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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사다이랙트 자동차보험사 민원 많아”
    ▲ 금융소비자연맹이 2013년 좋은 다이랙트 자동차보험사 순위를 공개했다.(사진제공: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은 온라인 자동차보험사인 악사(AXA)다이랙트 자동차보험사가 최근 수익성, 손해율 악화로 보험금 지급을 꺼리는 경향이 있고, 사고시 보상업무 처리가 미숙하여 소비자불만이 많이 발생하고 채무부존재 소송등 소송제기가 많아 소비자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AXA다이랙트는 2013.4.1일 기준 소송건수가 144건에서 9월에는 159건(10.4%증가), 12월에는 171건(7.5%증가)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보험사가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비율도 21.6%(2013.12월 171건중 37건)로 업계 12.6%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2014.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227건의 자동차보험 분쟁이 발생해 이중 19건의 소송을 제기했는데, 단 한 건을 제외한 모두 보험사가 먼저 소송을 제기했다. 분쟁중 소제기 건수는 업계평균 4.7%인데 AXA는 8.4%로 2배나 많은 높은 비율이다. 금감원의 민원평가등급도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2등급을 유지하다 2009년과 2010년에는 3등급, 2011년부터 현재까지 4등급의 저조한 등급을 받아왔다. 이러한 원인은 AXA다이랙트가 총자산수익률이 2013.12월기준 -4.04%로 업계최하위 수준이고, 당기순이익도 -217억원으로 손해가 발생해 수익성이 매우 악화되었고, 지난 8월 자동차보험 손해율도 95.0%로 매우 높아 보험금지급을 까다롭게 하여 수익성을 높이고자 ‘지급금 관리’를 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풀이 된다. 이러한 결과 AXA다이랙트 자동차보험사에 대한 소비자불만 사례는 교통사고로 보상처리시 소비자의 주장을 무시하거나, 사고피해자에게 치료비지불보증 중단하고, 민사조정과 채무부존재소송으로 피해자를 압박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사례 1’ AXA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부산에 사는 최씨는 2011.02.05 저녁 18:13분 경에 성상동에서 우측차선 후미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면서 접촉 사고가 발생했다. 최씨는 과실이 없다고 생각했으나, 상대방 차량 보험사에서 최씨의 과실비율을 20%로 책정했다. AXA 보상직원은 자사 소비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참고하지 않고 가해차량 보험사의 주장 내용대로 보상처리를 했다. AXA의 무관심으로 과실이 없음에도 과실로 처리되어 부당하다고 생각한 최씨는 금융감독원 분쟁심의조정을 2차례나 걸쳤으나 과실15%로 결정되어 보험료까지 할증당하게 되자, 결국 법원에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무과실로 판결을 받았다. ‘사례 2’ 경기도 광주에 사는 한씨는 2011년1월 도로에 서있다가 AXA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좌측 다리 인대 파열 등으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악화되어 재수술 및 치료를 계속 받아야 했다. 하지만 AXA는 병원에 진료비 지급보증 중지를 통보를 하였고, 한씨가 이를 항의하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송한거라고 핑계를 댔다. 한씨는 심평원 방문하여 심평원소관이 아니라는 확인서를 받고, AXA에 항의하고지불보증을 다시 요청하자 보험사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보험사의 보상처리 능력에 따라 피해자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보상문제로 소송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회사의 선택에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며, 감독당국도 보상업무처리는 감독은 물론 보험사가 먼저 제기한 민사조정과 채무부존재 소송 결과를 점검하여 패소한 소송은 책임을 지게하여 더 이상 소송 남발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중근 금소연 교통사고피해자구호센터 본부장은 “보험사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손해율이 올라가면, 보험금지급을 막아 선량한 계약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데, AXA의 최근 행태는 보험료는 싸다고 선전하지만, 보험금지급은 매우 까다로워 민원이 양산되고 있는 불안전한 회사”라며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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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01
  • 공무원 연금 개혁, ‘59.1%’ 찬성이라고 응답
