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경매차익 활용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 장기 제공

  27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으로 LH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21대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2024.5.8 (서울=연합뉴스)   경매 과정에서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차익(LH 감정가 - 경매 낙찰가)을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살던 집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자가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 대비 50~70% 할인된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로 거주(10+10년)할 수 있다. 또한,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차익은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퇴거 시 지급하여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방안으로 피해자는 살던 주택에서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보증금 피해까지 회복할 수 있어 많은 신청 수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매입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등도 요건을 완화하여 매입함으로써 빈틈없는 피해자 주거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 위반건축물의 경우 입주자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는 등 한시적 양성화 조치를 하고, 위반사항은 수선을 통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그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LH가 신탁물건의 공개매각에 참여하고, 매입 시 남는 공매차익을 활용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다가구주택은 피해자 전원의 동의로 공공이 경매에 참여하여 매입하고, 남은 경매차익을 피해액 비율대로 안분하여 지원함으로써 피해자는 보증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 중인 피해주택의 경우 경매 시 보증금을 전액 돌려줘야 하므로 제3자의 경매 참여가 저조하여 피해자 본인의 낙찰이 불가피하였으나, 이제는 공공이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입하고, 경매차익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경·공매 종료, 안전 문제 등으로 피해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대체 공공임대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10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의 50~70% 할인된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로 거주(10년)할 수 있게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하여 금리 부담을 낮추어 준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등기 없이 기존 전세대출의 대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다른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자도 피해자 전용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주택 유형 중 오피스텔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 지원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한다. 또한, 디딤돌대출의 경우 최우선변제금 공제(소위 ‘방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이 이뤄지도록 개선한다.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피해주택을 낙찰받는 경우에 디딤돌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이 소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애최초 혜택을 이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인들의 정보접근성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차인을 든든하게 보호한다. 안심전세앱을 활용하여 임대인의 주택 보유 건수·보증사고 이력 등을 종합한 위험도 지표를 제공하고,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정일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임대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보증금을 상습 미반환한 이력이 있는 악성 임대인 명단도 최대한 공개한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예방 책임 강화를 위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차계약 체결 관련 주요 정보를 확인하여 설명하였음을 별도로 기록하도록 하고, 중개사고 발생 시 조속한 손해배상을 위해 공제금 지급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늘 발표한 지원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가고,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 개정 이전에도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경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우선매수권을 LH 등에 양도한 피해자들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경매차익을 활용한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회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민생 현안이므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22대 국회가 구성됨과 동시에 정부안을 중심으로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4년반 만에 만난 韓日中 정상…3국 협력 복원

  한일중 정상 공동선언 채택…3국 정상회의 정례화 합의 한일 "북한 비핵화"…중국 "관련측 자제" 시각차 드러내 尹대통령 중국·일본과 양자회담…한중관계 개선 발판 마련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 대통령, 리창 총리. 2024.5.27 [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우리나라 주도로 약 4년 5개월 만에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는 3국 협력 복원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 간 양자 회담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회담 전 전문가들의 예상을 웃도는 수준의 성과가 나왔다는 평가가 많다. 다만, 3국 정상회의에서 북러 무기 거래 등 민감한 주제는 거의 논의되지 않았고, 북한 비핵화 문제를 두고 한일 양국과 중국 간 시각차가 드러났다. 오랜 휴지기 끝에 다시 첫발을 내디딘 만큼 민감한 정치 현안에 대한 해법을 3자가 도출해내길 기대하긴 어려웠다. 한일중 협력 강화를 위해 풀어야 할 숙제가 여전히 적지 않음이 드러난 대목이라 할 수 있다. ◇ 3국 정상회의 정례화에 합의…북핵 문제엔 시각차도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일중 정상회담을 열고 회견을 통해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번 선언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한일중 정상회의의 정례화와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3국의 시각차다. 공동선언에서 3국 정상은 한일중 정상회의를 다시 정례화해 3국 협력의 모멘텀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애초 한일중 정상회의는 2008년 첫 회의 이후 2012년까지는 매년 개최됐으나, 이후로는 2015년·2018년·2019년 등 불규칙적으로 열리고 있다. 2019년 중국 청두 회의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이유로 4년 5개월간 열리지 못하던 회의를 한국 정부가 주도해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는 사실 만으로도 작지 않은 외교적 성과인 셈이다. 여기에 더해 3국 정상이 한일중 정상회의를 초기와 같이 정례화하자는 데 뜻을 모으면서 3국 협력 강화를 위한 최고위급 플랫폼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이 나온다. 다만, 매년 또는 격년 개최 등 구체적인 정례화 수준이 공동선언에 포함되지 않은 점은 다소 아쉽다는 지적도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구체적 정례화 시기가 포함되지 않은 점에 대해 "2008년 정례화 합의한 것을 상기하면서 앞으로 정례화되도록 노력하자고 합의한 것"이라며 "내년 일본에서 개최되리라고 예상하지만 (이를) 한중일 공동선언에 명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우리의 공동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는 문구가 담겼으나 이보다는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는 표현이 눈에 띄었다. 한일중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일치된 견해에 도달하지 못하고 각자의 입장을 제기하는 데 그쳤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 미중 갈등과 지정학적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이번 3국 공동선언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 자체는 현재 상황에서 볼 때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정상회의 종료 후 진행된 공동기자회견에서도 북핵 문제에 대한 한일과 중국의 시각차는 도드라졌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의 비핵화'를 언급했지만, 리창 총리는 "관련 측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 악화를 예방해야 한다"며 모든 관련국들의 '자제'를 주문하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3국 정상은 2025∼2026년을 '3국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했고, 3국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자는데도 뜻을 같이했다. 이중 3국 FTA 사안은 중국 측 주요 관심사항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본적으로 3국은 (한중일) FTA 추진 협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그 강도나 속도 면에서는 (한중일 가운데) 중국이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 대통령,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2024.5.27 [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 한중 외교안보대화 신설 등 경색된 한중관계 회복 청신호 한일중 정상회의 전날 윤 대통령은 리창 중국 총리와의 양자회담을 열어 '한중 외교안보대화' 신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 재개 등에 합의했다. 한중 외교안보대화는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2+2' 대화 협의체로 외교부에서는 차관이, 국방부에서는 국장급 고위 관료가 참석하기로 했다. 외교안보대화 신설은 중국 측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국의 전방위 압박 속에서 한국과 관계 개선을 통해 돌파구를 모색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중 FTA는 그간 추진된 상품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문화·관광·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13년째 중단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재개하고, 한중 수출통제대화체를 출범해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 창구 역할을 맡도록 했다. 이 같은 결과를 놓고 회담 전 예상을 웃도는 성과라는 평과 함께 코로나 팬데믹과 미·중 패권 경쟁의 여파로 경색된 한중 관계 회복의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일·한미일 협력 강화의 연쇄반응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국이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한미일 간 삼각 공조가 강화되면서 중국 입장에선 파트너로서 한국의 몸값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미·중 간 갈등이 심각한 가운데 한국이 미·일과 협력을 강화하다 보니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협력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라며 "결국 한미일이 결속하니 중국이 대화에 나선 것으로 봐야한다"고 분석했다. ◇ 한일 '라인사태' 증폭 않도록 관리…미래파트너십 재단 기금 증액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에서는 최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일본의 국민 메신저 '라인'을 운영하는 라인야후가 네이버와의 지분 관계를 정리하도록 압박을 받으면서 촉발된 '라인사태'에 관심이 집중됐다. 윤 대통령은 라인사태에 대해 "국내 기업인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며,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행정지도는 중대한 보안 유출 사건에 대해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해 보라는 요구사항"이라며 "한일 정부 간 초기 단계부터 잘 소통하면서 협력해왔고,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자칫 양국 간 국민감정을 자극하며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두 정상이 오해를 불식하고 사태를 관리해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6월 한일 양국의 미래세대 교류를 위해 출범한 '한일 미래 파트너십 재단'은 일본이 먼저 2억엔을 선제적으로 모금하고, 우리 측도 이에 발맞춰 기금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협력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 재단은 한국 정부의 징용문제 해법인 '제3자 변제'와 연계돼 있는데, 일본 측이 재단 기금을 늘린 것은 한일 과거사 극복의 청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연합뉴스

