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20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 국토부가 20일부터 소음기 개조 등 불법튜닝 차량을 집중 단속 할 예정이다. 사진=픽사베이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소음기 개조 등) 이륜차, 타인명의 불법자동차(일명 대포차)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기간 중 주요내용으로는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증가 추세인 이륜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등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 등 불법명의(대포차) 처벌 강화 법률 개정에 따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방치자동차 등도 단속 대상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 약 34만여 대를 적발하였다. 전년 대비 적발건수가 많이 증가한 위반사항은 안전기준 위반(△ 30.45%), 불법이륜차(△ 28.06%), 불법튜닝(△ 20.14%) 순이다.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9,369건), 과태료부과(24,974건), 고발조치(5,010건) 등 처분을 완료하였다. 또한, 작년 4월부터 불법자동차 간편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불법자동차 신고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 여러분들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지난해 단속 실적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를 기반으로 더 질서있고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불법자동차의 단속은 제보･신고 등 시민들의 참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대법, '황색' 신호등에 정지 안하면 '신호위반'

  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가 켜졌다면 차량이 교차로 중간에서 멈출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정지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신호등. 사진=연합뉴스   지난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법에 환송했다. A씨는 2021년 7월 부천에서 차량을 몰다가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제한속도를 시속 20㎞를 초과해 주행하던 중 황색신호가 켜졌는데도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사고를 냈다. 재판에서는 이런 A씨의 주행이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A씨가 황색신호를 발견하고 차량을 급제동했더라도 교차로를 넘어 정지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신호위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황색신호가 켜진 순간 A씨 차량과 정지선 사이 거리는 약 8.3ｍ였고, A씨가 급제동했을 때 정지거리는 이보다 긴 30.72ｍ~35.85ｍ로 추정됐기 때문이다. A씨가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정지거리를 생각하면 충돌은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2심도 "정지선 앞에서 황색 신호로 바뀐 경우 정지선까지의 거리가 정지거리보다 짧다고 해도 무조건 즉시 제동할 것을 요구할 경우 결국 교차로 내에 정지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운전자에게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런 방법으로 신호를 준수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로 바뀐 이상 차량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황색 등화로 바뀐 경우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운전자가 정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는 선행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 오랫동안 사용한 ‘동네이름’ 상호, 경고장 받았다고 포기는 금물

  ‘△△’읍에서 ‘△△’ 부분을 상호에 넣어 가게를 운영하던 갑씨는 어느 날 갑자기 생면부지의 을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을 자신이 ‘△△’로 상표등록을 받았으니 갑은 상호사용을 중지하고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 갑은 함께 경고장을 받은 주변상인들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지만, 상표등록을 받았다니 합의를 해줘야하나 싶기도 하고, 막막하기만 하다. 이미지=픽사베이   서울, 부산 등 현저하게 알려진 지리적 명칭이 아닌 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이름)을 상표로 등록받은 자가 해당 지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은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상표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성급하게 상호 사용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보호된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옛) 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에 해당해, 경고장을 받더라도 반드시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법원은 2014년에 선등록된 ‘하슬라’ 상표권이 2020년부터 상호로 사용되고 있는 ‘하슬라가배’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하슬라가배’가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호로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바 있다. 하슬라는 강릉의 옛 지명이고 가배는 커피의 한자어 음역이다. 다만, 타인의 상표 등록 이후에 그 상표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품‧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부정경쟁 목적)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선사용권은 상표권자로부터 소가 제기되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지 먼저 상표권자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상표권 효력 제한 여부도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등록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억울한 경우이더라도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비용이 소모된다”면서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본인의 상호를 안전하게 상표로 보호받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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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예술 교양서 트렌드 분석 “듣는 미술과 보는 음악”

