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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과 손잡고 ‘메이커 운동’ 확대 추진
      미래부가 구글과 손잡고 ‘메이커 운동’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과천과학관에 어린이 전용 창작공간인 ‘키즈 메이커 스튜디오’를 개관하고, 창의적인 어린이 양성을 위한 협력 계획도 발표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구글은 30일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이석준 미래부 1차관과 구글의 지주회사인 알파벳의 에릭 슈미트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 창작놀이 사업의 첫 단계로 국립과천과학관의 무한상상실 내 어린이 창작공간인 ‘키즈 메이커 스튜디오’를 개관하고, 어린이 창작자를 위한 다양한 과학 교육 프로그램 활용 계획을 발표했다.   어린이 창작놀이 사업은 어린이 ‘창작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구글이 사업비를 지원하고, 성인메이커들이 과학관의 무한상상실을 활용해 프로그램을 만드는 의미 있는 사업으로 ‘키즈 메이커 스튜디오’와 야외에 구축할 ‘과학체험 놀이터’로 구성된다.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 구글이 자사의 자선 사업 부문인 구글(Google.org)의 기금을 통해 과학관 내에 어린이들이 다양한 놀이와 도구 작동을 통해 놀이 공간을 스스로 구축하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를 학습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기로 해 추진된 것이다.   내년 봄 과학관 야외 공간에 2000m² 규모로 개장할 ‘과학체험 놀이터’는 어린이들이 스스로 다양한 구조물 및 작동물들을 만들고 즐기며 자신만의 공간을 구축해 가는 과학기술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조성된다.   ‘과학체험 놀이터’에 설치될 시설물은 과천과학관 무한상상실에서 메이커들의 아이디어와 협업을 통해 기획·설계되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시제품을 제작해 시범운영한 뒤에 내년 봄에 본격 설치된다.   또한, 이 사업을 통해서 발생한 과학체험 교육자료, 놀이터 설계 및 운영자료 등은 과학 교육기회나 놀이 시설이 부족한 지방이나 도서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소스 라이선스 형태로 공개할 계획이다.   키즈 메이커 스튜디오 개관식에 참여한 에릭 슈미트 회장은 “작년 한글박물관 건립 지원, 올해 5월 캠퍼스 서울 설립에 이어 이번 과천과학관 후원을 통해 한국의 넘치는 창의성과 혁신 정신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탤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키즈 메이커 스튜디오를 통해 어린이들이 무엇을 만들어낼 지, 그리고 이곳을 통해 어떤 미래를 그리게 될 지 기대된다”고 지원 소감을 밝혔다.   개관 행사에 함께 한 이석준 미래부 차관은 “‘창작 문화’의 확산을 위해 세워진 무한상상실에 대한 구글의 지원을 환영하며, 이번에 구축된 창의력 공간 프로그램을 통해 훌륭한 어린이 메이커들이 많이 양성돼 장차 대한민국 창조경제의 뿌리가 되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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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 정부
    2015-11-01
  • 행복주택 첫 입주…도서관에 게스트하우스까지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첫 입주지구 4곳 중 송파삼전, 서초내곡, 구로천왕은 오는 27일부터, 강동강일은 오는 12월 28일부터 입주가 시작되며 27일 송파삼전에서 ‘행복주택 첫 입주 집들이’ 행사를 한다고 밝혔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건설되며 주변 시세보다 20∼40%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능하다.   이번 첫 입주 지구는 지난 7월 847명 모집에 8800명이 넘게 입주신청을 해 평균경쟁률이 10:1을 초과했으며 특히 송파삼전의 경우 80: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바 있다.   4개 지구는 지하철역 인근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청소년문화센터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했다. 송파삼전은 8호선 석촌역 인근에 위치하며 청소년문화센터, 스터디룸, 주민카페, 게스트하우스 등이 함께 설치되고 서초내곡은 분당선 청계산역에 연접해 있으며 자활지원센터, 공동세탁실 등이 함께 설치된다.   구로천왕은 7호선 천왕역 인근에 위치하며 국공립어린이집, 마을회관, 작은도서관, 게스트하우스, 경로당 등이 함께 설치되고 강동강일은 5호선 상일동역 인근에 위치하며 국공립어린이집, 작은도서관, 공동세탁실, 경로당 등이 함께 설치된다.   행사에는 입주민, 지역주민을 비롯해 유일호 국토부 장관, 이재영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춘희 송파구청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주식, 청소년문화센터 등 주민편의시설 관람, 장관과 입주민 환담, 신혼부부세대 집들이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올해 847가구 첫 입주를 시작으로 2016년 1만 가구, 2017년 2만 가구, 2018년부터는 매년 3만 가구 이상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내년 입주모집 지구는 서울가좌, 서울상계, 인천주안 등 전국 18곳에 1만여 가구이며 이중 11곳 6000여 가구는 수도권에 위치한다.   또한 젊은층 수요, 대중교통 편리성 등 행복주택 취지에 부합하는 부지에 대해 지자체 협의, 민관합동 ‘입지선정협의회’ 검증절차 등을 거쳐 전국 128곳에서 약 7만 7000가구 입지가 확정되고 후속절차가 진행 중이다.   10월말 기준 4만 4000가구(70곳)는 사업승인이 완료됐고 이 중 2만 6000가구(42곳)는 발주 포함해 착공까지 진행했으며 앞으로 연말까지 6만 4000가구를 사업승인하고 2016년과 2017년은 3만 8000가구씩 각각 사업승인 할 계획이다.   현재 행복주택 젊은층 입주대상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으로만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예비신혼부부, 취업준비생도 입주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젊은층 주거복지를 위해 취업준비생도 행복주택 입주를 허용한다.