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진료 전 신분증 꼭 챙겨야...'명의도용' 예방 목적

  20일부터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때 반드시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진료가 가능하다. 이미지=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이 20일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진료 전 신분증 확인 절차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인정하는 신분증은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공공기관 발행 증명서다. 간편인증 등 전자서명인증서와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본인 확인을 할 수도 있다. 미성년자 등 본인 확인이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해 진료받을 수 있다. 그 외 응급환자,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 후 6개월 내 재진받는 경우, 진료 의뢰나 회송받는 경우도 본인 확인 예외 대상이다. 진료 시 신분증으로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요양기관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건강보험 자격을 대여해주거나 대여받은 사람은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다수 요양기관에서는 환자의 건강보험을 적용할 때 별도로 본인 확인을 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받아 진료행위를 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로 인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 사례가 발생해왔다며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명의도용 사례는 연평균 3만5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단은 이 중 8억원가량을 환수했으며, 실제 도용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고용률 역대 최고, 취업자 증가세 확대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6차 일자리전담반(TF) 및 제2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 육아지원 제도 활성화 현장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정책브리핑   일자리TF에서는 4월 고용동향, 직업능력개발 추진상황 점검 및 기업훈련 성과제고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김 차관은 4월 고용동향에 대해 “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 역대 최고, 20만명대 취업자 증가세 회복 등 견조한 고용 흐름을 확인하였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당면한 민생안정뿐만 아니라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인 만큼, 최근 발표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중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 구축 등 일자리 지원 과제들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은 “수요자인 기업이 직접 취업준비생들에 대해 훈련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개방형 기업트레이닝에 대한 훈련심사를 우대하여 활성화하고, 유망 첨단산업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K-디지털 트레이닝을 신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 플러스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기업수요 맞춤형 직업훈련 개편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훈련 강화, 훈련규제 혁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는 농축수산물, 석유류 등 주요 품목 가격 동향을 집중 점검하고 물가안정 방안을 논의하였다. 김 차관은 최근 “휘발유 가격이 7주만에 하락세로 전환되고, 배추·양파·참외·수박 등 농산물 가격도 전월대비 하락세”이나 물가 불확실성이 큰 만큼 “물가 안정을 위한 범부처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농산물의 경우 이번주부터 양배추 6천톤, 당근 4만톤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수산물은 내일(5.18일)부터 어한기 대비 비축분 5,080톤을 기존 중·소형마트에서 전통시장까지 확대 공급하여 가격 안정을 유도해 나가기로 하였다. 가격이 강세인 김에 대해서는 매점매석, 판매기피 행위 등을 점검하면서 유통 교란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여름철 수급 관리를 위해 5~6월 중 봄배추 9천톤을 비축하고, 이상기후 가능성에 대비하여 배추 예비묘 200만주를 확보하는 한편, 사과·배 계약재배 물량도 전년보다 1.4만톤 많은 10.5만톤으로 확대하여 수급 안정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침체, 고물가에도 식품업계 1분기 '호실적'

  CJ제일제당 영업이익 2천670억원…78% 증가 영업이익 증가율, 삼양식품 235%·롯데웰푸드 101%·대상 92% 가공식품 매대 [연합뉴스 자료 사진]   글로벌 경기침체, 고물가 등 녹록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국내 식품기업들이 올해 1분기 대폭 호전된 실적을 거뒀다. 국내에서는 '집밥'을 찾는 소비자가 늘며 식품 소비가 늘었고 해외에서는 'K-푸드'가 인기를 끌면서 제품 수출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16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자회사 CJ대한통운을 제외한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2천67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77.5% 늘었다. 매출은 4조4천442억원으로 0.8% 증가했으며 순이익은 1천8억원으로 3천776.9% 늘어나면서 지난해 1분기의 39배에 육박한다. CJ제일제당은 글로벌사업이 호조를 보였고 국내 사업에서는 비용 절감 노력을 기울여 이 같은 호실적을 냈다고 전했다. 국내 식품 사업에서는 내식 트렌드가 확산하고 온라인 플랫폼과 협업해 새로운 판로를 확대하며 비비고 만두와 햇반, 고메 소바바 치킨 등 주요 제품 판매량이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식품 사업의 경우 핵심 권역인 북미뿐 아니라 신시장인 유럽, 호주에서 성장을 이어갔다. 대상의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477억원으로 91.5% 증가했다. 매출은 1조445억원으로 5.5% 늘었다. 신선식품과 편의식품, 조미료류 등 주요 품목 매출이 증가했으며 선물세트 사업의 수익성이 높아졌다. 글로벌 식품 매출도 20%가량 늘었다. CJ제일제당과 대상 모두 바이오 사업 부문 수익성이 개선된 것이 호실적에 영향을 줬다. 삼양식품은 주요 식품기업 중 영업이익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삼양식품은 올해 1분기에 연결기준으로 역대 분기 최대 수준인 3천857억원의 매출과 801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고 밝혔다. 작년 동기와 비교해 매출은 57%, 영업이익은 235% 각각 증가했다. 특히 해외 매출이 83% 증가한 2천889억원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한다. 롯데웰푸드는 연결 기준 1분기 영업이익이 373억원으로 100.6% 증가했다. 매출은 9천511억원으로 0.9% 줄었지만, 순이익은 201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롯데웰푸드는 앞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크게 올랐던 국제 유지 가격이 안정세에 접어들어 수익성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또 글로벌사업에서는 인도, 카자흐스탄 사업이 성과를 내,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작년 동기보다 3.3%, 60.9% 증가했다고 밝혔다. 동원F&B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499억원으로 14.8%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매출은 1조1천190억원으로 3.5% 늘었고, 순이익은 456억원으로 52.4% 증가했다. 동원F&B는 설 명절 선물세트 매출이 늘었고 가정간편식(HMR) 판매가 증가해 호실적을 냈다고 설명했다. 오뚜기는 1분기 영업이익이 732억원으로 12% 증가했고, 매출은 8천836억원으로 3.1% 늘었다고 공시했다. 간편식, 해외 매출이 증가하며 전체적인 매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제과업체 중 오리온은 1분기 연결 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7천484억원, 1천251억원으로 모두 1분기 기준 최대다. 빙그레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211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65.2%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3천9억원으로 2.5%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183억원으로 110.6% 증가했다. 농심은 1분기 매출이 8천725억원으로 1.4% 증가했으나 원료비 상승 등으로 영업이익은 614억원으로 3.7% 감소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식품기업들이 호실적을 내면서 제품 가격 인상을 자제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코코아, 올리브유 등 재료비가 올랐으나 당분간 가격을 동결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는 이유에서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무조건 가격을 인상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먹거리 물가 상승으로 서민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인상의 근거 등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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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패스 폐지 선언한 영국, 승부수일까? 도박일까?