  최근 3년의 예술 분야 도서와 미술 일반·교양 도서, 음악 일반·교양 도서의 지난해 동기 대비 판매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가 지속된 최근 2년 시공간의 제약 속에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예술문화를 즐기려는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다.  전시회·공연장 등 현장에서만 접할 수 있다고 여겨왔던 미술과 음악 문화생활을 이제는 나만의 공간에서 즐기는 이들이 늘고 있다. 특히 관련 도서를 통해 미술과 음악 예술 문화를 향유하려는 트렌드는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분석 결과, 판매율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며, 전반적으로 2019년 대비 코로나19가 지속된 최근 2년 관련 도서의 판매 증가 폭이 더 높았다. 코로나19가 막 시작된 지난해의 예술 분야 도서 판매 증가율은 13.1%로, 2019년 증가율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이어 올해에도 지난해 대비 12.8%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미술 일반·교양 도서는 지난해 45.4%로 지난해 대비 대폭 증가한 흐름을 보였으며, 올해에도 지난해 대비 상승한 흐름을 보였다. 음악 일반·교양 도서 역시 2019년(3.3%), 2020년(7.4%), 2021년(17.0%) 순으로 증가율이 꾸준히 상승했다. 인기 미술, 음악 독학 가이드북 도서 사진출처=YES24   ◇미술관에서 큐레이터 설명 듣듯… 도슨트가 들려주는 미술 교양서 각광 그림의 존재만으로 그 아우라에 감정이 북받치지만 때로는 작품에 대한 설명이 부재하다면 고개가 갸우뚱해지고 그림에 대한 보다 깊은 지식을 함양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더군다나 미술 교양을 쌓고자 직접 미술관으로 향하던 발걸음도 팬데믹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마치 미술관에서 큐레이터의 설명을 듣듯 생생한 현장감을 전하며 작품에 대해 쉬우면서도 깊이 있게 이야기하는 미술 교양서를 집에서 탐독하는 트렌드가 새롭게 자리 잡고 있다. 미술 분야에서는 특히 전문 도슨트가 쉽게 미술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이 베스트셀러 도서로 오르는 등 인기를 모으고 있다. ‘내가 사랑한 화가들’은 스타 도슨트 정우철이 유려한 스토리텔링으로 11명 화가의 인생과 대표작을 쉽고 재미있게 소개하며 올해 미술 일반·교양 베스트셀러 3위에 올랐다. 우리나라 대표 미술 안내자 양정무 교수가 미술 작품과 그 이면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풀어내는 ‘벌거벗은 미술관’도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도슨트 5인의 이야기를 담아 책 한 권만으로 마치 유럽 미술관을 투어하는 듯한 감동을 선사하는 ‘90일 밤의 미술관’도 지난해 출간 이후 꾸준히 호평받고 있다. ◇한 편의 소설을 보듯… 쉽고 흥미롭게 읽히는 클래식·재즈 교양서 주목 음악 분야에서도 미술과 유사한 흐름이 포착된다. 음악이 제공되는 환경에서 오롯이 귀로만 향유할 수 있다고 여겼던 음악을 이제는 책에 삽입된 QR 코드를 활용하는 등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음악을 듣고, 설명까지 읽으며 배로 즐기는 트렌드가 안착하면서 음악에 대해 쉽고 흥미롭게 풀어내는 음악 교양서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재즈와 클래식 영역을 음악사부터 개론까지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는 도서가 올해 음악 일반·교양 베스트셀러에 다수 오르는 등 주목받고 있다. 올해 음악 일반·교양 베스트셀러 1위 ‘송사비의 클래식 음악야화’는 음악 크리에이터가 작곡가들의 삶을 한 편의 소설처럼 흥미진진하게 이야기하는 동시에 클래식에 대해 쉽게 설명해 꾸준히 주목받고 있다. ‘맛있게 클래식’은 사계절의 감성을 밑받침으로 클래식 음악 스토리를 음식에 접목해 잔잔한 감동과 함께 전해 독자들의 인기를 모은 책이다. 재즈 월간지 ‘재즈피플’ 편집장의 ‘밥보다 재즈’는 방대한 재즈의 영역에서 어떤 음악을 들어야 할지 모르는 이들에게 168곡을 계절별, 요일별로 소개하고, 각 곡에 대해 세심한 설명을 더해 인기 도서 반열에 올랐다. ◇집콕 예술 체험 트렌드… 미술 및 음악 독학 가이드북 악보집 인기 보고 듣는 것을 넘어 그리고 연주하는 등 직접적인 체험과 독학으로 예술 역량을 쌓아가는 움직임도 점점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혼자 취미로 할 수 있는 아이패드 드로잉, 칼림바 악보집 등의 출간과 판매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마음까지 몽글몽글 아이패드 드로잉’은 드로잉 기초부터 굿즈 제작까지 누구나 아이패드 하나만 있으면 나만의 그림을 쉽고 재미있게 그려낼 수 있도록 돕는 인기 취미서다. ‘악보를 몰라도 숫자만 알면 칼림바’는 음악을 잘 모르거나 악보를 볼 줄 몰라도 숫자 악보와 QR 코드 등 이해하기 쉬운 방법을 제시해 초보자도 쉽고 재밌게 연주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전하며 독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작곡독학 가이드북’은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처음 작곡을 하는 사람이라도 어렵지 않게 이해하도록 쉽게 설명해 많은 입문 작곡자와 작곡 초보자들의 인기 안내서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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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1

