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20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 국토부가 20일부터 소음기 개조 등 불법튜닝 차량을 집중 단속 할 예정이다. 사진=픽사베이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소음기 개조 등) 이륜차, 타인명의 불법자동차(일명 대포차)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기간 중 주요내용으로는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증가 추세인 이륜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등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 등 불법명의(대포차) 처벌 강화 법률 개정에 따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방치자동차 등도 단속 대상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 약 34만여 대를 적발하였다. 전년 대비 적발건수가 많이 증가한 위반사항은 안전기준 위반(△ 30.45%), 불법이륜차(△ 28.06%), 불법튜닝(△ 20.14%) 순이다.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9,369건), 과태료부과(24,974건), 고발조치(5,010건) 등 처분을 완료하였다. 또한, 작년 4월부터 불법자동차 간편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불법자동차 신고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 여러분들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지난해 단속 실적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를 기반으로 더 질서있고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불법자동차의 단속은 제보･신고 등 시민들의 참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대법, '황색' 신호등에 정지 안하면 '신호위반'

  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가 켜졌다면 차량이 교차로 중간에서 멈출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정지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신호등. 사진=연합뉴스   지난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법에 환송했다. A씨는 2021년 7월 부천에서 차량을 몰다가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제한속도를 시속 20㎞를 초과해 주행하던 중 황색신호가 켜졌는데도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사고를 냈다. 재판에서는 이런 A씨의 주행이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A씨가 황색신호를 발견하고 차량을 급제동했더라도 교차로를 넘어 정지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신호위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황색신호가 켜진 순간 A씨 차량과 정지선 사이 거리는 약 8.3ｍ였고, A씨가 급제동했을 때 정지거리는 이보다 긴 30.72ｍ~35.85ｍ로 추정됐기 때문이다. A씨가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정지거리를 생각하면 충돌은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2심도 "정지선 앞에서 황색 신호로 바뀐 경우 정지선까지의 거리가 정지거리보다 짧다고 해도 무조건 즉시 제동할 것을 요구할 경우 결국 교차로 내에 정지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운전자에게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런 방법으로 신호를 준수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로 바뀐 이상 차량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황색 등화로 바뀐 경우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운전자가 정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는 선행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 오랫동안 사용한 ‘동네이름’ 상호, 경고장 받았다고 포기는 금물

  ‘△△’읍에서 ‘△△’ 부분을 상호에 넣어 가게를 운영하던 갑씨는 어느 날 갑자기 생면부지의 을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을 자신이 ‘△△’로 상표등록을 받았으니 갑은 상호사용을 중지하고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 갑은 함께 경고장을 받은 주변상인들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지만, 상표등록을 받았다니 합의를 해줘야하나 싶기도 하고, 막막하기만 하다. 이미지=픽사베이   서울, 부산 등 현저하게 알려진 지리적 명칭이 아닌 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이름)을 상표로 등록받은 자가 해당 지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은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상표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성급하게 상호 사용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보호된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옛) 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에 해당해, 경고장을 받더라도 반드시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법원은 2014년에 선등록된 ‘하슬라’ 상표권이 2020년부터 상호로 사용되고 있는 ‘하슬라가배’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하슬라가배’가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호로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바 있다. 하슬라는 강릉의 옛 지명이고 가배는 커피의 한자어 음역이다. 다만, 타인의 상표 등록 이후에 그 상표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품‧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부정경쟁 목적)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선사용권은 상표권자로부터 소가 제기되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지 먼저 상표권자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상표권 효력 제한 여부도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등록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억울한 경우이더라도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비용이 소모된다”면서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본인의 상호를 안전하게 상표로 보호받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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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 군부대 코로나19 집단감염, 89%가 돌파감염

