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20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 국토부가 20일부터 소음기 개조 등 불법튜닝 차량을 집중 단속 할 예정이다. 사진=픽사베이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소음기 개조 등) 이륜차, 타인명의 불법자동차(일명 대포차)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기간 중 주요내용으로는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증가 추세인 이륜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등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 등 불법명의(대포차) 처벌 강화 법률 개정에 따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방치자동차 등도 단속 대상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 약 34만여 대를 적발하였다. 전년 대비 적발건수가 많이 증가한 위반사항은 안전기준 위반(△ 30.45%), 불법이륜차(△ 28.06%), 불법튜닝(△ 20.14%) 순이다.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9,369건), 과태료부과(24,974건), 고발조치(5,010건) 등 처분을 완료하였다. 또한, 작년 4월부터 불법자동차 간편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불법자동차 신고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 여러분들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지난해 단속 실적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를 기반으로 더 질서있고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불법자동차의 단속은 제보･신고 등 시민들의 참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대법, '황색' 신호등에 정지 안하면 '신호위반'

  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가 켜졌다면 차량이 교차로 중간에서 멈출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정지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신호등. 사진=연합뉴스   지난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법에 환송했다. A씨는 2021년 7월 부천에서 차량을 몰다가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제한속도를 시속 20㎞를 초과해 주행하던 중 황색신호가 켜졌는데도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사고를 냈다. 재판에서는 이런 A씨의 주행이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A씨가 황색신호를 발견하고 차량을 급제동했더라도 교차로를 넘어 정지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신호위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황색신호가 켜진 순간 A씨 차량과 정지선 사이 거리는 약 8.3ｍ였고, A씨가 급제동했을 때 정지거리는 이보다 긴 30.72ｍ~35.85ｍ로 추정됐기 때문이다. A씨가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정지거리를 생각하면 충돌은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2심도 "정지선 앞에서 황색 신호로 바뀐 경우 정지선까지의 거리가 정지거리보다 짧다고 해도 무조건 즉시 제동할 것을 요구할 경우 결국 교차로 내에 정지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운전자에게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런 방법으로 신호를 준수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로 바뀐 이상 차량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황색 등화로 바뀐 경우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운전자가 정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는 선행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 오랫동안 사용한 ‘동네이름’ 상호, 경고장 받았다고 포기는 금물

  ‘△△’읍에서 ‘△△’ 부분을 상호에 넣어 가게를 운영하던 갑씨는 어느 날 갑자기 생면부지의 을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을 자신이 ‘△△’로 상표등록을 받았으니 갑은 상호사용을 중지하고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 갑은 함께 경고장을 받은 주변상인들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지만, 상표등록을 받았다니 합의를 해줘야하나 싶기도 하고, 막막하기만 하다. 이미지=픽사베이   서울, 부산 등 현저하게 알려진 지리적 명칭이 아닌 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이름)을 상표로 등록받은 자가 해당 지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은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상표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성급하게 상호 사용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보호된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옛) 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에 해당해, 경고장을 받더라도 반드시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법원은 2014년에 선등록된 ‘하슬라’ 상표권이 2020년부터 상호로 사용되고 있는 ‘하슬라가배’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하슬라가배’가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호로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바 있다. 하슬라는 강릉의 옛 지명이고 가배는 커피의 한자어 음역이다. 다만, 타인의 상표 등록 이후에 그 상표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품‧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부정경쟁 목적)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선사용권은 상표권자로부터 소가 제기되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지 먼저 상표권자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상표권 효력 제한 여부도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등록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억울한 경우이더라도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비용이 소모된다”면서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본인의 상호를 안전하게 상표로 보호받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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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단계 속 신규 '2223명' 확진···원인은 '델타변이·휴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2천명대를 넘으면서 정부는 이번 주 확진자 추이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료출처=질병관리청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유행 상황이 '정점'에 이르렀는지 묻는 질의에 "현재로서는 판단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 금주 추이를 더 보면서 평가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손 반장은 최근 확진자 발생 양상을 언급하며 "수도권의 경우 지난주까지 한 2∼3주 동안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다 지난 주말부터 다시 유행이 증가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7월 말, 8월 초에 집중돼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휴가철 이동의 후속 영향으로 인해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증가 추이를 유지할지, 다른 변화를 보일지는 금주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선 원인으로 휴가철 이동에 따른접촉 증가와 델타형 변이 확산을 꼽았다. 실제로 이동량의 경우 지난 1월과 비교하면 30% 높은 수준이었다. 지난달부터 본격화한 국내 4차 대유행은 4단계라는 고강도 방역조처를 시행하고 있지만 휴가철을 맞아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는 양상이다. 이달 5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1주간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하루 평균 1천694.4명에 달한다. 확진자의 60∼70%가 집중된 수도권의 경우, 일평균 지역발생이 1천27.7명으로 직전 주(7.29∼8.4) 935명보다 92.7명이나 늘었다. 비수도권 역시 509.3명에서 666.7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여름 휴가철과 맞물려 이동량이 줄지 않는 점이 우려를 낳는다. 지난 1주(8.2∼8)간 비수도권의 주간 이동량은 1억2천70만 건으로, 일주일 전(1억2천68만 건)보다 0.02% 증가했다. 비수도권 이동량은 지난 7월 중순부터 연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거리두기 4단계라는 마지막 카드까지 다 쓴 상황에서 뚜렷한 대안없이 '2주 연장'만 이어갈 경우 자영업자들의 반발은 거세질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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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1