• 수소·전기차 50만대까지 확대...5500만원 이하 지원

  내년에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 보급을 기준 50만대까지 늘린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무공해 자동차 전환 가속화 방안'을 내놨다. 전기차(사진출처=픽사베이)   올해 11월 누적 기준으로 무공해 차량 보급실적은 25만대 정도다. 정부는 내년에 이보다 2배 많은 50만대를 보급하기 위해 예산 역시 2배 많은 2조4천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승용차의 경우 16만5천대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지원 대상 차량 가격을 기존 6천만원에서 5천500만원으로 낮출 방침이다. 버스·택시·화물차 등 상용차는 9만대를 추가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소차와 전기차의 단점인 충전 편리성을 해소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기 6만기를 추가 설치하고, 수소차 충전소를 300기 이상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나 공공기관은 무공해차 구매 촉진의 일환으로 의무구매 비율을 80%에서 100%로 강화하기로 했다. 민간 부문은 대규모 차량 보유 사업자를 중심으로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2023년까지 본인 동의하에 개인 건강정보를 통합·활용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스템'을 구축한다. 홍 부총리는 "최근 고령화·디지털화 추세에 발맞춰 개인 통합 건강정보를 활용해 맞춤 의료서비스와 정밀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자료를 전자적으로 발급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유전자 검사 등에 비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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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1

•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로 한정

  방역당국이 내년 1월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을 6개월로 정하기로 했다. 방역패스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나 행정처분은 시행 후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시작된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0일 정례브리핑에서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시점인 내년 1월 3일부터 9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시설 이용자와 사업자에게 접종증명 유효기간에 대해 안내하고 지도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1월 3일부터는 기본접종을 완료했더라도 완료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후 추가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이나 감염 취약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3차 접종은 접종 후 14일을 기다릴 필요 없이 접종 당일부터 바로 접종력이 인정된다. QR 코드 확인 등 전자접종예방서로 출입인증을 할 수 있으며, 안심콜(간편콜체크인)을 사용하고 있어서 QR코드 스캔이 어려운 경우에는 종이예방접종증명서나 예방접종스티커를 사용해도 된다. 방역당국은 일부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 접종증명서를 사고파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방대본은 "예방접종증명서를 위·변조할 경우 형법 225조, 229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등 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사적 모임에 위·변조한 방역패스를 사용했을 때도 관련법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 과태료가 추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질병관리청   기본접종 완료자는 질병청의 쿠브(COOV·전자예방접종증명서)앱에서 2차 접종 후 얼마나 지났는지 파악할 수 있다. 내년 1월 3일 이후로는 쿠브 앱이나 카카오, 네이버, 토스, PASS앱 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을 통해 유효기간 만료 여부를 볼 수 있으며, 종이 예방접종증명서나 예방접종스티커 사용자는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https://ncv.kdca.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접종 대상자에게는 잔여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세 차례(유효기간 만료 14일·7일·1일 전)에 걸쳐 3차 접종 방법과 관련한 국민비서 알림이 전송된다. 정부는 앞서 3차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방역패스에 6개월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12월 한 달을 60세 이상 추가접종 집중 기간으로 설정하는 등 충분한 3차 접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주 뒤인 내년 1월 3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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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1

• 오미크론 변이, 미국에서도 지배종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이 남아공과 영국에 이어 미국에서도 지배종이 됐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현재 미국 코로나 감염자의 73% 이상이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라고 발표했다. 미국 내 45개주에 오미크론이 이미 퍼졌으며, 기존 코로나19와 델타 변이를 넘어 지배종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기준 미국 4개주를 제외한 전지역에서 오미크론 감염자가 발생했다. (자료출처=CDC)   CDC는 지난 11일 신규 확진자 중 오미크론 감염자는 12.6% 차지했었지만 1주일만에 6배로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최근 일주일동안 하루 평균 13만명이 넘는 신규확진자 중 73.2%가 오미크론 감염자로 확인됐다.   지난 4일 CDC는 신규 확진자 중 단 1% 만이 오미크론 감염자였다는 것을 비교하면 2주 만에 7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뉴욕 지역, 미국 남동부와 중서부 등에서는 신규 확진자의 90%가 오미크론 감염자로 파악됐다. 신규 확진자 중 26.6%는 델타 변이 확진자다. CDC는 지난 1일 오미크론 변이 첫 감염자가 보고된 이후 19일만에 지배종이 됐다고 발표했다. CDC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까지만 해도 신규 확진자의 99.5%이상이 델타 감염자였다.    한편,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막기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DC 시장은 지난 20일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도시 전체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명령을 발표했다. 바우저 시장은 "비상사태 선포는 코로나 대응을 위한 행정적 수단을 확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6개 액션 플랜을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워싱턴DC는 당장 2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들어간다. 코로나 백신을 맞은 시 공무원들은 부스터 샷도 맞아야 한다. 아울러 워싱턴DC 보건당국은 코로나 검사 센터를 확대하고 시민들에게 무료로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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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1