  도박일까? 신규확진자가 10만명이 넘게 발생하는 영국이 방역패스를 없애기로 했다.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영국은 하루 확진자가 10만명 넘게 발생하는 가운데서도 오미크론 변이 유행 이전으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사진출처=픽사베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19일(현지시간) 다음 주에 실내 마스크 착용과 대형 행사장 방역패스 사용 등을 담은 '플랜B'를 종료하겠다고 발표했다. 중등학교(세컨더리스쿨) 교실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대부분의 방역지침이 사라지고 확진자 자가격리 정도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이마저도 곧 없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존슨 총리는 붐비는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지만 결정은 개인의 판단에 맡기며, 백신패스도 사업장이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총리의 입장과는 달리 사디크 칸 런던 시장은 바로 지하철·버스에서 마스크 착용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영국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법령이 3월 말에 만료되기 때문에 자가격리 의무가 사라진다. 하지만, 존슨 총리는 3월 이전에 자가격리 의무 폐지일자를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 요양원 방문도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간다. 존슨 총리의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과학자들이 오미크론 변이 유행 정점이 이미 지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치적인 사안도 있다. 존슨 총리는 봉쇄 기간 중 내로남불 파티 의혹에 사퇴 압박이 커지고 있던 상황에서 '파티게이트'로 맹공을 당하며 진땀을 흘린 뒤 곧이어 방역규제 해제를 발표했다. 국면 전환용 승부수라고 보여진다.   작년 12월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막고 부스터샷 접종 시간을 벌기 위해 플랜B를 도입한 후 어느 정도 효과를 거뒀다고 판단하고 부스터샷 성공 덕분에 27일부터는 '플랜A'로 돌아갈 수 있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존슨 총리는 WHO 사무총장의 발언처럼 팬데믹은 끝나지 않았고 오미크론 변이는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존슨 총리는 봄에 '위드 코로나' 장기 전략을 내놓겠다면서 엔데믹(endemic·종식되지 않고, 주기적으로 발생하거나 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이 될수록 법적 의무는 권고와 지침으로 바꿔야 한다며 "독감이 걸려도 자가격리할 의무는 없듯이" 코로나19를 독감처럼 여겨야 한다는 시각을 보였다.  영국의 이날 하루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약 10만8천명다. 이달 초 약 21만9천명에 비하면 크게 줄었다. 사망자는 359명에 달했다. 부스터샷은 3천600만여명이 완료해서 12세 이상 인구 대비 접종률이 64%에 육박한다. 존슨 총리의 방역패스 해제 입장을 두고 의료계 등에서는 의료체계 부담을 우려하면서 존슨 총리가 위기 모면을 위해 위험한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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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0

• 2022년 대한민국 소비 트렌드는 ‘U.N.L.O.C.K’