  경기 연천군의 모 육군부대와 관련해 46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3일 국방부에 따르면 연천 육군 모 부대에서 지난 1일 최초 확진자가 나온 이후 이튿날 오후까지 누적 46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중 최초 확진자를 포함한 41명이 돌파감염자이며, 나머지 5명은 백신 1차 접종만 완료한 상태였다. 특히 이 가운데 41명은 백신접종을 완전히 마쳤는데도 확진된 이른바 '돌파감염' 사례로 확인됐다. 최초 확진자인 A중사는 지난달 16~23일 청원 휴가를 다녀와 24일 부대에 복귀했다. 이후 진행한 1차 유전자 증폭(PCR)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2차 검사 결과 뒤늦게 양성으로 확인됐다. 1차 검사 이후 A중사는 백신 접종자에 대한 방역지침에 따라 별도의 격리 없이 정상적인 부대 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부대에서 처음으로 수십 명 규모의 돌파감염이 확인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군 당국은 잠복기를 고려해 병력을 통제하고 방역당국과 합동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군부대 군인들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후 집단감염이 되자 백신을 맞아도 소용없다는 백신무용론이 다시 등장했다. 백신을 접종했기 때문에 무증상이거나 중증환자가 감소한다는 효과를 내세우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또한, 알약 형태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되면서 백신 예방 접종보다는 치료 중심의 방역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거리두기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코로나 방역 대책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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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3

• ‘백종원과 연돈’의 ‘불편한’ 강남 진출 논란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출연해 최고의 맛집이 된 후 제주로 이전했던 돈가스 맛집 ‘연돈’이 서울 강남에 입성했다. 연돈은 방송인 겸 요리연구가인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와 손을 잡고 서울 강남에 프랜차이즈를 차리면서 서울 한복판에 둥지를 틀었다. 서울 강남에 매장을 연 연돈볼카츠(사진출처=연돈 인스타그램)   지난 27일 연돈은 인스타그램에 “연돈볼카츠 강남CGV점이 오픈하여 교육하고 있다”고 했다는 글을 올리고 ‘강남 입성’을 홍보했다. 연돈볼카츠 1호점은 지난 15일 제주국제공항 인근인 제주 사수동에 이미 문을 열었다. 연돈볼카츠는 한돈 농가(한돈 자조금 관리 위원회) 요청을 받아 한돈의 비선호 부위 소비 증대를 위해 연돈과 백종원 대표와 함께 개발한 메뉴로 알려졌다. 연돈불가츠는 연돈의 수제 돈가스와는 다른 메뉴라고 설명했다. 일반 돈가스에 비해 크기가 작고 가격은 단품 기준으로 3000원이다. 더본코리아는 연돈볼카츠 프랜차이즈와 관련해 연돈에 로열티를 지불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연돈볼카츠를 브랜드로 등록했다. 백종원과 연돈의 합작품이라는 소식만으로 화제가 되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화제가 될수록 불편한 시선도 늘어가고 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2호점을 오픈해 화제가 됐지만, 한편으로는 백종원을 향한 불편한 시선도 조금씩 자리잡고 있다. 일각에서는 백종원 씨가 더본코리아를 앞세워 본격적인 프랜차이즈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그 배경에 방송을 활용한 인지도를 이용하고 있어 다른 자영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백종원 씨가 출연했던 방송에서 화제가 됐던 식당과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 특히 백종원 씨는 방송에서 연돈을 프랜차이즈화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적이 있기 때문에 말을 바꾼 것이 아니냐는 반발 여론이 대두되고 있다.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일부 누리꾼들은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을 내놨지만 '백종원이 방송을 통해 형성된 이미지를 사업에 이용하는 것은 문제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인 누리꾼들은 백종원 씨의 프랜차이즈로 인해 가게가 망한다는 논리는 일부 재래시장 상인들이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망한다는 논리와 똑같다고 주장했다. 이미 방송에서 백종원 씨는 골목식당에 출연하면서도 사업은 사업대로 해왔기 때문에 논란이 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백종원 씨는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두둔했다.   반면 '백종원 씨가 방송을 통해 쌓은 이미지를 사업에 이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만만치않게 등장했다. 일부 누리꾼은 "방송을 통해 쌓은 이미지와 함께 방송에서 소개된 맛집 위주로 프랜차이즈화해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 자영업자들과 영세상인들의 분노를 유발시키는 게 아닐까"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백종원 씨가 방송에 얼굴을 비추는 건 일종의 광고다. 방송인이라 신뢰가 가고 음식에 박학다식한 이미지까지 고정화 돼 있으니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보이는 백종원 씨와 연돈의 콜라보 ‘연돈돈가츠’. 하지만, 맛있는 음식을 여러 곳에서 맛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인지 아니면 방송의 이미지를 홍보로 활용해 사업 확장에 나선 것인지 당분간 불편한 시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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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2

