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소상공인 266만명 신용회복…32만명도 5월말까지 상환시 가능

  소액연체자 298만명 중 4월30일까지 연체금액 전액상환을 완료한 266만명이 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회복지원 혜택을 받는다. 사진=픽사베이   소액연체가 남아있는 32만명도 연체금액을 오는 31일까지 전액상환시 신용회복지원 혜택이 가능하다. 앞서 3월12일 전 금융권은 서민·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2021년9월1일부터 2024년1월31일까지 소액(2천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하였으나 2024년5월.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가 지원대상이다. 이에 따라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할 경우 신용회복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약 298만명 중 약 266만명이 4월말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하여 신용평점 상승, 신용카드 발급 등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러스트=픽사베이   2월말 이후에도 약 2만명이 추가로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여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 아직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지 않은 약 32만명도 이달 말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3월12일 신용회복 지원조치 시행 이후 국민 누구나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 등에서 자신이 신용회복 지원대상자인지 여부와 전액상환시 신용회복이 가능한 연체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지원 조치가 5월31일까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전액상환을 완료하여 신용회복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도 지속할 계획이다. 

• 野 "국민 시선 따라 이태원 특별법·채상병 특검법 처리"

  야권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과 채상병특검법이 모두 처리된 데 대해 한목소리로 환영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상정을 두고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오른쪽),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운데)가 대화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을 최우선으로 삼고자 한 민주당과 국민의 간절함이 이룬 성과"라며 "통과된 법안들이 국민 안전과 생명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법이므로 정쟁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주도로 직회부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것을 두고도 "관련 법 개정이 늦어져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됐다"며 "피해자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을 여당의 반대에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국회 내 협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시선"이라며 "신속히 처리했어야 하는데 많이 늦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의사일정 변경 요구를 받아들여 채상병 특검법을 표결에 부친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혹은 고의로 합의가 지연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국회법 절차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강민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채상병 특검법 통과를 두고 "만시지탄"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억울하게 숨진 채 해병의 한을 풀고, 누가 사건을 숨기고 줄이려 했는지 밝히라는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녹색정의당 김준우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 대부분의 의사를 외면하고 (채상병 특검법 표결 때) 본회의장을 빠져나간 점은 규탄해야 마땅하다"며 "민의를 저버리고 끝내 (대통령) '방탄'을 택한 국민의힘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30대 징역 21형 선고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1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지난해 12월 11일 구속여부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남성은 가스 배관을 타고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2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출소 후 10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면서 전자발찌를 부착 후 10년 동안은 매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외출을 금지하고, 20년 동안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라는 준수사항도 함께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뒤 실행했다"며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가장 안전한 집에서 예상치 못한 범행을 당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지금도 약에 의존하지 않으면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2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때리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주택가를 돌아다니다가 외벽에 가스 배관이 설치된 빌라를 찾았고, 내부 우편함을 뒤져 여성 혼자 사는 집을 범행 대상으로 골랐다. 이후 A씨는 가스 배관을 타고 빌라 2층인 B씨 집에 몰래 침입해 화장실에서 숨어 기다렸다가 외출한 B씨가 귀가하자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감금된지 7시간 30분 만인 9일 오전 9시 27분께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연 뒤 "살려달라"고 외쳤고, 이 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이 112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빌라 2층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렸다가 발목이 부러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선 후 다른 빌라에 숨어있던 A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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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슬기로운 추석 문화생활’ 운영

