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국민 시선 따라 이태원 특별법·채상병 특검법 처리"

  야권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과 채상병특검법이 모두 처리된 데 대해 한목소리로 환영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상정을 두고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오른쪽),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운데)가 대화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을 최우선으로 삼고자 한 민주당과 국민의 간절함이 이룬 성과"라며 "통과된 법안들이 국민 안전과 생명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법이므로 정쟁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주도로 직회부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것을 두고도 "관련 법 개정이 늦어져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됐다"며 "피해자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을 여당의 반대에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국회 내 협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시선"이라며 "신속히 처리했어야 하는데 많이 늦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의사일정 변경 요구를 받아들여 채상병 특검법을 표결에 부친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혹은 고의로 합의가 지연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국회법 절차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강민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채상병 특검법 통과를 두고 "만시지탄"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억울하게 숨진 채 해병의 한을 풀고, 누가 사건을 숨기고 줄이려 했는지 밝히라는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녹색정의당 김준우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 대부분의 의사를 외면하고 (채상병 특검법 표결 때) 본회의장을 빠져나간 점은 규탄해야 마땅하다"며 "민의를 저버리고 끝내 (대통령) '방탄'을 택한 국민의힘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선관위, 사무총장 아들을 '세자'라 부르며 면접 만점 처리"

  감사원 '선관위 채용비리' 발표…전 사무총장·차장 등 49명 연루 평정표 작성 않고 합격자 임의 결정…면접 점수도 사후 조작 감사원 "헌법기관 선관위에 도덕 불감증 만연"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감사원이 적발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자녀 채용 비리에는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등의 고위직뿐 아니라 국장, 상임위원, 과장 등 중간 간부까지 다양했다. 감사원은 30일 채용 비리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 김진경 제3과장은 "검찰 수사 요청에 더해 참고 자료까지 송부한 것까지 포함하면 연루자는 49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선관위 채용 비리 조사 결과 발표에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가족·친인척 여부가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번 감사원의 조사 결과로 선관위 채용 비리의 이면과 백태가 모습을 드러낸 셈이다. ◇ 재직 사무총장·차장 자녀 채용 모든 과정에 특혜 중앙·인천 선관위는 경력경쟁채용(경채·지방 공무원을 국가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전형)을 하면서 선발 인원 산정부터 채용 방식, 서류 전형 우대 요건과 시험 위원 구성 등 모든 과정에서 A씨의 아들에 유리한 방식을 적용했다. 이 당시 A씨는 선관위 사무차장·사무총장으로 재직했다. 구체적으로 중앙선관위는 2019년 9월 경채 수요 조사에서 인천 선관위가 6급 이하 인원이 정원 초과라고 제출했으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신규 경채 인원 1명을 배정했다. 인천 선관위는 규정과 달리 3명의 면접위원을 모두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A씨와 친분이 있는 내부 직원으로 구성했다. 이 가운데 2명이 A씨 아들에 만점을 줬고, A씨 아들은 2명 선발 중 2순위로 결국 합격했다. 감사원은 선관위 직원들이 내부 메신저에서 A씨 아들을 '세자'로 칭하며 대화하거나 A씨의 '과도한 자식 사랑' 등을 언급했던 사실도 공개했다. A씨는 2021년 말 인천선관위의 방호직 결원 전환 계획에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라는 부당 지시로 권한을 남용하기도 했다. 딸 부정 채용 청탁 혐의로 기소된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남선관위는 2022년 2월 경채 면접에서 면접위원들의 평정표 작성조차 없이 전 사무총장 B씨의 자녀를 합격시켰다. 당시 내부 위원인 4급 과장 2명은 외부 위원들에게 순위만 정해주고 평정표 점수는 비워둔 채 서명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내부 위원이었던 전남선관위 과장은 지난해 이와 관련한 특별감사 결과로 수사 의뢰되자 하급자인 인사 담당자에게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정리된 면접시험 관련 파일에 대한 변조를 종용했다. 충북선관위는 2018년 3월 당시 사무차장 C씨의 청탁을 받아 채용 공고에 나섰다. 이후 C씨의 자녀만을 대상으로 면접시험 등에 내부 위원만 참여하게 하는 방식으로 그를 특혜 채용했다. ◇ 합격 여부 사후 임의 결정 후 면접 점수 조작 서울선관위는 2021년 10월 전(前)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상임위원 D씨의 자녀가 응시한 경채 면접에서 내부 위원들이 면접 점수를 사후 수정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선관위 인사 담당 과장 등 내부 위원 4명은 면접시험 평정표를 연필로 작성해 제출하고, 위부 위원이 귀가한 뒤 응시자 2명을 탈락시키도록 인사 담당자에게 지시했다. 그러나 집계 결과 이들 응시자 2명이 합격자 순위 내에 있자 인사 담당 과장은 다른 내부 위원들에게 이들을 최하위 순위로 바꾸자고 제안한 뒤 인사 담당자에게 수정을 지시했다. 경남선관위는 2021년 7월 경채에서 당시 경남선관위 과장으로 근무하던 E씨의 청탁으로 E씨의 자녀를 미리 합격자로 내정했다. 경남선관위 과장은 채용 계획 수립 전부터 인사 담당 과장과 인사 담당자에게 자녀의 응시 사실을 알린 뒤 이후 전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메일, 메신저 등으로 수시로 채용 관련 내용을 문의했다. 청탁받은 인사 담당 과장은 직접 면접시험 내부 위원으로 참여했으며 시험 종료 후 인사 담당자를 불러 E씨의 자녀가 포함된 5명의 합격자 명단을 전달했다. 감사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북선관위는 2019년 11월 전 청주시상당구선관위 국장 F씨의 자녀가 경채에 응시하자 자녀가 소속된 지자체가 자녀의 전출에 동의하도록 관할 선관위가 선출직인 군수를 여러 차례 압박했다. 애초 군수는 인사 원칙에 어긋난다며 전출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잇따른 청탁과 설득에 의해 결국 전출에 동의했고, F씨의 자녀는 충북선관위 모든 면접위원으로부터 1순위로 평가받아 합격했다. 경북선관위는 2021년 7월 경채에서 소속 간부 직원이었던 G씨의 자녀가 응시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응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은폐하고 서류 시험에 부당 개입해 합격 처리했다. 또 G씨의 자녀가 면접 결과 1순위로 합격하자 소속 기관의 전출 부동의에도 의원면직하게 한 뒤 임용을 강행했다. 이들 채용 비리에 연루된 선관위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는 여전히 재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채용 비리와 관련한 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들에 대한 임용 취소나 징계를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재혁 행정안전감사국장은 "선관위는 헌법기관인 데다, 국민의 눈높이가 높은 공공기관임에도 상식에 맞지 않는 도덕 불감증이 만연해있는 느낌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 한총리 "국립대총장 건의 수용…2025년 의대 자율모집 허용"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 장관들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관련 특별 브리핑에 참석해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의대 정원 조정 건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부는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등을 점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특별브리핑을 통해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되어, 의료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4월 18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4,253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16.1%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8.7% 증가한 90,815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1명으로 전주 대비 1.9%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65명으로 전주 대비 0.8% 감소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4월 17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6.6% 감소했다. 4월 18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기관은 13개소이다. 정부는 의료개혁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라고 한다)를 발족하고 다음 주 첫 회의를 개최한다. 특위는 ▲민간위원장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은 각 단체가 추천하는 대표 또는 전문가로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10명, ▲수요자단체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 등 각 계 인사가 다양하게 참여한다. 특위에서는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과제, ▲필수의료 중점 투자 방향, ▲의료인력 수급현황의 주기적 검토 방안 등 의료개혁과 관련된 모든 이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료개혁 쟁점 과제에 대해 합리적인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월 18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0개 대학이고, 교육부는 대학에 학사운영 정상화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하였다.  한덕수 본부장은 “현장을 지키며 두 사람, 세 사람 몫의 격무를 감당해주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과 불편하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질서를 지키며 자신보다 위중한 환자를 위해 큰 병원과 응급실을 양보해주고 계시는 국민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정부는 각계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최선을 다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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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거리두기 상향 가능…수도권 확산세 차단 시급

  최근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무섭다. 지금까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수칙을 잘 지켜오다 델파 변이바이러스 감염력이 확산되면서 방역당국은 또 다시 위기에 처했다.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는 김부겸 국무총리(사진출처=국무총리실 제공)   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 "지난 1년 반 동안 모든 국민이 고통을 감내하며 힘들게 쌓아 온 우리의 방역이 중대한 위기에 처했다"며 "방역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방역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언제라도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방역 조치를 추가로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체 확진자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흘 연속 80%를 넘고 있고,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바이러스 감염의 90%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 1주간 확진자 수로만 보면 수도권은 이미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초과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활동량이 많은 젊은 층에서 확진이 늘고 있는 것도 우려스럽다"며 "당분간 모임과 회식은 자제하고,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실내와 사람이 많은 실외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전국노동자대회를 강행하기로 한 것에 관련해 "만약 집회를 강행한다면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또한 "아무리 방역수칙을 지키겠다 다짐하더라도 전국에서 대규모 인파가 모여들어 함께 함성과 구호를 외치는 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다"며 "백신 접종으로 일상에 더 가까워지려는 7월, 그 희망의 발걸음을 붙잡는 어떠한 행동도 정부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수도권에서의 대규모 집회는 코로나19의 불길에 기름을 붓는 위험천만한 행동"이라며 "지금이라도 집회를 철회하는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김부겸 총리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김부겸입니다. 저는 오늘 절박한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일상 회복의 문이 조금씩 열리려고 하는 지금, 코로나19 방역이 다시 한번 큰 고비를 맞았습니다. 6월 들어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던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주부터 다시 늘어나, 오늘은 무려 8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1월 이후 최대치입니다. 특히, 수도권의 상황이 심각합니다. 전체 확진자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흘 연속 80%를 넘고 있습니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바이러스 감염의 90%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활동량이 많은 젊은 층에서 확진이 늘고 있는 것도 우려스럽습니다. 최근 한 주간 전체 확진자 열 명 중, 네 명이 바로 20~30대입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국민 모두가 고통을 감내하며 힘들게 쌓아 온 우리의 방역이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부터 코로나19 확산세를 꺾는 일이 시급합니다.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과 장소를 중심으로 수도권 전체가 하나가 되어 방역 대응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이미 수도권 지자체가 합심하여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일주일 연장한 바 있습니다만, 최근 1주간 확진자 수로만 보면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초과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언제라도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는 한편, 현장에서 실효성을 가지는 방역 조치를 추가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는 '자율과 책임'의 원칙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단계 조정 등 권한이 확대되지만, 책임도 함께 뒤따르게 됩니다. 전국의 지자체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지역별 방역상황에 적극 대응해 주시고, 유행상황에 따라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와 운영제한, 검사 확대 등 지역별 조치를 탄력적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을 마치신 분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어제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되었지만, 수도권에서는 당분간 실내·외를 불문하고 마스크를 꼭 써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의 경험에서, 그리고 해외 여러 나라의 사례에서, 느슨해진 경각심과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영국은 방역조치 완화 후 하루 확진자가 2만8천여명까지 급증했고,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었던 이스라엘은 다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접종 속도가 빠른 미국도 델타 변이를 방역의 최대 위협으로 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K-방역은 우리 국민 어느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아무리 힘든 여건에 있더라도 감염병 앞에 예외가 없다는 정부의 말을 믿고 스스로 희생을 감수하며 협조해 주셨습니다. 이제껏 일상과 생업을 양보해가며 견뎌와 주신 국민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분들의 헌신을 기억해야 합니다. 의료진의 땀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눈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없었던 안타까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내일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민주노총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습니다. 나의 권리와 자유가 아무리 중요해도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면서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수도권에서의 대규모 집회는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의 불길에 기름을 부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아무리 방역수칙을 지키겠다 다짐하더라도, 전국에서 대규모 인파가 모여들어 함께 함성과 구호를 외치는 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오늘 오전 민주노총을 직접 찾아가 요청하고 호소드린 바 있지만, 민주노총은 지금이라도 이번 집회를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집회를 강행한다면,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엄정 대응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백신 접종으로 일상에 더 가까워지려는 7월, 그 희망의 발걸음을 붙잡는 어떠한 행동도 정부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코로나19를 멈춰 세울 수 있는 것은 결국 국민 여러분이십니다. 모임과 회식은 당분간 자제해 주시고, 백신을 접종 받으셨더라도 실내와 사람이 많은 실외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 주십시오. 철저한 방역으로, 나와 내 가족, 우리 사회를 지켜주십시오.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방역에 힘을 모아 코로나19의 확산세를 꺾고, 계획된 전 국민 백신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11월에 온 국민이 일상 회복의 기쁨을 함께 맛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견뎌오신 국민 여러분의 힘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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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2

