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필품 기업, 코로나19 동안 가격인상 빈도 늘어...인플레 원인 제공

  국내 기업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원가 및 비용 압력 등을 이유로 상품 가격 인상을 더 자주 올리면서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월평균 가격조정 빈도 변화. 자료=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팬데믹 이후 국내기업 가격조정행태 변화 특징과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의 생필품 가격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내기업의 가격조정(인상·인하 빈도, 할인 등 일시조정 제외) 빈도를 조사한 결과, 2018∼2021년 월평균 11.0%에서 2022∼2023년 15.6%로 상승했다. 가격조정 빈도는 해당 기간 가격조정 기회들 가운데 실제로 기업이 인상·인하를 단행한 횟수의 비율을 말한다. 이 빈도를 기간으로 환산하면, 평균 상품가격 유지 기간이 같은 기간 약 9.1개월에서 6.4개월도 단축됐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연 1.3회 정도 가격을 올렸다면 팬데믹 이후에는 한해 약 두 번 올렸다는 의미다. 한번 올릴 때 인상률은 평균 20∼25%, 인하율은 15∼20%로 팬데믹 전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었다. 코로나19 전후 인상 빈도의 증가율이 높은 생필품은 주로 조미료·식용유지, 축산·수산물 가공품 등 수입 원재료의 비중이 커 비용 압력을 많이 받은 품목들이었다. 비용충격 크기에 따른 물가상승률 반응. 자료=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 분석결과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수준과 기업의 가격인상 빈도 변화 사이 관계 역시 물가 상승률이 4∼5%대로 높은 시기에는 같은 비용 충격(유가·곡물가 상승 등)에도 인상 빈도가 늘어나면서 충격이 물가로 빠르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재 한은 물가동향팀 과장은 "지금처럼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목표수준(2%)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향후 새 충격이 발생하면 인플레이션 변동 폭이 물가 안정기보다 더 커질 수 있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며 "앞으로 물가 상황을 판단할 때 기업의 가격 조정 행태가 과거 수준으로 돌아가는지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먹는 치료제 처방 병의원서 검사 가능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담당하던 선별진료소가 운영 1441일만에 문을 닫았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종료. 사진=연합뉴스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진단검사를 맡아온 보건소 선별진료소가 23년 12월31일부로 운영을 종료했다. 24년 1월부터는 선별진료소 대신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처방하는 의료기관을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60세 이상 고령자 등 감염 취약계층에 대한 검사비는 그대로 지원되나, 일반 입원환자나 보호자는 검사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1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이 일반의료체계로 전환되는 데 따라 전날 보건소 선별진료소 506곳이 1,441일의 여정을 마치고 문을 닫았다. 정부는 코로나19 검사 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보건소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수순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앞으로 보건소는 지역 사회에서 벌어지는 상시 감염병 관리와 건강 증진 등 기존 기능을 수행한다. 선별진료소 운영 중단에 따라 올해부터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면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처방하는 일반 의료기관을 찾아가야 한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은 질병관리청 코로나19 통계 홈페이지나, 포털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국에 1만2,400여곳이 지정돼 있다. 코로나19 고위험군은 새해에도 여전히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비 지원 대상자는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군(60세 이상이거나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응급실·중환자실 입원 환자 , 혈액암이나 장기이식 병동 등에 입소하거나 인공신장실을 이용하는 고위험 입원 환자,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 입소자, 무료 PCR 검사 대상 환자의 보호자(간병인)이다. 이들을 제외하곤 코로나19 검사 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하거나, 무료 PCR 검사 대상이 아닌 입원 예정 환자와 그의 보호자,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등 종사자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본인 부담금을 내고 검사받으면 된다.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와 함께 코로나19 격리병상 376개도 모두 지정 해제됐다. 이미 코로나19 환자 대부분이 일반 병상에서 치료받고 있어 별도로 운영될 필요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일반 의료체계에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새해에도 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큰 병원에 갈 때는 마스크를 챙기는 게 좋겠다.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중증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치료비 지원과 백신 및 치료제 무상 공급, 코로나19 양성자 감시 역시 그대로 유지된다.