• 30대 보육교사 화이자 2차 접종 후 사망...남편 "분하고 억울하다" 청원

  30대 여성 보육교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후 하루 만에 숨지자 유족 측이 분하고 억울한 사연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렸다. 자료출처=청와대 국민청원   지난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 백신 화이자 2차 접종 후 다음날 사망’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화이자 백신 2차 접종 후 하루만에 숨진 30대 보육교사의 배우자인 청원인은 “수술 이력도 없고 기저질환환자도 아닌 35세 건강한 여성이었다”며 “출산 후 육아휴직을 했다가 5월 재취업한 어린이집 교사였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시흥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30대 여성은 지난달 14일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받았다. 당시 팔 근육통 외엔 이상이 없었고, 지난 4일 오전 10시께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받았다. 청원인은 자신의 아내가 접종 당일 오후 두통 증상이 나타나 진통제를 먹은 뒤 밤 9시께 극심한 복통 등을 호소하며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고 전했다. 이후 119구급대원에 의해 2시간여 뒤 안산 모 종합병원으로 이송됐지만 5일 오전 7시께 사망했다. 숨진 보육교사의 유족인 청원인은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많이 힘들다”며 “지금은 부검을 요청해놓은 상태고 월요일 부검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 2월 26일 이후 신고된 이상반응 의심 사례는 9일 0시 기준 누적 12만 8612건이다. 누적 사망 신고 사례는 448명이며, 다른 증상으로 먼저 신고됐다가 상태가 악화해 사망한 경우(191명)까지 포함하면 사망자는 639명(화이자 372, AZ 257, 얀센 9, 모더나 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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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0