• 국방부, 외교부, 행안부까지 '독도' 사고 터져…"日에 빌미 제공"

  국내 민방위 사이버교육 영상 자료에 독도가 일본땅으로 표시된 지도가 활용되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올해 초 일본 이시카와현 지역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을 때 일본 기상청이 발표한 자료   이 영상 속 지도는 미국 NBC 방송 화면을 인용한 것인데, 올해 초 일본 이시카와현 지역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을 때 일본 기상청이 발표한 자료다. 뒤늦게 이를 파악한 행안부가 문제의 영상을 삭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누리꾼에게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 중이다. 또한 지난 2월에는 외교부가 운영하는 해외 여행과 관련한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해외 안전여행 사이트에서 독도를 '재외대한민국공관'으로 표시해 또 논란이 됐다. 독도를 '재외공관'이라고 표기한 것은 독도가 한국 땅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외교부는 언론 보도이후 삭제했다. 특히 지난해 말 국방부가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기술했고, 또한 다수의 한반도 지도에는 독도가 전혀 표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국방부, 외교부에 이어 이번에는 행안부까지 정부부처에서 독도에 관한 실수가 계속 이어지면 일본에 빌미만 제공하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제작 업체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정부부처에서는 향후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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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완박' 본회의 처리 '필리버스터'로도 못 막는다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이 27일 새벽 아수라장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날치기 통과"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세를 이어 국회의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에서도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기립표결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사위는 27일 새벽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대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단독 기립표결로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본회의 처리 방침에 대해 "(박병석 국회) 의장과 협의하겠다"며 "법사위를 통과했기에 국회법 절차 및 과정에 따라 협의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7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다시 상정한 뒤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여야는 최종 조율한 법안을 의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최종 조율 이전의 법안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에 앞서 양당 원내대표 간 협의 끝에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갖는 2대 범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바꾸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했다. 국민의힘에게 남은 방법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뿐이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 국회법이 정한 모든 절차와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국회, 오후 5시 본회의…검수완박 상정에 필리버스터 맞불 예상. 사진=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카드도 무력화될 수 있다. 정의당(6석)이 민주당에게 협조해 180석이 넘으면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료할 수 있다. 정의당이 필리버스터 종료에 협조하지 않으면 법안 처리가 불가능할까?   정의당이 민주당에게 협조하지 않더라도 법안처리가 강행될 수 있다. 민주당은 임시회 회기를 하루씩 짧게 쪼개 하루에 한번씩 법안을 처리하는 ‘살라미 전술’을 활용한다면 4월 안에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모두 통과시킬 수 있다. 필리버스터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끝나기 때문에 회기를 하루씩 짧게 쪼개 하루에 법안 하나씩 처리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계획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민주당의 살라미 전술은 이렇다. 우선 27일 국회 본회의에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한 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면 이날 밤 12시에 회기가 종료된다. 회기가 종료되면 필리버스터도 끝난다. 다음날인 28일 새로운 회기가 열리면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후 바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다시 필리버스터가 시작된다. 이후 자정이 돼 회기가 종료되면 필리버스터 역시 끝난다. 첫째날과 같이 두번째 회기가 열리는 29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이다.  이렇게 통과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오는 5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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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7