• 최근 3년간 아파트 10채 이상 사들인 965명

  최근 3년 동안 아파트를 10가구 이상 사들인 다주택자가 96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개인은 해당 기간 266가구를 산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항공뷰. 사진=위메이크뉴스 DB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7월~2021년 7월 아파트를 10가구 이상 사들인 개인은 965명으로 총 1만6932가구를 매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가장 많은 아파트를 사들인 개인은 해당 기간 266가구를 매입했다. 100가구 이상 사들인 개인은 이를 포함해 5명이었고, 20~99가구를 매입한 개인은 217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법인의 경우 938개 법인이 아파트 3만5790가구를 사들였다. 가장 많은 아파트를 사들인 법인의 매수 건수는 6588가구였고, 100가구 이상 사들인 법인은 45개에 달했다. 아파트를 10가구 이상 사들인 개인들의 계약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5109가구, 2020년 4696가구로 비슷했으나 올해에는 7월까지만 해도 5047가구로 이를 넘어섰다. 정부가 과거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 강화 등으로 다주택자 규제를 추진했으나 주택 매수 건수가 줄지 않은 셈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지방·저가 아파트에 투기 수요가 몰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박상혁 의원은 "최근 집값 상승에 기대 시세 차익을 노리고 단기간에 아파트를 집중 매입하는 개인과 법인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다주택자와 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선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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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8

• 10월부터 12~17세 청소년, 화이자 백신 접종 가능

  오는 10월부터 12~17세(2004~2009년생) 소아청소년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한다. 다만, 단체접종이 아닌 접종대상자 개인의 희망 여부 및 보호자(법정대리인)의 자발적 동의를 기반으로 추진된다.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사진출처=화이자 홈페이지)   교육부는 질병관리청의 결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예방접종 계획을 수립했다고 27일 밝혔다. 총 대상 인원은 277만여 명, 접종 백신은 화이자 백신(12∼17세 허가)이 될 예정이다. 16~17세(2004~2005년생)는 10월 5일부터 10월 29일까지 사전예약 후, 10월 18일부터 11월 13일까지 접종 예정이다. 12~15세(2006~2009년생)의 예약 및 접종은 각각 2주 뒤에 시작된다. 접종일정은 인플루엔자 접종 시기(13세 이하 10월 14일 시작)와 중간·기말고사 등 학사일정을 고려해 연령별로 시기를 구분했다. 이번 결정과 관련 질병관리청은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 중증으로 진행되거나 사망하는 소아청소년의 비율은 낮더라도, 중증 감염과 다기관염증증후군 등과 같은 합병증이 드물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교육 기회의 감소, 격리로 인한 심리적 위축 등의 영향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접종기회와 접종에 따른 이득·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자율적인 접종을 권고하되, 당뇨나 심혈관 질환 등 기저질환자에 대해서는 충분히 안내하고 적극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방역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시도교육청·학교와 연계해 주로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12~17세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학사 운영의 경우 평상시와 동일하게 각 지역에 적용되는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 밀집도 기준에 따른 수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접종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므로 학교에서 접종을 강요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거나 접종 여부에 따라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라며 "학교를 통해 백신 접종 시 유의사항, 이상 반응 증상 및 발생 시 대처요령 등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며, 교내활동 중 접종에 의한 건강이상 유무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필요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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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8

• 순천향대서울병원 코로나19 집단감염…"돌파감염 추정"