• 모더나 백신 공급차질로 2차 접종 시기 연기

  모더나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공급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화이자·모더나 백신의 2차 접종 일정도 일부 변경됐다. 접종 일정 변경에 대한 문자나 카카오톡을 통한 사전 연락도 없이 일정이 미뤄진 사례들도 나타났다.    10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달 16일 이후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의 2차 접종이 예정된 분들은 1차 접종일로부터 접종 간격을 6주까지 연장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접종간격이 기존 4주에서 6주로 연기되는 대상은 지역아동센터·다함께 돌봄센터 등 직원(2만4000명), 50대 연령층(690만6000명), 사업장 자체접종 대상자(31만7000명), 지자체 자율접종 2회차 대상자(65만명), 예약 현황이 반영된 지자체 자율 접종 3회차(134만명), 18∼49세 연령층(1526만4000명), 발달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자 등(2만9000명)이다. 75세 이상 46만명과 ‘잔여백신’ 접종자는 이달 16일 이후 2차 접종이 예정된 대상자만 6주 접종 간격을 적용받는다. 초등학교 3학년∼중학교 3학년 교직원 58만명의 접종 간격은 3주에서 5주로 늘어난다. 화이자 백신을 맞는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과 고교 교직원, 기타 대입 수험생, 입영 장병의 경우는 기존에 공지된 접종 간격에서 변함이 없다. 고3 및 고교 교직원 62만 2000명은 3주 간격으로 백신을 맞는다. 졸업생과 학교 밖 청소년 중 수험생 등 기타 대입 수험생 10만명은 4주 간격으로 접종하게 된다. 또 7∼9월 입영 예정자로 병무청이나 각 군으로부터 입영 통지를 받은 징집병, 모집병, 부사관 후보생 등 약 7만명도 예방접종센터에서 3주 간격으로 백신을 맞는다. 모더나와 화이자 2차 접종 시기가 연기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사전 문자나 연락도 없이 백신 2차 접종 예약이 뒤로 밀렸다며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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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0

• 9일부터 시작되는 18~49세 10부제 사전예약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9일부터 18∼49세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사전예약이 진행된다. 대상자만 약 1천621만명에 이른다.  자료출처=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7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18∼49세(1972년 1월 1일∼2003년 12월 31일 출생자) 연령층은 이달 9일부터 원하는 접종 일자와 기관 등을 사전 예약할 수 있다. 예약은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사전예약 누리집을 통해 진행되며,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뒤 일정을 확인하고 접종 일시·접종 기관 등을 선택하면 된다. 다만 그동안 접종예약과는 달리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만큼 분산 효과를 위해 '10부제' 방식으로 이뤄진다.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끝자리를 기준으로 정해진 날짜에 맞춰 당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후 6시까지 예약하면 된다. 예를 들어 첫날인 9일에는 18∼49세 대상자 가운데 생일이 9일, 19일, 29일인 사람들이 예약할 수 있다. 10일은 오후 8시부터는 생일이 10일, 20일, 30일 사람들이 사전 예약을 진행하게 된다. 추가로 36∼49세(1972년 1월 1일∼1985년 12월 31일 출생자)는 19일 오후 8시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 예약할 수 있으며, 18∼35세(1986년 1월 1일∼2003년 12월 31일 출생자)는 20일 오후 8시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10부제를 진행하는 기간에는 본인이 예약할 수 있는 날짜에 맞춰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예약 변경은 기존 예약을 취소한 뒤 다시 예약하면 된다. 10부제 기간 중 예약 가능한 날짜가 아닌 날에는 예약을 취소했을 때 재예약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앞서 50대 연령층 사전예약 때 발생했던 예약 대란을 피하기 위해 18∼49세 대상 예약 과정에서는 본인이 아닌 대리 예약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PC나 스마트폰 등 여러 기기로 동시에 접속을 시도하는 경우에도 가장 먼저 본인 인증을 마친 단말 기기 외에는 모두 접속이 차단된다. 첫번째 접속이 아닌 다른 접속은 10분이 지나야 가능하다. 또 휴대전화 본인 인증, 아이핀, 공동·금융인증서 외에도 카카오, 네이버, PASS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활용한 간편 인증이 가능해진댜. 하루 예약 최대 인원인 190만명이 동시에 접속하는 경우 30∼50분이면 예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8∼49세 접종 기간은 이달 2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을 맞게 된다. 추진단은 "예약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 거의 하루 동안 가능하며 예약이 집중되는 오후 8시는 피하는 게 좋다"며 "오후 9시 이후에는 금방 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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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7