  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이 제공하는 추석특집 비대면 공연·전시·행사 등을 한자리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통합안내 페이지 ‘슬기로운 추석 문화생활’을 운영한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국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가 끝나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를 `추석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고향·친지 방문 등 이동을 자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문체부는 우리 국민들이 집에서 머무르는 동안 문화의 힘으로 연휴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슬기로운 추석 문화생활’을 통해 비대면으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체육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지난 3월 31일부터 전시영상과 스포츠 강습 등 29개 국공립 기관(57개 채널)이 제공하는 비대면 콘텐츠를 국민들이 집에서 무료로 즐길 수 있도록 `문화포털’ 내 `집콕 문화생활’을 운영해 왔다.  이번 `슬기로운 추석 문화생활’은 `집콕 문화생활’의 추석특집기획으로서, 연휴 기간 동안 ▲ 전통/민속, ▲ 가족/어린이, ▲ 공연/영상, ▲ 전시/체험/행사 등 다양한 볼거리, 즐길 거리를 주제별로 선별해 새롭게 제공한다.  주요내용으로는 전통/민속 분야로 ▲ 추석에 관한 정보를 알리는 ‘집콕! 추석 즐기기(국립민속박물관)’, ▲ 궁궐에서 즐기는 가을밤 퓨전국악공연 ‘가을밤 달빛공연(문화재청)’, ▲ 한국궁중예술의 정수 ‘종묘제례악(국립국악원)’ 등 12건이다. 가족/어린이 관련으로는 ▲ ‘나무와 아이’ 등 어린이 공연(국립아시아문화전당), ▲ 가족이 함께 즐기는 온라인 생활체육(대한체육회) 등 7건이다. 다양한 공연도 즐길수 있다. 주요 공연으로 ▲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 이탈리아·독일·프랑스 오페라 주요 공연(국립오페라단), ▲ 한국 고전영화 257선 등 22건이 준비되어 있다.  전시 체험행사로는 ▲ 가족의 독특한 놀이문화를 소개하는 ‘가족 집콕놀이 공모전’(문체부), ▲ 국립현대미술관 인기전시 영상 관람 ‘추석엔 집콕미술관!’(국립현대미술관), ▲ 온라인으로 즐기는 추석 연휴 국내여행 ‘추석 집콕 챌린지’(한국관광공사) 등 12건이 있다.    특히 문체부는 지난 24일부터 가족이 함께하는 유쾌하고 창의적인 `코로나 집콕’ 방법을 공유하는 `즐거운 우리집 집콕놀이를 소개해줘(즐집소)’ 공모전을 시작하는 등 다양한 추석 즐기기 기획을 마련했다.  `슬기로운 추석 문화생활’은 이와 같은 다양한 기획을 한 곳에서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가족을 비롯해 반려 동·식물, 친구, 동료들과 놀이로 소통하는 3분 내외 동영상을 개인 누리소통망(SNS)에 지정 핵심어 표시(해시태그)를 달아 등록 후, 공모전 페이지(‘슬기로운 추석 문화생활’을 통해 접속)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추석 연휴 기간에 그동안 바빠서 사두기만 하고 읽지 못했던 책을 꺼내서 읽고, `슬기로운 추석 문화생활’ 누리집에서 전시와 공연을 보고, 또 가족들과 온라인으로 윷놀이나 체육활동을 해보길 바란다”라며, “그동안 코로나19와 시간적·공간적 이유로 문화·예술·체육활동을 즐기기 어려웠던 국민들이 비대면으로 문화를 창조하고 향유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기대한다. 문체부도 새로운 문화 향유 방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비대면 문화 콘텐츠 제작과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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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8

• 상온노출 독감백신 400여건 특이 반응 없어

  유통과정 중 '상온 노출' 사고로 사용을 할 수 없는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이 27일 현재 407명으로 집계됐다.   백신 접종 장면,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한국의학연구소 제공   질병관리청은 지난 27일  "조사 대상인 정부 조달 물량을 접종한 경우가 오늘 기준 총 407건으로 보고됐다"면서 "현재 이상반응 신고 건은 없으며 이상반응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접종 중단을 공지한 지난 22일 이전 접종자와 이후 접종자 숫자는 현재 집계 중"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5일 기준 224명에서 주말동안 두배 가까이 늘었다.  무료 독감백신 국가 조달을 맡았던 신성약품이 재하청을 주면서 배송 과정에 상온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독감 백신 유통 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된 신성약품 공급 물량 578만 명분.   질병관리청이 지난 21일 밤 무료접종 중단을 결정했다. 하지만, 이미 독감 백신을 맞은 사람을 대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상온 노출된 백신을 접종한 사례가 늘고 있다.  규정대로라면 독감 예방접종 위탁을 받은 의료 기관의 경우 정부 조달 물량인 무료 백신과 직접 구매한 유료 백신을 구분해 관리해야하기 때문에 상온노출 접종사례가 없어야 한다.    하지만, 일부 병원은 규정을 지키지 않고 무료접종 물량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질병관리청은 문제가 된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독감 예방접종 위탁 계약을 해지한 상태다. 또한, 추가로 같은 사례가 없는지 조사하고 있다. 정부가 무료접종 시행 하루 전 밤 늦게 중단을 발표하면서 혼선이 빚어졌다.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무료접종 대상을 위한 정부조달 물량과 일반인들을 위한 유료접종 물량을 분리하지 않고 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무료 접종 중단 안내 뒤에도 의료기관이 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병원에서는 정부의 무료접종을 중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백신 접종을 진행하기도 했다. 질병청은 지난 22일 사고 관련 브리핑을 하면서도 상온 노출 의심 백신이 투여된 사례가 없다고 밝혔지만 결국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발표한 셈이 됐다.  질병청관리청은 “아직 이상반응 발생 보고는 없는 상태”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접종 현황 및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매일 유선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지자체별로 접종일로부터 1주일간 집중 모니터링(유선 또는 문자)하도록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감염병 관련 전문가는 상온노출 독감 백신 접종의 경우 이상징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최소 1주일에서 길게는 6개월 정도 지속관찰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0-09-28

