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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6.20 21:14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130개 공공기관 중 18개 기관이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57개, 강소형기관 37개 총 130개 공공기관의 2021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확정해 발표했다.
평가 결과 종합등급 'E(아주 미흡)'를 받은 기관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우체국물류지원단, 코레일 등 3개 기관이다. 'D(미흡)'를 받은 기관은 LH,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마사회,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콘텐츠진흥원, 국립생태원 등 15개였다. 'D' 등급은 직전해보다 2개 감소했다.
'E'와 'D'를 받은 기관은 총 18개로 전체의 13.8%에 달했다. 'C(보통)'는 40개, 'B(양호)'는 48개, 'A(우수)'는 23개 기관으로 집계됐다.
공기업 28개와 준정부기관 34개 등 63개 기관의 상임감사·감사위원 평가에선 'D'가 3개, 'C'가 20개, 'B'가 34개, 'A'가 6개였다. 지난해 한 곳도 받지 못했던 'S(탁월)' 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동서발전 한 곳이다.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2020년 12월 말 확정된 2021년 경영평가편람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지표가 100점 중 25점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컸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8개 공공기관이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한국전력공사)과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기관들은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을 자율적으로 반납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공운위는 가장 낮은 등급인 'E'를 받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기관장 김경석 이사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했다. 다만, 코레일, 마사회 등 나머지 7개 기관은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임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이미 임기가 만료돼 해임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운위는 'D'를 받은 기관 중 6개월 이상 재임요건 등을 충족한 LH, 산림복지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원 등 3개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재무상황이 좋지 않아 강도 높은 자구노력이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의 자율 반납을 권고했다. 한전과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수원,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 등 9개 자회사가 그 대상이다.
2021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한석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공항공사, 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코레일 등 11개 공기업에 대해서도 성과급 자율 반납 조치를 내렸다.
공운위는 공공기관의 직무중심 보수체계, 공공기관 혁신 지침 등에 따른 복리후생 제도 운영 여부도 평가했다. 신재생 에너지 투자 확대, 중소벤처기업 지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주요 사업·정책 성과 창출 여부도 살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으로 금융지원이나 시설을 제공한 것도 평가 기준에 포함했다. 다만 지난해 코로나19로 공공기관 경영실적이 악화한 것을 고려해 관련 실적 변동에 미친 코로나19 영향은 일부 보정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10개 기관의 등급과 13개 기관의 성과급을 수정했던 '경영평가 오류' 사태를 막기 위해 중층적 검증체계를 적용했다.
경영평가단 외에 교수·회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검증단을 통해 점수 집계 등 평가 과정 오류 여부를 검증하고 이를 기재부·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과거 평가단장 출신 민간 전문가 등이 모인 평가검증위원회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최대한 오류를 줄이기 위한 과정이다.
평가 결과는 발표 전 공공기관에 공유해 확인을 거쳤으며 이의 제기 절차도 밟았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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