• 거리두기 2주 또 연장···8.9 이후 달라지는 방역수칙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진정되지 않자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와 비수도권의 3단계 조치를 이달 22일까지 2주씩 더 연장했다. 자료출처=질병관리청   4단계는 '전국적 대유행', 3단계는 '권역유행의 본격화'에 대응하는 단계다. 고강도 조치가 연장되면서 일상생활의 불편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수도권에서는 사적모임이 4명으로 제한되고,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만날 수 있다. 비수도권에서는 전 시간대에 4명까지만 허용된다. 4단계에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에 따라 친구, 지인 등과 4명까지는 모일 수 있다. 하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따라 인원이 2명으로 제한된다. 4단계에서는 백신 접종자에 대한 '접종 인센티브'도 중단되기 때문에 '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사적모임 기준 인원에 포함된다. 또 직계가족이라 하더라도 모임 인원을 지켜야 한다. 다만, 동거하는 가족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인원 제한 없이 모일 수 있다. 4단계에서는 기업의 필수적인 경영 활동이나 공무를 제외하고는 행사가 금지된다. 집회는 1인 시위 외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학교 수업은 원격수업,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이 원칙이다.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 여부와 상관없이 가족, 친구 등 합쳐 최대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상견례는 최대 8명, 돌잔치는 최대 16명까지 모일 수 있다. 유흥시설로 분류된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은 영업을 하지 못한다.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영업을 중단한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독서실,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식당·카페는 오후 10시 이후 포장·배달에 한해 영업이 가능하다. 이·미용업의 경우 지금까지는 오후 10시면 문을 닫았지만, 9일부터는 시간제한 없이 영업할 수 있다. 수도권 종교시설도 수칙 변경에 따라 9일부터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수용인원 101명 이상은 10%까지 대면 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최대 인원은 99명으로 제한된다. 8일까지는 기존 조치대로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전시회·박람회는 변경된 수칙에 따라 3∼4단계에서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 부스 상주인력은 2명으로 제한되고 PCR(유전자증폭)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앞으로 3단계부터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라 모임 인원에 제한이 없었지만 9일부터는 4명까지만 만날 수 있다. 스포츠 경기에서 관중은 실내에선 수용인원의 20%, 실외에서는 30%로 제한되고 박물관·미술관·과학관도 입장 인원을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계산한 수의 50% 이내로만 받아야 한다. 숙박시설은 객실 내 정원 기준을 초과하는 입실을 허용해선 안 되고, 전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해야 한다. 종교시설 대면예배 등에는 수용인원의 20%만 참석할 수 있고 실외행사는 50명 미만으로만 열 수 있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 매장영업은 오후 10시까지만 가능하고 그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다중이용시설 중에 목욕장업,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코인노래연습장, 수영장은 오후 10시에 문을 닫아야 한다. 클럽,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도 오후 10시에는 영업을 종료해야 한다. 영화관, 독서실·스터디카페, 이·미용업,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학원, PC방, 실내체육시설 등은 운영시간에 제한이 없다. 실내 체육과 관련해서는 체육도장에서 상대방과 직접 접촉하는 겨루기, 대련, 시합 등은 할 수 없고 피트니스 센터에서는 러닝머신의 속도를 시속 6㎞ 이하로 유지하도록 안내하고 GX류 운동은 음악 속도를 100∼120bpm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 수칙은 4단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거리두기 수칙 변경으로 권역 간 이동을 포함하는 대규모 스포츠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 협의를 거쳐 시행해야 하고, 학술행사는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인 미만으로 나누어 진행해야 한다. 정규 공연시설 외 시설에서의 공연은 3단계에서 6㎡(약 1.8평)당 1명, 최대 2천명까지만 가능하다. 방역수칙 준수 모니터링을 위해 공연 중에는 관객을 상시 촬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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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7