• '검사' 규탄 페북에 '좋아요' 누른 한동훈 검사

  반부패수사부에서 근무하는 A 검사를 규탄하는 한 국민의 페이스북에 한때 반부패 강력부장이었던 한동훈 검사장이 '좋아요'를 클릭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의료사고로 사망한 故 권재희 군의 모친 이나금 씨가 검찰청 앞에서 1인 시워를 하고 있다. 사진=권태훈 제보   의료사고로 사망한 故 권대희 군의 형인 권태훈 씨는 본지에 제보를 통해 "수술실 CCTV 설치법(일명 권대희 법) 관련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어머님(이나금) 페이스북에 한동훈 검사장이 '좋아요'를 눌렀다"면서 "좋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소감을 전해왔다. 권 씨는 "어머니께서 66일째 법원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를 진행하신다. 그리고 본인의 페이스북에 1인 시위 관련 내용과 일지를 기록하신다. 이번 주도 어김없이 1인 시위를 진행하며 페이스북에 해당 A 검사를 규탄하던 중,  한동훈 검사가 페이스북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다는 사실에 놀랐다"라고 밝혔다. 한동훈 검사가 의료사고 사망 사건 관련 검사를 성토하는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눌러 눈길을 끈다. 이미지=권태훈 제보   권 씨와 어머니는 "고위 검사가 이 사건을 인지한다는 것에 의의를 가지고, 의사 편만 든 A 검사에 대한 감찰과 재정신청 인용을 바라며 오늘도 계속 1인 시위를 이어 나가고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권 씨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의사 편만을 들어준 A 검사에 대한 감찰과, 故 권대희/故 김성은 사건의 재조사를 촉구하는 청원이 진행 중"이라면서 "관심 가져주시고 청원에 동참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라고 말했다. 권 씨가 올린 국민청원에는 의료사고를 당한 故 권대희 군 사건과 故 김성은 양 사건에서, 현재 반부패 수사부에 근무하는 A 검사가 의사에게 유리하게 사실관계를 편집해서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주장이 실려 있다. 권씨는 "대학병원과 보건복지부 등 여러 전문가 감정에서 과실 및 불법이 맞는다는 의견을 모두 배척하고 의사에게 유리하게 사실관계도 편집한 A 검사는 의사 출신"이라면서 "자신의 의료지식을 활용하여, 있는 사실도 의사에게 유리하게 편집하고 수사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기는커녕 유족이 제출한 증거조차 축소하기 바빴다"고 폭로했다. 그 결과 사망사고를 일으킨 의사들은 아직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고, 유족들은 자녀를 잃은 슬픔에 더하여 가해자가 전혀 처벌받지 않는 아이러니한 상황으로부터 2차 가해까지 당하여 고통스럽게 살고 있다고 전했다. 권 씨는 국민청원 글에 "이것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말하던 강자로부터 약자를 보호하고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검찰, 정의로운 검찰, 국민의 검찰인가요? 추미애 장관의 자녀 휴가 문제,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문제에는 엄청난 수사 인력을 투입하며 일사천리로 기소까지 한 검찰입니다. 그분들의 자녀 문제가 사소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검찰은 평범한 대한민국 청년, 청소년의 죽음을 유명 정치인 자녀의 비위 문제보다 하찮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 비통할 따름"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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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6

• "계몽군주 같다" 도넘은 유시민 발언에 누리꾼 비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사과를 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가리켜 "계몽군주 같다"고 평가한 데 대해 야권은 물론이고 누리꾼들로 부터 '이건 좀 과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진출처=알릴레오 유튜브 화면 캡처   먼저 목소리를 낸 사람은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다. 그는 "김정은의 계몽군주화를 기대하는 건 자유지만, 현실은 똑바로 보시라"면서 "김정은은 고모부를 총살하고 이복형을 독살하고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한국의 민간인을 무참히 사살하고 훼손했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갈했다. 김 교수는 "유시민이 '깨시민'이라면 김정은에게 폭군의 길을 버리고 계몽군주의 길을 가라고 엄중히 주문해야 한다"고 했다. 홍준표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쓴소리를 했다. "통일부 장관은 두번 사과에 감읍했고, 유시민 전 장관은 계몽군주 같다고 김정은을 칭송하고, 국방장관은 이틀동안 아무런 대북 대책 없이 청와대의 하명만 기다린 허수아비 장관이었고, 대통령은 잠만 자고 아직까지도 말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우리 국민을 총살하고 불태운 가해자의 ‘미안 미안’ 한마디에 청와대서부터 여권 전체가 들썩인다. '희소식', '전화위복', '계몽군주'”라며 유 이사장 발언을 거론한 뒤, "우리 국민의 목숨은 하찮고, 수령 김정은의 편지는 무오류에 무결점인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이념을 떠나서 이 문제를 그냥 생활하는 평범한 사람의 입장에서 볼 필요가 있다. 이 사건으로 가장 고통을 받는 이는 아마 유가족일 것"이라며 "세월호 유가족의 입장에 공감하지 못한 것이 박근혜 정권의 문제였다면, 그것을 비판했던 사람들이 정작 이번 사태에서는 사살된 분의 유가족의 입장에 공감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시민 이사장의 이번 발언엔 누리꾼도 화를 참지 못했다.  “계몽군주? 통이 커? 국민이 처참히 사살돼 화형당했는데 찬양하는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비난했다.    자신을 '대깨문'이라고 주장하는 한 누리꾼은 “저도 대깨문이지만 계몽군주는 아닌것같아요. 어휴” “당신 가족이 이런죽음을 맞이했어도 계몽군주라 말한텐가” “제정신이 아니다. 21세기에 계몽군주 나왔다고 박수치며 환호하는 저들은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건가?”라는 글을 올렸다. 또 다른 누리꾼은 “김정은을 칭송하고 싶으면 계몽군주 밑에가서 사시라”며 “아까운 세금 퍼주지말고 우린 세금때문에 등골 휜다”면서 “자국민이 적에게 사살을 당했는데 월북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오히려 그 적의 우두머리의 사과 한마디에 그를 계몽군주라 치켜세우고 있다. 국민을 진정으로 위한다는 생각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앞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온라인으로 진행된 '10·4 남북정상선언 13주년 기념 토론회' 도중에 김 위원장의 사과 소식을 듣자 "(토론회 시작때) 이 사건이 남북관계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밝혔다. 우리가 바라던 것이 일정 부분 진전됐다는 점에서 희소식”이라며 김 위원장을 “계몽군주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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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6

