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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코로나19 방역 구멍 뚫린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한국장학재단 콜센터가 서울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단계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장학재단 콜센터는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 청년문제의 하나인 등록금과 안정적인 학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조직이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 속에서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콜센터의 경우 근무인원의 1/2을 권고하고 있는데 한국장학재단 콜센터는 이를 무시하고 아직까지 뚜렷한 방역 조치를 내놓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콜센터 노조 측이 주장하고 나섰다. 노조 측은 "콜센터는 밀폐, 밀집, 밀접한 작업환경으로 대표적인 3밀 사업장이다. 지난 3월 구로구 콜센터와 최근 천안시 콜센터의 집단 감염에서 확인되듯 콜센터는 코로나19 확산에 취약한 구조로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현재 21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사업 시작으로 서울에 있는 한국장학재단 콜센터에는 추가상담사(3개월 기간제 근무자)가 센터별 각 40명이 추가되면서 이격 근무(사이 띄어 앉기)가 불가능해진 상태다.  노조 측 주장에 따르면 사업장에는 창문이 없어 주기적 환기가 되지 않고 상담 센터가 위치한 건물은 백화점, 쇼핑몰 등이 입점되어 있는 상업 건물로 유동인구가 많아 방역에 취약하다. 사진=서비스 일반노동조합 한국장학재단 지회 제공   더불어 노조 측은 재단의 콜센터 노동자 차별은 코로나19 국면에서 명확하게 확인됐다고 했다. 지난 2월, 대구·경북 지역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재난 지역으로 지정되는 상황에서도 재단 정규직은 2월부터 재택근무를 시행한 반면, 같은 대구지역 상담 센터 상담사들은 하루 체온 2번 측정과 실적 압박까지 받으며 업무를 지속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장학재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건물 방역 지침'을 따랐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노조 측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한국장학재단 콜센터는 유연근무 등의 보호 조치는 한국장학재단에서 결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노조에서는 한국장학재단 담당 부서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중식 시간 없이 일 5시간 2교대 근무’를 제안하였으나, 재단 담당자는 ‘근무를 하지 않는 3시간에 대해 무급 수용 시 적용하겠다’는 답변만을 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노조 측은 "일일 2교대 근무로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할 것과 휴게시간 보장, 코로나 감염예방정책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편, 이같은 노조 주장에 대해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노조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상담센터는 사회적거리두기 등 건물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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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3
  • 2020 올해의 책 1위 ‘나에게 시간을 주기로 했다’
    지난달 9일부터 진행한 ‘2020 올해의 책’ 독자 투표에서 ‘나에게 시간을 주기로 했다’가 1위로 뽑혔다. 이번 투표는 총 35만6295명의 독자가 참여했다.   ‘올해의 책’ 선정을 위해 독자가 직접 추천받는 사전추천제를 도입해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돈의 속성’, ‘김미경의 리부트’, ‘시선으로부터’, ‘달러구트 꿈 백화점’ 등을 포함한 총 100권의 후보작에 대해 한달간 투표를 진행했다. 2020 올해의 책 나에게 시간을 주기로 했다 표지   ‘올해의 책’ 1위에 오른 오리여인 작가의 에세이 ‘나에게 시간을 주기로 했다’는 2만6649표(2.1%)를 획득하며 독자들의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오리여인 작가는 “독자가 직접 뽑은 상이라 더 울컥한다. 시간 내어 투표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하다. 이 책은 번아웃이 와 모든 활동을 멈춘 시간에 쓴 것”이라며 “나에게 시간을 주기로 했다가 ‘올해의 책’으로 선정됐다는 소식을 들고 다시 한번 그 시간이 고맙게 느껴진다. 그때의 저와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는 분들에게 잠시 멈추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싶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0년에는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에세이가 특히 돋보였다.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나에게 시간을 주기로 했다’를 포함해 김수현 작가의 신작, 방송인 김이나, 허지웅의 솔직한 이야기 등 에세이 총 8종이 올해의 책에 올랐다. 올해 초부터 이어져온 ‘부’와 ‘돈’, ‘경제’에 대한 독자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김승호 회장, 존 리 대표 등의 경제경영서도 4종 선정됐다.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도서는 ‘나에게 시간을 주기로 했다(수오서재)’,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갤리온)’, ‘적당히 가까운 사이(댄싱스네일)’,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놀)’, ‘보통의 언어들(위즈덤하우스)’, ‘존리의 부자되기 습관(지식노마드)’, ‘달러구트 꿈 백화점(팩토리나인)’, ‘시선으로부터,(문학동네)’, ‘당근 유치원(창비)’, ‘돈의 속성(스노우폭스북스)’, ‘부의 대이동(페이지2)’, ‘죽은 자의 집 청소(김영사)’, ‘살고 싶다는 농담(웅진지식하우스)’,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다산초당)’, ‘이상하고 자유로운 할머니가 되고 싶어(어크로스)’, ‘부의 인문학(오픈마인드)’, ‘코스모스 : 가능한 세계들(사이언스북스)’, ‘스스로 행복하라(샘터)’, ‘설민석의 만만 한국사 1(미래엔아이세움)’, ‘어른의 어휘력(앤의서재)’, ‘알로하, 나의 엄마들(창비)’, ‘마음챙김의 시(수오서재)’, ‘넌 나의 우주야(웅진주니어)’, ‘일의 기쁨과 슬픔(창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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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3