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졸업(중퇴 포함)한 후 2년 이내(대학원생도 포함) 첫 직장을 구하는 일반적인 취업준비생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단기계약 등의 종료로 일시적 실업상태에서 재취업을 준비하는 35세 미만 젊은층도 입주 허용한다.   아울러 행복주택을 보다 필요한 젊은층에게 우선 공급하기 위해 신혼부부·사회초년생 자산기준이 공공임대에서 국민임대 수준으로 강화되며 대학생은 부동산 및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경우만 입주를 허용한다.   국토부는 예비신혼부부 입주허용은 연내 법령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완료해 내년 초 입주자 모집부터는 적용할 계획이며 취업준비생도 입법예고 등 법령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내년 3월 이후 입주자 모집부터는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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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정책/금융
    2015-10-29
  • 황우여, 국정교과서 윗선 뜻이라 말한 적 없다
    교육부는 27일 조선일보 <문재인 “황우여, 국정교과서 자기 뜻 아니라 윗선 뜻이라 했다”> 제하 기사에 대해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황 부총리는 문 대표에게 이런 사실이 없음을 강력히 항의했고 문 대표는 정치적 표현이었으며 곡해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황 부총리는 역사교과서 개발을 맡고 있는 주무장관을 대상으로 정치적 흠집내기를 넘어 정쟁과 분열의 장으로 이끄는 데 대해 심한 유감을 표명하고 금도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 부총리는 당대표 시절부터 국가의 책임하에 역사는 하나로 가르쳐야 한다고 일관되게 말해왔으며 헌법가치에 따라 올바른 역사인식을 기를 수 있는 역사교과서 개발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미래세대를 위한 올바른 역사교과서 만들기에 진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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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 정부
    2015-10-29
  • 하이패스, 4.5톤 화물차도 허용
    국토교통부는 운행제한 차량 단속 등으로 하이패스 이용이 제한됐던 4.5톤 이상 화물차도 오는 15일부터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 동안 4.5톤 이상 화물차는 요금소에서 정차 후 통과함에 따라 차량 지·정체가 발생하고 운행비용이 증가하는 등 화물차 운전자로부터 이용 확대 요구가 꾸준히 있어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8월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화물차 하이패스 이용확대를 ‘물류 인프라 및 수송 분야 효율성 제고’ 과제의 하나로 선정해 1년여의 준비과정을 거쳐 이번에 시행하게 됐다.   대상차량은 4.5톤 이상 화물차, 특수자동차(컨테이너 등), 건설기계(덤프트럭 등) 등 총 40만대이며 이중 차량 폭이 2.5m를 초과하는 차량은 안전을 위해 하이패스 이용이 제한된다.   또한 대상구간은 한국도로공사가 건설·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이와 직접 연계 운영되는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부산~울산, 천안~논산, 대구~부산, 평택~시흥 등 6개 민자고속도로다.   한편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통도사·양촌)과 재정고속도로와 별도로 운영되는 용인~서울, 일산~퇴계원(서울외관), 인천대교, 인천국제공항 등 2개 민자고속도로는 추후 시설개선 등을 통해 확대 운용할 계획이다.   이용방법은 차량에 화물차 전용 단말기를 설치한 후 고속도로 진입 시에는 주황색의 유도선 및 갠트리를 따라 4.5톤 이상 화물차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고 진출 시에는 일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또한 단말기 구입은 화물차 하이패스 안내기능이 탑재된 ‘화물차 전용 단말기’를 2만 원대의 저렴한 가격으로 기존 행복단말기 구매처인 고속도로 휴게소 및 톨게이트 특판장이나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가능하다.   휴게소와 톨게이트 특판장은 오는 12일부터 구매 및 등록이 가능하며 인터넷 쇼핑몰은 오는 7일부터 구매 가능하다. 단, 인터넷 쇼핑몰 이용시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홈쇼핑 운영자가 등록 대행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하이패스 이용 확대로 하이패스 이용률은 3.7% 증가하고 운행시간·물류비용 절감 등 사회적 편익이 통행시간 63억 원, 운행비용 31억 원, 환경비용 35억 원 등 연간 129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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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정책/금융
    2015-10-06
  • 인터넷신문 등록사 5곳 중 2곳, 1년간 기사 없어
    인터넷신문 등록사 5곳 중 2곳은 지난 1년간 기사를 한 건도 생산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6일 발표한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 서비스 운영 및 법규 준수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등록한 5877개의 인터넷신문 가운데 지난 1년간 단 한 건의 기사도 송고하지 않은 업체는 전체의 43.8%인 2572곳에 달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두지 않고 있는 경우도 등록사의 25.5%인 1501곳에 달했다.   사이트가 있으나 실제 운영되지 않는 경우는 11.5%인 676곳에 달했으며 사이트 준비중이라는 업체는 6.7%인 395곳으로 조사됐다.   현재 신문 관련법 시행령상 발행요건인 매주 신규기사 송고와 자체 생산기사 비중 30%를 충족하는 곳은 39.7%인 2333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법 제21조에 따른 필요적 게재 사항 항목인 명칭과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제호와 발행인, 편집인 등을 누리집에 모두 담은 곳은 10.9%인 639곳에 불과했다.    통상 포털로 불리는 인터넷뉴스서비스 249개사 가운데 1년에 기사 1건 이상을 게재하는 곳은 73.9%인 184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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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
