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경매차익 활용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 장기 제공

  27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으로 LH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21대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2024.5.8 (서울=연합뉴스)   경매 과정에서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차익(LH 감정가 - 경매 낙찰가)을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살던 집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자가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 대비 50~70% 할인된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로 거주(10+10년)할 수 있다. 또한,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차익은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퇴거 시 지급하여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방안으로 피해자는 살던 주택에서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보증금 피해까지 회복할 수 있어 많은 신청 수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매입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등도 요건을 완화하여 매입함으로써 빈틈없는 피해자 주거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 위반건축물의 경우 입주자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는 등 한시적 양성화 조치를 하고, 위반사항은 수선을 통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그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LH가 신탁물건의 공개매각에 참여하고, 매입 시 남는 공매차익을 활용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다가구주택은 피해자 전원의 동의로 공공이 경매에 참여하여 매입하고, 남은 경매차익을 피해액 비율대로 안분하여 지원함으로써 피해자는 보증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 중인 피해주택의 경우 경매 시 보증금을 전액 돌려줘야 하므로 제3자의 경매 참여가 저조하여 피해자 본인의 낙찰이 불가피하였으나, 이제는 공공이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입하고, 경매차익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경·공매 종료, 안전 문제 등으로 피해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대체 공공임대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10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의 50~70% 할인된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로 거주(10년)할 수 있게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하여 금리 부담을 낮추어 준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등기 없이 기존 전세대출의 대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다른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자도 피해자 전용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주택 유형 중 오피스텔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 지원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한다. 또한, 디딤돌대출의 경우 최우선변제금 공제(소위 ‘방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이 이뤄지도록 개선한다.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피해주택을 낙찰받는 경우에 디딤돌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이 소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애최초 혜택을 이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인들의 정보접근성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차인을 든든하게 보호한다. 안심전세앱을 활용하여 임대인의 주택 보유 건수·보증사고 이력 등을 종합한 위험도 지표를 제공하고,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정일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임대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보증금을 상습 미반환한 이력이 있는 악성 임대인 명단도 최대한 공개한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예방 책임 강화를 위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차계약 체결 관련 주요 정보를 확인하여 설명하였음을 별도로 기록하도록 하고, 중개사고 발생 시 조속한 손해배상을 위해 공제금 지급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늘 발표한 지원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가고,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 개정 이전에도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경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우선매수권을 LH 등에 양도한 피해자들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경매차익을 활용한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회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민생 현안이므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22대 국회가 구성됨과 동시에 정부안을 중심으로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4년반 만에 만난 韓日中 정상…3국 협력 복원