  • 10일부터 공인인증서 폐지···비대면 신원확인
    PC나 모바일로 국가기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인터넷뱅킹을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신분확인용 공인인증서가 앞으로는 없어질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일 공인인증서 폐지 이후 전자서명 사업자를 평가하는 기관의 선정 절차와 인정 기관의 업무수행 방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입력 말고도통장계좌번호나 휴대폰 번호로 신원을 확인하는전자서명에 가입하는 방법도 더욱 확대됐다. 이어 "전자서명 평가기관 선정기준과 절차, 인정평가 업무수행방법, 전자서명 가입자신원확인 방법 등을 담은 전자서명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료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번 조치는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전자서명 서비스의 임의인증제도를 도입한 개정 '전자서명법'의 후속 조치라 할 수 있다. 인정 기관의 인정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기관이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를 인정해 증명서를 발급하면 이를 기관이 운영하는 누리집에 공고하고, 유효기간은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으로 규정했다. 공인인증서는 1999년 국가인정기관이 소유자정보를 포함한 인증서를 발급하여 주민증이나 싸인같은 신원 확인을 인터넷에서 대신 할 수 있도록 운용되어 왔다. 하지만 인증서 보관과 갱신에 대한 사용자의 불만이 고조됐고 여러 기기에서 사용하기 어렵다는 민원도 많았다. 이에 지난 5월 공인인증기관과 공인인증서, 공인전자서명제도 폐지를 주요 안으로 한 전자서명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인인증서를 폐지했다. 따라서 오는 10일부터는 민간전자서명 업체들이 공인인증을 대신할 예정이다.  자료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태 전자서명을 발급받을 때 필수설치했던 액티브엑스(X)도 더 이상 설치하지 않게 됐다. 은행 등에 방문해 대면으로 하던 신원확인은 컴퓨터나 모바일을 활용한 비대면방식으로 바뀐다.  10자리수 이상 복잡한 비번 대신 생체정보나 간편비밀번호(PIN)로도 사용자 인증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전자서명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 인정제도 도입으로 안전한 전자 서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신뢰할 수 있는 전자서명 선택에 필요한 정보제공, 평가‧인정된 전자서명인증 사업자, 특히 중소사업자에게 해당 전자 서명의 신뢰성 회복을 알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평가기관은 사업자운영기준 준수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세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평가기관 선정기준과 절차는 과기정통부장관이 규정한다. 전자서명인증 사업자가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받으면, 누리집에 이 사실을 공고해야하고 인정유효기관은 1년이다.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은 주민등록번호 등 실제 명의를 기준으로 가입자신원을 확인한다.    다만 전자서명사업자로 인정된 업체는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번호와 연계해 제공하는 연계 정보로도 가입자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통장계좌번호나 휴대폰 번호로도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공인인증서를 이미 발급받았다면 유효기간까진 이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발급되는 공동인증서도 민간 인증서 중 하나로 사용 가능하다. 최기영 과기정통부장관은 “이번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으로 편리하고 보다 다양한 민간전자서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 면서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평가인정제도를 운영해 안심하고 민간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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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2
  • 21년 컬러 트렌드 “희망과 기회에 대한 기대감 상징”
