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20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 국토부가 20일부터 소음기 개조 등 불법튜닝 차량을 집중 단속 할 예정이다. 사진=픽사베이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소음기 개조 등) 이륜차, 타인명의 불법자동차(일명 대포차)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기간 중 주요내용으로는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증가 추세인 이륜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등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 등 불법명의(대포차) 처벌 강화 법률 개정에 따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방치자동차 등도 단속 대상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 약 34만여 대를 적발하였다. 전년 대비 적발건수가 많이 증가한 위반사항은 안전기준 위반(△ 30.45%), 불법이륜차(△ 28.06%), 불법튜닝(△ 20.14%) 순이다.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9,369건), 과태료부과(24,974건), 고발조치(5,010건) 등 처분을 완료하였다. 또한, 작년 4월부터 불법자동차 간편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불법자동차 신고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 여러분들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지난해 단속 실적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를 기반으로 더 질서있고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불법자동차의 단속은 제보･신고 등 시민들의 참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대법, '황색' 신호등에 정지 안하면 '신호위반'

  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가 켜졌다면 차량이 교차로 중간에서 멈출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정지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신호등. 사진=연합뉴스   지난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법에 환송했다. A씨는 2021년 7월 부천에서 차량을 몰다가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제한속도를 시속 20㎞를 초과해 주행하던 중 황색신호가 켜졌는데도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사고를 냈다. 재판에서는 이런 A씨의 주행이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A씨가 황색신호를 발견하고 차량을 급제동했더라도 교차로를 넘어 정지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신호위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황색신호가 켜진 순간 A씨 차량과 정지선 사이 거리는 약 8.3ｍ였고, A씨가 급제동했을 때 정지거리는 이보다 긴 30.72ｍ~35.85ｍ로 추정됐기 때문이다. A씨가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정지거리를 생각하면 충돌은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2심도 "정지선 앞에서 황색 신호로 바뀐 경우 정지선까지의 거리가 정지거리보다 짧다고 해도 무조건 즉시 제동할 것을 요구할 경우 결국 교차로 내에 정지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운전자에게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런 방법으로 신호를 준수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로 바뀐 이상 차량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황색 등화로 바뀐 경우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운전자가 정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는 선행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 오랫동안 사용한 ‘동네이름’ 상호, 경고장 받았다고 포기는 금물

  ‘△△’읍에서 ‘△△’ 부분을 상호에 넣어 가게를 운영하던 갑씨는 어느 날 갑자기 생면부지의 을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을 자신이 ‘△△’로 상표등록을 받았으니 갑은 상호사용을 중지하고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 갑은 함께 경고장을 받은 주변상인들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지만, 상표등록을 받았다니 합의를 해줘야하나 싶기도 하고, 막막하기만 하다. 이미지=픽사베이   서울, 부산 등 현저하게 알려진 지리적 명칭이 아닌 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이름)을 상표로 등록받은 자가 해당 지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은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상표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성급하게 상호 사용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보호된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옛) 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에 해당해, 경고장을 받더라도 반드시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법원은 2014년에 선등록된 ‘하슬라’ 상표권이 2020년부터 상호로 사용되고 있는 ‘하슬라가배’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하슬라가배’가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호로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바 있다. 하슬라는 강릉의 옛 지명이고 가배는 커피의 한자어 음역이다. 다만, 타인의 상표 등록 이후에 그 상표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품‧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부정경쟁 목적)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선사용권은 상표권자로부터 소가 제기되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지 먼저 상표권자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상표권 효력 제한 여부도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등록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억울한 경우이더라도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비용이 소모된다”면서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본인의 상호를 안전하게 상표로 보호받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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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4단계 격상에 14일부터 전면 원격수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여름방학을 앞둔 일선 학교들은 오는 14일부터 2주간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수도권 4단계 조치는 오는 12일부터 적용되지만, 학교의 경우 학사일정 변경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이틀 늦게 시행한다. 수도권의 모든 학교들은 오는 14일부터 2주간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사진출처=교육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개편된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원격수업으로 전면 전환되며 2∼3단계에서 밀집도 예외를 적용받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도 모두 원격수업을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7월 넷째 주(19∼23일)까지 초등학교의 93.7%, 중학교의 98.8%, 고등학교의 99.1%가 여름방학에 들어간다. 9일 기준 중학교의 경우 94.8%, 고등학교 96.9%가 이미 학기 말 평가를 마무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수도권 학교의 전면 원격수업은 방학 전 최대 2주 동안 시행된다. 전면 원격수업에도 돌봄·기초학력 지원 필요 학생과 특수학교·학급 학생의 소규모 대면 지도는 가능하다. 아울러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등 돌봄과 유치원 방과 후 돌봄 과정도 운영한다. 다만, 원격수업 운영 기간에도 학기 말 평가나 고3 학생 백신 접종 사전 교육 등 필요할 경우에는 등교할 수 있다.  교육부는 '2학기 전면등교' 원칙은 유지하면서도 8월 개학 전까지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전면등교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학기 시작까지 40여일 남은 만큼 모든 교직원과 학원 종사자 백신 접종 등 학교 방역 강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방향 원격수업 장면 사진=SK텔레콤 제공   한편 교육 당국의 전학년 원격수업 전환에 대해 불편한 시선도 많다. 또한 수업 활동이 불가하다는 한계에 대해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한다는 점이다. 학생과 교사간의 소통이 원활치 않으며 다양한 활동들이 불가능하다는 것인데 여기에 네크워트 문제, 서버 접속 오류 등의 문제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다수의 학생들은 " 원격수업이기 때문에 과정 중심 수업, 토의-토론, 조별과제 등 활동 등을 화상수업으로 하다보니 참여도도 떨어지고, 불편한 점도 많다"고 입을 모은다.   교육 전문가들은 원격수업은 결국 학생들의 실력 차를 더 심각하게 벌려 놓을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는다. 학교수업외에 학원이나 과외수업을 통해 오프라인 수업을 유지하는 학생과 단지 원격수업에 의존하는 학생간의 실력차이는 점점 벌어 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서울 구로구 소재 구일고등학교에 근무하는 한 교사는  "원격수업은 집중력도 떨어지고 소통도 원활치 않아 교육 내용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면서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매우 중요해졌고, 점차 그로 인한 실력차이는 점점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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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9

