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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정치 기사

  • AIIB 가입 여부 아직 결정 안돼
    기획재정부는  19일 동아일보의 <정부, 중국 주도 AIIB에 가입 결정> 제하 기사와 관련해 “AIIB 가입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동아일보는 정부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주요국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관계 부처들이 경제적 득실 등을 깊이 논의한 끝에 3월이 끝나기 전에 AIIB에 창설멤버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또한 한국경제의 제하기사와 서울경제의 <한국, AIIB 가입 막차 합류> 제하기사 중 일부 보도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 고 밝혔다.   한국경제는 정부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중국이 AIIB 본부와 총재직을 모두 가져가는 것에 반대할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은 조건부 가입 방침을 이달 내 중국에 통보할 것” 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서울경제는 “정부는 이달 중 AIIB 창립회원국으로 들어가기 위해 중국측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한 바 있다.   18일자 문화일보 <AIIB 참여의사 미국 전달> 제하 기사에 대해 “기사 내용중 AIIB에 가입하기로 사실상 방침을 정하고 이를 미국측에 전달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AIIB 가입과 관련 주요국과 긴밀히 협의중이며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경제적 득실 등 다양한 요인에 대해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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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0
  • 박근혜, 비리 뿌리 찾아내 비리 덩어리 들어내야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이번에야말로 비리의 뿌리를 찾아내서 그 뿌리가 움켜쥐고 있는 비리의 덩어리를 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비단 국방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각 부문에서 켜켜이 쌓여온 고질적인 부정부패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오랫동안 쌓여온 부정부패 등 각종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터와 세계 곳곳에서 피와 땀을 흘리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가 기강을 흔들고 국민의 세금을 개인의 사욕을 위해 남용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범죄이며 국가경제를 뒤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작년 11월에 발족된 방산비리 특별감사단과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 활동이 본격화 되면서 우리 군의 무기 수주, 납품과 이와 관련된 각종 비리가 속속 확인되고 있어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며 “이런 비리들은 오랫동안 쌓여 온 심각한 적폐들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해서 사리사욕을 채우려 했던 범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저는 오래전부터 이러한 일은 척결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 왔다”면서 “사회에 만연된 이런 관행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를 어떻게 어떻게 살려냈다 하더라도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국무총리께서 추진하고 있는 부패청산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국민들과 나라경제를 위해 사명감으로 반드시 해주시길 바란다”며 “각 부처는 향후 30년의 성장을 위한 토양을 새롭게 한다는 각오로 부패척결에 범정부적인 역량을 결집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개혁 과제와 관련,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들”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가재정의 부실을 막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더이상 미룰 수가 없다”며 “지난주에 여야, 노조 전문가들이 모여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실질적인 협의를 시작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한다. 당초 여야가 약속한 시간 내에 개혁 방안을 마련해서 입법화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서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며 “노사 모두 미래세대를 위해 한발 씩 양보해서 대승적 결단을 내려줄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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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8
  • 사드는 우리가 결정한다?
    국방부는 17일 “만일 주한미군의 사드(THAAD) 배치에 관해 미국 정부가 결정해서 협의를 요청해올 경우 군사적 효용성, 국가 안보이익을 고려해 우리 주도로 판단하고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입장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관련 문제는 점증하고 있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책과 대응책 관점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국방부의 일관된 입장으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7일 국회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를 안보와 국방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고,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가용수단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만일 주한미군이 사드를 배치한다면 우리의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또 “지난 2월 4일 중국 국방부장과의 회담에서도 중국 측에 사드 관련 우려 표명에 대해서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한 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변국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해 나름대로의 입장은 가질 수 있지만 우리의 국방안보 정책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 국방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하게 하는 게 기본 임무” 라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그리고 안전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고 첫째도 국민이고, 두 번째도 국민이고, 세 번째도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드 배치 문제는 일단 미국 정부가 결정해야 되고 대한민국 정부에, 또 국방부에 협의 요청이 오면 그때 가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기준의 원칙에 따라 우리도 판단할 것이고 이것은 대한민국 국방부, 대한민국 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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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7
  • 사드(THAAD)와 AIIB, 우리의 선택은?