  한일중 정상 공동선언 채택…3국 정상회의 정례화 합의 한일 "북한 비핵화"…중국 "관련측 자제" 시각차 드러내 尹대통령 중국·일본과 양자회담…한중관계 개선 발판 마련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 대통령, 리창 총리. 2024.5.27 [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우리나라 주도로 약 4년 5개월 만에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는 3국 협력 복원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 간 양자 회담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회담 전 전문가들의 예상을 웃도는 수준의 성과가 나왔다는 평가가 많다. 다만, 3국 정상회의에서 북러 무기 거래 등 민감한 주제는 거의 논의되지 않았고, 북한 비핵화 문제를 두고 한일 양국과 중국 간 시각차가 드러났다. 오랜 휴지기 끝에 다시 첫발을 내디딘 만큼 민감한 정치 현안에 대한 해법을 3자가 도출해내길 기대하긴 어려웠다. 한일중 협력 강화를 위해 풀어야 할 숙제가 여전히 적지 않음이 드러난 대목이라 할 수 있다. ◇ 3국 정상회의 정례화에 합의…북핵 문제엔 시각차도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일중 정상회담을 열고 회견을 통해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번 선언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한일중 정상회의의 정례화와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3국의 시각차다. 공동선언에서 3국 정상은 한일중 정상회의를 다시 정례화해 3국 협력의 모멘텀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애초 한일중 정상회의는 2008년 첫 회의 이후 2012년까지는 매년 개최됐으나, 이후로는 2015년·2018년·2019년 등 불규칙적으로 열리고 있다. 2019년 중국 청두 회의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이유로 4년 5개월간 열리지 못하던 회의를 한국 정부가 주도해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는 사실 만으로도 작지 않은 외교적 성과인 셈이다. 여기에 더해 3국 정상이 한일중 정상회의를 초기와 같이 정례화하자는 데 뜻을 모으면서 3국 협력 강화를 위한 최고위급 플랫폼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이 나온다. 다만, 매년 또는 격년 개최 등 구체적인 정례화 수준이 공동선언에 포함되지 않은 점은 다소 아쉽다는 지적도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구체적 정례화 시기가 포함되지 않은 점에 대해 "2008년 정례화 합의한 것을 상기하면서 앞으로 정례화되도록 노력하자고 합의한 것"이라며 "내년 일본에서 개최되리라고 예상하지만 (이를) 한중일 공동선언에 명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우리의 공동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는 문구가 담겼으나 이보다는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는 표현이 눈에 띄었다. 한일중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일치된 견해에 도달하지 못하고 각자의 입장을 제기하는 데 그쳤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 미중 갈등과 지정학적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이번 3국 공동선언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 자체는 현재 상황에서 볼 때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정상회의 종료 후 진행된 공동기자회견에서도 북핵 문제에 대한 한일과 중국의 시각차는 도드라졌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의 비핵화'를 언급했지만, 리창 총리는 "관련 측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 악화를 예방해야 한다"며 모든 관련국들의 '자제'를 주문하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3국 정상은 2025∼2026년을 '3국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했고, 3국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자는데도 뜻을 같이했다. 이중 3국 FTA 사안은 중국 측 주요 관심사항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본적으로 3국은 (한중일) FTA 추진 협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그 강도나 속도 면에서는 (한중일 가운데) 중국이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 대통령,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2024.5.27 [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 한중 외교안보대화 신설 등 경색된 한중관계 회복 청신호 한일중 정상회의 전날 윤 대통령은 리창 중국 총리와의 양자회담을 열어 '한중 외교안보대화' 신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 재개 등에 합의했다. 한중 외교안보대화는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2+2' 대화 협의체로 외교부에서는 차관이, 국방부에서는 국장급 고위 관료가 참석하기로 했다. 외교안보대화 신설은 중국 측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국의 전방위 압박 속에서 한국과 관계 개선을 통해 돌파구를 모색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중 FTA는 그간 추진된 상품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문화·관광·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13년째 중단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재개하고, 한중 수출통제대화체를 출범해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 창구 역할을 맡도록 했다. 이 같은 결과를 놓고 회담 전 예상을 웃도는 성과라는 평과 함께 코로나 팬데믹과 미·중 패권 경쟁의 여파로 경색된 한중 관계 회복의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일·한미일 협력 강화의 연쇄반응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국이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한미일 간 삼각 공조가 강화되면서 중국 입장에선 파트너로서 한국의 몸값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미·중 간 갈등이 심각한 가운데 한국이 미·일과 협력을 강화하다 보니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협력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라며 "결국 한미일이 결속하니 중국이 대화에 나선 것으로 봐야한다"고 분석했다. ◇ 한일 '라인사태' 증폭 않도록 관리…미래파트너십 재단 기금 증액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에서는 최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일본의 국민 메신저 '라인'을 운영하는 라인야후가 네이버와의 지분 관계를 정리하도록 압박을 받으면서 촉발된 '라인사태'에 관심이 집중됐다. 윤 대통령은 라인사태에 대해 "국내 기업인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며,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행정지도는 중대한 보안 유출 사건에 대해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해 보라는 요구사항"이라며 "한일 정부 간 초기 단계부터 잘 소통하면서 협력해왔고,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자칫 양국 간 국민감정을 자극하며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두 정상이 오해를 불식하고 사태를 관리해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6월 한일 양국의 미래세대 교류를 위해 출범한 '한일 미래 파트너십 재단'은 일본이 먼저 2억엔을 선제적으로 모금하고, 우리 측도 이에 발맞춰 기금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협력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 재단은 한국 정부의 징용문제 해법인 '제3자 변제'와 연계돼 있는데, 일본 측이 재단 기금을 늘린 것은 한일 과거사 극복의 청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연합뉴스

• 국방부, 외교부, 행안부까지 '독도' 사고 터져…"日에 빌미 제공"