• '검수완박' 입법 중재안엔 어떤 내용이 담겼나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에 제안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중재안을 전격 수용키로 결정했다.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와 국민의힘 권성동(왼쪽)·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도 박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면서 그동안 '검수완박' 정국 속에서 극한의 대치를 이어왔던 여야는 극적으로 절충점을 마련, 파국을 피하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박 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을 논의한 결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의총 후 브리핑에서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중재안을 전격 수용한 배경에 대해 '검찰 기소·수사권의 분리' 원칙, 4월 임시국회서 법안 처리, 한국형 FBI(미 연방수사국) 설립을 언급하며 "이 세 가지가 의장 중재안에 기본적으로 반영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앞서 이날 여야에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직접수사권은 한시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범위에서 부패·경제 범죄만 남기고 4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는 삭제하는 등의 8개항의 중재안을 각 당에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 뜻이 그대로 다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중재안에서 부족한 부분은 향후 보완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특히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6대 범죄 수사권을 4개월 후 모두 폐지하면 더할 나위 없었을 텐데 박 의장과 국민의힘에서 끝까지 바로 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래서 한국형 FBI(미 연방수사국)를 만들면 그때 다 폐지하자고 이야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6대 범죄' 중) 4개는 이 법이 통과되고 4개월 이내에 폐지한다"면서 "남은 2개(부패·경제)도 같이 폐지하자고 이야기했는데 국민의힘은 그 과정에서 (당분간 직접수사권을 남겨둘 분야로) 2개를 이야기하다가 3개를 이야기하다 마지막에 의장이 2개로 좁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은) 2개 범죄 (수사권)도 향후 FBI 법이 처리되는, 길게 보면 6개월, 준비를 거쳐 설립하는 1년, 1년 6개월 이내에 직접 수사권이 폐지된다고 이해하면 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검수완박' 강행을 위해 예고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비롯한 입법 절차와 관련해서는 "오늘 의장 중재안을 여야가 수용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법사위 법안 심사과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합의 수용한 내용을 법문화하고 성안해서 향후 법사위 심사 일정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면서 "법사위 안건조정위에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2개 안건이 올라가 있지 않나. 이 2개를 안건조정위에서 (논의)하는 방법도 있고 안건조정위는 철회하고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심사해 전체회의 심사 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과정을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역시 이날 오전 의총에서 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중재안은 다음 주 본회의를 처리하고 내달 3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등 무난한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박 원내대표는 내다봤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법안에 대한 검찰 쪽의 반응에 따라 진통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행 여부도 관건이다. 중수청 발족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여서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당선인의 거부권 가능성에 대해 "당선인의 핵심 측근이라고 하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수용해서 합의한 내용 아니냐"면서 "본인들이 수용하고 합의한 것을 대통령 당선인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중재안 8개항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나   모두 8개 항으로 이뤄진 박 의장의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고 명시한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작년 1월부터 시행 중인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에서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는 삭제하고 '부패'와 '경제'만 남겼다. '부패'와 '경제'마저도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올라가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기로 했다. 중재안은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하며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는 중수청을 발족시키기로 했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된다. 아울러 검찰개혁법안을 이번 4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하고, 이와 관련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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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2

•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당명은 국힘 '사실상 흡수 합당'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18일 합당을 공식 선언했다. 양당은 6·1 지방선거에서 단일 공천을 하기로 했다. 통합 정당의 당명은 국민의힘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왼쪽)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당을 선언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이로써 2020년 2월23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바른미래당을 탈당해 재창당한 국민의당은 2년 2개월 만에 국민의힘에 사실상 '흡수 합당'이 됐다. 국민의힘 이준석,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합당 합의문을 발표했다. 양당 대표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제20대 대선에서 선언했던 단일화 정신에 의거해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공동 정부의 초석을 놓는 탄생을 위해 합당 합의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합의문에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당대당 통합'을 추진하며, 통합당의 당명은 국민의힘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양당은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기 위한 정강정책 태스크포스(TF)를 공동으로 구성해 새로운 정강 정책을 제시하기로 했다. '통합 정당'인 국민의힘 대표는 이준석 대표가 그대로 맡고, 국민의당 몫 최고위원 2명이 임명될 예정이다. 주요 당직에도 상당 부분 국민의당 측 추천 인사를 배정하기로 합의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국민의당 측에 약속된 당직은 최고위원 2명을 포함해 총 13명이다. 부총장급인 홍보본부장 1명과 당 대변인 1명·부대변인 3명,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2명, 상임고문 1명 씩을 국민의당이 추천한 인사로 채운다. 6·1 지방선거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각각 위원 2명을 추가 배정하고,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도 2명을 임명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당 시·도당 위원장 및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각각 시·도당위원회 상임부위원장과 당원협의회 상임부위원장으로 임명하기로 했다. 끝으로 양당은 6·1 지방선거 후보 추천 과정에서 양당 간 합의된 기준으로 공정하게 심사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담았다. 국민의힘은 이틀간 국민의당 출신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이후 국민의당 측 공천 신청자를 포함해 총 4명 이상이 신청한 지역의 경우는 100% 일반국민 여론조사 방식으로 예비 경선을 실시해 3인을 추리기로 했다. 국민의당 측 공천 신청자를 포함해 3인 이하가 신청한 지역의 경우는 100% 일반국민 여론조사 방식으로 곧바로 본경선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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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9