• '김밥'에 이어 '부산 밀면집'까지 집단 식중독 발생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위치한 '마약김밥' 지점 2곳에 이어 부산 밀면집에서도 수백명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밀면집은 맛집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 달 영업정치 처분을 받게 됐다. 지난 6일 부산 연제구청에 따르면 7월 18일부터 19일까지 해당 밀면집을 이용한 손님 중 450여명이 복통과 설사, 고열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100명가량은 입원 치료를 받았다. 연제구청의 조사 결과 계란지단과 절임무, 양념장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증상을 호소한 손님들에게도 같은 균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연제구청은 해당 밀면집에 대해 영업정지 한달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업주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식중독 피해를 입은 손님들 수백명에 관한 보상 문제도 불거진 가운데, 해당 밀면집은 폐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기 성남시 분당의 '청담동마약김밥' 전문점 2개 지점에서는 지난달 말부터 식중독 의심 환자가 발생해 이날 오후 5시 기준 누적 27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9~30일과 지난 1~2일에 이용한 손님들에게서 식중독 증세가 집중됐고, 보건당국은 환자들의 가검물과 2개 지점 도마와 식기 등의 검체를 채취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검사 결과는 오는 9∼10일 나올 예정이다. 앞서 경인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 2∼3일 신속 검사를 한 결과, 1명의 가검물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고, 4명은 살모넬라균 감염 흔적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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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7

•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최종 확정

  2022년도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위원회 의결대로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확정됐다.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인상 추이(자료출처=최저임금위원회)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160원으로 확정했다는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내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 191만4천440원도 병기됐다.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점도 명시됐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16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천720원)보다 440원(5.1%) 높은 금액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노동부에 제출하면 노동부가 8월 5일까지 확정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사 단체는 노동부 고시를 앞두고 최저임금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노동부는 노사 단체의 의견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국내에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후 최저임금안을 재심의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사용자단체가 이의를 제기했다. 노동부가 최저임금안을 확정한 것은 이들의 이의 제기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총은 지난 4일 노동부가 이의 제기를 수용하지 않은 데 대해 "(최저임금의) 5.1% 인상은 이미 한계에 놓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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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5

• 코로나 4차 대유행에 신규확진자 1776명...위중증 환자도 증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5일 신규 확진자 수는 1천776명으로 나타냈다. 특히, 국내 위중증 환자가 하루 만에 40명 늘어났다. 중환자 병상도 빠르게 차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5일 0시 기준 코로나19위중증 환자는 369명이다. 하루 전보다 40명 늘었다. 위중증은 고유량(다량) 산소치료나 인공호흡기·에크모(체외막산소공급장치) 등이 필요한 환자를 말한다. 통상 신규 확진자 가운데 3%가량은 중증으로 악화하는 것으로 본다. 코로나19 환자는 한 달째 1000명 이상 발생했다. 지난달 5일 위중증 환자는 139명이었다. 한 달 사이 2.7배 늘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신규 확진자가 늘면서 위중증 환자도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총 확진자 규모를 꺾는 게 중요하다. 예방접종 속도가 올라가면, 위중증 환자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다행히 백신 접종 효과로 코로나19 사망위험은 낮아졌다. 주간 사망자는 20~25명 사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 치명률은 1.03%다. 지난해 12월~올 1월 3차 유행 당시 ‘1000명’대 발생 때에는 주간 사망자가 150명 내외였다. 치명률은 2% 가까이 됐다. 손 반장은 “총 사망자 규모가 낮은데, 예방접종으로 인한 효과로 본다”고 말했다. 위중증 환자가 늘면서 중환자실이 차고 있다. 정부는 의료대응 체계는 아직 여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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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5

• 올해 '모기' 평년대비 74% 감소...무더위·짧은 장마 때문

  올해 장마 기간동안 강수량이 적었던 것과 30도 넘는 여름 무더위로 인해 모기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모기(사진출처=픽사베이)   5일 고신대학교 보건환경학부 이동규 교수는 "질병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전국 16개 감시센터에서 모기가 평년(2017년~2020년) 대비 74%, 작년 대비 44%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기온이 32도가 넘어가면 모기 수명이 짧아지고 활동을 잘 안한다"며 폭염이 모기 감소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전했다. 또한 "모기는 곤충이라 자체 체온이 없어 기온이 올라가면 그에 따라 체온 변동이 온다"며 "대사 활동을 하면 체온이 또 올라가니까 활동을 아예 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름철에 가장 흔한 모기는 말라리아 매개모기와 뇌염 매개모기인데 주로 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그런데 폭염이 계속되니 수온이 높아져 논에서 물이 말라 모기도 줄었다"고 덧붙였다. 짧은 장마도 모기 감소 요인으로 꼽았다. 다만 가을에 다시 모기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가을이 되면 온도가 27도 안팎이 되는데 모기가 가장 좋아하는 온도"라며 "날씨가 좋아지면 사람들의 외출도 잦아져 공원 등에서 많이 물릴 수 있다. 또 밤에 기온이 떨어지면 모기가 따뜻한 집으로 들어와 집에서 많이 발견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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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5

