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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국가암관리 종합 대책 마련
    보건복지부가 올해 안에 암의 예방부터 조기 발견, 치료 및 말기암 관리 등 전 단계를 아우르는 ‘국가암관리 종합 개선 대책’을 마련한다. 암 관리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효과적인 암 예방 및 치료·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7회 암 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국가암검진 프로그램을 재정비하고 공익적 임상 연구를 확대, 암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암 연구 인프라를 강화할 계획이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암 예방을 위해 평소 금주, 금연, 건강한 식습관, 주기적인 운동 등을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아시아태평양암예방기구(APOCP)의 초대 사무총장으로 8년째 임기를 수행하며 아시아 전역의 암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유근영 서울대 교수가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또 지난 해에 이어 홍서범·조갑경 부부가 암 예방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한편, 지난 연말 발표한 ‘2011년 국가암등록통계 참고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평균수명(81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6.9%였으며 남자(77세)는 5명 중 2명(38.1%), 여자(84세)는 3명 중 1명(33.8%)에서 암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전국단위 암발생통계를 산출하기 시작한 1999년부터 2011년까지 암유병자수는 총 109만 7253명(남자 49만 1505명, 여자 60만 5748명, 2012년 1월 1일 기준)으로 나타났다.  암유병자는 암을 진단받은 환자 중 생존해 있는 암환자 수로 정의되며 암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뿐 아니라 완치된 암환자도 포함한다.이는 2011년 전체 인구(5011만 1483명) 45명당 1명(전체인구대비 2.2%, 남자 2.0%, 여자 2.4%)이 암 치료를 받고 있거나 암 치료 후 생존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65세 이상 연령군에서는 13명당 1명(전체인구대비 7.7%, 남자 9명당 1명, 여자 18명당 1명)이 암환자이거나 치료 후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암이었으며 다음으로 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 유방암, 전립선암의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홍보 대상 및 방법 등을 다양화해 암 예방·관리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복지부가 밝힌 암 예방 수칙이다. 1. 담배를 피우지 말고,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도 피하기 2. 채소와 과일을 충분하게 먹고, 다채로운 식단으로 균형 잡힌 식사하기 3. 음식을 짜지 않게 먹고, 탄 음식을 먹지 않기 4. 술은 하루 두 잔 이내로만 마시기 5. 주 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하기 6. 자신의 체격에 맞는 건강 체중 유지하기 7. 예방접종 지침에 따라 B형 간염 예방접종 받기 8. 성 매개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안전한 성생활 하기 9. 발암성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장에서 안전 보건 수칙 지키기 10. 암 조기 검진 지침에 따라 검진을 빠짐없이 받기   문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044-202-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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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24
  •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 끝장토론
    ▲ 출처:정책브리핑 홈페이지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는 무려 7시간 5분 동안 진행됐다. 이날 회의는 낮 2시에 시작해 밤 9시 5분에 끝났다. 세션1과 세션2 사이 휴식시간 20분을 제외하고도 6시간45분 동안 마라톤 토론이 이어진 셈이다.   세션1은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주제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의 ‘현행 규제의 문제점과 개혁방향’,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의 ‘시급한 규제개선 필요과제’ 발제와 토론을 벌였다. ‘규제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의 세션2는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의 ‘규제시스템 개혁방안’, 현오석 부총리의 ‘분야별 주요 규제개혁과제 추진방향’, 김태윤 한양대 교수의 ‘국민에게 다가서는 규제개혁’ 발제에 이어 이에 대한 토론이 계속됐다.   당초 17일로 예정됐던 회의는 규제개혁 수요자들인 기업인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이날 열렸고 참석 인원도 60여명에서 160여명으로 대폭 늘었다. 특히 중소기업 대표, 갈빗집 사장 등 소상공인 60여명이 참석해 현장에서 겪은 규제에 관한 쓴소리를 생생하게 토로했고 담당 부처 장관들은 일일이 답변에 나서야했다.   박 대통령은 토론 중간 중간 발언을 자청해 지적과 까다로운 질문을 하는 한편 공개적으로 면박을 줘 장관들을 진땀나게했고, 실무 담당 공무원까지 불러일으켜 세워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기도 했다. 세션2가 길어지자 저녁 7시30분쯤 토론 사회를 맡은 김종석 홍익대 교수가 “세션2가 시작된 지 2시간 반이 조금 지났다. 세션1이 2시간 반하고 20분 휴식을 했는데, 약 1시간 정도를 더 해야 되는 상황”이라며 “한 10분만 쉬는 게 어떨까 하는데 양해하느냐”고 박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그러자 박 대통령은 “오신 분들이 그래도 다 말씀을 하셔야겠죠. 몇분이 더 계시죠”라고 물었다. 김 교수가 “총리님 말씀하시기 전까지 8명 남았다”고 답하자 박 대통령은 “그냥 진행하는 게 나으시겠죠”라며 회의를 이어갔다.   이에 김 교수는 “역시 ‘끝장토론’이 무섭긴 무섭다. 시장하시더라도 한 시간만 더 참으시면 된다”며 진행을 계속 이어갔다. 박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장시간 애쓰셨고 제 마음 같아서는 저녁이라도 모시고 대접을 해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못 해서 상당히 경우가 빠지는 일이 아닌가, 마음이 대단히 불편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전 과정이 KTV를 통해 생중계됐다. 7시간이 넘는 회의를 모두 생방송으로 다룬 것은 역대 정부에서도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로 앞으로 추진될 강력한 규제개혁 드라이브를 상징하는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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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21