    기획재정부는 “우리 정부는 최근 미국 측에서 한국이 AIIB 가입에 대한 조건부 동의를 얻어내고 중국과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는 매일경제신문의 12일 보도에 대해 “AIIB 가입여부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AIIB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으로 중국이 주도하고 있다.   매일경제는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AIIB 가입 결정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한 바 있다.   16일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한·미가 타당한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며 “(사드에 대한) 중국의 관심과 우려를 중시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류 부장조리는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와 업무 협의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중 차관보 협의에서 “사드 문제에 관해 솔직하고 자유로운 대화를 나눴다. 중국 입장을 한국에 알렸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차관보는 “중국은 중국 입장을 설명했고 우리는 우리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혔으며, 협의에 배석한 외교부 관계자 또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요청도, 협의도, 결정된 바도 없다는 기본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류 부장조리는 또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한국 가입과 관련, “AIIB 추진 현황을 설명했고, 한국이 AIIB 창설 멤버가 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며 “한국 측은 ‘가입에 따른 경제적 실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고 했다.이런 가운데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이틀 일정으로 방한했다. 러셀 차관보는 방한 첫날 테러 공격으로 수술을 받고 퇴원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위문한 뒤 이튿날인 17일 조태용 외교부 1차관과 이 차관보를 만날 예정이다. 중국 측이 사드와 AIIB에 대해 한층 강경한 입장을 보임에 따라 러셀 차관보가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러셀 차관보는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외교부에서 여러 차례 회의를 갖고 한·미동맹과 관련한 광범위한 이슈를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와 AIIB 모두, 전략적 모호성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다. 세계 2강 사이에 끼여 어떤 선택을 하든 다른 한 쪽으로부터 눈치를 봐야하는 정부의 곤혹스러운 입장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초미의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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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7
  • 미래부, 스마트 원전은 대형 원자로와 비교는 무의미
    미래창조과학부는 14일 주간경향의 <스마트 원전이 창조경제의 모델?> 제하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주간경향은 기사에서 “2007년 사전용역과 2008년 KDI 검증에서 SMART의 타당성이 없다고 나왔으며, 대형원전 사업을 추진하는 쪽은 중소형 원전 사업자체에 회의가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세계 최초 SMART 설계승인도 국내 규제기관인 원안위로부터 받은 것으로, 국제기구에서 공인받은 것이 아니다”며 “가장 앞선 기술력을 가진 미국, 싼 인건비의 중국 등을 고려할 때 중소형 원자로 시장에서 한국은 샌드위치 신세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MOU는 이행강제력이 없는 문서로 미국 또는 중국 등으로 사우디측이 계약 당사자 변경이 가능하다”며 “산업부에서는 APR1400, 한국형 원전사업에 주력하고 있고 이번 방문 때 축소모형도 만들어 가지고 갔는데 헛물을 켠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당시 SMART 타당성 없음의 근거는 ▲민간기업 참여의지 부족 ▲타에너지원 대비 경제성 부족(기준 유가 37$/배럴) ▲중소형 원자로 시장수요 불투명 등이었다”며 “그러나 2008년 유가급등(100$/배럴 이상) 이후 화력발전 대비 월등한 경제성 확보, 해외 전문기관의 긍정적 중소형 원전 시장 전망 등을 고려해 많은 기업들이 SMART 사업에 참여했다”고 해명했다. 참고로 미국 Navigant Research Report(‘13.6.)에 따르면 2030년까지 중소형 원자로 시장 수요 18.2 GWe(100MWe 182기)로 예상되며, 한전, 포스코, 대우건설 등 주요 기업들 SMART 투자액은 1616억원(총투자 3447억원의 47%)에 달한다. 