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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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예람 중사 사건' 징계로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된 공군 법무실장
    군에서 장군이 강등되는 초유의 징계가 결정됐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부실 초동수사 의혹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지난 8월 2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징계로 전익수 공군 준장은 대령으로 강등됐다. 군대에서 별(★)은 장성급 장교에 해당하는 준장으로 불린다. 장성급 장교에서 징계에 의해 영관급 장교로 강등된 사건은 흔한 일이 아니다. 이번 '강등' 징계는 지난 22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뤄졌다.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와 연루됐다는 비판을 받아온 전익수(52) 법무실장이 '원 스타(★)'인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됐다. 26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익수 법무실장을 강등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지난 18일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이를 재가했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한 계급 낮추는 것으로, 이번 징계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행정처분인 까닭에 전 실장은 곧바로 대령으로 강등됐다. 이번 전익수 실장의 강등은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이다.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반군에 의해 이등병으로 강등된 적이 있었으나 쿠데타 중이었던 만큼 이번과는 상황이 다르다. 그보다 앞선 박정희 정부 시기에도 장군 강등이 있었다. 미국이나 중국, 북한 등에서는 부조리 적발 또는 지도자의 변심 등으로 장성 강등이 간혹 이뤄지지만, 한국에서는 군에 대한 문민통제가 확립된 이후 처음 일어난 일이다. 전 실장 측은 징계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항고할 수 있다. 내달 전역 예정인 전 실장의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는 대령으로 전역할 것으로 보인다. 전 실장은 임기제 장군으로, 법무실장 직에서 쫓겨날 경우 준장으로 자동 전역하게 돼 그간 군이 보직해임 등의 조처는 하지 못했다. 현재 계급이 강등된 전 실장은 공군 법무실장 보직을 그대로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징계 전에도 군검찰 업무나 징계 업무 등에서는 배제된 상태였다. 군은 전 실장이 실질적인 법무실장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고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조만간 하반기 인사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직을 그대로 둔 것으로 전해졌다. 전 실장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예람 중사가 지난해 3월 2일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당한 뒤 군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과정에서 부실 초동 수사의 책임자라는 의혹을 받았다. 군검찰은 이예람 중사가 사망한 뒤에도 가해자 조사를 하지 않는 등 부실 수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군검찰은 뒤늦게 수사를 벌여 1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전 실장을 비롯한 법무실 지휘부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부실 수사 비판 여론에 따라 출범한 안미영 특별검사 수사팀은 지난 9월 전 실장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 8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자신에게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모(49) 씨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로 재판 중이다. 그가 가해자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은 밝혀지지 않았다. 국방부는 특검팀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전 실장의 수사 지휘에 잘못된 점이 있었다고 보고 재판과 별개로 징계를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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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6
  • '제2 n번방' 주범 '엘' 호주서 잡았다
     '제2 n번방' 사건의 주범 '엘'로 지목된 용의자가 호주에서 검거됐다. 호주에서 검거된 '제2 n번방' 주범 '엘'.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를 받는 20대 중반 남성 A씨를 호주 경찰과 공조해 23일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제2의 n번방 사건'은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물 피해를 본 한 미성년자가 올 1월 '추적단불꽃' 측에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시작됐다. 가해자는 2019년 'n번방' 사건을 공론화한 추적단불꽃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적단불꽃 활동가인 원은지씨(활동명 '단')에 따르면 피해자는 6명으로 대다수는 미성년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단체인 '프로젝트리셋(ReSET)'에도 피해 의심 사례가 제보됐다. 경찰은 '제2의 n번방' 관련 전담팀을 구성하고 수사 인력을 확충하고 지금까지 들어온 제보를 모두 수사선상에 올려놨기 때문에 피해 사례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국내에서 '엘'이라는 별칭으로 알려진 A씨는 2020년 12월 말부터 올해 8월 15일까지 미성년 피해자 9명을 협박해 만든 성착취물 1200여 개를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제2의 n번방 사건은 성 착취물을 다루는 텔레그램 대화방이 장기간 유지되지 않는게 특징이다. 임시 개설됐다가 폐쇄를 반복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n번방 사건과는 차이가 있다. 경찰은 추가적으로 해외 소셜미디어의 협조를 얻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에게 접근하고자 다양한 수법을 썼다. '나도 성범죄 피해자다', '도와주겠다'는 등 조력자 행세를 하는가 하면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2019년 'n번방' 사건을 공론화한 '추적단불꽃'을 사칭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엘'은 여러 개의 텔레그램 계정을 이용해 수시로 대화명을 바꾸고, 성착취물 유포 방의 개설·폐쇄를 반복하면서 장기간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엘'은 수사가 시작되자 올 8월 말 텔레그램을 탈퇴하고 잠적했다. 경찰은 '엘'로 불려진 A씨 범죄 관련 해외 기업에 대해 140여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수사상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았다. 또한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분석해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서 지난달 19일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이후 약 한 달 만인 이달 23일 호주 현지 경찰과의 공조 수사(작전명 '인버록')로 시드니 교외에 있는 주거지에서 A씨를 검거했다.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두 점도 확보했다. 압수한 휴대전화에선 성착취물의 존재가 추가로 확인돼 피해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영상이나 사진을 온라인상에서 내려 받았을 뿐 제작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n번방', '박사방' 등 과거 사건과는 달리 성착취물 영상·제작 유포 등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죄인 인도 절차를 통해 A씨를 국내로 송환할 방침이다. 송환에 앞서 호주 경찰이 A씨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및 제작 혐의'로 현지에서 기소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윤영준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A씨는 호주 영주권이 없는 한국 국적 피의자"라며 "범죄인과 피해자들이 모두 한국인인 만큼 A씨를 송환해 국내에서 처벌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2의 n번방 사건의 주범으로 알려진 '엘'이 호주에서 검거되면서 공범을 체포하기 위한 경찰 수사에도 탄력을 받을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를 유인·협박하는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공범 3명을 구속했다. A씨가 제작한 영상을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하거나 특정 사이트에 피해자 신상정보를 게재한 피의자 3명도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이외에 성착취물을 유포·소지하거나 시청한 5명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하고 나머지 공범과 방조범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제2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는 총 21명이다. 이미 유포된 성착취물 629건은 삭제·차단 조처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공범과 방조범들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하거나 A씨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은 A씨를 국내로 송환한 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한국 경찰이 호주에 파견돼 범인 검거에 기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앞으로도 해외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확대해 디지털 성범죄가 완전히 척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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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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