  • 정부, 벤처·창업 활성화 28개 규제개선 추진
    창업과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 28개가 혁파된다. 규제 개혁을 통해 창업걸림돌을 해소하고, 원활한 성장환경을 조성하며, 회수시장이 활성화되고, 재도전 기회가 확대된다.  정부는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열고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개선 추진 방안은 박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및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밝힌 ‘규제개혁’의 세부 실행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지난해 마련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등에 힘입어 창업·투자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며 “이러한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창업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혁파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법인창업수는 2008년 5만 855개에서 2012년 7만 4162개, 지난해에는 7만 5574로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벤처신규투자 규모도 2010년 1조 910억원에서 2012년 1조 2333억원, 지난해에는 1조 3845억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9월 벤처·창업 관련 19개의 규제를 발굴·개선 중에 있으며 ‘창업→성장→회수→재도전’ 전 주기에 걸쳐 28건의 규제를 발굴, 이번에 해소 방안을 마련했다.   ◇ 창업단계에서는 창업 걸림돌 해소가 먼저 먼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 창업지원 업종과 벤처확인 신청 가능한 업종이 확대된다. 우선 ‘1인창조기업 육성법’ 상 지원업종에서 ▲보건·의료 ▲교육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의 업종이 추가되며 업종 규정도 네거티브로 전환된다.   이처럼 업종 중심의 지원방식에서 개별기업의 창의성과 전문성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새로운 업종 창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조업 창업기업(3년이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농지보전부담금 등 11개 부담금 외에 ‘대체산림자원 조성비’가 추가 면제된다. 이로써 산지를 전용해 공장을 설립하는 창업기업들은 연간 약 120억원 수준의 부담금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장설립 부담금 면제 대상도 현행 창업 3년이내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기업에서 창업 5년이내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기업까지 확대된다. 이 결과 창업 3~5년 중(연간 700여개)에도 공장설립 시 관련 규정을 일괄 검토 받을 수 있고 농지부담금 등 3개 부담금(약 210억원)을 면제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밖에 온라인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온라인 법인 설립시스템’이 현행 주식회사 외에 유한·유한책임·합자·합명회사까지 활용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개편된다. 이로써 매년 유한·유한책임·합자·합명회사 형태로 신설되는 법인 5100여개가 집에서도 창업이 가능하게 되며, 창업소요일은 평균 14일에서 → 5일로 단축되고 중복서류 제출이 없어지며 법무사 위탁수수료(50만원 내외)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 성장단계에서는 원활한 성장환경 조성에 중점 먼저 인재유치 방안으로 정부로부터 기술창업 사업화를 지원받는 대학생 창업자에 대해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특별상환유예 대상에 대학생 창업자가 추가된다. 이로써 정부로부터 기술창업 사업화를 지원받는 200여명의 대학생 창업자가 학자금 상환기간을 3년간 유예받게 돼 대학생 창업기업의 경영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비상장 벤처기업 스톡옵션부여 대상을 현행 임직원, 교수·연구원 등에서 의사·약사·한의사·기술사 등을 추가해 바이오산업 분야 300여개 벤처기업의 전문가 활용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입지 확보도 수월해진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기업은 최초 공장 설립시에만 창업사업계획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공장 증설 시에도 창업사업계획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연 700여개의 창업사업계획 승인 기업이 공장증설 시에도 관련 규정을 일괄 검토 받을 수 있고 농지부담금 등 4개 부담금도 면제 받게 됐다.   아울러 대학 내 창업보육센터가 대학시설로 인정되도록 제도가 개선돼 전국 170개 창업보육센터(BI) 재산세 감면율이 50%에서 100%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금 조달 규제도 개선된다. 우선 엔젤펀드 참여자격이 현행 개인에서 개선 후에는 대학·연구기관 등이 추가되고, 사립대학의 적립금 중 일부(10%이내) 사용처가 소속 교원 또는 학생이 창업한 벤처기업에서 창업기업까지 확대된다. 이밖에 한국벤처투자펀드 조합원 참여 자격이 현행 창투사 등 법인에서 개인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대학은 적립금을 활용한 투자자금의 운영 폭이 확대되고 창업초기기업의 투자 유치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판로 확대 부분도 규제가 개선된다.   지난해 조달청이 공공조달(2억 3000만원 미만)에서 창업기업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규정 폐지한 것과 관련해 이를 개별 공공기관 계약지침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신용평가등급 만점 부여, 공장운영기간 요건 완화(5년→3년이상 만점) 등이 바로 그것이다. 또,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시 창업기업에 불리한 항목이 정비된다. 예를 들어 기계류 의 경우 월평균 전기요금 기준(월 12만원)을 창업기업은 50% 인하되며, 통조림 제품의 경우 보일러 설비기준(2대 이상 보유)이 완화된다.   