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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우리 화장품 표절 의혹 사건, 청와대 국민청원 등장
    방송인이자 스타일리스트인 김우리가 한 중소기업 화장품을 표절했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청원이 등장했다. 방송인이자 스타일리스트인 김우리 사진출처=스타잇엔터테인먼트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2의 덮죽덮죽... 중소기업 거래처 화장품 무단으로 표절해, 인스타그램에서 판매하는 유명 스타일리스트 김우리의 비양심적인 만행을 제보합니다’의 제목으로 청원글이 올라왔다. 해당 중소기업 대표이기도 한 청원자는 “수천만 원의 개발비를 투자해, 독자적으로 개발한 로제팜므 아로마오일을 거래처였던 김우리샵과 제조업체가 카피로 의심되는 제품을 생산해, SNS와 쇼핑몰에서 버젓이 판매하며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라며, 피해자로서 부당함을 알리는 동시에,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청원했다고 말했다. 청원인이 주장하는 표절 내용 비교표   이와 관련해, 김우리는 반박 기사를 통해, 사실무근인 동시에, 도용 의혹을 제기한 업체에 민, 형사상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피해를 주장하는 올가휴는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외 혐의로 김우리를 형사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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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3
  • 코로나19로 재택근무 늘어 중요해진 실내 공간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안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다. 재택근무가 흔해지고, ‘집콕족’이 많아졌다. 이들을 위한 넉넉한 실내공간, 쾌적함을 높이는 설계가 신규 분양되는 주택에도 반영돼 관심을 끈다. 김포한강신도시 투시도 범양레우스 라세느 사진=더피알 제공   올해 초 소셜미디어 블라인드가 직장인 882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직장인의 58%가 재택근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조사 전문기업 트렌드모니터가 만 19~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절반 가량(49.9%)이 작년보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 것 같다고 응답했다. 이런 상황에서 각광 받는 대표적 설계가 가변형 벽체다. 벽을 허물어 두 개의 방을 넓게 쓸 수 있는 구조로 거실과 작은 방을 터 실내를 내게 최적화된 공간으로 꾸밀 수 있다.  건설사별로 옵션으로 제공해 거실을 넓히거나 드레스룸을 오피스 공간으로 선택 할 수 있는 방식도 인기다. 테라스가 있어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다양한 공간 구성이 가능한 타운하우스 등도 몸값을 올리고 있다. 실제 특화설계가 도입된 아파트는 청약 경쟁률도 좋은 편이다. 9월 분양돼 최근 ‘완판’된 대림산업 ‘e편한세상 김포 어반베뉴’는 'C2하우스'를 적용해 호평을 받았다.  내력벽을 최소화해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세대 구조를 쉽게 바꿀 수 있는 설계다. 같은 달 청약을 받은 롯데건설 '신동탄 롯데캐슬 나노시티'는 1순위 평균 경쟁률이 12.3대 1을 기록해 흥행에 성공했다.  ‘홈오피스형 드레스’룸 옵션을 선택하면 기존 드레스룸을 책상, 책장, 서랍 등이 제공되는 홈오피스로 변경할 수 있어 관심을 끌었다. 실내 활동의 질을 높이는 설계도 돋보인다. 실내 공기질 개선(미세먼지 저감 시스템), 층간소음 저감 설계 등도 다시금 중요도가 커지는 모양새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코로나19 이후 사람들이 거주지에서 더 여유 있게 느끼거나 집안에서 무엇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크게 늘었다”며 “이러한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춘 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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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3
  • 슬기로운 '차박' 차량 관리법
    보쉬 자동차부품 애프터마켓 사업부가 차박을 즐기는 소비자들을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차박 차량 관리법을 제안했다.   이미지=보쉬 제공   보쉬카서비스(BCS) 자동차 정비 전문가들은 안전하고 쾌적한 차박을 위해서는 와이퍼, 에어컨/히터 필터, 배터리 등 필수 소모품의 교체 주기를 파악해 출발 전에 점검 및 교체하는 것이 중요하며 차박 후에도 장시간 악천후 또는 오프로드에 차량이 노출되었다면 가까운 카센터를 방문해서 점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악천후 대비 안전한 시야 확보 위해 와이퍼 점검  - 예기치 못한 악천후 대비 와이퍼(앞/뒤 유리창) 점검 필수  - 와이퍼: 6개월마다 점검 및 교체 권장, 차박 출발 전 닦일 때 소음이 나거나 줄이 생기면 바로 교체 필요  차박 시 예기치 못한 악천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와이퍼 점검이 필수적이다. 특히 악천후 속에서 강가, 산길 등 국도 또는 오프로드를 주행할 때 와이퍼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시야 확보가 어려워져 당황하거나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보쉬카서비스(BCS) 자동차 정비 전문가들은 와이퍼는 6개월마다 점검 및 교체가 필요하고 닦일 때 소음이 나거나 줄이 생기면 즉시 교체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한 트렁크 공간에 뒤 유리창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짐을 가득 채워 시야를 막으면 안 되며 앞 유리 와이퍼와 함께 뒤 유리 와이퍼도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보쉬 자동차부품 애프터마켓 사업부는 7월 새롭게 출시한 합리적 가격의 플랫 와이퍼, 보쉬 클리어 어드밴티지를 비롯해 프리미엄 플랫 와이퍼의 대명사, 에어로트윈 국산차 전용 싱글/세트, 에어로트윈 수입차 전용 세트, 에어로트윈 플러스(멀티 어댑터) 등 다양한 플랫 와이퍼를 국내에 선보이고 있다.   