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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운전면허증, 해외에서 비대면으로 재발급 가능
    글로벌 비대면 플랫폼 서비스를 구축한 한국통합민원센터가 국제운전면허증 및 국내 운전면허증을 해외에서 안전하게 비대면으로 재발급, 갱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통합민원센터는 모바일 앱 배달의민원을 통해 해당 국가 및 관공서에 가지 않고 국제운전면허증 및 국내 운전면허증 갱신과 재발급이 가능한 서비스를 선보였다.(자료=배달의민원)   전 세계에 불어 닥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적, 물적 교류가 거의 끊겨 해외에 장기체류 중인 교민, 유학생, 주재원 등이 해외 민원 업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외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기존 운전면허증 분실로 인해 갱신 및 재발급을 하려면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하기 때문이다.  국제운전면허증과 기존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으려면 직접 귀국 후 발급 신청을 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경우 위임장부터 여권 사본과 신분증 등 많은 서류가 필요하며 각 관련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물리적으로도 비효율적이고 사실상 코로나19 사태로 출입국이 어려운 상황 속 국제운전면허증이나 기존 운전면허증 재발급 및 갱신 자체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한 스페인 유학생은 매년 방학 때 한국에 들어와 국제운전면허증 갱신을 했었는데 최근 유럽을 비롯해 스페인에 급격한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발이 묶이면서 한국으로 갈 수 없는 힘든 상황에 어떻게 국제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 할지 답답하다고 밝혔다.  이탈리아 거주 중인 한 교민은 올 초 오랜만에 부모님도 뵙고 얼마 남지 않은 기존 운전면허증 갱신을 위해 3월 한국에 귀국할 계획이었는데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고 출입국 자체가 안돼 결국 포기했다며 이탈리아 현지에서 갱신 기간 내 국내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국통합민원센터 배달의민원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 고충을 겪는 전 세계 고객들을 위해 인터넷과 모바일 앱(배달의민원)을 통해 본인이 직접 해당 국가 및 관공서에 가지 않고 클릭 몇 번만으로 국제운전면허증 및 국내 운전면허증 갱신과 재발급이 가능한 서비스를 선보였다. 해외에서 발급된 외국 운전면허증을 아포스티유를 통해 국내 면허증으로 교환, 발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배달의민원 서비스는 전 세계 언제 어디에서나 공인인증서와 컴퓨터 등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장점과 함께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서 받아 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에 의한 정확한 업무처리로 국내는 물론 국내에서 해외, 해외에서 해외, 해외에서 국내로의 다중서비스가 가능하다. 때문에 국제운전면허증과 국내 운전면허증 재발급뿐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민원 서류도 신속하고 안전하게 발급하고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 대사관 인증 등 복잡한 절차를 원스톱 서비스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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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1
  • 도쿄올림픽 욱일기 퇴출위해 中 누리꾼과 공조
    '전 세계 욱일기 퇴치 캠페인'을 꾸준히 펼쳐온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가 '도쿄올림픽 욱일기 퇴출'을 주제로 한 중국어 영상을 유튜브 및 웨이보에 공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3분짜리 중국어 영상(https://youtu.be/YOSB2aho8fw)은 욱일기가 일본 제국주의 및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사용된 역사적 배경부터 설명하고 있다. 또한 FIFA와 AFC에서의 욱일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의 예시를 넣었고, 특히 욱일기는 독일의 하켄크로이츠와 같은 의미인 '전범기'임을 강조하며 IOC는 즉각 욱일기 응원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영상을 기획한 서 교수는 "중국의 대일보상요구협회 등 민간단체들과 중국인 유학생들이 힘을 모아 이번 중국어 영상을 웨이보 및 위챗 등을 활용해 중국 전역에 퍼트리는 중이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CCTV, 인민일보, 신화통신, 청년보 등 중국 언론과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등 홍콩 및 대만 언론 등 20여 곳의 웨이보 계정에 이번 영상을 함께 제보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서 교수는 "미국의 시민단체인 'GA(Global Alliance)'와는 영어 및 중국어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미국 내 전파하기로 하는 등 전 세계 영어권 및 중국어권에 널리 퍼트리는 중이다"고 설명했다.  현재 러시아, 독일, 프랑스, 인도, 브라질, 호주 등 G20 주요 국가의 한인 및 유학생 커뮤니티에도 영어 및 중국어 영상을 올려 더 많은 누리꾼들이 함께 퍼나를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이처럼 '욱일기'가 '전범기'라는 역사적 사실을 전 세계인들에게 널리 알려 세계적인 여론으로 IOC와 일본 정부를 압박해 나가는 전략이 욱일기를 퇴출시킬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고 강조했다.     '도쿄올림픽 욱일기 응원을 막아야 한다'를 주제로 한 중국어 영상의 주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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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9