    글로벌 크리에이티브 플랫폼 셔터스톡이 발표한 ‘2021 컬러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컬러 트렌드는 희망과 기회에 대한 기대감 상징하는 색들이 주를 이룰 것으로 전망됐다.   셔터스톡은 올해 가장 다운로드가 많았던 콘텐츠의 픽셀데이터와 이미지 다운로드 데이터를 비교해 가장 인기가 높아진 세 가지 색상과와전 세계 각지에서 인기 있는 색상을 찾았다. 가장 인기가 높아진 세 가지 색상 중 세일링 샴페인(Set Sail Champagne / #FAEBD7)은  빛나고 부드러운 흰색 색으로 새로운 여행을 떠나고 싶어하는 도피주의적인 욕망을 불러일으킨다. 사진 출처=셔터스톡    포르투나 골드(Fortuna Gold / #DAA520)는 풍부한 금빛 색으로 삶에서 어쩌다 만나는 행운을 나타낸다. 사진 출처=셔터스톡   타이드워터 그린(Tidewater Green / #2F4F4F)은 노란색상과 파란색상이 가미된 짙은 청록색으로 밀물과 썰물처럼 변화는 숙명이라는 점을 떠오르게 한다.   사진 출처=셔터스톡   플로 라우 셔터스톡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는 “그동안 브랜드와 에이전시는 다양한 콘텐츠 사이에서 괄목할 만한 색상(bold color)을 도입했다. 그러나 올해는 크리에이터들이 좀더 의미를 담은 선택을 하도록 강요했다. 크리에이터들은 희망을 불러 일으키고 긍정적인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색상들을 더 활용했다”고 말했다. 또한 “크리에이터들은 올햏릏 정의한 강렬하고 밝은 색상을 떠나 풍부하고 내추럴한 느낌의 컬러 팔레트로 향하고 있다. 결국 2021년의 팔레트는 또다른 기회와 외부로 떠나고 싶은 사람들의 욕망을 내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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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1
  • [단독]"전남 영암 농촌개발사업 혈세 낭비 지적했다가 '행정보복' 당해"
    전남 영암군청과 농어촌공사가 주관한 수십억 농촌개발사업이 나눠먹기식 예산낭비로 시설만 방치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2016년 작성된  농촌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운영을 위한 수입 확보 방안으로 대봉감체험, 천연염색체험, 생태숲체험 등 다양한 다양한 도.농 교류 체험 사업으로 지역 활성화와 주민소득증대 사업이 명시돼 있고 이를 위한 세부계획도 마련해 놓았으나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체험 시설을 아직까지 제대로 갖춰진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농어촌개발사업으로 영암군에 조성된 건물 또한, 센터 비용관리 방안에 따르면 각종 예상 지출서와 함께 연간 예상수입서도 있는데 체험 시설이 없이 어떻게 이를 운영하라는 것인지 의문이다. 게다가 일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농사 전용 목적의 절대 농지에 비영리 목적의 영농센터 건축 허가를 받아 편법으로 고급 커피숍과 숙박시설을 갖춘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제보자는 강하게 비판했다.   전남 영암군 금정면 용흥리’ 권역센터에서 운영중인 북카페   1일 전남 영암군 소재 용남권역 센터 운영법인 대표 A씨는 "농촌마을 공동체 활성화, 도농 교류, 주민 복지 등 거창한 목적으로 추진된 수십억짜리 농어촌개발사업이 겉돌고 있다"면서 "운영비를 마련할 계획도 없이 건물부터 지어놨고, 주민 소득사업은 마을간 나눠먹기 식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어촌개발사업으로 영암군에 조성된 건물이 수년째 방치되고 있다.   제보자 A씨는 "농림식품부에서 권역사업의 일환으로 지원한 36억 원 중, ‘전남 영암군 금정면 용흥리’에 권역센터 건립으로 약 14억 원이 사용되었다"면서 "나머지 금액은 소득사업에 활용하기로 하였으나, 5년 만기가 넘어 7년이 되어가도 묶여 있는 예산에 대해 영암군청, 농어촌공사 영암지사 그 어느 곳에서도 책임 있는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농어촌개발사업으로 영암군에 조성된 건물이 수년째 방치되고 있다. 애초에 권역센터에서는 체험활동 운영을 통해 수입을 확보해 운영하기로 계획돼 있었으나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체험시설은 아무것도 준비해주지 않아 시설 부족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태다. A씨는 권역센터 운영에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관리감독 최종 책임자인 영암군청 도시개발과에 8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또한 농어촌공사 영암지사에 7차례 직접 방문해 대책을 요구했으나 해결책을 찾을 수 없었다.  농어촌개발사업으로 영암군에 조성된 건물이 수년째 방치되고 있다. (사진출처=제보자 제공)   결국 A씨는 이런 상황을 국민신문고에 올렸으나 해당 관청은 아무런 설명없이 센터 사용중지를 구두로 통보했다. A 씨는 국민신문고에 이의를 제기하자 행정보복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이런 부실한 사업을 승인해주어 결국에는 막대한 국민 세금만 낭비하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잘못된 사업은 시정하거나 바로 잡아 주는 것이 관리감독 관청의 할 일인데 영암군청은 적반하장으로 문제를 제기한 운영법인을 식물 법인으로 밀어내고 사업을 잘못 추진해온 추진위원회를 앞세워 센터 건물을 편법 운영하는가 하면 지역 주민간의 갈등과 불화를 조장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위메이크뉴스는 A씨의 주장에 대해 반론을 듣기 위해 해당 군청 담당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입장을 정리해서 답을 주겠다면서 결국 어떤 입장도 보내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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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1
  • 고등학생 음료ㆍ술 소비 8년 새 3배 증가
    고등학생의 1인당 음료ㆍ주류 평균 섭취량은 8년 새 3.0배나 늘었다.  또한 국내 고등학생은 육류 등 동물성 식품의 섭취 비율이 한국인 평균보다 5.0% 포인트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출처=한국청소년재단   공주대 가정교육과 김선효 교수가 2007∼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고등학생 2377명을 대상으로 식품의 종류별 섭취량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 결과는 한국식품영양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청소년기 후기에 속하는 고등학생 시기엔 신체 성장이 빠르게 이뤄지고 과중한 학업을 수행해야 하므로 전체 생애 중 영양 요구량이 가장 높은 기간이다.  이 시기엔 칼로리ㆍ단백질ㆍ비타민ㆍ미네랄 등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해 신체 성장과 발달을 도와야 한다. 조사한 8년간 고등학생 1인당 하루 평균 식품 섭취량은 1335g이었다. 이중 식물성 식품이 1007g, 동물성 식품이 326g으로, 식물성 식품과 동물성 식품의 섭취 비율은 각각 75.5%와 24.5%로, 약 3:1이었다.  