보쉬의 플랫 와이퍼는 가장 진보적인 기술력의 와이퍼로 브라켓을 사용하지 않는 일체형 구조로 와이퍼 전체에 균일한 누름압을 유지시켜 빗물이나 눈을 완벽하게 제거하며 겨울철에는 결빙을 방지해준다. 세계적인 유럽 명차들에 OE로 장착돼 있으며 최고의 품질을 제공하는 보쉬의 대표 와이퍼 제품이다.   ◇에어컨/히터 필터 점검  - 차에서 잠을 자는 차박, 쾌적한 실내 공기 유지 중요  - 에어컨/히터 필터: 6개월마다 또는 1만-1만5000km 운행 후 교체 권장  날씨가 덥거나 추울 때 에어컨/히터를 켜고 차에서 잠을 자는 차박의 경우, 쾌적한 실내 공기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에어컨/히터 필터는 수명이 다하면 차량 실내로 유입되는 외부의 꽃가루, 매연, 미세먼지 등의 유해물질을 제대로 거르지 못해 악취는 물론 곰팡이가 번식하여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등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   보쉬카서비스(BCS) 자동차 정비 전문가들은 평균 6개월 또는 1만-1만5000km 운행 후 에어컨/히터 필터를 점검 및 교체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또한, 차에서 잠을 잘 때 히터를 장시간 켜고 있으면 실내가 건조해지고 산소 부족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창문을 열어 가끔 환기해 주어야 한다.   보쉬 자동차부품 애프터마켓 사업부가 국내 시장에 선보이고 있는 보쉬 PM2.5 활성탄 에어컨/히터 필터는 차량 실내로 들어오는 공기 내 불순물을 탁월하게 여과하여 탑승자의 호흡기 건강에 도움을 준다. 세계 최초로 자동차 에어필터를 개발한 독일 프로이덴베르그(Freudenberg)社의 고효율 PM2.5 원단을 사용해 초미세먼지를 90% 이상, 미세먼지를 99% 이상 걸러주는 효과를 나타내어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안전 운행을 위한 배터리 점검  - 다양한 전기구동장치 이용하는 차박, 배터리 점검 필수  - 배터리: 2-3년 주기로 점검 및 교체 권장  외딴 곳에서 차에 시동이 걸리지 않아 낭패를 겪지 않으려면 배터리 사전 점검이 중요하다.  보쉬카서비스(BCS) 자동차 정비 전문가들은 배터리는 2-3년 주기로 점검 및 교체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특히, 최근에는 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 실내 무드 조명, 시트 열선, 전자제품 충전 등 다양한 전기구동장치가 배터리 수명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차박 전, 배터리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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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2
  • 시원스쿨, ‘시원스쿨펜’ 상표 사냥에 식은땀
    시원스쿨((주)에스제이더블유인터내셔널)이 외국어 학습용 소리펜 ‘시원스쿨 펜’에 대해 부정한 목적으로 유사 상표를 노리는 업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A씨의 상표 출원이 거절결정된 검색 결과. 사진=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 캡처   시원스쿨은 2019년 12월, 전용 도서에 펜을 찍으면 원어민과 전문 강사의 발음, 음성강의 등을 들을 수 있는 어학용 소리펜 상품을 ‘시원스쿨 펜’, ‘시원펜’, ‘기적의 자동암기펜’ 등의 상품명으로 출시했다.  시원스쿨은 2019년 초 상품을 기획하며 기기 제작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주요 업체 몇 곳과 접촉했다. 최종 업체를 선정해 제작과 코딩 과정을 거치던 중 2019년 9월, 한 개인이 ‘시원스쿨펜’ 상표를 출원하면서 시원스쿨은 상표권 침해에 대해 우려하기 시작했다.  출원인 A 씨가 업체 선정 과정에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게 된 소리펜 공급 업체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접촉 중 대외비에 대해 합의한 후 견적 등의 내용을 주고받았으며, 상표 출원은 해당 업체에 최종 협상자로 선정되지 못했음을 통보한 지 일주일이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특허청은 A 씨의 ‘시원스쿨펜’ 상표 출원에 대해 거절결정했다. 특허청 심사관은 거절결정서에서 ‘선사용상표(시원스쿨)를 모방하여 그것이 가지는 양질의 이미지나 고객흡인력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등의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출원한 상표로 판단된다’고 했다.  시원스쿨 측은 “자사 브랜드명을 활용한 상표가 출원된 것에 대해 유감이다”라며, “유사한 상표로 소비자가 혼란을 겪는 ‘제2의 덮죽’ 사태가 없도록 추후 상표권 침해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시원스쿨 펜’이 상표권에 욕심이 날 만큼 우수한 콘텐츠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누구나 외국어를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학습 방법을 개발하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원스쿨에서 판매 중인 ‘시원스쿨 펜’과 도서. 자료=시원스쿨   현재 시원스쿨은 시원스쿨 펜으로 ‘전자펜을 이용한 외국어 학습 시스템 및 외국어 학습 방법’에 대한 특허(제10-2156180호) 출원과 등록을 완료했다.  한편, ‘시원스쿨 펜’은 한국어로만 구성된 전용 교재를 보고 스스로 모르는 문장을 파악한 후 펜으로 찍어 소리를 듣고 따라서 연습할 수 있는 학습용 펜이다. 영어회화, 어린이 영어회화,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버전이 있으며, 계속해서 언어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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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1