• 대학로 소극장에서 코로나 집단감염…공연장 관객 감염 첫 사례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 있는 한 공연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관객을 포함해 현재까지 모두 22명이 확진됐다. 공연장 관계자나 지인이 아닌 관객이 감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종로구 공연장에서 지난달 29일 상설공연 중인 연극에 출연하는 배우 1명이 최초로 확진된 이후 전날까지 관객 5명을 포함해 21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모두 22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이 중 서울시 거주자는 19명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집단감염으로 별도 관리되는 공연장 사례에서 관객 확진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해당 시설은 비교적 작은 시설"이라고 말했다. 역학 조사에서 해당 공연장은 지하에 있어 자연환기가 어려웠고, 소규모 시설이라 무대와 객석 간 거리가 가까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공연 중 공연자와 관객의 밀접도가 높았고, 공연이 끝난 후 부대행사를 할 때 참석자들이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해 전파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서울시가 접촉자 등 총 74명을 검사한 결과 양성이 21명, 음성이 36명이었다. 나머지 17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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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9

• 사회문제된 층간소음, 전문 연구시설 착공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8일 층간소음 저감 연구와 기술 개발, 실증을 위한 층간소음 실험동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층간소음 연구시설 조감도 2022년 4월 문을 열 예정인 층간소음 연구 시설은 용인시 기흥구에 지하 1층~지상 4층, 총면적 2390㎡ 규모로 건립된다.  총 100억원을 투자해 층간소음 실증 연구를 위한 10세대의 실증 주택과 측정실, 체험실 등을 구축할 계획이며 층간소음 연구만을 위한 연구 시설로는 국내 최대 규모다. 무엇보다 층간소음 연구 시설은 국내 공동 주택에 적용된 4가지 구조 형식을 모두 적용해 구조별 층간소음 영향을 일괄적으로 연구·검증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실제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벽식 구조를 비롯해 기둥과 보로 구성된 라멘식, 기둥식, 혼합식(벽+기둥) 등 총 4가지 종류의 구조 형식을 연구 시설 실증 주택에 각각 적용한다.  지금까지는 4가지 방식을 모두 적용한 연구 시설이 없어 구조별 층간소음 영향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검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바닥 슬래브 두께를 높여 층간소음을 줄이는 최신 기술 트렌드도 반영한다. 기존 연구 시설에서 150~210㎜의 슬래브 두께에 대해서만 성능 검증이 가능했던 것을 넘어 210~300㎜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슬래브 두께와 층간소음 연관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바닥 재료와 내부 마감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바닥 완충재부터 바닥 모르타르와 공법 등 바닥 구조를 자유롭게 변경하고 벽과 천장의 마감 공법 역시 바꿀 수 있어 다양한 재료와 공법 차이에 따른 층간소음 영향에 관해 연구를 할 수 있게 됐다. 삼성물산은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앞당기기 위해 연구 시설을 외부에 개방할 계획이며, 공동 연구 협약을 맺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과 연구를 진행하면서 앞으로 정부 연구 기관 등에 개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일반인도 층간소음 연구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 체험실을 운영한다. 삼성물산 층간소음연구소 소장인 김재호 부사장은 “삼성물산은 이번 연구 시설 착공을 계기로 기술 개발과 검증은 물론, 적극적인 외부 소통과 협업을 통해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선도적 역할을 맡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소식에 사람들은 반가워하는 기색이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이상용씨(51)씨는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의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내의 건설회사가 전문 연구소를 세운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이다. 아팥트 건설회사가 당연히 해야할 사회적 책임"이라며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전문 연구를 통해 이웃간에 빈번한 갈등도 조속히 봉합될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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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9