같은 기간에 한국인 전체의 평균 식물성 식품 대 동물성 식품의 섭취 비는 80% 대 20%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이 다른 연령대보다 동물성 식품 섭취 비율이 5% P(포인트)가량 높은 셈이다.     고등학생의 식생활을 식품군 별로 살펴보면 비만을 유발하기 쉬운 식품군이 섭취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가 나서 ‘당류 줄이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고등학생의 하루 당류 섭취량은 2007년 7.7g에서 2015년 13.1%로 빠르게 증가했다.  대체로 칼로리가 높은 음료와 주류 섭취량도 2007년 하루 평균 84.8㎖에서 2015년 242.3㎖로 2.9배 늘었다. 반면 양질의 단백질ㆍ비타민 Aㆍ비타민 B군이 풍부해 ‘영양 발전소’로 통하는 계란의 섭취량은 줄었다. 성장에 필수적인 칼슘이 풍부한 우유와 유제품 섭취량도 감소했다.    고등학생이 각종 영양소 중 가장 적게 섭취하는 것은 칼슘이었다. 칼슘 하루 권장섭취량의 절반 정도를 섭취하는 데 그쳤다.    김선효 교수는 “칼슘원인 우유를 적게 마셔서 그렇다”며 “뼈대 등 신체 발달이 빠르게 이뤄지는 고교생 시기에 칼슘 공급과 함께 영양균형 유지를 위해 우유를 충분히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 관계자는 "고등학생 시기엔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생애 중 가장 많은영양을 섭취해야 하는 때다. 따라서  각종 미네랄 등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해 신체 성장과 발달을 도와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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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1
  • 고소득자 신용대출 규제, 주택담보대출시 대안은?
    지난달 30일부터 연봉 8천만원을 넘는 고소득자의 신용대출이 어려워졌다. 주택 매매 시 부족한 부분을 신용 대출로 때우는 일명 ‘영끌’을 방지해 가계 부채의 증가를 막기 위한 규제다. 사진출처=스카이에셋   정부가 의도한대로 신용대출을 규제하면 주택 매매 시 어떤 영향을 끼칠까. 주택 매매 목적으로 담보 대출을 받는 경우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기준을 적용받는다.  연 소득 대비 연 원리금 상환액으로 예를 들면 연봉 1억원인 사람이 매년 갚아야 하는 부채의 원금과 이자의 합이 4천만원인 경우 DSR은 40%가 된다. 기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안에서 시세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매매 할때 DSR 40%를 넘는 경우는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했다. 이번 규제가 적용된 후 연봉 8천만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 대출을 받을 때도 DSR 40% 기준을 적용받는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은행은 일찌감치 신용대출 상품별 한도를 축소했다. 우리은행 주거래직장인대출은 기존 2억원에서 절반으로 줄였다. 그동안 한도 제한이 없었던 신한은행 전문직 전용 대출도 이번에 1억 원으로 줄였다. 은행이 보통 연 소득 1.5배를 신용대출 최대한도로 내주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대책으로 경우에 따라 한도가 최대 십분의 일 수준으로 줄어 들 수 있다.   회수 대상은 규제 시행일 이후인 11월 30일 이후부터다. 연봉 8천만원 직장인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앞서 8천만원을 대출받은 뒤 4천만원을 추가로 받은 지 1년 안에 규제 지역에 있는 아파트, 빌라 등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추가로 받은 4천만원은 회수 대상이 된다. 즉 주택 매매 시 부족한 자금을 신용 대출로 메꾸는 '영끌'이 차단될 수 밖에 없다.   개인 DSR이 40%를 넘는 고소득자가 주택을 매매할 때는 40%를 초과하는 부채를 상환한 뒤에야 주택구입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연봉 8천만원을 기준으로 하므로 보편적인 규제는 아니라 할수 있다. 이런 규제로 인해 고소득 직장인보다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많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으로 형평성 논란도 있다.   청약조정지역에서는 보험사 MI 대출을 이용해 10% 한도를 확보할 수 있다. 고소득자가 주택 매매를 하는 경우 부족한 자금이 시세의 10% 정도라면 개인 DSR 규제이기 때문에 배우자는 규제에서 자유로운 만큼 배우자 신용대출을 동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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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1
  • [201칼럼] 시민 혼란 야기한 제각각 방역지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전개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신규확진자는 500명을 넘어섰고, 지난 주말동안에도 400명을 넘었다. 지자체들도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면서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서로 다른 방역지침과 대응으로 시민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부산시는 선제적으로 3일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했다. 초연음악실 관련 확진자가 120명으로 늘면서 부산시는 거리두기 3단계 카드를 선택했다. 단기적으로 수능일까지 72시간 긴급처방이기는 하지만 전국에서 처음으로 3단계 조치를 강행했다.  이와는 달리 경기도 안성시청은 지난달 24일 수도권을 대상으로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는 가운데 자체 지침에 따라 중점관리시설 9종 중 유흥시설 5종에 대해 오후 11시까지 영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영업이 허용된 유흥시설 5종은 유흥주점(클럽 포함),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이다. 