• 10억 적자 카페, 영업제한 거부하고 '24시간 영업' 공지

  최근 확진자 증가와 오미크론 변이의 등장으로 방역 조치를 다시 강화된 이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는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이에 정부의 방역지침을 거부한 한 카페가 “24시간 정상영업을 하겠다”고 공개 선언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24시간 정상영업을 선언한 카페 안내문(사진출처=SNS/인스타그램)   지난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 카페의 안내문 사진이 확산됐다. 전국 14개 지점을 직영하고 있는 카페 측은 정부의 영업시간제한 지침을 정면으로 거부하며 “본 매장은 앞으로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지침에도 24시간 정상영업합니다”라는 안내문을 공지했다.  해당 카페의 대표는 안내문를 통해 “정부의 이번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거부하기로 했다"면서 "전국 14곳 모두 직영점으로 운영되는 해당 카페는 지난주 서귀포점을 폐업하게 되었고 지난 1년간 누적적자가 10억원을 넘었으나 그 어떤 손실보상금도 전혀 받지 못한 채 어렵게 운영해오고 있다.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와 용서, 그리고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다만 해당카페 측은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만 정부 지침을 거부하는 것이고 ‘백신패스’ 등 다른 방역 지침을 따른다는 입장이다.   한 카페에서 손님의 체온 체크하고 있다. 위 사진은 해당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출처=엑스페론   정부 방역수칙을 어기고 24시간 정상영업을 강행하는 카페를 두고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상에서는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해당 카페의 영업제한 거부 입장을 옹호하며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비판했다. 한 누리꾼은 “찾아보니 카페 운영만 해도 적자 쌓일텐데 가서 도와줘야겠다”며 응원하기도 했다. 하지만, 영업제한 시간을 넘겨 방문한 경우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또한, 해당 카페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비판도 일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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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1

• 면세점 구매한도 5천달러, 43년만에 폐지

  정부가 내년 민생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계획 아래 전통시장 추가 소비 특별공제를 신설하고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하기 위해 면세점 구매 한도를 43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다. 내년 5월을 '상생 소비의 달'로 지정, 지역상품권 구매 한도를 상향하고 캐시백 지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인천국제공항(사진출처=인천공항공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로 지난해 위축한 민간소비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자 세제와 관광 촉진 등을 통해 소비 진작을 통해 내수 경제에 힘을 실겠다는 의지로 엿보인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거리두기 방역지침으로 피해를 입은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그 중 외제에 대한 소비 억제를 목적으로 운영해 온 면세점 구매한도를 43년 만에 폐지했다. 해외소비의 국내 소비 전환 등을 위해 1979년부터 운영해온 내국인 면세점 구매 한도 5000달러를 43년 만에 폐지하는 셈이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우리나라 현재 외화보유량이나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과소비 억제와 외화 유출 방지라는 당초 제도 설립 취지가 많이 퇴색된 측면이 있다"며 "그동안 낮은 구매 한도로 인해 고가제품을 해외에서 구매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를 개선하고 해외 소비를 국내로 전환함으로써 면세업계 운영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총괄정책관은 "고가제품을 해외에서 현금으로 구매할 경우 적발하고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국내 면세점으로 전환되면 세수 확보 절차도 수월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오미크론 변이 등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된다는 전제가 필요해 불확실성은 존재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도 확대한다. 현재는 사이판, 싱가포르 여행 안전 권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아랍에미리트(UAE)와도 협의가 진행 중이다. 국제수요 증가 등에 대응해 국제 항공 노선도 본격적으로 증편·복원할 예정이다.  K팝을 연계한 행사 '한국문화축제'(K-culture Festival)를 확대 또는 보강해 방한 관광 재개 신호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개최 시점을 올해 11월보다 앞당기고 개최 기간도 10일 이상으로 늘린다. K팝 외에도 드라마, 영화, 비보이 댄스 등 콘텐츠를 대폭 보강할 방침이다.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 활성화를 유도한다. 외국인 관광객이 물품 구매시 부가세 등 즉시환급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한다. 국제관광 본격 재개 전까지 항공·면세업계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 무착륙 관광 비행 운영기한을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일반 노선과 동일하게 좌석도 별도 제한 없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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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1