• "코로나19 백신 접종시 사망위험 20%로 감소"

  국내 연구진이 코로나19 백신의 사망·위험 예방효과를 확인됐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연세우리내과의원에서 코로나19 신규 백신(화이자 XBB.1.5)과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 접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해외 연구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해 코로나19 백신의 사망·위험 예방효과만 입증돼 오다 국내 연구진에 의해 검증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5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백신 미접종자보다 사망과 입원 위험이 각각 5분의 1, 8분의 1로 감소했다. 질병관리청은 연세대 최준용 교수팀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세브란스병원과 충북대·경북대·전남대병원에 방문해 코로나19 검사를 한 1만102명의 예방 접종력, 입원, 치료 기간을 분석한 결과 백신 접종 후 5∼6개월 지난 시점에 65세 이상 대상 백신 효과를 보면 접종자의 입원 위험은 미접종자 대비 12.4%였다. 사망 위험은 미접종자 대비 21.7% 수준이었다. 질병청 관계자는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얼마나 입원·사망했는지와는 무관하게, 접종하지 않으신 분이 100명 입원했다면 접종자는 12명만 입원했다는 상대적인 수치"라며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분들은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22년 동절기 추가접종과 ’23-’24절기 접종률 비교(65세 이상). 자료=질병관리청   질병청에 따르면 고위험군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한 지 26일째인 이날 오전 9시 기준 65세 이상 어르신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30.1%(누적 접종자 294만3천293명)다. 지난해 30%를 달성한 시점(접종 후 66일 차)보다 한 달 이상 이르다. 다만, 이달 첫째 주 기준 코로나19 신규 양성자(8천578명) 가운데 65세 이상의 비중은 28.5%로 높은 상황이다. 질병청은 전체 대비 65세 이상 양성자의 비중이 9월 첫째 주 이후 매주 20%를 넘고 있다는 점에서 서둘러 백신을 맞을 것을 권고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그간 국외 연구 결과로 알려져 온 코로나19 백신의 입원·사망 예방효과가 국내 연구에서도 확인됐다"며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 저하자,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등 건강이 취약한 분들은 겨울이 오기 전에 서둘러 신규 백신을 접종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질병청은 현재 접종 중인 XBB 백신의 예방 효과 등을 추가로 분석한 최종 연구 결과를 내년 2월께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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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패스 중단이어 거리두기 6인 ·23시까지 완화

  정부가 지난 1일부터 방역패스를 일시 중단한데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까지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했다. 정부는 오는 5일부터 20일까지 약 2주간 사적 모임은 6인 이하, 영업시간은 1시간 늘려 23시까지 허용한다고 4일 발표했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 정점이 아직 오지 않아 엄중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일부 조치를 추가 조정했다. 정부는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거리두기 효과가 감소한 반면, 지난 11주 동안 소상공인 피해는 한계에 달해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주요 내용으로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을 기존 22시에서 한 시간 늘려 23시로 제한했다. 사적 모임과 행사·집회 등 나머지 조치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모일 수 있다. 동거가족이나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다.    행사와 집회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다. 다만, 비정규공연장, 스포츠대회,축제 등 300명 이상 행사는 관계부처의 승인 하에 관리받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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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4

• 신규확진자 26만6853명 발생...역대 최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4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6만명을 넘어섰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위메이크뉴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26만6853명 발생해 누적 395만832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수는 역대 최다치를 기록한 지난 2일 21만9240명 기록을 넘었으며 누적 확진자 수도 4백만명에 육박했다.  오미크론 변이가 지배종이 된 이후부터 신규 확진자 수가 일주일마다 약 두 배씩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유행 정점에 가까워지면서 앞으로 1∼2주 이내에 신규 확진자가 정점에 다다를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신규 확진자 발생이 정점에 이르면 최대 35만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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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4