  국내 한 신용카드회사의 빅데이터연구소가 2022년의 소비 트렌드 주요 키워드로 ‘U.N.L.O.C.K(이하 언락)’을 19일 제시했다.   연구소는 팬데믹으로 인한 여러 한계와 위기 속에서 억눌렸던 일상 회복에 대한 욕구가 강력히 표출되면서, 2022년은 그동안 단절됐던 일상생활이 해제(UNLOCK)되고, 고정관념과 경계를 여는(UNLOCK) 새로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즉 △‘다시, 문 밖 라이프(Unbinding In-door)’ △‘네오팸의 시대(Neo-Family)’ △‘로코노미의 부상(Local Economy)’ △‘일상으로 스며든 프리미엄(Ordinary Premium)’ △‘사라진 경계, 보더리스(Cracking Border)’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Kick off Sustainability)’의 6가지 요소가 소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측했다.   신한카드 빅데이터연구소가 올해 소비 트렌드를 ‘U.N.L.O.C.K’이라고 제시했다, 이미지=픽사베이  ◇U : Unbinding In-door ; 다시, 문 밖 라이프 신한카드는 코로나19 시대 집이 생활의 중심으로 떠올라 쇼핑·운동부터 각종 취미생활까지 모든 것을 집안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됐지만, 오랜 집콕 생활로 오히려 집 안에서 채울 수 없는 본질적인 것들을 다시 깨닫게 됐다고 설명했다. 누적된 활동 제약의 피로감은 역동적으로 즐기는 스포츠와 탁 트인 자연에 관심을 두게 해 ‘아웃 라이프’의 즐거움이 중요하게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했다. 신한카드의 2020년 1~9월까지와 2021년 동기간의 이용 건수 증감율을 비교해보면 코로나 이후 큰 인기를 끌던 홈트 이용이 2021년에 7%로 소폭 감소한 반면, 집 밖에서 즐기는 스포츠인 골프는 14%, 서핑은 40%, 테니스는 157%, 클라이밍 관련 결제는 183%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아웃도어 액티비티인 캠핑장과 관련 용품 역시 이용건수 추이가 2021년 1~9월 동안 지난해보다 33% 증가했다.   ◇N : Neo-Family ; 네오팸의 시대 신한카드는 코로나19 이후 불안한 일상이 지속하면서 정서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의 의미가 강조되며, 다양한 반려 대상으로 구성된 새로운 형태의 애착 가족인 네오팸(Neo-Family)이 부상하는 것에도 주목했다.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대하는 ‘펫 휴머니제이션’ 현상이 가속화되고 반려동물 전용 보험·적금·신탁 상품이 등장했으며, 반려견 전용 객실층을 마련한 호텔도 생겨났다. 신한카드가 분석한 2019년 동기간 대비 2021년 1~9월의 신한카드 이용건수를 보면 반려동물 업종 중 미용 50%, 카페 48%, 유치원 43%, 호텔 42%, 장례 34%로 고루 증가했다. 또한, SNS상에서 반려식물의 언급량이 늘어난 것을 증명하듯 플랜트숍 이용 역시 신한카드의 이용건수 기준 동기간 비교 시 34% 증가했다.   ◇L : Local Economy ; 로코노미의 부상 다음으로 신한카드는 라이프스타일과 취향이 세분되면서 지역 및 동네 고유의 희소성을 담은 상품·서비스와 콘텐츠에 관한 관심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신한카드 이용건수 기준으로 연도별 1~9월의 개성 있는 로컬 콘셉트숍(특정 지역과 동네 콘텐츠를 브랜드화한 상품을 중심으로 판매하는 숍)의 이용 변화가 2019년 9100건에서 2020년 1만7000건, 2021년 12만2000건으로 늘어났으며, 20대의 경우 2020년 54%에서 2021년 48%로 감소세를 보이며 연령 비중 변화 역시 20대 중심에서 타 세대로 확산하며 이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로컬 푸드를 직배송 해주는 산지 직송 플랫폼의 이용은 2020년 대비 2021년 1~9월 기간 40대 55%, 50대 52%를 비롯해 20대도 51%나 증가했으며 60대 45%, 30대 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희소가치를 찾는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로컬 콘텐츠는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신한카드는 전망했다. ◇O : Ordinary Premium ; 일상으로 스며든 프리미엄 한편 신한카드는 2021년 단연 화두였던 명품 소비의 변화에도 주목했다. 더 이상 명품은 고가 브랜드의 옷과 가방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생활용품의 영역에도 번진 것으로 나타났다. SNS상에서는 최고급 제품임을 뜻하는 ‘~계의 에르메스·샤넬’과 같은 표현이 치약·샴푸·버터·비타민 등과 같은 일상품목에서 자주 사용되는 것이 눈에 띄며 잠깐의 럭셔리한 경험을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여는 소비자도 늘어났으며, 오마카세·호텔 고급 디저트·파인 다이닝 등의 이용도 증가했다. 신한카드 고객 기준 연도별 1~9월의 요트 투어 이용의 경우 2019년 1600건, 2020년 2000건, 2021년 7300건으로 2019년 대비 2021년 동기간에 371%나 증가했으며, 2021년의 경우 20~30대가 이용자의 67%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C : Cracking Border ; 사라진 경계, 보더리스 연령·성별·시간·산업 간 그리고 현실과 가상 사이의 경계가 사라지는 점에도 주목할 만하다. 전통적인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소비 영역에서도 고정관념을 벗어나 소비하는 보더리스 경향이 나타났다. 젊은 여성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레깅스 브랜드에서 남성 모델을 내세우기도 하고 실제 신한카드의 이용 건수를 보면 2019년 1~9월 대비 2021년에 남성의 레깅스 구매가 111% 증가했으며, 필라테스나 화장품 등 업종에서도 남성 이용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메타버스의 등장으로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사라지는 현상과 이종 산업간 경계를 넘나드는 ‘말표 맥주’와 같은 이색적인 컬래버도 보더리스의 또 다른 예로 신한카드는 제시했다.   ◇K : Kick off Sustainability ;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 마지막으로 신한카드가 제시한 소비 트렌드는 지속 가능한 소비 생활이다. 환경·사회·미래를 생각하는 가치 소비는 이제 보편적인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친환경·윤리적 생산 과정을 통한 제품 생산도 증가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이면의 진정성을 가려내는 소비자의 눈높이도 높아졌다. 의식 있는 의류 소비를 뜻하는 컨셔스 패션( 소재부터 판매까지 친환경과 윤리적 공정으로 생산된 의류)의 신한카드 이용건수 기준 2021년 1~9월에 2019년 동기 대비 84% 증가했으며, 플로깅(조깅하면서 동시에 쓰레기를 줍는 운동)이나 클린하이킹(등산을 하면서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쓰레기를 줍는 행위)등 일상 속 친환경 챌린지들의 SNS상 언급량 또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카드 빅데이터연구소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제한됐던 일상생활이 해제되는 2022년에는 고정관념과 소비영역의 경계에 변화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신한카드는 소비자의 가치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반영해 고정된 틀을 깨는 라이프스타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한금융그룹(회장 조용병)의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에 맞춰 차별화된 라이프앤파이낸스 플랫폼 기업으로서 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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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9