• 한동훈 밴드?... '공중파 1회 출연 후 곧바로 은퇴 선언'

  한동훈이 하는 것 없는 한동훈 밴드, '공중파 방송 데뷔하는 날, 공중파 방송 은퇴를 하겠다'라고 선언한 희소성 높은 소울 뮤직 밴드가 나타났다. 한동훈 밴드 앨범 커버. 이미지=디컴퍼니 제공   YB 윤도현, 배우 박호산과 정태우, 배구 선수 출신 방송인 김요한, 모델 조민호, 디자이너 요니P, 디바 출신의 이민경 등 각계 셀럽들이 앞다투어 SNS 상에서 추천하며 인기 급상승 중이다. 윤도현 인스타그램 캡처   일반적으로 전인권 밴드, 윤도현 밴드처럼 밴드 앞에 붙는 이름이 보컬임과 동시에 리더인 경우가 많다. 간혹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최소한 그룹 내에서의 포지션은 있다. 요니피 김요한 인스타그램 캡처   하지만, 한동훈 밴드에서는 한동훈이 하는 일이 전혀 없다. 무대 위에서 멤버들과 함께 연주하지 않으며 황신혜 밴드의 황신혜처럼 유명인도 아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전문 뮤지션도 아니라는 점이다.  정태우 박호산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한동훈 밴드 언급 멘트   그렇기에 더더욱 리스너들의 흥미를 유발한다. 더불어 공중파 방송에 출연하는 날, 공중파 방송을 은퇴하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는 날 라디오 방송을 은퇴하겠다고 선언했다. 각 유형의 방송 플랫폼에 딱 1회 출연하고 난 후에는 더 이상 방송을 하지 않겠다는 것. 한동훈 밴드는 분명 신인 밴드지만, 신인으로 보기엔 멤버 경력들이 화려하다. 먼저 대한민국의 대표 국민 밴드로 불리는 YB 드러머 김진원이 스틱을 잡고 20년 차 재즈 보컬리스트 난아진이 마이크를 잡았다. 홍대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 온 (전)엘리자베스 타운의 기타&보컬 박일과 한국의 벤 하워드로 불리는 싱어송라이터 강석호가 베이스를 연주했다. 여기에 버클리 음대 출신의 비밀스러운 멤버 카를로스가 댄서로 참여한다. 신인이 방송에 출연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만약, 운(?)이 따라 방송을 타고 유명세를 얻었을 때에도 그 기회를 포기하겠다는 말과 같다. 과연, 방송 출연 이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접고, 그만두겠다고 한 그들의 앞날이 사뭇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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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5

• 비타민 D 결핍 경고 신호 5가지는 무엇?

  '비타민 D 섭취가 너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신체의 비타민 D 결핍 신호 5가지가 소개됐다.  뼈 통증ㆍ근육 경련ㆍ피로감 등을 자주 경험하면 비타민 D 섭취가 부족하지 않은지 점검해봐야 한다. 비타민 D는 면역력을 강화해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에 기여하는 비타민으로 알려졌다. 이미지=픽사베이 제공   25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미국의 식품ㆍ건강 전문 웹사이트 ‘Eat This, Not That!’은 ‘당신이 무시해선 안 되는 비타민 D 결핍의 5가지 징후(5 Signs of Vitamin D Deficiency You Should Never Ignore)란 제목의 16일자 기사에서 비타민 D 결핍을 알리는 신체 신호 5가지를 발표했다.  첫째, 뼈 통증을 느끼게 된다. 비타민 D는 뼈의 주성분인 칼슘의 체내 흡수를 도와 튼튼하고 단단한 뼈 유지에 필수적이다.  결핍되면 전반적인 뼈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뼈나 심지어 관절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비타민 D 결핍은 성인에게 골연화증ㆍ골다공증, 어린이에게 구루병(곱사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둘째, 쇠약감이 느껴진다. 근육 약화는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징후다. 비타민 D를 보충하면 증상이 회복된다.  셋째, 피로ㆍ무기력을 느끼게 된다. ‘북미 의학저널’(North American Journal of Medical Sciences)에 발표된 연구 논문에 따르면 그리 심하지 않은 비타민 D 결핍 환자의 77.2%가 피로를 호소했다. 비타민 D 수치가 정상화되자 피로 증상은 크게 개선됐다.  넷째, 기분이 우울해진다. ‘정신건강 간호 이슈 저널‘(Journal of Issues in Mental Health Nursing)엔 비타민 D 결핍과 우울증이 상관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실렸다.  노인ㆍ청소년ㆍ비만인ㆍ만성 질환자 등 비타민 D 결핍 가능성이 큰 사람이 우울증 위험도 컸다. 기분이 자주 우울한데 이 이유를 설명하기 힘들다면 비타민 D 섭취 상태를 살펴보는 것이 좋다.  다섯째,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 등 근육 경련이 잦다. 비타민 D가 결핍되면 근육 약화와 함께 근육 경련이 동반될 수 있다.  비타민 D 결핍 징후가 나타나면 하루에 15∼20분간 햇볕을 쬐어야 한다. 태양은 일반적으로 비타민 D의 가장 좋은 공급원이지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건강 이상으로 실내에서 머물러야 하는 노인은 햇볕의 자외선으로부터 충분한 비타민 D를 얻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식품 대부분엔 비타민 D가 매우 적지만 계란 노른자, 고등어ㆍ청어 등 기름진 생선엔 비타민 D가 많이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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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5