    2015-10-06
  • 홍어 껍질로 치매 예방 효과 발견
    홍어의 껍질에서 알츠하이머성 치매질환을 예방하고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소재(PEFL펩타이드)가 개발됐다는 희소식이 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바이오 지역특화 선도기술 개발사업(‘14~’18)을 통해 강릉원주대학교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 변희국 교수팀이 이 같은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치매질환 관련 약물은 약 20여 종으로 신경전달물질의 활성화를 통한 증상의 완화와 개선이 중심이다. 치매 발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억제하거나 예방하는 소재는 아직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개발된 치매예방 소재는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원인물질인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의 생성을 억제하고, 독성으로부터 뇌세포를 보호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기존 소재들과 차별화되는 치매 예방 소재로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번 소재는 우리가 흔히 먹는 홍어의 껍질에서 발견한 것으로 기존 치매 치료제에서 나타나는 간독성이나 구토, 위장장애 등과 같은 부작용의 우려가 없다. 가공과정에서 대부분 버려져 환경문제를 야기하는 홍어껍질을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치매 원인물질이 유도된 실험용 쥐에 치매예방 소재를 투여하여 동물실험을 시행한 결과, ①치매 원인물질인 베타-아밀로이드의 생성이 약 50% 억제되었고, ②대조군에 비해 뇌세포 생존율이 56%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치매 예방소재를 투여한 쥐에 인지기능 저해 물질을 투입한 실험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상당한 인지기능 개선 효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번 치매예방 소재를 개발한 강릉원주대학교 변희국 교수는 “홍어 껍질 유래 펩타이드의 기능과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추가적인 실험이 진행 중이며, 국제학술지(European Food Research Technology, 2015) 기재 및 특허등록 후 현재 제약회사와 기술이전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알츠하이머성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의 예방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홍어 껍질 유래 치매예방 소재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상업화에 성공할 경우, 노인 건강 및 치매 예방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진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은 “홍어껍질 유래 치매예방소재 발굴은 해양수산생물자원이 국민들의 생활에 어떻게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며, “해양수산부는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해양 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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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15-10-06
  • 공무원, 안식월 가능해진다
    앞으로 공무원이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 연가를 적립해 일시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가저축제가 도입된다. 또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로 휴가를 주는 포상휴가제도 시행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관장은 연가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소속 공무원의 권장연가일수를 지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권장연가일수 이외의 미사용 연가를 적립해 일시에 사용하는 연가저축제를 도입한다. 연가 저축은 최장 3년까지 가능하며 적립한 연가는 저축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쓸 수 있다.   인사처는 질병 등 불가피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저축한 연가는 반드시 쓰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휴가 3개월 전에 10일 이상의 장기휴가를 신청할 경우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면 승인해야 하는 장기휴가 보장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장기휴가 보장제를 연가저축제와 결합해 사용하면 이른바 ‘안식월’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기관장이 국가,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만석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휴가제도 개편은 경직됐던 공직문화를 창조적·생산적으로 변화시키는 혁신의 방아쇠(trigger)를 당기는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일과 휴식이 조화를 이루는 생산성 높은 근무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참고로 지난해 말 기준 공무원의 평균 연가일수 20.9일이나 실제 사용일수는 9.3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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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 정부
    2015-09-30
  • 기초연금 10만명·장애인연금 1500명 더 받는다