  서울 용산구에 소재한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현재까지 45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서울 한남동 소재 순천향대학병원 입구 전경 사진=위메이크뉴스 DB   23일 순천향대병원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시작하기 전인 지난 17일 순천향대 서울병원 한 병동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총 4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현재 순천향대 서울병원은 원내 의료진과 임직원 그리고 환자와 보호자 등 총 2천500여 명을 전수 검사중이어서 감염 규모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검사는 약 90%가량 완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병원 관계자는 "의료진과 직원들은 모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며 "변이 바이러스 또는 돌파 감염 등으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확진자 사이 연관성을 찾을 수 없는 산발적인 감염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재 일부 직원이 격리 중이나 전반적인 외래 진료와 수술, 입·퇴원 수속 등 병원 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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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3

• 국산 코로나19 백신 어디까지 왔나?...총 10종 中 3상 1종

  국내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관련 총 10종의 임상시험이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립감염병연구소에 따르면 국내에서 개발하는 백신 가운데 임상 3상에 진입한 백신이 1종, 2상 시험 중인 백신이 4종, 1상 시험 중인 백신이 5종이다. 임상 3상 시험에 진입한 백신은 합성항원 백신이다. 합성항원 백신은 항원 단백질을 합성한 뒤 면역증강제와 섞어 인체에 투여해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것이다. 임상 2상을 진행 중인 백신은 합성항원 백신 1종, DNA 백신 2종, 바이러스 전달체 백신 1종이다. 임상 1상을 진행 중인 백신은 합성항원 백신 2종과 바이러스 전달체 백신 1종, mRNA 백신 2종이다. 국립감염병연구소는 임상 1상에 진입한 mRNA 백신 2종에 대해 중화항체 분석을 수행한다. 이와 별개로 국립감염병연구소는 국내 mRNA 백신 개발 기업과 협력해 후보물질 개발과 비임상 평가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한다. 또 mRNA 백신 원부자재로 사용되는 캐핑 효소와 지질나노입자를 개발하기 위해 연구하고 있다.   송만기 국제백신개발연구소 박사는 "우리나라에서 임상 단계에 있는 곳들이 최소 5개가 있다. 이미 임상 3상에 들어가겠다고 발표한 업체도 있고 이 스케줄대로 쭉 진행된다면 내년 초쯤으로 허가가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임상 3상이라는 게 변수가 워낙 많아 속단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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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3

• 실수로 화이자 백신 맞은 중학생...이상반응 모니터링 중

  경기 남양주시의 한 병원에서 접종대상이 아닌 중학생에게 실수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일이 발생했다.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사진출처=화이자 홈페이지)   23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남양주시 진접읍의 한 내과에서 눈이 부어 병원을 찾은 중학생 A양에게 화이자 백신이 접종됐다. 병원 측은 접종 후 실수를 인지하고 A양과 보호자에게 백신 오접종 사실을 통보했으며, 현재까지 미열 증상 외에 큰 이상 반응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당국은 해당 병원을 상대로 오접종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A양에 대해서도 이상 반응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아직 A양에게 코로나19 백신이 접종된 구체적인 경위는 파악되지 않은 상태”라며 “현재까지는 큰 이상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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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3

• 대구 ‘복지사우나’ 관련 코로나 집단감염 확산세…세신사 ‘돌파감염’

  대구 서구 비산동 복지사우나 관련으로 17일 0시까지 15명이 확진됐다. 0시 이후에도 30여명이 추가 확진돼 관련 누계는 40여명으로 늘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 서구 비산동 복지사우나(사진출처=네이버지도거리뷰)와 대구시 방문자 검사당부 안내문(자료출처=대구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대부분은 고령의 여성들이지만 이들과 접촉한 가족 중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다. 방역 당국은 지난 13일 다른 질병으로 병원 응급실을 찾은 한 여성이 진료 전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와 최근 동선을 파악하는 과정에 집단감염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을 완료한 60대 세신사 2명이 돌파감염으로 확진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하고 9월 중 해당 사우나를 방문한 230여 명에게 진단검사를 받도록 독려하고 있다. 또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이날 0시를 기해 해당 목욕탕과 동일한 행정동 내에 있는 다른 목욕탕 등 2곳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와함께 대구시내 277개 목욕탕에서 근무하는 세신사와 관리자, 운영자 등 종사자 전원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시 방역당국은 지역 8개 구·군과 함께 24개 반, 48명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20일까지 전체 목욕장을 특별점검해 방역 수칙 위반 업소에 집합금지 및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영희 감염병관리과장은 "상당수 확진자가 '월 목욕' 형태로 거의 매일 목욕탕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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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8