미래부는 이어 “SMART는 대형원전과 보완관계에서 개발된 상품으로 경쟁대상이 대형원전인 아니므로 대형원전과 비교는 무의미하다”며 “또한 SMART는 지리적·재정적으로 대형원전 건설이 부적절한 국가, 인구분산에 따른 송배전망 구축비용이 과다한 국가, 물부족 국가 등을 대상으로 수출용으로 개발된 원자로임”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기사에서 언급된 제원은 원자로 자체가 아닌 건물을 비교한 것으로 SMART 원자로 건물은 용량 대비 상대적으로 크게 설계됐으나, 사고발생 시 안전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래부는 이어 “원자로 설계에 대한 국제공인기구는 존재하지 않으며 요르단 연구로 안전규제를 국내기관(원자력안전기술원)이 대행하고 있는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인허가 기술과 법령체계는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고, 사우디와의 MOU 체결이 이와 같은 사실을 방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SMR 분야에서 가장 앞선 국가는 한국이며 미국·중국은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늦게 기술개발에 착수했고, 러시아는 서방세계의 안전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상원의원은 지난 2012년 5월 기조연설 시 “한국은 소형원전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으며, 중국도 활발히 투자하고 있으므로 미국도 소형원전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 SMR 개발착수 시기는 한국 SMART(‘97년), 미국 Nuscale(’03년 전후), 중국 ACP-100(‘10년 전후) 등이다. 미래부는 SMART MOU와 관련해서도 “일반적인 MOU와 달리 시범원자로에 대한 건설 전 상세설계(PPE: Pre-Project Engineering)와 사우디 내 2기 이상 건설, 제3국 공동수출 추진 내용까지 담고 있을 뿐 아니라, 파트너십 1단계에 대한 협력을 공동연구 수행 등을 통해 이미 준비하고 있어 상세설계 계약 및 수출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사우디측은 한국의 중소형 원자로 기술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기술협력을 통한 투자자로서 공동 시장창출을 지향하는 등 협력에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사우디측은 우리나라·미국·중국 등의 중소형 원자로를 자체 평가한 후, SMART의 한국 내 실증로 미건설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SMART의 우수성·자국의 원전산업 기반마련 등을 고려해 우리나라와 MOU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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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6
  • 공무원연금 개혁 광고 잠정 중단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공직사회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 광고를 17일부터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연금개혁 반대 광고에 대응해 개혁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홍보하는 광고를 진행해왔다.  인사처는 “최근 국민대타협기구가 활동 중간결과 발표문을 통해 여·야, 정부, 공무원노조, 전문가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공무원연금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고 합의하는 등 관련 협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 상호 신뢰 정신에 입각해 광고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노조측이 지난 11일 이근면 처장이 공무원노조를 방문했을 때와 국민대타협기구 논의과정에서 정부 광고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 처장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야, 정부와 공무원노조 등 연금개혁 추진 주체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대타협기구와 국회 특위에서 운영 시한 내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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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6
  •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유통·영화· IoT 지원
    부산지역의 창조경제와 유통·영화·사물인터넷 실크로드를 열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가 16일 출범했다. 부산 센텀그린타워 4층에 마련된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앞으로 ▲혁신상품 가치제고 및 판로개척, ▲영화·영상 창작 생태계 조성, ▲안전 분야(화재대피/해상안전/교통안전 등) 등의 사물인터넷(IoT) 시범사업 및 창업지원을 하며, 이를 위해 모두 84개 기관(중복제외)이 참여하는 12개 분야의 MOU가 이날 체결됐다. ◇ 혁신상품 가치 제고…국내외 시장진출 관문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상품성을 높이는 멘토링부터 홈쇼핑 방송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유통 전문가의 온/오프라인 상담, 전국 혁신센터 지원 우수 상품에 대한 인증제, 홈쇼핑 채널 등을 통한 판로개척 지원 등 ‘제품기획 → 판로개척’의 모든 단계에서 제품 가치를 높이는 창조유통 플랫폼을 제공한다. 