  국내 민방위 사이버교육 영상 자료에 독도가 일본땅으로 표시된 지도가 활용되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올해 초 일본 이시카와현 지역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을 때 일본 기상청이 발표한 자료   이 영상 속 지도는 미국 NBC 방송 화면을 인용한 것인데, 올해 초 일본 이시카와현 지역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을 때 일본 기상청이 발표한 자료다. 뒤늦게 이를 파악한 행안부가 문제의 영상을 삭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누리꾼에게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 중이다. 또한 지난 2월에는 외교부가 운영하는 해외 여행과 관련한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해외 안전여행 사이트에서 독도를 '재외대한민국공관'으로 표시해 또 논란이 됐다. 독도를 '재외공관'이라고 표기한 것은 독도가 한국 땅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외교부는 언론 보도이후 삭제했다. 특히 지난해 말 국방부가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기술했고, 또한 다수의 한반도 지도에는 독도가 전혀 표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국방부, 외교부에 이어 이번에는 행안부까지 정부부처에서 독도에 관한 실수가 계속 이어지면 일본에 빌미만 제공하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제작 업체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정부부처에서는 향후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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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계 떠난 유시민, ‘어떻게 살 것인가’ 관심 증폭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정치인인 유시민 씨가 2월 19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전격적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하자 많은 지지자들과 네티즌은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다. 또한 유시민 씨는 현재 논쟁거리와 오해를 만들지 않으려는 의도로 휴대폰을 꺼놓은 채 일체의 언론 접촉도 피하고 있다. 이처럼 트위터에 남긴 짧은 글 외에는 더 이상 어떤 정보도 알 수 없게 되자 정치인에서 자유인으로 돌아와 내놓은 그의 첫 신간 ‘어떻게 살 것인가’에 사람들의 관심이 폭주하고 있다. 이 책은 현재 전국 인터넷 서점을 통해 2월 21일 오늘 일제히 예약 판매가 진행되고 있다. 유시민 씨의 ‘어떻게 살 것인가’를 출간하는 아포리아 출판사는 폭주하는 관심에 호응하기 위해 21일부터 예약 판매를 실시하며 2월 26일 정도면 전국 어느 서점에서나 저자의 책을 만나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또한 아포리아 출판사는 책 속에 담긴 내용을 통해 독자들이 궁금해 하는 모든 점들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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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2-24

• 민주통합당 ‘차기 리더’ 1순위 ‘박원순 서울시장’

  대선 패배의 후유증에서 벗어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민주통합당의 ‘차기 리더’로 국민들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가장 많이 지목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대표 이형수)가 지난 2월 13일 전국 성인남녀 1,078명을 대상으로 민주통합당 ‘차기 리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21.2%가 박원순 서울시장을 지목해 가장 많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이어 손학규 상임고문 14.0%,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 10.3%, 박영선 의원 10.1%, 김부겸 전 최고위원 6.2%, 안희정 충남도지사 2.8%, 송영길 인천시장 2.4% 등의 순이었다. ‘기타 인물’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2.7%였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모든 성별·연령·권역에서 고른 지지를 받았지만 특히 20~40대와 전라·충청권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다만 경남권에서는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 50대와 60대 이상, 새누리당 지지 응답자들은 손학규 상임고문을 가장 많이 지목했다. 조사를 진행한 모노리서치의 김지완 선임연구원은 “문재인 전 대선후보가 빠진 이번 조사에서 시정 활동이 언론에 자주 노출되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가장 인상 깊이 남는 민주통합당 주요 인물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선 패배 이후 재정비 차원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민주통합당의 향후 리더들은 오는 4월 재보궐 선거를 기점으로 국민들에게 명확히 인식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조사는 2월 13일 저녁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78명을 대상으로 일반전화 RDD(무작위 임의걸기) IVR(ARS) 방식으로 조사했으며 성별, 연령별,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98%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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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2-15