• 이틀연속 1200명 넘어 '4차 유행' 본격화···4단계 턱밑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틀연속 1천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 지난 6일 700명대에서 7일 1천200명대로 급증한 데 이어 8일에도 1천2백여명대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4차 대유행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자료출처=중앙사고수습본부   특히 전파력이 강한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더군다나 아직까지 백신 접종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미접종 연령층인 20∼30대의 감염이 크게 늘고 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악화되면서 정부는 ‘셧다운(봉쇄)’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나섰다.     정부는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새 거리두기 최고 수위인 4단계 적용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4단계는 아직까지 한번도 시행하지 않았던 강력한 방역 조치다. 그만큼 실제 적용을 결정하는데 신중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힐 수도 있다. 확산세가 거세져 더 큰 고통을 겪는 것보다 확진자가 급증하는 수도권만이라도 선제적으로 4단계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 설치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 = 위메이크뉴스 DB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4단계는 ‘대유행'에 행해지는 방역 단계에 해당한다. 4단계가 시행되면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불필요한 외출도 금지된다. 사적 모임은 4명까지 가능하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으로 제한된다. 직계가족에 대한 예외 조치도 없어진다. 다중이용시설은 현재와 비슷하다. 식당과 카페, 목욕탕은 오후 10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마트와 백화점, 헬스장, PC방, 영화관, 놀이공원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학교 수업은 원격으로, 종교 예배는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한다. 결혼식장엔 친족의 입장만 허용되고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실시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인구 10만 명당 1주일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가 4명이 발생한 지 사흘 이상 유지되면 4단계 격상을 검토하게 된다고 밝혔다. 서울의 경우 4단계 기준은 신규 확진자 389명. 7일 기준 최근 1주일 평균 확진자는 356.7명으로, 8일 600명 가까운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 4단계 기준에 도달한다.  만약 4단계로 격상되더라도 완전 봉쇄 수준은 아니다. 현재 백신 접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봉쇄 수준의 방역 조치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영국은 일일 신규 확진자가 2만 명이 넘게 발생하자 한 달동안 음식점과 술집 영업을 중단시켰다. 이탈리아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통행금지를 단행하고, 건강이나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낮 시간 외출도 제한하는 조치를 두 차례나 실시했다. 외국의 봉쇄 조치 수준은 아니더라도 4단계로 격상되면 경제적인 충격은 클 수 밖에 없다.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적용된 5인 사적 모임 금지가 반년 넘게 이어지면서 방역 피로감과 자영업자의 영업 손실은 눈덩이처럼 커졌다. 정부도 부담이다. 중대본과 서울시는 대중교통 오후 10시 이후 감축, 재택근무 확대 권고, 1가구 1명 코로나19 검사 받기 운동, 숙박시설 정원 초과 입실 금지 등 추가 방역 조치를 내놓았다. 이는 4단계 격상 전에 4차 대유행 확산세를 잡아보려는 의지에서 비롯됐다.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서울부터 선제적으로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가 ‘2, 3일 지켜보겠다’고 했는데 더 기다릴 이유가 없다. 4단계 적용은 빠르고 강할수록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은 강할수록 효과가 크다는 게 중론이다.  방역 효과를 높이기 위해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도 한 단계 격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주말 사이 이동량은 늘었다. 전국이 하루 생활권인 국내에서 어느 특정 지역만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면 다른 지역에서 이동하는 ‘풍선 효과’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의 거리두기 격상과 함께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도 조정해야 효과가 높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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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8

• 논산훈련소 53명 코로나19 집단감염…2차례 음성나왔지만 확진

  충남 논산에 있는 육군훈련소에서 50명 넘는 훈련병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훈련소에 들어간 뒤에 두 차례 실시했던 검사에서는 다 음성이 나왔지만, 뒤늦게 여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현재 역학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현재까지 5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달 14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 장정 870여 명이 입소했다. 훈련병들은 동일 집단 격리 생활을 하며 입소 다음 날과 입소 8일 차인 지난달 21일 유전자 증폭, PCR 검사를 받았다. 두 차례 모두 전원 음성 판정이 나와 지난달 23일부터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됐다. 하지만 2주 뒤 한 훈련병이 발열 등 의심 증상을 보였고 코로나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이 나왔다. 같은 중대 소속 200여 명을 검사했더니 35명이 감염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군은 확진된 훈령병들과 동선이 겹치는 400여 명에 대한 검사도 진행했는데 현재까지 16명이 더 확진됐다. 군과 방역 당국은 두 차례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온 뒤 뒤늦게 집단 감염으로 이어진 특이한 사례라며 감염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정확한 감염원과 감염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부대원들의 이동을 통제한 상태이고요. 관계기관과 협조하에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지난달 28일 입소해 코호트 격리 중이던 한 훈련병은 가족 확진 소식에 검사를 받고 양성으로 판정됐다. 논산훈련소 53명 확진은 지난해 11월 경기도 연천 신병교육대 집단 감염 이후 단일 부대 기준 최대 규모다. 한편, 주한미군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2일 사이 주한미군 장병과 가족 등 1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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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8

• 서울시, 학원·음식점·카페·노래방·PC방 선제검사 명령

  서울시는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학원·음식점·카페·노래방·PC방 영업주와 종사자들에게 '선제검사 명령'을 내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코로나19 대책 발표 브리핑에서 "최근 청년층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청년층이 자주 찾는 장소를 중심으로 선제검사를 확대해 숨은 확진자를 찾아내겠다"며 이 같은 조치를 발표했다. 오 시장은 서울광장·강남역·구파발역 등 25개 자치구별로 임시 선별진료소를 1곳씩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의 임시 선별진료소는 현재 26곳에서 51곳으로 2배가량 많아진다.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도 기존 4곳에서 10곳으로 늘린다. 현재 운영 중인 가락시장·강남역·대치동·홍대입구에 이어 노원·양천구의 학원 밀집가와 이태원·청계광장·구로디지털단지 등 젊은 층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서 검사가 이뤄진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심야시간대 이동 최소화를 유도하는 대중교통 운행시간 조정, 병상 확충 계획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세 저지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방역·검사·치료 세 분야에 역량을 집중해 정부의 거리두기 연장조치를 넘어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방역 조치를 실행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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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7