• 안양 주택가에서 봉지에 담긴 영아 시신 발견

  경기도 안양시 주택가에서 검정 비닐봉지에 담긴 영아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3일 안양만안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쯤 안양의 한 길가에서 영아 시신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근처를 지나던 주민이 봉지 사이로 시신 머리부분이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탐문수사를 통해 인근에 사는 20대 미혼모 A씨를 친모로 특정하고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영아의 친모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영아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을 진행했다"면서 A씨를 임의동행해 한 차례 조사했고, 곧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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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4

• 국내 모더나 백신 접종 후 사망 첫 사례 발생

  광주광역시에서 60대 남성이 모더나 백신 접종 후 9일 만에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4일 광주시와 광주 북구 등에 따르면 65세 남성 A씨가 이날 오전 1시 33분께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모더나 백신 1차 접종을 했으며 접종 2∼3일 후 피부발진이 발생해 병원을 방문했다. 이후 가벼운 복통, 설사가 지속됐고 지난 3일 새벽 복통이 심해져 북구의 한 종합병원에 119차량으로 이송됐다. 응급실에서 처치를 받고 귀가한 뒤에도 상태가 좋지 않아 3일 오후 늦게 다시 병원에 입원했으며 밤이 되자 상태가 더 악화했다. A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과 보건 당국은 A씨의 사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백신과 관련성이 있는지 부검, 기저질환 분석 등을 통해 조사 중이다. 지난 1일까지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신고되고 사망한 사례는 화이자 248명, 아스트라제네카 179명, 얀센 7명 등 총 434명으로 모더나 접종 후 사망은 이번에 처음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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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4

• 건강했던 30대 수영선수 화이자 백신 맞고 사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받은 30대 여성 A 씨가 3일 만에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A씨는 순천시 장애인 수영선수로 활동할 정도로 평소 건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당국은 백신 접종과 사망과의 인과관계 등을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사진출처=화이자 홈페이지)   4일 유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순천대 국제문화컨벤션관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마쳤다. 이후 A 씨는 백신 접종을 한 당일 팔과 다리에 통증을 느끼고 어지러움을 호소했다고 전했다. 접종 다음날에도 A 씨는 심한 두통과 함께 가슴이 답답하다고 가족에게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은 31일까지 계속 통증을 호소하던 A 씨는 지난 1일 오후 늦게 의식이 없는 상태로 가족들에게 발견됐다. 이후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며 백신 부작용 사례가 의심돼 기본검사와 CT, 혈액검사를 받았지만 끝내 사망했다. 유족은 "평소 건강하게 생활했는데 백신 접종 이후 갑작스럽게 숨진 만큼 백신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밝혀졌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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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4