또한 부산지역의 전통산업인 신발·의류·수산식품의 가치제고도 추진한다. 신발·패션 분야의 자체 브랜드 개발, 디자인·기능 개선을 위한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특히 수산식품 분야에서는 한중 FTA·？ 대통령 중동순방 등으로 확대될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유통혁신을 통한 신유통 모델 개발 및 스타트업 육성도 추진한다.  ICT 기술과 지역 상권·전통산업이 결합한 버츄얼 쇼윈도, 크라우드 소싱 등 새로운 유통혁신 모델을 확산시켜, 지역 경제와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유도한다. 이를 위해 전문 디자이너, 소비자가 신발·의류 디자인 개발 등에 온라인으로 참여해 수익의 일부를 공유하는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15.12)이다. ◇ 문화창조융합벨트와 연계한 영화·영상 창작 생태계 조성 현재 부산 17개 대학에서 매년 2400명의 영상 콘텐츠 분야 신규인력을 배출하나 10% 미만이 부산에서 관련 직종의 일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영화 창작의 ‘기획 → 제작→ 자금지원→상영’에 이르는 전 과정을 부산 지역내 지원기관과 문화창조융합벨트를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400억원 규모의 영화·영상 특화펀드 조성, 신진 영화인의 창작영화 전용 상영관 3개관 운영 등을 추진하고, 문화창조융합벨트의 기획(융복합 DB)·사업화 지원(투자자 유치) 프로그램과도 연계할 방침이다. 부산지역 신인·유망 창작자 양성도 추진된다. 연간 200여명의 영화 창작자들에게 제작공간을 제공하고, 영화아카데미 운영·문화창조융합센터(서울) 연계를 통해 전문적인 멘토링을 지원할 계획이다. ◇ 부산시 스마트시티 구현 계획과 연계 IoT 스타트업 육성 현재 부산시는 2019년까지 글로벌 IoT허브 구축을 목표로 4대 분야(관광/안전/에너지/서민생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사물인터넷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을 검증하는 테스트 베드를 구축할 계획이다. 부산대 IoT 센터 등과 연계해 시제품의 제작, 인증, 성능테스트, 호환성 점검, SW 품질테스트 등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안전·관광 분야 7대 IoT 시범사업 추진, 창업 공모전 등을 통해 안전·관광 산업분야의 ICT 기반 신규 창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참고로 7대 시범사업은 해상안전감시 드론, 해수욕장 미아방지,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투어(위치기반 관광정보), 스마트 파킹, 사회적 약자 안심서비스, 스마트 버스 스테이션 등이다. ◇ 벤처·중소기업 지원과 영상·영화산업 발전 위해 2300억원 조성 먼저 창업 지원 및 벤처·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900억원의 펀드가 조성된다. 성장사다리 연계 펀드(투자펀드)는 300억원(부산시 100억원, 롯데 100억원, 성장사다리펀드 100억원)이며, 롯데 별도 펀드(융자펀드)가 600억원(롯데 300억원, 중소기업은행 300억원)이다. 이어 신용보증기금과 연계해 1000억원이 저리 대출로 지원되며, 영상·영화 특화 펀드가 400억원 조성된다. 미래부는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외연이 ICT·제조업 중심에서 유통·문화·안전(IoT 활용) 등 서비스산업 분야로 확대된다”며 “기능에 있어서도 전국 혁신센터에서 만들어지는 혁신·아이디어 상품의 상품성과 시장성을 높이고 국내외 시장 판로개척에 초점을 맞춘 혁신상품 유통 플랫폼이 구축됐다”고 의미를 밝혔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출범을 거듭하면서 관계기관·혁신센터간 연계 및 원스톱 지원 기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전북센터(‘14.11월)의 경우 금융지원 기능이 정책금융기관의 기술금융 종합상담 및 지원으로 확대됐으며, 광주센터(‘15.1월)의 법률지원 기능도 창업·벤처·중소기업 활동에 필요한 법무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이어 충북센터(‘15.2월)의 경우 특허매칭·출원·관리 종합상담 등 특허지원 기능이 추가됐으며, 이번 부산센터는 혁신상품인증제 등 전국혁신센터의 혁신상품 가치제고 및 판로지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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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6
  • 중동순방 2000억 수출 성과 불투명? 근거없는 억측 주장
    보건복지부는 10일자 한겨레의 <2천억 수출 계약 상대 사우디 제약사 실체 모호>, 12일자 <박대통령 순방 성과에 등장한 사우디 제약사, 국내업체, 항암제사업 손잡았다 올초 중단> 제하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명했다.  1. “2천억 수출 계약 상대 사우디 제약사 정체 불명”에 대해 SPC(Sudair Pharmaceutical Company)사는 사우디 등 중동지역 제약수요를 충족하고 제약생산·공급 등의 자국화를 위해 설립된 사우디 신생 제약회사로 사우디 Binladen Group 산하 보건의료사업을 전담하는 Healthcare Development Holding(HDH)의 자회사이다. 이번 국내 4개사와 MOU 및 계약을 체결한 사우디측 서명자는 HDH사의 CEO(SPC사의 이사회 의장 겸임)로 SPC사가 자회사라는 실체가 명확하다. 참고로 SPC사는 2013년 사우디 Al Osool사 대표와 4명의 종양외과 의사 들이 설립했으며 지난해 사우디빈라덴그룹이 100% 출자한 Healthcare Development Holdings 자회사로 인수됐다.   