• 북한군 피살 공무원, '월북 의도' 논란

  지난 21일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돼 북한에서 피격된 해양수산부 소속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8급)인 이모(47)씨에 대해 군당국이 월북 가능성을 제기했고 이에 대한 증언이 보태졌다. 이모씨의 직장 동료들은 이모씨가 4개월 전에 이혼했으며 동료 직원 다수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한 빚 때문에 파산 신청을 고려했다는 얘기도 나왔다. 이모씨가 동료 직원들에게 빌린 돈은 수백만 원씩 2천만 원이 넘으며, 일부는 돈을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급여 가압류 신청을 한 사람도 있다고 전했다. 최근 이모씨가 법원으로부터 급여 가압류 통보를 전달받아 심적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어업지도관리단 한 직원은 "파산 신청을 하겠다는 말이 들려 나는 빌려준 돈을 포기했다"며 "사채를 썼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슬리퍼(사진=인천해경)   군 당국은 이모씨의 실종 당일 현장 정황이 자진 월북을 추측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모씨는 어업지도선을 타고 임무 수행 중이 배에 슬리퍼을 벗어놓고 구명조끼를 입은 채 사라졌다고 전했다. 군 당국은 이날 실종된 남측 공무원이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 단속정에 의해 피격됐으며, 시신도 해상에서 불에 태운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북한소식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이 같은 비인간적인 북한 측 소행에 대해 "코로나19 감염을 두려워해서 상부의 명령을 받고 과격 대응을 한 것 같다"고 추정했다.    하지만, 지난 22일 북한군에게 사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47)씨를 놓고 군 당국은 24일 브리핑에서 자진 월북 가능성을 꺼냈지만 가족과 지인들의 이견도 나오고 있다. 평소 평범했던 47세 공무원이 갑자기 월북한다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일각에선 군 당국이 국민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난을 피하려고 개인사를 이유로 월북하려고 했다는 쪽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의문도 제기했다.  군 당국은 24일 공무원 이씨의 자진 월북 근거로 구명조끼를 입었지만 신발을 벗었다는 점과 소형 부유물을 이용하고 북한 선박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점을 들었다.  군 당국은 슬리퍼를 벗었다는 점을 들어 실족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양한 첩보 수단을 통해 이씨의 직접적인 월북 의사도 파악했다는 주장이다.  군 당국의 월북 근거 제시에도 불구하고 ‘구명조끼 월북’이 가능하냐는 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이씨의 실종 지점에서 북한 해안까지는 21.5㎞다. 수영으로는 가기 어렵다는 게 상식적이다. 특히 이 지역은 조류가 강하고 물때도 자주 바뀐다고 한다. 월북을 계획했다면 다른 방법을 찾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더군다나 최근 탈북민이 다시 월북하면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치밀하고 안전한 계획이 필요했다고 봐야 한다.  이씨 동료 중 일부는 이씨가 월북을 감행해야 할 뚜렷한 이유가 없었다고 전했다. 이씨 동료들은 2명의 자녀를 둔 평범한 40대 가장 이씨에게 월북할 낌새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한다.  숨진 이모씨의 유가족은 페이스북에 “월북이라는 단어와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왜 (월북을) 콕 집어 특정하는지 의문”이라고 반발했다. 이씨가 동료들에게 수천만원을 빌리는 등 경제적으로 부담을 겪었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이게 생사를 걸 만한 월북 동기로 보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자료출처:숨진 공무원 이모씨의 형 페이스북 갈무리   유가족인 이모씨의 형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동생이 타고 있던) 선박에 공무원증과 신분증이 그대로 있었다"며 "북한이 신뢰할 공무원증을 그대로 둔 채 월북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바다에서 4시간 정도 표류하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공포가 몰려온다"며 "동생이 실종됐다고 한 시간대 조류의 방향은 북한이 아닌 강화도 쪽이었으며 지그재그로 표류했을 텐데 월북을 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월북 의도가 군당국에 의해 공식적으로 거론됐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떠나 유가족에게는 상처와 부담을 줬다. 월북 의도를 당사자가 해명하지 않는 한 월북 동기 여부는 확인할 길이 없다.  월북 의도와 상관없이 공무원 이모씨는 북한에 의해 총에 맞고 시신까지 불에 타 훼손당했다. 상상도 못할 북한의 만행이다.  무기 하나 없는 민간인에게 의사도 묻지 않고 사살부터 한 북한.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 과정을 거지치지도 않고 월북 가능성을 제기한 군당국. 공무원 이 모씨의 주검 앞에 분노와 허탈만 남았다.  