• 독도.com 입력하면 '日 외무성'...누리꾼,도메인 '한일전' 맞불

  독도 관련 도메인 '한일전'이 벌어졌다.     인터넷 주소창에 ‘독도.com’을 입력하면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다케시마 홍보 페이지(https://www.kr.emb-japan.go.jp)로 연결된다. 오른쪽은 독도.com 도메인 등록정보. 자료=WHOIS.  인터넷 주소창에 ‘독도.com’을 입력하면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다케시마 홍보 페이지(https://www.kr.emb-japan.go.jp)로 연결된다. 해당 페이지에는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일본국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글이 게재돼 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국내 누리꾼들이 독도의 일본식 표기인 ‘죽도(竹島)’에 국가명 jp를 합친 ‘竹島.jp’ 도메인을 한국 외교부 웹사이트로 연결하면서 맞불을 놨다.     지난 17일 현재 ‘독도.com’으로 연결된 외무성의 다케시마 소개 페이지에는 일장기와 함께 일본 외무성이라고 적혀있으며,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안내하고 있다. 12개 언어로 소개된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일본국의 일관된 입장’을 보면, 일본 외무성은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또한 국제법상으로도 분명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한다.   또한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이 행해지는 불법 점거”라며 “한국이 이런 불법 점거에 따라 다케시마에 대해 실시하는 그 어떤 조치도 법적인 정당성을 갖지 않는다”고 전했다. 해당 페이지에는 외무성이 만든 다케시마 홍보물 등도 올라와 있다. 도메인 정보를 조회해보면, ‘독도.com’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는 미국 국적으로 나와있다. 도메인을 처음 등록한 날은 지난 2004년 5월27일이다.       한국 누리꾼도 반격에 나섰다. 지난 15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竹島.jp’를 한국 외교부 홈페이지와 연결했다는 한 누리꾼의 글이 올라왔다. ‘竹島’는 일본이 독도를 표기하는 명칭이고 ‘jp’는 일본의 도메인 국가명 약자다.   도메인 정보 조회를 해보면, ‘이카루스 김’이라는 소유자가 지난 15일 해당 도메인을 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 ‘takeshima.jp’를 입력하면 한국 외교부가 독도를 홍보하는 유튜브로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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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8

• 尹정부 1기 장관 후보자는…서울 법대·영남 출신 주류

    윤석열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은 영남 출신에 서울대를 나온 60대 남성이 주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2차 내각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일한 40대인 한동훈(49) 법무부 장관 후보자외에 1·2차 인선을 통해 발표된 윤석열 정부 장관 후보자 16명의 평균 연령은 60세를 기록했다. 그중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68세로 최연장자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보다 19살이나 많았다.    장관 후보자의 출신 지역은 서울(4명)·경남(3명)·대구(2명), 강원·경북·대전·부산·전북·제주·충북이 각 1명씩이었다. 권역별로는 영남이 7명으로 거의 절반에 육박했지만, 호남 출신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1명뿐이었다. 출신 대학은 서울대(7명)·고려대(4명)·경북대(2명), 광운대·육군사관학교·한국외대 각 1명씩이었다. 원희룡·박진·권영세·한동훈 등 4명의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과 선후배 사이다. 총 16명 중 여성은 김현숙 한화진·이영 등 3명으로, 18.75%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 초기 내각에선 여성이 5명, 박근혜 정부 초기 내각 때는 2명이었다. 윤 당선인은 지난 10일 1차 인선 발표 당시 "다른 것 없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해당 분야를 가장 잘 맡아 이끌어줄 분인가에 기준을 두고 선정해 검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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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3

• 대통령취임 공식 엠블럼에 망자 매듭 '사동심결' 유사 논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공식 엠블럼으로 선정된 '동심결' 형태가 죽은 사람을 염습(殮襲)할 때 쓰는 '사동심결'과 비슷하다는 지적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박주선 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기자회견장에서 취임식 슬로건과 엠블렘을 공개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연합뉴스 1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20대 대통령 취임식 엠블럼 설명 - 사동심결 매듭'이라는 제목의 글이 널리 퍼지고 있다. 이 글에 따르면 전통 매듭 방식인 '동심결'은 죽은 사람 염습에 쓰는 매듭인 '사(死)동심결'과 산 사람의 결혼 등에 쓰는 매듭인 '생(生)동심결'로 구분된다. 염습은 시신을 씻긴 뒤 수의를 갈아입히고 염포로 묶는 것을 가리킨다. 4개 매듭을 둘러싼 날개가 있으면 '생동심결'이고 없으면 '사동심결'인데,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가 전날 공개한 '동심결'은 '사동심결'과 유사하다는 것이 이 글의 요지다. 글 작성자는 "알고 쓰는지, 일부러 쓰는지, 이건 누가 디자인한 건지 (모르겠다)"고 적었다. 이 글은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급속히 퍼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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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2