  • 주택담보대출 이용 시 방공제로 줄어든 한도 해결법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시 지역과 개인 조건에 따라 정해진 비율에서 방공제(소액임차보증금) 금액을 공제한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내금리닷컴   사람들은 세를 주지 않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는데 왜 방 한 칸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대출을 받아야 하는지, 줄어든 금액을 메꿀 방법은 없는지 궁금해한다.   이에 주택담보대출 금리비교 사이트 ‘내금리닷컴’에서 방공제의 의미와 줄어든 금액을 확보하기 위한 보증보험 및 MI대출 등 방법을 안내한다.  주택담보대출 방공제란 주택담보대출 이용 시 세입자(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액(소액임차보증금)으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임대인의 사정(집을 급하게 매매하게 되거나 경매로 넘어가는 등)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제도다.  차주가 집을 임대해 준 상황에서 보증금 채무가 발생하는 경우를 감안해 은행은 이용 가능한 주택담보대출 한도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돈을 빌려주는데 이 금액을 방공제 금액이라 한다.   방공제 금액은 최대 3700만원에서 최저 1700만원으로 대상 지역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서울의 시세 5억원 아파트를 40% 비율로 2억원 주택담보대출 받는 경우, 서울의 방공제 금액인 3700만원을 공제한 1억630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세입자 유무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제도로 대출자 입장에서는 계획했던 금액보다 줄어들어 문제를 겪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줄어든 금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첫 번째 MCI(모기지신용보험) 또는 MCG(모기지신용보증)을 이용  MCI는 보증서발급기관인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해 방공제만큼 한도를 높이는 제도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증해주게 된다.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이 입을 손해를 신용보험사에서 보증해주게 되며 별도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MCG 제도는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제도로 가입시 고객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대략 보증금액 90%에 해당하는 금액의 0.2%를 매년 납부하게 된다.   ◇두 번째 보험사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MI대출을 이용  MI(모기지보험) 대출은 채무 불이행 시 금융사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험사가 대신 갚아주는 상품으로 보험사에서 아파트구입자금대출을 신청할 경우 KB시세와 구입하는 아파트 가격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비규제지역에서는 최대 80%, 청약조정지역에서는 70% 비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세 번째 무설정 아파트론을 이용  저축은행에서 많이 출시되어 있는 무설정 무담보 아파트론은 등기상 담보 설정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신용대출 상품으로,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주택을 대상으로 신용 6등급 이내 직장인 사업자 무직자 주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차주의 신용등급 연소득 부채 내역 부동산의 시세 등 조건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담보대출에 비해 금리가 높은 만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내금리닷컴은 "부족한 금액에 따라 은행 주택담보대출과 무설정론, 보험사 MI대출과 무설정론을 동시에 이용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은행별 주택담보대출 금리 비교 및 내 조건에 가장 적합한 보증보험 상품을 찾는 과정, 아파트론 조건 비교 등을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 금리비교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며, 가급적 검증된 업체를 이용해 금융사고의 위험 없이 안전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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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0
  • 보로노이, 美오릭에 폐암 치료제 7200억 기술수출
    정밀 표적치료제 신약개발 전문기업 보로노이가 자체 개발한 EGFR(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HER2(인간상피세포증식인자수용체2) Exon20 insertion 돌연변이 비소세포폐암(NSCLC) 및 고형암 치료제 후보약물을 미국 나스닥 상장사인 오릭(ORIC Pharmaceuticals)에 기술이전 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20일 밝혔다.  김대권 보로노이 대표 사진=보로노이 제공  계약금은 1300만달러이며, 전체 계약규모는 최대 6억 2100만달러 규모다. 이는 한화로 약 7200억원 규모이다. 상업화에 최종 성공할 경우 보로노이는 10% 안팎의 로열티를 해마다 받게 된다. 오릭은 이번 계약으로 중화권(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을 제외한 글로벌 판권을 갖게 됐으며, 내년 하반기 중에 임상1/2상을 시작할 계획이다. 현재 Exon 20 insertion 돌연변이로 발생하는 비소세포폐암 만을 타겟으로 하는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다. 보로노이 폐암 치료제 후보물질은 발암원인인 Exon 20 insertion 돌연변이에만 매우 정밀하게 선택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우수한 치료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쟁 폐암 치료 후보물질 보다 뇌 투과성이 매우 높다. Exon 20 insertion 돌연변이 폐암 환자들 가운데 30~40%가 암의 뇌 전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데, 상업화 성공시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구용 치료제로 환자 편의성도 매우 높다는 것도 장점이다.  