• 국내 바이오기업,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치료·예방 물질 발견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변이바이러스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물질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발견됐다.    암세포만 굶겨죽이는 대사항암제 '스타베닙'으로 알려진 국내 바이오 기업 하임바이오와 연세대 의대, 이탈리아 연구소가 공동으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를 예방·치료할 수 있는 물질을 발견했다고 6일 밝혔다. 하임바이오 김홍렬 박사와 이탈리아 나폴리의 쎄인지 연구소 마시모 졸로박사는 ‘긴 사슬의 인중합체가 코로나19(SARS-CoV-2) 감염과 그 복제 기능을 저지해 바이러스의 예방과 확산을 원천적으로 저지함’이라는 논문을 사이언스 자매지인 국제 과학 논문 색인급(SCI) 전문 학술지 ‘사이언스 시그널링’에 공식 게재했다. 폴리피(Polyp)의 예방과 바이러스 복제 억제 기능은 ACE2와 RdRp 억제를 통해 이뤄진다. 해당 도표는 사이토카인 스톰을 막아 바이러스 감염 여파로 이뤄진 면역 이상에 따른 부수적 질환을 막아주는 기능을 도식화한 것 이미지출처: 하임바이오   사이언스 시그날링에 게재된 논문은 쎄인지 연구소 졸로 박사, 김홍렬 박사, 연세대 의대 정재호 박사 등 국내외 과학자 35명이 참여했다. 김홍렬 박사는 사이언스 시그날링 논문에 대해 “인(燐) 중합체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기능의 실험적 증거를 ‘긴사슬의 인 중합체에 코로나19 감염과 복제에 대한 예방과 치료에 대한 기작’ 주제로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며 “인 중합체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인간 세포를 인지를 차단하면서, 항바이러스로 작용하는 것을 실험으로 증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 중합체와 ACE2(angiotensin-converting enzyme 2, 인체 생성 물질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포 내로 들어가기 위해 쓰는 유도 측쇄 인지 효소), RdRp(RNA dependent RNA polymerase, RNA 복제를 위한 주 효소)의 분자 도킹 연구로, 두 물질의 특별한 부위에 인 중합체가 접합함을 증명해 두 물질의 작동을 막는다”고 덧붙였다. 이탈리아 확진자와 영국발 변이체 샘플을 사용한 이 연구 기전은 한국·이탈리아와 영국발 알파 변이체에도 적용되는 것을 밝혀, 인 중합체의 복제 기능·감염 기능을 막는 타깃 부분이 꾸준히 변이를 주도하는 부위와는 다른 부위이기 때문에 베타, 감마, 델타 변이체에도 이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김 박사는 “RdRp는 RNA 바이러스 복제에 필수 불가결한 효소로, 이 효소에 대한 저해 기능이 좀 더 연구되면 RNA 바이러스 전체의 통합된 저해 기능이 해결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임바이오 김홍렬 박사가 2020년 바이오테크 쇼케이스에서 연구 성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출처=하임바이오 누리집   김홍렬 박사는 박사 논문으로 DNA의 복제 기능을 오랫동안 연구해 왔다. 미국 스탠퍼드대 박사 후 연수 과정 당시 이 분야 최초 노벨상 수상자인 콘버그 박사 제자로 수학한 경험으로 바탕,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복제 기능에 대한 관심을 두게 됐다. 김 박사는 “이외에도 코로나19의 복제 기전이 내성 항암제의 작용 기전과 비슷하다는 점을 발견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임바이오가 개발하는 PMCA 관련 5개 후보 물질 가운데 2개의 PMCA 억제제(inhibitor)를 졸로 박사에게 보내 인 중합체 외에 추가로 실험한 것이 개발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김 박사는 적혈구(erythrocyte) PMCA(적혈구에 있는 막 단백질)가 인 중합체를 생산해 혈소판에 공급할 수 있다고 판단, 세포 내 칼슘 밸런스 변화로 일어나는 항암제 내성 기작과 코로나19의 복제 기능 간 관계를 연구했다. 이를 통해 아직 알려지지 않은 기작을 가설로 인 중합체와 함께 항 코로나19 바이러스 실험을 디자인, 증명을 시도했다. 이번 연구는 하임바이오를 통해 내성암에 대한 항암제 보조제 개발과 함께 꾸준히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하임바이오는 인 중합체 용액을 코에 뿌리는 분사기 형태의 기구로 코로나19에 감염된 인간 코 상피세포에서 바이러스를 현저하게 사멸시켰으며, 감염이 안 된 상피세포의 분무 후 감염 정도가 거의 완벽하게 차단되는 것을 연구로 확인했다. 특히 감염 뒤 발생할 수 있는 면역 계통 이상 발현 사이토카인 폭풍(Cytokine storm) 현상을 크게 낮춰 면역 이상으로 올 수 있는 여러 신체적 문제를 해결해 간편한 나잘 스프레이(Nasal spray, 코에 뿌리는 스프레이) 형태로, 코로나19를 치료·예방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홍렬 박사는 “이탈리아에 코로나19 감염 속도와 사망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던 상황임에도 졸로 교수는 매우 체계적, 과학적이며 깊이 있는 분자 생물학적 실험을 진행했다”며 “30여년간 연구한 인 중합체 연구를 다각도로 정리해 실험 결과와 함께 연세대 정재호 교수, 졸로 박사를 포함해 국내 및 국제 특허를 먼저 출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두 특허는 하임바이오에 선택적으로 기술을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두 특허는 특허법인에서 각각 160억원의 가치 검증을 마쳤으며, 6개월에 걸친 밸류 검증으로 객관적 검증을 거쳐 총 320억원의 밸류로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김 박사는 “정부 기관과 관련 바이오 업체에서 요청이 오면 언제든지 협업을 통해 공동 개발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홍렬 박사는 지난 5월 하임바이오가 최근 열린 임시주총에서 주주들의 지지를 받아 다시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지난해 말 인바이오젠이 하임바이오의 최대주주가 되고 경영권을 확보하자 김홍렬 박사는 한동안 대표직에서 물러났지만 최근 다시 주주들의 재신임을 받은 것.    김 박사는 "바이오산업은 바이오 전문가가 맡아야 한다. 제가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주주들이 현재 진행중인 임상에 대한 지속성과 전문성을 인정해 주신 것 같다. 새로운 경영진들과 함께 제2의 도약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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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6