• 마포 산후조리원 코로나 확진자 집단감염...직원 증상발현 후에도 근무

  서울 마포구 소재 산후조리원과 관련 14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서울시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사진출처=서울시 유튜브 갈무리)   지난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마포구 소재 산후조리원 이용자 1명이 지난 13일 최초 확진 후, 15일까지 8명이 추가 확진되고 16일에 5명이 추가 확진돼 관련 확진자는 총 14명이다. 모두 서울시 확진자다. 지난 16일 확진자는 이용자 2명, 가족 3명이다. 접촉자를 포함해 총 85명에 대해 검사했고 최초 확진자를 제외하고 양성 13명, 음성 72명이다. 역학조사에서 해당 시설은 산모와 신생아 케어시설로 충분한 자연환기가 어려웠으며 특성상 산모와 신생아간, 그리고 종사자와 신생아간 밀접한 접촉으로 전파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또 일부 확진자는 증상발현 후에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일부 확진자는 증상발현 후에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마포구 보건소와 역학조사 후 종사자와 이용자를 검사하고 접촉자를 분류했다. 박유미 국장은 "모든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증상 발현 시는 출근을 하지 마시고 즉시 검사 받기 바란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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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8

• 5인 술자리 후 음주사고 낸 경찰관 A 경위 직위해제

  음주 상태로 경찰서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귀가하던 현직 경찰관이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A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사고를 낸 A 경위는 전날 오후 10시 9분께 부천시 중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정차 중인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차량 운전자인 50대 B 씨가 얼굴과 팔 등을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사고 처리를 위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08% 이상이었다. A 경위는 자신과 상급자를 포함해 모두 5명이 참석한 술자리가 끝난 뒤 경찰서로 복귀, 주차장에 주차해 둔 자신의 차량을 몰고 부천 자택 인근까지 10㎞ 이상을 이동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술자리 참석자 5명에 대한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참석자 모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했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A 경위의 정확한 음주운전 이동 거리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음주운전을 사고를 낸 A 경위에 대해서는 우선 직위 해제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추후 징계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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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7

• 편리한 모바일 PASS ‘인증 지갑’ 안전성은?