이로써 조달시장 진입이 어려웠던 창업기업의 공공기관 직접조달 시장 및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시장(20조원) 진입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회수단계에서는 회수시장의 활성화에 주력 M&A 이후 동종 업종을 재창업할 경우 현재 창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창업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벤처기업 등이 코스닥 신규 상장 시 주요 출자자의 보호예수 의무기간(1년)도 하향조정된다. 이로써 M&A 활성화 및 ‘창업→성장→회수→재창업’의 선순환 고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 M&A 관련 합병가액 산정 규제 완화 등 4개 규제는 지난 6일 ‘M&A 활성화 방안’을 통해 발표된 바 있다. 합병가액 산정(기준시가의 10%) 규제 완화, 역삼각합병 방식의 M&A 허용, 간이영업양수도 도입, 소규모·간이합병 특례 확대(벤처기업→이노비즈기업) 등이다.   ◇ 재도전 단계에서는 재도전 기회 확대에 전력 재창업기업은 은행연체기록이나 조세체납이 있더라도 정부로부터 재기지원을 받은 경우 정부 R&D 사업 참여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재창업 기업(2014년 재창업자금 지원기업 400여개)의 정부 기술개발사업 참여 기회가 확대돼 재도전 기업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신속한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과 같이 ‘중소기업 간이회생제도’가 도입되고, ‘제1회 관계인 집회 개최 의무 폐지’ 등 회생절차도 단축된다. 이로써 회생계획 인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예, 9개월→6개월)되고 회생절차 소용 비용(업체당 약 2천만원)이 감소돼 위기의 회사가 조기에 정상화 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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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21
  • ‘사립탐정’ 등 신직업 41개 생긴다
    민간조사원(사립탐정), 전직지원전문가, 화학물질안전관리사, 연구장비전문가, 도시재생전문가…. 이같은 새롭게 발굴된 신직업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육성·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40여 개의 신직업을 육성·지원하고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신직업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신직업 육성 추진계획’을 18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신직업이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가 또는 국가공인 민간 자격을 신설해 전문 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망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신직업을 공공서비스부터 도입해 이후 민간시장에서 직업 창출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할 계획이다.   다음은 부처별 신직업 육성 추진계획이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일명 ‘사립탐정’이라 불리는 ‘민간조사원’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자격 및 업무범위 등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올해 안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전직지원 전문가’에 대해 올해 국가자격을 신설하고 전직지원 프로그램 보급 및 사업장 전직지원 교육 등을 적극 지원하는 등 민간 전직 지원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화학물질 등록·관리 강화 및 화학사고 대응을 위한 관계 법령 정비에 맞춰 내년 ‘화학물질  안전관리사’ 국가자격을 신설하고 유독물 취급사업장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사를 고용토록 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연구장비전문가’ 양성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시설이나 장비를 보유할 경우 관리 전담인력 지정을 의무화하고 관련 전문 교육프로그램도 개설하기로 했다. 또 내년에는 ‘연구장비전문가 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연구실 안전전문가’ 관련 전문 자격을, 내년에는 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연구기관·안전진단 대행업체에 안전전문가 채용을  유도할 계획이다.문체부와 국토부는 ‘문화여가사·주거복지사’ 양성을 위해 올해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신설해 향후 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배치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인공지능전문가’와 ‘감성인식기술 전문가’가 주요 산업의 핵심 기반기술이자 산업간의 파급 효과가 큰 만큼 기술 개발연구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올해 안에 인공지능분야 SW기초연구센터를 설립하고 2016년 감성공학 전문인력양성 사업을 신설해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정밀농업기술자’ 양성을 위해 정밀농업 연구센터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국가자격증 및 농업계대학의 정밀농업학과의 신설 등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도시재생전문가’와 관련해 올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2015년 전문자격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산업수요에 대응하는 ‘빅데이터전문가’ 양성을 위해 기존의 석사급·실무인력 양성과정을 확대하고 내년에는 수준별 자격검정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복지부의 경우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보다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상담인력(정신보건전문요원)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중장기적으로 정신보건전문요원 분야를 자살예방상담·약물중독 예방·행위중독예방 전문요원으로 세분화·전문화할 계획이다.산림청도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산림을 활용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전문인력(산림치유지도사)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치유의 숲·자연휴양림·산림욕장·숲길 등에 산림치유지도사를 배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양성 계획외에 민간 부문에서 신직업들이 시장의 수요에 따라 자생적으로 만들어지도록 지원키로 했다.   신직업을 특화시켜 키워낼 수 있는 과정을 공모해 훈련비 및  훈련 장려금을 지원하고, 워크넷과 다큐멘터리 등을 통해 신직업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면서 청년층의 창업·창직도 유도할 계획이다.   그 밖에 동물간호사, 분쟁조정사, 디지털장의사 등은 의견수렴 및 법률적인 쟁점에 대한 논의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도입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신직업 발굴·육성은 창조경제 실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대안”이라고 평가하며, “신직업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가 나올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044-202-7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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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19