김대권 보로노이 대표는 “표적치료제 개발에 많은 경험을 쌓은 팀원들이 있는 오릭과 손을 잡게 돼 기쁘다”며 “표적치료제가 없어 일반 항암치료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날이 하루라도 빨리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이콥 차코 오릭 대표는 “정밀 암치료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오릭에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추가하게 돼 기쁘다”며 “앞서 ROS1 돌연변이 비소세포폐암 치료제(Entrectinib) 개발을 진행한 경험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로노이의 매우 선택적이고 뇌 투과율이 높은 치료제가 그동안 치료받지 못한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 송도 바이오클러스터에 위치한 보로노이는 차세대 인산화효소 저해제(Kinase Inhibitor) 정밀의학 표적치료제 개발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회사다.  국내 바이오 벤처 가운데는 드물게 신약 후보물질(파이프라인)의 초기 발굴부터 임상개발까지 모든 역량을 갖추고 있다. 또 신약개발 전 과정에 인공지능(AI) 접목을 시도하고 있다.  항암(폐암, 뇌암 등)과 자가면역질환(류마티스관절염, 건선, 아토피 등), 퇴행성 뇌질환(알츠하이머, 파킨슨병 등) 치료제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핵심 파이프라인과 관련해 현재 다수의 글로벌 대형 제약사와 기술이전(Licensing Out, L/O) 협상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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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0
  • 올가휴 '스타일리스트 김우리 명예훼손으로 고소 예정'
    에스테틱 화장품 브랜드, ‘올가휴’는 자사의 천연 아로마오일(아로마틱 로제 팜므)을 무단 도용 및 판매한 유명 스타일리스트 김우리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외 혐의로 형사 고소할 예정이다. 유명 스타일리스트 겸 방송인 김우리 사진 출처=스타잇엔터테인먼트    이와 관련해, ‘올가휴’는 법무법인(유한) 강남을 선임했으며,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법적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법무법인(유한) 강남은 명노승 전 법무부 차관(사법연수원 3기)이 대표 변호사를 역임하고 있으며, 법원과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중심이 된 대형 로펌이다. 올가휴측 법률대리인인 변승국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는 “현재 고소장을 작성하고 있는 단계이며,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접수할 예정이다”라며, “현재까지 파악한 사실 관계 및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김우리씨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외 혐의로 고소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렸다”라고 전했다. 한편, ‘올가휴’측이 제기한 혐의에 대해 판결이 확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형법상 단순 명예훼손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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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9
  • 커피에는 항산화 효과 돕는 4대 영양소가 있다
    한국인의 ‘마시는 김치’로 통하는 커피에 함유된 4대 식물 영양소(phytonutrients)로 카페산ㆍ클로로젠산ㆍ쿼세틴ㆍ글루코시놀레이트가 지목됐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이 넷이 심장병ㆍ제2형(성인형) 당뇨병ㆍ간 질환ㆍ우울증ㆍ알츠하이머병ㆍ파킨슨병ㆍ전립선암ㆍ자궁내막암ㆍ간암ㆍ피부암 등의 예방을 돕는 등 커피의 웰빙 효과의 주역이란 것이다. 16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호주 뉴캐슬대학 영양ㆍ식이학과 클레어 콜린스(Clare Collins) 교수는 9월22일자 ‘호주 컨버세이션’(Conversation AU)에 낸 기고글에서 이들 4대 식물 영양소가 커피를 즐겨 마셔야 하는 네 가지 이유라고 밝혔다.  식물 영양소(phytonutrients)는 파이토케미컬(phytochemicals)이라고도 불리는 데 커피 원두를 포함해 각종 식물이 잘 자라도록 돕는 화합물이다.  외부의 적이 자신(식물)을 먹지 않도록 단념시키거나 외부에서 침입하려는 병원균과 싸우는 역할도 한다. 커피 원두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식물 영양소는 카페산과 클로로젠산 등 두 가지다.  카페산(caffeic acid)은 커피뿐 아니라 대추ㆍ자두ㆍ올리브ㆍ감자ㆍ계피ㆍ생강 등에도 들어 있다. 클로로젠산(chlorogenic acid)은 자두ㆍ블루베리ㆍ사과ㆍ배ㆍ복숭아에도 풍부하다.  카페산과 클로로젠산은 동물실험 등 실험실 연구에서 암을 비롯한 만성 질환의 발생에 기여하는 신호 전달 경로를 차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성산소를 없애고, 잠재적인 암 유발 물질을 독성이 적은 화합물로 바꿔 암 발생을 막기도 한다. 동물실험에선 카페산과 클로로젠산 섭취 후 혈당 수치 상승이 억제됐다. 쿼세틴(quercetin)과 글루코시놀레이트(glucosinolate)도 커피에 함유된 피토케미컬이다.  쿼세틴은 일부 꽃ㆍ채소ㆍ과일의 색소 성분이다. 커피뿐 아니라 아스파라거스ㆍ크랜베리ㆍ메밀ㆍ자두ㆍ사과ㆍ블랙베리ㆍ산딸기ㆍ딸기ㆍ브로콜리ㆍ적포도주에도 함유돼 있다.  동물 연구에선 쿼세틴이 항염증ㆍ항산화ㆍ항암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특히 암세포의 증식ㆍ전이를 억제하고 암세포를 죽이는 데 도움을 준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선 쿼세틴 보충제를 복용하는 사람의 수축기 혈압(최대 혈압)ㆍ이완기 혈압(최소 혈압)이 모두 떨어졌다.  글루코시놀레이트는 특정 식물에 자극적인 맛을 주는 성분이다. 커피 외에 브로콜리ㆍ양배추ㆍ콜리플라워ㆍ케일ㆍ겨자ㆍ무ㆍ순무 등 양배추가(십자화과) 채소에서 발견된다.  세포와 동물을 이용한 연구에서 글루코시놀레이트가 잠재적인 발암물질을 비(非)활성화함으로써 암 예방을 돕고 유해 세균을 죽이는 항균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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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6