수도권 다른 지역에서는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이같은 유흥시설 5종에 대해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조처가 내려진 상태였다.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도 자체 방역 지침에 따라 유흥시설 영업을 허용하기로 한 안성시의 결정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다른 지역이 영업금지를 하는 유흥시설에 대해 안성시가 허락한다면 다른 지역에서 원정을 오는 풍선효과가 나타나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시민들의 우려가 제기됐다. 결국 논란이 된 안성시의 유흥시설 영업 허용 지침은 이틀만인 지난달 26일 철회됐다. 충북 제천시에서는 확진자의 이동경로와 접촉자 관련 세부 동선을 공개하지 않아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자아냈다. 제천시는 지난 24일 고향인 제천을 찾았던 서울 확진자의 제천 가족이 자가격리를 하고 진단검사를 받은 사실을 재난문자를 통해 안내하면서 구체적인 읍·면·동은 밝히지 않았다. 서울 확진자는 지난 21~22일 제천 고향 집에서 1박을 했다. 제천시 보건소는 외부 출입 없이 고향 집 안에만 머문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서울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던 조카인 고등학생이 지난 23일 등교해 다른 학생들과 접촉했는데도 같은 반 학생에 대해 전수조사한 사실과 학교명도 알리지 않아 해당 학교 학부모들은 불안에 떨었다.   당시 제천시는 "밀접 접촉자 발생, 접촉자 검체 채취 완료 후 검사 중이며 관련 시설 소독 완료했고 현재까지 확진자 없음"이라는 문자를 보낸 것이 전부였다. 확진자가 제천 관내 어느 지역을 방문했고 확진자의 조카가 다니는 고등학교가 어디인지 궁금한 시민들의 문의가 쇄도했지만 제천시는 "확진자 등의 인권이 먼저"라며 말을 아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제천시민인 누리꾼들은 댓글을 통해 "인권보다 건강과 방역지침이 우선"이라고 제천시를 비난했다. 또한 "다른 지역에서는 확진자의 동선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거나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안내하면서 동시간대 해당 장소를 방문한 경우 검사를 유도하고 있다"며 제천시의 대응 방법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제천시는 지난달 24일 제천에서 김장을 하고 돌아갔던 인천 미추홀구 거주 60대 여성의 확진 통보를 받고도 해당 사실을 전파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확진자는 지난 13일과 14일 제천을 다녀갔다. 확진자의 이동경로 등 역학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던 제천시에서는 결국 지난달 25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확진자의 60대 여동생과 어린 손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초등학생인 손자는 인천 확진자와 접촉한 이후 열흘 이상 등교한 것으로 추정돼 시민들의 불안은 더욱더 고조됐다.  지자체마다 확진자의 수나 감염경로 등 여러가지 상황에 고려한 방역지침 결정은 필요하다. 하지만, 전국적인 코로나 3차 대유행이 시작된 시점에서 안전한 곳은 없다. 최소한의 방칙지침과 대응이 필요하지만, 지자체의 이기적인 판단에 힘들게 유지하던 방역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  이영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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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1
  • 롯데마트 장애인 안내견 퍼피워커 논란 사과
    롯데마트가 장애인 안내견의 퍼피워킹 출입을 막았다가 논란이 일자 공식 사과했다. 논란이 일고 하룻만의 일이다. 자료출처=롯데마트 인스타그램 롯데마트는30일 오후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을 통해 “롯데마트 잠실점을 내방한 퍼피워커와 동반고객 응대 과정에서 견주님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고개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를 계기로 롯데마트는 장애인 안내견 뿐만 아니라 퍼피워커에 대한 지침 및 현장에서의 인식을 명확히하고, 긴급 전사 공유를 통해 동일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 대처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매니저로 보이는 직원이 훈련중인 장애인 보조견의 입장을 막고 고성을 질렀다는 내용이 SNS에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함께 공개한 사진에는 ‘안내견 공부 중입니다’라는 문구가 쓰인 주황색 조끼를 입은 예비 안내견의 모습이 담겼다. 안내견은 겁을 먹은 듯한 표정으로 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이 목격자는 “입구에서 출입 승인을 받고 들어왔는데 중간에 문제가 생겼다면 정중히 안내해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 중에도 이런 곳에 들어와봐야 나중에 실전에 나갔을 때 문제없이 잘 다닐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예비 안내견은 ‘퍼피워킹’ 중 자원봉사자와 함께 이날 롯데마트 잠실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퍼피워킹’은 생후 7주부터 일반 가정집에 위탁해 1년간 사회화 교육을 받는 과정을 뜻한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면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안내견을 동반한 장애인, 안내견 훈련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장소 출입을 막아설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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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30