  • 제과점·PC방 등 소규모 서민창업 쉬워진다
    L씨는 거주하는 지역 근처에서 수학학원을 창업하려다 구청에서 제지를 당했다. L씨가 입주하려는 상가 위층에 피아노학원이 있어서 창업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J씨는 운영하던 당구장의 매출이 줄자 이를 PC방으로 전환하려 했다. 그러나 PC방으로 업종을 바꾸려면 현재 당구장 공간의 일부만 사용할 수 있고 공간분리를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민 중이다.    앞으로는 이처럼 부동산중개사무소, PC방 등 소규모 창업에 대한 건축물 입점규제가 완화돼 창업업종 선정이 자유로워지고 권리금도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음식점, 제과점, PC방 등 서민이 자유로이 창업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와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우선 세부용도별 면적제한 산정 방식이 건축물 전체 합산에서 소유자별 합산으로 변경된다. 현재는 기존에 창업자가 있는 경우 후발 유사업종 창업자의 매장 면적을 합산하도록 하고 있어 근린생활시설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후발 창업자는 입점할 수 없었다.   가령 예를 들어 근린생활시설에서 학원은 한 건물 내에 종류와 관계없이 500㎡까지만 허용됐었다.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및 결혼상담소의 경우에도 합산 500㎡까지만 허용됐다. 앞으로는 기존 창업자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후발 창업자의 매장면적만으로 근린생활시설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다만 소유자를 달리해 창업한 후 공동운영하는 등의 편법방지를 위해서 기존 매장과 신설매장을 연계해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달라도 합산해 산정, 규제한다. 또 근린생활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세부업종별 면적상한 기준이 단일화돼 근린생활시설 내에서 업종 변경이 쉬워지게 된다. 이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서민 창업이 많은 판매·체육·문화·업무 시설은 세부용도별 면적제한 기준을 500㎡로 단일화한다. 현재는 500㎡의 헬스크럽을 인수해 청소년 게임장(최대 300㎡가능)으로 업종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 300㎡미만의 공간만 사용이 가능했다. 아울러 근린생활시설에서 세부용도를 바꿀 경우 건축물대장 변경 절차를 생략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건당 50~100만원의 비용을 줄여 연간 15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와 건당 10~20일 기간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안에는 근린생활시설의 세부용도 분류 방식이 나열(positive)하는 방식에서 포괄적인 기능설명 방식으로 전환된다.   예를 들어 현행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으로 나열하는 방식이 개정안을 통해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수선하는 시설’로 세부용도 분류방식이 바뀐다.   이를 통해 케이크 만들기, 고민상담방, 파티방, 실내놀이터 등 새로운 업종도 허가권자가 근린생활시설 해당 여부를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게 돼 창업이 쉬워진다. 또 인허가권자가 판단이 곤란한 용도가 출현할 것에 대비, 국토부 장관이 수시로 신종 용도를 고시하도록 해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근린생활시설 용도분류체계 및 절차 개선으로 서민 창업 비용이 감소하고 창업 기간도 한 달 이상 단축돼 국민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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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19
  • 개인정보 유출 기업, 최대 5억원 과징금
    올해 8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기업에게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의 법령상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해 함부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을 경우에도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8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과징금과 불법 수집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등을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앞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된 경우 해당 유출 규모와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공기관이나 민간사업자가 법령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 횟수와 그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행부는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적법하게 수집한 주민등록번호의 경우에도 반드시 암호화를 통해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해 유출시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할 방침이다.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의무 적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법률안’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또 안행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대체수단 도입 등 기술 컨설팅을 지원하고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결의 대회 등 민·관 합동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국민들이 주민등록번호 유출·오남용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 등의 책임을 강화하고 암호화 등 기술적 조치를 통해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 등은 실태를 점검하고 대체수단 도입, 기술적 보호조치 마련 등을 즉시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안행부는 ‘범정부 TF’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종합계획을 별도로 마련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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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19