• 지난해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3일부터 신청·지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3일 시작됐다.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사진출처=중소벤처기업부)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은 약 90만명이 대상이며 총 2조2천억원이 지급된다. 한 사람당 평균 244만원 정도 받는 셈이다.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경우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좌석 한칸 띄우기와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을 이행한 숙박시설과 이·미용업, 결혼식장 등 15만명이 보상 대상에 추가됐다.  손실보상액은 최소 50만원이며 보정률(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 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 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개념)은 90%가 적용됐다.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 자료를 토대로 보상금을 사전에 선정해 별도의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 없는 '신속보상' 대상 81만명은 3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3일 오전 9시부터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인터넷으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3일부터 7일까지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운영되며 요일별로 신청 대상 소상공인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오는 18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속보상 대상 가운데 약 36만명은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된다. 문자 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에서 신속 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오는 10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10~23일에는 주말을 제외한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운영된다. 오는 10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하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거나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10일부터 인터넷으로, 15일부터는 오프라인에서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 신청은 10~14일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15~28일 기간 중 토·일요일을 제외한 10일간 홀짝제로 운영한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3일부터 지방 중기청과 전국 시·군·구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에서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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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3

• 방역패스 중단 이어 '거리두기'까지 완화 검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신규확진자가 역대 최다인 2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전파력은 높지만 중증화율이 비교적 낮은 오미크론의 특성과 확진자 폭증에 따른 대응여력 과부하 등을 이유로 풍토병, 계절독감 등을 언급하며 방역패스를 임시 중단하기도 했다.  거리두기와 방역패스 시행 안내문(사진=위메이크뉴스DB) 지난달 19일부터 오는 13일까지 6인 이하,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는 거리두기 단계를 시행하고 있다.(자료출처=보건복지부) 정부는 지난달 19일부터 3주간 '6인 이하 ·10시 영업제한'을 골자로 하는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있으나 자영업자의 피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정책 조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2일 거리두기와 관련해 "오미크론의 빠른 전파력을 고려할 때 유행 확산 차단을 위한 거리두기 강화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확진자 자체를 억제하기보다는 중증·사망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에 주력하면서 실질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통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기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때마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최종 확정했던만큼 3일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4일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및 산하 방역의료분과위원회를 열리고 현재 방역상황에 대한 평가와 거리두기 조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뒤 방역의료분과 전문가를 비롯해 관계 부처와 지자체, 자영업, 소상공인 등 여러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김부겸 총리는 지난 2일 중대본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현재의 방역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오미크론 대응 목표의 관점에서 조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모아 나가도록 하겠다"면서 거리두기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만약 거리두기 단계까지 완화될 경우 방역패스 잠정 중단 등 정부의 방역정책은 사실상 대부분 해제되는 셈이다.  하지만, 거리두기 완화 여부를 놓고 찬반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민생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에서는 거리두기의 즉각적인 폐지를 요구하는 반면 방역과 의료 분야에서는 최소한의 거리두기를 통한 보수적 대응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신규확진자 수가 최대 35만 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정부의 예측대로 유행이 아직 정점에 이르기 전인데 방역 정책에 변화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거리두기 조정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일부 의료계 전문가들은 거리두기를 유지하거나 최소한도의 조정만 실시하되 거리두기 완화시점을 미리 제시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사적모임 인원 확대보다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연장이 확진자 증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정부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고려해 거리두기 수위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질병관리청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연구 결과 사적모임 인원은 유지하고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 1시간 연장할 경우 확진자 규모가 97% 증가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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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3

• 국내 신규확진자 21만명 돌파...정점 '35만명' 예측

  오미크론 변이 영향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역대 최다인 21만9241명 발생했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위메이크뉴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2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1만9241명으로 누적 349만2686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사태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 속에서 2일 전국 초·중·고교가 개학했다. 개학과 동시에 역대 최다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학생과 교직원간의 접촉으로 인한 감염확산이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더군다나, 지난 1일부터 방역패스를 임시 중단하면서 확진자 동선 파악보다는 위중증 환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역당국의 방침에 따라 당분간 확진자 폭증은 불가피해 보인다.  방역패스 중단으로 백신 추가접종률도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백신 접종률 약화와 함께 위중증 환자 급증도 우려된다. 방역당국은 오는 9일 위중증환자가 1200명 이상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방역당국은 대통령선거일인 다음주 9일 신규확진자 수가 23만명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2일 기준 21만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다음주 예상치에 이미 근접한 상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달 28일 현재 오미크론 변이의 정점 시기를 3월 초부터 중순까지로 예측하면서 "유행 규모는 하루 최대 18만 명대에서 35만 명대까지 다양한 가능성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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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2