한겨레에서 HDH사에 직접 SPC사가 자회사임을 지난 11일 문의했고 이에 대해 HDH사는 우호지분을 포함한 지분 6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임을 명확하게 밝힌 바 있다. HDH사에서는 한겨레에 송부하고 복지부에 사본을 송부했다. 2. “순방 일정에 끼워 맞추려고 현지 업체에 대한 기초조사 소홀”에 대해 한-사우디 특화 제약단지 구축 사업은 대통령 순방 일정에 끼워 맞춘 사업이 아니라 2013년 11월부터 협의를 시작해서 국내 기업이 현장 방문 등을 거쳐 계약 및 MOU에 이르게 된 것이다. 동 사업은 사우디측 요청에 따라 시작됐으며 지난 2014년 6월 SPC사에서 방한해 3개 제약회사와 제약특화단지 설립을 위한 MOU 체결 이후 각 제약기업은 SPC사와 지속적 협의, 현지시찰 등을 통해 SPC사를 평가, 현지파트너로서 적합한 기업이라는 판단 하에 올해 3월 계약 또는 MOU에 이르게 됐다.   참고로 2014년 3월 SPC 대표단이 방한해 제약공장 시찰, 개별 비즈니스 미팅·실사를 거쳐 한국측 파트너 3개사(일동, 중외, 비씨월드)를 선정한 바 있다. 또 각 기업별로 차이는 있으나 사우디측 방한(2014년 3월, 6월, 2015년 2월), 한국측 현지 방문(2014년 11월, 2015년 3월) 및 수차례 텔레컨퍼런스, 이메일 등을 통해 SPC사와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했다. 3. “국내 제약사 정부 소개 의존해 실태파악 못해, 복지부 ‘검증은 기업 몫‘ 발빼기”에 대해 정부는 SPC사 요청에 따라 한국기업을 연결해 주고 SPC사에 대한 기초 정보를 제공했다.  이후 계약 당사자인 SPC사와 개별 기업이 직접 접촉하고 현장 방문 및 협상 절차 등 검증과정을 거쳤으며 정부는 민간 간 거래행위에서 계약 상대방에 대한 최종 검증은 민간기업이 하는 것임을 관련 기업에게 지속적으로 밝힌 바 있다. 4. “올 초까지 성과 홍보했지만 중단상태, ‘2000억 의료수출’ 미래도 불투명“에 대해 HDH가 한겨레에 보낸 메일에도 금번 MOU 및 계약 체결에 따라 2억불 이상의 매출(revenue)이 기대된다고 밝혔듯이 정부가 발표한 2000억 수출 성과는 부풀린 것으로 볼 수 없으며 4개사(JW중외제약·비씨월드·보령제약·종근당)에서 MOU 및 계약 등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2000억 수출이 불투명하다는 것은 근거없는 억측이다. 일동제약은 항암제 공장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했으나 협상 과정에서 양측간의 이견으로 계약 성공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동 프로젝트는 공장설립 전에 한국의약품 등록·판매를 통한 사우디 시장 확보, 기술이전을 통한 반제품 생산 및 완제품 생산단계로 이어지는 비즈니스 모델로서 향후 한국기업 및 의약품의 진출이 확대될 수 있다.   5. 복지부는 한겨레의 보도와 관련해 기사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밝히고 관련 제약 기업들도 기사 내용에 대해 여러 차례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대통령의 중동 순방 성과를 고의적으로 폄훼하는 등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6. 복지부는 이번 해명자료를 통한 반박과 함께 해당 언론사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동시에 언론중재위원회에도 조정 신청할 방침이다.   또 언론중재법 등에 따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해당 언론사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방안과 해당 언론사의 보도로 인해 관련 기업들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기업들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상 대응도 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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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4
  • 이완구 총리 “모든 역량 총동원해 부정부패 발본색원”
    이완구 총리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모든 역량과 권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구조적 부패의 사슬을 과감하게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완구 총리는 1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정부패 관련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다.   이 총리는 담화문에서 “국정운영의 큰 걸림돌은 우리 사회 곳곳에 그대로 잔존하고 있는 고질적인 부정부패와 흐트러진 국가기강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부정부패 척결이야말로 내각을 총괄하는 국무총리로서 최우선 책무이며, 우리나라의 미래와 명운이 걸린 시급하고도 중차대한 과제”라고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대국민 담화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박고 있는 고질적인 적폐와 비리를 낱낱이 조사하고, 그 모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엄벌할 것”이라며 “부패에 관한 한 철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다시는 부정부패가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근절해 나가겠다”고 부정부패 척결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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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3