• 화이자 백신, 델타변이 예방효과 94%→64% 감소

  임상시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효과가 94%에 달했던 화이자 백신이 델타 변이(인도발 변이) 확산 이후 64%까지 대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이자에서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백신 사진출처=화이자 홈페이지   이스라엘 언론 중 하나인 와이넷(Ynet)이 5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스라엘 보건부의 통계자료에서 지난 5월 2일부터 6월 5일까지 화이자 백신의 코로나19 예방 효능은 94.3%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6월 6일부터 이달 3일까지 임상에서 확인된 화이자 백신의 예방 효능은 64%로 하락했다. 또한 동일 기간 비교 결과 화이자 백신의 중증 예방 효능은 98.2%에서 93%로 낮아졌다고 덧붙였다. 이 기간 신규 감염자 중 55% 가량은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의 '돌파 감염' 사례였고, 나머지 절반 가량은 백신 접종률이 낮은 학생층이었다. 이스라엘에서 처음으로 델타 변이 유입이 확인된 것은 지난 4월 16일이었다. 이후 델타 변이는 백신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일간 하레츠에 따르면 최근 이스라엘 내 신규 감염의 90%가량이 델타 변이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6월 1일부터는 대부분의 방역 조치를 풀었고, 6월 15일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까지 해제했다. 그러나 이후 백신을 맞지 않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주로 생활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집단감염 사례가 속출했고, 결국 최근에는 하루 3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을 맞았다. 백신의 효능을 떨어뜨리는 델타 변이의 확산세 속에 방역조치를 완전히 해제했던 것이 감염 재확산의 원인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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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6

• 광주 야산서 고교생 숨진 채 발견...학폭 연관성 수사 중

  광주광역시의 한 야산에서 한 고등학생이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학생은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11시19분께 광주 광산구 어등산 인근 야산에서 지역 모 고등학교 2학년생 A(17)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A군은 신체에 별다른 외상이 없는 등 범죄 연루 가능성이 낮아 경찰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숨진 A군의 휴대전화에는 동급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듯한 동영상이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단순히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해당 동영상엔 한 무리의 학생들이 A군을 고의로 기절시키는 장난이 담겨 있었으며 친구로 보이는 누군가가 휴대전화로 촬영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추정됐다. 이에 유족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경찰은 사건을 기존 형사과에서 여성청소년과로 넘겨 학교폭력 관련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다. A군이 남긴 유서에는 학업 스트레스 관련 내용이 상당수이나, '심한 장난을 말려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일부 친구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한 내용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학교 관계자와 가해한 것으로 보이는 학생 등을 대상으로 A군이 숨지기 전 학교 폭력에 시달렸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폭력 의심 정황이 있어 기본적인 사실 관계만 확인한 상태다.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는 대로 법리 검토를 거쳐 관련자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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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5