    다음달부터 65세 어르신 중 약 10만명이 새롭게 기초연금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증장애인은 약 1500명이 추가로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0월부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대상자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에 적용하는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종전 연 5%에서 4%로 하향 조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재산이 있을 때 일정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위해 재산에 곱하는 비율이다. 연금화 방법,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산출한다.     복지부는 최근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기대여명 증가 추세, 동일 재산 종신 기준 주택연금과 농지연금 환산율 등을 감안해 4%로 낮춰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재산의 소득환산율 하향 조정에 따라 10월부터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는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이 있을 것”이라며 “필요로 하는 분이 꼭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내하고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각각 만 65세 이상 어르신,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등이면 신청할 수 있다. 제도와 관련한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129),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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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노동/복지
    2015-09-30
  • 추석 때 가장 듣기 싫은 말은?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즐거운 명절에 상처 주는 말보다는 덕담 한 마디 주고 받아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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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
    2015-09-24
  • 고향 가는 길 재미 솔솔~ 추석 차 안에서 앱N앱
    한가위 명절이다.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되는 이번 추석 연휴는 기간이 짧은 탓에 교통체증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향을 오가는 길, 차 안에서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앱을 엄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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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
    2015-09-24
  • 택배·교통 등 추석연휴 꿀팁 ‘공공정보 10선’
      추석 귀성 열차표를 구하지 못해 올해는 직접 차를 몰고 이동해야 하는 A씨. A씨는 공공정보를 잘 활용하면 우회도로, 주변 관광지 검색까지도 가능하다는 소식을 듣고 ‘스마트한 귀성길’에 나설 수 있었다.   행정자치부는 이처럼 추석 명절에 알아두면 유용한 공공정보 10가지를 엄선해 23일 소개했다. 대부분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정보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민간이 만든 애플리케이션(앱)들이다.     먼저 귀성길에 오르기 전 인터넷으로 주문한 추석 선물이 부모님 댁에 잘 도착했는지 ‘스마트택배’ 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이 앱은 우정사업본부의 우편물정보와 택배회사 운송정보를 활용해 민간이 개발했으며 구입물건의 배송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귀성길 고속도로 상황을 알아보려면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교통정보’ 앱을 이용하면 된다. 1588-2504로 고속도로 상황을 묻는 문자를 보내면 20초 내에 사고나 정체 구간이 있는지 답신 문자를 받아볼 수 있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만든 ‘파킹박’ 앱을 이용하면 가까운 무료주차장을 검색 주차할 수 있다.차례를 지내고 시간 여유가 있으면 문화재청에서 제공하는 ‘한국의 문화유산 정보’ 앱으로 지역 문화재를 검색해 방문할 수 있다.   한국관광공사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의 ‘여행노트’ 앱으로는 고향 주변 관광지, 문화시설, 음식점, 쇼핑 등을 검색하면 다양한 후기, 이용안내, 가는 길, 주변 환경까지 알 수 있다.연휴기간에도 다이어트를 생각하는 사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공하는 ‘칼로리코디’ 앱을 통해 자신이 섭취한 음식의 칼로리와 체중 등의 정보를 그래프 형식으로 볼 수 있다.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보건복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서 만든 민간 앱 ‘굿닥’으로 비상진료기관 및 약국을 검색하거나 129(보건복지부콜센터), 119로 문의하면 된다.고향을 오가는 길에 도로 표지판이 떨어졌거나 위험요소를 발견했을 때는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면 된다. 주변의 안전위해요소를 신고하면 정부와 지자체에서 개선에 나선다. 정부·지자체 홈페이지를 방문해 안전신문고를 클릭하거나 포털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해 접속하면 된다.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도 된다. 연휴 기간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면 외교부에서 만든 ‘해외안전여행’ 앱인 ‘투어 패스’(TOUR-PASS)가 여행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이 여행지에 도착하면 여행경보, 치안·질병 정보 등을 문자로 보내주는 서비스도 시행 중이다. 심덕섭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부 3.0의 여러 서비스를 잘 활용하면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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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15-09-24