• 이르면 23년부터 '만 나이'로 통일...최대 2살↓

  태어나자마자 한 살이 되는 한국식 나이 계산법이 빠르면 오는 23년부터 바뀔 것으로 보인다. 만 나이로 일괄 적용될 경우 전 국민의 나이가 최대 두 살까지 어려질 수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는 지난 11일 브리핑에서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들이 사회복지서비스 등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분쟁이 지속돼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다"고 밝혔다. 이용호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왼쪽)와 박순애 인수위원이 1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 통일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4.11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연합뉴스 나이가 0살에서 시작하지만, 생일이 지나야 한 살 늘어나는 만 나이, 해가 바뀌면 무조건 한 살 더 먹는 연 나이가 있다. 한국식 나이인 '세는 나이'와 국제 통용 기준인 '만 나이',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연 나이'가 모두 통용되고 있어 혼란이 일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법적으로도 논란에 빠진 바 있다.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에서 규정된 56세를 원심은 '만 56세'로 해석했으나, 대법원은 '만 55세'로 해석해 분쟁이 6년 넘게 계속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잔여백신 당일 예약 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예방접종을 권장하지 않는 '30세 미만'의 해석과 관련해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인수위는 우선 민법 및 행정 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해 법령상 민사·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한 다음 현재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의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다. 민법에 '만 나이' 적용 원칙이나 표기 방법을 명문화하는 방안, 행정기본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정책을 수립하거나 공문서를 작성할 때 '만 나이'만을 사용하고 국민에게 '만 나이' 계산법을 적극적으로 권장·홍보할 책무를 규정하는 방안 등이 있다. 법제처는 내년까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인수위 측은 전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후보 당시 '만 나이' 기준 통일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이용호 간사는 "'만 나이' 사용이 일상생활에서 정착되면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법령이 적용되거나 행정·의료서비스가 제공될 때 국민들의 혼란이 최소화되고 국제관계에서도 오해가 발생하지 않으며 각종 계약에서 나이 해석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사라져 법적 분쟁이나 불필요한 비용이 크게 감소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법적으로는 대부분 만 나이로 하는 것으로 법률전문가는 돼 있지만, 국민 의식이 문제인데 아직도 만 나이가 법적으로 맞는다는 인식이 덜 돼 있다"며 "청소년 관련법이나 병역 관련 법들에 연 나이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다"고 부연했다. 박순애 인수위원은 "개별법을 다시 만들면 비용이 수반돼서 민법과 행정 기본법 안에 나이 규정을 넣는 게 현재로는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내년 초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두아 전 의원은 만 나이를 적용할 경우 12월 출생자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 자격과 대학 신입생의 음주 등 부수적 문제와 관련해 "생일이 안 지나면 못 가고 생일이 지나면 갈 수 있으면 만 나이로 하면 조금 그렇다"며 "세부적인 그런 법들을 개정해야 하거나 청소년 관련한 내용은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무조건 당사자한테 유리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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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2

• 안철수 인수위원장, 현대차그룹 남양연구소 방문

  현대자동차그룹은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안철수 위원장과 주요 분과 인수위원들이 8일 오후 현대차그룹 남양연구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안철수 위원장의 현대차그룹 미래 모빌리티 R&D 핵심 거점인 남양연구소 방문은 △전기차·수소전기차·자율주행차 △로보틱스 △미래 항공 모빌리티(AAM) 등 친환경차 및 미래 모빌리티 개발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관련 산업 발전과 미래 인력 육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인수위에서는 안철수 위원장을 비롯한 임이자 간사(사회복지문화분과), 최상목 간사(경제1분과), 김소영 인수위원(경제1분과), 유웅환 인수위원(경제2분과), 남기태 인수위원(과기술교육분과), 신용현 대변인과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경제2분과 자문위원) 등이 남양연구소를 찾았다. 아울러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을 비롯해 연구개발본부장 박정국 사장, 전략기획담당 공영운 사장, 오픈이노베이션담당 지영조 사장 등이 맞이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함께 보스턴 다이내믹스 4족 보행 로봇 스팟(Spot)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현대디자인센터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현대자동차그룹 제공 안철수 위원장 등은 로봇 개 스팟(Spot)의 특별한 에스코트를 받으며 행사장에 입장했다. 스팟은 현대차그룹 일원이 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4족 보행 로봇이다. 지난해부터 자동차 생산 현장 투입돼 안전관리 업무를 맡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화재 진압 현장에서도 활약하고 있다. 안철수 위원장 등은 현대차그룹 연구소 및 미래 기술개발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관련 산업 발전 및 미래 연구개발 인력 육성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안철수 위원장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고 있는 반도체와 스마트폰을 이을 국가 전략산업이자 과학기술 중심국가 건설의 핵심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을 가리지 않고 의미 있는 과학기술 현장이라면 어디든 가겠다”고 밝혔다. 정의선 회장은 “자동차산업은 반도체, AI, 빅데이터, 수소연료전지 등 첨단 미래기술과 융합하고 서비스산업과 결합해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이 국가산업의 미래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의선 회장은 “현대차그룹은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을 강화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혁신 선도국가로 전환하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위원장 등은 로보틱스(웨어러블 로봇·PnD 모듈·DnL모듈), AAM (S-A 구동 목업·VR 체험), 전기차(아이오닉 5 로보택시) 등 주요 기술 시연 및 전시를 참관했으며, 주행시험장에서는 △수소전기차 넥쏘 △수소 전기 트럭 엑시언트 △전기차 아이오닉 5 △EV6 △GV60 등 현대차그룹의 주요 친환경차를 시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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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9

• 김여정 "南에 총포탄 안쏠것…군사대결 선택하면 핵 사용"