• 오미크론에 힘 못쓰는 AZ·얀센도 mRNA 백신 추가접종하면 80% 효과

  오미크론 변이가 전세계 지배종으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기존 백신의 오미크론 대응력에 대한 연구 결과가 연이어 보도되고 있다. 지난 19일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초기 연구 결과 아스트라제네카(AZ), 얀센 등 비mRNA 백신이 면역 효과가 거의 없다고 보도했다. 비mRNA 백신에는 중국의 시노팜과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V도 포함된다.  영국 연구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백신 접종 6개월 후 오미크론 변이에 면역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얀센 백신도도 오미크론 변이에는 힘을 쓰지 못했다. 중국산 시노팜과 시노백,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V도 오미크론 변이에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mRNA계열의 화이자, 모더나 백신(사진출처=위메이크뉴스DB/픽사베이)   반면, 화이자와 모더나 같은 mRNA 계열의 백신이 오미크론 변이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화이자 측은 자사의 코로나19 백신으로 부스터샷을 맞으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예방 효과가 2회 접종 때보다 25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모더나 측도 3차 접종량을 1차 접종량의 절반 수준만 맞아도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할 수 있는 항체 수치가 약 37배 증가한다고 발표했다. 용량을 두 배로 늘리면 효과는 약 83배까지 증가했다. 이들 mRNA 백신은 교차 접종에도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옥스퍼드대에 따르면 AZ 접종 완료 후 모더나를 추가접종하면 면역 효과가 최대 17배 강화된다고 한다.  국내의 경우 1,2차 백신 접종완료자 약 4천2백만명 중 1천2백5십만명이 비mRNA 백신을 접종했다. 접종완료자 중 약 30%가 AZ나 얀센을 접종하다보니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 우려가 깊다. 이에 정부가 새로운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기본 접종 때 아스트라제네카(AZ)나 얀센 백신을 맞았더라도 mRNA 백신으로 추가접종(부스터샷)할 경우엔 감염예방 효과가 80% 수준으로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후 오미크론 변이에 돌파감염된 사례가 발생했다. 방역당국은 비록 3차 접종을 했는데도 돌파감염이 생겼지만, 중증·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3차 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20일 "2차까지 완료한 백신이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이냐 바이러스 전달체(벡터) 백신이냐에 따라 (오미크론 변이) 감염 예방효과가 차이를 보인다는 보고가 있다"면서도 "3차 접종을 했을 때 모두 감염 예방효과가 80% 수준으로 올라간다고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백신 효과는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감염이 되더라도 중증이나 사망을 예방하는 효과를 포함한다. 방역당국의 조사 결과 국내 12세 이상 내국인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자의 감염·위중증·사망 예방효과를 평가한 결과 3차 접종 후 돌파감염되더라도 미접종자보다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은 91.0%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3차 접종군과 2차 접종군의 중증 또는 사망 진행 위험을 비교해보면 60~74세에서 100%, 75세 이상에서 88.3%까지 낮았다. 3차접종, 즉 부스터샷까지 맞았는데도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경우에 중증과 사망을 예방할 수 있다. 방역당국은 국내에서 3차 접종 후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5명 모두 경증이었다고 전했다. 5명 모두 연령대는 60대 미만이고, 그 중 3명은 얀센 1차 접종 후 추가접종했다. 기저질환을 보유한 사람은 5명 중 1명이었고, 현재까지 모두 경증인것으로 나타났다.  비mRNA 계열의 백신이 오미크론 변이를 방어하지 못한다고 보도한 뉴욕타임즈(NYT)도 모든 종류의 백신이 오미크론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를 예방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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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0

• 구멍 뚫인 '방역패스' 중고거래 등장

  지난 13일부터 식당이나 카페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방역패스가 필요하다. 방역패스 정책이 의무화되자,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방역패스’를 거래한다는 의뢰가 올라왔다. 방역패스란 백신 접종완료자나 유전자증폭(PCR)검사에서 음성 확인을 받은 미접종자만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자료출처=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 갈무리   지난 16일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의 한 게시물을 갈무리한 사진이 올라왔다. '접종완료자 네이버아이디 5만원에 빌려요'라고 백신 접종완료자의 계정을 빌리고 싶다는 제안이었다. 백신 접종자의 계정을 통해 휴대전화에서 방역패스를 대신 이용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 글이 게시된 날은 정부가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식당과 카페 등의 이용을 제한한 날이다. 정부는 지난 16일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중단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4인으로 제한되고, 식당·카페는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미접종자는 '혼밥'을 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백신을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식당이나 카페 출입을 거부당하는 사연도 등장했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임산부 등 백신접종이 어려운 가족이 있는 경우 연말 외식은 포기해야 한다. 식당이나 카페 등 시설 운영자 역시 방역지침을 어길 경우 과태료나 영업정지의 혹독한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백신 접종자가 본인 계정을 미접종자인 지인에게 빌려주거나, 유전자증폭 검사 음성 확인 문자 메시지를 공유하는 식으로 ‘방역패스’의 허점을 노려 조작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방역패스(이미지출처=픽사베이)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방역패스 QR코드를 조작할 수 있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다. 다른 사람의 QR 코드를 갈무리한 후 사용하거나 음성 확인 문자를 조작하는 것도 가능해 방역패스에 허점이 발생했다. QR코드 리더앱을 설치하고 백신 접종 완료자가 식당이나 카페를 출입할 때처럼 QR코드를 찍어 접종 인증을 받았다. 3분 뒤 새로운 QR 코드를 만들어 화면을 갈무리하고 다른 사람에게 SNS로 전송한다. 갈무리한 남의 QR코드를 찍으면 문제없이 인증된다. 3분 간격을 두면 다른 사람의 QR 코드로도 출입이 가능해진다. 이 점을 악용하면 미접종자도 접종 완료자로 행세할 수 있다. QR 코드 대신 사용하는 PCR 검사 음성 증명서도 허점 투성이다. 출입 전 48시간 내 발급받은 증명서만 인정되지만 그 형식이 문자메시지로 오다 보니 복사하기와 붙여넣기를 한 뒤 날짜만 바꾸면 된다. ‘방역패스’ 증명서를 위·변조할 경우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타인의 증명서를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도 있다.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식당, 카페, 학원 등으로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후 방역이 강화되면서 18일부터 전국적으로 사적모임 가능 인원이 최대 4인으로 축소됐고, 미접종자는 식당, 카페 등 이용 시 다른 사람과 동석할 수 없게 됐다.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에 대해 누리꾼들은 "백신 1차 부작용으로 2차를 맞지 않아 식당 출입을 거부당했다",“백신 안 맞았다고 식당에서 쫓겨났어요”,“음성확인서 보여줬는데도 쫓겨났네요”,"식당 사장과 10분 토론 끝에 '혼밥'마저 거부당했다" 등의 경험담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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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0