• 3월부터 전국 방역패스 일시 중단

  정부가 3월1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패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28일 밝혔다. 전해철 중대본 제2차장(행안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71차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한 방역체계 개편과 연령별·지역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내일부터 식당·카페 등 11종의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전해철 차장은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라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발급에 많은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온 보건소가 이번 조치로 고위험군 확진자 관리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돼 현장의 오미크론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 차장은 "일선 현장의 오미크론 대응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오늘부터 이번주 중 42개 중앙부처 공무원 3천명을 전국 258개 보건소에 파견한다"며 "군 인력 1천명도 이번 주말까지 순차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국 지자체에서도 기존 보건소 종사 인력은 물론 행정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3만2천500여명을 투입해 확진자 증가 상황에 총력을 다해 대응할 계획"이라며 "현장 인력 확충과 함께 각 보건소가 꼭 필요한 방역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방식 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 차장은 신속항원검사 키트와 관련해 "3월 중 공급 예정 물량이 2억1천만명 분으로, 전반적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주부터 어린이·학생,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주 2회 검사에 필요한 검사 키트를 무료 배포하고 약국, 편의점 등 민간 부문에도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오미크론 확산의 영향으로 1월 셋째주부터 매주 2배가량 확진자가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불과 1주일만인 28일 0시 기준 100만명이 넘는 신규확진자가 발생했다. 지난해 말 델타변이가 정점에 달했던 시기와 비교하면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17배 이상 증가했다. 다만, 신규확진가 수가 폭증하는 가운데서도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수, 병상 가동률 등 핵심 방역지표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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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8

• 국내 코로나19 누적확진자 3백만명 넘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13만9626명을 기록했다. 사망자는 114명으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그래픽=위메이크뉴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13만9626명 늘어 누적 313만4456명이 됐다고 밝혔다. 감염경로는 국내발생 13만9466명, 해외유입이 160명이다. 불과 1주일만에 신규확진자 100만명이 넘게 발생해 누적 확진자 수가 3백만명을 돌파했다.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2020년 1월 20일 이후 누적 확진자가 313만4456명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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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8

• 확진자 동거인, 3월부터 자기격리 안해도 된다

  3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가족 등 동거인은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고, PCR(유전자증폭) 검사 역시 의무적으로 받지 않아도 된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현재 방역지침으로는 백신 접종완료자만 격리 대상에서 제외됐고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해야 했지만, 내달부터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확진자의 동거가족들에 대해 3월부터 일괄적으로 수동감시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확진자의 동거인 경우 확진자 검사일로부터 3일내 PCR(유전자증폭) 검사와 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권고한 바 있다. 신속항원검사는 의료인에게 받는 것뿐 아니라 자가진단키트를 가지고 스스로 하는 것도 인정된다. 현재 확진자의 동거인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 격리 없이 생활하다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 검사를 받도록 했다. 미접종하거나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확진자와 함께 7일간 공동격리를 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접종완료자·미접종자 모두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수동감시 대상이 된 것이다.  현재 확진자의 동거인은 동거인으로 분류될 때와 격리·감시 해제 전 2차례 PCR 검사를 받아야 했는데, 이런 검사 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지금까지는 방역당국이 확진자의 동거가족에 대해 엄격한 관리를 해 왔는데 이를 간소화해 검사를 3일 혹은 7일에 하고 격리도 스스로 판단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입장이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 중대본은 대신 확진자의 동거인에게 3일간 자택 대기를 포함해 10일간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시 KF94 마스크 착용, 감염 고위험 시설 방문 자제, 사적모임 제한 등을 권고했다. 변경된 격리 지침은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기존 지침으로 관리를 받았던 대상자도 소급 적용된다. 다만 학생과 교직원의 경우 등교를 감안해 다음달 14일부터 변경된 지침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입원·격리자에 대한 통지를 문자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 변경하고, 격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문서 격리 통지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격리사실을 증명하거나 음성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는 격리해제확인서 발급도 중단한다. 중대본은 오는 28일부터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의 문항을 간소화한다. 문항은 증상, 기저질환, PCR 검사일, 감염취약시설 구성원인지 여부, 동거인 인적사항으로 구성된다. 재택치료자로 분류되기 전에도 확진자가 의료기관에서 전화 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게 안내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하루 신규확진자가 30만명 수준으로 발생할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집중관리군 관리의료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고 전화상담·처방 병·의원도 8천여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재택치료자가 간단한 처치 등을 받을 수 있는 외래진료센터도 138곳으로 30곳 더 늘릴 예정이다. 중대본은 내달 중순께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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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5