  • 화장품 표절 논란 김우리샵 제조사 '사과문' 진실 공방
    유명 스타일리스트 겸 방송인 김우리가 타 회사 올가휴의 제품을 무단 도용했다는 논란에서 증거물로 제시됐던 이노맥스 사과문을 놓고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유명 스타일리스트 겸 방송인 김우리 사진출처=스타잇엔터테인먼트   16일 제조사 이노맥스 측은 공식입장문을 통해 “당사의 거래처였던 올가휴가 당사와 김우리샵을 일명 ‘또 다른 덮죽사건’이라 비유하며 여러 언론을 통해 악의적 기사를 유포했다”며 “더는 거짓된 주장으로 당사의 피해가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장을 보낸다”고 밝혔다 앞서 올가휴는 지난 15일 유명 스타일리스트 김우리가 운영하는 김우리샵에서 올가휴 제품을 무단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올가휴 대표는 올가휴와 김우리샵의 해당 제품을 제조한 제조사 이노맥스에게는 사과를 받았으나, 김우리 측은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사과문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이노맥스는 “올가휴 측이 작성한 것은 허위 사과문”이라며 “대표이사라고 표기된 A씨는 올가휴 담당 영업이사일 뿐 대표이사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노맥스는 “이 사실은 올가휴도 알고 있지만, 공식 사과문인 것처럼 오인시키기 위해 공동대표인 것처럼 허위 작성한 것”이라며 “매우 악의적인 수법이며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노맥스 측은 A씨는 정확한 내용을 인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과문에 사인한 것뿐이며, A씨에 대해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급여반납이라는 창사이래 가장 강한 중징계를 내린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가휴 제품과 현재 김우리샵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핵심성분과 전 성분 및 전혀 다른 처방으로 의뢰받아 만들어진 완전 별개의 제품”이라며 “김우리샵의 제품은 그들만의 독자적인 제품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노맥스는 “올가휴의 비도덕적 행동으로 지난 15일부로 생산되고 있는 제품을 일체 중단할 것”이라며 “당사 입은 피해 및 향후 발생할 피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대해 올가휴 관계자는 "화장품법을 악용한 제조업체와 대중적인 영향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한 우리 같은 중소기업은 수년간 노력해서 만들어도 또 빼앗아 갈까봐 겁이 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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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6
  • 자동차튜닝산업 발목 잡는 튜닝부품인증제도
    자동차 튜닝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튜닝부품 인증제도가 오히려 튜닝 산업계를 위축하고 있다고 주장이 나왔다.  튜닝부품인증 부품과 단체품질인증 부품 사진 사진=튜닝산업협회 제공   16일 튜닝산업협회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자동차 튜닝 활성화 정책으로 안전과 직결되지 않는 품목에 대한 튜닝승인, 튜닝검사를 면제하는 경미한 구조·장치 항목을 운영하고 있다. 경미한 구조·장치에 없는 항목은 튜닝승인이나, 튜닝검사를 받아야만 튜닝을 할 수 있다.  튜닝산업협회는 이를 “지정된 항목 외에는 규제를 통해 튜닝을 막는 전형적인 포지티브 정책”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현재 경미한 구조·장치 항목에 포함된 튜닝부품인증은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자동차튜닝협회(이하 자동차협회)만 할 수 있다. 튜닝부품 제조사는 자동차협회 외에는 튜닝부품 인증제를 받을 수 없다.  튜닝부품인증제도는 임의 인증일 뿐 필수는 아니다. 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서를 제출하고 튜닝승인 및 검사를 받으면 튜닝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튜닝산업협회에 따르면 문제는 튜닝부품을 차종별로 개별 인증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언제 수명을 다할지도 모르는데 모든 차종마다 튜닝부품 인증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은 제조 업체에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이 부담은 제조 원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중국산 저가 제품에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일부 기업은 국내 생산을 포기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는 게 튜닝산업협회의 판단이다.  현재 튜닝산업협회는 회원사 내수 및 수출 지원을 위해 제품인증 국제표준에 따라 튜닝 제품 성능과 품질을 확인하는 단체품질인증제도(K-TUNE 마크)를 시행하고 있다.  국제기준, 국가표준 및 국토부 자동차 안전 기준을 근거로 품질인증 기준을 차종이 아닌 형식별로 정하고 공장 심사 및 국가 공인 시험기관의 시험 평가를 거쳐 인증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한 LED 모듈 램프 제조 업체는 튜닝산업협회 인증제도로 안전성, 성능, 품질을 검증받은 뒤 내수 유통을 진행하다가 튜닝협회와 경쟁사의 비판에 직면했다. 자동차협회가 자신들이 운영하는 공식 튜닝부품인증이 아니라고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허정철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 사무총장은 “자동차협회와 경쟁사가 불법 제품으로 호도하며 판로를 방해하는 것은 정당한 기업 활동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며 “현재 튜닝산업협회는 튜닝 승인 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국토부에서 답변받은 공문으로 공인 시험성적서를 첨부해 튜닝승인, 튜닝검사를 문제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 사무총장은 “많은 자동차 용품 제조 업체가 중국산에 밀려 문을 닫은 가운데 자동차 튜닝 부품은 그나마 고성능, 고품질로 시장에서 잘 버티고 있었다”며 “어떤 제조 업체의 어떤 제품을 선택할 지는 인증 여부가 결정짓는 게 아니라 오로지 제품에 대한 품질을 확인한 소비자 선택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허 사무총장은 “정부의 강제 인증 제도에도 복수의 인증 기관이 존재하는데, 임의 인증을 독점 구조로 운영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국토교통부의 이러한 정책은 우수한 국산 제품의 발전을 막고 소비자가 성능 좋은 제품을 선택할 권리를 박탈하며 무엇보다 일자리를 빼앗는 실패한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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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6