    ▲ 정부와 여당이 지금보다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 연금 개혁 방안을 검토하며 의견을 모으는 가운데 정부안을 찬성하는 의견이 과반수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제공: 모노리서치) 정부와 여당이 지금보다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 연금 개혁 방안을 검토하며 의견을 모으는 가운데 정부안을 찬성하는 의견이 과반수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는 지난 28~29일 전국 성인남녀 1,168명을 대상으로 정부 공무원 연금 개혁안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59.1%가 ‘전반적인 연금 재정 변화를 위해 공무원 연금 개혁 찬성’, 22.2%가 ‘공무원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공무원 연금 개혁 반대’ 입장을 밝혔다. 16.2%는 ‘더 지켜보고 판단’, 2.5%는 ‘잘 모름’이라고 응답했다. ‘연금 개혁 찬성’ 응답은 경북권(70.3%)과 서울권(66.4%), 20대(69.2%)와 50대(62.5%), 생산/판매/서비스직(68.2%)과 자영업(67.2%)에서, ‘연금 개혁 반대’는 전라권(34.0%)과 경남권(24.7%), 40대(23.6%)와 60대 이상(22.5%), 사무/관리직(27.8%)과 전업주부(27.3%)에서 상대적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조사를 진행한 모노리서치의 이재환 선임연구원은 “연금 재정에 대한 위기 신호와 공무원 연금 과다 재정 지출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정부 개혁안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공무원 연금 재정은 정치·사회적으로 매우 폭발력이 큰 이슈이므로 향후 구체안 등의 공론화 과정에서 여론의 주목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의 유효 표본은 전국 19세 이상 남녀 1,168명이며 일반전화 RDD방식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자에 기반한 비례할당 후 무작위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 인구 구성비에 기초한 가중치기법을 적용했다. 응답률은 6.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86%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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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01
  • 우리나라 76.5%, ‘소득 분배 불평등’하다고 느껴
    ▲ 국민 대다수가 우리나라의 소득 분배가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다.(사진제공: 모노리서치) 경제적 부의 분배 문제가 복지 논의 등을 통해 최근 중요한 정치·사회적 화두가 되는 가운데 국민 대다수가 우리나라의 소득 분배가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는 지난 28~29일 전국 성인남녀 1,168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소득 소득 평등·불평등 정도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76.5%가 ‘불평등하다’(매우 불평등 40.5%, 대체로 불평등 36.0%)고 응답했다. 13.6%는 ‘평등하다’(대체로 평등 11.9%, 매우 평등 1.7%), 9.9%는 '잘 모름‘이라고 답했다. ‘불평등하다’ 응답은 전라권(86.6%)과 경북권(84.4%), 20대(92.5%)와 40대(85.1%), 사무/관리직(87.3%)과 학생(85.5%)에서, ‘평등하다’는 경남권(24.1%)과 경기권(15.1%), 60대 이상(21.7%)과 50대(15.5%), 자영업(18.8%)과 전업주부·기타 직업/무직(각각 14.1%)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불평등하다’고 밝힌 응답자 893명에게 ‘소득 분배가 불평등한 가장 큰 이유’를 물은 결과 43.1%가 ‘일부 최상위층에 집중된 부의 편중’, 22.2%가 ‘양질의 일자리 마련 등 정책의 문제’, 19.7%가 ‘소득 재분배를 위한 조세 제도 미비’, 11.1%가 ‘소득을 높일 교육의 기회 불평등’ 순으로 응답했다. ‘기타’는 2.3%, ‘잘 모름’은 1.6%였다. 조사를 진행한 모노리서치의 이재환 선임연구원은 “최근 격차사회 등의 논란과 토마 피케티의 저작 ‘21세기 자본’이 세계적인 부의 불평등 문제를 다루며 화제가 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득 평등·불평등 인식 정도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며 “상대적 빈곤 인식 등을 감안하더라도 불평등하다라고 느끼는 국민들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의 유효 표본은 전국 19세 이상 남녀 1,168명이며 일반전화 RDD방식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자에 기반한 비례할당 후 무작위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 인구 구성비에 기초한 가중치기법을 적용했다. 응답률은 6.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86%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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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01
  • 세월호 특별법, ‘수사권·기소권 없이 진상규명 모색’ 54.4%
    ▲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포함 없이도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수를 차지한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났다.(사진제공: 모노리서치)세월호 특별법과 관련 수사권과 기소권 포함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포함 없이도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수를 차지한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는 지난 28~29일 전국 성인남녀 1,168명을 대상으로 세월호 특별법 수사권 및 기소권 포함 여부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54.4%가 ‘수사권과 기소권 없이 진상규명을 위한 방안을 새로 모색해야 한다’, 33.5%가 ‘수사권과 기소권 없이 진상규명이 힘들므로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12.1%는 ‘잘 모름’이라고 응답했다. ‘수사권 및 기소권 없는 진상규명 모색’ 응답은 경북권(68.9%)과 충청권(58.5%), 50대(60.8%)와 60대 이상(57.9%), 자영업(63.9%)과 농/축/수산업(55.2%)에서, ‘수사권 및 기소권 반드시 포함’은 전라권(45.0%)과 서울권(37.8%), 30대(47.3%)와 20대(39.5%), 사무/관리직(45.9%)과 생산/판매/서비스직(35.2%)에서 상대적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특히 연령대별 의견 차이가 큰 것이 눈에 띈다. 