  • 끈끈했던 한-베트남, '코로나19'로 금갔다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 박항서 감독의 활약으로 끈끈했던 한국과 베트남의 우호 관계가 코로나19 사태로 균열이 생겼다. 베트남 현지의 교민과 베트남 소식을 전해주는 유투브,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베트남 내부의 혐한(한국에 대한 혐오) 분위기가 거세지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 2월 29일 한국발 여객기의 하노이 공항 착륙을 갑작스럽게 금지했다. 이날 오전에 인천에서 출발한 하노이행 아시아나 항공기가 이륙한 지 40분만에 인천공항으로 회황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전날인 28일 베트남에 도착한 사람들은 베트남 군대 막사에 격리되기도 했다. 그곳에서 14일 동안 격리를 해야한다며 여권도 강제로 압수했다고 전했다.    베트남 주재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베트남 민간항공청은 지난 3일 오후 6시부터 오는 6월4일까지 한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여객기는 번돈공항과 푸깟공항만 이용할 수 있다고 고시했다.    이는 베트남 북부 하노이공항과 남부 호치민공항에 이어 중부 다낭공항은 물론 그동안 한국∼베트남 노선으로 이용했던 모든 공항에 한국발 여객기 착륙이 금지됐다는 의미다.    번돈공항과 푸깟공항은 그동안 한국 국적 항공사가 취항한 적이 없는 공항으로 사실상 한국과 베트남 항공편은 전면 중단되는 셈이다.   한국인 입국 중지 조치를 내린 베트남 정부의 강한 조치에 대한 반감이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다.   베트남 무비자 입국이 금지되면서 반대 여론을 주도하는 댓글에는 화해는 고사하고 서로를 자극하는 욕설들이 난무하다. 이미 너무 멀리 왔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베트남의 혐한은 어디서 시작됐는지 모른다. 기폭제는 지난 2월 25일 YTN의 단독 보도에서 비롯됐다.    대구에서 출발한 한국인 20명이 베트남에 입국하면서 일방적으로 병원에 격리되는 등 불합리한 처우를 겪었다는 게 요지다. 일방적으로 여권을 빼앗기고 폐쇄 병동에 갇혀 지냈다는 보도였다.    2월 24일 베트남 당국이 대구에서 출발해 다낭에 도착한 한국인 관광객과 교민 20명을 의심 증상도 없는데 강제 격리시켰다는 한 교민의 주장을 전했다.    이 과정에서 병동 출입문이 자물쇠로 잠긴 것에 "(격리자들이) 사실상 감금 상태에 놓였다"고 설명했고, 열악한 시설의 근거로 "아침에 빵 조각 몇 개 준다"는 교민 발언을 실었다. 보도가 나가자 정부 성향의 베트남 언론들은 베트남 정부를 옹호하고 나섰다. 여권 뺏은 문제는 덮었다. 한국인이 병원이 아닌 4성급 호텔을 요구했다는 주장과 베트남 국민의 주식인 ‘반미’라는 빵을 '빵쪼가리'라고 폄하했다는 내용을 부각시켰다.    베트남 정부가 먼저 4성급 호텔을 제시했다는 주장과 함께 호텔 측에서 한국인을 거부했다는 내용은 나중에 재확인된 사실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YTN의 '베트남 한국인 감금' 보도는 베트남 문화에 대한 고려 없이 현지 교민의 감정적인 주장을 그대로 전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보도 직후 관련 유튜브 영상 댓글엔 YTN이 한국인의 편향된 시각만 전했고 취재도 불충분했다는 비판 댓글이 달렸다. 한 베트남 교민은 자신의 SNS에 한국인 격리 이유는 동승객 중 발열환자가 있었기 때문이며 '한국이 번호키(자물쇠)를 쓰듯 베트남은 모든 문에 자물쇠를 쓰는 것'이라 반박했다.    베트남 시청자들은 베트남의 주식인 반미를 '빵 조각 몇개'로 비하한 인터뷰를 그대로 내보냈다고 반발했다. 격리된 병원이 베트남 기준으로는 하급 병원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왔다.   YTN의 보도에 베트남 누리꾼의 항의도 빗발쳤다. 어느 베트남인의 페이스북에는 태극기를 훼손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태극기에 코로나바이러스를 그려넣고 사우스 코리아를 사우스 코로나로 표기하는  등 모욕적인 행위를 게시했다. 또한, 북한 김정은이 4월30일(베트남 해방기념일)에 한국을 통일시켰으면 좋겠다는 식의 비아냥을 쏟아내기도 했다.   현지 교민은 "1964년 베트남 전쟁 당시 우리 국군이 파병되면서 한국에 대해 좋은 감정은 아니였겠지만 지금과 같은 혐한 분위기는 아니였다"고 전했다.    관광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교민들 역시 아예 사업을 접고 국내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남아 있는 교포도 최근 혐한 분위기가 심각하기 때문에 불안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베트남전쟁에 미국 다음으로 많은 병력을 파병한 국가이다. 한국은 1964년 9월 의료진을 중심으로 한 비전투요원을 파견한 것을 시작으로, 맹호부대와 청룡부대, 백마부대 등 30만 명이 넘는 전투병력을 베트남에 파병했다.    그 과정에서 1만6천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많은 참전 군인들이 고엽제 피해 등의 후유증에 시달렸다.   이후 1992년에 와서야 양국은 다시 수교를 맺고 본격적인 외교 관계를 쌓아가기 시작했다. 그만큼 우여곡절의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가 한국과 베트남이다.    하지만, 지금 베트남의 대응은 냉혹하고 차갑다. 베트남 발전에 국내 기업이 기여한 점, 박항서 감독의 파더 리더십과 성과는 인정하지만 혐한의 분위기는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출처=SNS 베트남의 혐한 분위기를 접한 국내 누리꾼의 감정도 복잡해졌다.   일본인의 입국은 열어둔 채 유독 한국인만 입국 금지 조치한 베트남 정부에 대해 큰 실망을 했다는 의견도 많았다. 일부 누리꾼은 그동안 잊고 지냈는데 베트남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공산국가라는 사실을 다시 깨달았다는 댓글도 올라왔다. 지난 2월 29일 예정됐던 삼성전자 R&D센터 기공식에 이재용 부회장의 참석이 취소된 것을 두고 당연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이달 초 본사 인력 및 협력업체 직원 700여 명을 베트남에 최대 3달간 출장 보내려던 계획이 지연됐다. 