• 재산 91억 중 56억 대출 '부동산 투기 의혹' 청와대 김기표 비서관 사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결국 사퇴했다. 청와대는 27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표 비서관이 자진 사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퇴한 청와대 김기표 비서관(사진출처=청와대)   논란이 일자 발생 하루 만에 청와대가 발빠른 대응하는 모양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은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반부패비서관은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더라도 국민이 바라는 공직자의 도리와 사회적 책임감을 감안할 때 더 이상 국정운영에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지난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위공직자 수시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김기표 비서관은 39억 241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ㅁ 이 중 부동산 재산이 91억 2000만원, 금융 채무가 56억 2000만원에 달했다. 부동산 재산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14억 5000만원), 서울 강서구 마곡동 상가 2채(65억 5000만원), 경기도 광주 송정동 근린생활시설(8억 3000만원) 등으로, 상당 부분 대출로 매입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추정된다. 4900만원 상당의 경기도 광주 송정동 임야도 2017년 매입해 보유하고 있다. 해당 토지는 도로와 연결돼있지 않은 ‘맹지’(盲地)이지만, 경기 광주 송정지구 개발로 신축되고 있는 아파트·빌라 단지와 인접해있다. 청와대는 김 비서관 임명 20일 전인 3월 11일 비서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벌여 투기의심 거래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비서관은 당시 임명 전이어서 조사 대상은 아니었으나 부동산 민심이 악화한 상황에서 인사 검증이 철저히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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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7

• 대체공휴일 통과되면 광복절부터 하루 더 쉰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대체공휴일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상 대체공휴일은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데 새로운 대체공휴일법이 처리되면 대체공휴일을 다른 휴일에도 확대 적용된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올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오는 광복절이 일요일인 관계로 이튿날 월요일은 대체공휴일로 적용될 전망이다. 사진=픽사베이 15일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다. 6월 국회에서 계류 중인 대체 공휴일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면서 "오는 광복절부터 즉시 시행되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윤 대표는 "우리나라는 주요 7개국(G7)에 2년 연속으로 초대를 받을 만큼 선진국이 됐지만, 여전히 노동자 근로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2번째로 길다"면서 "대체 공휴일 지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말했다.  이어 "조사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지정시 전체 경제 효과는 4조2천억 원에 이르고 하루 소비지출도 2조1천억원이며 3만6천여명의 고용 유발 효과도 있다"면서 "대체공휴일 법제화는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면서 내수도 진작하고 고용도 유발하는 윈윈 전략"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티브릿지코퍼레이션에 의뢰하여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은 대체공휴일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자료출처=서영교의원실)   앞서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티브릿지코퍼레이션에 의뢰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은 대체공휴일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1천12명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72.5%가 대체공휴일 확대에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그렇다면 검은 호랑이 해 '임인년' 2022년엔 얼마나 대체공휴일 덕을 볼 수 있을까?    먼저 새해 1월1일(토)은 대체공휴일로 1월3일 월요일 대체휴무일이 적용된다. 이후 ▲설날은 2월1일~2월3일 (화~목) ▲삼일절은 3월1일(화) ▲어린이날 5월5일 (목) ▲부처님오신날은 5월8일(일)로 5월9일 대체휴무가 적용된다. ▲ 현충일 6월6일(월) ▲광복절 8월15일(월) ▲추석 9월9일~11일(금~일)로 추석 연휴 마지막날이 일요일이므로 12일(월)은 대체휴무일이다. ▲개천절 10월3일(월) ▲한글날 10월9일(일)과 크리스마스 12월 5일(일)도 일요일이라서 각각 대체휴무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 대체휴무일이 적용되면 내년에 쉬는 날은 총 1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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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5

• 21대 국회 정책 법안 산업·복지·부동산늘고 사회 안전 청년·여성 줄어

  21대 국회의 정당 정책 관련 입법에서 산업·복지·부동산 분야의 비중이 높아지고, 사회 안전·개선과 청년·여성 관련 분야의 비중은 낮아졌다. 사진출처=국회 홈페이지   AI 기반 전략분석 컨설팅 스타트업인 스트래티지앤리서치(SNR와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가 수행한 분석의 잠정치에 따르면, 21대 국회에 가장 많은 관련 법안들이 접수된 정당 정책은 소상공인·자영업 지원(1위 17.1%), 보건복지-인권보장(2위 14.1%), 경제활성화(3위 13.8%), 감염병 대응(4위 13.6%), 부동산-주거 안정(5위 12.7%) 등의 순서이다(중복 접수 법안 포함). 주요 정책별 입법 사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제활성화 및 혁신주도성장과 관련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주거 안정과 관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실제 접수 법안을 분석했을 때, 21대 국회의 정당 정책 중요도보다 순위가 크게 상승한 정책은 혁신주도 성장(+17위), 부동산·주거 안정(+16위), 보건복지·인권보장(+12위) 등이다.  반면, 크게 하락한 정책은 안보외교(-14위), 지방국립대 지원(-11위), 청년지원(-8위) 등이다. SNR이 약 1년간 국회에 접수된 법안 9764건 중 각 정당 정책 유형의 내용과 유사도가 높은 법안 1736건을 AI로 추출해 분석한 결과이다. 이를 국민들의 정책 지지도 순위와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높은 법안접수 순위를 보인 정책은 벤처지원(+21위), 소상공인·자영업 지원(+17위), 혁신주도성장(+16위) 등이다. 반대로, 낮은 순위를 보인 정책은 해외 은닉재산 환수(-19위), 디지털 성범죄 대응(-18위), 사회안전·치안(-17위) 등이다.  출처: 스트래티지앤리서치인터내쇼널   한편 국민이 상대적으로 높게 지지하는 정책은 부동산·주거 안정(49.0%), 감염병 대응 안전(46.3%), 경제활성화(43.3%) 등의 순이다.  이는 한국리서치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4월 17일부터 20일까지 나흘간 벌인 여론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 데이터를 스트래티지앤리서치(SNR)와 함께 공동 분석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21대 국회의 정당 정책별 법안 접수의 순위는 전반적으로는 정당 정책 중요도의 순위와 가깝게 나타나지만, 부동산-주거 안정, 혁신주도 성장과 같은 민감한 정책에서는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정책 여론과의 차이에서도 비슷하다. 사회 안전·개선 등과 관련한 정책에서는 상대적으로 국민 인식과 큰 불일치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 은닉재산 환수와 관련해서 접수된 법안은 0건이다. 정당 정책 중요도를 국민의 정책 지지도와 비교하면 차이는 더 커진다. 정책 지지도에서 1위인 주거 안정 정책은, 21대 국회의원선거 정당 정책에서는 하위권인 21위에 위치했고, 개원 후에 접수법안 수에서 5위로 급상승했다.  이 외 정당 정책과 정책 여론의 순위가 큰 차이를 보인 정책은 벤처지원(2위, 28위), 지방국립대 지원(8위, 29위) 등과 출산-육아 복지 지원(23위, 7위), 해외 은닉재산 환수(26위, 10위) 등이다. 이에 대해 한국리서치 김춘석 전무는 “정당 정책과 입법 현황은 국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와 다소 불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며 “특히 현재 국민들이 가장 지지하는 부동산·주거 안정은 불과 1년 전 정당의 정책에서는 중하위 순위에 머물렀으며 출산·육아 지원, 국회·정당개혁, 사회 안전·치안 등도 비슷한 사례”라고 지적하고 정당의 정책 수립과 입법 과정에 국민의 여론을 주요한 요인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책법안에 대한 AI분석을 수행한 SNR의 박원근 대표는 “기업 입장에서는 고민이 깊어진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예를 들어 부동산 안정과 공급 확대는 ‘공급을 늘려서 투기를 근절하고 가격을 안정화한다’라는 공동의 목적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 세부 목표와 방법에서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 부동산 안정 정책은 청년·서민 무주택자에게 양질의 공공·저가 주택을 제공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반면, 공급 확대의 구매·투자자는 택지비용을 줄이고 분양가 프리미엄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중요하다. 수요를 다양화하고 혜택과 수익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시스템을 먼저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다수 산업경제 관련 정책의 사정도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조사분석 결과를 검토한 법무법인 지평의 입법지원팀장 김진권 변호사는 “부동산, 산업 경제 분야를 포함해서 여러 분야의 쟁점 법안들은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크고, 또한 각 이해관계자의 기대와 실제 관련 법안의 내용이 불일치할 위험도 크다. 정책수립과 법안발의 이전의 단계부터 전문적인 법률 검토와 폭넒은 논의가 더욱 필요한 것이다. 지평은 주요 쟁점 법안을 진단하고 공유해나가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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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5

