박 대통령, "고맙고 자랑스럽다"
    ▲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오후(현지시각) 쿠웨이트 자베르 연륙교 건설현장을 방문, 근로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동 4개국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일 오후 '한-쿠웨이트 경협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자베르 코즈웨이 연륙교 공사 현장을 방문해 "이역만리 열사의 땅에서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를 고난도의 공법으로 구슬땀을 흘려가며 건설하고 있는 여러분이 고맙고 자랑스럽다"며 우리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그는 "여러분 선배들이 과거 중동에서 흘린 땀방울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원동력이 되었듯이 지금 여러분이 흘리는 땀방울이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총 길이 48km로 세계 최장인 자베르 연륙교는 쿠웨이트 북부 개발의 핵심 인프라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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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03
  • 김영란법, 오늘 국회 본회의 상정
    여야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인 일명 '김영란법'을 오늘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제안 당시부터 논란을 빚었던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직자를 포함한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까지 직무 관련성에 상관없이 100만원 초과 금품 수수시 처벌이 가능해져 공직은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막판까지 최대 쟁점이었던 청탁과 금품 수수의 직무 관련성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안 그대로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1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다만, 여야는 김영란법을 적용하는 공직자 가족의 범위는 정무위 안에서 규정한 '민법성 가족'에서 공직자의 배우자로 축소했다. 당초 정무위 안에서는 금품수수 금지 적용 대상 가족을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가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규정했었다.   여야는 법 적용 대상의 공직에 국회의원,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와 사립학교 교원에 언론인까지 포함하는 정무위 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300만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야는 또 가족이 금품을 받았을 때 공직자가 신고할 의무를 정무위 안대로 부여하고 기존 1년이었던 법유예 기간은 공포 후 1년 6개월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과태료 부과 기관을 국민권익위에서 법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2011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벤츠 여검사' 등 사건이 잇따르자 관련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제안했던 '김영란법'은 2012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국무회의에 제출하고 입법 예고하면서 시작됐다.   세월호 사고를 거치면서 필요성이 재부각됐고, 여론이 악화되자 원안에 없던 사립교원과 언론인까지 추가하는 등 4년여의 논란 끝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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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03
  • 군 가산점 2% 부활·복무기간 대학 학점 인정 권고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군 성실복무자의 취업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복무 기간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할 것을 권고했다. 국방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2개 혁신과제를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고안은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20여 차례 야전부대 방문과 장병 면담, 인터넷을 통한 약 9300여건의 의견수렴, 군 복무환경에 대한 심층 깊은 분석을 통해 선정했다. 우선 군 성실복무자에 대한 보상제도를 추진한다. 군복무로 인한 학업과 직업 등 경력 단절에 대한 합리적 보상 차원에서 군 성실복무자에 대해 취업 및 채용시 보상점을 만점의 2% 이내, 전체 합격자수의 10% 이내로 부여할 것을 권고했다. 군복무로 인한 학업중단을 해소하고 보다 생산적인 군 복무 보장을 위해 군 복무기간 대학 학점 인정제도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교육기관 수료자에 대한 학점 인정대학을 현재 전체의 44% 에서 전 대학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또 원격강좌 참여대학은 110개에서 내년에는 130개로 늘리도록 했다.   특히 복무기간 동안 대학 1개 학기 학점(18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대학 미재학 병사에 대한 지원대책도 함께 강구한다. 또 부모들이 자식을 안심하고 군에 보낼 수 있는 복무환경을 만드는 ‘건강하고 안전한 병영’을 조성토록 권고했다.   이를 위해 현역복무부적격자의 군 입대를 적극 차단하고 임상심리사(+60명)와 정신과전문의(+10명) 등 전문인력을 증원하는 등 병무청 심리검사도구 개선을 요구했다. 인터넷 카페와 SNS, 수신 전용 핸드폰, 영상 공중전화기 등을 이용한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부대개방행사를 정례화하는 등 부모와 부대가 소통할 수 있는 통로도 마련한다.   군내 인권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환경과 문화를 구축해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을 정착시키도록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업으로 전문가에 의한 독서코칭 프로그램을 확대(2014년 50개 → 2015년 150개 대대) 하고 격오지에 독서카페를 설립(군 시설확보, 민 도서기증)하는 등 인문적 소양 교육을 통해 인성을 함양시킬 것을 권고했다.   