베트남 정부가 지난달 29일 한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14일 동안 자가격리시키겠다고 결정함에 따라 신규 노동비자 발급도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가 13일, 베트남 정부가 삼성디스플레이 엔지니어들의 입국을 일부 허용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금지하고, 입국자는 14일간 시설 격리한다는 원칙에도 삼성디스플레이 직원에 대해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 엔지니어 186명을 태운 아시아나항공 전세기 이날 오전 인천공항을 출발해 오후 3시(현지시각) 베트남 북부 번돈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베트남 번돈 공항은 하노이 공항을 대신해 베트남 정부가 한국발 비행기의 착륙을 지정한 곳이다. 삼성디스플레이 공장이 있는 베트남 북부 박닌성과는 자동차로 3시간 정도 떨어져 있다.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도 이번 상황을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는다. 베트남을 여행지로 잡았던 내국인들도 이제는 다른 나라 여행을 고려하는 분위기다.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베트남 정부가 한국인입국 금지를 풀어도 베트남 여행은 이젠 포기하자는 의견이 우세하다.    올 여름 베트남 여행을 계획했다는 한 여행객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미 출발한 우리나라 여객기를 긴급회항 시킨 사건부터 한국인 입국자 14일 격리조치까지 베트남의 행보가 실망스럽다”며 “빈정 상해서 이번 휴가 계획은 모두 취소할 계획”이라고 분노를 표했다.    또 다른 여행객은 “베트남을 여행하려다 태국으로 행선지를 바꿨다”며 “앞으로 다시 베트남을 방문할지도 의문”이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베트남항공은 한국지점장 명의로 “12일부터 한국지점의 환불신청 접수를 중지하고, 6월 15일부터 접수를 재개한다”고 공지했다. 항공사마다 환불 절차가 빠르거나 늦는 경우는 있었지만, 아예 신청 접수를 거부한 것은 처음이다. 베트남항공은 이미 접수된 환불 신청도 처리가 3개월 정도 늦어진다고 했다.    한국과 베트남의 우호적인 분위기는 코로나19로 급속히 냉각됐다. 냉각의 수준을 넘어 양국 국민 간의 감정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외교와 방역은 다를 수 있다. 긴급하고 비상 상황에서 나온 일련의 사건을 두고 확대 해석해서도 안된다. 더 이상 양국이 서로에게 상처를 낼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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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7
  • [칼럼] 19세기 구미열강의 침략무기 ‘국제법’, 디지털시대에도 통할까?
    지난 19세기 구미열강들은 한손에 대포, 다른 손엔 통상조약이라는 국제법의 검(劍)을 들고 마치 사냥하듯 아시아대륙을 약탈했다.    이에 동북아의 조선 및 청은 쇄국으로 맞서다가 곧 전통은 지키되 기술만 수용하자는 동도서기(東道西器) 혹은 중체서용(中體西用)의 소극적 방법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일본은 양이차단으로 출발하다가 곧 상대실력을 알고부터는 ‘배워서 극복’하자는 적극적 존왕양이(尊王攘夷)의 메이지유신으로 전환했다.    이 무렵 전시(戰時)의 무기가 검이라면, 평시(平時)의 무기는 국제법이라는 말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후 개방과 변화•혁신의 수준에 따라 조선과 청나라는 패망의 길로, 일본은 세계열강의 대열에 각 진입했던 역사적 사실을 우리 모두는 잘 기억하고 있다.     나가사키항에 도착한 미국 동인도함대의 개항 요구에 일본은 서양문물을 받아들이고 메이지 유신을 단행했다.  사진=위키피디아   이후 한 세기가 흐른 2013년, 미 국방부혁신자문위원장 에릭슈미트(Eric Emerson Schmidt)는 그의 저서 ‘새로운 디지털시대’에서 21세기 지난 10년간의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의 변화를 분석하고, 향후 사이버월드 시대의 도래를 다음과 같이 예측한 바 있다.    ‘21C 첫 10년간 인터넷사용 세계인은, 3억5천만 명에서 20억 명이상으로 늘었고, 모바일 휴대폰 가입자도 7억5천만 명에서 60억 명 이상으로 이미 증가되었으며, 향후 2025년이 되면 약 80억여 명으로 추정되는 세계인이 온라인화될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과 예측은 불가역적으로 변하는 현 사이버월드의 환경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여기에 더해, IT인프라가 초연결(hyper connectivity), 초지능(super intelligence)으로 업그레이드(upgrade)되면, 종전보다 더 넓고(scope) 빠르게(velocity), 그리고 더 큰 영향(impact)으로 사이버월드가 확산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때마침, 중 우한폐렴과 유사한 신종바이러스의 창궐은 비대면 구매, 재택근무를 넘어, 원격의료 등 모든 영역에서 사이버월드라는 새 세상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현상은 뉴 국제법의 질서를 알리는 시그널이 되기에 충분하다.   그런데 우리 한반도는 태생적으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열강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마치 그들에게 포위당한 것처럼 한가운데 놓여 있다. 이러한 여건은 외침(外侵) 및 수탈(收奪)의 역사를 반복하게 하였으나, 6.25를 통한 한미동맹으로 최근 번영을 가져왔다.     그러나 유사상황에 있는 EU의 베네룩스 3국•스위스•덴마크 등의 소국(小國)들은 한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찍이 주위 영국•프랑스•독일•러시아 대국들보다 높은 경제번영을 이룬 동시에, 더 자유로운 사회제도를 구축한 강소국(强小國)으로 발전했다.    G-20 정상회담 장면   사진출처= G-20 summit   그 사유를 보면, ‘적극개방과 국제법의 철저한 준수’, ‘대립이념의 관용’, ‘인류 보편적 가치에 충실’,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적극기여’ 등의 국제전략 노하우가 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그 배경에 국제법연구소 등 첨단 두뇌집단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파악된다. 이는 결코 소홀히 넘길 수 없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최근, 국제법 준수의 과정에서 세계기준(Global Standard)을 쫓지 못한 아쉬운 사례가 우리나라에 있었다. 