• 문 대통령, 노원구 세모녀 살해사건 관련 스토킹 대안 마련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스토킹 범죄 처벌법 공포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 실효성 있는 스토킹 범죄 대책을 점검하고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4월 13일 국무회의(사진출처=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세 모녀 피살 사건을 생각하면 절실함을 느낀다. 스토킹 범죄가 철저히 예방·근절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서울 노원구에서 발생한 '세 모녀 피살 사건'에서 피의자 김태현이 세모녀 중 장녀였던 피해자를 스토킹한 정황이 포착됐다. 문 대통령은 "스토킹 범죄 대책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며 "오늘 공포된 법률이 충분한 스토킹 대책을 담고 있는지 추가로 점검해 달라. 미흡하다면 시행령을 통해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마련하고, 계속 제도적으로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공직자 청렴교육 강화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으로부터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내실화' 방안을 보고받은 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공직자 청렴교육을 의무화하고 권익위가 점검토록 하고 있는데, 공직자들의 높은 참여 속에 내실 있게 이뤄지고 있느냐"고 물었다. 문 대통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는 전 위원장의 답변에 "권익위가 공직자들의 청렴교육을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더 강화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공직자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나아가 공기업 윤리준법경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는 권익위 방침에 각 부처는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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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3

• 대한민국 공군이 카카오 알림톡을 쓰는 이유

  대한민국 공군이 카카오 알림톡 기능이 추가된 발송 솔루션을 도입했다. 문자 전송 기능 개선과 경비 절감차원이다. 사진=티젠소프트 제공 티젠소프트는 모바일 푸시 및 통합메시징 시스템 전문기업이다. 이 회사는 대한민국 공군 ‘인트라넷 문자전송체계 구축’ 사업에 통합메시지 발송 솔루션(TG 1st UMS)을 성공적으로 구축했다고 최근 밝혔다. 공군은 노후화된 문자 전송 체계 기능을 고도화하기 위해 카카오 알림톡 기능이 추가된 통합메시지 발송 솔루션(TG 1st UMS)을 도입했다.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기반의 문자메시지 발송 시스템에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 기능을 추가했고 안정된 문자 전송 기능과 사용자 편의성 위주로 개편된 최신 시스템을 도입해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했다.  또한 카카오톡 수신이 불가능한 단말기의 경우 문자메시지로 우회 발송할 수 있게 설계해 안정적으로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도록 구축했다. 기존 문자메시지 발송 기능 외에 카카오 알림톡 메시지 발송을 통해 통신비 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티젠소프트의 통합메시지 발송 솔루션(TG 1st UMS)은 GS 인증 1등급 획득 및 나라장터 등록 소프트웨어로 직원별/조직별 권한 관리를 부여해 다수의 수신자에게 대량 문자메시지를 전송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기반 반응형 웹 인터페이스 및 카카오 알림톡(KAKAO AlimTalk)·단문(SMS)·장문(LMS)·멀티미디어(MMS)·음성(VMS, ARS)·웹 팩스(FMS) 전송 기능, 주소록 관리, 시스템 관리, 다양한 대시보드 전송통계 기능 등 메시지 채널 통합 관리 기능을 제공하며 이벤트 SMS 자동 전송 모듈을 통해 다수 기간계 시스템과 편리하게 연계 전송할 수 있는 최적화된 솔루션이다. 티젠소프트는 통합메시지 발송 솔루션(TG 1st UMS)의 지속적인 R&D를 통해 사용자 편의성, 발송 성능 및 통계 기능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통합메시지 발송 솔루션은 모바일 푸시 전송 솔루션(TG 1st PUSH), 온라인 설문조사 솔루션(TG 1st Survey) 등 연관 솔루션과의 유연한 시스템 구축을 통해 다양한 메시지 서비스가 가능하다며 고객의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통합메시지 솔루션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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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2

• 4차 지원금 대상에 '부동산중개업'도 포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4차 지원금 지급에서 부동산 관련 업종 역시 대상에서 배제됐지만 부동산중개업소는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자료출처=중소벤처기업부   7일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4차 소상공인 지원금(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급 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을 배제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지원금 제외 업종은 지난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 도입한 개념이다. 제외업종은 담배나 복권, 도박, 경마·경륜, 성인용 게임 등 사행성이 강한 업종과 콜라텍, 안마시술소, 키스방 등 향락성이 강한 업종, 변호사와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보험과 연금, 신용조사·추심대행 등 금융업, 다단계 방문판매업 등이다.  부동산 관련 업종 또한 투기 조장 성격이 강해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했지만, 부동산 관리업자나 동일한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한 생계형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자는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됐다. 지원금 지급 제외 업종을 적용할 때 영업 제한·집합 금지 업종에는 예외를 둔다.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상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사행성이나 향락성 여부를 살피지 않고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영업금지 조치를 받은 유흥업종이 이 같은 예외조치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탈세 의혹이 큰 무등록 사업자의 경우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4차 지원금 대상에서 새롭게 대상에 포함된 노점상의 경우 지자체에 이미 사업자 등록이 돼 있거나 이번에 등록을 해야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일반업종(매출 감소)에 100만원, 영업제한 업종에 200만원, 집합금지 업종에 300만원을 지급하던 방식에서 한달 더 나가 이번 4차 지원금부터 5단계 지급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집합금지 조치가 계속된 업종(연장)에는 500만원을, 중간에 집합금지 업종에서 영업제한 업종으로 전환한 업종(완화)에는 400만원, 영업제한 업종에는 300만원의 지원금을 준다. 여행과 항공 여객 운송, 영화 등 제작·배급, 시외·시내·전세버스 운송업 등 평균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일반업종(경영위기)에는 200만원을, 단순 매출 감소 업종에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영업제한 업종의 경우 이번에는 매출이 감소한 업체에만 지원금을 준다. 일반업종 지원금 지급 대상 매출 한도는 기존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렸고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도 지원금 지급 대상에 새로 편입했다. 이번 소상공인 지원금 규모는 6조7천억원으로 지급 대상자는 385만명에 달한다. 정부는 이달 중순께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될 경우 이달 말부터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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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7

• LH직원 땅투기 의혹, 국토부까지 전수조사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된 광명·시흥지구에 100억원대 사전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시민단체로부터 제기된 후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까지 투기 의혹이 번져가고 있다. 3일 국토교통부와 LH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광명·시흥지구의 3기 신도시 지정과 관련한 투기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LH직원은 물론 국토부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당지역의 투기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신도시 지정과 관련해 LH임직원들이 토지를 미리 구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LH직원 12명이 광명·시흥지구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전 약 100억원에 달하는 투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의하면 LH직원은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약 2만3028㎡(7000평)의 토지를 사전에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토지의 실거래가 총액은 99억4512만원에 달한다. 이 금액 중 상당 부분은 대출(약 58억원)을 통해 조달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혹을 받고 있는 LH직원 중 일부는 택지지정 후 보상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실제 이들이 매입한 지역에 보상비를 더 받을 수 있도록 식재가 조성돼 보상업무 지식을 투기에 활용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임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LH도 상황파악에 나섰다. LH 관계자는 "현재 투기의혹이 있는 12명의 직무를 배제하고 내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LH 내부에서도 이렇게 대규모 사전투기 의혹을 받은 사례가 없어서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다만 LH 내부에선 이들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지정정보를 빼돌려 사전에 투기했을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 광명·시흥 신도시는 2015년에도 보금자리지구에서 지정해제된 적이 있고, 언론을 통해 3기 신도시의 유력 후보지로 수차 거론됐기 때문이다. LH 측은 "진짜 사전정보를 알았다면 상식적으로 신도시 해당지역이 아닌 외곽지역에 땅을 샀어야 한다"며 "사전정보를 입수하고 본인이름으로 땅을 사놓았다는 점도 이상하다"고 전했다. 이들 직원의 직급이 높지 않아 내부 핵심정보에 접근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택지업무의 주무 공기업인 LH 직원이 택지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더라도 동료나 사내소문을 통해 투기를 할 가능성은 언제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규제를 정책목표로 하는 정부 내 공공기관의 직원이 100억원대의 땅투기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신도시 개발 등 이권이 개입할 수 있는 이해당사자들이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토지 거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국토부는 7만가구 공급을 내세운 첫 택지개발지구의 신뢰성 자체가 의심받을 수 있어 우려하고 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도 공공기관 간담회를 소집한 자리에서 광명·시흥지구 사례를 거론하며 "청렴이 불신 되면 정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질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자 국토부는 민변 등의 감사청구와 별도로 내부조사에 돌입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LH직원 외에도 국토부 내에 해당지역에 투기를 한 직원과 직계가족이 없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조사대상도 3기 신도시 6곳 전체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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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3

• 소방청, 올 소방공무원 4482명 채용 실시

  소방청은 올해 소방공무원 4,482명을 채용하고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신규 채용시험 원서접수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출처=소방청   소방청은 올해 채용부터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라 처음으로 전국 단위 신규 채용을 실시한다. 필기시험은 4월 3일이며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체력시험, 인성검사,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을 거쳐 8월 31일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신규 채용 인원은 총 4,482명이며 공개경쟁채용 분야 2,759명(남성 2,601명·여성 158명)과 경력경쟁채용 분야 1,723명(남성 1,231명·여성 261명·양성 231명)을 각각 선발한다. 공개경쟁채용 응시자는 필수과목 3과목(국어, 한국사, 영어)과 선택과목(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등 총 5과목을 응시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원서접수와 최종합격자 발표를 소방청이 담당하고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등은 각 시·도 소방본부에서 운영한다. 이에 따라 응시자들은 원서 접수 이후 시·도 소방본부의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올해부터 응시 자격 중 거주지 제한이 사라져 응시자는 희망 근무지역에 응시가 가능하다. 다만 응시 지역과 응시 분야는 중복으로 접수할 수 없다. 공개경쟁채용(소방사)의 경우 18세 이상 40세 이하가 응시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 신설준비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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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4