• “기초연금, 수정 후 시행해야” 54.1%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핵심 공약 중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기초연금에 대해 여론조사 응답자의 과반수가 수정이 필요하지만 시행 자체는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대표 이형수)가 지난 2월 13일 전국 성인남녀 1,078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54.1%가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부분 수정 후 시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당선자의 핵심 공약이고 필요성에 공감하므로 반드시 전면 이행해야 한다’ 20.3%, ‘재정 부담과 수급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전면 철회해야 한다’ 16.9%, ‘잘 모르겠다‘ 8.7% 순이었다. 이행 여부와 정도에 대해 연령대별 격차가 있었다. ‘전면 철회’ 응답이 20대(24.7%)와 30대(24.5%)에서 가장 많았던 반면, ‘전면 이행’은 40대(28.9%)와 50대(19.0%), ‘부분 수정 이행’ 역시 50대(62.9%)와 40대(56.3%)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부분 수정 이행’ 응답은 지역별로는 경북권(65.2%), 직업별로는 농축수산업(60.1%)에서, ‘전면 이행’은 충청권(27.4%)과 사무관리직(29.3%), ‘전면 철회’는 서울권(29.7%)과 생산·판매·서비스직(29.7%)에서 응답이 가장 많았다. 정당지지도별로는 새누리당 지지 응답자가 ‘부분 수정 이행 59.1%＞전면 이행 18.9%＞전면 철회 14.5%＞잘 모름 7.5%’, 민주통합당 지지 응답자는 ‘부분 수정 이행 49.5%＞전면 이행 22.6%＞전면 철회 22.1%＞잘 모름 5.8%’ 순 이었다 조사를 진행한 모노리서치의 이재환 선임연구원은 “중장년층과 농어촌 지역의 이행 요구 목소리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세대간 의견 격차가 큰 만큼 시행 과정에서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월 13일 저녁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78명을 대상으로 일반전화 RDD(무작위 임의걸기) IVR(ARS) 방식으로 조사했으며 성별, 연령별,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98%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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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2-14

• “우리나라도 핵무장해야 한다” 51.2%

  ▲ 북핵실험 위기 정도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해 국민들은 군사적 위기감을 느끼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 향후 대북 정책의 방향으로는 한반도 주변국과 협력하는 외교 강화를 가장 많이 손꼽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대표 이형수)가 지난 2월 13일 전국 성인남녀 1,078명을 대상으로 북한의 3차 핵실험 관련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42.7%가 ‘대단히 중요한 상황으로 군사적 위기감을 느꼈다’고 답했다. ‘도발 가능성이 크지 않으므로 경계심 정도를 가졌다’는 33.4%, ‘북한의 상투적 위협으로 별다른 느낌이 들지 않았다’는 23.9%였다. ‘군사적 위기감’은 60대 이상(54.4%)과 경남권(51.7%), 자영업(53.9%)에서, ‘경계심 정도’는 20대(43.0%)와 서울권(41.3%), 생산·판매·서비스직(48.4%)에서, ‘별다른 느낌 없음’은 30대(27.9%)와 전라권(29.2%), 사무관리직(33.4%)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북한의 핵실험 대응하는 한반도 핵무장에 대한 견해를 물은 결과, 과반수인 51.2%가 ‘우리나라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남북한 모두 핵무장을 포기해야 한다’ 35.1%, ‘우방인 미국의 핵 억지력으로 충분하다’ 8.3%, ‘잘 모르겠다’ 5.4% 순이었다. ‘핵무장을 해야한다’는 60대 이상(57.3%)과 서울권(59.3%), 생산·판매·서비스직(61.7%)에서, ‘남북한 핵무장 포기’는 40대(41.6%)와 경남권(42.7%), 기타 직업·무직(41.6%)에서, ‘미국의 핵억지력으로 충분’은 20대(14.7%)와 경남권(12.6%), 학생(15.4%)에서 응답이 가장 많았다. 향후 대북 정책의 방향으로는 43.4%가 ‘유엔 및 주변국가와 협력하는 외교 강화’를 손꼽았다. 이어 ‘선제타격 검토 등 이전보다 강경한 대응’ 28.1%, ‘경제협력 확대 등 대화와 포용 정책 전환’ 22.1%, ‘잘 모르겠다’ 6.4% 순이었다. ‘외교 협력 강화’는 50대(48.0%)와 서울권(50.4%), 전업주부(51.4%)에서, ‘강경 대응’은 20대(30.1%)와 충청권(41.5%), 학생(53.9%)에서, ‘포용 정책’은 30대(31.4%)와 전라권(40.2%), 사무관리직(35.5%)에서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조사를 진행한 모노리서치의 이재환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핵 실험 경고의 강도와 기간이 길었고, 김정은 체제의 첫 핵실험이었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위기감은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조응해 우리나라의 핵 무장 의견도 많았지만 향후 대북 정책으로 강경책보다 외교적 압박 및 포용책 응답이 많은 것은 최대한 극단의 상황으로 치닫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읽힌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월 13일 저녁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78명을 대상으로 일반전화 RDD(무작위 임의걸기) IVR(ARS) 방식으로 조사했으며 성별, 연령별,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98%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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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2-14