정당 지지도별로는 새누리당 지지 응답자들이 ‘수사권 및 기소권 없는 진상규명 모색 70.3% > 수사권 및 기소권 반드시 포함 15.0%’ 응답을 해 차이가 벌어진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지지 응답자들은 ‘수사권 및 기소권 없는 진상규명 모색 49.9% > 수사권 및 기소권 반드시 포함 45.5%’로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다. 조사를 진행한 모노리서치의 김지완 선임연구원은 “조사 기간 동안 수사권 및 기소권을 포함하지 않는 법 제정 논의 여부가 정계 등을 통해 흘러나오고 특별법 제정 논의가 장기화되며 수사권 및 기소권 없이 진상 규명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소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의 유효 표본은 전국 19세 이상 남녀 1,168명이며 일반전화 RDD방식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자에 기반한 비례할당 후 무작위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 인구 구성비에 기초한 가중치기법을 적용했다. 응답률은 6.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86%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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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01
  • 보상데이 효과, 하체비만다이어트 방해할 수 있어
    ▲ 여성전용 하체비만다이어트 클리닉 CF의원의 최명석 원장은 보상데이 다이어트는 오히려 여성들의 상하체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사진제공: 클리닉CF)무더웠던 여름이 가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찾아왔다. 가을은 하체비만다이어트 운동을 하기에는 도움이 되는 계절이지만, 반대로 식욕은 왕성해져 강도 높은 식이조절을 하는 데에는 꽤나 큰 어려움이 따른다. 때문에 개인 트레이너 없이 오로지 혼자만의 힘으로 오랜 시간을 거쳐 하체비만다이어트에 성공해야 하는 일반인 여성들은 호르몬 변화에 따라 왕성해지는 식욕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자신만의 가을철 식이조절 방법을 강구해내야 한다. 가을철 하체비만다이어트 식이조절 관리법 중, 일주일간 타이트하게 식사량을 조절한 뒤 주말 하루를 정해서 먹고 싶어도 먹지 못했던 음식을 섭취하는 이른바 ‘보상데이’를 이용하며 몸매를 관리하는 여성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여성전용 하체비만다이어트 클리닉 CF의원의 최명석 원장은 보상데이 다이어트는 오히려 여성들의 상하체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식이조절 중, 자극적인 고칼로리 음식을 섭취하면 일시적으로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효과가 있지만 하체비만다이어트에는 악영향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 그 이유다. 최 원장은 “여성들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알맞은 하체비만다이어트는 단기간에 필요한 만큼의 변화를 적절하게 이루어 내는 것이다. 반면에 보상데이는 상하체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음식에 대한 충동 조절을 어렵게 해, 다이어트를 장기간으로 만들기 때문”이라며 잘못된 하체비만다이어트 관리법인 보상데이의 단점을 설명했다. 최근 여성들 사이에서는 식이조절 기간을 단축시켜 몸매 관리에 성공할 수 있는 슬리미주사 시술이 각광을 받고 있다. 슬리미주사는 CF의원의 최 원장이 자체 개발한 군살 집중관리용 지방분해주사로 집중적인 감량이 필요한 부위만을 선택하여 지방세포를 분해하기 때문에 보다 단기간에 하체비만다이어트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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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01
  • LG전자, 다문화가정 위한 쿠킹 클래스 개최
    ▲ 다문화가정과 함께 하는 쿠킹클래스 LG전자(066570,www.lge.co.kr)가 ‘온정 캠페인’의 일환으로 다문화가정 대상 ‘함께 만드는 고향 음식, 커가는 사랑’ 프로그램을 전개한다.   LG전자는 매 분기마다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취약 계층을 지원하고자 ‘온정(On情) 캠페인’을 진행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함께 만드는 고향 음식, 커가는 사랑’은 국내 요리전문가가 다문화가정 주부들에게 한국 식재료와 조리기구를 활용해 한국식으로 재해석한 고향음식 요리법을 강의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일반 주부들도 참여해 다문화가정 주부들과 함께 요리를 배우고 육아, 가사 노하우를 공유한다.   LG전자는 ‘서대문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연계해 30일 ‘LG전자 베스트샵 강남본점’에서 베트남출신 주부 및 한국인 주부 약 100명을 대상으로 ‘한국식으로 재해석한 베트남 음식 쿠킹 클래스’를 열었다.   LG전자 공식 커뮤니케이션 파트너 ‘더 블로거(The Blogger)’로 활동하고 있는 요리전문 블로거 ‘금별맘’과 ‘비주’가 강사로 나섰다. 이들은 ‘LG디오스 광파오븐’ 및 프리미엄 가스레인지 ‘히든쿡’을 활용해 ‘한국식 월남쌈’과 ‘파인애플 볶음밥’ 요리법을 강의, 큰 호응을 얻었다.   LG전자는 행사 후 베트남어로 번역한 요리책자, 포켓포토로 즉석 인화한 기념 사진 등을 선물했다.   