  • 알쓸신잡

  2020-09-25

• '포스트 코로나' 지구촌 90%는 공평한 시대 갈망

  입소스(Ipsos)와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이 세계 28개국 16세~74세 성인 2만1000명을 대상으로 2020년 8월 21일부터 9월 4일까지 실시한 코로나19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계인 86%는 코로나19 유행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기보다는 공평하고 지속 가능한 변화를 간절히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입소스 제공   코로나19 이후 변화에 대한 기대가 가장 높은 국가는 러시아와 콜롬비아(94%)이며 그다음은 페루, 멕시코, 칠레(93%), 말레이시아(92%), 남아프리카공화국(91%)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코로나19 이전 삶으로 돌아가기를 가장 바라는 국가는 한국(27%)이며 그다음은 독일(22%), 네덜란드(21%), 미국(21%), 일본(18%)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 세계 4명 중 3명은 자신의 삶에 중대한 변화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인 72%가 코로나19 위기 이전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자신의 삶이 크게 변화하기를 바라는 반면, 29%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남미 전역 성인 5명 중 4명 이상 그리고 남아공,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러시아, 인도에서는 팬데믹 이후 삶의 변화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반면 네덜란드, 독일, 한국, 일본, 스웨덴, 미국, 영국, 캐나다의 성인 5명 중 적어도 2명은 팬데믹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다.  한편 입소스 코로나19 인식조사는 세계 28개국 18~74세 성인 2만1104명을 대상으로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온라인 패널 시스템을 이용하여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000명의 경우 +/- 3.5%p, 500명의 경우, +/-4.8%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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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5

• 1974년 차이콥스키 콩쿠르의 2등 수상, 그때는 왜 그랬을까?

  예술의전당, 세종문화회관의 사장을 지낸 한국 공연계의 마에스트로 이종덕 단국대 석좌교수가 23일 별세했다. 향년 85세. 고인은 지휘자 정명훈이 1974년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피아노 2위에 오르고 귀국했을 때 김포공항부터 서울시청 앞까지 카퍼레이드를 기획했던 문공부 공연계장이었다.  고인은 충무아트홀 사장을 지냈던 당시 한 일간지 칼럼에서 자신의 저서 '내 삶은 무대 뒤에서 이루어졌다'에 썼던 내용이 잘못됐다고 털어놨다. 1974년의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1위가 없었던 것이 아니었다'라며 정정했다. 거의 40년의 세월이 지나서이다.   1974년 차이콥스키 콩쿠르의 피아노 부문 수상자는 1위에 모스크바 태생의 ‘안드레이 가브릴 로프’였고 그 뒤로 정명훈이 2위 수상자였다. tchaikovsky piano competition 1974 자료출처=위키피디아   그러면 ‘도대체 왜?’라는 질문이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데 이종덕 사장은 그 배경을 속시원히 밝히지 않았다.  그 당사자인 정명훈 씨나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정명화, 정경화 자매분들도 지금껏 사실을 시원하게 말하지 않았기에 유야 무야 '1등 없는 2등' 이야기는 아는 사람만 아는 애매모호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유력 일간지였던 A일보는 ‘정명훈이 1등 없는 2등을 차지했을 때 퍼레이드를 기획했다’라고 오보를 냈다. 그때는 외신 보도조차도 해외로부터 전송받던 시절(FAX도 당시엔 없었고 텔렉스라 칭하던 시절) 일반 시민들은 국내 언론사의 보도만을 접할 수밖에 없었던 터였다. 적성국가인 소련으로부터 날아온 낭보에 ‘1위는 없는 걸로 하고 2위를 부각시키자’라고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을 해 보게 된다. 전쟁의 후유증으로부터 벗어나 겨우 밥술이나 먹고살게 된 팍팍한 70년대에 한줄기 빛처럼 전해진 희소식이었다. 국민들은 이렇다 할 희소식이 없던 당시 온 국민이 자기의 일처럼 기뻐하는 한편 '소련 놈들이 자기들보다 뛰어난 실력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정명훈을 1위가 없는 2위로 처리 한 것이다'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1974년 차이콥스키 콩쿠르 입상자들. 안드레이 가브릴 로프(앞줄 가운데), 정명훈(앞줄 오른쪽) (사진출처=docplayer.ru)   이제 수많은 세월이 지나 그때 상황이 많이 희석되었지만 정명훈 본인을 비롯해 당시의 관계자들 모두는 이제라도 어정쩡한 기록을 바로잡아야 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정명훈의 음악에 대한 업적이 폄하되거나 무시될 일은 아니니까. 당시 1등 수상자인 안드레이 가브릴 로프는 소련 공산당 서기장을 했던 브레주네프의 사위가 되기도 했는데 개인적인 신념으로 공산당을 비난했다가 당의 핍박을 받는 인물이 됐다고 한다. 지금은 스위스에서 살며 연주 활동을 하고 있다. 글=이호준 문화칼럼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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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4

• 북한서 피격된 공무원...'이혼 후 파산신청 고민했다'