• 코로나 확진 임산부, 병상 없어 구급차에서 출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돼 재택치료 중이던 임신부가 병상 부족으로 구급차에서 아이를 낳았다. 양주소방서(사진출처=양주소방서 홈페이지)   19일 경기도 양주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0시 49분께 양주시에 거주하는 30대 임산부가 하혈과 진통을 겪고 있다는 내용의 119신고가 접수됐다. 보통의 경우에는 출동한 119구급대는 임산부가 다니던 산부인과로 이송했겠지만 신고를 한 임산부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재택치료를 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일반 산부인과 이송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방역지침상 응급환자가 확진자인 경우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진통이 온 임산부 역시 산부인과가 있는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가야했다. 119 구급대원들은 임산부를 구급차에 태우고 경기도북부재난종합지휘센터와 양주시보건소의 협조를 얻어 코로나19 전담병원들에 연락을 취했으나 16곳의 병원으로부터 임산부 수용이 가능한 병상이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그 사이 임산부의 진통이 심해져 시간을 더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 대원들은 원격으로 소방의료팀의 지도를 받아 구급차 안에서 출산 준비를 시작했다. 이들은 구급차 내에 비치돼 있던 분만 세트를 이용해 분만을 진행했고 이날 오전 1시 36분께 임산부는 건강한 남아를 순산했다. 이후 대원들은 신생아의 입과 코를 막은 이물질을 제거해 호흡을 유지하고 체온을 보호한 뒤 서울의료원으로 이송할 수 있었다. 양주소방서 최수민 소방교와 박은정 소방사는 "생명의 소중함과 구급활동을 통한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양주소방서 관계자는 "현장에서 올바른 판단과 응급처치로 환자의 귀한 생명과 신체를 보전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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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9

• “얀센·시노팜·스푸트니크V, 오미크론 변이에 ‘효과 無’”

  미국의 제약사인 존슨앤존슨(얀센)이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중국의 시노팜 백신, 러시아의 스푸트니크V 백신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 중화항체의 활성이 없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얀센 백신(왼쪽)과 스푸트니크V 백신(사진출처=위메이크뉴스DB/러시아 직접투자펀드(RDIF))   17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위스 항체 치료제 회사인 휴맙스 바이오메드 연구팀과 워싱턴대가 진행한 연구에서 얀센과 시노팜, 스푸트니크V 백신은 오미크론에 효과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해당 연구는 오미크론 변이와 중국에서 처음 발견된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의 효과를 비교하는 실험이었으며, 이번 연구결과는 아직 동료심사를 거치지 않은 상태다. 연구 결과 모더나와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백신은 오미크론에 대한 중화항체 활성을 유지했지만,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비교할 때 중화항체 반응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화항체는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했을 때 생물학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중화해 세포를 방어하는 항체를 가리킨다. 중화항체 활성도가 얼마나 되느냐는 백신의 보호 효과를 측정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 감염 전력이 있고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에게선 중화항체 감소가 덜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휴맙스 바이오메드 연구에선 영국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과 미국 비어 바이오테크놀로지(Vir Biotechnology)의 코로나19 치료용 단일클론 항체의약품인 '소트로비맙'(sotrovimab)의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효과가 기존 바이러스에 비해 3배 감소한 반면, 리제네론(Regeneron)과 일리야릴리(Eli Lilly)의 항체치료제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중화 활성을 완전히 상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리제네론과 일리야릴리의 항체치료제가 오미크론 변이에 노출될 때 대부분 효과를 잃는다는 최근의 연구와 일치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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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9

• 엄마 대신 모더나 백신 맞은 생후 7개월 아기…병원 측 '실수’