  통신 3사는 본인확인, PASS 인증서, 모바일 운전면허, QR 출입증 등 다양한 인증 서비스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인증 지갑’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PASS 모바일운전면허확인서비스’ 사진=SK텔레콤 제공 이번 출시로 이용자는 인증 지갑을 통해 인증 서비스를 이용 시 필요한 인증 수단을 일일이 찾을 필요 없이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각 인증 서비스가 별도의 메뉴로 구성됐지만, 이를 하나의 메뉴로 변경해 직관적인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통신 3사는 인증 지갑에 △2만여 개 온라인 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한 PASS 본인확인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서 이용 가능한 PASS 인증서 △운전 자격, 신원 인증이 가능해 공항, 무인 자판기 등에서 실물 면허증을 대체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 △매월 재인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는 QR 출입증 등을 함께 담았다. ◇PASS 브랜드 로고와 UI/UX 통합, 각 통신사 동일 통신 3사는 동일한 이용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자별로 일부 달랐던 PASS 앱의 로고와 UI/UX를 통합했다. 3사는 새로운 브랜드의 로고와 UI/UX를 PASS 앱뿐만 아니라 PASS 본인확인 표준창에도 9월 말까지 차례대로 적용할 계획이다. 앞으로 통신 3사는 인증 서비스 간 결합을 통해 한 번의 인증으로 다양한 인증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통합인증 서비스로 발전해 고객의 비대면 금융거래 경험을 획기적으로 향상할 예정이다.  또한 인증 지갑에 전자문서, 자격증, 모바일 운전면허와 항공 티켓 등이 결합한 스마트티켓과 같은 서비스를 추가하는 등 고객 편의를 지속해서 개선할 방침이다. ◇PASS 본인확인 표준창 개편해 입력 단계 절반 이하로 간소화 통신 3사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을 위해 호출하는 서비스인 PASS 본인확인의 표준창을 간소화해 고객 편의성도 강화했다. 이번 조치로 이용자의 본인확인을 위해 필요한 입력 정보가 간소화되고, 입력 단계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또한 PASS 앱에서 PIN 또는 생체인증을 하면 이용자가 확인 버튼을 직접 클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인증이 완료되도록 해 더욱 신속한 인증이 가능해졌다.    업계관계자들은 PASS 앱이 간편해졌다고 해서 일부에서 제기되는 안전 인증에 허점이 있는 것은 아니냐는 의혹은 불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해줬다. 단계적으로는 간편해졌지만 기존의 어떤 인증방식보다 뒤지지 않는 안정인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통신 3사는 "고객의 이용 편의를 위해 PASS 앱을 지갑 형태로 구성하고 표준창을 개편했으며, 앞으로도 패스의 편의성과 확장성을 기반으로 사용처를 늘리고 이용 경험을 개선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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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5

• 편의점서 재난지원금으로 구매한 '갤럭시워치4' 논란

  삼성전자의 스마트워치 ‘갤럭시워치4′를 편의점에서 재난지원금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논란이 일고 있다.  삼성전자 갤럭시워치4(사진출처=삼성전자)   편의점에서 ‘카탈로그 방식’으로 판매하는 소형 가전제품이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곳이 마땅치 않았던 20~30대 젊은 층 사이에서 '갤럭시워치4'는 인기 아이템으로 등장했다.   이마트24와 GS25는 삼성전자가 갤럭시워치4를 출시하면서 이달 초부터 이 제품을 판매했다. 이마트24의 경우 일부 직영점에서 진열 판매가 이뤄졌지만 대부분 소비자가 가맹점을 방문해 품목을 주문하고 결제를 한 뒤 제품은 이후 택배로 받는 ‘카탈로그 판매’ 방식으로 이뤄졌다.  ‘갤럭시 워치4’를  이마트24에서 국민지원금으로 구입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사진출처=삼성전자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 상에서는 GS25와 이마트24 등에서 국민지원금으로 갤럭시워치4 구입에 성공했다는 인증글이 잇달아 올라왔다.  하지만, 삼성전자 '스마트워치'는 대기업 제품으로 '재난지원금’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난지원금이 대기업 제품을 소비하는 데 쓰이는 것은 애초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소상공인을 돕거나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국민을 지원하자고 도입된 지원금을 고가의 전자기기 구매에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이에 반론도 등장했다. 스마트워치를 판매하는 편의점는 소상공인이고,독신 가구나 젊은 세대가 원하는 소비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재난지원금은 편의점 중에서도 직영점을 제외한 개인 가맹 편의점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역시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의견이다. 재난지원금 사용처가 생필품이나 동네 상권, 재래시장 등으로 상당 부분 제한돼 혼자 사는 1인 가구나 젊은 세대들은 사용처가 마땅치 않았는데, 편의점을 통해 다양한 품목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은 소비진작을 위해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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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5