• 대통령직 인수위 ‘잘 못하고 있다’ 여론 상승

  ▲ 대통령직 인수위 평가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활동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대표 이형수)가 지난 2월 13일 전국 성인남녀 1,078명을 대상으로 대통령직 인수위 활동 평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3.5%가 ‘실무 위주의 조용한 활동으로 긍정적’, 34.8%가 ‘밀실과 불통의 모습을 보여 부정적’이란 평가를 내렸다. ‘잘 모르겠다’는 21.7%였다.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높았지만 한 달여 전인 지난 1월 16일 동일한 조사 결과보다 긍정 평가는 7.5% 포인트 떨어지고, 부정 평가는 5.9% 포인트 올라간 수치다. 긍정 평가는 60대 이상(52.8%)와 경남권(54.5%), 자영업(53.8%)에서, 부정 평가는 30대(47.7%)와 전라권(52.6%), 사무관리직(50.1%)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정당지지별로는 새누리당 지지 응답자의 67.8%가 긍정, 11.8%가 부정 평가를 내린 반면 민주통합당 지지 응답자는 59.4%가 부정, 21.1%가 긍정 평가를 했다. 조사를 진행한 모노리서치의 김지완 연구원은 “인수위 활동이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평가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인수위 초기 동일 조사와 비교할 때 긍정 평가가 오차범위 이상 떨어진 것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며 “2차 인선 결과에 대한 평가 여부는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2월 13일 저녁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78명을 대상으로 일반전화 RDD(무작위 임의걸기) IVR(ARS) 방식으로 조사했으며 성별, 연령별,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98%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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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2-14

• 안철수 정치행보 “정당 아닌 새 정치 모델 원한다”

  ▲ 안철수 정치 행보 지난 대선 이후 공식적인 활동을 접고 있는 안철수 전 무소속 대선 후보의 향후 정치 행보와 관련해 신당 창당 또는 기존 정당 입당 보다는 ‘안철수식 새 정치’를 원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대표 이형수)가 지난 2월 13일 전국 성인남녀 1,078명을 대상으로 안철수 전 무소속 대선후보의 향후 정치행보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33.5%가 ‘정당인이 아닌 기존 방식과 다른 정치활동’을 가장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당을 창당해 활동해야 한다’는 20.4%, ‘민주통합당에 입당해야 한다’는 19.7%였다. ‘잘 모르겠다’는 26.4%였다. ‘다른 정치활동’ 응답은 30대(41.3%)와 경남권(40.1%), 사무관리직(41.1%)에서, ‘신당 창당’은 40대(24.4%)와 전라권(23.9%), 학생(35.8%)에서, ‘민주통합당 입당’은 20대(30.4%)와 서울권(28.3%), 생산·판매·서비스직(36.3%)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새누리당 지지 응답자들은 ‘다른 정치활동’(37.0%)을, 민주통합당 지지 응답자들은 ‘민주통합당 입당’을 가장 많이 선호했다. 조사를 진행한 모노리서치의 이태우 연구원은 “기성 정치에 대한 환멸을 바탕에 두고 높은 지지를 얻었던 안철수 전 무소속 대선후보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앞으로도 기존 정치권과 거리를 두는 모습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본격적인 정치 재개를 눈앞에 둔 안 전 후보에겐 활동의 근간이지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월 13일 저녁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78명을 대상으로 일반전화 RDD(무작위 임의걸기) IVR(ARS) 방식으로 조사했으며 성별, 연령별,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98%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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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2-14

• 박근혜 당선인 국정수행전망 2주 연속 하락

  박근혜 당선인의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의 2월 첫째주 주간집계에서 박 당선인의 국정수행 전망은 1주일 전 대비 1.2%p 하락, 62.5%를 기록했다. 김용준 총리 지명자 낙마 이후 조각 과정이 늦어지면서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했는데, 정홍준 총리 후보자 지명을 했던 8일(금)에는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는 28.0%로 지난주 대비 0.7%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1주일전에 비해 4.6%p 상승, 27.8%를 기록했다. 측근 비리 혐의 인사들에 대한 특사 단행으로 크게 하락했으나 1주일만에 반등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2.0%로 나타났다. 정당지지율에서는 새누리당이 3.4%p 상승한 49.7%의 지지율을 기록했고, 민주당은 1.7%p 하락한 27.7%를 기록, 격차는 22.0%p로 더 벌어졌다. 이어서 통합진보당이 1.7%, 진보정의당이 1.7%의 지지율을 기록했고, 무당파는 1.1%p 감소한 17.8%로 나타났다. 이번 주간집계는 2013년 2월 4일부터 2월 8일까지 5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2.0%p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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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2-12