  경기도 성남시의 한 병원에서 생후 7개월 된 아기에게 독감 주사 대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모더나 백신을 잘못 접종하는 일이 발생했다. 모더나 코로나19 백신(사진출처=픽사베이)   17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 30대 직장인 조모씨는 아내와 태어난지 7개월된 아이를 데리고 경기 성남시의 한 소아과를 찾았다. 이 병원에서 아내는 모더나 1차 접종을 하고 아기에게는 독감 주사를 맞힐 예정이었다. 그런데 아기에게 주사를 놓은 직후, 병원 측으로부터 “모더나 주사를 잘못 맞혔다”는 황당한 설명을 들었다. 아기 아빠인 조씨는 “손에 잡히는 대로 아이에게 주사를 놨는데, 그게 엄마한테 놓아야 할 코로나 백신이었던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아직 국내에서 아기에게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사례는 없었기 때문에 영유아 접종 시 이상 반응 역시통계도 나온 것은 없다. 다행히 아기는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부모는 언제 어떻게 부작용이 발생할지 모르고, 부작용이 나타나면 그 원인이 백신 때문이라는 것을 피해자가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라 병원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병원 측은 어머니가 갓난아기를 돌보고 있는 상태여서 한 방에서 접종을 해주려고 편의를 봐주려다 실수로 주사를 잘못 놨다고 과실을 인정했지만, 위자료 수준은 법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은 오접종을 중대 과실로 판단, 분당의 해당 소아과와의 코로나 예방접종 위탁계약을 해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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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9

• QR코드 갈무리해 사용가능? 허점 노린 방역패스 조작 사례 등장

  방역패스 조작이 가능하다? 최근 식당과 카페 등을 출입하려면 반드시 방역패스를 제시해야 하는데 인터넷을 중심으로 방역패스 QR코드를 조작할 수 있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다. 다른 사람의 QR 코드를 갈무리한 후 사용하거나 음성 확인 문자를 조작하는 것도 가능해 방역패스에 허점이 발생했다.   방역패스 QR코드(이미지출처=픽사베이)   개인별로 부여된 QR코드는 매 15초마다 바뀐다. 15초가 지나면 다시 새로운 코드가 생기는데 바로 전 생성된 QR코드를 사용하면 만료됐다는 메시지가 나온다. 하지만 방역패스를 조작한 사람들은 바로 이 점을 이용했다. QR코드 리더앱을 설치하고 백신 접종 완료자가 식당이나 카페를 출입할 때처럼 QR코드를 찍어 접종 인증을 받았다. 3분 뒤 새로운 QR 코드를 만들어 화면을 갈무리하고 다른 사람에게 SNS로 전송한다. 갈무리한 남의 QR코드를 찍으면 문제없이 인증된다. 3분 간격을 두면 다른 사람의 QR 코드로도 출입이 가능해진다. 이 점을 악용하면 미접종자도 접종 완료자로 행세할 수 있다. 허점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이용자 대부분은 네이버나 카카오톡 앱으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하는데 두 사람이 하나는 카카오톡, 하나는 네이버 앱으로 로그인하면 동시에 두 명 다 사용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카카오 또는 네이버 ID만 알면 그 사람 이름으로 백신 인증을 받을 수 있다. QR 코드 대신 사용하는 PCR 검사 음성 증명서도 허점 투성이다. 출입 전 48시간 내 발급받은 증명서만 인정되지만 그 형식이 문자메시지로 오다 보니 복사하기와 붙여넣기를 한 뒤 날짜만 바꾸면 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간단한 조작으로 QR코드나 PCR 검사 음성 메시지를 이용해 식당과 카페에 드나들 수 있다는 경험담이 올라왔다. 음식을 준비하는 소규모 식당과 카페에서는 조작된 방역패스를 면밀히 확인할 시간이나 여유가 없다는 점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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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9

• 오미크론, 남아공이어 영국서도 지배종 등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이어 영국에서도 지배종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16일(현지시간) 영국 스카이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보건안전청(UKHSA)은 오미크론 감염자가 영국 남서부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두 배 증가하는데 채 이틀이 걸리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특히, 영국 런던에서는 코로나19 환자 73.5%가 오미크론 감염으로 추정되며, 1.5일마다 환자가 두 배로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영국 보건안전청 최고 의학 고문인 수전 홉킨스 박사는 영국 내 델타 감염자는 증가세가 완만한 데 비해 오미크론 증가율은 2일마다 두 배로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미크론에 감염된 1명이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는 정도를 측정하는 감염재생산지수는 3~5명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수치는 영국 내에서 이미 오미크론이 지배종으로 자리 잡았을 것으로 분석되며 며칠 혹은 몇 주 안에 영국 전역에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크리스 위티 교수는 영국 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오미크론이 가벼운 질병이라 하더라도, 단기간에 집중 발생하기 때문에 하루 입원자 수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며 "매우 짧은 시간 내 집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미크론이 처음 보고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도 오미크론이 이미 지배종이 됐으며 이로 인해 전체 코로나19 감염자도 급증하고 있다. 남아공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신규 확진자는 2만4700명이며 이는 오미크론 대유행 이후 가장 높은 확진자수를 기록했다. 남아공 국립전염병연구소는 지난 2일 분석한 확진자 중 74%가 오미크론 변이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존스홉킨스대 집계에 따르면 최근 7일 평균 인구 10만명 당 오미크론 감염자 수는 지난 1일 6.4명에서 15일 38.5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신규 확진자 90% 이상이 오미크론 감염인 것으로 보고 있다. 유럽의 경우 다음달 중순이면 오미크론이 지배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도 이날 "미국에서도 몇 주 내 오미크론이 지배종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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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7