군 사법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높이도록 했다. 평시 사단급 이상 부대에 설치된 84개 군사법원을 군단급 이상 부대에 상향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안보 현실을 고려하고 군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장병 인권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인권 옴부즈맨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시설관리 등 부대잡무 민간용역 전환을 시험 적용(2015년: GOP 2개사단, 해병 1개사단, 1개 탄약창)해 최적화 된 군 민간용역 운용모델을 정립해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수요자 중심의 휴가·면회제도를 시행해 전 부대는 본인 스스로 휴가시기와 기간을 선택하는 병(兵) 휴가 자율선택제를 도입하고, 자대 전입 후 신병 격려외박은 1~2개월 내에, 첫 정기휴가는 4개월 전·후에 실시토록 했다.   GOP경계부대는 휴일면회를, 일반부대는 휴일·평일면회를 시행해 사회와의 단절감과 고립감을 해소할 것도 제안했다. 아울러 혁신위는 권고안 실행 보장을 위해 26일 해단식 이후에도 혁신 추진을 위한 지속적인 장치(가칭 ‘병영문화혁신 민간 자문단’)를 마련토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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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2-22
  •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국민안전처 출범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할 국민안전처가 총리 소속 정원 1만 명의 조직으로 19일 출범한다. 또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는 교육·사회·문화 부총리와 총리 소속으로 공직사회 전반의 개혁을 추진하는 인사혁신 전담기관인 인사혁신처가 신설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부처 직제를 의결했다.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새 정부조직법과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직제는 19일 0시부터 공포·시행된다. 이에 따라 신설되는 총리 소속 국민안전처는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통합해 ‘중앙소방본부(소방총감)’와 ‘해양경비안전본부(치안총감)’로 개편한다. 또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 기능과 방재청의 방재 기능을 이관받아 ‘안전정책실’과 ‘재난관리실’을 구성하고 ‘특수재난실’을 신설, 항공·에너지·화학·가스·통신 인프라 등 분야별 특수재난에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장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육상의 경우 현행 ‘중앙119구조본부’ 이외에 권역별 특수구조대를 대폭 보강하기로 하고 1단계로 119수도권지대를 ‘수도권119특수구조대’로 확대·개편하고 ‘영남119특수구조대’를 신설한다. 또 내년부터 시설·장비 도입 시기에 맞춰 ‘충청·강원119특수구조대’ 및 ‘호남119특수구조대’를 추가로 신설할 계획이다.    해상 분야는 기존 남해해양특수구조단을 ‘중앙해양특수구조단’으로 확대·개편하고 내년 이후 ‘동해특수구조대’와 ‘서해특수구조대’를 추가 신설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의 정원은 각 부처로부터 이체받는 인력 9372명을 포함 총 1만 45명으로 결정됐다. 신규 증원인력 673명 중 514명은 재난현장에 배치된다.   현재 해경의 수사·정보 기능과 담당인력 505명은 경찰청으로 이관되며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등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수사·정보 기능은 해양경비안전본부에 남는다.    또 해양수산부의 항만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국민안전처로 이관, 항만과 연안 VTS 기능을 일원화한다. 현재 국회에서 개정절차를 밟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개정이 이뤄지면 국민안전처가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권, 재난관련 특교세 배분권, 기관경고·징계요구권을 갖게되고 안전점검 공무원에게는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된다.   특히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경우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해 사고수습과정의 총괄·지휘·조정 기능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아울러 대통령비서실에 재난안전비서관을 신설,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대통령 보좌기능도 강화된다. 총리 소속 인사혁신처는 안행부의 공무원 인사와 윤리·복무·연금 기능을 이관 받아 출범한다. 정원은 안행부로부터 이체받는 인력 431명 포함 총 483명이며 인재 발굴, 취업심사 및 공통부서 인력 등 52명이 신규 증원된다.인사혁신처는 ‘인재정보기획관’을 신설해 공직후보자 추천을 위한 인재 발굴 기능을 보강하고 ‘취업심사과’를 신설,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는 교육·사회·문화 정책에 관해 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에 ‘사회정책협력관’이 신설된다.   안행부는 행정자치부로 개편돼 정부조직·정원, 전자정부, 지방행정·재정·세제 및 정부 서무기능 등을 수행하게 된다. 정원은 기존 총 3275명(본부 1203명, 소속 2072)에서 2655명(본부 814명, 소속 1841)으로 줄어든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중앙행정기관은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신설되는 대신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이 국민안전처의 본부로 통합돼 ‘17부 3처 18청 2원 5실 6위원회’에서 ‘17부 5처 16청 2원 5실 6위원회’로 개편된다. 정종섭 안행부 장관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으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국가를 구현하고 공직사회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작업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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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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