• 서울 확진자 다녀간 부산 감성주점 '그루브' 관련 15명 확진

  서울에 거주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부산의 한 감성주점에 다녀간 후 15명이 연쇄적으로 감염되는 등 2일 부산에서 4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다.   부산시 2일 확진자 이동경로(자료출처=부산광역시)   2일 부산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영업시간 제한이 풀린 유흥주점을 이용했던 20~30대 고객들로 알려졌다.  부산시는 전날 오후부터 2일 오전까지 검사자 7천298명 중 4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부산광역시 누적 확진자 수는 6천301명으로 늘었다. 부산에서 하루 확진자가 40명을 넘은 것은 5월 14일(44명) 이후 49일 만이다. 새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이 시행된 지 이틀 만에 1단계 기준인 하루 평균 34명 미만을 넘었다. 신규 확진자 중 타 시도 확진자 8명을 포함한 15명이 모두 부산진구 감성주점 3곳 관련 확진자들이다. 최초 서울 확진자가 다녀간 A 감성주점 접촉자 290여명을 조사한 결과 부산 1명, 대전 1명 등 이용자 2명이 확진됐다. 해당 주점을 방문했던 서울 확진자가 이용한 해운대구 숙박업소에서도 일행 3명과 업소 직원 1명이 추가 감염됐다. 또 다른 서울 확진자가 방문한 B 감성주점에서도 이용자 2명이 확진됐다. 다른 유증상 확진자가 이용한 C 감성주점에서는 종사자 2명이 감염됐다. 지금까지 감성주점 3곳 관련 확진자는 이용자 9명, 종사자 2명, 접촉자 4명 등 15명이다. 부산시는 해당 주점 이용자 조사를 확대하고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특히 이날 확진자 41명 중 58.5%가량인 24명이 20∼30대 확진자였다. 이들이 감성주점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외지 방문객과 접촉해 감염이 확산한 것으로 시는 파악했다. 부산에서는 지난달 21일 감염 추이와 민생 경제 어려움을 고려해 유흥시설 5종 등의 영업시간을 기존 자정에서 시간제한 없이 전면 허용했다. 이어 이번 달 1일부터는 사적 모임 인원을 8인까지 허용하는 새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시행한 상태다. 부산시 관계자는 "휴가철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더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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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2

• 수도권 거리두기 상향 가능…수도권 확산세 차단 시급

  최근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무섭다. 지금까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수칙을 잘 지켜오다 델파 변이바이러스 감염력이 확산되면서 방역당국은 또 다시 위기에 처했다.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는 김부겸 국무총리(사진출처=국무총리실 제공)   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 "지난 1년 반 동안 모든 국민이 고통을 감내하며 힘들게 쌓아 온 우리의 방역이 중대한 위기에 처했다"며 "방역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방역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언제라도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방역 조치를 추가로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체 확진자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흘 연속 80%를 넘고 있고,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바이러스 감염의 90%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 1주간 확진자 수로만 보면 수도권은 이미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초과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활동량이 많은 젊은 층에서 확진이 늘고 있는 것도 우려스럽다"며 "당분간 모임과 회식은 자제하고,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실내와 사람이 많은 실외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전국노동자대회를 강행하기로 한 것에 관련해 "만약 집회를 강행한다면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또한 "아무리 방역수칙을 지키겠다 다짐하더라도 전국에서 대규모 인파가 모여들어 함께 함성과 구호를 외치는 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다"며 "백신 접종으로 일상에 더 가까워지려는 7월, 그 희망의 발걸음을 붙잡는 어떠한 행동도 정부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수도권에서의 대규모 집회는 코로나19의 불길에 기름을 붓는 위험천만한 행동"이라며 "지금이라도 집회를 철회하는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김부겸 총리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김부겸입니다. 저는 오늘 절박한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일상 회복의 문이 조금씩 열리려고 하는 지금, 코로나19 방역이 다시 한번 큰 고비를 맞았습니다. 6월 들어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던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주부터 다시 늘어나, 오늘은 무려 8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1월 이후 최대치입니다. 특히, 수도권의 상황이 심각합니다. 전체 확진자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흘 연속 80%를 넘고 있습니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바이러스 감염의 90%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활동량이 많은 젊은 층에서 확진이 늘고 있는 것도 우려스럽습니다. 최근 한 주간 전체 확진자 열 명 중, 네 명이 바로 20~30대입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국민 모두가 고통을 감내하며 힘들게 쌓아 온 우리의 방역이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부터 코로나19 확산세를 꺾는 일이 시급합니다.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과 장소를 중심으로 수도권 전체가 하나가 되어 방역 대응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이미 수도권 지자체가 합심하여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일주일 연장한 바 있습니다만, 최근 1주간 확진자 수로만 보면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초과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언제라도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는 한편, 현장에서 실효성을 가지는 방역 조치를 추가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는 '자율과 책임'의 원칙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단계 조정 등 권한이 확대되지만, 책임도 함께 뒤따르게 됩니다. 전국의 지자체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지역별 방역상황에 적극 대응해 주시고, 유행상황에 따라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와 운영제한, 검사 확대 등 지역별 조치를 탄력적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을 마치신 분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어제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되었지만, 수도권에서는 당분간 실내·외를 불문하고 마스크를 꼭 써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의 경험에서, 그리고 해외 여러 나라의 사례에서, 느슨해진 경각심과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영국은 방역조치 완화 후 하루 확진자가 2만8천여명까지 급증했고,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었던 이스라엘은 다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접종 속도가 빠른 미국도 델타 변이를 방역의 최대 위협으로 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K-방역은 우리 국민 어느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아무리 힘든 여건에 있더라도 감염병 앞에 예외가 없다는 정부의 말을 믿고 스스로 희생을 감수하며 협조해 주셨습니다. 이제껏 일상과 생업을 양보해가며 견뎌와 주신 국민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분들의 헌신을 기억해야 합니다. 의료진의 땀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눈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없었던 안타까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내일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민주노총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습니다. 나의 권리와 자유가 아무리 중요해도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면서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수도권에서의 대규모 집회는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의 불길에 기름을 부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아무리 방역수칙을 지키겠다 다짐하더라도, 전국에서 대규모 인파가 모여들어 함께 함성과 구호를 외치는 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오늘 오전 민주노총을 직접 찾아가 요청하고 호소드린 바 있지만, 민주노총은 지금이라도 이번 집회를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집회를 강행한다면,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엄정 대응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백신 접종으로 일상에 더 가까워지려는 7월, 그 희망의 발걸음을 붙잡는 어떠한 행동도 정부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코로나19를 멈춰 세울 수 있는 것은 결국 국민 여러분이십니다. 모임과 회식은 당분간 자제해 주시고, 백신을 접종 받으셨더라도 실내와 사람이 많은 실외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 주십시오. 철저한 방역으로, 나와 내 가족, 우리 사회를 지켜주십시오.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방역에 힘을 모아 코로나19의 확산세를 꺾고, 계획된 전 국민 백신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11월에 온 국민이 일상 회복의 기쁨을 함께 맛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견뎌오신 국민 여러분의 힘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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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2