•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학점 따야 졸업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고등학생도 대학생처럼 스스로 과목을 선택하고 일정 수준의 학점을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게 된다.  고교학점제 도입을 발표하는 유은혜 교육부총리(사진=교육부 제공)   정부가 대통령 선거를 1년여 앞두고 고교 교육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고교학점제 계획을 발표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내년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2025년부터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힌 고교학점제는 경쟁과 입시 위주의 획일적인 고교 교육에서 벗어나 모든 학생이 소질과 적성에 따라 다양한 교육을 받게 하자는 취지다. 교육부는 17일 “학생들은 100개가 넘는 다양한 선택과목 가운데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시간표를 짜고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은 취지를 반영해 성적도 절대평가 방식의 ‘성취평가제’로 전환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문제는 현실이다. 당장 다양한 과목을 가르칠 교사가 부족이고 수업의 질도 낮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역과 학교 규모에 따라 과목의 개설 수와 학생부 작성 수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고교학점제 도입이 발표되자마자 우려는 봇물처럼 제기되는데 이로 인해 대학입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교육부는 아직 뚜렷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17일 교육부가 발표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에 따르면 올해 초교 6학년이 되는 학생들은 고교 1학년이 될 때 고교학점제가 적용된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1학년 때는 기본 수학, 기본 영어, 실용 국어 같은 공통과목을 듣고 2학년부터 자신이 설계한 진로에 맞춰 100개 이상의 일반·융합·진로 선택과목 중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대학교처럼 일정 이상의 ‘학점’을 따야 졸업할 수 있다. 3년간 192학점 이상이다. 현재 고등학교는 출석만하면 졸업이 되지만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성취도를 충족해야 졸업할 수 있다. 성취도는 △A(90% 이상) △B(80% 이상~90% 미만) △C(70% 이상~80% 미만) △D(60% 이상~70% 미만) △E(40% 이상~60% 미만)로 나뉘는데 E이상 받아야 졸업이 된다. 40% 미만은 I(Incomplete)로 분류되면 별도 과제나 온라인 수업 등 보충 과정을 들어야한다.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과 함께 내세운 ‘성취평가제’는 이른바 ‘내신지옥’이라 불리는 같은 반 학생끼리의 경쟁을 막고 개개인의 발전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대입선발 자료로서의 변별력이 사라진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이 과목별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진정으로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려면 절대평가 도입이 반드시 필요했다”며 “다만 고1때 배우는 공통과목은 모든 학생이 똑같이 배우는 것인 만큼 성취도와 함께 석차등급도 표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수학에서 성취율이 90%라 A를 받더라도 석차 백분율이 4% 안에 못 들면 1등급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교육현장에서는 절대평가제 도입으로 인한 대입 변별력 논란보다 당장 고교학점제의 실현 가능성이 고민이다. 무엇보다 ‘선택과목’이 도시와 지방, 사립과 공립, 학군과 상관없이 모든 고교에서 다양하게 개설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해 “교육부는 한 교사가 여러 과목을 가르치게 하겠다는 건데 교사 부담이 폭증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게 해서 수업의 질이 좋겠느냐”며 “교원 수 자체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방에는 여러 학교를 돌며 가르치는 순회교사를 운영하고 온라인 수업도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기존 교사가 가르치기 어려운 선택과목은 교원 자격이 없더라도 외부 전문가가 기간제 교사처럼 가르칠 수 있게 법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지금도 지방학교들은 기간제 교사조차 못 구해 난리인데 낮은 수당을 받고 농촌까지 가서 수업할 외부 전문가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같은 진보성향 교원단체조차도 “임시방편”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고교서열화가 사라질 것이라고 유은혜 부총리는 강조했지만 일부 교육전문가들은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다양한 수업 개설과 세심한 학생부 작성이 이뤄지는 일부 사립고나 선호 학군 명문고 진학 현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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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8

• 오락가락 '손실보상법'… 형평성 논란 확산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명목으로 여권의 ‘코로나 보상 손실보상법'추진에 대해 형평성을 무시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매출금액과 이후의 매출금액이 확인되면 일정부분 손실보상을 해주는 것이 여권이 내놓은 손실보상법의 골자다. 하지만 손실액 판단을 정부가 알아서 해야하는 상황에서 자의적인 기준점을 잡다보면 형평성에 구멍이 생기게 될 것이 뻔하댜는 게 반대 의견이다. 이같은 여권의 법제화 추진를 반대하고 나선 야권 마저도 정작 4월 표심을 의식한 나머지 여권의 포퓰리즘에 못지않은 손실보상 방안을 구상하느라 분주하다. 묘수라고 내놓은 야권의 전략은 손실보상법 법제화 대신 정부 예산의 일부를 돌려막아 손실 보상액 100조 원을 마련하자는 안이다. 야권이 제시한 100조원은 문 대통령의  ‘한국형 뉴딜’ 사업 공약의 예산을 포기하고 그만큼의 예산을 손실 보상 재원으로 돌려막으면 된다는 대안책인데 문 정부의 발목을 잡기엔 그럴싸한  꼬투리다. 야권의 제안은 문 정부의 뉴딜정책에 발목을 잡는 동시에 민생을 우선하자는 제안으로 두마리 토끼를 잡아보겠다는 의중이 담겨 있다. 손실보상액 규모를 100조원으로 내세운것은 것은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입장을 고수하다가 쓰라린 패배의 기억이 잔존하기 때문이다. 결국 여야의 속내는 각각 결만 다른 방안을 놓고 어떻게 하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표심을 잡을수 있을까 하는데에만 급급하다. 여야가 내놓은 구체적인 손실보상액 규모를 보면 '언발에 오줌 누기'라는 속담을 떠올리게 한다.  여권은  방역 조치로 인한 영업제한·금지 업종의 손실보상 규모를 실질소득 감소분의 90%까지 올리자는 제안을 내놨다. 이에 따른 비용은 40조 4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표심구걸 속내가 뻔히 모이는 여야 손실 보상 방안과 별개로 국민들은 답답하다. 일각에선 손실보상법이 자칫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소상공인규제 및 애로사항 간담회 사진=관악구소상공인연합회   손실보상액을 매출을 기준으로 할 경우 사업장별로 발생하는 비용에 차이를 균등하게 배분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이 과정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업종간 영업 제한 수위가 제각각 달라서 불거졌던 형평성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피해 보상 지원이 ‘영업제한 소상공인’에만 집중돼 있다는 지적도 간과할 수 없다. 코로나19에 따른 소득 감소 피해를 본 것은 소상공인뿐 아니라 프리랜서, 여행·항공업, 문화 사업 분야, 장기 무급휴직자 아르바이트 학생 등 다양하다. 같은 업종에서 피해의 차이는 천차만별이 될 수 있기에 정부가 이를 균등하게 커버하기는 역부족이다. 연말 소득공제를 신청하다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는 한 직장인은  “5월 종합소득신고 기간에 맞춰 국세청이 해당 내역을 갖고 손실액을 확인할 수 있지 않겠냐. 그 비율을 기준으로 지원하면 형평성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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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8

•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취임, "결코 오만한 권력되지 않을 것"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지난 21일 취임했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인사말(출처=공수처 홈페이지)   김진욱 공수처장은 온라인 취임식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라는 중요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주권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인지 항상 되돌아보겠다"고 약속했다. 김 처장은 "헌법과 법, 그리고 양심에 따른 결정인지 항상 되돌아보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앞에서 결코 오만한 권력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진욱 처장은 "국민께 권한을 받은 공수처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되새기는, 성찰적 권한 행사를 해야 한다"며 "그러면 국민 친화적인, 인권 친화적인 국가기관이 될 것이고, 국민 여러분의 마음과 신뢰를 얻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특히 김 처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함으로써 공정한 수사를 실천해야 할 것"이라며 "여당 편도 야당 편도 아닌 오로지 국민 편만 들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수사·기소라야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 출범으로 기존 수사기관들과 갈등을 빚고 나라의 반부패 수사 역량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고 언급하며 "하지만 공수처와 검찰·경찰이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한다면 선의의 경쟁을 하는 상생 관계가 되리라 확신한다"고 했다. 또한 "다양한 경력과 배경을 가진 인재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채용하겠다.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투명한 면접시험 등으로 출신과 배경에 관계없이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을 선발하겠다"며 "내부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직제를 만들고, 공정한 수사절차를 운영하며 자유로운 내부 소통을 위한 수평적 조직문화도 구현하겠다"고 했다. 이어 "출범이 늦어지기는 했지만 오늘 떼는 자그마한 첫걸음은 대한민국의 올바른 역사를 향한 큰 발걸음이 될 것"이라며 "헌정사가 지금껏 가보지 않은 길에 도전하면서 국민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고 했다. 김 처장은 도산 안창호 선생의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와 공정은 반드시 이뤄지는 날이 있다'는 말을 인용하며 "그런 좋은 날, 역사의 봄날이 오리라 확신한다"고 취임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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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2

• 문 대통령,백신 위해 노바백스사 대표와 영상회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노바백스사의 스탠리 에르크(Stanley C. Erck) 대표이사와 영상 회의를 통해 노바백스사가 개발 중인 백신의 기술 이전(기술 라이선스인) 및 추가 생산을 포함한 국내 공급 방식에 대해 논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노바백스사의 스탠리 에르크(Stanley C. Erck) 대표이사와 영상 회의를 통해 노바백스사가 개발 중인 백신의 기술 이전(기술 라이선스인) 및 추가 생산을 포함한 국내 공급 방식에 대해 논의했다.(사진=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영상을 통해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세계인들이 고통받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슬픔을 겪었는데, 백신이야말로 전 세계인들이 코로나에 맞설 가장 큰 희망이 되고 있다”면서 “노바백스도 조만간 좋은 성과를 낼 예정이라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고 물었다.  스탠리 에르크 대표는 “지금은 임상시험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 3상을 남아프리카공화국, 미국, 영국 등 3개국에서 진행 중인데, 수주 내 효과성을 입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효과성 입증뿐 아니라 생산능력을 확충하는 역량도 갖춰 왔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와의 관계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은 “매우 기쁜 소식”이라면서 “노바백스의 백신 개발 성과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SK바이오사이언스는 뛰어난 기술력과 첨단시설을 갖춰 노바백스의 훌륭한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에 백신을 공급하기 위한 노바백스와 SK바이오사이언스 간의 기술 이전 계약 추진이 잘 되는지” 추가로 질문했다. 스탠리 에르크 대표는 “지난해 8월부터 SK바이오사이언스와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매일매일 협력하고 있고 이 관계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협약도 잘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SK바이오사이언스, 노바백스 3자간 협력의향서를 맺은 바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매우 기쁜 소식이고, 우리 국민들도 이 소식을 듣는다면 매우 기뻐할 것”이라면서 “지금 추진 중인 계약이 신속히 완료되기를 기대하며 한국 정부도 노바백스 백신의 기술 이전에 따른 생산과 공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기술 이전 방식으로 코로나19 백신 국내 공급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와 노바백스의 기술계약이 완료되면 SK는 기존 위탁생산과는 별도로 추가적인 물량을 생산하고, 정부는 기술 이전을 통해 생산되는 백신을 선구매하여 국내에 공급할 계획이다.  강민석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기술 이전 계약이 조만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약 2천만 명분의 노바백스 백신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 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늦으면 그것보다 조금 시간이 더 걸리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한 "2,000만 명분의 물량이 추가로 확보되면 총 7,600만 명분의 물량이 확보되는 셈인데, 이 점이 갖는 의미가 또 있다"며 "노바백스 백신은 다른 백신에 비해서 유효한 점이 보관, 유통이 쉽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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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1

• 文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정부 믿고 힘 모아달라"