이날 참석한 베트남 주부 ‘누엔김똬이’씨는 “한국인 주부들과 함께 요리를 배우고 육아 고민도 나누며 서로의 문화를 더 이해하게 된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LG전자는 연말까지 ‘LG전자 베스트샵’ 30여 곳에서 중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7개국 다문화가정 주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 전개할 계획이다.   LG전자 한국영업본부장 최상규 부사장은 “언어장벽, 문화차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주여성들을 지원하고자 시작한 프로그램으로 나눔 경영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프로그램 관련 상세한 소식은 LG전자 공식 페이스북 (facebook.com/theLGstory)의 ‘온정 캠페인’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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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9-30
  • 국세청, 2015년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
    정부가 내년 말까지 130만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간섭을 하지 않기로 했다.   국세청은 연 매출 1000억원 미만으로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업종과 경제성장 견인산업, 일자리창출 기업 등 중소기업 130만개에 대해 2015년 말까지 세무조사 유예 등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내 전체 기업 508만개의 25%가 지원 대상으로, 국세청은 전국 세무서에 ‘세금문제 상담팀’을 신설해 세무상담 서비스 제공 및 애로·고충사항을 최우선 해결키로 했다. 이와 함께 회생 노력 사업자 및 청년·벤처창업자 세정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세금을 체납하고 폐업했거나 신용불량이 된 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분납계획 제출 시 체납처분 유예, 신용정보제공 해제 등 적극 지원키로 했다. 또한 사업장을 갖추기 어려운 청년·벤처창업자에 대한 사업자등록 지원·안내 강화 등 사업자등록단계부터 세심하게 배려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29일 본·지방청 관리자 및 전국 관서장 등 266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전국 관서장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향후 세정운영 방향과 경제 활성화 뒷받침 세정지원 방안, 반부패 혁신방안 등을 논의하고 적극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임환수 국세청장은 ‘가혹한 세금이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의 고사를 인용하며, “국세청은 ‘국민과 어려움을 함께하고, 성실납세자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경제 활성화 노력을 세정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간섭 배제 조치’를 발표하고 강력한 추진의지를 피력했다.   이어 향후 세정운영 방향에 대해 “세입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세입기반 구축을 위해 납세자가 법에 정한 세금을 성실하게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을 세정운영의 핵심 패러다임으로 설정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 130만 중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등 세무간섭 배제 국세청은 국가 재정수입의 원천인 경제회복이 절실한 시점에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과 우리 경제성장을 이끌어 갈 미래성장동력산업, 문화콘텐츠·지식기반산업, 일자리 창출기업 등 130만 중소상공인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 유예 및 사후검증 제외 등 세무간섭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세무간섭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 세정지원 대상은 연 매출 1000억원 미만의 경제 활성화 4대 중점지원 분야의 130만 개 중소기업이며, 이는 전체 사업자(법인 52만 개, 개인 456만 개)의 25%에 해당한다.     <경제 활성화 4대 중점지원 분야> * 단, 대기업 계열법인, 세법질서 문란자, 구체적 탈세혐의자,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경우 등은 제외 경제 활성화 4대 중점지원 대상은 먼저 경기침체에 따라 사업애로를 겪고 있는 업종이다.   ▲소비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간 수입금액 10억원 미만 음식·숙박업(룸싸롱 등 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여행·운송업 ▲쌀 관세화 예정 및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 및 농수산물 판매업 ▲최근 수주량 감소로 불황을 겪고 있는 건설·해운·조선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특성 업종은 업황부진으로 인해 지역경제의 위축을 가져오는 업종으로 그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국세청장이 판단해 선정하는 특정업종과 관련된 산업이다   * 조선연관산업(거제·목포), 인삼식품제조업(대전·금산), 섬유산업(대구),의료기기(원주)   경제성장을 이끌어 갈 산업은 ▲스마트자동차, 5세대 이동통신 등 창의와 융합을 기반으로 우리경제를 이끌어 갈 미래성장동력산업 ▲영화·드라마 등 인간의 감성, 창의력, 상상력을 원천으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콘텐츠산업 ▲연구개발, 소프트웨어 개발 등 지식을 이용해 상품과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크게 향상시키는 지식기반산업 ▲자동차·조선·정보기술(IT) 등 최종 제품의 품질경쟁력 제고에 근간이 되는 주조·금형·용접·열처리 등 뿌리산업이 해당된다.     <경제성장을 이끌어갈 산업> 미래성장 동력산업 스마트 자동차, 5세대이동통신, 심해저 해양플랜트, 지능형 로봇, 착용형 스마트기기, 실감형 콘텐츠 등 문화콘텐츠산업 영화ㆍ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음악,게임과 관련된 산업, 출판인쇄 및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등 지식기반산업 엔지니어링, 전기통신, 연구개발,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 뿌리산업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기술 활용 사업   마지막으로 일자리 창출기업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창출을 통해 서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한 기업으로 전년보다 상시근로자를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겠다고 약속한 기업(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이 해당된다.   이들 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지원대상 기업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성실하게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후검증도 하지 않는다. 이어 현재 세무조사나 사후검증이 진행 중인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종결된다.   지원 대상기업 중 자금 난을 겪고 있는 기업이 있으면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가능한 모든 지원이 실시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은 단순경비율을 조정해 해당 영세기업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런 지원 방안이 실질적으로 시행되기 위해, 전국 모든 세무서에 ‘세금문제 상담팀’을 신설해 세무상담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애로·고충 사항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세무간섭 최소화에 따른 여력을 최상의 납세서비스 제공 등 성실신고 지원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    ◇ 회생 노력 사업자 및 청년·벤처창업자 지원 강화     지금까지는 사업이 어려워져 세금을 체납하고 폐업을 했거나 신용불량이 된 사업자가 다시 사업 시작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체납세금으로 인해 사업자등록이 거부되거나 완납할 때 까지 정상적으로 사업을 재기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업 실패로 아픔을 겪는 분들이 재기의지를 펼치고 경제활동의 기지개를 켤 수 있도록 따뜻하게 배려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체납액 3000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고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즉시 발급하고, 체납이 있다는 사유로 사업자등록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사업자등록 신청 시 기존 체납세금에 대해 분할 납부 계획을 제출하는 등 납부 의지가 있는 경우, 체납처분 유예(최장 1년), 신용정보제공 해제 등 최대한 지원해 재기의 디딤돌 역할을 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장을 갖추기 어려운 청년·벤처창업자들에 대해서도 원활히 창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그동안은 사업장을 갖추지 못한 청년·벤처 창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 등의 요건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사업자등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업장이 없는 경우, 주소나 거소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해 창업자의 사업자등록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창업 후 세금신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 세법에서 정하는 의무이행 사항 등을 함께 안내해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업자등록 단계에서부터 세심하게 배려할 계획이다.   ◇ 반부패 혁신방안   이날 회의에서는 이밖에 감사관이 반부패 혁신방안을 발표해 국세청의 반부패 추진과제인 세무조사 유착비리와 고의적 세금탈루 근절을 위한 대책을 공유했다.   특히, 고위 관리자의 솔선수범과 절제된 언행을 당부하며 세무서장급 이상 고위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동감찰반’을 운영하고 정제된 감찰정보를 토대로 문제 있는 직원에 대한 선별적 감찰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서장들은 권한과 책임을 갖고 올해 남은 기간 세수관리와 핵심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본·지방청·세무서 간 원활히 소통하며 내년도 대대적인 세정혁신을 치밀하게 준비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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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9-30
  • 르노삼성자동차, 2014 임금 및 단체협약 조인식 가져