  • 거리두기 2단계 속 핀셋규제 나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정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현행 2단계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내달 1일부터는 사우나·목욕탕의 한증막이나 에어로빅 등 실내체육시설, 관악기·노래 교습소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을 제한할 방침이다.      최근 1주일동안 하루 평균 416명의 국내 발생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거리두기 2.5단계 조건에 부합한 상태지만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는 2단계를 유지한 채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시설이나 장소를 중심으로 3단계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는 '핀셋 방역' 대책 카드를 꺼냈다.   정부는 오는 12월 7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적용 중인 수도권은 예정대로 2단계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내달 1일 0시부터 2단계 조치가 종료되는 7일 자정까지 집단감염 발생 위험도가 높은 시설과 젊은 세대의 활동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방역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목욕장업과 실내체육시설, 학원과 교습소 등이 핀셋 규제 대상이다. 29일 낮 12시 기준 176명이 확진된 서울 강서구 에어로빅 학원, 서울 서초구 사우나 2곳, 106명이 확진된 부산·울산 장구 강습과 초연음악실 관련 등 일상 속의 소규모 집단감염이 일어난 곳이 그 대상이다. 현재 거리두기 2단계에서도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있는 목욕장업은 사우나와 한증막 시설(발한실)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 시설 내 온탕·냉탕 등 목욕탕은 운영할 수 있지만 사우나·한증막·찜질 설비는 운영할 수 없다. 현재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 실내체육시설은 다음달 1일부터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격렬한 GX류 시설은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학원·교습소·문화센터의 관악기나 노래 교습은 비말(침방울) 발생 가능성이 높고 학생·강사가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집합금지 대상이다. 성악, 국악, 실용음악, 노래교실 등 학원·교습소·문화센터 등의 교습도 모두 포함되지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해 입시 교습만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서초구 아파트 단지 내 사우나 집단감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 운영도 중단해야한다.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 등에서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를 여는 것은 모두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고 행사나 파티를 열다가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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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30
  • 차량 배출가스 집중 단속 실시, 방해해도 벌금 200만 원
    환경부가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30일부터 내달 24일까지 전국 56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장면 사진=포항시청 제공   이번 단속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단속 담당자가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면서 진행하기로 했다. 각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서울과 경기도 총 7곳에서 원격측정기(RSD, Remote Sensing Device)를 활용하여 주행 중인 차량(휘발유, 액화석유가스(LPG))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원격측정 단속에 나선다. 원격측정기는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자외선(질소산화물)에 흡수된 배출가스의 양을 분석하여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장치다.    환경부는 경유차(매연단속)에도 원격측정기(RSD)가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개발 중(2021년 완료 예정)이며 향후 시험(테스트)을 거쳐 활용될 예정이다. 이 중 동호대교 남단에서는 전방에 전광판을 함께 설치하여 운전자가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자발적인 정비·점검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하며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는다.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단속에서는 차량에 사용되는 석유의 품질검사도 실시한다. 한국석유관리원은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일부 지자체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시 해당 자동차의 가짜 석유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가짜 석유로 판명될 경우 그 공급업자도 역추적하여 단속할 계획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단속은 겨울철을 앞두고 자동차에서 미세먼지가 과다 배출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차량 소유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정비·점검을 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며 “노후 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 저공해조치 사업 등도 적극적으로 함께 추진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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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9