  • 리퍼트 美대사 수술…성형 전문의 견해는?
    마크 리퍼트(42) 주한 미국대사가 서울 한복판에서 ‘흉기 피습’을 당해 부상을 입은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5일 오전 7시 40분께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주최 조찬 강연회에서 강의를 준비하는 도중 우리마당 김기종(55) 대표에게 25cm 길이의 과도로 오른쪽 얼굴과 왼쪽 손목 부위를 공격당했다. 흉기에 찔린 리퍼트 대사는 오른쪽 광대뼈에서 턱 부위까지 약 11cm 길이에 깊이 3cm의 자상을 입었으며, 왼쪽 손목과 팔 부위 등 5군데 신경이 손상됐다. 리퍼트 대사는 큰 상처를 입고 안면 자상 봉합을 위해 80여 바늘을 꿰매는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현재 안정을 취하며 회복 중이다. 이에, 국내 메이저 언론사 및 주요 방송사들은 실시간으로 리퍼트 대사의 상황을 발 빠르게 전했다. 지난 5일 YTN 뉴스 ‘특급추적’에서는 성형외과 전문의 자문을 위해 그랜드성형외과 이세환 원장이 출연했다. 방송에서 이세환 원장은 “이번 리퍼트 대사의 상처부위는 광대뼈로부터 턱으로 이어지는 11cm 정도의 길이로 이 부위에는 안면신경과 이하선 등 가장 중요한 구조물들이 지나가는 자리다”며 “특히 깊이 3cm 이상이라고 하면 안면신경과 이하선 선상에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깊이다. 만약 칼날이 1~2cm 더 내려가 목 부위까지 이어졌다면 경동맥을 손상할 수 있어 자칫 과다출혈로 응급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다행히 안면신경이나 침샘 등 주요 부위를 빗겨나가 큰 손상은 없었다. 운동신경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봉합 후 흉터는 1년 정도 뚜렷하게 보일 것이며 1~2년 정도 향후 차차 흐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리퍼트 대사가 공격을 막는 과정에서 왼쪽 팔목 아래쪽과 손가락 주위에 관통상을 입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세환 원장은 “이 부분의 신경이 손상 되는 경우에는 감각이 일시적으로 떨어지게 되고 신경봉합이 정상적으로 이뤄진다고 해도 6개월이나 1년 정도의 감각은 저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리퍼트 대사는 앞으로 3~4일 입원 치료가 필요하며 이후 경과를 보고 퇴원해 통원 치료를 이어가게 될 것이라고 한다.      도움말: 이세환_ 그랜드성형외과병원 원장 / 성형외과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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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08
  • 朴대통령 지지율 53.0%가 ‘부정적’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모노리서치&알에스엔 여론조사 결과 국정 운영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20% 이상 높아졌다. 이 같은 대통령 지지율의 하락은 연초부터 격렬한 논란을 불러왔던 조세 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올 초 조세 정책과 연계된 가장 큰 정치·사회적 이슈였던 연말정산에 대해 여론조사 전문 기관 모노리서치와 빅데이터 기반 소셜 분석 전문기관 알에스엔은 지난 1월과 2월의 2개월에 걸쳐 전화 여론 조사와 소셜 분석을 다각도로 진행한 결과 정부 정책과 박근혜 대통령에 부정적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대통령, 못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는 지난 2월 26~27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정례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58.5%가 ‘못함’, 36.3%가 ‘잘함’이라고 응답했다. ‘잘 모름’은 5.2%였다. 이같은 결과는 직전 조사(1월 14~15일)보다 ‘못함’은 56.6% 포인트 올라가고, ‘잘함’은 5.3% 포인트 떨어진 결과다. 연령별로는 40대(72.2%)와 30대(71.2%), 직업별로는 학생(82.5%)과 사무/관리직(76.7%)에서 ‘못함’ 응답률이 높았다. ‘잘함’ 응답은 박 대통령이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60대 이상(55.0%)과 50대(41.5%), 농/축/수산업(61.1%)과 자영업(45.3%)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전통적 지지층은 아직까지는 박 대통령의 단단한 지지 기반이다. 다만 반대 여론 측의 70%를 넘는 압도적인 반대 의견에 비해 전통적 지지층의 호응도는 50% 내외라는 점에서 흔들림이 엿보인다. 지지율을 고꾸라뜨린 연말정산 논란의 타격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연말정산 부정 여론과 깊은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분석됐다. 우선 2월 26~27일 여론조사에서 ‘연말정산 이후 박근혜정부에 대한 평가에 변화가 있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 33.9%가 ‘계속 부정적이었다’고 응답했으며 24.2%는 ‘긍정에서 부정으로 바뀌었다’고 답했다. 