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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후 강제전역' 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군인 신분'은 인정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에 대한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다. 강제 전역 조치 입장 밝히는 변희수 부사관. 사진=연합뉴스 육군은 1일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심사한 결과 변 하사의 사망을 '일반사망'으로 분류했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군인이 의무복무 기간 사망하면 통상 순직자로 분류되지만, 고의·중과실 또는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에는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다. 군인의 사망은 전사, 순직, 일반사망으로 나뉜다. 군은 이전까지 변 하사를 '전역 직후 숨진 민간인 사망자' 신분으로 판단했다. 이번 심사로 순직은 아니더라도 '군 복무 중 죽은 일반사망자'로 분류된 만큼 사망조위금과 장례비 등 일부 금전적 지원이 제공될 수 있게 됐다. 민간 전문위원 5명, 현역 군인 4명 등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변 하사 사망이 관련 법령에 명시된 순직 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육군은 전했다. 육군은 "유가족이 재심사를 요청할 시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가 가능하다"며 "다시 한번 변 하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는 지난해 2월 변 하사가 사망한 지 1년 10개월 만에 이뤄졌다. 변 하사의 강제 전역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법원 판결이 확정된 지난해 10월 이후로는 1년 2개월 만이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 4월 변 하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심사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한 지 7개월여 만이다. 당시 군사망규명위는 정신과 전문의들의 소견, 심리부검 결과, 변 하사가 남긴 메모, 강제 전역 처분 이후 심리상태에 대한 증언 등을 살펴본 뒤 부당한 전역 처분이 주된 원인이 돼 변 하사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특히 변 하사가 부사관 의무복무 만료일인 지난해 2월 28일 이전인 2월 27일 사망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는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경찰의 판단과 같은 내용이다. 변 하사 사망 시점은 군 복무 중 숨졌는지를 판단할 기준이기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됐다.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이어야 순직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다. 변 하사 사건의 행정소송 판결문의 사건 경위 정리 부분에는 사망 일자가 시신 발견 날짜인 '3월 3일'로 기재됐다. 육군은 이를 토대로 변 하사가 지난해 2월 28일 만기 전역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정상 전역 명령'을 지난해 12월 내린 바 있다. 이 명령은 변 하사가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숨진 것이고, 사후 법원의 강제전역 처분 취소 판결과 무관하게 이미 정상 전역한 상태였으며 따라서 순직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추론으로 이어졌다. 군사망규명위는 심사 요구 당시 3월 3일이라는 날짜와 관련해 "법원에 제출된 증거 등을 조사해 본 결과 변론주의 한계 등에서 오는 오기(誤記)"로 본다는 판단을 밝힌 바 있다. 군은 변 하사의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일반사망으로 분류한 것 자체는 군인 신분으로 사망했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의미다. 앞서 육군은 변 하사의 2019년 성전환 수술 이후 생긴 신체 변화를 '심신장애'로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2020년 1월 23일 강제 전역 처분했다. 그해 2월에는 법원이 변 하사의 성별 정정을 허가해 법적으로 여성이 됐다. 군 복무 지속을 희망하던 변 하사는 강제 전역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첫 변론을 앞둔 2021년 3월 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대전지법 행정2부는 변 하사 유족이 이어받아 진행한 전역처분 취소청구 사건에서 "심신장애 여부 판단은 여성을 기준으로 해야 했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7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육군이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확정됐다. 한편 성전환 수술 후 강제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故) 변희수 하사의 순직이 인정되지 않자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군인권센터 등 33개 단체로 구성된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일 성명을 내 "군은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변 하사를 군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순직 불인정은 명백한 차별 행위"라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강제전역이 위법한 처분이라는 판결에도 국방부와 육군은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며 "고인을 또다시 욕보이고 유가족을 좌절로 밀어 넣는 잔인한 행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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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1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에 '주유 대란'...