          르노삼성자동차(대표이사: 프랑수아 프로보)는 29일 오후 부산공장에서 프랑수아 프로보 사장, 고용환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조합 위원장 및 노, 사 관계자 50여명이참석한 가운데 2014 임금 및 단체협약 조인식을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르노삼성자동차는 지난 19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하고, 23일 가진 찬반 투표에서 61%의 찬성으로 최종 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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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9-30
  • CJ, 국내 1,800억원 규모 투자 결정
    CJ그룹이 1,800억원 규모의 국내 투자에 나선다. 지역경제 기여도는 물론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아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CJ그룹은 지난 26일 남산 본사에서 그룹경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군산과 목포 지역에 현대식 항만 및 친환경 하역시설을 개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총 투자비는 1,860억원으로, 2,195명에게 새로운 일자리가 제공되고   3,53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낼 것으로 추산된다. 이재현 회장 공백 이후CJ그룹은 손경식 회장, 이미경 부회장, 이채욱 부회장, 김철하 CJ제일제당 대표 등으로 구성된 그룹경영위원회를 열어 주요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다.   CJ그룹 관계자는 “총수 공백이라는 그룹 최대 위기로 불가피하게 올해 투자 규모가 축소됐지만, 침체된 내수 경기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라도 대기업이 투자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면서“‘어려울수록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국가경제에 기여해야 한다’는 이재현 회장의 평소 신념을 반영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CJ대한통운은 군산항과 목포신항에 현대식 석탄하역 전용부두 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 군산항에는 약 1,400억원을, 목포신항에는 약 460억원을 각각 투입해 하역부터 이송-저장-운송 등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최첨단 밀폐식 친환경 하역 시스템을 조성한다. 두 곳 모두2017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투자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군산항과 목포신항 공사 및 운영을 통해 2,195명에게 새로운 일자리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두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산유발효과는 각각 2,650억원, 880억원 등 모두 3,53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시설이 완공되면 군산항의 경우 전북지역에 급격히 증가한 석탄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목포신항에서는 환경 오염을 이유로 기피해 오던 석탄류 화물의 신규 물량 유치가 가능해진다. 또한 기존 목포항의 삼학도 석탄부두  공간이 해변공원, 공연장 등 관광 시설 등으로 탈바꿈하면서 외부 관광객 유치 등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CJ그룹은 △2010년 1조 3200억원 △2011년 1조 7000억원 △2012년 2조 9000억원 등 해마다 투자 규모를 크게 늘려왔다. 하지만 지난해엔 이 회장의 공백 사태가 빚어지면서 투자는 계획대비20%가 미달한 2조 6000억원에 그쳤다. 올해 상반기에는 당초 계획했던 투자액 1조 3700억원 가운데 약 35%에 해당하는 4800억원을 집행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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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9-29
  • 공정위, 낙동강 담합한 삼성, GS, 현대건설 250억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낙동강 하구둑 배수문 증설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실행한 삼성물산(주), 지에스건설(주) 및 현대건설(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50억 원 부과를 결정했다. 삼성물산(주), 지에스건설(주) 및 현대건설(주)는 2009년 7월 10일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낙동강 하구둑 배수문 증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저가 수주를 회피하기 위하여 설계로만 경쟁하고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3개 회사가 가격 경쟁을 하는 경우 투찰 가격을 최대한 낮출 수밖에 없고, 이 경우 낙찰받더라도 이윤이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고자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게 됐다. 이들은 입찰 전에 상호 연락을 하여 공사 예정 금액의 9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95%에 가까운 금액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이들이 투찰 가격을 95% 직하로 합의한 것은 당시 ‘투찰 가격이 공사 예정 금액의 95%를 초과하면 공정위의 답합 조사를 받는다’는 소문 때문에 공정위 조사를 회피할 수 있는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공사를 수주받기 위함이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를 적용하여 3개 사업자 모두에게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를 내렸다. 또한 삼성물산 137억 8,300만 원, 지에스건설 34억 4,500만 원, 현대건설 77억 5,3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공공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 가격을 높게 합의한 채 설계로만 경쟁하는 고질적인 담합 행위를 적발 및 시정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앞으로 공정위는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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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9-29