  •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 대책 내놔
    정부는 온누리상품권 할인행사를 이용한 불법유통(가칭 ‘현금깡’)에 편승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다.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메르스 사태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의 소비진작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10% 특별할인을 실시하여 6,000여 억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판매하였으며, 최근 실시한 현장 모니터링(’15.7.1∼8.31) 결과, 일부 상인들이 특별할인을 악용해 온누리상품권을 부정구매·유통하는 정황이 포착되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부정유통 현장 모니터링 실시 및 부정유통 적발 가맹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지속 추진한다.첫째, 부정유통 개연성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가맹점 환전한도는 월 1천만원으로 판매점 할인판매 한도는 월 1억원으로 제한하고, 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제 도입 등 가맹상인은 할인판매 대상에서 제외하고 개인별 할인한도도 제한한다.둘째, 부정유통 적발 가맹점 제재했다. 지난 6월에는 지난해 부정유통 적발 가맹점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관련내용을 상인회에 통보하여 경각심을 고취하기도 했다. 셋째,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현장대응반’ 운영하고, 상인회 및 가맹점 교육, 부정유통 처벌 안내, 자정캠페인 전개(23회), SNS 등 언론동향 파악, 의심점포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넷째, 온누리상품권 통합관리 시스템 개선하여 가맹점 대표 정보를 등록하고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는 동시에 은행간 구매자정보 교환을 통해 월 30만원이상 구매자의 경우 할인판매를 제한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상인회 차원의 자정노력을 추진하여 상인회,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부정유통방지를 위한 설명회 개최(11회)* 및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하반기에 온라인 매집업체 및 관련기관 의심신고 업체에 대해 온누리상품권 현장단속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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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24
  • 행정자치부 8개 산하기관 모두 임금피크제 도입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정부 노동개혁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8개 산하기관 모두 임금피크제를 연내 도입 추진할 예정이다. * (공공기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기타 산하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역진흥재단,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공기업평가원 모든 산하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부처 중 처음 있는 일로, 지난 4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산하기관장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노동부문 개혁과 청년 인재의 채용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임금피크제를 도입·보완하도록 당부한 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10월 중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최근(9. 2.) 재단설립허가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하여 조직운영의 안정을 되찾고 임금피크제 도입에 탄력이 붙고 있다. 기타 산하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역진흥재단도 연내 도입을 목표로 각각 도입방안을 마련하였으며, 현재 전문가 컨설팅, 직원 간담회 등을 8월부터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금피크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대한지방행정공제회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이번 정부 임금피크제 도입 목표인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관련 제도(별도정원인정 등)를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연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은 “정부혁신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 산하기관으로서 노동개혁을 선도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에 적극 동참하기로 하였으며, 늦어도 금년 내에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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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20
  • 추석 전 체불임금 단속 강화