부정 의견이 과반수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16.6%를 차지한 ‘계속 긍정적이었다’와 12.7%를 차지한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뀌었다’만이 긍정적 지표로 분류될 수 있었다. 특히 지지정당별 응답자 중에서 새누리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 중 25.5%가 ‘긍정에서 부정으로 바뀌었다’고 답하는 등 연말정산 이슈가 사회를 뒤흔들면서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실망 여론이 광범위하게 확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담뱃값 인상 등 각종 과세 이슈와 함께 상승 작용을 일으킨 결과로 분석된다. “조세정의 문제 개선이 우선시되어야”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빅데이터 기반 소셜 분석 전문기관 알에스엔이 1차로 지난 1월 1일부터 31일까지, 2차로 2월 1일부터 25일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총 70,426건의 수집데이터 중 유의미하게 분석이 가능한 유효 데이터 14,172건(언론 뉴스 8,747건/트위터 3,678건/블로그 580건/카페 303건/커뮤니티 864건)에서 부정 의견은 83.2%에 달했다. 중립은 14.6%, 긍정은 2.2%에 불과했다. 조사 대상들에게 ‘향후 조세 관련 정부의 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었다. 48.0%가 ‘조세정의 문제를 먼저 개선 후 증세’, 18.5%가 ‘복지재원 마련 등을 위해 시급히 증세’, 16.3%가 ‘과도한 세금이 문제이므로 감세’, 8.6%가 ‘적절한 조세가 이뤄지므로 증세 불필요’라고 응답했다. ‘잘 모름’은 8.6%였다. 이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정의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무의식적인 공조가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근 1~2년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약자와 강자 간의 갈등, 소위 ‘갑을관계’에 대한 이슈들도 이와 같은 정서에 부채질을 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당지지도 분석이 알려주는 두 가지 의미 정당지지도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실망에도 불구하고 크게 바뀌지 않고 있다. 조사에서는 새누리당 43.3%, 새정치민주연합 20.3%, 정의당 4.5%, 기타 정당 3.7%, 그리고 ‘지지 정당 없음’ 응답이 28.2%였다. 특히 새누리당의 지지도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와는 별개로 일정 수준을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두 가지로 해석될 여지를 보여준다.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별개의 관계로 보고 있으며, 현 대통령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다수의 국민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 정권 때 ‘여당 내 야당’ 역할로 지지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의 사례에서 증명된 상황이다. 또 하나는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여권 주도 정치에 실망한 국민에게 대안 정당으로 다가서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사를 진행한 모노리서치 피창근 이사는 “온라인 연말정산 의견과 국정평가 여론조사를 비교 분석한 결과 상호 밀접한 연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소셜 분석에서 연말정산 이슈가 일회성이 아닌 조세 정책과 관련한 확산 기제로 작용하고 있음을 볼 때 향후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 반등이 쉽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의 유효 표본은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이며 일반전화 RDD방식으로 응답률은 5.9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9%p이다. 또 소셜분석은 해당 기간 내 온라인 뉴스(언론)와 트위터, 블로그, 카페, 커뮤니티(여론)의 채널에서 발생한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중 개인의 의견이나 감정이 담긴 실질적 유효데이터를 추출해 반응을 탐색하는 방법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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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06