• 강릉'노마스크' 풀파티...해당호텔 영업정지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속에서 강릉의 한 호텔은 휴가철을 맞아 '노마스크' 풀 파티를 강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양양에 이어 강원도에서만 벌써 두번째다. 강릉의 한 호텔은 방역수칙을 위반한 채 풀파티를 강행했다. 이로 인해 10일간의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졌다.(사진출처=강릉시 제공)   강릉시는 지난 1일 강릉시에 소재한 A호텔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일간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호텔은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15분쯤 영업시간,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의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풀 파티를 열었다. 강릉시와 강릉경찰서는 호텔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여 수십명이 거리두기를 위반하고,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풀 파티를 벌이는 현장을 적발했다. 당시 수십 명의 젊은이들이 음악을 틀어놓고 술과 음료를 즐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호텔은 사전에 풀 파티를 열지 않기로 두번이나 약속해놓고 당일 단속반의 눈길을 피해 풀 파티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릉시는 A 호텔에서 풀 파티가 열린다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을 금지한다는 행정명령을 지난달 30일 통보했고, A호텔로부터 '취소하겠다'는 확약을 받았다. 하지만, 호텔 측은 하루 뒤 단속반의 눈을 속여 풀 파티를 개최했고 늦은 밤 기습 단속에 걸렸다. 강릉시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운영중단 10일의 행정명령을 내리고 파티 운영자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김한근 강릉시장은 해당 호텔을 직접 찾아가 "방역당국을 기만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어 "두 번 이상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강력한 조치를 내렸다"며 "향후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양양에서도 지난달 수십 명이 '노마스크'로 풀 파티를 즐기는 모습이 온라인을 통해 공개돼 공분을 산 바 있다. 강릉시는 지난달 19일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했다가 지난달 27일부터 3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3단계 하에서는 음식점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 사적 모임은 4명까지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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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2

• 국민지원금, 작년 긴급재난금과 사용처 동일...백화점·대형마트 제한

  상생 국민지원금은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을 것으로 보이며 지난해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마트나 식당, 편의점 등에서 쓸 수 있다.   자료출처=기획재정부   다만, 대형마트와 백화점, 온라인몰, 대형전자 판매점, 유흥업종, 골프장, 노래방, 복권방, 면세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2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용도 제한 규정을 기본적으로 지난해 재난지원금과 같게 운영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 혼돈을 막기 위해 작년과 동일하게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 상품권 중 원하는 것으로 선택해 주민등록상 자신이 사는 지역(광역시·도)에서 쓰면 된다. 사용처는 전통시장, 동네 마트, 주유소, 음식점, 카페, 빵집, 편의점, 병원, 약국, 미용실, 안경점, 서점, 문방구,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이있다. 프랜차이즈 업종은 약간 복잡하다. 작년 사례를 보면 가맹점(대리점)은 어디서든 거주지역 내에서 쓸 수 있고 직영점은 사용자가 소재지에 사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스타벅스의 경우 본사가 서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민에게만 국한된다.  다른 프랜차이즈 카페나 파리바게뜨 등 빵집, 올리브영 등 H&B(헬스앤뷰티) 스토어, 교촌치킨 등 외식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은 어느 지역에서든 쓸 수 있고 직영점은 본사 소재지가 어디인지에 따라서 가능 여부가 다르다. 편의점 프랜차이즈의 경우 대부분 가맹점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거의 다 쓸 수 있다. 인터넷으로 이뤄지는 전자상거래는 기본적으로 지원금을 쓸 수 없다. 다만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쓰는 경우 작년처럼 '현장(만나서) 결제'를 할 경우 지원금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백화점·대형마트에서는 원칙적으로 지원금을 쓸 수 없다. 다만, 백화점이나 마트 내 입점한 임대 매장은 사용이 가능하다.  세금·보험료를 내거나 교통·통신료 등을 자동이체할 때는 국민지원금을 쓸 수 없다. 작년 재난지원금의 경우 5월 초부터 지급을 시작해 그해 8월 31일까지 3∼4개월간 쓸 수 있었다. 정부는 작년 기준을 준용하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지원금 사용 제한 업소와 기한을 최종적으로 확정·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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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2