  • [단독]"마을 200미터 거리 우사 허가 납득안돼"
    29일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유등리에 사는 한 주민이 우사 신축 허가과정에 수상한 점이 있다고 제보했다. 담당공무원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답했지만 제보자는 정보공개요청을 통해 심의과정을 확인해 보니 문제가 심각했다고 주장했다.    제보자가 촬영한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유등리 1001 우사 신축 반대 현수막   제보자는 해당 우사 신축을 심의한 심의위원 12명 중 1명만 찬성하고 나머지 11명이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이 원안을 허가해 줬다고 주장했다. 담당 공무원의 독단적 결정으로 인해 주민들과 심의위원들의 의견이 무시된 채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제보자는 "악취와 오염으로 더 이상 여기서 숨조차 제대로 쉬면서 살 수가 없고, 이사를 가야할 지경이다. 담당공무원에게 항의도 하고 민원도 넣었지만 자신은 어쩔 수 없었고 적법하게 처리했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제보자가 제시한 문서에는 심의위원들이 우사 허가에 대해 조건부 도는 부정적인 의견 담겨 있다.   민원에도 모르쇠를 일관하고 있는 담당공무원에 대해 제보자는 "주민들의 의사와 심의의결 결과에 반하여 담당공무원 마음대로 처리할 민원이라면 도대체 왜 심의위원회를 여는지 의문"이라며 "허가를 위한 형식요건상 심의위원회를 열었다면 위원회는 존재 이유가 없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제보자는 "우사 허가가 난 장소는 2018년 6월부터 청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의 취지를 보더라도 300미터 미만 가축 사육이 제한되어야 하는 장소"라며 "주민 거주지로부터 200미터 남짓한 거리에 신축 우사 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 주민의견 수렴이 생략되고 담당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담당 공무원이 독단적으로 50호 이상의 주민 기본권과 생존권을 송두리째 위협하는 결정을 혼자서 결정하는 일이 과연 정당하냐"고 토로하면서 "나이 먹고 힘없는 농촌 50호 이상 가구들을 대표하여 일생을 살아온 농촌 주민들이 농촌에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담당공무원은 위메이크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그 민원을 알고 있다. 답답한 심정이다. 작년 말 반대의견에 대해 동장과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했고 허가 당시까지는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답했다. 또한 "반대하는 사람들중에는 실소유주들이나 외지에 살고 있는 건물주로 알고 있다"면서 "주민반대가 있다고 한번 허가가 난 사항을 함부로 취소할수도 없지 않은가.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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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9
  • 탁구장·어플소모임 등 소규모 집단감염 확산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9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13명이 확인됐고, 해외유입 사례는 37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33,824명(해외유입 4,587명)이라고 밝혔다.     서울 동대문구 탁구장 관련해서는 지난 26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으로 늘었다. 지표확진자를 포함해 탁구장을 이용한 8명이 확진됐고 확진자의 가족 1명과 동료 2명이 추가 감염됐다. 문제가 된 탁구장은 지하에 위치해 환기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원구 체육시설과 관련한 집단감염은 지난 24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돼 지금까지 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서초구 건설회사의 경우 지난 26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3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자는 동료 9명과 가족 3명으로 알려졌다.    서울 어플소모임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4명이 추가 확진돼 확진자가 26명으로 집계됐다. 어플소모임 첫 지표확진자를 포함해 지인 19명과 가족 5명, 기타 1명으로 분류됐다.   서울 강서구 댄스교습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2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7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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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9
  • 감기약 성분따라 복용도 주의해야