    ─질문: 유례가 없는 온오프라인 신년회견에서 보듯이 올 한해동안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었다. 새해에는 다같이 노력해서 코로나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원년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11일 신년사에서 일상의 회복, 선도국가로의 도약 그리고 포용을 새해 화두로 제시했다. 특히 이 가운데 포용을 두고는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과 연계한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사면 건의 가능성을 언급한데다 지난 14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완료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는 것 같다. 연초부터 이어지고 있는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부탁드리겠다. 아울러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포용을 강조하면서 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격차 해소를 말했다. 답변: "첫 질문자로서 특권을 너무 많이 행사하신 것 같다. 우선, 제가 신년사에서 말씀드린 포용은 기자님 두번째 말씀하신 데에 해당한다. 우리가 올해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빠르게 일상과 우리 경제를 회복해야 하는데, 경제회복에 있어서 그냥 단순한 회복을 넘어서서 코로나 시대에 더 벌어지게 되어 있는 양극화, 격차, 불평등을 해소하는 그런 포용적인 회복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에서 포용이라는 것을 특별한 독립된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다. 그 점에 대해서 올해 각별히 노력을 기울이겠다. 사면의 문제는 오늘 그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것이라고들 하셨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냥 솔직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로 했다.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이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다. 또한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도 있어서 아주 걱정이 많이 된다. 그래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이다. 재판절차가 이제 막 끝났다. 엄청난 국정농단 그리고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국정농단이나 권력형 비리로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도 매우 크다. 그래서 법원도 그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그런 형벌을 선고했다. 그런데 그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저는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하물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다만 전임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국민들도 많이 있고, 또 그분들 가운데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매우 아파하거나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리라고 생각한다. 그런 국민들의 아픔까지도 다 아우르는 그런 사면을 통해서 국민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도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도 대전제는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사면을 둘러싸고 또다시 극심한 국론의 분열이 있다면, 그것은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유튜브 챕처화면 ─질문: 최근 우리 사회는 주택가격 급등으로 인한 부동산 양극화가 사회적 격차를 확대하는 또다른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 물론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주거불안문제에 대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올해는 특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신년사에서 투기 억제를 강조했던 부분과 크게 달라진 것인데, 부동산 정책 기조의 변화인지 궁금하다. 신속한 공급확대를 위해서 어떤 방안들을 구상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린다. 답변: "우리 정부에서 과거 정부에 비해서 보다 많은 주택공급을 늘렸다. 그러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부동산 투기에 역점을 두었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근래에 그 연유를 생각해 보니, 한편으로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아주 시중의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저금리인 그런, 그래서 부동산시장으로 자금이 몰리게 돼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작년 한 해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했는데도 무려 61만 세대가 늘어났다. 예전에 없던 세대 수의 증가다. 그 연유는 앞으로 좀 더 분석해 봐야 한다. 이렇게 세대 수가 급증하면서 우리가 예측했던 공급의 물량에 대한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되고, 그것으로 결국 공급부족이 부동산가격의 상승을 부추긴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기존의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 그 대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토부가 방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신임 변창흠 장관이 설 전에 발표할 계획이다. 대충 개요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수도권, 특히 서울시내에서 공공 부분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더 늘리고, 인센티브도 강화하고,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 재개발 그리고 또 역세권 개발 그리고 또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서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부동산의 공급을 특별하게 늘림으로써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저도 기대가 된다. 그 발표를 함께 기다려 주시기 바란다." ─질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임기 중 가능한가. (교육 정책과 관련해) 정치권이나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해달라. 답변: "국가교육위원회는 제 공약이기도 하다. 차근차근 준비해가고 있다. 그동안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해 국가 교육정책의 기본방향을 정하며 국가교육위원회의 출범을 준비해왔다. 아마도 금년 중 출범을 좀 더 본격적으로 구체적 방안까지 제시하고 아마 실행까지 나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물론 국회의 입법과 함께 가야 하기 때문에 국회와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의해나가겠다. 과거에 교육부를 아예 없애거나 교육부의 기능을 최소화하면서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 정책과 행정의 전반을 담당하게 하자는 논의도 있었지만 그렇게 일거에 변화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생각한다. 우선 국가교육위원회가 국가 교육정책의 기본방향, 기본적 정책들을 논의해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교육부가 그것을 실행해나가는 체제로 점진적으로 접근하려고 한다. 지금 국민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육의 선진화 차원에서 국가교육위원회가 논의돼 왔지만, 지금은 못지않게 중요한 현안이 된 것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주로 비대면 수업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 교육격차가 더욱 크게 다가오게 되고 특히 취약계층들의 교육격차가 심각해지고 있다. 가급적 코로나 상황을 조기에 끝내서 빨리 대면 수업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비대면 수업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서로 일방향의 강의가 아니라 실시간, 쌍방향, 양방향의 교육이 이뤄지도록 발전시켜나가겠다. 또한 비대면 수업으로부터 수업에 접근하지 못하는 디지털 격차를 해소시키는 데도 총력을 다하겠다. 학부모님들 평가도 작년 1학기보다는 2학기에 많이 나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코로나 시대 교육 격차를 줄여나가는 데도 정부가 최선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다." ─질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안을 청구한 이후 국민의 관심이 높아졌다. 대통령께서 사과도 했고 추·윤 갈등도 어느 정도 일단락됐지만, 밖으로 드러난 결정이 대통령의 의사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 또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었나. 답변: "사실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놓고 함께 협력해나가야 할 그런 관계인데, 그 과정에서 갈등이 부각된 것 같아서 국민들에게 정말 송구스럽다. 지금부터라도 법무부와 검찰이 함께 협력해서 이 검찰개혁이라는 대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더 발전시켜나가기를 기대한다. 윤 총장에 대해서는 여러 평가가 있지만 저의 평가를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워낙 오랫동안 이어졌다. 검찰과 경찰의 여러 관계라든지, 검찰의 수사 관행과 문화 등을 다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 관점의 차이나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서로의 입장을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을 염려시키는 그런 갈등이 다시는 없으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질문: 대통령은 한명숙 전 총리의 구속 당시 검찰의 표적 수사와 정치적 수사의 희생이 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또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지금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는데, 퇴임 전에 결단을 내릴 생각은 있는가. 한 전 총리와 두 전직 대통령을 같이 사면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있는가. 답변: "개인적으로 한명숙 전 총리나 두 전임 대통령에 대해서 모두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것과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사면권도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직까지는 정치인 사면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금으로서 미리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 공감대에 토대하지 않는 대통령의 일방적인 사면권 행사는 지금 어렵다고 생각한다. 제 개인적으로만이 아니라 그런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질문: 대통령께서 2월말~3월초 백신보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다. 한국이 조금 더 빨리 백신을 확보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을 텐데, 혹시 이 결정에 대해 후회한 적 있나. 답변: "그렇지 않다. 지금 백신은 충분히 빨리 도입이 되고 있고 충분한 물량이 확보됐다. 처음 개발되는 백신이기 때문에 여러 백신을 고르게 구입함으로써 위험도 분산시켰다. 또 백신 접종에 시간도 걸리고 백신의 유통기간도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순차적으로 도입해서 2월부터 시작해 대체로 9월까지는 접종이 필요한 국민들의 1차 접종까지 마칠 계획이다.  그쯤이면 대체적으로 집단면역 형성될 것이다. 그리고 일부 남은 2차 접종 그리고 접종에서 누락된 분들이 4분기에 접종을 마저 하면 늦어도 11월엔 집단면역이 거의 완전하게 형성될 것이다. 이런 접종 시기, 집단면역 형성 시기 면에서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한국은 결코 늦지 않고 오히려 더 빠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백신 첫 접종이 2월 말 또는 3월 초로 될 거라는 것은 방역 당국이 이미 밝힌 바 있는데 지금으로서 코박스 물량이 가장 먼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될 경우 백신이 들어오는 시기와 접종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 있는 것으로 보고 받고 있다. 협의 중이라서 확정된 것은 아니다. 가능성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방역당국에서 상세한 백신 접종 계획을 세워서 국민들께 보고드릴 것이다 국민들께 당부 말씀드리자면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계신다. 그러나 오늘 확진자 수가 300명대로 내려왔듯이 지금 3차 유행이 꺾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번 한 주 동안 거의 400명대 또는 그 이하로 유지할 수 있다면 방역의 단계도 좀 더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긴장을 놓치지 마시고 조금만 더 이 시기를 견디고 이겨내 주시면 바로 다음 달부터는 백신접종을 시작할 수 있고 이에 앞서 치료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서 방역에서 성공을 거두고 위기를 극복하는 일상과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께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 드린다." ─질문: 최근에 16개월 된 여자아이가 양부모의 학대에 못 이겨 세상을 떠나는 일이 발생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후에 대통령님께서도 관련 지시를 했고, 국회에서 관련 방지법들이 통과됐지만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매번 이런 사건이 나올 때마다 관련 법들이 급하게 심사가 되고, 졸속입법이라는 이런 지적이 나온다. 이같은 악순환을 막을 수 있는 해법이 있다면 말씀해달라. 또 아동학대 사건뿐만이 아니라 특정 사건이 있을 때 피해당사자의 이름이 붙어서 법안명이 이름 지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한다. 그것도 피해자에 대한 또 다른 2차 피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한 대통령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하다. 답변: "기자님이 두 번째에 말씀하신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한다. 피해자의 이름으로 사건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이름으로 사건을 부르거나 또는 다른 객관적인 명칭으로 사건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대해서 특별히 당부를 좀 하겠지만, 우리 언론에서도 그렇게 협조해 주길 바란다. 정말 요즘 아동학대, 또 그렇게 해서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프다. 국민들,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싶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대책들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그동안 있었던 사건들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이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겠다.  우선은 학대 아동의 어떤 위기 징후를 보다 빠르게 감지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학대 아동의 의심 상황이 발견되면 곧바로 학대 아동을 부모 또는 양부모로부터 분리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자면 학대 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임시보호시설이나 쉼터 같은 그것도 대폭 확충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그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작년부터 설치하기 시작했는데. 그 숫자를 대폭 늘려야 할 필요가 있고, 그 공무원을 중심으로 경찰과 학교 또는 의료계 또는 시민사회, 아동보호기관, 이런 종합적인 논의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 입양의 경우에도 사전에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입양을 감당할 수 있는지 하는, 그 상황들을 보다 잘 조사하고, 초기에는 여러 차례의 입양가정을 방문함으로써 아이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 또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회에 활발하게 법안들이 제출돼 있기 때문에 국회와 협의해서 필요한 대책들을 조기에 마련하도록 하겠다." ─질문: 입양아동 학대사건 관련해 경찰이 부실대응했던 문제가 있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강화됐지만, 책임 수사할 수 있는 역량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답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조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는 관계가 없는 문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부터도 그 사건들은 일차적으로 경찰이 담당하고 있고, 또 지역사회에 가장 밀착돼있기 때문에 경찰이 당연히 일차적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점에 대한 경찰의 인식이 그동안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도 이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어떤 정서나 눈높이나 민감도나 이런 것이 갈수록 달라지고 있다.