• 추석 명절음식 조리‧보관‧섭취시 지켜야 할 안전 팁

  14일 식약처는 명절음식을 만들기 전 비누 등 손세정제를 사용하여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손을 씻어야 하며, 조리 시 위생장갑을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계란이나 생닭을 만진 손으로 익히지 않고 그대로 먹는 채소·과일 등을 만지면 식중독균이 전염될 수(교차오염) 있으므로 반드시 비누 등으로 손을 씻어야 한다. 대표적 추석음식인 토란국, 고사리나물, 송편에 사용되는 토란, 고사리, 콩류 등에는 위해성분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 재료준비에 주의가 필요하다. 토란에 함유된 옥살산칼슘, 호모겐티신산 성분과 고사리에 포함된 프타퀼로사이드 성분은 복통과 구토 증세 등을 일으킬 수 있어 끓는 물에 5분 이상 삶은 후 물에 담갔다가 사용하면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다. 송편소로 사용하는 콩류는 덜 익은 채로 섭취하면 구토와 설사를 일으킬 수 있다. 사진출처=한국민속촌   송편소로 많이 사용하는 콩류는 렉틴으로 인해 덜 익은 채로 섭취하면 구토와 설사를 일으킬 수 있어 5시간 이상 물에 불린 후 완전히 삶아 익혀 사용해야 한다. 또한 송편을 찔 때 사용하는 솔잎은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농약을 살포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야산에서 채취한 것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음식을 가열 조리 시 음식물의 내부까지 충분히 익혀야 한다. 고기완자 등 분쇄육을 조리할 때는 반드시 속까지 완전히 익혀야 하며 햄·소시지 등 육가공품도 중심온도 75℃에서 1분 이상 가열 조리해야 한다. 전, 튀김을 조리하면서 기름을 제거하거나 생선, 채소의 수분을 제거할 때는 식품에 직접 접촉하여 사용할 수 있는 키친타월을 사용해야 한다. 키친타월은 위생용품으로서 형광증백제 불검출 등 위생용품의 기준·규격에 적합하도록 제조되어 식품 내 유·수분을 닦아내는 용도로 사용된다. 달력, 신문 등 종이제를 음식이나 조리과정에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명절 음식은 많은 양을 미리 조리하여 보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빠르게 식혀서 덮개를 덮어 냉장고에 보관한다. 조리된 음식을 베란다에 보관하면 낮 동안에는 햇빛에 의해 온도가 올라가 세균이 증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조리된 음식은 상온에 방치하지 말고 가급적 2시간 이내에 섭취해야 하며 상온에서 2시간 이상 방치된 음식은 반드시 재가열한 후 섭취한다. 송편, 완자전 등 명절음식은 평소 먹는 음식에 비해 열량도 높고 나트륨, 당도 많아 칼로리와 나트륨, 당을 줄인 건강한 조리법 사용을 권장한다. 토란국 등 국물 음식은 조리 중간에 간을 하기 보다, 조리 마지막에 간을 하거나 식사할 때 소금‧양념장을 활용하면 덜 짜게 드실 수 있다.  떡갈비, 산적 등에 사용되는 고기류는 기름이 적은 부위를 이용하고 뜨거운 물에 한번 데쳐서 기름기는 제거하여 조리하는 것이 좋으며, 양념된 고기의 경우 버섯, 양파, 파 등의 채소와 함께 조리하면 요리의 맛을 살리면서 나트륨 배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잡채의 당면은 기름에 볶지 않고 끊는 물에 삶으면 열량 섭취를 줄일 수 있으며 조리 시 사용되는 설탕, 물엿, 간장, 참기름 등의 사용량을 조절하면 나트륨과 당의 섭취를 줄일 수 있다.  음식을 먹을 때에는 과식을 피하고 생활방역 등 개인위생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개인 접시를 이용하여 덜어 먹는 것이 좋으며,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먹고 전을 찍어먹는 간장의 경우 간장의 농도를 묽게 하거나 저염간장을 사용하는 것이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명절음식은 기름에 튀기고 볶는 등 고열량, 고지방 음식이 많아 열량을 적게 섭취할 수 있도록 칼로리를 따져 식사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조로 깨송편 100g이 219㎉, 쇠갈비찜 300g이 256㎉, 돼지고기완자전 200g이 277㎉, 잡채 200g이 291㎉, 토란국 400g이 62㎉, 떡갈비 200g이 40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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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4