  • 지역발전 거점으로 ‘20개 중추도시권’ 육성
    정부가 지역발전 거점으로 20개 중추도시생활권(이하 중추도시권) 구성을 확정하고 지역개발의 거점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대통령 주재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작년 11월 제시한 지역생활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방의 주요 도시와 인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중추도시권을 구성했고, 지난 2월 지역발전위원회와 관계부처의 검토·자문을 거쳐 최종 확정된 사안이다.   권역은 부산권(부산·김해·양산·울주), 대구권(영천·경산·군위·청도·고령·성주·칠곡·합천), 대전권(옥천·금산·계룡·논산), 광주권(나주·담양·화순·함평·장성), 울산권(양산·경주·밀양), 세종권(공주) 등 광역시·특별자치시 중심의 6개 권역과 춘천권(홍천·화천·철원·양구), 원주권(횡성), 목포권(무안·신안·해남·진도), 여수권(순천·광양·보성·고흥), 청주권(청원·증평·보은·괴산·진천), 충주권(제천·음성), 포항권(경주·영덕·울진·울릉), 구미권(김천·칠곡),안동권(예천·의성·청송·영양), 천안권(아산), 홍성권(예산), 창원권(김해·함안), 진주권(사천·남해·하동), 전주권(군산·익산·김제·완주) 등 인구 50만명 이상 거점도시, 도청소재지 등 도내 중추기능을 수행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14개 권역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지역성장거점 육성’, ‘주민행복 증진’ 등에 초점을 둔 중추도시권별 비전·전략에 따라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했고, 지난 2월 20개 중추도시권에서 총 1025개 사업을 신청했다.   신청 사례로는 전북 중추도시권이 ‘대도시 규모의 환황해권 경제거점’을 비전으로 신산업 육성을 위한 특화산업단지 조성, 버스요금 단일화 등 생활권 연계 교통체계 구축, 작은 도서관·생태놀이터 조성 등이 있다.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번에 각 중추도시권에서 제출한 사업을 검토해 7월말까지 지원대상사업을 포함한 권역별 지원방안을 확정하고, 2015년부터 예산반영 등을 통해 본격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미 중추도시권 지원전략으로 도시활력회복, 신성장동력 확보, 생활인프라 조성 등 세 가지 주요 분야를 설정한 바 있다.    국토부는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예산을 우선 반영(10~20%이상)하는 등  안정적으로 재원을 지원하고, 입지결정 시에도 우선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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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13
  • 정 총리 “납득할 이유없는 집단휴진은 법위반”
    국무총리비시설 홈페이지   정홍원 국무총리는 10일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에 대해 “정부와 의사협회가 의료 현안에 관해 협의 중인 상태에서 납득할 이유 없이 집단휴진을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한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9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6회 주말 정책현안점검회의를 열고 “불법적 집단 행위는 발붙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 “집단휴진이 강행되면 업무개시 명령 등 법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하고 위법 사실을 철저히 파악해 고발 등의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아울러 “수사기관은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으로 불법행위에 가담하면 불이익이 따른다는 것을 확실히 알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와함께 정 총리는 집단 휴진이 강행될 경우 국민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 체계를 점검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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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10
  •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수수료 21억 절감
      환경부는 지난해 서울, 대구, 광주 등 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사업’을 실시한 결과, 총 16만 2000여대의 냉장고·세탁기 등 폐가전제품을 수거했다고 7일 밝혔다.   수거된 폐가전제품의 중량은 7457톤이었으며 이용에 따른 국민의 배출수수료(배출스티커) 절감분은 약 21억 원 가량으로 산정됐다.   무상 방문수거사업에 대한 이용자들의 호응도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콜센터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무상 방문수거사업 이용자 총 8601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한 결과 99.6%(8566명)가 이번 사업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무상 방문수거사업은 소비자가 온라인이나 콜센터를 통해 TV·냉장고·세탁기 등 고장난 대형가전제품의 배출을 예약하면 수거전담반이 가정에 방문해 무료로 수거·재활용하는 제도다. 종전에는 폐가전제품 제품을 버리려면 관할 지자체에서 최저 3000원에서 최대 1만 5000원까지 하는 배출스티커를 구입해 부착 후 집 밖에 내놓아야 하는 등 국민들의 불편이 컸다.   또 수거된 폐가전제품의 경우 재활용센터로 전달되지 않고 희귀금속이 포함된 일부 핵심부품만 불법적으로 빼내어 판매하거나 해외로 반출되는 등 자원유출 및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국민불편 해소와 수거·재활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2년 6월 서울시에 한해 무상 방문수거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지난해 5월부터는 대구·대전·부산·광주광역시 및 경기도가 참여하면서 사업을 확대했다.   수거실적은 지자체별로 서울 9만 1174대(56%), 부산 3만 231대(19%), 대구 1만 7616대(11%), 경기도 1만 1221대(7%), 대전 6752대(4%), 광주 5611대(3%) 순으로 집계됐다.   품목별로는 TV가 6만 9444대(42%)로 가장 많았으며 냉장고 4만 5106대(28%), 세탁기 1만 928대(7%)가 뒤를 이었다.    환경부는 지난해 사업 성과를 경제적 편익으로 환산할 경우 약 147억 원에 달하며 수거전담반 및 콜센터 등 신규일자리 50명 창출, 온실가스 감축량은 약 2만 5,000톤CO2에 이를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부터는 모든 지자체에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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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06