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굉장히 민감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그만큼 그 사건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경찰관을 배치함으로써 전문경찰관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지역사회 아동보호기관 등과 함께 연계하면서 학대아동을 보다 조기에 발견하고 학대아동이 신고될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준비를 더 강화해나가겠다." ─질문: 여권을 중심으로 월성 원전에 대한 감사원 수사가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수립 과정까지 감사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반대편에서는 여권의 지나친 압박이 오히려 감사원의 독립성을 해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께서는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의 관련 수사 과정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하다. 덧붙여 대통령께서는 최재형 감사원장을 임명할 때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성품의 적임자라고 평가하셨다.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으신가. 답변: "월성 원전에 대한 지금의 감사와 관련해, 지난번 1차 감사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감사 요청 의결에 의해 이루어진 감사였다. 이번 감사는 공익감사 청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감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감사원의 감사가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또 감사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감사를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검찰의 수사도 당시 감사원으로부터 수사기관으로 이첩된 데 따라서 수사가 이뤄진 것이지, 그 이상으로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가 이뤄졌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감사원의 독립성, 검찰의 중립성을 위해서 감사원의 감사 등에 일절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지금까지 철저히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 ─질문: 최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불거진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질문 드린다. 교정시설 방역대책 미비, 교정시설 밀집화라는 두 가지 큰 문제가 겹치면서 사태가 커졌다. 지난 10년간 교정시설 내 밀집도는 매번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나. 또한 앞으로 대책이나 지자체 협조를 구해야 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이에 대한 준비가 있으신가. 답변: "우선 집단 수용시설에서 집단감염이 꽤 있었는데, 동부구치소 집단감염의 경우에는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엄중하게 느끼고 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과 방역 당국이 이미 국민들께 사과를 드린 바도 있다. 이런 교도소 같은 수용시설에서의 집단감염 발생은 다른 나라에도 여러 사례가 많이 있었다. 약간의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 그분들이 구속돼있는 수감자 신분이기 때문에 쉽게 일반병원으로 격리하다가 생활치료시설로 격리하는 것이 조금 어렵다. 그래서 자체 시설 내에서 격리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다보니 그것이 감당이 안 돼서 대규모 확산으로 번진 것이라고 본다. 처음부터 조금 비상한 대책을 세웠으면 좋았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 이번 동부구치소 집단감염을 통해 구치소나 교정시설이 정원을 초과해서 너무 과밀한 상황이란 게 드러났고, 시설 내에서 층별로 격리하는 이런 방식으로는 확산을 막기 어렵기 때문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보다 조기에 확진자와 접촉자들, 그리고 또 보다 안전한 분들을 확실하게 분류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교훈도 얻게 됐다. 지금은 동부구치소 확산이 거의 수그러드는 상황입니다만 이번 사건을 교훈으로 삼아 앞으로 집단 교정시설에서 지금과 같은 이런 대규모 확산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만전을 기하겠다." ─질문: 올해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 대통령님께서는 어떤 구상을 하고 있나.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서 한중 간에 협력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말해달라. 답변: "우리로서는 한미 관계 그 다음에 한중 관계 모두 중요하다. 한미 관계는 우리 외교안보에 있어서 특별한 동맹관계다. 그리고 또 외교 안보에 국한하지 않고 경제, 문화, 보건 협력, 기후 변화 같은 글로벌 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까지 나아가는 포괄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 한미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릴 필요 없다. 한중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로서 최대의 교역 국가이고 한반도 평화 전진을 위해 협력해나가야 할 관계다. 근래에는 환경 분야 협력도 매우 중요해졌다.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나가겠다. 시진핑 주석의 방한은 작년에 한 번 추진됐었는데 코로나 상황이 나빠져서 성사되지 못했다. 올해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고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조기 방한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중국뿐 아니라 일본, 북한, 필요하다면 동북아 전체가 사람 감염병뿐 아니라 조류독감,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가축 감염병에서도 공동의 협력이 필요하다. 중국과의 협력에도 더욱 관심을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겠다." ─질문: 지난 한 해 동안 교육과 보육 과정에서 가정돌봄과 원격교육이 되면서 학력격차가 벌어졌고, 정인이 사건 같은 아동학대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등교수업을 늘려야 해결될 문제인 것 같다. 등교수업을 안전하게 늘릴 수 있는 대책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답변: "EBS 기자님이었는데, 우리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부득이 비대면 원격수업을 하게 되었을 때 전국 단위의 원격수업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은 당시 EBS의 협력 덕분이 아주 컸다. 감사를 드린다. 아마도 전국단위의 원격수업을 그렇게 전체아동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가 세계에서 처음이 아닌가 싶다. 어쨌든 그런 원격수업은 정규수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말하자면 부득이 선택하는 대안이고, 그다음에 좀 더 상황이 정상화된다면 대면 수업을 좀 더 보완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원격수업 자체가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최대한 코로나 상황을 빨리 극복해서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해 대면 수업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만큼 아이들에 대한 교육의 효과도 누리고, 아이들의 사회성도 늘려 주고, 부모들의 돌봄 부담도 덜어주는, 그런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3차 유행을 조속히 끝내고, 이제는 치료제와 백신까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됨으로써 원격수업이 중심이 되는 시대가 빨리 끝내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부득이 원격수업이 계속되는 경우에서도 그로 인해 생기는 교육격차를 최대한 막고, 아이들의 돌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공보육과 공돌봄, 온종일 돌봄 같은 이런 돌봄을 획기적으로 늘림으로써 부모들의 돌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이 돌봄밖에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 ─질문: 외국에서 백신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부작용에 대한 책임 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 외국 제약사들이 부작용 책임을 면제해 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상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느냐는 우려도 크다. 접종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 국민 불안이 가중될 것 같다. 국민 불안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고, 부작용에 대한 안전장치를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가. 답변: "우선은 그 문제 때문에 방역 당국이 백신을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단히 신중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처음으로 개발되는 백신이었고, 보통은 10년 이상, 빨라도 5년 이상 걸리는 백신을 1년 이내 기간에 굉장히 패스트트랙으로 개발한 것이어서 정부로서는 2차 임상시험 결과, 3상 임상시험 결과들을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도입 대상을 판단하지 않을 수 없었고 여러 위험을 분산하는 식의 조치도 취했다. 외국에서 백신 임시승인이 났다고 해서 한국에서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식약처에서 한국의 기준에 따라서 안전성을 다시 심사하고 한국 식약처가 허가한 백신에 대해 국민에 접종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에서 접종이 시행되는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안심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백신의 접종에 있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심지어 부작용 사례까지도 우리가 외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접종사례들을 보면서 한국은 충분히 분석할 수 있게 됐고 그 점을 대비하면서 접종할 수 있게 됐다. 그 점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한국의 백신 접종에 대해 신뢰해도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그러나 모든 백신은 부작용이 일부 있다. 아주 가벼운 통증으로 그치는 경우부터 시작해서 보다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에 우리 한국 정부가 전적으로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부작용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않고 개인이 피해를 일방적으로 입게 되는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는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 요약하자면 백신 접종은 무료다. 일반 의료기관에서 하게 되는 백신 접종조차 접종비를 건보와 국가재정이 분담함으로써 전부 무료로 접종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 만에 하나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해 정부가 충분히 보상하게 된다는 점까지 믿으면서 안심하고 백신접종에 임해주길 바란다." ─질문: 작년에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올랐다. 반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는 빚을 내어 영업하거나 폐업까지도 하는 분이 적지 않았다. K-양극화라는 말도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이익공유제라는 방안을 제안하셨고 찬반이 있는 것으로 안다. 대통령께서는 이익 공유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를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가. 답변: "우선 코로나 양극화를 위해서 정부가 일차적으로 하는 대책이 세 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이다. 이 밖에도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소상공인의 다른 여러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지원 등을 위해서 작년에 네 차례에 걸쳐서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앞으로도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재정의 역할만으로 K-양극화를 다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이 있지만 코로나 승자도 있다.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오히려 기업 성적이 좋아지고 오히려 더 돈을 버는 기업도 있다. 그런 기업들이 출연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그것을 제도화해서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민간 경제계에서 어떤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그런 운동이 전개되고,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권장해나가는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과거 선례가 있었다. 한-중 FTA를 체결할 때 FTA가 농업·수산·축산 등 분야가 큰 손해를 입게 되지만, 한-중 FTA를 통해서 제조업 및 공산품 업체 등은 혜택을 보는 기업도 많이 있었다. 그 당시에 기업과 공공부문이 함께 기금을 조성해 피해를 보는 농어촌지역을 돕는 이른바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이 운영된 바 있다. 물론 기업의 자발성에 근거한 것이다. 그런 사례대로 이익공유제나 이름이 어떻게 붙든, 코로나 시대에 돈을 버는 기업들이 피해를 본 대상을 돕는 자발적인 운동이 일어나고 정부가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질문: 대통령이 백신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먼저 백신 접종을 할 생각이 있나. 또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민 전원에게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와 방식을 놓고, 보편이냐 선별이냐 이런 논란이 분분한데, 경기도가 1차 재난지원금 시기에 이어 올해도 보편 방식으로 지급 방식을 선도하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지급 방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운신의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보인다. 정부의 주요 정책을 지자체가 선도하고 주도하는 현상을 어떻게 보나. 답변: "우선 백신에 대한 불안을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독감 백신 접종률이 매우 높은 나라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 백신도 우리 국민들이 방역 당국을 신뢰하고 많이 접종하리라 생각한다. 국내에서 백신에 대한 불안 때문에 백신 접종을 기피할 것이라는 점은 아직은 기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백신 접종에 차질이 없다면 저는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방역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을 제외하고는 굳이 우선순위가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우선순위자들부터 먼저 접종하고, 나중에 일반 국민과 함께 접종하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만약에 정말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아주 높아져 백신을 기피하는 상황이 되고, 그렇게 해서 뭔가 솔선수범이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저는 그것도 피하지 않겠다. 재난지원금은 보편이냐 선별이냐, 이렇게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당시에 경제 상황에 맞춰서 가장 적절한 방식을 선택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경우 1차 지원금은 말하자면 선별 지급에 필요한 행정 시간을 줄이고,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지급하고, 또 국민들에게 위로하는 그런 목적까지 겸해서 보편적 지원을 했다. 그러나 2차 지원금과 3차 지원금은 주로 피해 입는 대상을 대체로 선별할 수 있게 됐고 또 선별에 많은 행정적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자신도 생겨났다. 이 때문에 2·3차 재난지원금은 주로 피해 입는 계층을 맞춤형으로 집중해서 선별 지원을 했다. 한정된 재원으로 피해를 많이 입는 분들에게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보다 더 적절한 방식이라 생각한다. 