• 국내 신규확진자 수 독일이어 두번째...100만명당 확진자 가장 많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국내 신규확진자 수가 연일 17만명을 넘어서면서 세계 2위 수준까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기 위해 시민들이 선별진료소 앞에 줄을 서 대기하고 있다.(사진=위메이크뉴스DB)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25일 0시 기준으로 집계한 신규 확진자 수는 16만5천749명으로 지난 24일 17만16명, 23일 17만1451명에 이어 3일째 17만명 선에 육박했다.  코로나19 관련 통계사이트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한국의 확진자 수는 17만1448명으로 독일 22만1478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발생했다.  이어 러시아 13만2912명, 브라질 10만3493명, 미국 9만9820명, 프랑스 9만7382명, 터키 8만6070명, 일본 6만9447명, 이탈리아 6만137명 순이다. 인구 100만명 당 확진자 수(자료출처=아워월드인데이터) 특히, 100만명당 국내 확진자 수는 3천34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다. 독일의 100만명당 확진자 수는 2640명, 프랑스 1444명, 영국 606명, 일본 551명, 미국 300명 등으로 100만명당 확진자 수는 한국이 가장 높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지난 23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다른 국가들은 우리보다 이른 시기에 높은 발생을 보이고 감소 추세로 들어선 것"이라며 "국가별로 유행 시기가 다르고 우리는 유행 시기가 늦은 점이 있어, 이를 고려하지 않은 비교는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미 대부분의 국가가 오미크론 대유행의 정점을 찍고 확진자가 감소하는 추세라는 뜻이다. 영국의 경우 지난달 초 신규 확진자가 22만명에 육박했으나 최근 들어 3∼4만명대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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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5

• 대구시 60세 미만 식당·카페 방역패스 효력 정지...지자체마다 달라 혼란

  대구광역시 내 식당과 카페에서는 60세 미만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서)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출처=대구지법 홈페이지)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차경환)는 지난 23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308명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소송 일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대구시내 식당·카페에서 60세 미만에 대해 방역패스 의무 적용의 효력을 본안 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중단하라는 결정을 선고했다.  또한 12~18세 등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2~18세는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들어 중단을 결정했다.  대구지법의 방역패스 효력 정지 판결은 60세 미만까지 식당·카페 방역패스 적용 중단을 시켰다는 면에서 지금까지의 다른 판결과 차이점이 있다.  지난달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된 방역패스 효력 집행정지 신청에서 12~18세와 서울시내 상점·마트·백화점 등에 적용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수원지법은 이달 18일 경기도 내 12~18세와 전시회·박람회에 방역패스 적용 중단 결정을 내렸다. 이어 18일 부산·인천·대전·세종, 21일 충북에서도 12~18세 적용 중단을 결정했다.  이와 달리 대구지법은 적용이 중단되는 연령대 범위가 청소년에서 60대 미만 성인 전반으로 확대하고 방역패스가 적용되던 식당과 카페까지 적용 중단을 결정했다. 60세 미만 전체에게 식당과 카페 방역패스를 중단한 건 전국에서 처음이다.  하지만, 일부 대구시민들은 방역패스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감염을 우려해 외출하기가 불안하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신규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방역패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즉시 항고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방역패스 적용 중단 대상과 범위가 확대된 내용의 대구지법의 판결이 나오면서 향후 비슷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구 남구청 문자메시지 대구 남구청은 지난 24일 대구지법 판결에 따라 식당과 카페에 한해 60세 미만인 자는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60세 이상은 방역패스를 의무 적용하며 60세 이상 중 접종미완료자인 경우 1인 혼자 식당과 카페를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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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5