• 제주 80대, 화이자 부스터샷 접종 후 숨져

  제주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을 접종한 80대가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사진=위메이크뉴스DB)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4일 제주에서 화이자 백신을 3차 접종한 80대 A씨가 사망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3차 백신 접종 후 별다른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으나 나흘째인 지난 14일 심정지로 사망했다. A씨는 앞서 5월31일 1차 접종을 했으며 2차는 6월21일 완료했다. 제주 방역당국은 지난 16일 사망신고가 접수되자 백신 접종과 인과성을 밝히기 위한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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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7

• 전국 초·중·고 전면 등교 중단..."조기방학 검토 안해"

  18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가 중단되면서 전국 전면등교 방침도 중단됐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정부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지역 감염 위험이 큰 수도권 지역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학교·과밀학급을 중심으로 학교밀집도를 3분의 2 수준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원격수업(이미지출처=교육부)   지난달 22일 전국 전면등교를 시행한 지 24일 만이다. 초등학교는 매일 등교하는 1·2학년을 포함해 전교생의 6분의 5 이내, 중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로 학교밀집도를 조정해 등교수업을 실시한다. 유치원과 특수학교(급), 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특성을 고려해 전면등교가 가능하며 돌봄도 정상 운영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 전체 방역 기조와 연계해서 교육분야도 지역감염 위험이 큰 지역에서 밀집도를 일부 완화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럼에도 기본적인 등교 원칙은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학교단위 백신접종 희망 학생이 등교했을 경우에는 해당 인원은 밀집도 계산에서 제외된다. 이는 청소년 백신 접종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에서 지역별 밀집도를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교육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시·도별 계획을 수립하게 했다. 교육부는 "개별 학교 단위에서도 학교 구성원 의견수렴과 교육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 (밀집도) 추가 조정이 가능하다"면서도 "전면 원격수업 실시는 지양한다"고 밝혔다. 모둠활동과 이동수업은 자제를 권고하고 졸업식을 포함한 학교 내외 각종 행사도 원격 운영을 권장하기로 했다. 기말고사는 밀집도 감소를 위해 학년별 고사 시간을 나눠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에 따르면 오는 20일 이후 기말고사를 치르는 학교 비율은 지난 4월 조사 기준 중학교 16.2%, 고교 17.2%이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를 못할 경우 대체학습을 충분히 제공하도록 해서 학습결손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학교밀집도 조정은 오는 20일부터 겨울방학 시작하기 전까지 시행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오는 27일에서 31일 사이에 전국 초등학교 42.6%, 중학교 45.7%, 고교 47.0%가 겨울방학에 들어간다. 내년 1월3일부터 1월7일 사이에 겨울방학 시작이 잡혀 있는 학교 비율도 초등학교 26.7%, 중학교 37.0%, 고교 24.7%로 적지 않다.   교육부는 "학사운영 변경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본격 적용에 앞서 학교별 3일 내외 준비기간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조기방학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도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을 일시적으로 멈춘다. 교육부는 겨울방학 중 진행하는 계절학기 수업 같은 경우 이론·교양·대규모 강의는 비대면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당초 교육부는 겨울 계절학기 기간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하고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원격수업 운영은 지양한다는 방침이었지만 비대면 권고로 선회했다. 또 대면수업을 진행하더라도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한 칸 띄우기'로 강의실 거리두기를 시행하도록 했다. 학생회 활동에 한해 강의실 거리두기 준수 시 사적모임 기준을 초과하는 모임이 가능했던 예외규정도 적용을 일시 중단되면서 정부의 강화된 사적모임 허용 기준을 지켜야 한다. 교육부는 "대학 현장 방역관리 현황을 지속해서 점검해 학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 관리 현황과 학내 거리두기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병익 교육부 평생교육국장은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시기와 범위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방역당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찾아가는 학교접종에 대해서는 지역 상황에 따라 집중접종 지원기간을 24일보다 연장해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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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