• 원어민 강사 모임 관련 홍대 라밤바 등 방문자 코로나 검사해야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9일 오후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을 일부 공개하면서 해당 장소에 방문한 경우 코로나 검사를 당부했다.   홍대 라밤바(사진출처=SNS)   중대본은 6월16일부터 28일 사이 서울 마포구 홍대 라밤바·젠바·도깨비클럽·FF클럽·어썸·서울펍·코너펍·마콘도bar를 방문한 경우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했다.  최근 홍대를 중심으로 다른 지역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산되고 있다.  서울 마포구 홍대 앞 어학원 원어민 강사모임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 마포구 관계자는 “중대본이 밝힌 8개 펍은 모두 확진자가 다녀갔거나, 확진자가 발생한 곳”이라며 “수기명부 작성 및 QR코드 체크가 부실했다고 판단해 안전문자를 발송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라밤바는 원어민 강사 등 확진자 4명이 발생한 곳으로, 마포구는 이 곳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기도와 지자체의 발표에 따르면 홍대에서 모인 원어민 강사모임으로부터 경기 성남, 부천, 고양, 의정부, 인천지역 영어학원 등 여섯 곳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됐다. 누적감염자는 원어민 강사의 가족, 지인 등을 포함해 29일 기준 162명으로 늘었다. 방역당국은 해당 지역 어학원에서 근무하는 원어민 강사 6명이 지난 19일 서울 홍대 앞 주점에서 모임을 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가 전파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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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30

• 美 연구진 "화이자 모더나 효과 수년간 지속될 수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중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메신저RNA(mRNA) 계열 백신을 맞으면 예방 효과가 수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뉴욕타임즈는 미국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 면역전문가 알리 엘레베디 연구진이 28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논문을 네이처에 게재했다고 보도했다. mRNA 계열의 코로나19 백신인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모더나 등을 맞으면 바이러스가 현재 형태에서 아주 크게 진화하지 않는 한 면역 효과 강화를 위한 부스터샷(추가접종)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또한,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회복한 뒤 mRNA 계열의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면 면역력이 평생 이어질 수도 있다는 내용도 이번 논문에 담겼다. 논문에 따르면 mRNA 계열의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경우 배중심(胚中心)이란 특수 구조가 림프절에 형성된다. 이 구조는 바이러스를 인지하는 기억B세포가 오랫동안 변이 바이러스 발생을 억제하도록 교육시킨다. 14명의 이번 연구 대상자들은 1회차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15주가 지난 뒤에도 이런 배중심이 여전히 높은 상태로 있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인지하는 기억세포들의 숫자도 줄지 않았다. 다만 배중심은 일반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1~2주 후 정점에 달한 뒤 약해진다. 엘레베디 박사는 "백신 접종 후 4개월이 지난 뒤에도 대부분의 연구 대상자들이 이 같은 반응이 지속됐단 건 매우 매우 좋은 신호"라고 말했다. 애리조나대 면역학자인 딥타 바타차르야도 "(배중심은) 통상 4∼6주가 지나면 많이 남아있지 않다"면서 "(mRNA 계열 백신에 의해 활성화된 배중심은) 여러 달이 지나도 여전히 지속되고 대부분의 경우 많이 줄어들지 않았다"고 전했다. mRNA 계열의 코로나19 백신 예방효과가 얼마나 오래가는지 예상하긴 어렵지만, 백신의 예방효과를 비껴가는 변이 바이러스가 없다면 이론상 평생 지속될 수 있다는 게 연구진의 주장이다. 그러나 바이러스가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이론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연구진은 얀센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선 따로 분석하지 않았지만, mRNA 계열 백신보단 면역 반응이 덜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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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30