    고용노동부는 추석을 앞둔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추석 전 2주간(9.14~25)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임금·퇴직금 등 체불금품 청산활동에 나선다.   이를 위해 지방노동관서별로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운영해 임금체불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고 전화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체불예방은 물론 신속한 청산이 이루어지도록 집중지도 하기로 했다.   또한 건설공사 현장은 ‘직상수급인 연대책임제도’를 활용해 체불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지원하고 체불임금 건을 가급적 추석 전에 해결하도록 촉구하고, 체불이 많이 발생한 업체와 수차의 하도급 공사로 체불가능성이 있는 취약분야 사업장은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도산 등으로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최우선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중인 소액체당금제도를 바탕으로 신고사건 조사 시, 체불을 확인한 사건은 체불임금·사업주 확인서를 즉시발급해 소액체당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했으나, 체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융자를 통해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하고,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재직 중인 근로자가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생계안정을 위해 1000만원 한도로 생계비를 대부한다.   아울러 어려운 경기상황으로 체불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재산은닉 등 체불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법무부 등과 협의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근로자들이 즐거운 추석 명절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추석 전에 취약 사업장을 집중 관리해 체불임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체불이 발생할 경우 금품청산이 최대한 빨리 해결될 수 있게 하고 무료법률구조 지원, 생계비 대부 및 체당금 지급 등 정부지원 사업도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임금체불은 1조 3195억원(29만 2000명)이며 경기부진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였으나 올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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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10
  • 필리핀 도피 70억원대 유류절도단 주범 검거
    지난 5월 필리핀에서 한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인질강도단 수괴 김아무개씨를 국내 송환한 데 이어, 7월 필리핀 도피 조폭 ‘봉천동 식구파’ 두목 양씨과 부두목 민씨, 지난 9월 9일에는 70억 원대 기업형 유류절도단 주범 노씨를 국내로 송환했다.   지난 12년 경북 김천에서 조직적으로 송유관 기름을 훔쳐 판매한 후, 필리핀에 도피한 기업형 절도단의 주범인 노씨(42, 남)은 ‘12년 3월경 공범 15명들과 송유관 기름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여 4월경 경북 김천시 소재의 한 주유소를 매입했다.   이어, 매입한 주유소 부지의 밑에 깊이 3미터, 길이 50미터, 지름 1미터 정도의 굴을 파서 인근 송유관에 접근 후 구멍을 뚫고 유압호스를 연결하여 이를 통해 8월말부터 3개월 가량 경유 및 휘발유 약 400만 리터(시가 70억 원 상당)를 절취해 서울ㆍ경기 등지의 주유소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피의자는 같은 해12월 자신의 사진을 합성해 타인명의의 여권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후, ‘13년 2월 위조한 여권을 사용하여 필리핀으로 도피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범 15명 중 13명은 이미 검거되어, 그 중 가담 정도가 큰 9명은 구속됐다.   경찰청에서는 필리핀 교민사회 안정을 위해 지난 4월 필리핀 이민청과 합동으로 도피사범 검거작전을 수행하기로 합의 후, 필리핀 중요 도피사범들을 선정하고 이들을 추적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송환된 노씨는 거액의 기름을 절취하고 도피한 관계로 거액의 범죄수익금을 가지고 현지 공무원을 매수할 가능성이 크고, 자신의 사진을 합성한 타인명의 여권을 사용하고 있어 현지 공무원들에 의한 신원 확인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 체계적인 기획 추적 수사를 진행해 오던 중 지난 7. 20. 한국 인터폴 수사관들이 현지 이민청 직원들과 함께 피의자가 자주 출몰하는 장소에 잠복 중 피의자를 검거하여 이번에 송환하기에 이르렀다.   그동안 해외에서 수배자 검거 후, 국내로 송환하는 경우에는 주로 한국 경찰이 송환해 왔는데, 금번 송환 시에는 한국 경찰과 함께 필리핀 이민청 직원 2명이 같이 송환에 참가했다.   합동 송환에 참여한 필리핀 이민청의 ‘아티엔자’(37, 여) 호송관은 “한국 경찰이 검거부터 송환까지 아주 능숙하게 수행했으며, 한국과의 협조 관계가 지속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언급했고, 이번 호송에 참가한 경찰청 인터폴의 정병호 경위(45, 남)은“필리핀 당국 또한 한국인 도피 사범을 검거, 송환에 매우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읽을 수 있었다.”라며 이번 합동 송환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와 관련, 경찰청 외사국장(치안감 김성근)은 잇따른 수괴급 필리핀 중요 도피사범 검거 및 송환은 필리핀 교민 사회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한국 경찰의 의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하며, 국외도피사범은 필리핀 뿐 만 아니라 세계 어디라도 추적하여 반드시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필리핀은 국외도피사범들이 선호하는 국가 중 하나로, 이번 검거를 통해 국외도피사범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필리핀 교민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필리핀 내 조직폭력배 및 동네조폭 주요 도피사범 10명을 선정하여 현재까지 총 5명을 검거하고, 나머지 5명을 추적 중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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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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