• '먹는 치료제' 처방 저조...함께 복용해선 안되는 약 많아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첫 처방이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실제 처방량이 예상을 빗나가 사용 실적이 예상보다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사진출처=화이자) 팍스로비드는 함께 복용해서는 안되는 의약품이 많다보니 의외로 처방할 수 환자 대상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정부는 의료계와 팍스로비드의 처방 절차와 기준 등에 대한 보완점을 논의해 21일께 개선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19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14∼16일 사흘간 팍스로비드 처방을 받은 사람은 단 39명. 방역당국은 팍스로비드 초도물량 2만1천명분을 하루 1천명 이상에게 투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으나 예상을 빗나갔다. 실제 팍스로비드를 처방받은 실적은 예상 인원의 1% 수준에만 머물렀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9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먹는치료제와 관련해 "이제 도입해서 현장에서 적응하고 있는 단계"라며 "처방이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종 처방 기준에 대한 부분이나 절차에 대해 다소 숙련이 필요한 시기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 시기가 지나가면 처방이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장에서 처방 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도 있어서 처방 기준이나 절차를 개선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며 "제도상의 미진한 점이나 절차상 어려움이 있다면 빠르게 검토해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팍스로비드의 병용금기 의약품이 많기 때문에 처방을 할 수 없는 사례가 많다는 분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금기한 팍스로비드의 병용 약물은 28개이며 현재 국내에서 유통 중인 성분은 이 중 23개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는 진통제 '페티딘', 항협심증제 '라놀라진', 항부정맥제 '아미오다론', 항통풍제 '콜키신' 등과 함께 복용할 수 없다. 항불안제 '세인트존스워트', 항간질제인 '카르바마제핀'·'페노바르비탈'·'페니토인', 항결핵제 '리팜피신', 항암제 '아팔루타마이드' 등 6종은 해당 약제 복용을 중단했더라도 팍스로비드 투약이 불가능하다. 팍스로비드는 코로나19 경증·중등증인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재택치료자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게 우선 투약한다. 하지만, 먹는 치료제 대상인 65세 이상이나 면역저하자는 대부분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다보니 병용금기 약물에 포함됐을 수도 있어 처방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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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9

• 오미크론 감염자도 19일부터 '재택치료' 가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확진자도 앞으로 재택치료가 가능해졌다. 지금까지는 오미크론 감염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했다.     서울의료원 재택치료관리 상황실(왼쪽)과 재택치료 건강관리 세트(사진출처=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의 재택치료를 허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확산을 우려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무증상이나 경증이라도 원칙적으로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원·입소하도록 했으나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본격화되면서 오미크론 감염자도 델타 변이 감염자와 마찬가지로 재택치료를 하도록 했다. 19일부터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도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증으로 갈 위험이 있는 고연령층이나 기저질환자, 고위험군에 속하는 경우에는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게 된다.  최근 신규 확진자 4명 중 1명꼴로 오미크론에 감염되고 있다.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오미크론 감염자가 델타 변이 감염자보다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방역당국은 설연휴 전후로는 국내 확진자의 대다수가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로 급증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중수본은 "재택치료 기간 중 동거인으로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KF94 마스크를 쓰고 주기적인 환기를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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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9