  • 새롭게 밝혀진 50세 이상 남성에게 닭고기가 좋은 이유
    50 플러스(+) 세대 남성에서 닭고기를 주 1회 정도 섭취하면 당뇨병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 인슐린 저항성(insulin resistance)이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출처=픽사베이   아직 당뇨병 진단을 받지 않은 50 + 남성이 당뇨병을 예방하려면 하루 전체 섭취 열량 중 탄수화물에서 얻은 열량의 비율을 65% 이하로 낮추면서 닭고기를 매주 한 번 섭취하는 것이 좋다. 14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아주대병원 가정의학과 주남석 교수팀이 2007∼2010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50세 이상 총 7,183명(남 2,929명, 여성 4,254명)을 닭 소비량에 따라 세 그룹(아주 가끔 섭취ㆍ월 1회 정도 섭취ㆍ주 1회 정도 섭취)으로 나눈 뒤 각각의 인슐린 저항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 결과(당뇨병이 없는 고령층에서 닭고기 섭취와 인슐린 저항성, Chicken consumption and insulin resistance in non-diabetic older adults)는 한국영양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 ‘영양과 건강 저널’(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최근호에 소개됐다.  이 연구에서 닭고기를 가장 자주 섭취하는 그룹(주마다) 남성은 닭고기 섭취량 중간 그룹(월마다)과 최저 그룹(드물게)보다 인슐린 저항성 지수(HOMA-IR)가 낮았다.  일반적으로 HOMA-IR이 2.5 이상이면 당뇨병 환자로 분류되는데, 닭고기를 주마다 즐기는 50 + 남성의 HOMA-IR은 2.15로, 월마다 즐기는 남성(2.26)이나 가끔 먹는 남성(2.36)보다 낮았다. 50 + 여성에선 닭고기 섭취 빈도에 따른 HOMA-IR 값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다.  주 교수팀은 논문에서 “닭고기에 풍부한 히스티딘(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일종) 함유 다이펩타이드(histidine-containing dipeptides)가 50 + 남성의 인슐린 저항성 개선을 돕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닭고기를 주 1회 빈도로 섭취하는 것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생애 전환기로 통하는 50 + 세대는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활기 넘치며 진보적이고 적극적인 특성을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애 전환기를 맞은 50 + 세대의 영양 균형을 갖춘 맞춤형 식사 관리 안내서를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골다공증ㆍ대사증후군 등 50 + 세대에게 생기기 쉬운 각종 질병 대처에 유용한 필수 영양ㆍ식생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다. 50 + 세대의 특정 영양소 조절 식품개발(가정간편식 등)을 위해 산업체에 필수 정보도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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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5
  • '제2의 덮죽덮죽'...스타일리스트 김우리 상품표절 논란
    화장품업체 올가휴가 유명 스타일리스트 김우리씨로부터 상품 표절을 당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유명 스타일리스트 김우리 씨. 사진출처=스타잇엔터테인먼트   15일 '올가휴'라는 소규모 화장품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밝힌 제보자는 "저희 회사가 수천만 원을 투자해 독자적으로 개발한 아로마오일을 거래하던 김우리샵이 카피 제품을 생산해, SNS와 쇼핑몰에서 버젓이 판매하며 부정하게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보자는 "홈쇼핑과 각종 방송에 출연하는 유명 스타일리스트이자 SNS 인플루언서인 김우리 씨는 본인의 지위와 인지도 낮은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악용해 인스타그램 팔로워들에게 마치 저희가 폐업해 사라진 브랜드라고 명예훼손하면서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가휴가 주장하는 표절 증거물 일부. 자료제공=올가휴   제보자는 "김우리 씨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신이 1년 넘게 연구, 개발한 제품이라고 소비자를 교묘하게 속이면서 모조품을 팔아 부당하게 이익을 편취한다"면서 관련 증거물을 첨부해 제보했다.    김우리 씨가 판매했다는 제품은 제보자 측이 2014년부터 2년에 걸쳐 밤낮으로 노력해 독자 개발한 레시피로 알려졌다. 