  • 진정한 새 정치는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일부터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세 모녀가 생활고 끝에 자살한 사건에 대해 “이분들이 기초수급자 신청을 했거나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이 상황을 알았다면 정부의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통해 여러 지원을 받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 정말 안타깝고 마음 아프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나라의 복지여건이 아직 충분하지는 않지만 있는 복지제도도 이렇게 국민이 몰라서 이용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없는 제도나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있는 제도부터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제도에 대한 접근도 용이하게 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절박한 분들에게 희망 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알리는 방안을 찾기 바란다”며 “당장 정부 행정력만으로 국민들이 처한 상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 복지단체 등 민간부문과도 협력해서 어려운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보완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와함께 박 대통령은 “지난주에 2월 임시국회가 끝났는데 가장 시급했던 복지 3법이 처리되지 못해 정말 안타깝다”며 “진정한 새 정치는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 정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행정부와 입법부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두 개의 수레바퀴이다. 정부와 국회가 같이 움직여야만 국가가 바른길로 나갈 수 있고, 국민들이 편안할 수 있다”며 “국회에서도 국민들의 기대와 걱정을 충분히 감안해서 복지 3법을 포함한 민생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어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는 상봉 정례화는 물론이고 생사확인과 서신교환, 화상 상봉 등을 실현하기 위해 북과 협의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3.1절 기념사에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제안한 것도 이제는 더 이상 이산가족들이 기다릴 시간도 없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특히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며 “제가 이번에 밝힌 ‘통일준비위원회’는 한반도 통일을 차분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우리가 통일을 염원할수록 그 준비는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각계각층의 민의를 수렴해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통일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며 “먼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통일 청사진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준비해 나가야 한다. 단순한 분단의 극복을 넘어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 통일 과정은 물론 통합 과정까지 철저하게 연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통일준비위가 구성 과정에서부터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처는 국민적 사명감을 부여받아 최선을 다해주셔야 할 것”이라며 “각계각층의 민간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에 대해 논의해 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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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05
  • 박근혜대통령, 일본 과거 부정 벗어나야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인류 보편의 양심과 전후 독일 등의 선례에 따라 협력과 평화, 공영의 미래로 함께 갈 수 있도록 일본 정부가 과거의 부정에서 벗어나 진실과 화해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95주년 3·1절 기념식의 기념사에서 “한 나라의 역사인식은 그 나라가 나아갈 미래를 가리키는 나침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은 “양국이 과거의 아픈 역사를 딛고 새로운 번영의 미래로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일본 정부가 올바르고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한평생을 한 맺힌 억울함과 비통함 속에 살아오신, 이제 쉰다섯 분밖에 남지 않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상처는 당연히 치유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역사를 부정할수록 초라해지고 궁지에 몰리게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역사의 진실은 살아있는 분들의 증언이다. 살아있는 진술과 증인들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하고 정치적 이해만을 위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고립을 자초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박 대통령은 “내년이면 한국과 일본은 국교 정상화 50년을 맞게 된다”며 “그 동안 두 나라는 가치와 이해를 공유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긴밀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말했다.   