그것은 ‘징용배상의 책임’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이 아닐까 한다. 국제법이란 국가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신뢰우선이다. 지난 아날로그 시대에는 국제법상 국제(國際)의 뜻을 ‘국경을 넘다’라는 의미로 새겨, 사인(私人)간의 대외관계를 규율하는 국제사법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현 디지털 시대에서는 ‘국가 대 국가’라는 국제공법 거버넌스, 협치(協治)의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 그리고 UN•EU 등의 국제기구에서는 이미 국제법 거버넌스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강제력 있는 세계정부가 탄생하지 않는 한, 현행 국제법 시스템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현실은 명약관화하다.    그렇다면, 현 국제법이 19세기처럼 국가보위의 직접 검(劍)이 될 수 없다하더라도, 이에 소홀한 채 국가융성을 기대하기는 더더욱 어렵지 않을까? 이제 막 새로운 국제법 시대의 변곡점,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대한민국의 비상(飛翔)을 국제법의 칼에 걸어보는 것이 나만의 과욕일까?   글=최신재 현대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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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4
  • [칼럼] 中 우한 입국자 초동 검역실패의 책임자는?
    지난 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초기 검역에 실패한 우리나라는 진원지 중국 이외 최대의 확진자가 속출하는 불명예와 함께 수십개국(지역)으로부터 입국차단을 당하는 미증유의 수모를 당하고 있다.   KCDC(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지난 해 10월 29일 세계최초로 신종바이러스 청정국을 위한 스마트검역정보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는 중동 메르스, 아프리카 에볼라 등 해외 신종바이러스가 이따금 출몰하는 글로벌 상황아래, 지난 8년간 여행객이 2배 급증된 현실을 반영한 국민보건 정책으로써 매우 칭찬받아 마땅하다.   스마트검역이란 발병진원지를 방문한 여행객이 제2, 제3의 청정국을 돌아 귀국하는 경우에도 이를 체크하는 정보시스템이다. 이와 같이 세계최초 검역을 뽐내던 KCDC가 지난 달 29일 갑자기 법무부(출입국관리국)의 전산자료를 인용, 지난 8개월간 中 우한으로부터 입국한 신천지교인 42명을 확인했다는 뒷북을 쳤다.   이미 언론에서는 지난 1월 5일 '중 우한(武漢)에서 유행성폐렴이 집단 감염돼 비상상황이며, 대만의 국제공항에서는 검역을 강화했다'는 보도를 전했고, 곧 2020년1월15일에는 '중 우한시가 코로나19 발생을 공식화하고 이를 WHO에 보고했다'는 기사가 보도된 바가 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춘절(설날) 연휴가 되면 특별운송기간(1.10~2.18)에 연인원 30억 명의 이동이 예상되고, 2003년 SARS 때도 춘절을 통해 전국에 확산된 전례가 있어, 긴장하며 경계하고 있다'는 염려를 전하고 있어 이미 현 상황이 충분히 예견됐다.    설령 스마트검역정보시스템의 적용이 실패했더라도, KCDC가 법무부 전산자료를 원용, 적어도 지난 1월 5일부터 15일까지 中 우한 출입자명단을 확보했어야 한다. 연초부터 감염차단에 활용했다면 현재와 같은 확산을 감소시키지 않았을까?     한편 국내와 달리 발생 진원지와 인접한 몽골이나 베트남의 감염 청정 환경이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베트남은 대구와 경북 지역을 '특별관리지역'로 지정했다. 본국 가족들이 한국 근로 자녀의 귀환을 정부에 요구하였으나, 감염전문가 이스라엘 출신 의사 캇 박사의 권고를 수용하여 송환요구를 거부하는 대신 한국 정부에 자국민의 감염 등 방역관리를 부탁하는 선에서 마무리 했다고 전했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때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대통령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합니다”라고 다짐했다. 여기 '국가 보위'에서 국가란 그 3요소 중 국민이 우선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현재, 치료방법 없는 신종바이러스 창궐이 화학전(化學戰)과 유사한 상황이라면, 적극차단 이외 다른 방안이 없다는 것은 너무 당연지사 아니겠는가?  UN의 보건기구 WHO에서는 지구촌 질병확산과 관련된 '국제보건규정(헌장22조)'을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등 194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회원국이 준수해야 하는 대표적 국제보건법이 되고 있다. 여기에는 '모든 회원국은 국제적 관심이 될 공중보건상의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보고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평소 WHO 운영이 객관적이지 않고, 특히 이번 코로나19의 확산과정에서도 시의적절한 비상사태 선포가 안 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15명 위원 중 8명 반대). 따라서 최근 여러 신종 바이러스 진원지, 中을 중심으로 한 실효성 있는 동북아 韓中日의 지역 거버넌스, 국제보건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정부의 미래비전 아젠다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최신재 현대세무법인 대표   (위 칼럼은 본지 편집의도와 다를수 있습니다.)
    • 오피니언
    • 편집국에서
    2020-03-03
  • 삼일절, 전 세계 태극기 오류 수정 캠페인