사실 4차 지원금은 지금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본다. 지금은 3차 지원금을 지급하는 중이고 4차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부득이 추경으로 하게 되고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2021년 본예산도 막 집행이 시작된 단계에 정부가 추경을 통해서 하는 4차 지원금을 말하기에는 너무나 이른 시기라고 생각한다. 3차 유행으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 이런 분들의 피해가 과거 1·2차 유행에 비해 훨씬 크고 장기화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3차 지원금으로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4차 지원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4차 지원금도 방역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본다. 지금처럼 방역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피해 입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저는 4차 지원금도 당연히 그분들에게 더욱더 두텁게 지원하는 선별 지원의 형태가 너무 당연히 맞는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거의 진정돼서 이제는 본격적인 소비 진작이나 오랫동안 고생했던 국민들에게 말하자면 사기 진작의 차원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하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보편지원금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지.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렇게 선을 그을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또 정부의 재난지원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 경우에 지역 차원에서 말하자면 보완적인 그런 부분은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본다." ─질문: 북한이 이번 당대회를 통해 핵무력과 재래식 군사력을 더욱 확장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핵을 완전히 포기할 의사가 없는 것이 명확해지는데 앞으로 비핵화 논의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맞춰 방향 전환을 고민하고 있나. 답변: "바이든 미국 신행정부의 출범으로 북미 대화, 남북 대화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 그리고 그 대화는 트럼프 정부에서 이뤘던 성과를 계승해 발전시키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에서 있던 싱가포르 선언은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선언이었다. 물론 원론적 선언에 그치고 그 이후에 보다 구체적 합의로 나아가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지만, 싱가포르 선언에서 다시 시작해 보다 구체적 방안을 이루는 대화와 협상을 해나간다면 좀 더 속도 있게 북미대화와 남북대화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핵을 증강하거나 여러 무기체계를 더 하겠다는 것도 결국은 비핵화와 평화구축의 회담이 타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비핵화를 비롯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가 성공적으로 타결되면 다 함께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물론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성공을 막연히 바라보면서 그냥 기다릴 순 없는 노릇이다. 북한의 무기 체계 증강은 한미 정보 당국이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한국은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핵·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끊임없이 보완해 나갈 것이다." ─질문: 과거 정부보다 부동산 공급이 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공급 대책은 최근에야 집중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상황이다. 왜 정권 초기에는 그런 대책이 부족했는지, 그때 지었으면 지금 공급이 늘었을 거라는 지적도 있는데 당시 정책적 판단을 잘못했다고 혹시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답변: "부동산 공급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 공급은 중장기 계획으로 이루어진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아주 저출산 상태가 오래됐고, 젊은 층들의 인구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들이 성장하게 되면 분가하기 때문에 세대 수는 갈수록 늘게 되어 있다. 이 세대 수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서 정부가 부동산 공급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그래서 비교하게 되면, 물론 우리 정부가 수립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 수립된 계획이지만, 우리 정부 기간 동안 주택 공급물량이 과거 정부 시기보다 훨씬 더 많게, 이렇게 설계가 돼 있다. 또 추가로 요구되는 물량에 있어서는 우리 정부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 127만 호를 추가로 공급하는 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공급 면에서는 어느 정도 되리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얼핏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의 경우에 무려 61만 세대가 늘어났다. 그 전 2019년에 비해서 18만 세대가 더 늘어났다. 2019년은 2018년에 비해서 불과 2만 세대 정도가 늘어났다. 그 정도 늘어나던 세대 수가 2020년에 인구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세대 수가 늘어나는 연유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분석이 필요하다. 세대가 늘어난다고 해서 다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하거나 하는 주택 수요층으로 바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대가 늘어난 만큼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주택수요가 예측할 수 없었던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정부는 그 점을 충분히, 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긴급한 공급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 긴급한 대책을 위해서는 기존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뛰어넘는, 보다 아주 획기적이고 과감한 대책, 창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 준비가 되고 있고, 그것이 설 이전에 발표될 그런 계획이다." ─질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갈등을 벌일 때 대통령께서 인사권자로서 목소리를 내지 않거나 움직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다. 윤 총장의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돼있더라도 대통령이 정치력을 발휘해 문제를 원만하게 풀 수도 있었지 않았겠느냐는 지적도 있었는데, 이에 관한 대통령 입장은. 답변: "글쎄요. 과거 같았으면 검찰총장보다 검찰 선배인 법무부 장관, 또 검찰 선배인 민정수석을 통해서 아무런 갈등이 없는 것처럼, 필요하면 임기도 상관없이 물러나게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 시대가 더 좋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은 검찰은 검찰총장 임기제가 확실히 보장되면서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고 있고, 법무부는 검찰과 분리되면서 검찰이 제대로 개혁하도록 독려하는 입장에 있다. 그런 상황에서 때로는 갈등이 생긴다 해도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별한 일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보다 건강하게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혹자는 검찰총장 임기제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라는 게 서로 상충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는데 저는 전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검찰총장 임기제가 없다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필요 없는 것이다. 언제든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만두게 하면 되니까. 검찰총장 임기제가 보장되기 때문에 검찰총장은 파면이나 징계에 의한 방법으로만 책임을 물을 수 있게끔 제도화된 것이다. 검찰총장 임기제와 검찰총장 징계는 서로 보완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인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사법부가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고 징계 적절성 여부에 대해 판단하겠다고 하는 것도 삼권분립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원리가 아주 건강하게 작동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동안 조용한 것이 그냥 좋았다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갈등 양상이 시끄러워 보이고 불편해 보일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런 관점으로만 볼 문제 아니라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때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마치 개인적인 감정싸움으로 비췄던 부분들까지도 좋았다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성할 점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그리고 검찰 사이에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문민 통제를 하기 위한 갈등이 때때로 생길 수 있다는 부분들은 민주주의의 일반적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질문: 최근 들어 소통을 많이 하지 않고 불통의 모습을 보인다는 지적 나온다. 언론 접촉을 늘려갈 계획 있나. 덧붙여서 약속하셨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생각도 궁금하다. 답변: "한 1년 동안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기자회견 등 소통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은 다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한다. 춘추관에서는 그사이에도 기자회견이나 제가 춘추관을 방문한다든지 하는 여러 의논이 있었다. 그럴 때마다 방역상황이 좋지 않아 미루게 되었고 그 점도 아시리라고 생각한다. 그뿐만 아니라 저는 반드시 기자회견만이 국민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소통의 한 방법이다. 저는 어느 대통령보다 현장 방문을 많이 했다. 작은 그룹의 국민이긴 하지만 양방향의 대화를 주고받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여러 방식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상황 등 때문에 시간의 간격이 벌어지면서 국민께서 소통이 부족했다고 느끼신다면,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여건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 ─질문: 대통령은 지난주 신년사를 발표하면서 주택공급 확대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도 긍정적 평가를 했다. 하지만 공급을 늘린다고 내집 마련에 필요한 실수요자가 내집 마련 꿈꾸기에는 괴리가 느껴진다고 하고 있다. 그 이유로 대출 규제가 꼽힌다. 주택공급 물량 확대에 올해 3기 신도시 청약물량이 많이 포함된 걸로 안다. 하지만 이들 지역에서도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고려하면 주변 시세를 고려할 때 최대 3억∼4억원의 자기자본을 갖고 있어야만 내집 마련의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 30·40대 맞벌이 부부더라도 부모님 도움 없이 3억~4억원 자본 모으기가 쉽지 않다고 본다. 이에 대한 대통령의 해법은. 답변: "그렇게 뭐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부분에 들어가면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렵다. 대통령이 마치 지침을 내리는 듯한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주택 매입이 어려운 만큼 어떻게 빠른 시일 내로 부족한 주택공급 물량을 늘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설 전에 국민들에게 발표하겠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봄철 이사철을 맞이하면 전세를 또 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으냐는 염려도 한편으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점을 대비해서 작년에 전세 대책을 발표했지만, 역시 또 전세 매물이 부족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할 주택공급대책에는 전세 물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는 대책도 포함돼있다. 대책 발표를 보시고 거기에 부족함이 있으면 다시 질문해주시면 좋겠다." ─질문: 미국 바이든 신행정부는 코로나 대응을 포함해 다양한 국내 현안과 이란, 기후변화 대응 등 외교 안보 사안에 직면해있다. 북한 문제가 우선순위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답변: "우선은 가능하면 한미 정상 간 교류를 보다 조기에 성사시켜서 정상 간 신뢰나 유대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반도 문제,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싶다. 나아가 한미 간에 협력할 현안에 대한 협력도 확대하고자 한다. 저는 바이든 신정부의 기조가 다자주의 원칙, 동맹 중시 원칙 등 우리 정부와 유사한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어떤 면에선 코드가 맞는 점이 있다.  바이든 정부가 다른 문제가 산적해 있고 코로나 상황에 발목 잡혀 본격적인 외교 행보에 나서는 데에 시간이 걸릴 순 있지만, 북미 대화와 북미 문제 해결을 뒷순위로 미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트럼프 정부 때 이뤄진 일정한 성과가 필요하단 점에 대해서 바이든 정부가 같은 인식을 할 것이다. 또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 정책 방향 잡는 데에도 시간 필요하지 않을까 염려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 자신이 과거 상원에서 외교위원장도 했고 부통령으로서 외교를 담당하는 등 외교 전문가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지지할 정도로 남북문제를 잘 안다. 바이든 행정부의 안보 라인을 형성하는 분들도 한반도 문제에 정통한 분들이고 대화에 의한 문제 해결방식에 찬성하는 분들이다. 저는 북한 문제가 미국의 바이든 정부에 있어 여전히 우선순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미국과의 교류를 강화하면서 협력해나가겠다." ─질문: 과거사 문제 해결에 대해 묻겠다. 1월 8일에 일본 정부에 대한 배상명령을 하는 판결이 있었다. 위안부 문제는 징용 문제와 경과가 다르게 한일 정부 간 65년 협정에 있는 법적인 한계를 포함하기 위한 외교 노력을 많이 해 왔던 분야다. 예를 들어서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 거기에 총리의 사죄도 있었고, 편지가 일부지만 위안부 할머니한테 전달도 해왔다. 그리고 2015년에 한일합의도 있었습니다. 판결에서는 그것은 부정됐지만. 그런 과거의 한일 정부 간에 있었던 외교 합의 노력은 대통령께서는 아직 유효하다고 생각하나. 외교 노력이 있어도 판결에 따라 일본 정부 자산이 압류, 매각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나. 일본 정부가 사과나 뭔가 인도주의적인 조치를 해도 피해자분 중에 받아들일 분도 있고, 반대하실 분도 있고 다양하게 이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원칙은 아무도 반대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피해자 간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견을 어떻게 한국 국내 컨센서스로 만들까의 과제라고 본다. 그런 컨센서스가 있어야 외교합의, 외교노력이 가능하다고 본다. 대통령은 한국 국내 피해자의 컨센서스를 어떻게 만들어나갈지 궁금하다. 답변: "한일간에 풀어야 할 현안들이 있다. 우선 수출규제 문제가 있고, 강제징용 판결 문제가 있다. 그 문제들을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양국이 여러 차원의 대화를 하고 있다. 그런 노력을 하는 중에 위안부 판결문제가 더해져서 솔직히 조금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제가 늘 조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사는 과거사이고, 한일 간에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 것은 그것대로 해 나가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과거사 문제들도 사안별로 분리해서 서로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문제를 서로 연계시켜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다른 분야의 협력도 멈춘다든지, 이런 태도는 결코 해명하지 못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최근에 있었던 위안부 판결의 경우 2015년도에 양국 정부 간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한국 정부는 그 합의가 양국정부 간의 공식적인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런 토대 위에서 이번 판결을 받은 피해자 할머니들도 동의할 수 있는, 그런 해법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한일 간에 협의해 나가겠다. 