정부 '안전운임제 폐지 검토'에 野 '겁박' 비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총파업이 8일째에 접어들면서 '주유 대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8일째에 접어든 1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 휘발유 품절 문구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적으로 주유소에서 휘발유 품절 현상이 늘어나자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시멘트업계에서 정유업계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공급 차질로 휘발유 품절 주유소가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오후 2시 기준 전국 품절 주유소가 49개소로 파악했다. 정유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수도권 주유소 재고는 2∼3일 남은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유소 휘발유 품절 현상이 속출하자 시멘트 운송 기사에 이어 유조차(탱크로리) 운송 기사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화물연대를 상대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 위해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실생활에 직결되는 휘발유와 등유 등을 공급하기 위해 군용 탱크로리 5대, 농·수협 탱크로리 29대 등 대체 운송수단을 긴급하게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8일째에 접어든 1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 휘발유 품절 문구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일 집단운송거부 중인 화물연대를 향해 "가급적 업무개시명령을 다시 발동하는 일이 없도록 운수 종사자 여러분들의 조속한 업무 복귀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무기한 운송 중단의 피해자는 다름 아닌 우리 모두"라며 "7일간 시멘트, 철강, 자동차, 정유 등의 분야에서 출하 차질 규모가 잠정 1조6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어떤 불법에도 타협하지 않고 노사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의 국민과 갈수록 악화하는 대외 여건을 고려할 때 재화와 용역의 무기한 운송 중단 피해를 더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 소집 여부와 관련, "계속 상황을 점검하고 또 비상한 대응을 해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언급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물연대의 정당성 없고 명분 없는 집단운송거부에 이어 민노총 소속의 여러 노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파업을 진행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경제가 어려워지면 피해 보는 사람은 조직화한 소수가 아니라 조직화하지 못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다수의 노동자"라며 "그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관점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나 노사 법치주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민주당은 1일 정부가 집단 운송거부에 나선 화물연대를 상대로 '안전운임제 전면 재검토'를 시사한 데 대해 '겁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국토교통부가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안전운임제를 완전 폐지하고, 유가 연동 보조금도 제외할 수 있다고 압박하고 나섰다"며 "정부의 말을 잘 들으면 놔두고 안 들으면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이어 "국민이 제도 존폐를 걱정하며 정부 심기를 살펴야 하느냐"며 "국민을 모셔야 할 정부가 국민을 협박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김의겸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국토부는 화물운송 기사들에게 복귀를 독촉하는 문자를 대량으로 보냈고, 원희룡 장관은 직접 전화를 걸어 업무 복귀를 독촉했다"며 "법적 효력도, 근거도 없는 방식으로 국민을 압박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이냐"고 지적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과 노동자는 인신 구속으로 협박할 대상이 아니다"며 "국가 운영도 검찰총장 하듯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여성·노인·청년·대학생·장애인·노동·농어민·을지키는민생실천'(을지로 위원회)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정부, 여당 모두 대화는 거부한 채 불법을 운운하며 생계를 포기하고 거리에 나선 화물노동자들을 겁박하고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대통령과 여당이 지금이라도 진정성 있는 자세로 협상과 법 개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을지로 위원회 소속인 최인호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은 파업이 종료되지 않고 예산 처리가 마무리되지 않는 한 어떤 법안도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며 "민주당은 더는 (안전운임제 관련) 법안(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미룰 수 없어서 내일 오전 법안소위를 열어 심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한 발동 요건으로 헌법이 정하는 노동 3권 등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위헌적 업무개시명령을 폐지해야 한다"며 "업무개시명령과 그에 따른 허가·자격 취소 규정, 벌칙 규정을 삭제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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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1
국민스낵 새우깡, 최초로 1천억 원 브랜드 등극