    겨울철은 추위로 인해 체온이 불균형하게 유지되고, 실내 활동이 늘어 사람 간 감염의 기회가 많아져 감기 환자가 급격히 증가한다. 감기는 예방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손을 자주 씻고,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어 온도에 맞게 입고 벗는 것이 좋다. 지난 해 12월 감기 환자는 약 400만 명에 이른다. 사진=코모코한의원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감기 환자는 약 400만 명이며, 연령대별로는 면역력이 약한 10세 미만 환자의 발생 비율이 28%로 가장 높았다. 감기약을 복용할 때는 어린이나 어르신에게 주의가 필요한 성분, 많은 양이나 오랜 기간 복용을 피해야 하는 성분 등이 있어 먹기 전에 의사·약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표적인 해열진통제인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의약품은 서방형제제의 경우 12세 미만 어린이에게는 투여를 금기해야 하며, 하루 최대복용량(4,000mg)을 초과하는 경우도 주의가 필요하다. 서방형제제는 일반 약과 달리 약 성분이 좀 더 천천히 나오도록 특수하게 만들어진 약이다.   콧물약 성분인 ‘클로르페니라민’은 졸음과 집중력 저하를 일으키고, 특히 어르신의 경우 이런 부작용이 더 자주 나타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기침약 성분인 ‘덱스트로메토르판’을 우울증 또는 파킨슨 환자가 복용해야 하는 경우, 치료 중인 약과 함께 복용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한편 식약처는 의료현장에서 의사와 약사가 처방·조제 시 사용하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에 병용금기 성분 등을 추가하기 위해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행정예고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성분은 감기약 성분인 ‘슈도에페드린’을 포함한 병용금기 21개 성분 조합, 특정 연령대 금기 11개 성분, 임부금기 189개 성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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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9
  • 11월 주택 전세값 상승 지속, 매매가도 동반 상승
    서울의 11월 전세가격이 전월 대비 2.39% 상승을 보이면서 상승세가 여전하다. 광역시와 도 지역까지 증가율이 높아지면서 전국의 전세가격이 높게 상승했다. 전세 공급은 여전히 부족하고 전세가격 상승세는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역 구분 없이 전국적으로 모두 높다.  지난달 잠시 주춤했던 매매시장은 전세와 더불어 상승세가 높아졌다. 반면 주요 50개 아파트의 상승세는 멈추면서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KB부동산리브온이 발표한 월간 KB 주택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1.53%)은 전월(0.81%)의 상승폭보다 확대됐다.   5개 광역시(1.85%)도 상승을 보였고 기타 지방(0.69%)은 경남(0.93%), 경북(0.73%), 충남(0.58%), 강원(0.45%), 전북(0.21%)은 상승했고, 충북(-0.04%), 전남(-0.17%)은 하락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1.64%)가 상승했으며 인천(0.72%)도 상승을 보였다. 서울(1.66%)은 지난달(0.93%)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서울 아파트는 1.54%로 상승 폭이 다시 확대됐다. 단독주택이 1.01% 상승률을 보이면서 상승 폭이 다소 낮아졌지만 연립주택 2.13%과 아파트의 상승세가 높아지면서 전체 주택 상승률이 1.66%로 다시 1%대를 넘어섰다.    인천을 제외한 지방 5개 광역시는 부산(2.36%)이 높게 상승하였고, 대구(1.91%), 울산(1.61%), 대전(1.51%), 광주(1.12%) 모두 상승했다. 서울 주택 매매가격은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역이 다시 상승 폭이 확대되면서 전월 대비 1.66%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금천구(3.36%)와 중랑구(2.78%), 도봉구(2.60%), 노원구(2.49%) 등이 높게 상승하였고 하락한 지역은 없다.   경기(1.64%)와 인천(0.72%)은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다시 상승 폭이 확대됐다. 경기지역은 김포(7.76%), 고양 일산동구(2.75%), 성남 중원구(2.71%), 고양 덕양구(2.53%), 수원 권선구(2.32%)가 높게 상승했고 이천(-0.91%)은 하락했다.   전국 주택 전세가격은 전월 대비 1.68% 상승을 기록하며 지난달(0.83%)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광역시(1.32%) 뿐만 아니라 도 지역(0.92%)도 상승 폭이 점차 커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방에도 전세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2.13%)도 전월 대비 상승 폭이 대폭 커졌다.   5개 광역시에서는 울산(1.92%), 대구(1.63%), 대전(1.29%), 부산(1.24%), 광주(0.63%)까지 모두 상승했다. 서울 전셋값(2.39%)은 최근 8월에서 10월까지 연속 1%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보이다 급기야 2%대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1.07%(8월) 1.59%(9월) 1.35%(10월) 2.39%(11월)) 송파구(4.25%), 강남구(3.66%), 양천구(3.54%), 노원구(3.43%), 서초구(2.97%) 등 다수의 지역이 높게 상승했다. 경기도는 전월 대비 2.08%의 상승을 보였다. 김포(4.41%), 수원 영통구(3.37%), 성남 분당구(3.60%), 고양 덕양구(2.86%) 등이 높게 상승했다. 서울의 전세가격 전망 지수가 기준점인 100을 훌쩍 넘는 141로 지난달과 같은 140대의 높은 수치를 보이면서 전세가격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망 지수가 가장 낮은 전남도 112를 기록하면서 모든 지역의 전망 지수가 100을 상회, 지난달에 이어 11월에도 전세가격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더 우세하다.   전망 지수 140 이상 넘으면서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150), 대구(148), 울산(145), 서울(141)이다. 광역시 중에는 광주(123), 도 지역에서는 전남(112) 지역의 전망 지수가 가장 낮다.  가격 전망 지수는 전국 4,000여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역의 가격이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 전망에 대한 조사를 하여 0~200 범위의 지수로 나타낸 것이다. 지수가 100을 초과(미만) 할수록 ‘상승(하락)’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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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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