• 18~49세 8월 9일부터 생년월일 끝자리 10부제 사전예약

  만 18∼49세(1972년 1월 1일∼2003년 12월 31일 출생) 일반인 대상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이 오는 8월 26일부터 진행된다. 자료출처=질병관리청   이에 앞서 같은 연령층 200만명을 대상으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접종은 다음 달 17일부터 시행되고 발달장애인, 선원,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한 접종도 이뤄진다. 8∼9월 접종을 마치면 전체 국민의 70%인 3600만명에 대한 1차 접종이 우선 마무리된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예방접종 8∼9월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18세∼49세 국민 1777만명(지자체 자체접종 200만명 포함)에 대한 1차 접종이 다음 달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행된다. 이들은 화이자나 모더나 등 mRNA(메신저 리보핵산) 계열 백신을 전국 위탁의료기관과 예방접종센터 중 희망하는 기관에서 접종한다. 이들의 사전예약은 다음 달 9일부터 9월 17일까지 이어진다. 세부적으로 보면 다음 달 9∼18일에는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10부제 예약이 우선 진행된다. 이어 다음 달 19일∼21일에는 연령대별 추가 예약이 이뤄지고, 같은 달 22일부터 9월 17일까지는 18∼49세 전체에 대한 추가 예약과 함께 기존 예약 변경도 가능하다. 10부제 예약 미참여자도 이용 가능하다. 18∼49세 가운데 각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200만명은 다음 달 17일부터 9월 11일까지 전국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다. 지자체 우선접종 대상은 크게 음식점·노래연습장·PC방을 비롯한 감염위험이 높은 시설의 종사자, 장애인·외국인 근로자·유학생을 포함한 접종 소외계층, 대중교통·택배근로자·환경미화원을 비롯한 필수업무 종사자, 학원 교사를 포함한 아동·청소년 밀접 접촉자 등으로 각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한다. 사전 예약 시기는 다음 달 3∼6일이다. 다만 신청자가 한 번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단은 3일에는 수도권 접종 대상자, 4일에는 비수도권 접종 대상자, 5∼6일에는 전체 접종 대상자에게 예약을 하도록 일정을 분산했다. 사회적·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참여하기 어려운 대상자들도 다음 달부터 접종을 받는다. 우선 방역수칙을 지키기 어려운 발달장애인과 코로나19 감염시 중증 진행 위험이 높은 심장·간 관련 장애인, 집단생활로 인해 감염 위험이 높은 직업재활시설 이용자 등 총 29만6천명은 다음 달 26일부터 예방접종센터와 위탁의료기관에서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을 맞는다. 사전 예약은 다음 달 5일부터 콜센터(☎1339·지자체)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홈페이지, 보건소 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의료기관 자율접종이 시행됨에 따라 중증질환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중이거나 항암치료를 위해 수시로 의료기간을 찾는 환자와 이들의 보호자, 간병인 등은 해당 병원에서 접종을 할 수 있다. 의료기관 자율접종은 8월 중 시작되고 환자와 보호자, 간병인 등은 mRNA 백신을 맞는다. 밀접·밀집·밀폐된 ‘3밀’ 환경이나 장기간 선상에서 생활해 코로나19 집단발생 위험이 높은 국제항해 종사자 약 1만명에 대해서도 8월 중 접종이 시작된다. 추진단은 이들에 대해서는 선원수첩 및 고용계약서를 부산·인천·여수·목포 등 지정 보건소에 제시하면 사전예약 없이도 접종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국제항해는 장기간 소요돼 2차 접종 일정에 귀국하기 어려운 만큼 추진단은 1회 접종만 해도 되는 얀센 백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mRNA 백신도 이용하기로 했다. 얀센 백신은 보건소에서 신청 즉시 접종을 받을 수 있고 mRNA 백신은 사전 예약한 뒤 예방접종센터에서 맞는다.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노숙인, 입국 이력이 없어 일반 국민 사전예약시 예약이 불가능한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접종도 시작된다. 대상자가 보건소를 찾으면 현장 등록을 통해 임시번호를 발급해 준다. 추진단은 이들의 경우 연락이 어렵거나 신변이 불확실해 2차 접종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얀센 백신을 주로 활용할 예정이고 mRNA 백신도 사용할 계획이다. 앞서 접종을 받았던 요양병원·요양시설 등의 신규 입원·입소자·종사자와 60세 이상 고령층 가운데 미접종자도 우선 접종을 받는다. 추진단은 3분기 3600만명에 대한 1차 접종을 마무리한 뒤 4분기부터는 미접종자 전원에 대해 재접종 기회를 준다. 또 임신부와 소아·청소년에 대해서도 4분기 접종을 목표로 계획 수립을 추진 중이며, 추가 접종(부스터샷)에 대해서도 4분기 시행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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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