해당 제품의 모든 권리를 제보자 측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데도 김우리 씨 측은 이노맥스라는 제조업체에 의뢰해 제품을 생산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제품이 복제된 경위에 대해 제보자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약 3년간, SNS 공동구매를 위해 잠시 거래했었던 김우리샵이  이노맥스에 당사의 제품과 동일한 콘셉트의 카피 제품 생산을 의뢰했으며, 이노맥스는 저희가 제품 생산을 위해 부득이하게 공유했던 레시피를 무단으로 사용해, 카피 제품을 생산하고 납품까지 해줬다는 사과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노맥스가 올가휴에 보내온 사과문   올가휴측은 "제품의 콘셉트는 물론, 쇼핑몰 판매 페이지의 문구와 디자인까지 그대로 도용해 불법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김우리샵측에 강력하게 항의했으나,  김우리씨와 와이프(SNS 인플루언서) 그리고 김우리샵 관계자들은 사과는 커녕, 판매와 홍보를 강행하며, 저희를 무시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올가휴 측은 "작은 기업 입장에서 영향력이 상당한 유명 셀럽을 상대로 저희의 권리를 되찾고 사과를 받기에는 너무나 요원하기에, 이렇게나마 부당함을 알리고, 억울함을 호소한다"면서 "더 이상 제2, 제3의 덮죽덮죽 사태가 재발하지 않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김우리 소속사 스타잇엔터테인먼트측은 올가휴 측의 제품 표절 주장에 대해 "전혀 문제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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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5
  • 계란 먹지 않는 여성, 빈혈 위험 3배 이상
    계란을 먹지 않은 여성의 빈혈 유병률이 계란을 즐겨 먹는 여성보다 3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계란을 즐겨 먹는 여성은 과일ㆍ채소ㆍ생선ㆍ등 푸른 생선 등을 더 많이 섭취하는 등 더 건강한 식습관을 보유했다. 14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영국 사우샘프턴 소재 ‘시그너처’(Sig-Nurture)사 시그리드 깁슨(Sigrid Gibson) 디렉터(영양사)팀이 2017년 영국 국립 식이 영양조사에 참여한 성인 647명(남 273명, 여 374명)을 대상으로 계란 섭취 여부와 여러 질병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 결과(현재 계란 소비 양상 평가: 영국 국립 식이영양조사에 따른 식사의 질, 영양과 식품 상태와의 연관성)는  ‘영양 회보’(Nutrition Bulletin) 최근호에 소개됐다. 계란을 먹은 여성은 면역력 강화 비타민인 비타민 D의 혈중 농도가 계란을 섭취하지 않은 여성보다 17% 높았다.  이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면역력 강화 식품으로 ‘삼시세끼’ 계란을 섭취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란 의미다.  눈 건강에 이로운 항산화 성분인 루테인(lutein)의 혈중 농도도 계란을 섭취한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베타카로틴ㆍ리코펜 등 카로티노이드(항산화 성분)와 대표적인 항산화 미네랄인 셀레늄의 혈중 농도도 계란 섭취 여성에서 더 높았다.  혈관 건강에 이로운 불포화 지방과 오메가-3 지방, 미각 발달을 돕는 아연, 비타민 B군ㆍ비타민 C의 혈중 농도도 계란 섭취 여성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빈혈 예방 성분인 철분 함량도 계란을 즐겨 먹은 여성에서 더 높았다. 계란 섭취 여성은 저장 철인 페리틴(ferritin)의 혈중 농도가 72㎍/ℓ인데 비해 계란 미(未)섭취 여성은 49㎍/ℓ에 그쳤다.  계란 섭취 여성의 빈혈(여성의 경우 헤모글로빈 12g/㎗ 미만) 유병률은 5%였다. 계란 미(未)섭취 여성은 이보다 세 배 이상 높은 18%였다. 남성에선 계란 섭취 여부에 따른 빈혈 유병률의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계란 섭취 여성의 빈혈 유병률이 낮은 것은 계란 노른자에 철분이 들어 있는 것과 관련이 있지만, 계란을 즐겨 먹는 여성이 더 건강한 식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연구팀은 분석했다.    실제로 계란 섭취 여성과 미섭취 여성은 과일 섭취량(각각 하루 평균 116g 대 75g), 채소 섭취량(195g 대 159g), 생선 섭취량(24g 대 14g), 기름이 많은 생선 섭취량(12g 대 5g)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영국인의 적색육(소고기ㆍ돼지고기 등 붉은색 고기) 섭취량은 감소 추세이지만 계란 소비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다”라며 “영국 여성은 계란을 주(週) 평균 5개, 남성은 평균 6개를 섭취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영국에선 계란 섭취 제한량이 없다. 양에 상관없이 마음껏 먹어도 좋다는 의미다. 계란 연구회 이상진 회장은 “계란은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단의 일부로, 최고급 단백질의 원천”이라며 “비타민 AㆍDㆍB12ㆍB2ㆍ엽산 등 비타민, 셀레늄ㆍ아연 등 미네랄, 오메가-3 지방 뿐만 아니라 콜린ㆍ루테인 등 건강에 이로운 성분이 풍부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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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4
  • '언어폭력' 관리자를 '능력자'로 평가하는 트레이더스
    14일 한국노총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이 경기도 소재 이마트 트레이더스 매장의 한 관리자가 무료 연장근무 강요와  모욕적 언사와 인격 무시로 사원이 퇴사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마트 트레이더스 창고형매장 전경. 사진출처=이마트트레이더스 홈페이지   이마트 대표노조 한국노총 전국이마트노동조합에 따르면 경기도 모 트레이더스 점포에서 추석 행사기간 직원들을 휴무를 강제로 바꾸게 한 후, 출근 시키고, 다수 인원이 관리자의 지시에 의해 무료 근무 연장 한 것에 대해 회사를 강력히 비판하고 관련자 징계와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실제 노조에 들어온 제보에 의하면 해당 점포 모사원은 저녁 6시 퇴근인데 새벽 2시까지 근무하며 주 30시간 넘는 무료 근무 연장을 했다는 이야기까지 있었으며 점포 관리자가 평소에도 강압적 업무지시, 무전기에 모욕적 언사, 인격 무시 등의 행동을 자주 했던 인물로 직원들 사이 소문이 파다했다. 해당 점포에서는 사원 2명이 퇴사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또, 다른 트레이더스 점포는 다수의 사원들이 명절 기간 무료 연장 지시로 인해 정상 퇴근 후 퇴근 센싱을 하고 다시 매장으로 복귀해서 2~3일간 일평균 2시간씩 무료 연장 근무를 했다고 한다 문제가 생기는 원인을 전국이마트노조가 파악한 결과 문제가 된 점포는 오픈 후 8일간 10억의 매출을 올렸고, 오픈 이후에는 4억의 매출을 보이고 있으나 인력은 비슷한 매출의 점포보다 40명가량이 적었다. 매출에 맞는 인력 구성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다. 