  지난 21일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돼 북한에서 피격된 목포 소재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8급) A(47)씨에 대해 월북 가능성에 대한 증언이 보태지고 있다. A씨의 직장 동료들은 A씨는 4개월 전에 이혼했으며 동료 직원 다수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안다는 증언을 나왔다.  또한 A씨는 빚 때문에 파산 신청을 고려했다는 얘기도 나왔다.  A씨가 동료 직원들에게 빌린 돈은 수백만 원씩 2천만 원이 넘으며, 일부는 돈을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급여 가압류 신청을 한 사람도 있다고 전했다. 최근에는 A씨가 법원으로부터 급여 가압류 통보를 전달받아 심적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어업지도관리단 한 직원은 "파산 신청을 하겠다는 말이 들려 나는 빌려준 돈을 포기했다"며 "사채를 썼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피살된 공무원 이모 씨가 승선했던 서해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 (사진출처=서해어업지도관리단 홈페이지)   A씨의 실종 당일 현장 정황도 자진 월북을 추측하게 했다.  A씨는 어업지도선을 타고 임무 수행 중이 배에 신발을 벗어놓고 구명조끼를 입은 채 사라졌다. 군 당국은 이날 실종된 남측 공무원이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 단속정에 의해 피격됐으며, 시신도 해상에서 불에 태운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북한소식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이 같은 비인간적인 북한 측 소행에 대해 "코로나19 감염을 두려워해서 상부의 명령을 받고 과격 대응을 한 것 같다"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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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4

• '대한민국은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니다'

  정부가 최근 사회문제화된 대마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최근 대마초 사범 단속 사례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강력 단속을 예고했다. 사진 출처=픽사베이   이 자리에는 정부는 올해 마약류 관리 종합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불법 마약류 유통 근절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류대책협의회는 마약류 문제에 대한 관련 기관 간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마약류 대책을 종합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협의회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의장을 맡고 있으며 기획재정부·교육부·외교부·법무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방송통신위원회·국가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대검찰청·관세청·경찰청·해양경찰청의 국장급 공무원 및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 민간위원 등이 위원으로 활동하는 범정부 협의체다.     이날 회의는 최근 국내 마약류 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특히 대마 등 마약류 관련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 전반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에 따르면 마약류 관련해서 2018년 12613명이던 것이 2019년 16044명이 검거돼 27% 증가를 보인데 비해 대마류 사범 검거 현황을 보면 2018년 1533명에서 2019년 2629명으로 약 75% 급증하는 추세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마약류 범죄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4/4분기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관련 수사역량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마약류 범죄 발생 동향을 분석하여 다크 웹·가상통화를 악용한 마약류 거래 등에 대한 맞춤형 집중 단속을 오는 10월 말까지 펼칠 계획이다.  또한 마약류 범죄 수사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여 권역별 전문 수사팀을 신설하는 등 체계적인 수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도 밝혔다. 특히 다크 웹·가상통화 전문 수사팀을 서울청과 경기남부청 경남청에 새롭게 꾸리고 신종 마약류 사용 행태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른 효과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선진국형 조사분석(하수역학)을 추진할 예정이다. 하수역학은 하수처리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전문 장비로 잔류 마약류의 종류와 양을 분석하고, 인구 대비 마약류 사용량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한편, 지난 6월부터 가동된 ‘마약류 의료 쇼핑 방지 정보망’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과다처방이나 의료 쇼핑이 의심되는 환자의 경우 의사 진료 시 마약류 투약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사용자 중심의 안전관리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마약류대책협의회 의장인 정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은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연말까지 ‘21년 마약류 관리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대마 등 불법 마약류의 유통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 및 사전 차단 노력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우리나라가 더 이상 마약에서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는 문제 인식을 토대로 마약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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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4

• 채소ㆍ과일 적정량 섭취하면 천식 위험 40% 감소

  채소ㆍ과일을 적정량 섭취하면 천식 발생 위험이 40%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루 채소ㆍ과일 섭취 횟수가 3회에 미달하는 사람의 천식 유병률은 성인 평균(2.6%)보다 0.5%P(포인트) 높았다. 사진=프로게이너 제공   24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건국대 의료생명대학 식품학 전공 주세영 교수팀이 2013∼2017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19∼64세 성인 남녀 1만6,528명을 대상으로 채소ㆍ과일 섭취량과 천식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 결과(한국 성인 남녀의 채소, 과일 섭취와 천식 유병률의 관련성: 2013-2017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는 한국영양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최근호에 소개됐다.   연구팀은 하루 채소ㆍ과일 섭취량을 기준으로 연구 대상을 4등급으로 나눴다. 채소ㆍ과일을 가장 적게 먹으면 1등급, 가장 많이 섭취하면 4등급으로 분류했다.  우리나라 성인의 평균 천식 유병률은 2.6%였다. 채소ㆍ과일 섭취량이 1등급(하루 평균 157g 섭취, 2.9회)인 사람의 평균 천식 유병률은 3.1%로 평균보다 높았다.   채소ㆍ과일 섭취량이 3등급인 사람의 천식 발생 위험은 1등급인 사람보다 35∼40% 낮았다. 3등급인 사람은 과일을 하루 평균 191g(1.9회), 채소를 343g(6.5회)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영양학회가 채소를 하루 8회, 과일을 2∼3회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 3등급으로 분류된 성인의 채소ㆍ과일 섭취 횟수는 권장 기준과 비슷하거나 약간 적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채소ㆍ과일 섭취량이 3등급(하루 평균 1,037g 섭취, 14.4회)인 사람의 천식 발생 위험은 1등급인 사람과 별 차이가 없었다. 이는 채소ㆍ과일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천식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의미다.   주 교수팀은 논문에서 “권장량 수준의 적절한 채소ㆍ과일 섭취가 천식의 예방ㆍ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결론”이라고 지적했다.   천식은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 비염 등과 함께 대표적인 알레르기 질환 중의 하나로, 전 세계적으로 유병률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천식의 유병률은 보통 성인보다는 어린이에게서 높지만, 성인의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 천식은 식생활을 포함해 생활 양식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일ㆍ채소 섭취의 감소, 식이섬유ㆍ포화지방 많이 든 가공ㆍ편의 식품 섭취의 증가 등 식생활의 변화가 천식 유병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주 교수팀은 논문에서 “식단에 과일ㆍ채소가 풍부하고 정제 곡류ㆍ포화지방이 적은 지중해식 식사가 천식의 증상이나 유병률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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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4