  북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5일 이틀 만에 또다시 담화를 내 서욱 국방부 장관의 '사전 발사원점 정밀타격' 발언을 재차 비난하면서도 "남조선을 겨냥해 총포탄 한 발도 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사진=연합뉴스 이틀 전 담화보다 전반적인 '톤'은 부드러웠지만, 남측이 군사대결을 선택하면 핵무기로 대응할 수도 있음을 경고한 점이 주목된다. 북한의 전형적인 '화전양면' 전술로 분석되며, 북한이 남측을 향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는 남조선을 무력의 상대로 보지 않는다"면서 "이것은 순수 핵보유국과의 군사력 대비로 보는 견해가 아니라, 서로 싸우지 말아야 할 같은 민족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쌍방의 군대가 서로 싸우면 전쟁이나 전투에서 누가 이기고 지는것을 떠나 우리 민족전체가 반세기전처럼,아니 그보다 더 깊은 상처를 입게 된다"며 "우리는 명백히 그런 전쟁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부장은 "우리는 이미 남조선이 우리의 주적이 아님을 명백히 밝혔다"면서 "다시 말해 남조선군이 우리 국가를 반대하는 그 어떤 군사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공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남측의 군사행동이라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남측을 향해 핵무기로 대응할 수도 있다고 위협했다. 김 부부장은 "남조선이 어떤 이유에서든, 설사 오판으로 인해서든 서욱이 언급한 선제타격과 같은 군사행동에 나선다면 상황은 달라진다"며 "남조선 스스로가 목표 판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조선이 우리와 군사적 대결을 선택하는 상황이 온다면 부득이 우리의 핵 전투 무력은 자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게 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까지 간다면 무서운 공격이 가해질 것이며 남조선군은 괴멸, 전멸에 가까운 참담한 운명을 감수해야 한다. 이것은 결코 위협이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나 핵 무력 등을 거론하는 부분 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서욱 장관을 향해서는 "우리 군대의 대남타격가능수단들에 대한 '선제타격'을 운운하며 극도의 불안감을 드러냈다"며 "되게 겁을 먹고 있다는 것이 서욱의 느닷없는 허세에서 여지없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들 군대가 그만큼 잘 준비돼 있다는 점을 국민에게 소개하고 싶었을수는 있는 자리였다고 본다"며 "그렇다고 군을 대표한다는 자가 우리를 적으로 칭하며 '선제타격'을 운운한 것은 돌이킬 수 없는 대단히 큰 실수였다"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핵보유국에 대한 선제타격? 가당치 않다. 망상이다. 진짜 그야말로 미친놈의 객기다"라며 거친 언사를 동원하긴 했으나, 지난 3일 담화에 비해서는 서 장관에 대한 비난 수위는 전반적으로 낮아졌다. 그는 "남조선군이 우리를 적으로 칭하며 그 어떤 조건 하에서라는 전제를 달고 선제적으로 우리를 타격할 가능성에 대해 운운한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하고 좋지 않은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끔찍한 말로를 피하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때 없이 건드리지 말고 망상하지 말며,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날아오는 포탄이나 막을 궁리만 하고 앉아있어도 참변은 피할 수 있다"고 비아냥댔다. 김 부부장은 지난 3일에도 박정천 당 비서와 함께 서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남측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담화를 냈으며, 일각에선 북한이 대형 도발을 앞두고 남측에 책임을 돌려 명분을 쌓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날 김 부부장의 담화는 조선중앙통신뿐 아니라 전 주민이 다 볼 수 있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도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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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5

• 尹 당선인이 선택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는 누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3일 오후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에 한덕수(73) 전 총리를 지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는 이미 노무현 대통령 집권시절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무총리를 역임 한 인물이다.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에 지명된 한덕수 전 총리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차량에 타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연합뉴스 국무총리 재임 당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의 기반을 조성했고 이명박 정부에서 주미대사를 지낸 '미국통'으로도 꼽힌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한 후보자에 대해 "정파와 무관하게 오로지 실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정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하신 분"이라며 소개했다. 윤 당선인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 지명 배경에 대해 "정통 경제 관료 출신으로 경제, 통상, 외교 분야에서 풍부한 경륜을 쌓은 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 정부는 대내외적 엄중한 환경 속에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기틀을 닦아야 하고, 경제와 안보가 하나가 된 '경제안보 시대'를 철저히 대비해 나아가야 한다"며 "한 후보자는 민관을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각을 총괄하고 조정하면서 국정과제를 수행해나갈 적임자"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행정고시 출신으로 김대중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대통령 경제수석 등 요직을 거치며 지냈으며 노무현 정부 때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거쳐 국무총리까지 역임했다. 전북 전주 출신이고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중용됐다는 점 때문에 '여소야대' 청문회 정국을 돌파할 묘수가 될 것으로 윤 당선인 측은 기대하고 있다. 한 후보자는 "대한민국을 둘러싼 대내외적 경제와 지정학적 여건이 매우 엄중한 때에 국무총리 지명이라는 큰 짐을 지게 돼서 한편으로는 영광스러우면서도 매우 무겁고 또 큰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조만간 총리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총리 인준은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인 상황에서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시절 검증을 거친 인물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고집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히지만 한 총리후보 지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운영 철학과 능력, 자질을 국민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로 새 정부 출범을 발목 잡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방어 태세를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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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3

•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예비군훈련 올 상반기 재개 예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실시하지 못했던 예비군 소집훈련이 올 상반기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예비군 마크(사진=예비군 홈페이지) 국방부는 1일 '제54주년 예비군의 날' 보도자료에서 "예비전력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예비군 소집훈련을 올 상반기 중에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훈련장 여건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시행 일자, 방법 등 세부 시행방안은 코로나19 유행의 향후 추세 등을 추가적으로 지켜본 후 이달 중 확정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코로나19 여파에 1968년 예비군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2020년 소집훈련을 전면 취소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실시하지 않았다. 2년 연속 대면 소집훈련이 시행되지 않으면서 예비전력 유지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침상형 생활관에서 생활하는 등 과거와 동일한 방식으로 소집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여론도 적지 않다. 군 당국도 군 안팎의 여러 의견과 정부의 거리두기 개편 방향 등에 맞춰 예비군 소집훈련 재개 방식을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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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3