본질적 문제는 트레이더스 총책임자가 이런 관리자들을 '능력자' 혹은 '장 장악력이 탁월한 자'로 평가하니 일부 관리자들이 경쟁적으로 이런 후진적 행태를 보여오고 있는 것이다. 2010년 트레이더스 오픈 후 비슷한 행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며, 수많은 사원들이 회사의 공식 채널을 통해 알렸으나 회사가 무시했다고도 전했다. 이하는 노조 측의 입장문 전문이다.   트레이더스, 노브랜드 등에는 심각한 인력 부족, 무료 봉사, 인권침해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전국이마트노조는 회사는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징계와 그룹 차원의 트레이더스 감찰 및 재발방지, 무료 노동에 제대로 비용을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강희석 사장은 답해야 할 것이다. 이미 여러 채널을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이 보고 되었을 것이고, 설령 몰랐다고 하면 그것 또한 무능력을 자인하는 것이다 “소통”한다고 회사 문화를 바꾼다고 1년간 그렇게 사원들 설문하고 간담회 시 본인이 듣고 싶은 말만 들은 것인지, 과연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이런 식으로 사원들의 노동 착취와 고혈을 짜서 성장하는 게 회사가 그토록 홍보하는 TA(Turn Arounrd pro ject)의 실체는 아닐 것이다.   2020년 10월 13일 한국 노총 전 국 이 마 트 노 동 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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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4
  • 임대사업자, 19일 부동산법 헌법소원 청구
    등록임대사업자 및 일반임대인들이 오는 19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밝혔다. 이미지=대한주택임대인협회 제공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이번 헌법소원 청구 대리인으로 행정수도 이전 관련 위헌 결정을 받았고, 법제처장을 역임한 바 있는 법무법인 서울 이석연 변호사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민간 주택임대사업자를 육성하여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8월 18일에 개정되어 일부 주택의 임대등록을 금지함과 동시에 강제로 등록을 말소시켜 재등록을 제한하고, 기타 현실에 맞지 아니한 영세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강제 가입 제도 등을 추가하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구인들에 대해 세법상 특례제도를 박탈함으로써 소급입법에 의한 신뢰보호 원칙 위반으로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관련 세법 개정으로 청구인들은 최고 79.2%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등의 도살적 과세의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 정부에 대한 배신감도 표명했다. 다음은 협회가 내놓은 입장이다. 현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감당할 수 없어, 민간영역에서의 민간임대주택 공급 제도를 통해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였다. 현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임대 소득에 대한 투명한 납세의무를 다하는 등록임대사업자에게는 세제, 기금, 사회보험과 같은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자발적 등록이 저조할 경우, 임대주택등록을 의무화한다고까지 공언해 왔다. 이러한 권유(유도)에 따라 국가의 제도를 신뢰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는데, 갑자기 이와 같은 신뢰를 배신하고 임대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위태롭게 변경하는 행위는 국가가 잘못 판단하거나 부실한 정책을 낸 뒤 나중에 이를 임의로 변경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에 따른 책임은 국가에 있으며, 국가를 믿고 따른 국민에게 이를 전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제’, ‘임대료증액상한’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개정하였다고 하나, 국민의 계약의 자유, 재산권, 사생활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다. 현정부는 집 한 채 가지지 못하고 전셋집을 전전하는 국민에게 월세로 살라고 종용하면서, 결국은 과도한 월세 지출로 인해 종국적으로 집을 살 수 없게 만들면서 평생 임차인이 되라는 모순적인 정책을 양산하고 있다. 또한, 전세가격 폭등으로 소위 역전세가 폭증하고 있어 역설적으로 서민의 주거 안정이 위협받고 있다. 재개발, 재건축 등 대규모 도심 재개발, 용적률의 대폭 상향 등의 건설적인 정책을 백안시하고 무조건 수요만 조절하면 정책이 성공하는 줄 아는 현 정부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통해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려는 행태만 보인다. 이러한 정책은 모두 국회가 행정부의 시녀처럼 행정부가 요청하는 입법을 국회 자체의 자율적 논의와 판단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통과시켰기 때문이며, 결국 권력분립 원칙을 지키지 않아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무너진 견제와 균형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헌법재판소가 될 것으로 믿는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날개의 양축이다. 한쪽 날개가 꺾여버린다면 올바른 비행을 하지 못한다. 등록임대사업자와 임대인이 협력하여 임차인과의 상생을 꿈꾸는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주관이 되어 임대인과 임차인들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받기 위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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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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