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2-01(수)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도화선은 대전시다. 대전광역시는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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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의무 착용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그러자 방역당국은 지금까지 방역조치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해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역시 중대본에서 결정하겠다고 나섰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마지막으로 남은 방역조치다. 


방역당국은 전국이 일관된 '단일 방역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런 이유에서 정부는 대전시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해 부정적이다. 전문가들도 지자체가 협의 없이 개별적으로 방역 대응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코로나19 겨울 재유행이 주춤하면서 마지막 남은 실내마스크 의무화 해제 논란이 일면서 다소 앞당겨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자체 중 대전시가 처음으로 정부와 다른 방역조치를 꺼내들었다. 대전시는 최근 '오는 15일까지 정부 차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지난 2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중대본 결정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단일의 방역망 가동이 중요한 만큼 중대본 조치계획에 함께하도록 대전시와 긴밀히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살피면서 공개토론회 및 자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 완화 시기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첫 전문가 토론회는 오는 15일로 1·2차 토론회에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쳐 중대본에서 최종 결정된다.


대전시가 자체적으로 중대본 결정과 상관없이 실내마스크 해제 방침을 강행할 경우 정부의 입장도 난처해질 수 밖에 없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방역조치 결정에 있어 지자체가 권한을 가진 것은 맞지만 우리가 그 정도로 준비가 돼 있는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엄 교수는 "중대한 방역 결정은 지자체가 단독으로 하기보다는 중앙 정부, 다른 지자체와 보조를 맞추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질병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감당해야 할 지역 의료기관과도 어느 정도 의견 교환이 됐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도 "지자체 단위의 개별적인 접근보다는 일관성 있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방역정책이 법적 의무화에서 권고로 넘어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미국·유럽 등 주요 국가 중 실내 마스크 전면 의무화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 대중교통이나 병원 등 특정 장소에서만 실내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지난달 브리핑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겨울철 유행 안정화 시까지는 유지할 계획"이라며 "실내 마스크 착용은 겨울철 유행을 안전하게 넘기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지난달 본격화한 코로나19 재유행은 최근 주춤한 모습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미 정점을 지나는 중이라고 진단하기도 한다.


의무화 해제 논의의 전제로 내세운 것이 유행 안정화였던 만큼 정점이 빨라지면 실내 마스크 관련 논의도 앞당겨질 수 있다.


정재훈 교수는 "유행 증가 국면에선 방역정책 완화 논의가 진척이 어렵지만 증가세가 어느 정도 둔화한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논의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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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독자 추진에 정부 반대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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