  • 공정위, 케이에이치바텍에 시정 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휴대폰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깎은 ㈜케이에이치바텍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주)케이에이치바텍은 2011년 2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3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휴대폰 케이스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대상 물품의 종류, 규격, 제조 원가 등이 다름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단가를 일률적으로 5% ~ 5.25% 인하했다. 이들은 휴대폰 부품 단가와 임가 공단가를 절감하기 위해 S사에 위탁한 38개 품목의 경우 5%씩, K사에 위탁한 3개 품목에 5.25%씩, M사에 위탁한 14개 품목에 5%씩 단가를 일률적으로 인하했다. 이로 인해 S사 등 3개 수급 사업자들은 하도급 대금을 인하 전 · 후 가격의 차액 1억 1,041만 원을 적게 지급받았다.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없이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을 결정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케이에이치바텍에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한 것으로 향후 제조업종에 있어서의 유사 사례의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 사업자의 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하는 거래 관행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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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05
  •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 성명
    정부는 5일 오전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에 대한 가해 행위가 발생한 데 대해 충격을 금치 못하며 이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발표했다. 외교부는 외교사절에 대한 이러한 가해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특히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미국의 대사에 대해 자행되었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금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이에 따른 조치를 엄정히 취해 나갈 것이며 주한 외교사절의 신변 안전과 외교공관 및 시설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더욱 만전을 기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마크 리퍼트 대사의 조속한 회복을 기원하며, 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뜻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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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05
  • 한-사우디 정상회담
    박근혜 대통령과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국왕이 3일 오후(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에르가궁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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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04
  • 해양수산부 대학생 기자단 「海리포터」 3기 모집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1년간 해양수산 정책 현장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줄 제3기 海리포터 대학생 기자단을 모집한다. 海리포터 정책기자단은 4월 3일 발대식과 1박 2일간의 소통 캠프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海리포터 대학생 기자단은 그동안 젊음의 패기를 바탕으로 해양수산부가 진행하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날카롭고 신선한 시각으로 전해왔다. 특히 해수부 온라인 매체를 통해 해양수산 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전달하는 등 대국민 쌍방향 소통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海리포터 기자단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되며 우수기자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또 이들에게는 매월 활동비와 취재지원비가 지급되며 각종 해양수산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지난 2년 동안에는 한국해양재단에서 주최하는 ‘장보고 유적지답사’와 ‘해양영토 대장정’에 참가해왔다.   지원서는 3월 5일부터 22일까지 접수받으며, 참여를 원하는 대학생은 해양수산부 블로그(http://blog.naver.com/koreamof)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해리포터 운영사무국(enjenj@nate.com)으로 제출하면 된다.   ‘바다의 힘’으로 해양강국을 실현하고자 하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대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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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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