• 북한 함경북도 지역에서 인공지진 발생

  ▲ 북한 핵실험 추정지역(함북 길주군)기상청은 오늘 11시 58분경 북한지역에서 지진발생 후 진동을 감지하고, 이 지진이 자연지진 또는 인공지진인가에 대해 상세히 분석한 결과 대규모 폭발에 의한 인공지진으로 추정하고 있다.발생일시는 2013년 2월 12일 11시 58분경으로 진앙지는 함경북도 길주 인근지역(41.28°N, 129.06°E)이다. 지진의 규모는 4.9 였으며 분석관측소는 속초, 서화, 화천, 인제, 주문진, 철원, 대관령, 연천, 문산, 원주 관측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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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2-12

• 유권자 64.4% “박근혜 당선인 국정수행 잘할 것”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박근혜 당선인에 대한 국정수행 전망이 64.4%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의 12월 마지막 주간 정례조사에서, 박근혜 당선인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적 전망은 64.4%로 부정적 전망(27.2%)을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별집계로 보면 당선 다음날인 20일 첫 조사에서 65.9%로 출발했으나, 윤창중 인수위 수석 대변인 임명 논란으로 61.6%까지 하락했다가, 주후반인 28일(금)에는 67.5%로 다소 회복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정당지지율에서는 새누리당이 3.2%p 상승한 51.1%의 지지율을 기록, 2주 연속 상승한 반면, 민주당은 대선 패배 후폭풍으로 7.7%p 하락한 33.3%를 기록, 격차가 17.8%p로 벌어졌다. 이어서 진보정의당이 1.6%, 통합진보당이 1.1%의 지지율을 기록했고, 무당파는 3.9%p 상승한 12.3%로 나타났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 역시 지난주에 이어서 2.0%p 상승한 28.2%이였고,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0.7%로 3.1%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주간집계는 12월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2.2%p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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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 박근혜 첫 여성 대통령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다.  19일 실시된 18대 대통령 선거 결과 박근혜 당선인은 전 국민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얻어내며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자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이은 첫 부녀 대통령이 탄생한 것. 박근혜 당선인은 텃밭 대구·경북은 물론 부산·울산·경남·강원·제주 등에서 문후보에 크게 앞섰다. 치열한 경합이 벌어진 서울·인천 등 수도권에서도 박근혜 당선인은 표심 몰이에 성공했다. 보수층이 결집한 강남·송파 지역에서는 압승을 거뒀고 다른 지역에서도 고르게 표가 나온 것이 큰 힘이 됐다.  박 당선인은 당선 확정 분위기가 굳어진 10시 50분께 서울 강남 삼성동 자택을 나와 수많은 지지자들의 응원을 받으며 여의도 새누리당사로 이동, 당직자들과 인사를 나눈 뒤 곧바로 ‘대한민국의 심장’ 광화문 광장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박근혜 당선인은 광화문에 마련된 행사장에서 "지지해준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대통합으로 국민 행복시대를 열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박근혜 당선인은 내년 2월 25일 취임전까지 ‘예비 대통령’으로 현직 대통령에 버금가는 예우를 받게 되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설치해 집권준비에 들어간다.  한편, 제18대 대선 투표율이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내리막세를 멈추고 첫 반등을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 막판까지 보수와 진보의 뜨거운 세대결이 펼쳐진 이번 대선은 온라인과 뉴스.중앙선관위의 잠정 집계에 따르면 19일 치러진 대선 잠정 투표율은 75.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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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2-19

• KBS "박근혜 당선 확실"… 52.6% 득표율 예상

  KBS가 19일 대통령 선거 방송에서 예측시스템 분석 후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이 '확실 또는 유력'할 것으로 내다봤다. 19일 방송된 KBS 1TV '선택!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선거 개표방송'에서 오후 8시45분쯤 "KBS 예측 시스템 결과가 나왔다"며 "박근혜 후보가 유력 당선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KBS 예측 시스템 판정 결과 박근혜 후보의 당선율은 51.7%~53.7%, 예상 득표수는 1580만~1642만 표다. 이는 박근혜 후보의 최소 예측 득표율이 문재인 후보의 최대 예측 득표율보다 높다는 뜻이다. 개표가 이 추세대로 진행된다면 박근혜 후보가 역전될 가능성이 없다는 설명이다. KBS 측은 두 후보의 득표율을 비교하며 "두 막대의 겹치는 부분이 사라진다면 박근혜 후보의 당선이 확실하게 된다"며 "물론 아직 당선됐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 네티즌들은 "박근혜 월등하네. 첫 여성 대통령 탄생하는 건가요", "진짜 초박빙이다. 예측 시스템 오차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믿을만한 것 같다" 등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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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2-19