    독일 프랑크푸르트 내 관광버스에 4괘가 없는 태극기(좌), 영국 런던의 한 갤러리에 4괘가 잘못 그려진 태극기(우)   101주년 삼일절을 맞아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가 전 세계에 잘못 그려진 태극기를 바로잡는 '전 세계 태극기 오류수정 캠페인-시즌2'를 펼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을 기획한 서 교수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관광지 및 호텔, 관광버스 등에 잘못 표기된 태극기를 많이 접해왔다. 그런 잘못된 태극기를 올바르게 잡을 필요가 있어 이번 캠페인을 시작하게 됐다"고 전했다. 지난 광복 70주년을 맞아 시즌1을 시작했던 서 교수팀은 누리꾼들의 참여도 많았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관광버스 및 스위스 호텔의 잘못된 태극기를 수정하는 등 성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이번 삼일절부터 오는 광복절까지 제보를 먼저 받은 후, 광복절부터 내년 삼일절까지 잘못 표기된 태극기 문양을 계속해서 수정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일본 구글에서 '태극기'를 일본어로 검색했을 때의 첫 화면   또한 이번 캠페인은 해외에서의 태극기 오류 상황을 고쳐나가는 것 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의 태극기 오류도 함께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서 교수는 "국내외를 다니면서 태극기 오류사항을 발견하면 사진과 함께 제보메일(ryu1437@daum.net)로 보내주면 해당 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수정요구 및 새로운 태극기도 함께 보내줄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공식 태극기의 모습. 태극기는 1882년 박영효가 미국과 조약을 체결할 때 처음으로 사용됐고 이듬해 정식 국기로 채택됐다(출처=안전행정부)   한편 서 교수는 런던 피카디리서커스에 태극기 광고, 독도의 동도와 서도 사이에 대형 태극기 전시, 국가대표 장미란과 함께하는 올바른 태극기 그리는 방법 영상제작 등 대한민국 태극기를 국내외에 널리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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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1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비상사태 선포
    세계보건기구는(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현지시각 1월 30일 국제보건규약(IHR) 긴급위원회를 개최하고 '국제보건위기 상황(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PHEIC)'인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WHO는 국제적으로 조직화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정기적인 정보 공유 및 연구를 통해 감염원 파악, 잠재적인 사람간 전파력 파악, 유입 사례 대응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한 노력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에 따라 위험평가회의를 개최하고,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지역사회 유행이 확산된 상황은 아니여서 감염병 위기경보를 현행 '경계'로 유지하지만, 지역사회 감염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확산 방지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의심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지역사회 선별진료소를 확대(보건소에 이동형 흉부방사선촬영장비 지원)하고, 의사의 판단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배제할 필요가 있는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선제적 입원 격리와 신속한 확진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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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1
  • 브렉시트 협정 비준…영국 EU 탈퇴 확정
    유럽의회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 협정을 비준했다. 영국은 예정대로 내일(31일) EU를 공식 탈퇴하고, 올해 말까지 EU와 구체적인 추가 협상을 벌이게 된다.   유럽의회는 찬성 621표, 반대 49표, 기권 13표의 압도적인 지지로 브렉시트 협정을 통과시켰다. 브렉시트를 위해 남은 마지막 절차였던 유럽의회의 비준이 완료됨에 따라 영국은 예정대로 현지 시간 31일 오후 11시를 기해 EU를 탈퇴하게 된다.   이로써 2016년 6월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3년 7개월 만에 영국의 EU 탈퇴, 브렉시트가 현실화 하게 됐습니다.47년 전 EU의 전신, 유럽경제공동체에 합류한 영국은 EU를 탈퇴하는 첫 회원국으로 기록되게 됐다.   유럽의회 의원들은 눈물과 환호, 경고가 난무한 가운데 진행된 토론과 표결 직후 스코틀랜드 민요 '올드 랭 사인'을 부르며 작별의 인사를 나눴다.   EU와 영국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설정된 전환 기간 동안 양측의 미래 관계에 대해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영국은 EU 회원국으로서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양측이 벌일 미래 관계 협상은 자유무역협정을 비롯해 무역, 안보, 이민, 외교 정책, 교통 분야 등으로 어려운 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말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양측 간 무역 장벽이 발생하는 등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브렉시트(Brexit)는 영국이 유럽 연합을 탈퇴한다는 의미로, '브렉시트'(Brexit)는 영국(Britain)과 탈퇴(exit)를 합쳐서 만든 혼성어이다.   1975년 영국은 유럽 경제 공동체(EEC)의 잔류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됐다. 약 67%가 잔류에 찬성하면서 EU에 남아있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그러다 2016년, 영국 유럽 연합 회원국 국민투표를 통해 다시 한번 유럽 연합에서 탈퇴해야 하는지 여부를 묻는 투표를 했다. 여기서 영국 의회는 2015년 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 국민투표법이 통과되자 국민 투표를 준비했다.    2016년 6월 열린 영국 국민투표 개표 결과 72.2%의 투표율에 51.9%의 찬성(17,410,742표), 반대 48.1%(16,141,241표), 기권(26,033표)로 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가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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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30