• 여름철보다 겨울철에 더 많은 퍼프린젠스 식중독 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끓였던 음식이라도 실온에 방치할 경우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식중독(이하 퍼프린젠스)이 발생할 수 있으니, 대량 조리한 음식은 나누어 식힌 뒤 냉장보관 하는 등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가 한 집단급식소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위메이크뉴스 DB 퍼프린젠스 식중독의 발생 현황을 보면 최근 5년 간 총 47건의 식중독 사고로 1,655명의 환자가 발생하였고, 음식 관리에 소홀하기 쉬운 봄, 가을, 겨울 순으로 발생이 많았다. 최근 5년간계절별 퍼프린젠스 식중독 발생 현황을 보면 봄(3～5월) 24건 771명 > 가을(9～11월) 7건 501명 > 겨울(12～2월) 9건 293명 > 여름(6～8월) 7건 90명 으로 여름보다 오히려 겨울철에 많았다.  퍼프린젠스 식중독 발생 장소는 음식점이 총 27건 1,061명으로 가장 많았고, 학교 외 집단급식소에서 7건 331명, 학교 집단급식소에서 5건 143명, 기타 장소가 8건 120명으로 나타났다.   발생 원인은 돼지고기 등 육류 음식으로 인한 식중독이 8건 666명으로 가장 많았고, 도시락 등 복합조리 식품이 3건 294명, 곡류가 2건 31명, 채소류가 2건 26명이었다.  참고로 퍼프린젠스 식중독은 일반적으로 식사 후 6~24시간의 잠복기 후에 묽은 설사나 복통 등 가벼운 장염 증상이 나타난다. 퍼프린젠스 식중독은 일반적으로 봄철과 가을철에 많이 발생하지만 가열온도 미준수 등 부적절한 열처리나 보관·유통 등 관리 소홀시 추운 겨울에도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퍼프린젠스 식중독은 국, 고기찜 등을 대량으로 끓이고 그대로 실온에 방치할 경우 서서히 식는 과정에서 살아남은 ‘퍼프린젠스 아포(spore)’가 깨어나 증식하여 발생할 수 있다. 아포는 퍼프린젠스균이 생존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형성하는 것으로 끓여도 죽지 않고 휴면상태로 있다가 세균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아포에서 깨어나 다시 증식하므로 대량으로 조리 후 서서히 식힌 음식은 재가열 후 섭취해야 한다. 따라서 많은 양의 도시락을 조리‧배달하는 음식점이나 급식소에서 국, 고기찜 등을 대량으로 조리하고 그대로 실온에서 장시간 보관한 후 충분히 재가열하지 않을 경우 퍼프린젠스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  최근 같은 업체의 도시락을 먹은 대전지역 9개 유‧초등학교 학생 50여 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여 일부 환자에서 신속검사를 실시한 결과 퍼프린젠스 식중독균이 다수 검출되었으며 현재 원인․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식약처는 “음식 조리‧보관 시 주의를 기울이면 식중독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며, 급식소나 대량 조리 음식점 등에서는 조리 순서와 조리식품 보관방법, 보관온도를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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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9

• WHO,"펜데믹 종식 멀었고 오미크론 가볍지 않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펜데믹의 종식은 아직 멀었다고 강조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이여수스 WHO 사무총장(사진 왼쪽, 출처=WHO 홈페이지) 지난 18일(현지시각)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화상 언론브리핑을 통해 “지난주 전 세계적으로 1800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됐다”라며 “오미크론 변이가 평균적으로 덜 심각할 수는 있어도, 가벼운 질병이라는 표현은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미크론 변이가 여전히 입원과 사망을 불러 일으킨다”라며 “아직 어떤 나라도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낮은 국가의 의료 시스템이 압박을 받고 있으며,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또 다른 신종 변이가 나타날 가능성 등을 언급하면서 세계적으로 백신이 공평하게 분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의 백신이 오미크론 변이 예방 효능이 덜할지는 몰라도 입원과 사망을 줄이는 데에는 효과적”이라며 “아직 포기하고 백기를 들 때가 아니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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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9