• 초등학생이 바라는 대통령…‘경제 살리는 대통령’이 최고

  12월 19일 대통령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초등 온라인 교육업체 와이즈캠프닷컴(대표 이대성)에서는 초등학생이 바라는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인지 설문을 통해 알아봤다. 2012년 11월 27일부터 12월 6일까지 열흘간 진행된 이번 설문은 전국의 초등학생 1천 여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됐다. 이번 설문의 보기로는 현 정부에서 많은 이슈와 논란이 있었던 주제들 중 경제, 환경, 청렴, 차별, 외교 의 다섯 가지 보기를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춰 각색해 활용했다. 대한민국 초등학생이 바라는 대통령의 첫 번째 기준으로는 경제성장이 뽑혔다. 45%의 압도적인 지지로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이 뽑혔는데 이는 2위와 3위로 뽑힌 자연을 사랑하는 대통령과 차별이 없게 만드는 대통령을 합한 것보다 많은 지지이다.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초등학생들이 경제발전을 최고의 가치로 뽑은 것은 경제에 대한 사회전반의 관심도가 초등학생에게도 전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력 대선주자들이 경제민주화를 가장 먼저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현재 온 국민이 경제에 대해 매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이런 현상이 매스미디어나 부모님을 통해 초등학생들에게도 전해졌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많이 선택한 자연을 사랑하는 대통령은 초등학생들의 순수한 마음이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초등학생다운 응답결과라 생각 할 수도 있지만 친환경정책은 국제적인 추세이며 최근 빈발하는 원자력 안전사고와 현정부의 4대강 사업이 많은 논란을 일으킨 점에 비춰볼 때 시사하는 바가 작다고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차별철폐나 도덕적 청렴에 대해서는 각각 16%와 14%의 지지만을 보였다. 초등학생들은 차별철폐와 청렴에 대해 중요하긴 해도 경제나 환경문제에 비해 그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다. 반면 초등학생은 외교를 잘하는 대통령에 대해서 3%라는 미미한 지지만을 보냈다. 아직 글로벌시대에 대한 체감도가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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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2-07

• 안철수 후보 사퇴 기자회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오늘 정권교체를 위해서 백의종군할 것을 선언합니다.단일화 방식은 누구의 유불리를 떠나 새정치와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뜻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와 저는 의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제 마지막 중재안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더이상 단일화방식을 놓고 대립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 새 정치에 어긋나고 국민에게 더많은 상처를 드릴 뿐입니다. 저는 차마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문 후보님과 저는 두 사람 중 누군가는 양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얼마전 제 모든 것 걸고 단일화 이루겠다고 했습니다.제가 후보직 내려놓겠습니다.제가 대통령이 되어 새로운 정치 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치인이 국민 앞에 드린 약속을 지키는 것이 그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국민 여러분 이제 단일후보는 문재인 후봅니다. 그러니 단일화 과정의 모든 불협화음에 대해 저를 꾸짖어 주시고 문재인 후보께는 성원을 보내주십시오.비록 새정치의 꿈은 잣미 미뤄지겠지만 저 안철수는 진심으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치를 갈망합니다.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불러주신 고마움과 뜻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제가 부족한 탓에 국민 여러분의 변화의 열망을 활짝 꽃피우지 못하고 여기서 물러나지만 제게 주어진 시대와 역사의 소명, 결코 잊지 않겠다.그것이 어떤 가시밭길이라고 해도! 온몸을 던져 계속 그 길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그리고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주신 캠프 동료들, 직장가지 휴직하고 학교까지 쉬면서 저를 위해 헌신해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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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1-23