  • "IOC가 먼저 모범을"..서경덕, 토마스 바흐 위원장에게 서한
    IOC 토마스 바흐 위원장에게 보낸 우편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욱일기를 꾸준히 없애온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가 이번에는 IOC 토마스 바흐 위원장에게 "IOC가 먼저 모범을 보여줘라"는 서한을 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0일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스포츠는 중립적이며 정치, 종교 등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또한 IOC는 경기장, 시상대에서 무릎 꿇기나 손동작 등으로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행동 및 시상식을 거부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3쪽 분량의 새로운 세부지침서를 공개했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서한에서 "선수들에게만 정치적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할 것이 아니라 IOC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그 모범적인 예시로는, 이번 도쿄올림픽때 일본의 욱일기 응원을 IOC에서 공식적으로 사전에 금지시키는 일이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특히 서 교수는 "일본 욱일기는 독일의 하켄크로이츠와 같은 '전범기'다. 이번 도쿄올림픽으로 인해 아시아인들의 마음을 다시금 아프게 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서한에는 세계적인 기관 및 글로벌 기업에서 욱일기를 없앤 사례집, 뉴욕타임스에 게재된 욱일기 금지 광고, 욱일기의 역사적 진실을 설명하고 있는 영상 등을 함께 동봉했다.     한편 서 교수는 올해 초부터 '도쿄올림픽 욱일기 응원 저지 캠페인'을 국내외로 펼치기 시작했으며, 현재 중국 및 아시아권 커뮤니티들과 욱일기 응원을 사전에 저지하기 위해 공동 캠페인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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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6
  • 침묵의 암살자 ‘MQ9’ 그리스에서 시연 비행 성공
    ▲ 린든 블루 GA-ASI CEO는 MQ-9 비행 시연에 HAF와 HCG의 지원을 받은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제너럴 아토믹스 에어로노티컬 시스템즈(General Atomics Aeronautical Systems, Inc., 이하 GA-ASI)가 2019년 12월 19일 자사의 MQ-9 가디언 원격조종항공기 시스템(MQ-9 Guardian Remotely Piloted Aircraft System, RPAS)을 사용한 일련의 비행 시연을 완료했다. 이번 시연은 MQ-9의 해상감지 능력과 민간 영공에서 교통혼잡을 해결하기 위해 GA-ASI가 개발한 감지회피(Detect and Avoid, DAA) 시스템의 성능을 입증했다. 비행 시연은 그리스 공군(Hellenic Air Force, HAF) 및 그리스 해안경비대(Hellenic Coast Guard, HCG)의 후원으로 그리스 라리사 공군기지(Larissa Air Base)에서 시행됐다. 이번 비행은 유럽군 및 민간 대표들을 대상으로 시연됐다. 린든 블루(Linden Blue) GA-ASI CEO는 “우리 MQ-9 비행 시연에 HAF와 HCG의 지원을 받은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MQ-9 RPAS는 이미 NATO 국가들의 전략 자산으로 임무 지속성과 동맹국 간 상호 운용성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는 유럽 고객들에게 MQ-9의 해상감지 능력과 민간 영공에서의 통합 기능을 선보였다”고 말했다. 이번에 시연된 MQ-9 구성은 현재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다. GA-ASI 항공기 시스템은 현재 이탈리아 공군(Italian Air Force), 영국 왕립공군(UK Royal Air Force), 프랑스 공군(French Air Force), 스페인 공군(Spanish Air Force)을 지원하고 있다. 네덜란드 국방부는 네덜란드 왕립 공군(Royal Netherlands Air Force)을 위해 MQ-9을 선택했으며 벨기에 정부는 벨기에 국방군(Belgian Defense)이 GA-ASI의 MQ-9B를 수용하기 위한 협상을 하도록 승인했다.    12월 초 호주 정부는 호주군(Australian Defence Force)의 프로젝트 에어 7003(Project Air 7003)을 위해 MQ-9B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GA-ASI RPAS은 미 공군(U.S. Air Force), 미 육군(U.S. Army), 미 해병대(U.S. Marine Corps), 미 국토안보부(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미 항공우주국(NASA)에서 사용되고 있다. 한 HAF 관계자는 “이 항공기의 첨단 기능은 놀라운 수준이다. 10일간의 시연을 통해 그리스는 해상 경비와 EEZ 모니터링, 국경 감시, 수색 및 구조 작전 지원, 산불 대응 감시 등에 활용될 수 있는 MQ-9의 가치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DAA 시스템은 트래픽 경보(Traffic Alert) 및 충돌 회피 시스템(Collision Avoidance System, TCAS II), 방송형 자동종속감시(Automatic Dependent Surveillance-Broadcast, ADS-B) 등과 통합된 공대공 레이더로 구성된다. 이 시스템은 민간 영공에서 MQ-9의 안전한 비행을 지원하며 위치를 적극적으로 전송하지 않는 항공 교통까지 감지할 수 있다. MQ-9은 또한 멀티모드 해수면 수색 레이더, 고해상/풀모션 비디오 광학 및 적외선(High-Definition/Full-Motion Video Optical and Infrared) 센서 기능도 시연했다. 이 센서들은 모든 기상 조건에서 항공기의 360도 주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크고 작은 수면 위 선박을 실시간으로 감지 및 식별할 수 있게 해준다. 