또 “지난 시대의 아픈 역사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이러한 관계를 발전시켜올 수 있었던 것은 평화헌법을 토대로 주변국과 선린우호 관계를 증진하고,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 담화 등을 통해 식민 지배와 침략을 반성하면서 미래로 나아가고자 했던 역사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회고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흩어진 가족을 만나는 것이 더 이상 특별한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북한 당국에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를 공식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하나된 민족, 통일된 한반도는 민족의 독립과 자존을 외쳤던 3·1운동 정신을 완성하는 것이며, 동북아시아는 물론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또한 통일된 한반도는 유라시아와 동북아를 연결하는 평화의 심장이 될 것이며, 동북아시아 국가들 역시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서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찾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평화와 협력의 새 시대로 가는 길목에서 북한이 핵을 내려놓고 남북 공동발전과 평화의 길을 선택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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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03
  • 상반기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208명 첫 채용
    정부가 올 상반기 처음으로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을 208명 선발한다. 하반기에도 100여명 이상을 선발할 계획이다.안전행정부는 전일제 근무가 곤란한 인재 채용을 위한 ‘2014년 상반기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28일 공고했다. 정부는 이번 시험을 통해 20개 중앙행정기관에서 5~9급 국가공무원 총 208명을 선발할 예정이다.기관별 선발인원은 경찰청 58명, 고용노동부 30명, 안전행정부 12명, 기획재정부 10명 등이며 직급별로는 5급 6명, 6급 8명, 7급 16명, 8급 26명, 9급 148명, (6급상당) 연구·지도직 4명 등이다.업무분야도 운전·민원상담 등 행정실무부터 법무·통번역 등 전문적인 업무까지 다양하다. 정부는 채용시험이 경력단절여성을 비롯해 민간에서 다양한 현장경력을 쌓은 인재들이 쉽게 공직에 입문할 수 있도록 경력·학위·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별도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시험만으로 진행한다. 시험은 다음달 17~26일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4월 21~25일 1차 서류전형, 5월 29~31일 2차 면접시험 순으로 진행된다.최종합격자는 6월 27일에 발표하며 합격자는 약 3주간 직무역량 등 기본교육을 이수한 후 소속 부처에서 근무하게 된다.선발된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주 20시간±5시간 근무하지만 기존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정규직 공무원이다. 승진, 보수 등 인사관리는 근무시간에 비례해 일반 공무원과 같으며 공무원 정년 규정을 적용받는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채용이 출산·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 능력은 있으나 시간 제약으로 인해 일하지 못했던 인재들이 공직에 활발하게 진출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안전행정부 인사정책과/인력기획과 02-2100-1718/8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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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28
  • 방통위, 인터넷 포털 등 수집한 주민번호 파기해야
      올 8월부터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으로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중인 주민번호 파기의무가 시행된다. 또 휴대폰 불법 보조금 주도 사업자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매출액의 1%에서 2%로 두배 올린다. 방통위는 작년의 주민번호 수집 금지에 이어 올 하반기부터는 인터넷 상에서 포털 등 정보 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기존에 수집한 주민번호를 파기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웹사이트 규모 등을 고려해 조사와 지원을 병행한다. 주요 웹사이트에는  DB내 주민번호 수집·이용 및 보유여부를 조사한 후 시정조치할 계획이며 9000여개의 영세 웹사이트는 주민번호 파기를 위한 기술적 지원에 나선다. 금융 사고로 유출된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하는 사이트를 경찰청과 합동 단속한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개인정보 불법 판매 사이트를 신속하게 차단할 계획이다. 또 개인정보 유출 시 암호화 등 보호조치 의무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인과관계 입증 없이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 중에 있다. 과징금도 1억원에서 매출액의 1%로 상향 조정한다.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은 현재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가 진행 중이다.    방통위는 불법 보조금 관련 과열 주도 사업자를 엄정 제재하고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매출액의 1%에서 2%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온·오프라인에서 치고 빠지기식의 불법 보조금 지급을 적시에 파악하기 위해 보조금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모니터링 표본 수를 1200개에서 2700개로 확대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온라인 경우에는 기존 평일 주간에서 24시간 상시로, 지방은 기존 주 1회에서 6회로 사전점검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국회 계류 중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제정을 위해 미래부와도 긴밀히 협력한다. 