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7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박 구청장과 최원준(59)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서약서 제출과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세웠다. 박 구청장 측에 따르면 보증금은 보석보증보험증권 3천만원, 현금 2천만원 등 총 5천만원이다. 주거지는 박 구청장의 용산구 자택으로 제한되며 구청 출·퇴근은 가능하다.
보석 허가 다음 날 8일 박 구청장은 유족들의 눈을 피해 새벽에 출근해 업무에 곧바로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근 저지를 예고한 유족을 피해 박 구청장은 몰래 새벽 시간대에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들이 집무실로 몰려가 면담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고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박 구청장은 출근한 후 자리를 비운 동안의 업무 파악을 위해 직원의 보고를 받았다고 용산구는 전했다.
논란 속에 출근은 했지만 이튿날인 9일에는 연차를 냈다. 그러자 이번엔 '연봉' 논란에 휩싸였다. 박 구청장의 급여가 정상 지급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용산구청장의 연봉은 1억1104만2천원 수준이다. 환산한 월급은 925만3500원이고, 직급보조비 65만원과 급식비 14만원 등 수당을 합치면 한달 급여가 1천만원을 넘는 고액 연봉자다.
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정해져 있다. 별도 성과급이 없는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 정무직공무원인 구청장 보수는 부구청장의 직위 계급에 연동해 정해진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인 자치구 부구청장을 3급 상당 지방부이사관으로 두도록 하고 보수규정에서 구청장 연봉을 책정했는데 5월 기준 인구 21만7438명인 용산구가 해당한다.
박희영 구청장은 지난 7일 보증금 등을 조건으로 석방된 뒤 바로 다음날인 8일 복귀하면서 기본 항목이 포함된 월급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용산구 관계자는 "8일부로 출근을 시작해 급여가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으로 안다"며 "결근이 많아지거나 한다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론은 따갑다. 유족의 업무 복귀 반대 시위로 인해 박 구청장은 내부 행정 외에 대외활동 등 외부 교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보석 허가의 사유였던 공항장애와 불안장애로 인해 직무 수행이 힘들 수도 있다.
더군다나 형사 피고인으로 1심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재판 때마다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이번 보석의 조건으로 주거지는 자택으로 한정했고 해외로 나가려면 재판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듯 '사법 리스크'뿐만 아니라 이태원 참사 유족들을 피해하다는 행보로 갈등을 키우고 있다. 결국 유족들은 출근 저지를 못하자 구청 앞에서 1인시위를 하기로 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측은 지난 9일 오전 8시부터 용산구 종합행정타운에서 피켓을 들고 출근길 1인시위에 나섰다. 구청 입구 4곳에서 총 8명이 '공직자 자격 없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사퇴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약 1시간 넘게 서 있었다.
한편 박 구청장의 보석과 업무 복귀에 대해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권한대행은 기자회견을 열어 "박 구청장의 행동과 언행에 사죄받고 싶어 왔지만 또 한 번 우리를 우롱하고 구치소를 도망쳤다"고 비판했다.
용산구청은 지난해 12월 박 구청장이 구속되자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됐고, 기소된 올해 1월부터는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직무대리 체제에서는 인사 결재, 조례안 검토 등 구청 전결 규칙상 구청장 결재가 필요한 중요 사안을 박 구청장이 옥중에서 직접 결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구청장에게 직무집행 권한이 없어 김선수 부구청장이 모든 사무를 처리해 왔다.
BEST 뉴스
-
‘판타지오’82억 불복 속 … 남궁견의 수백억 베팅
차은우의 ‘200억 원대 세금 의혹’이 확산된 지 채 열흘도 안 돼 김선호까지 유사한 논란에 휩싸이면서, 두 배우가 몸담았던 판타지오는 ‘아티스트 리스크’와 ‘세무 리스크’가 한꺼번에 몰려든 형국이 됐다. 이미지 출처=판타지오 누리집 김선호 건은 “가족 법인을 ... -
남궁견의 판타지오, 세무 추징 속 드러난 아이러니
차은우 관련 논란은 판타지오가 과거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해 82억원 규모의 세금을 다시 납부하라는 처분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회사는 해당 추징 처분에 대해 과세적부심(과세전적부심사)을 청구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판타지오 사옥 출처=SNS ... -
[단독] 승무원 스타벅스 “민폐 논란”의 진실은?
광화문 일대 스타벅스 매장을 둘러싼 ‘승무원 민폐 논란’이 거세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한 AI 생성 이미지입니다 대형 가방과 서류가 매장 곳곳에 놓인 사진과 영상이 확산되자, 기사 제목과 댓글에는 곧바로 '아시아나항공 승무원’, ‘직원 민폐’라는 표현이 따... -
[단독] 육군훈련소, 카투사 훈련병 특혜 논란...성폭력 혐의자 경징계 논란
육군훈련소에서 유명 기업인의 자녀가 훈련병 신분으로 성폭력 혐의에 연루됐다. 육군훈련소는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에 그쳐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카투사 공개 선발 현장 사진=연합뉴스 3일 위메이크뉴스가 군 안팎을 종합... -
[단독] 초3 일기장에 ‘죽음’…거창 사건, 무엇이 아이를 벼랑 끝으로 몰았나
온라인 커뮤니티 올라온 한 초등학생 아버지의 글이 수천 건의 추천과 댓글을 받으며 확산되고 있다. 국민동의청원으로까지 이어진 이번 사안은 단순한 학교폭력 논란을 넘어, 학교·교육청·경찰 대응의 적절성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로 번지는 양상이다. ... -
[단독] 성폭력 피해자는 2기수 유급 vs. 성폭력 가해자는 1기수 유급
육군훈련소 입영식 사진=연합뉴스 육군훈련소가 ‘기업인 자녀 봐주기’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성폭력 사태를 둘러싼 가해자와 피해자의 징계 수준이 적절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통상 징계가 더 강력한 성폭력 가해 혐의자보다, 커닝 등에 연루된 훈련병에게 보다 가혹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