이번에 선보인 레이시온(Raytheon)의 시뷰(SeaVue) 수면 수색 레이더는 해상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레이더 탐지와 AIS 송신기 데이터를 연계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역합성 개구면 레이더(Inverse Synthetic Aperture Radar, ISAR) 모드는 센서 사정거리 밖에 위치한 선박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 GA-ASI는 이번 시연을 위해 대표적인 위성통신(SATCOM) 사업자이자 70개 이상의 정지궤도(Geostationary Orbit, GEO) 및 지구 중궤도(Medium Earth Orbit, MEO) 위성으로 매니지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SES와 제휴했다. SES는 MQ-9가 대용량 데이터링크로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GEO 위성 연결을 제공하고 항공기에서 센서 데이터의 실시간 전송을 지원하며 ‘가시거리' 데이터링크를 크게 초월해 효과적인 가동범위를 확장했다. 니콜 로빈슨(Nicole Robinson) SES 네트웍스(SES Networks) 글로벌 정부 수석부사장은 “SES는 전 세계에 배치된 위성을 통해 20년 가까이 이러한 항공기를 운용해온 GA-ASI 및 그들의 정부 고객들에게 필수적인 요구를 지원해왔다”며 “제너럴 아토믹스와 오랜 관계의 일환으로 그리스 공군과의 시연을 계획을 지원하게 되어 영광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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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8
  • 아태 중심 세계최대 자유무역협정 타결의 의미
    아세안 10개 나라와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15개 나라가 모인 세계최대의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됐다.   사진=청와대 제공   4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사진)은 각국 정상들과 함께 협정문 타결을 선언하고, 시장개방협상 등 잔여 협상을 마무리해 2020년 최종 타결 및 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전세계 인구의 절반(36억명), 세계 총생산의 1/3(27조4천억달러·국제통화기금 2018년 기준)을 차지하는 세계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을 지향하고 있다.    최종 타결에 이르면 우리나라가 참여한 최초의 대규모 경제블록 자유무역협정이 된다. 각국 정상들은 이번 협정 타결이 보호무역주의 등 세계경제가 직면한 위협 속에서 규범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체로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로써 아태지역의 경제블럭 형성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RCEP은 세계 인구의 절반, 전세계 역내총생산(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 경제 블록이다. 약 10조 달러에 달하는 안정적인 역내 교역과 투자 기반의 징검다리가 생기는 것이다.  이번 RCEP 타결은 아세안, 인도 등과 협력 관계를 한단계 도약시켜 현 정부가 적극 추진해온 신남방 정책의 본격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지난 11개월간 감소세를 보여온 우리나라의 수출이 이를 계기로 반등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기도 한다.  현재 RCEP의 대(對) 세계 비중은 국내총생산(GDP) 32%, 인구 48%, 교역 29%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RCEP에는 가난한 개도국부터 부유한 선진국까지 다양한 경제 발전 수준을 가진 국가가 참여하고 있어 한국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시장 진출 기회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제품 생산 과정에서 역내 여러 국가를 거친 제품도 특혜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 신남방 핵심 국가들로의 교역 다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우리 기업들이 아세안 등 역내 국가들에 꾸준히 투자, 다양한 생산 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RCEP을 통해 자유무역협정(FTA)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RCEP 타결로 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더욱 강한 힘들 얻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TP)의 대항마 성격으로 결성된 성격이 RCEP였기 때문이다.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후 TTP를 탈퇴한 바 있다.    원코리아국제포럼 관계자는 "이번 RCEP 타결로 인해 아태권 헤게모니 장악에서 미국이 밀린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향후 미국의 돌발적인 대응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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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5
  • “홍콩 시위대에 공감 95%, 바램은 홍콩의 완전 독립 61%”
    엘림넷 나우앤서베이는 9월 2일부터 9월 5일까지 자체 패널 637명(남성 341명, 여성 296명)을 대상으로 홍콩 시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당신은 홍콩 시위대에 공감하십니까?’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공감한다(95%)’는 답변이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공감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5%로 집계됐다. ‘당신이 전망하는 홍콩 시위 사태의 결말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중국의 무력진압으로 진정(35%)’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완전 독립(24%)’, ‘시위 물결이 중국 본토로 확산(22%)’, ‘현상유지 후 2047년 중국으로 완전 통합(19%)’ 순으로 나타났다. ‘당신이 바라는 홍콩 시위 사태의 결말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완전 독립(61%)’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시위 물결이 중국 본토로 확산(22%)’, ‘현상유지 후 2047년 중국으로 완전 통합(10%)’, ‘중국의 무력진압으로 진정(7%)’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 응답자는 전국의 10~60대의 남자 341명, 여자296명, 총 637명으로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88%포인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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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0