• 日교과서 검정서 '독도' 도발에 '종군 위안부' 표현도 삭제

  내년부터 일본 고등학교 2학년 이상 학생이 사용할 교과서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강제 연행'과 '일본군 위안부'라는 표현이 정부의 검정 과정에서 삭제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또 역사를 제외한 사회과목 교과서 12종 모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술을 담았다. '종군 위안부'라는 용어는 적절치 않고, 일제 조선인 노동자 동원에 대해서도 '강제연행'이 아닌 '징용'이라고 쓰는 것이 적절하다고 확인한 지난해 4월 각의(閣議·내각회의) 결정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다.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한 일본 고교 교과서. 내년에 일선 학교에서 사용되는 것을 목표로 일본 문부과학성에 검정을 신청한 일본 고교 교과서에 한국 영토인 독도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로 표기돼 있다.사진=연합뉴스 일본 문부과학성은 29일 오후 열린 교과서 검정심의회에서 고교 2학년생 이상이 내년부터 사용하는 239종의 교과서가 검정 심사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정 심사를 통과한 역사 분야 교과서 14종(일본사탐구 7종과 세계사탐구 교과서 7종)을 확인한 결과, 일부 교과서 검정 신청본에 있던 '강제 연행'이라는 표현은 검정 과정에서 '동원'이나 '징용'으로 바뀌었다.  짓쿄출판의 일본사탐구에는 당초 "조선인 일본 연행은 1939년 모집 형식으로 시작돼 1942년부터는 관의 알선에 의한 강제 연행이 시작됐다. 1944년 국민 징용령이 개정 공포되면서 노동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강제 연행의 실시가 확대돼 그 숫자는 약 80만명에 달했다"고 기술돼 있었지만 검정 과정에서 '강제 연행'은 모두 '동원'으로 수정했다. 데이코쿠서원의 세계사탐구도 당초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 본토의 노동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조선과 중국에서 노동자를 강제적으로 연행했다"는 기술이 있었지만, '강제적으로 연행'이라는 표현이 '징용·동원됐다'로 변경됐다. 도쿄 지요다구에 있는 문부과학성 청사 앞 (사진=연합뉴스) 짓쿄출판의 일본사탐구에는 태평양전쟁 시기를 거론하면서 "많은 여성이 일본군 위안부가 됐다"는 기술이 있었는데 '일본군 위안부'를 '위안부'로 바뀌었다. 도쿄서적의 정치·경제 교과서에도 종군 위안부 표현이 포함된 고노담화를 소개하는 내용이 있는데 "2021년에 '종군 위안부'가 아니라 '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각의 결정이 이뤄졌다"는 기술을 추가하고서야 검정을 통과할 수 있었다. 이들 모두 검정 과정에서 '정부의 통일적 견해에 기초한 기술이 아니다'는 지적이 제기돼 출판사가 검정 통과를 위해 수정한 것이다. '정부의 통일적 견해'란 작년 4월 각의 결정을 뜻한다. 종군 위안부의 경우 1993년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공식 사죄한 고노담화에 등장하는 표현이다. 아베 신조 내각, 스가 내각, 기시다 후미오 내각 모두 고노담화를 계승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을 교과서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실상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선인 강제 노역 현장인 사도 광산.(사진=연합뉴스) 검정 과정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위안부'로 바뀌었다. 뿐만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본질을 제대로 기술한 교과서를 찾기 어렵다. 일본사탐구 7종과 세계사탐구 7종 등 14종 가운데 6종은 아예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5종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루면서도 일본군이 관여했다는 점과 위안부 제도가 강제적이었다는 점 두 가지를 모두 쓰지 않거나 썼더라도 모호하게 표현했다.  예를 들어 "조선인을 중심으로 한 많은 여성이 위안부로서 전지에 보내졌다"(다이이치가쿠슈사 일본사탐구), "일본의 식민지·점령지 여성 중에는 '위안부'로서 전장에 보내진 사람도 있었다"(짓쿄출판 세계사탐구) 등이다. '보내졌다' '보내진' 등으로 강제성이 약한 표현을 쓰고 주체 또한 밝히지 않았다. 2종은 일본군 관여나 강제성을 제대로 안 쓴 경우다. 본 문부과학성에 검정을 위해 제출된 일본 고교 교과서에 "많은 여성이 위안부로서 전지에 보내졌다"(붉은 원, 다이이치가쿠슈사 일본사탐구), "일본의 식민지·점령지 여성 중에는 '위안부'로서 전장에 보내진 사람도 있었다"(붉은 밑중, 짓쿄출판 세계사탐구)는 설명이 실렸다. 이는 누가 피해자를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했는지나 피해자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 노예 취급을 당했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운 서술이다. 이들 서술은 29일 완료된 검정에서 수정 없이 합격 판정을 받았다.(사진=연합뉴스) 야마카와의 일본사탐구는 "전지(戰地)에 설치된 일본군을 위한 '위안시설'에는 일본·조선·중국 등에서 여성이 모집돼 '위안부'로서 일 시킴을 당했다. 강제되거나 속아서 연행되거나 한 예도 있다"고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설명했으나 일본군의 관여 사실을 직접 기술하지 않아 문맥에서 유추해야 한다. 그나마 짓쿄출판의 일본사탐구가 위안소에 관한 부분에 "일본군의 관여 아래 설치·통제돼 전역(戰域)의 확대와 더불어 퍼졌다. 일본인 외에 식민지·점령지의 여성이 위안부로서 장병의 성 상대를 강요받았다"는 주석을 달아 설명했다. 레이와서적은 "일본군이 조선의 여성을 강제 연행한 사실은 없으며 또 그들은 보수를 받고 일한 직업 매춘부이므로 성노예는 아니었다"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독하는 내용을 중학교 교과서에 싣고 검정에 도전했으나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레이와서적은 교과서 검정에서 세 번째 탈락을 당했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부당한 영유권 주장은 일본 정부가 2014년 개정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통해 역사를 제외한 사회과목 교과서는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담도록 한 이후 강화되고 있다. 이번 검정에서 통과한 지리총합(1종), 지리탐구(3종), 지도(1종), 공공(1종), 정치경제(6종) 등 역사를 제외한 12종의 사회과목 교과서를 확인한 결과,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기술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드러냈다. 이번 검정 과정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모호하게 기술했다가 지적을 받고 수정한 사례도 확인됐다. 내년에 일선 학교에서 사용되는 것을 목표로 일본 문부과학성에 검정을 신청한 일본 고교 교과서에 한국 영토인 독도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로 표기돼 있다. 29일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지리총합(1종), 지리탐구(3종), 지도(1종), 공공(1종), 정치경제(6종) 교과서는 모두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다수는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표현했다.(사진=연합뉴스) 데이코쿠서원의 지리총합은 당초 "1905년 메이지 정부가 국제법에 따라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하고 자국 영토라는 생각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고 기술했다가 "(일본 정부의 입장에 비춰볼 때) 학생이 오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독도는 "시마네현 오키노시마초에 속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1905년 메이지 정부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귀속을 내외에 선언해 국제법에 따라 시마네현에 편입됐다"고 수정했다. 12종 가운데 8종에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기술이 포함됐고, 3종에는 "한국에 점거" 또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자국 영토라고 주장"한다는 표현이 들어갔다. 작년 3월 검정을 통과한 고교 1학년용 지리총합(6종)과 공공(12종)에도 독도와 관련 "일본 고유의 영토" 혹은 "한국이 불법 점거"라는 표현이 18종에 모두 반영되기도 했다.  일본사탐구는 영토 문제 자체를 다루는 과목은 아니지만, 학습지도요령에 따라 대부분 일본 정부의 1905년 독도 귀속 과정을 다룬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에 일선 학교에서 사용되는 것을 목표로 일본 문부과학성에 검정을 신청한 일본 고교 교과서에 한국 영토인 독도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로 표기돼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 한국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허황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교육부도 대변인 성명에서 "(조선인 강제동원과 일본군 위안부 등 관련) 역사 왜곡이 그대로 드러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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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30