• 6월부터 커피 살 때 '일회용컵 보증금' 내야

  올해 6월부터는 커피를 살 때 일회용 컵으로 주문할 경우 보증금을 내야 한다. 매장 안에서는 일회용컵을 사용할 수 없다. 오는 11월부터는 편의점과 제과점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지난 18일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포함한 기후탄소정책실과 자원순환국의 2022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는 소비자가 커피나 음료 등을 일회용컵으로 살 때 보증금을 지불하고, 이 컵을 반납할 때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를 말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지난 2020년 5월20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제도가 올해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일회용컵 보증제가 시행되면 판매자는 정부가 정한 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반영해 판매하며, 소비자가 컵을 반환하면 해당 비용을 반환하고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자원순환보증금의 반환 및 처리지원금 지급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여기서 컵 보증금의 경우 컵 제조원가, 정책적 필요 등을 고려해 환경부령으로 정하게 된다. 보증금은 컵 1개당 200∼500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커피 등 음료를 판매하는 매장 수 100개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이에 따라 전국 3만 8천여 개 매장에 보증금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오는 11월 24일부터는 기존 대규모 점포(3천㎡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뿐 아니라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한편, 2003년부터 시행된 일회용컵 보증제의 경우 법에 따른 것이 아닌 환경부와 일부 패스트푸드·테이크아웃 커피전문점 간의 ‘자발적 협약’ 형태로 시행된 바 있다. 하지만 컵 회수율이 30% 이하로 떨어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법적 근거도 없이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과 미회수된 일회용컵의 보증금 활용 방식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일부 업체에서는 미반환 보증금을 판촉비용 등으로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2008년 폐지되었다.  이후 커피업계가 급성장하면서 일회용컵 사용량이 크게 늘어났고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의 원인으로 다시 떠올랐다. 탄소중립 선언과 환경보호 차원에서 불편하더라도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다시 시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다시 법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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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9

• 정부, "청소년 방역패스 유지 강조" 즉시 항고

  서울시 청소년 방역패스를 중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오자 정부는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3월로 예정된 청소년 방역패스가 시행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지난해 12월 방역당국은 학원 등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시행하고 향후 3월부터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하지만,법원에서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대한 효력을 일시 중지했다. (자료출처=질병관리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8일 "서울 지역에서 집행이 정지된 청소년 방역패스와 관련해서는 서울시와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며 "3월 전에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의 효력을 일시정지했다. 이어 14일에는 서울지역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방역당국은 18세 이하 청소년 확진자 비중이 전체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백신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방역패스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즉시 항고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던 학원 등의 학습시설은 방역패스 적용에서 제외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청소년 방역패스 정책은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당위성을 법원에 설명하겠다고 입장이다. 즉, 학습권 등 기본권 침해 요소는 제외하더라도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으로 청소년 감염이 급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 방역패스를 유지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강력한 입장이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12∼18세 대상 청소년 방역패스는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학습권 등 기본권 침해가 심하다는 부분은 받아들여서 제외하고, 그 외 남은 식당, 노래방, PC방 등에는 청소년 방역패스를 동일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외국도 12세부터 방역패스를 적용해 국제적으로도 봐도 과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즉시 항고가 접수되면 서울고등법원에서 이 사건을 다룰 예정이다.  손 반장은 "지난 4일 전국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에 대한 집행정지가 인용된 데는 즉시항고가 이뤄진 상태"라며 "본안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려 3∼4월 안에 결과가 안 나올 가능성이 있어 서울시와 함께 청소년 방역패스 관련해 즉시 항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역 당국은 방역패스를 적용할 수 없는 학원 등 학습시설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별도로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손 반장은 "교육부가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에 따라 (방역당국이) 추가적인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현 상황에선 청소년 예방접종이 중요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등 일반적인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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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8

• "임산부는 고위험군, 백신 접종 대상...예외 안돼"

  기저질환이 있거나 임산부의 경우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하기가 쉽지 않다. 부작용에 따른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임산부 백신 접종을 권장하는 질병관리청 안내문(자료출처=질병관리청) 하지만, 방역당국은 임신부를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예외 대상자로 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임신부가 코로나19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방접종 대상이라고 설명한다. 정부는 방역패스 시행과 관련해 건강상 예외대상자 개선안을 오는 20일 발표한다.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위기소통팀장은 18일 비대면 설명회에서 "예외 범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전문가 검토를 거치고 있다. 20일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다"며 "다만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이라 접종 권고대상"이라고 밝혔다.   고 팀장은 "임신부를 의학적 사유로 불가피한 예외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이다. 코로나19 감염 위험 사례가 보고된 만큼 의학적 예외로 인정하기 어렵다. 20일 개정안을 통해 전반적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인정하는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는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확진 후 완치자, 의학적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에 한한다. 앞서 예외 대상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방역당국은 길랑바레 증후군 등을 접종 불가 사유에 추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길랑바레 증후군은 말초신경과 뇌신경에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원인불명의 염증성 질환으로30 40대의 젊은 층에게 흔히 발생하는 급성 마비성 질환이다.)     현재, 방역당국은 임신부는 고위험군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이라면서도 방역패스 예외 적용에 여전히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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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8