  • 서경덕 "스페인 축구 욱일기 없애라" 항의 메일
    '전 세계 욱일기(전범기) 퇴치 캠페인'을 꾸준히 펼쳐온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가 스페인 축구리그 '라리가'측에 "욱일기를 사용말라"는 항의 메일을 보냈다고 밝혔다.   스페인 스포츠전문매체 '마르카'는 FC바르셀로나의 일본 원정 친선경기 소식을 전하며 욱일기를 기사의 배경에 사용해 큰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지난해 말 라리가 공식 SNS계정에도 욱일기 배경을 사용한 피드를 올려 논란이 됐었고, AT마드리드는 유니폼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관중들이 욱일기 응원을 자주 펼쳐왔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이처럼 스페인 축구리그에서는 욱일기 등장이 잦아 늘 논란이 됐기에 라리가측에 이번 항의 메일을 통해 더 이상의 사용을 금지해 줄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서 교수는 "항의 메일과 더불어 욱일기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또한 축구대회에서 사용하여 벌금을 부과받은 사례 등을 상세히 소개한 영어영상(https://youtu.be/b6mXHaC1YgY)도 함께 보냈다"고 설명했다.   그 동안 세계적인 축국축제인 월드컵, 아시안컵, 일본 프로축구 J리그 등에서 수차례 욱일기가 등장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서 교수는 "그들이 욱일기를 사용했다고 비난과 흥분만 할 것이 아니라 욱일기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지속적으로 알려주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 교수팀은 지난 러시아 월드컵 당시 FIFA 공식 인스타그램에 올라왔던 욱일기 응원 사진을 교체하는 등 세계적인 기관 및 글로벌 기업에서 사용됐던 욱일기 디자인을 꾸준히 바꿔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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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04
  • 에베레스트, 안나푸르나, 랑탕 등 네팔 여행 철수 권고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에베레스트, 안나푸르나, 랑탕 등 네팔 3개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가 여행자제에서 철수권고로 상향조정됐다. 외교부는 향후 수개월간 네팔에 추가 지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여행경보를 한단계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철수권고가 내려진 3개 지역을 방문할 국민들은 가급적 여행을 취소 또는 연기하고, 이미 이들 지역에 체류하는 국민들은 긴급한 용무가 아닌 한 신속히 안전지역으로 이동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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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18
  • 네팔 카트만두 대지진에 대한 정부 성명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를 강타한 대지진에 따른 사망자가 2천명을 넘어서는 등 인명 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 26일 네팔에서 확인된 사망자 수가 1천953명, 부상자 수가 4천629명으로 각각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인접 국가인 인도에서 53명, 중국에서 17명이 각각 숨진 것을 포함하면 세 나라에서만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총 2천23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전날 발생한 규모 7.8의 이 지진으로 네팔 지역의 이재민이 총 660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유엔은 추산했다. 네팔 당국은 밤을 새워가며 이틀째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건물 잔해 속에 사상자가 다수 갇혀 있어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날 규모 6.7의 여진이 카트만두 동북쪽에서 발생하는 등 이틀째 크고 작은 여진이 수차례 이어지고 있어 피해 규모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 정부는 4월 25일 네팔 수도 카트만두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수많은 인명과 재산, 문화유산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네팔 정부와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명했다. 또한 이번 피해가 조속히 복구되어 네팔 국민들이 충격과 슬픔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기를 기원하며, 이를 위해 우선 100만불 규모의 긴급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해외긴급구호대 파견 등 추가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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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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