• 대체공휴일 국회 본회의 통과...광복절·개천절·한글날 적용

  대체공휴일 법안이 통과됐다. 올해 광복절부터 개천절, 한글날 등이 대체공휴일로 적용돼 하루 더 휴일이 늘어난다.    국회 본회의 장면(사진출처=대한민국 국회 SNS)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하 대체공휴일법) 제정안을 재석 206명, 찬성 152명, 반대 18명, 기권 36명으로 가결처리했다.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는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은 대체공휴일이 된다. 토요일도 관계없이 그 다음 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되는 셈이다.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면 광복절 다음날인 16일이 휴일로 지정된다.(이미지출처=대한민국 국회 SNS)   해당 제정안은 오는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되지만 부칙을 통해 올해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부터 이후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도록 했다. 8월15일 광복절(일요일)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돼 8월16일이 휴일이 된다. 10월3일 개천절(일요일)에는 10월4일, 10월9일 한글날(토요일)에는 10월11일, 12월25일 성탄절(토요일)에는 12월 27일이 공휴일로 지정된다. 다만 쟁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현 근로기준법상 공휴일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일정 부분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지난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존 관공서에만 의무 적용되던 공휴일은 지난해 1월부터 상시 300인 이상 민간 기업에도 유급휴일로서 의무화되기 시작했다. 이어 올해 1월부터는 30인 이상 기업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5~29인 기업은 내년 1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1-06-29

• 8~9월 카드 사용액, 4~6월보다 3% 넘으면 최대 30만원 환급

  오는 8~10월 신용카드·체크카드를 4~6월 월평균 결제액보다 3% 넘게 사용한 경우 정부로부터 최대 30만원을 돌려받는다. 다만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이 아닌 식당·상점·전통시장 등에서 카드를 사용해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이미지출처=픽사베이)   정부가 28일 발표한 '2021년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하반기 소비 촉진을 위한 '상생소비지원금'이 포함됐다. 상생소비지원금은 8~10월 기간에 월별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과 비교해 3% 이상 증가한 경우 3%의 초과분에 대해 10%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것이다. 법인카드를 제외한 개인이 보유한 모든 카드가 적용 대상이며, 개인별 캐시백 지급 한도는 월별 최대 10만원씩 3개월간 총 30만원이다. 예컨대 4~6월 월평균 신용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인 A씨가 8월에 총 153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3%(3만원)의 초과분인 50만원에 대해 10%(5만원)를 9월 중에 캐시백으로 받게 된다. 여기에서 사용액은 A씨가 보유한 모든 신용카드의 결제액을 더한 것이다. A씨가 여러 회사의 신용카드를 갖고 있는 경우 주관 카드사 한 곳을 정해 캐시백을 신청해야 하고, 주관 카드사는 다른 카드사들부터 결제 정보를 수집해 A씨의 전체 사용액을 집계한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전문매장, 유흥업소에서 결제한 금액과 차량 구입비 등은 카드 사용액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물론 비교 대상이 되는 4~6월 월평균 카드 사용액을 계산할 때에도 해당 부분은 제외한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코로나19 사태에도 백화점, 명품전문매장 등에서는 계속 소비가 잘 됐다"며 "대면서비스 등 코로나 사태로 소비가 위축된 부분을 올려주는 것이 이번 정책의 목표이기 때문에 사용처에 제한을 뒀다"고 말했다. 환급받은 돈은 별도 기한 없이 사용할 수 있으나 현금으로 인출할 수는 없다. 다만 정부는 돈을 환급받은 사람이 향후 카드를 사용할 경우 환급분을 먼저 차감하는 방식 적용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에 추가경정예산 1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각 개인이 한도액인 30만원씩 캐시백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총 333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규모다. 다만 정부는 실제로는 30만원까지 캐시백을 받는 사례가 많지 않아 실제 수혜 인원은 500만~6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 직격탄을 맞은 문화·예술·공연·체육·외식 분야 소비 증대를 위해 추경을 투입해 '6대 소비쿠폰·바우처'를 발행한다. 6대 소비쿠폰·바우처는 △기존 3개 사업의 보강(농수산물쿠폰, 체육쿠폰, 통합문화이용권) △신규 3개 사업(프로스포츠관람권, 영화쿠폰, 철도·버스 쿠폰)으로 구성됐다. 신규 추진하는 3개 사업 중 '프로스포츠관람권'은 총 100만명에게 축구·야구·배구·농구 관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형태다. 총 167만명은 영화관람권 1매당 6000원을 할인받는 '영화쿠폰'을 받게 된다. '철도·버스 쿠폰'은 철도와 버스 왕복여행권을 50% 할인해주는 형태로, 총 14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백신 접종률을 고려해 기존 및 신규 소비쿠폰 사업을 단계적으로 재개·개시할 계획이다. 소비쿠폰 사업을 밀집도·이동거리 등 특성을 고려해 2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백신 1차 접종률 기준에 따라 그룹별로 단계적으로 재개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백신 접종률 50%를 넘으면 외식·체육·영화·전시·공연 쿠폰 사업을 재개하고, 프로스포츠관람권 사업을 시작한다. 접종률 70%를 넘으면 숙박·관광 쿠폰 사업을 재개하고 철도·버스 쿠폰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11월 1~15일 열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도 소비 촉진 기회로 활용한다. 행사 기간 중 지역사랑상품권 공급 물량을 기존 2주간 평균 발행물량인 8000억원의 3배 수준인 2조3000억원 내외로 발행한다. 온누리상품권은 할인율을 종전 5%에서 10%로 상향해 판매할 계획이다. 이밖에 고령층의 소비 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농지연금 가입연령을 현행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부동산 세제 대출규제 등 관련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주택연금 가입요건 개선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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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