• 文-尹 만찬 회동...150분간 흉금없는 대화

  대통령과 검찰총장에서 전임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으로 다시 만나는 순간이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오후 청와대에서의 회동을 마쳤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만찬 회동을 위해 청와대 상춘재로 향하며 대화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연합뉴스 이번 만남은 지난 9일 대선이 치러진 지 19일 만에 성사된 것으로, 역대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 회동 중 가장 늦게 이뤄졌다.   이날 오후 5시 59분에 녹지원에서 만나 청와대 상춘재로 향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오후 8시 50분까지 약 2시간30여분 회동했다.   이번 만찬 회동에는 용산 집무실 이전 등 다양한 주제가 허심탄회하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동에 배석했던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만찬내내 화기애애했으며 과거 인연 등 흉금없는 이야기가 오갔다. 용산 이전 관련 문대통령은 용산이전은 차기 정부의 일이며 이와 관련 예산 등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는 듯을 밝혔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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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8

• "새우 아닙니다" 생닭 배식한 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격리 생도들에게 제대로 익지 않은 닭고기 반찬이 급식으로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료출처=육대전 육사 생도로 추정되는 A씨는 27일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를 통해 "조리병들 몇 명이 코로나 확진되어 최근 급양된 모든 부실급식에 눈 감았지만, 이건 도를 넘었다고 생각하여 제보한다"며 사진과 함께 불만을 토로했다. A씨는 지난 26일 저녁 식수로 나온 닭가슴살이 전혀 익지 않은 상태라며 "격리 인원에 대한, 그리고 생도들에 대한 모든 다른 불합리한 대우는 차치하더라도 인권과 건강상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사진을 함께 올렸다.  육군사관학교 측은 해당 글에 대해 "생도급식을 담당하는 취사병 전원이 코로나19 확진 및 밀접접촉자로 격리됐다"며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조리 경험이 부족한 인원들로 대체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다수 격리자에게 도시락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급양 감독에 면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학교에서는 향후 격리자 식사를 포함한 격리시설 전반적인 지원 분야에 대해 더욱 관심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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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8

•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환영' 현수막의 실체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겠다며 기자회견을 열자 곧바로 용산구 일대에 내걸린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환영' 플래카드의 실체에 대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논란이 된 현수막은 국방부가 있는 삼각지 일대와 용산역 등에 게시됐는데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환영'이라는 문구와 함께 용사모(용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와 연락처 '용산번영회'라는 문구가 담겨 있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현수막 실체에 대한 의문 제기 화면 갈무리 사진출처=인터넷 커뮤니티 실체 논란의 발단은 게시된 현수막 사진이 몇몇 언론에 보도되면서부터다. 일부 누리꾼은 "현수막에 담긴 해당 전화번호를 검색하니 '용산번영회'가 아닌 '노숙자자활쉼터' 희망등대의 팩스 번호가 검색된다"면서 현수막을 내건 단체의 실체가 궁금하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튿날 현수막은 다시 사라졌고 이는 누리꾼의 의문을 더욱 증폭시키는 계기가 됐다. 논란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용사모(용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와 용산번영회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검색을 해봤으나 홈페이지나 인터넷카페 등은 존재하지 않았다. 해당 전화번호에 직접 전화를 걸었다.  누리꾼이 제기한 것은 팩스번호였지만 전화를 걸자 통화연결음으로 찬송가가 흘러나왔다. 이윽고 누군가 전화를 받았다. 중장년층 남성의 목소리였다. 자신을 용산번영회 회장이라고 밝힌 최성원 (77)씨였다. 그는 본인이 현수막을 내건 장본인이라고 답했다. 순복음교회 계열의 목사로 지내왔으며 과거에 이 전화번호가 노숙자 자활쉼터 희망등대의 팩스 번호로 사용된 적 있어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용사모(용산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임)에 대해서도 답했다. 현재 몇 명이 있는지 묻자 약 600명 정도가 있다고 답했다. 자신은 삼각지 부근에 기거중이라고도 했다. 최 전 목사는 "나는 20여 년간 노숙자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해왔으며 이재명을 지지했으나 최근 윤석열을 지지하게 되었고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환영하는 마음에서 현수막을 내걸게 됐다"면서 "하지만 불법으로 현수막을 걸어서 바로 철거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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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