• 대법원 '집단 성폭행' 가수 정준영 징역 5년 최종 확정

  대법원이 술에 취한 여성들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했다. 사진출처=정준영 '피앙새' 앨범 표지   24일 오전 10시에 열린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의 상고심에서 나온 판결이다. 정준영 최종훈 일당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지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정준영은 2015년 말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몰래 촬영한 성폭행 영상을 전송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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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4

• 코로나19 새 일상 속 방치된 야영장

  23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코로나 새 일상 속 전국 50곳의 야영장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규정을 지킨 곳은 단 한군데인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년들이 한 수련원 야영장에서 텐트를 설치하고 있다. 사진=위메이크뉴스 DB   문체부는 전국 50개 야영장을 점검하고 화재안전기준 미준수 등 부적정 사례 21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인 위반 사례로는 ▲ 안전 관리에서는 화재안전기준 미준수, 야영장 책임보험 대상 사업면적 등 축소 가입, 미허가(신고) 유원시설 설치·운영 등 75건 ▲ 등록·운영에서는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부지 무단 사용, 불법 건축물 설치·운영, 야영장 변경 등록 미이행 등 100건 ▲ 보조금사업 집행·관리에서는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보조금 정산 지연·소홀, 사업 계획 변경 승인 절차 미이행 등 38건이 있었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 나타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도록 하는 한편 야영장이 더욱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개선 방향은 첫째, 야영장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자의 중대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부과 등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용 법령 준수 안내서를 제작·배포한다.  아울러, 책임보험 축소 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가입범위를 명확히 하고, 보험증서 내용의 이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한다. 둘째, 야영장 등록·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자가 등록 기준과 다르게 건축물 등을 설치한 경우 원상 회복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어 사전에 사업 계획의 적정성에 대해 상담(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한다. 불법 건축물, 미신고 유원시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야영장 안전·위생 점검 목록에 등록정보 변경사항을 포함한다. 셋째, 야영장의 보조금 사업 집행·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무사항 미준수 등 법령 위반 사업자는 보조금 사업 추천 대상에서 배제한다.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한 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사업 계획 공고문에 보조금 환수요건을 명시하고 보조금 교부 시 알릴 계획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제도 개선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야영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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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3

• ‘모낙폐’ "정부는 낙태죄 완전 폐지하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하 ‘모낙폐’)이 23일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는 완전 폐지로 후퇴가 아닌 진전을 택하라'라는 ‘낙태죄’ 개정 입법 방향에 반대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낙태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자, 이제 댄스타임’의 한 장면. 사진=키노엔터테인먼트 제공   ‘모낙폐’는 최근 보도된 바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낙태죄’의 개정 입법 방향으로 임신 14주 이내 임신 중지만을 전면 허용하고 이후 주수에 따른 처벌 조항을 존속시키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논평 이유를 밝혔다.     ‘모낙폐’는 이와 같은 방향의 논의가 또다시 처벌로서 국가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심각한 역사적 후퇴라고 판단하며, 이에 형법상 ‘낙태죄’의 전면 폐지와 실질적인 권리 보장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모낙폐’는 해외 사례도 인용했다. 임신중지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거나 주수 등에 따른 처벌 조항을 유지했던 각국의 역사에서도 결국 처벌은 안전한 임신중지의 시기만을 늦춰지게 만들 뿐 어떠한 효과도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다는 것.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처벌이 아니라 장애, 질병, 연령, 국적이나 인종, 경제적 상태 등에 따른 삶의 조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책임을 국가가 감당하고 임신과 출산, 임신중지 모두를 공공의료 체계에서 안전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일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이를 위해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의 보장,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및 상담 체계 마련, 실질적인 성평등 정책과 성교육 실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후의 법 개정 과정에 대해서는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다”라면서 법·제도의 모순을 폭로해 온 여성들의 의견을 끊임없이 경청하는 소통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모낙폐’는 형법 제정 이후 66년간 지속되었던 ‘낙태죄’라는 시대착오와 결별하고 성과 재생산의 권리가 보장되는 임신중지 비범죄화 이후의 사회로 지체 없이 나아가기 위해 계속하여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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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