  • 가짜 유명상표 선글라스, 눈 안전 ‘위협’
    계절에 관계없이 생활필수품이 된 선글라스에 가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무엇보다 정품과 구별하기 어렵고 가시광선 투과 등 렌즈 기능에 이상이 있어 눈 건강과 안전에 큰 해를 끼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은 서울 남대문 인근 안경매장에서 가짜 유명상표를 부착한 선글라스를 판매해온 업자 1명을 입건하고, 연이어 인터넷을 통해 유통해온 위조 선글라스 판매업자 1명과 천안·충주 등지에서 위조 선글라스 판매업자 2명을 단속하여 이들의 상표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이 판매해온 선글라스는 중국에서 정식 수입절차를 거쳐 들여와 온라인 쇼핑몰, 일반 매장 등에서 판매해 왔으며 주로 레이밴, 샤넬 등 해외 유명 상표를 부착하고 정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에서 이번에 압수된 위조 선글라스를 안경 전문분석 기관 한국안경산업지원센터에 의뢰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가시광선 투과율이 30% 이하로 낮아 충분한 광원 부족으로 시야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렌즈와 렌즈테의 왜곡현상으로 어지러움증 등 시야에 불편을 일으키고 렌즈가 테로부터 이탈돼 안구의 안전에 위해가 생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특허청에 따르면 이번 서울 남대문에서 단속된 판매업자는 2008년부터 위조 선글라스를 판매해 왔으며 단속현장에서 레이밴, 샤넬 등의 유명상표를 부착한 가짜 선글라스 770여점(정품시가 약 2억 2000만원)을 압수했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해온 업자로부터 레이밴 선글라스 약 400여점(정품시가 1억 2000만원)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병용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장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조상품의 판매행위는 우리 사회의 불법적인 비정상 상황이며 이러한 위조상품의 유통근절을 통해 정상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단속도 안전관련 정상화과제 수행의 일환으로 추진한 결과이고 향후 국민안전 및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위조상품 품목의 단속에 더욱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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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9-29
  • 크라운제과 '유기농웨하스', 판매중단하고 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주)크라운제과진천공장’(충북 진천군 소재)’에서 제조한 ‘유기농 웨하스’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기준:음성)’이 검출되거나 ‘세균수(기준:10,000이하/g)’가 초과된 사실이 밝혀져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자가품질 검사에서 기준이 부적합한 제품들로서 황색포도상구균 검사결과 양성판정 또는 세균수를 초과한 제품이다. 식약처는 자가품질 검사 부적합한 제품의 유통 과정을 조사하고 있으며, 해당제품은 현재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충북 진천군에서 회수 조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제조업체 제품명 (식품유형) 제조일자 (유통기한:제조일로 1년) 생산량 ㈜크라운제과 진천공장 (충북 진천군) 유기농 웨하스 (과자) 2013.11.28. 2,244.48kg (84g×26,720개) 2014.1.23. 1,177.68kg (84g×14,020개) 2014.1.24. 1,658.16kg (84g×19,740개) 2014.2.19. 1,103.76kg (84g×13,140개) 2014.3.6 2,533.44kg (84g×30,160개) 2014.5.14. 2,323.44kg (84g×27,660개) 2014.8.6. 2,318.4kg (84g×27,6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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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9-28
  • 유아용 천연라텍스 베개, 둘중 하나는 가짜
    유아용 천연라텍스 베개, 2개 중 1개는 합성라텍스 섞여있다고 한국소비자원이 시험결과를 발표했다. ‘천연라텍스 100%’ 또는 ‘천연라텍스’로 표시·광고하고 있는 8개 제품 중 4개 제품에서 최대 34%까지 합성라텍스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천연라텍스는 복원력이 뛰어나고, 항균성과 내구성 등이 우수해 합성라텍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베개와 매트리스 등 침구 소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천연라텍스 함유량 확인 결과, ‘해피랜드**(베이지 라텍스베개Ⅱ)’, ‘슬립스파***(베이비클라우드베개)’, ‘나라데코(KLAUS 천연라텍스 유아동베개)’, ‘레디앙라텍스(레디앙 라텍스베개)’ 등 4개 제품은 최소 16%에서 최대 34%까지 합성라텍스를 혼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피랜드(베이지 라텍스베개Ⅱ)’ 제품은 ‘천연라텍스’로 표시하고 있으나, 시험결과 천연라텍스 함유량은 59%에 불과했고 합성라텍스가 34% 혼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천연라텍스 제품이 합성라텍스에 비해 물성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라텍스 제품의 품질은 원재료의 품질, 첨가제의 종류와 함량, 각종 발포 기술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단순히 합성라텍스를 사용했다고 품질이 떨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이번 시험결과에서도 천연라텍스 제품이 합성라텍스가 혼입된 제품에 비해 균열, 수축 등과 같은 품질 측면에서 반드시 우수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라텍스 제품을 선택할 때에는 가격 대비 품질을 꼼꼼히 따져본 후 자신에게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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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9-28
  • LG전자, 올레드 TV 시대 활짝 열었다
    LG전자(066570, www.lge.co.kr)가 300백만원대 올레드 TV를 출시하며, ‘꿈의 화질’ 시대를 앞당긴다. LG전자가 29일부터 ‘55형 곡면 올레드 TV(모델명: 55EC9300)’를 국내시장에 출시한다. 가격은 캐시백 혜택을 포함, 399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초에 선보인 55형 곡면 올레드 TV(55EA9800) 가격의 1/4에 불과한 수준이다. (55EA9800 출고가 1,500만원) 이 제품은 백라이트가 필요 없어 5mm대의 초슬림 두께를 구현했다. 곡면 TV임에도 시야각에 따른 색상의 변화가 거의 없다. 드라마, 스포츠, 영화,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장르의 방송시청 환경에서도 일반 LED TV보다 더욱 정확한 색상과 깊이감 있는 화질을 제공한다. 고객 기호와 환경에 따라 스탠드 또는 벽걸이로 설치해 사용 가능하다. 또 웹OS를 탑재해 기존 스마트 TV 이상의 가치를 제공한다. 웹OS를 기반으로 한 LG 스마트+ TV는 ▲간편한 전환 ▲간편한 탐색 ▲간편한 연결 등 TV의 본질인 ‘간편한 사용성’으로 스마트 TV 플랫폼의 새로운 강자로 인정받고 있다. LG전자는 이 제품에 E-갤러리 기능도 탑재했다. E-갤러리 기능은 명화나 고화질의 사진을 잔잔한 배경 음악과 함께 즐기는 기능으로 마치 미술관에 온 듯한 느낌을 준다. LG 올레드 TV는 고유의 ‘WRGB’ 방식을 채택 ▲ 4컬러 픽셀로 정확하고 깊은 색상 재현 ▲컬러 리파이너(Refiner) 기술로 폭넓은 시야각 제공 ▲빠른 응답속도로 잔상 없는 화면 등 독보적인 화질을 제공한다. LG전자 한국HE마케팅담당 허재철 상무는 “올레드 TV 대중화를 앞당겨 많은 소비자들이 ‘LG 올레드 TV’의 우수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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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9-28
  • 태풍이 불면 풍력발전기 안전할까?
      풍력발전기의 대형화 및 해상풍력발전단지의 대규모 개발과 더불어 풍력발전기 안전관련 기술의 특허 출원이 급증하고 있다.풍력발전기는 바람의 운동 에너지로 날개를 회전시켜 전기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장치이다. 인류문명의 시작부터 있었던 단순한 장치이지만 특허활동이 여전히 활발하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바람을 이용하는 장치인 만큼 내구력과 안전성은 기본이다. 매년 우리나라는 4~5개 태풍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풍력발전기가 태풍으로 쓰러졌다는 뉴스는 없다. 과연 어떤 비밀로 거대한 크기의 날개를 가진 풍력발전기가 태풍에도 끄떡없는 것일까?풍력발전기는 날개와 날개 제어부를 포함하는 회전체, 기어 및 발전기 등을 포함하는 본체, 회전체와 본체를 지지하는 타워 및 전력제어장치로 구성된다.풍력발전기의 내구성은 바로 태풍의 강한 바람일 때 날개를 정지시키는 날개제어 기술, 튼튼한 날개와 타워의 설계기술, 태풍 속 바다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하는 해상구조물 기술 등과 같은 『안전관련 기술』이 뒷받침되기 때문이다.특허청(청장 김영민)의 풍력발전기 안전관련 기술에 대한 출원동향 자료에 의하면 2008년까지 누적 특허출원건수가 138건이었던 것이 2009년부터 최근 5년간 827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또한, 최근 5년간 출원은 연평균 약 160%씩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 중임을 보여준다. 특히 풍력발전기 시장의 성장및 풍력발전기의 대형화,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의 개발과 더불어 안전성을 기반으로 향후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한창인 것으로 분석된다.지난 20년간 풍력발전기 분야 다출원 기업은 삼성중공업, 일본 미쓰비시(MITSUBISHI), 독일 보벤(WOBBEN),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독일 지멘스(SIEMENS), 미국 GE 등이다. 이중 외국 다출원 기업을 보면 총 출원건수 중 안전관련 기술의 출원건수 비중이 평균 54.3%를 차지한다. .전체 풍력발전기 관련 출원에서 안전관련 기술의 비중이 39%인 것과 비교하면 15%가량 높다. 그만큼 외국기업이 안전관련 기술개발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특허청 관계자는 풍력발전기는 일단 시공하면 장시간 신뢰성 있게 지속적으로 운전이 가능해야 하므로, 높은 수준의 안전 관련 기술 확보가 필수적이고 앞으로도 안전 관련 기술분야에 지속적인 출원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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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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