• 코로나 검사 받으러 가던 장애인 심정지로 숨져…사망 후 코로나 확진 판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으러 선별진료소로 가던 중증장애인이 거리에서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같이 살던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검사를 받기 위해 집을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역 앞 임시선별진료소(사진출처=위메이크뉴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께 서울 강동구의 한 거리에서 시각장애인 3급인 A(53) 씨가 집에서 불과 30m가량 떨어진 곳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행인의 신고로 소방대원이 출동했고 소방대원이 도착했을 당시 A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A씨를 상대로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치매를 앓는 70대 부모와 생활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노부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확진자 동거 가족은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지침에 따라 검사를 받기 위해 선별검사소로 가던 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동구 지역은 A 씨의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증장애인들이 실제로 PCR 검사를 받으려고 선별진료소를 찾아가기 매우 어렵고 PCR 검사를 받지 못해서 제때 진단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감염 위험에 놓인 장애인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동이 어려운 경우 방문 코로나 검사를 시행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여동생까지 확진되면서 A 씨의 빈소는 장애인단체가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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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4

•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각 300만원 지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차 방역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첫날 124만여명에게 3조8천억원가량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출처=중소벤처기업부 지난 23일부터 2차 방역지원금 신청·지급이 시작된 가운데 24일 오전 9시기준 신청자 124만6천명에게 300만원씩 총 3조7천391억원이 지급됐다고 중소벤처기업부가 밝혔다. 23일 신청 대상자가 152만명인 것을 고려하면 지급률은 82.0%다. 중기부는 당초 이날 신청 대상자인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사업체 152만명에게 오전 9시부터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신청을 받을 계획이었지만 자정 이후 오전 9시까지 안내 문자를 받지 않고도 40만명 넘게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틀간 신청 대상자 304만명 중 168만6천명이 신청을 완료해 신청률은 55.5%를 나타냈다. 2차 방역지원금 신청은 첫날과 둘째날은 '홀짝제'로 운영되고 25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번호 끝자리 수 상관 없이 신청 가능하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누리집(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오전 9시부터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할 경우 당일 요청한 계좌로 입금된다.  신청은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 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한 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과 본인 인증, 이체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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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4

• 식약처, 5~11세 대상 코로나19 백신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3일 한국화이자제약이 수입한 5∼11세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 0.1㎎/mL(5∼11세용)'를 허가했다.   화이자 코미나티주 0.1㎎/mL(5∼11세용) 이미지출처=식약처 코미나티주 0.1㎎/mL는 5∼11세의 코로나19 예방 목적으로 미국 화이자사가 별도로 개발해 생산하는 백신이다. 앞서 식약처가 12세 이상에 쓰도록 허가한 '코미나티주'와 유효성분 '토지나메란'은 동일하지만 용법과 용량에 차이가 있다. 5∼11세용 코미나티주는 1 바이알(1.3mL)을 염화나트륨 주사액 1.3mL으로 희석해 10명에게 사용한다. 1명당 투여 용량은 0.2mL다. 1회 투여 용량 중 유효성분의 양은 기존에 12세 이상에 허가받은 코미나티주(30㎍)의 3분의 1 정도(10㎍)다. 3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하며, 중증의 면역 저하 어린이는 2차 접종 4주 후에 3차 접종을 할 수 있다. 식약처는 한국화이자제약에서 제출한 임상시험 자료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바탕으로 5∼11세용 코미나티주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5∼11세 어린이 3천109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결과, 접종 후 이상사례는 주사 부위 통증이나 발적, 피로, 근육통 등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다. 증상은 대부분 경증에서 중간 정도 수준이었다. 사망이나 심근염 등은 나타나지 않았고 약물과 관련한 중대한 이상반응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5~11세는 12~15세 청소년보다 심근염 위험이 더 낮은 것으로 보고됐다.  접종 후 중화항체가 비율과 혈청반응률 등 면역반응도 효과를 입증했고, 백신 접종에 따른 예방효과는 90.7%로 파악됐다.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는 성인 추가 접종시 중화항체가 증가했다는 발표와 유사할 것으로 판단했다.  자료출처=식약처 이에 따라 식약처는 5∼11세용 코미나티주를 허가하되 접종 후 이상사례를 철저히 관찰하고 기존 제품과 바이알의 라벨과 뚜껑 색깔을 달리해 투약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11세와 12세 경계 있는 연령의 경우 서로 다른 용량이 배정되므로 나이에 맞게 정량을 접종받는게 중요하다. 용량과 체중이 연관성이 높은 다른 합성 의약품과 다르게 백신은 연령에 따른 면역반응과 연관성이 높다.  다만, 식약처는 임상에서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예방적 차원으로 접종 후 심근염과 심장막염 등에 대한 관찰도 이어가는 등 연령대별 모니터링을 시행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어린이의 코로나19 예방 및 중증으로 악화를 방지할 수 있는 첫 백신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5∼11세에 대한 구체적인 접종계획에 대해 소아의 질병 부담과 유행 상황, 소아용 백신의 국내 도입 일정 등을 고려해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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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3