• 추석 차례 지내기 위한 제수용품 요령있게 장보기

  식약처가 14일 추석 명절을 맞아 안전하고 건강하게 추석명절 보내기 위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추석 명절음식 장보기 요령을 고지했다. 제수용품 장보는 순서는 밀가루, 식용유 등 냉장이 필요 없는 식품을 먼저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진=동원그룹 제공  제수용품 장보는 순서는 밀가루, 식용유 등 냉장이 필요 없는 식품을 시작으로 과일‧채소 > 햄‧어묵 등 냉장이 필요한 가공식품 > 육류 > 어패류 > 냉동식품 순서로 하는 것이 좋다.   대형 할인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장 본 식재료는 장바구니에 담아 상온에서 오랜 시간 방치할 경우 세균 증식의 우려가 있으므로 상하기 쉬운 어패류와 냉장·냉동식품은 마지막에 구입하도록 한다. 농·수산물 구매 시 외관을 잘 살펴보고 신선한 것을 선택한다. 농산물은 흠 없이 신선한 것을 선택하고 세척·절단 등 전처리가 된 과일과 채소는 냉장 보관된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 수산물은 몸통이 탄력 있고 눈알이 투명하고 튀어나온 것, 광택이 나고 비늘이 잘 부착된 것이 신선하며, 제수용 생선으로 많이 사용되는 조기류, 돔류, 민어류는 외관상 구별되는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 구분이 필요한 제수용 수산물의 외관 > √ (참조기, 부세) 조기와 비슷한 맛에 가격은 저렴한 부세를 고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참조기는 머리에 다이아몬드 돌기가 있고, 부세는 머리 모양 윤곽이 아주 둥글고 매끈합니다. √ (참돔, 황돔) 참돔은 등 부분에 파란 반점이 있고, 황돔은 반점 없이 전체가 노란 빛을 띠고 있습니다. √ (민어, 영상가이석태) 민어는 배지느러미와 뒷지느러미가 붉은색을 띠고, 머리 끝이 뭉툭하며, 영상가이석태는 머리가 작고 등지느러미가 둘로 나누어져 있으며 가슴, 배, 뒷지느러미에 검붉은 반점이 있습니다.   식품을 구매할 때는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을 잘 확인하고 필요한 양만 구입한다. 대부분의 주류는 유통기한이 없지만, 탁주와 약주는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제수용‧선물용으로 구매할 때 유통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달걀 구매 시에는 달걀 껍데기의 산란일자 표시(‘달걀 산란일자 표시제’ 시행, ’19.8.23.)를 확인하여 구매하고 냉장(세척란) 달걀의 경우 권장유통기한이 45일*이므로 산란일자가 며칠 지났더라도 안심하고 구매한다. 장보기가 끝나면 냉장‧냉동식품은 가급적 아이스박스나 아이스팩을 이용해 차가운 상태를 유지하며 집까지 운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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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4

• 만취 벤츠 여성 운전자, 사고 후 도망치다 잡혀

  만취 상태로 외제차를 몰던 여성 운전자가 신호 위반으로 택시를 들이받고 도망가다 경찰에 검거됐다.   신호위반으로 택시를 들이받은 벤츠 차량(영상출처=대한민국 경찰청)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경찰청’에는 ‘경찰 앞에서 교통사고 내고 대담하게 도주한 차량’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건은 지난 6월 서울 은평구에서 발생했다. 경찰은 관내 교통안전 순찰 중인 경찰차 바로 앞에서 한 벤츠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속도를 내 직진하다가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목격했다. 벤츠 차량은 사고를 낸 뒤 조치 없이 그대로 방향을 틀어 도주했다. 바로 앞에서 사고를 목격한 경찰은 곧바로 차량을 뒤쫓았다. 벤츠 운전자는 경찰의 정차 명령에도 멈추지 않고 위험천만한 주행을 이어갔다. 도주 과정에서 운전자는 신호위반은 물론, 다른 차량과 사고를 유발하기도 했다. 경찰의 추격 끝에 운전자는 붙잡혔고, 차에서 내린 운전자의 음주 측정결과 만취 상태였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음주운전은 도로 위 살인마다”, “음주운전은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경찰 앞에서 간도 크다”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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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