• 대선후보 안철수 사퇴, '백의종군 택했다'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는 23일 “제가 후보직을 내려놓겠다”며 대선 후보직 사퇴를 선언했다.안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 이상 단일화  방식을 놓고 대립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후보는 “이제 단일후보는 문재인 후보”라며 “단일화 과정의 모든 불협화음에 대해 저를 꾸짖어주시고 문 후보께는 성원을 보내달라”고 주문했다. 안 후보는 단일화 룰 협상 결렬 사태에 언급, “더 이상 단일화 방식을 놓고 대립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며 “옳고 그름을 떠나 새 정치에 어긋나고 국민에게 더 많은 상처를 드릴 뿐”이라고 밝혔다.한편,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이날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의 후보직 사퇴 선언에 대해 "안 후보님과 안 후보님을 지지하는 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안 후보의 후보직 사퇴 직후 트위터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후보 측은 이날 안 후보의 대선 후보직 전격 사퇴와 관련하여 긴급 선대위 회의를 소집, 이후 대응 방향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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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1-23

• 아셈 불참 이명박 대통령, 귀국길에 라오스 방문 검토해야

  ▲ 이명박 대통령을 대신해 제9차 라오스 비엔티엔 아셈에 참석한 김황식 국무총리가 재 라오스 동포간담회를 개최했다. 라오스 비엔티안에서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일정으로 ASEM(아시아·유럽 정상회의)이 열리고 있다. 이번 회의는 아시아와 유럽 52개국 정상과 각료, 국제단체 수장 등이 대부분 참석하는 매우 중요한 국제행사다. 이에 따라 지난 4일에는 일본 노다(Yoshihiko Noda) 총리와 중국의 원자바오(Wen Jiabao) 총리가 비엔티안을 찾았고,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네덜란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유럽 정상들도 속속 입국했다. 또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의장과 EU집행위원장 등 국제단체 관계자들도 대거 참석했다. 아셈은 2년마다 열리는 세계 3대 정상회의 중 하나로, 지난 2000년 서울에서 개최해 국제사회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인도차이나반도 최빈국 라오스에서 열리는 역사상 가장 큰 행사인 아셈에 우리나라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는 오는 7일부터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 민주주의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대변인실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아셈회의에 대통령이 참석하지 못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상 참석이 어려운 것 같다”면서 “국제행사 같은 경우 임의적으로 일정을 변경하기가 어렵고, 대통령 업무 특성상 행사가 임박해야 알 수 있을 정도로 유동적”이라고만 설명했다. 아셈을 포기하고 이 대통령이 참석하는 ‘발리 포럼’은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간 고위급 지역협력 토의로, 민주주의 모범 관행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지난 2008년 인도네시아 정부가 창설했다. 이번 포럼에서 이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유도요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발전 방안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EPA 체결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그러나 발리포럼을 주관하는 단체도 인도네시아 우다야나 대학의 ‘평화 민주주의 연구소’이고, 지난해에는 외교통상부 차관이 참석할 정도로 국제적 관심과 국가적 중요도에서 아셈과는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청와대는 또 이 대통령이 발리포럼을 끝내고 오는 9일부터 태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 정상으로는 31년 만에 태국을 공식 방문하는 것이어서 매우 중요한 자리임에 틀림없다. 특히 이 대통령은 잉락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교역, 투자 등 실질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이어 수자원 관리시스템을 시찰하는 등 태국의 효율적인 물관리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태국 방콕은 아셈을 개최한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서 비행기로 1시간 1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다. 특히 태국을 방문한 이 대통령이 한국을 가려면 라오스남부 영공을 어쩔수 없이 통과해야 한다. 비록 대통령의 일정상 비엔티안 아셈회의에는 참석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그동안 자원외교를 일관되게 주창했던 정부 정책에 부합하기 위해서라면 귀국길에 라오스를 방문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4번째 라오스 투자국이고 매년 수천만 달러를 유·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인접국 중국과 태국, 베트남에 비하면 아직도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역내 국가와는 달리 역외 국가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직접 라오스를 방문하는 것은 상징성도 있지만 돈보다 훨씬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지난 5월 이 대통령은 미얀마를 방문했다. 이번에는 태국도 방문할 계획이다. 이보다 앞서 2009년에는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찾아 정상 외교를 실천했다. 그러나 라오스는 이 대통령의 아셈 불참으로 인해 인도차이나반도에서 유일하게 방문하지 않은 나라로 기록되게 됐다. 아세안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는 현 시점에서 이 대통령의 아셈 불참은 국제무대에서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친 것 같아 아쉬움으로 남는다. 라오스는 인구와 경제규모는 작지만 부존자원이 풍부한 국토를 보유하고 있어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나라다. 출처: 아세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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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