강제징용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 부분들이 강제집행의 방식으로 현금화된다든지, 판결이 실현되는 방식은 한일 양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단계가 되기 전에 양국 간에 외교적인 해법을 찾는 것이 더 우선인데, 다만, 그 외교적 해법은 원고들이 동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원고들이 동의할 수 있는 방법을 양국 정부가 합의하고, 한국 정부가 그 방안을 가지고 원고들을 최대한 설득해 내고,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 갈 수 있다고 믿는다." ─질문: 여전히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굳건하다고 평가하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복원을 위해 임기 내 4차 남북정상회담 내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어떤 복안이 있나. 답변: "우선 김 위원장의 어떤 평화에 대한 의지, 대화에 대한 의지, 그리고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그 대신에 미국으로부터 확실하게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고 미국과의 관계가 정상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큰 원칙에 대해서는 이미 북미 간의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 때 공동선언으로 이미 합의가 돼 있다. 문제는 합의된 원칙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단계적으로 이행할 것인가라는 점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하노이 정상회담이 불발로 그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지금 바이든 신행정부는 톱다운(Top-down) 방식의 회담보다는 보텀업(Bottom-up) 방식의 회담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싱가포르 선언에서 합의된 원칙을 구체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북미 간에 보다 좀 더 속도감 있게 긴밀하게 대화를 해나간다면 충분히 해법을 찾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한국도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 김 위원장의 남쪽 답방은 남북 간 합의된 상황이다. 그래서 언젠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꼭 김 위원장의 답방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저는 언제 어디서든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고, 그렇게 남북 정상 간의 만남이 지속되다 보면 그렇게 해서 더 신뢰가 쌓이게 되면 언젠가 김 위원장이 남쪽으로 방문하는 답방도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질문: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북미 남북대화 대전환을 위해 마지막으로 노력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당장 3월로 예정된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남북, 한미관계의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있다. 전작권 전환 등을 위해 군사훈련이 필요하고, 추후 한미 간 긴밀한 논의가 있어야겠지만 북한의 연합훈련 중단 요구를 대통령께서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하신가.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와 종전선언을 조기에 논의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매번 아주 신경을 쓰면서도 예민하게 반응한다. 한미연합훈련도 크게는 이 한반도, 그러니까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라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틀 속에서 논의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남북 간에는 한미 합동 군사훈련에 대해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서 논의하게끔 그렇게 합의가 되어 있다. 필요하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서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하는 한미 연합훈련은 연례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훈련이다. 방어적 목적의 훈련이라는 점들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다. 종전선언 관련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진정한 목표가 한편으로는 비핵화이고, 그다음 비핵화가 완전히 실현된다면 그때는 북미 또는 남북 간의, 또는 3자 간의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평화가 완전히 구축되면서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는 그런 과정이다. 이런 비핵화라는 대화 과정에 있어서나 평화협정으로 가는 평화구축의 대화 과정에 있어서나,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점에 대해서는 바이든 정부가 취임하게 되면 다양한 소통을 통해서 우리의 구상을 미국 측에 설명하고, 또 설득해 나갈 것이다." ─질문: 재벌개혁에 있어서 새로운 조치를 취할 계획이 있나. 아니면 경제 성장에 밀려 부차적 이슈가 됐는지 묻는다. 답변: "공정경제에 관해서는 '공정경제 3법'이 이미 통과된 바 있다. 기업지배구조 민주화라든지 대·중소기업 간 공정경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한 민주주의 진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 일단 공정경제에 관한 법제도적 개혁은 공정경제 3법의 통과로서 일단 대체로 마무리됐다고 볼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보다 노동존중 사회를 위해, 노동관계 3법도 다시 통과되고 그걸 통해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에도 우리가 비준을 할 수 있게 됐다. 그 비준안이 국회에서 처리 중에 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노사 관계도 보다 균형 있는 관계로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 하나, 우리가 재벌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는 더이상 일하다가 죽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대기업들이 하청을 통해서 위험을 외주화하고 외주화된 위험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그런 일이 되풀이돼 국민을 아프게 하는 그런 중대한 재해들이 계속돼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국회에서 통과됐다. 비록 내용에 있어서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또 경영계는 경영계대로 경영에 큰 압박이 될 것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어서 서로 불만을 표시합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첫발을 내디뎠다고 생각한다." ─질문: 임기 말 화상으로라도 남북정상회담을 목표로 하고 있나. 만약 하게 된다면 비핵화, 남북협력, 북미대화 중 무엇을 최우선으로 당부하고 싶나. 답변: "제가 취임한 2017년은 전쟁의 먹구름이 한반도 상황을 가득 덮고 있다고 할 정도로 평화가 위협받는 상황이었다. 지금까지 평화를 잘 유지한 것은 큰 보람이다. 남북은 판문점 선언, 평양 선언을 통해 크게 발전했다. 그러나 그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멈춘 것이 매우 아쉽다. 북미 간에서도 사상 처음으로 양 정상이 직접 회담하는 발전이 있었다. 한국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믿는다. 싱가포르 선언이라는 아주 훌륭한 합의를 봤음에도 그 이후 더 나가지 않은 것이 매우 아쉽다. 올해 집권 5년 차이기 때문에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그렇다고 (남북정상회담을) 서두를 수 없는 노릇이다. 남북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 꼭 해보고 싶은 일이다. 그냥 만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만날 수 있다. 비대면 방식을 말했던 것은 북한도 코로나 상황에 대해 상당히 민감해 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대면이라고 해서 꼭 화상 회담 방식만 있는 것은 아니다. 화상회담을 비롯해 비대면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의지를 말했던 것이다. 싱가포르 선언까지 합의를 이뤘는데 그 이후 하노이 회담에선 왜 성공을 거두지 못했냐는 점을 뒤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싱가포르 선언에서 북한과 미국은 서로 간에 필요한 약속을 주고받았다. 이 약속을 구체적 실천해나가는 과정이 중요한데 한꺼번에 이뤄질 수 없고 부득이 단계별로 진행될 수 밖에 없다. 이 단계별 진행은 서로 속도를 맞춰서 서로 주고받는 것이어야 한다. 바이든 정부가 지난날 트럼프 정부의 성공 경험과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새로운 자세로 북미 대화에 나서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남북관계는 유엔제재 틀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협력을 맘껏 할 수 없는 장애가 분명히 있다. 그 가운데 제재에 저촉되지 않거나 예외 승인을 받으면서 할 수 있는 협력사업도 있다. 인도적인 사업을 비롯해 남북 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대화를 통해 최대한 실천해나간다면 남북관계뿐 아니라 북미대화를 진전시키는 추동력이 될 것이다. 서로 선순환 관계를 이뤄야한다." ─질문: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이기도 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됐다. 직접 빈소 조문을 피하고 조화를 보내며 간접적인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는데, 박원순 시장 혐의 인정에 대한 입장이 있나. 아울러 당 대표 시절 단체장 귀책으로 인한 궐위에 대해 무공천 원칙을 만들었는데, 여당인 민주당에서 이를 무효화하고 서울과 부산에 모두 후보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출마가 유력해 보이는 박영선 장관의 경우, 만약 사퇴할 경우 대통령 스스로 사의를 수용하고 후임 인사를 임명하면서 서울시장 공천에 힘을 싣는 격이 될 텐데. 답변: "우선, 박원순 시장 사건은 여러모로 안타깝다. 우선,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대해서도 대단히 안타깝고, 그 이후 여러 논란의 과정에서 이른바 2차 피해가 주장되는 상황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박원순 시장이 왜 그런 행동을 했으며,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부분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이다. 제가 당 대표 시절 만들어졌던 당헌에는 단체장의 귀책 사유로 궐위가 될 경우 재보선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당헌은 우리 헌법이 고정불변이 아니고, 국민의 뜻에 의해서 언제든지 헌법이 개정될 수 있듯, 당헌도 고정불변일 수는 없다. 제가 대표 시절에 만들어진 당헌이라고 그것이 신성시될 수는 없다. 당헌은 종이 문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당원들의 전체의사가 당헌이라고 말할 수 있다. 민주당의 당원들이 당헌을 개정하고, 또 후보를 내기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민주당의 선택, 그리고 민주당 당원들의 선택에 대해서 존중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질문: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첫인상은. 바이든 행정부와 지금까지 소통했는가. 북한과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답변: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시절 전화 통화를 가졌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한미관계를 더더욱 돈독하게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의사의 일치를 이뤘다. 과거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 미국 민주당 정부와 잘 협력해 나갔고, 그때 이른바 남북관계에서도 큰 진전을 이뤘던 경험이 있다. 바이든 행정부와 한국 정부는 여러모로 가치 지향이나 정책 기조에서 유사한 점들이 있고, 이른바 코드가 같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미관계에 있어서 더 큰 진전을 이룰 것이란 기대를 하고 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아직 바이든 대통령과 사이에 구체적인 협의를 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각급 소통을 통해서 한국 정부의 한반도 프로세스를 바이든 새 정부의 안보라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북한 문제가 미국의 외교 문제에서 후순위로 밀리지 않도록 우선순위가 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마무리 발언 "지나고 보면 아쉽다. 어쨌든 좋은 소통의 시간이었기를 바란다. 국민께서도 궁금한 상황들에 대해 대통령의 의견을 직접 듣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코로나 3차 유행이 우리 국민들을 너무나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지금 마지막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확연히 꺾이고 있고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나가면 훨씬 진정시킨 상황 속에서 우리가 치료제와 백신을 사용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국민께서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린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경제는 거시적으로는 대단히 좋다. 2020년에 OECD 모든 국가가 다 마이너스 성장을 했지만 한국은 그래도 가장 선방해서 이른바 최상위권 성장률을 유지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작년에 다들 마이너스 성장을 크게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성장을 크게 한 나라일수록 올해 성장률이 더 높아지겠습니다만, 2020년과 올해의 경제성장을 합쳐서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할 수 있는 나라는 극히 드물다. 우리 한국은 올해 상반기 안으로 코로나 상황 이전 수준을 회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거시경제에서 여러 가지 지표가 좋다는 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거시경제는 성공을 거두더라도 국민의 삶과 고용이 회복되는 데에는 보다 긴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포용적인 회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정부도 최선을 다할 테니 국민들께서도 정부를 믿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힘을 모아 주십사라는 당부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다.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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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8

• 소상공인 3차재난지원금 11일부터 지급

  정부는 11일부터 소상공인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소상공인 276만명으로 11일 오전 8시에 대상자들에게는 버팀목자금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일러스트=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집합금지 업종 11만 6000명을 비롯해 영업제한 업종 76만 2000명, 일반 업종 188만 1000명에게 최대 300만원의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버팀목자금 신청은 오전 9시부터 해당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정부는 오전 중에 신청할 경우 당일 오후에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일 자정까지 신청할 경우 다음날 오전에 받을 수 있다. 한꺼번에 신청자가 몰리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1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고 12일에는 짝수인 사업자들이 신청한 뒤 13일부터는 짝홀수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 후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치면 증빙서류 없이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버팀목자금 신청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직접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정부는 방역수칙을 위반했는데도 지급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위반 사실 확인 후 다시 환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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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