• 수입식품법 위반행위 신고 시 포상금 최대 건당 30만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2월부터 무등록 수입식품 영업 등 중대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담은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을 1월 18일 행정예고했다. 이미지=픽사베이 이번 제정안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수입식품법) 개정·공포(’21.8.17 개정, ’22.2.18 시행)로 '수입식품법' 위반행위도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절차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수입식품법'을 위반하여 무등록으로 영업하거나 수입 신고없이 식품을 수입하는 행위,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하는 행위 등 중대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데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식품위생공무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 등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신고 건당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차등하여 위반행위 신고 내용별로 지급금액 기준을 마련했다. 예를 들어 부적합 처분 받아 반송된 수입식품 등을 재수입하는 행위(30만원), 무등록영업(20만원), 유통기한 경과된 수입식품 등 판매(10만원), 수입식품 등으로 수입신고된 농산물·임산물을 ｢약사법｣에 따른 한약으로 판매하는 행위(5만원) 등이다. 또한 동일 업소에 대해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가장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며, 지방식약청별로 신고자 1인당 연간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상한액을 규정했다. 신고자가 '수입식품법' 위반행위를 관할 지방식약청에 신고하면 지방식약청이 신고사항에 대한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처분 또는 고발조치를 완료한 후 신고자로부터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아 포상금을 지급한다.  식약처는 이번에 제정된 고시가 영업자의 준법의식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관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도입․운영하여 국민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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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8

• 빅데이터 분석으로 알아본 ESG 주요 언급량

  최근 ESG가 우리 사회의 주요 화두로 급부상하면서 2021년 국민의 ESG에 대한 관심도 전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KPR 디지털커뮤니케이션연구소가 최근 매스미디어와 SNS (트위터·인스타그램)와 웹(블로그·커뮤니티) 상의 빅데이터 약 440만 건을 분석한 결과, 2021년 ESG (Environment·Social Responsibility·Governance) 관련 언급량은 242만3000건으로 2020년(167만8000건) 대비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KPR디지털커뮤니케이션연구소가 공개한 2020~2021년 연도별 ESG 주요 연관어 및 급상승 키워드   ESG 관련 담론을 분석한 결과 2020년 상반기에는 방송가와 유통업계의 노동환경 이슈가 주로 거론됐고, 2021년 하반기에는 그린워싱(친환경 위장행위)이 주요 이슈로 거론됐다. ESG 개별 요소에 대한 2020년 언급량은 환경(E) 29.7%, 사회적 책임(S) 52.3%, 지배구조(G) 18%이었고, 2021년에는 환경(E) 40.3%, 사회적 책임(S) 40.7%, 지배구조(G) 19%이었다. 사회적 책임(S)의 비중은 2020년에는 52%로 가장 높았지만, 2021년에는 환경(E)에 관한 관심의 증가로 사회적 책임(S)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반면 지배구조(G)는 2020년과 2021년 모두 다른 요소에 비해 낮았다. ESG 관련 주요 연관어 분석 결과, 2021년에는 △수소 경제 △메타버스 △MZ세대 △제로웨이스트가 새롭게 연관어로 떠올랐다. 한편 2020년과 2021년 주요 연관어는 △미래 △기술 △투자 △발전 △국가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ESG가 국가에서 주도하는 기업 경영의 방향성임을 알 수 있다. 2021년에는 ‘탄소배출(241%)’, ‘온실가스(198%)’ 등 환경과 관련된 언급량이 전년 대비 대폭 증가했다. 이는 정부가 환경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주요 키워드 언급량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KPR 디지털커뮤니케이션연구소 김은용 소장은 “2021년 최대 화두로 떠오른 ESG에 대한 소셜버즈 분석을 진행했는데, ESG에 대한 전반적인 언급량이 증가했고 특히 환경에 대한 언급량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ESG는 기업의 성장과 직결되기 때문에 기업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도 관심을 두고 지켜본다면 ESG 실천이 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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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8

• 설 전후 '오미크론' 지배종 예상...확진자中 90% 넘을 수도

  설연휴 전후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확진자의 대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이번 주말쯤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기존의 델타 바이러스를 대체해 우세종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방역당국은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이미지출처=픽사베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8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방역지표는 상당히 안정적이지만 앞으로 3주 동안 오미크론이 완전 우세종이 돼서 델타를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사적모임 인원수만 2명 더 확대한 것으로 그친 이번 거리두기 조치는 '오미크론' 불확실성 때문이다. 정부는 영업시간 연장 등의 조치없이 '방역패스'에 대한 법원 결정에 따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영화관 공연장 백화점 대형마트 등 전체 방역패스 시설 115만 개 중 13만 5000여개 시설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했다.  향후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자리잡는 과정에서 위중증률 등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면 추가적으로 거리두기를 완화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앞으로 3주 동안 오미크론이 50% 넘어서 델타 변이를 대체하고 지배종으로 등극할 경우 확진자 수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증상이 약하다고 알려진 '오미크론 변이'의 가장 큰 문제는 '위중증률'이다. 중증환자가 얼마나 증가하느냐가 관건이다. 중증환자 전용 병상 등 의료체계를 11월에 비해서 거의 3배 정도까지 늘려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오미크론 지배종 등극 이후 중증환자가 급증하지 않는다면 방역당국은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서와 같이 오미크론 중증화율·치명률이 델타보다 분명히 낮고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로 중증화율을 떨어뜨린다면 중증환자 증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럴 경우 고령층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먹는 치료제를 통해 중증환자수 관리도 가능해진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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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8