해당 법률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보조금 상한 기준, 과징금 산정기준, 긴급중지명령 등과 관련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또 유통법 제정시 제조사와 5만여 유통점이 새로 규제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대응에 대비해 조사인력을 확충한다.  방통위는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캠페인·민간단체와 연계한 공동 캠페인 등을 추진해 선플 운동 확산 등 건전한 인터넷 이용 문화 조성을 유도할 방침이다. 인터넷문화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민·관 협력 체계도 구축한다. 이와 함께 방송·학교·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올바른 SNS 활용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한 스팸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 스팸을 집중 단속한다.  불법 대출 스팸을 전송하는 대부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SNS상의 스팸 실시간 차단 및 간편 신고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게시판 스팸 차단 기능 고도화 등을 통해 신종 스팸 근절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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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18
  • 농진청, ‘북한 내년도 식량 수급상황 나아질 듯’
    ▲ 북한 어린이에게 전달할 겨울용품 운반 차량이 준비되어 있다.(사진제공: 동원산부인과)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북한의 금년도 기상, 병충해 및 비료수급 상황, 국내외 연구기관의 작황자료 등을 종합 분석해 2013년도 북한의 곡물생산량을 추정 발표했다. 북한의 2013년도 곡물 총 생산량은 2012년에 비해 약 13만 톤이 증가된 481만 톤으로 작년대비 약 3 % 증가했다. 이 중 쌀은 210만 톤, 옥수수 176만 톤, 서류 58만 톤, 맥류 18만 톤, 두류 및 기타 잡곡 19만 톤이 생산된 것으로 예측했다. 올해 북한의 기상은 여름작물 생육기간인 5월∼9월의 평균기온이 19.9 ℃로 작년대비 0.3 ℃ 높았고, 강수량은 1,001.5㎜로 작년대비 69.5㎜(7.5 %) 많았으며, 일사량은 2,724.7MJ로 작년대비 78.1MJ(3.0 %) 많았던 것으로 추정되고 7월 장마기간 중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예상되었으나 8∼9월의 일사량 증가로 여름작물의 성숙에 유리했다. 주) J(Joule): 에너지와 일의 단위, 1J은 1N(뉴턴)의 힘으로 물체를 1m 움직이는 에너지 작물별로 보면, 쌀 생산량은 작년보다 질소비료(요소) 공급량이 상대적으로 증가했고, 7월 일부지역에서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있었으나 그 면적이 크지 않으며 작년보다 등숙기의 기상환경이 양호해 작년대비 약 3 %(6.3만 톤) 증수가 예상됐으며, 옥수수는 생육중기(6월)의 가뭄으로 생육이 지연됐으나, 대부분의 지역에서 개화∼등숙기의 기상호조로 생육이 양호해 작년대비 약 2 %(2.9만 톤) 증수가 추정된다. 감자는 주산단지에서 생육 중·후반기의 기상재해가 적었고 적정 강우 및 일교차로 작년보다 약 4 %(2.2만 톤) 증수가 예상되고, 두류 및 기타 잡곡류는 파종∼생육초기에 적정 강우 및 충분한 일조로 생육이 양호했으며, 개화∼꼬투리 맺힘 초기의 집중호우로 꽃수와 꼬투리 수가 다소 감소했으나 성숙기 충분한 일조로 콩알 무게가 증가해 작년대비 각각 16 %(2.3만 톤)와 16 %(3천 톤) 증수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맥류는 분얼∼신장기의 저온으로 생육이 저조하고 등숙기의 잦은 강우 및 일사량 부족으로 인한 등숙불량으로 작년대비 약 6 %(1.1만 톤) 감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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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2-27
  •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56.8%…0.1%p 상승
    ▲숭례문 복구 기념식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과 변영섭 문화재청장(사진제공: 문화재청)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의 11월 셋째주 주간집계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39주차 국정수행 지지도는 1주일 전 지지율과 비슷한 56.8%를 기록했다.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로 주중반까지는 상승세를 보였으나, 시정연설 직후 벌어진 민주당 강 의원과 청와대 경호요원과의 폭행 진실의 책임공방, 추가로 밝혀진 국정원 선거 댓글 소식으로 주후반 하락세로 돌아서 주간집계로는 지난주와 비슷한 지지율을 기록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 역시 지난주와 변동이 없는 35.5%를 기록했다.   정당지지율에서 새누리당이 2.4%p 상승한 48.1%, 민주당은 0.4%p 하락한 26.1%로 나타나, 양당 격차는 22.0%p로 벌어졌다. 이어 통합진보당이 0.2%p 상승한 2.4%, 정의당이 0.4%p 상승한 1.9%의 지지율을 기록했으며, 무당파는 1.9%p 하락한 19.3%로 나타났다.   안철수 의원이 신당을 창당할 경우에는 새누리당이 44.1%, 안철수 신당이 23.8%, 민주당은 16.0%로, 새누리당과 안철수 신당과의 격차는 20.3%p로 좁혀졌다. 새누리당은 0.2%p 상승했고, 창당 가능성이 보도된 안철수 신당은 2.1%p 상승한 반면, 민주당은 0.1%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통합진보당과 정의당이 1.6%의 지지율을 기록했고, 무당파는 0.8%p 하락한 11.9%로 나타났다.   여권 차기주자 지지도에서는 김무성 의원이 0.2%p 감소한 10.1%를 기록, 1위를 유지했다. 2위는 정몽준 의원이 1.0%p 상승한 9.4%로 뒤를 이었고, 1위와의 격차는 0.7%p로 감소했다. 이어서 김문수 지사가 0.8%p 상승한 7.3%를 기록,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홍준표 지사가 4.7%로, 오세훈 전 시장이 4.1% 순으로 나타났다.   야권 차기주자 지지도에서는 신당 창당 소식으로 주목을 받은 안철수 의원이 1.1%p 상승한 21.2%로 1위를 유지한 반면, 문재인 의원은 1.3%p 감소한 14.0%를 기록, 안 의원과의 격차가 7.2%p로 다시 벌어졌다. 이어서 박원순 시장이 11.0%, 손학규 고문 10.4%, 김영환 의원 2.9%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주간집계는 2013년 11월 18일부터 11월 22일까지 5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2.0%p였다.(리얼미터 트위터, 페이스북: @real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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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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