국민스낵 새우깡이 출시 51년 만에 처음으로 연 매출 1천억 원의 메가브랜드 반열에 오른다. 농심은 11월 누적 새우깡 브랜드(새우깡, 매운새우깡, 쌀새우깡, 새우깡블랙)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0% 성장한 933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사진=농심 제공 농심 관계자는 “연말 각종 모임이 많아지며 국민 스낵 새우깡을 찾는 소비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연 매출 1천억 원을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새우깡의 인기 비결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한 각종 모임의 증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친구 또는 가족이 모이는 자리에서 남녀노소 구분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새우깡이 큰 사랑을 받았다는 분석이다. 또한, 최근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로 인해 1등 브랜드와 스테디셀러를 즐겨 찾게 되는 경향도 새우깡 성장세에 힘을 더했다. 소비자들이 생소한 신제품보다 익숙한 브랜드인 새우깡을 우선 선택하며 판매가 늘어난 것이다. 꾸준한 마케팅활동과 신제품 출시로 젊은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해온 것도 성장의 비결로 꼽힌다. 2020년 새우깡은 전국적인 ‘깡 열풍’을 타며 젊은 소비자에게 친근한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프리미엄 제품 ‘새우깡블랙’을 선보이며 보다 독특하고 고급스럽게 즐기기 원하는 소비자의 입맛을 충족시켰다. 새우깡블랙은 올해 100억 원의 매출이 예상되는 가운데 꾸준히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농심 관계자는 “출시 50년이 넘은 장수 브랜드가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가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라며 “새우깡은 해마다 성장하며 국민 스낵으로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새우깡은 1971년 출시된 우리나라 최초의 스낵이다. 당시 농심 연구원들은 새우깡을 개발하기 위해 1년간 밤을 새워가며 연구에 몰두했다. 개발에 사용된 밀가루 양만 4.5톤 트럭 80여대 분량이었다. 새우깡 특유의 고소한 맛의 비결은 생새우에 있다. 새우깡 한 봉지에는 5~7cm 크기의 생새우 4~5마리가 들어간다. 농심은 새우의 맛과 향을 극대화하기 위해 실제 생새우를 갈아 넣는 방법을 택했다. 또한, 가열된 소금의 열을 이용해 굽는 방식으로 만들어 담백하고 고소한 맛을 구현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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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1
코로나 재유행 확산세 주춤…'2주후 확진자 감소 예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7차 유행 확산세가 주춤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수학자들은 향후 2주간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놨다. 이들의 예측대로라면 유행세가 정점 구간이거나 이미 정점을 지났을 가능성이 있다. 한파 속 서울 송파구의 한 임시선별진료소. 사진=연합뉴스 1일 코로나19 수리모델링 태스크포스(TF)의 '수리모델링으로 분석한 코로나19 유행예측' 보고서에 따르면 재유행 확산세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권오규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공공데이터분석연구팀장은 지난달 30일 6만7415명이던 신규 확진자 수가 2주 후인 오는 14일 2만5천명 수준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 팀장은 KT 이동통신 위치 데이터로부터 집계된 읍면동 단위 이동량과 지난달 16~30일 시도별 누적 확진자 수를 바탕으로 유행세 감소 예측을 내놨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 수리과학과 생물수학 랩 이창형 교수 연구팀은 신규 확진자 수가 1주일 뒤인 오는 7일 5만400명으로 감소한 뒤 14일 다시 4만8401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팀은 최근 1주간 감염재생산지수가 1보다 낮은 0.9801로 추정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환자 1명이 주변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수치화한 지표로 1 미만이면 '유행 감소'를 나타내고 1 이상이면 '감염자 증가'를 의미한다. UNIST 이창형 교수 연구팀의 코로나19 모델링 예측 결과. 자료=코로나19 수리모델링 태스크포스(TF) 보고서 갈무리 UNIST 연구팀은 신규 위중증 환자 수도 지난달 30일 82명에서 오는 7일 76명, 14일 73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숭실대 수학과 심은하 교수 연구팀은 유행세가 정체 상태를 보인 뒤 소폭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을 했다. 오는 7일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달 30일(6만7415명)과 비슷한 수준인 6만7532명이 된 뒤, 14일 6만5666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건국대 정은옥 교수 연구팀은 신규 확진자 수가 1주 후 5만1581명, 2주 수 5만1808명, 4주 후 5만1795명으로 완만한 정체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팀은 위중증 환자수는 1주 후 465명, 2주 후 470명, 4주 후 481명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28일부터 사흘 연속 1주일 전 대비 감소했지만, 방역 당국은 당분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방대본은 전날 최근 유행세에 대해 "증가세가 둔해지고 정체되고 있지만, 당분간 증감을 반복하며 증가의 방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변이바이러스 확산, 면역수준 감소, 동절기 실내활동 증가 등 환자 발생 증가 위험이 낮아진 것이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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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