• 경주서 '루지'타던 8세 여아 사고로 숨져

  경북 경주시에 소재한 한 유원지에서 8세 어린이가 놀이기구를 타다가 구조물에 충돌한 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주루지월드 루지 소개 사진과 임시휴무 안내문(사진출처=경주루지월드 홈페이지) 경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3시 40분경 경주 보문관광단지에 있는 경주루지월드에서 2인승 ‘루지’를 타고 내려오던 A 양(8)이 가드레일에 충돌했다. 사고 후 의식이 없던 A 양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후 6시 10분경 숨졌다. A 양은 이종사촌과 함께 루지를 탔으며 앞자리에 앉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발생 후 경주루지월드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18일 임시휴무를 한다고 공지했다. 경주루지월드는 가족형 놀이시설로 지난해 11월 개장했다. 썰매에서 유래한 ‘루지’는 바퀴가 달린 특수 제작 카트를 타고 특별한 동력장치 없이 트랙을 내려오는 놀이기구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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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8

• 정부, 반대 무릎쓰고 '청소년 방역패스' 강행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낮은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재판부마다 엇갈린 판결을 하다보니 서울과 지역간 방역패스를 다르게 적용하는 상황이 발생해 혼란이 야기된다며 정부는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방역패스 안내문(사진=위메이크뉴스) 하지만, 청소년 방역패스는 예외다. 정부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서울시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에 대한 효력은 중단됐지만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청소년 방역패스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12∼18세의 코로나19 확진 비율이 높아 백신 접종을 권장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방역패스를 유지하는게 맞다는 입장에서 즉시항고에 나섰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12~18세 청소년의 경우 총확진자 수는 줄고 있으나 그 비중이 25% 이상으로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향후 오미크론 우세종화를 고려할 때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계속 적용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습시설을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해 학습에 비필수적인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의 결정도 달라질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이날 전국 마트·백화점, 학원·독서실, 영화관, 박물관 등에 적용했던 방역패스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적용 시점은 18일 0시부터다. 정부의 청소년 방역패스 강행 움직임에 반대 의견도 거세다. 백신 부작용이나 위험률이 존재하는데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청소년 층의 백신 접종을 강요하고 있다고 학부모들은 지적했다.  질병관리청의 ‘코로나 위중증 예방접종력 및 발생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전국의 누적 코로나 위중증 환자는 모두 1만1916명이었다. 이 가운데 2차 백신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은 2385명, 3차 부스터샷까지 맞은 사람은 23명이었다. 질병청은 통계를 작성하면서 백신 2·3차 접종완료자를 ‘백신 접종자’로, 아예 접종한 이력이 없거나 1차 접종만 마친 경우 백신 ‘미접종군’으로 분류했다. 이 통계에서 눈에 띄는 지점은 ‘백신 접종률 80%’ 달성 이후 위중증 환자 수치다. 지난달 1일부터 한 달간 위중증 환자 통계에 따르면 해당 기간 위중증 환자 2590명 가운데 1147명(2차 완료 1125명, 3차 완료 22명)은 백신 접종자, 1443명은 미접종자였다. 위중증 환자 중 44.3%는 백신 접종자, 55.7%는 미접종자였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위중증 환자 2.3명 중 1명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뒤에도 돌파 감염을 통해 위중한 상황에 놓였다. 이에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라는 명목으로 미접종자의 일상을 철저히 고립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면서도 막상 접종자 또한 위중증으로부터 지켜내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리하게 방역패스를 강요하다가 법원으로부터 ‘효력 정지’나 당하는 게 방역정책의 현주소”라며 “주먹구구식 대처가 아닌 보다 정밀한 과학적 방역체계 점검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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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7

• 정부, 마스크 상시 착용 시설 '방역패스' 해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낮은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방역패스 적용 매장 안내문(사진=위메이크뉴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정부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비말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해)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졌다"며 법원의 엇갈린 판결로 서울과 지역간 방역패스를 다르게 적용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14일 서울 지역의 청소년과 대형마트·백화점 대상 방역패스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는데,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방역패스 해제 관련 자세한 사항을 오전 11시 브리핑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역패스 예외 범위와 처벌 등에 대한 제도 개선도 신속하게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지난주 국내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이 26.7%로 그 전주 12.5%의 두 배를 넘었다. 특히 해외유입 확진자 중 94.7%가 오미크론 감염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미크론 변이가 주한미군과 외국인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을 통해 경기도와 호남 지역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 이번 주말쯤 우세종화가 될 것을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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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