• 신규확진자 17만명...무증상 '숨은 감염자' 영향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3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7만1천425명 늘어 누적 232만9천15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역대 최다 신규 확진자 수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위메이크뉴스 하루 신규 확진자는 지난 2일 2만명을 넘은 후 5일 3만명, 9일 4만명, 10일 5만명, 16일 9만명, 18일 10만명을 각각 넘었으며, 이후 9만∼10만명대를 유지하다 전날 폭증세를 보였다. 매주마다 '더블링'(배로 증가) 되고 있는 추세다. 지난 21일부터 신속항원검사와 PCR 진단검사 수가 평일 수준을 회복하면서 확진자가 쏟아져 나온 것으로 보인다. 지난 주말 선별진료소에서 이뤄진 진단검사는 토일 각각 21만2천건, 29만6천건 정도였으나 21일에는 배가 많은 58만건의 검사가 진행됐다. 검사를 받은 사람 가운데 '양성' 판정을 받은 비율은 33.7%에 달해 3명 중 1명이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일간 진단검사 양성률은 21.7%→23.5%→30.6%→33.7%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는 전파력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지역사회에 만연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감염자의 절반은 무증상으로 일부러 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 확진 사실을 알 수가 없다. 이로 인해 감염된 상태에서 무증상으로 일상생활을 하다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고 있는 '숨은 감염자'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방역당국은 국내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2월말부터 3월 중 확진자 수가 정점에 이른다고 전망했다. 가장 많이 신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27만명까지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미국에서는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이 빠르게 수그러들면서 한때 80만명을 넘겼던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8만명대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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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3

• 3월 '27만명 정점' 지나면 위드코로나 추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을 풍토병으로 가는 초기 단계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면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2일 "지금은 오미크론의 위험도를 계속 확인하면서 풍토병적인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시작한 초입 단계"라며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출구를 찾는 초입에 들어선 셈"이라고 밝혔다. 박향 반장은 "앞으로도 계속 낮은 치명률을 유지하고 유행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최종적으로는 오미크론 대응도 다른 감염병과 같은 관리체계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점을 지나야 일상회복으로 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1월 초 하루 신규확진자가 22만명 발생했던 영국도 지난 21일 4만명대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모든 방역지침을 폐지하고 '위드 코로나'를 선언했다. 한 차례 유행이 지나고 나면 엔데믹으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고 델타 변이보다 오미크론 변이가 위중증과 치명률이 낮아 국내 상황에 더 유리하다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이다.   22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국내외 10개 연구기관에서 분석한 결과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3월 중순 최대 27만명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위중증 환자 수는 1000명 이상 발생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는 치명률과 중증화율 면에서는 각각 0.18%, 0.38%로 델타 변이보다 4분의 1 수준으로 낮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50대 이하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치명률이 '0%'에 가까울 정도다. 다만, 아직까지 60대 이상과 미접종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치명률이 높다. 이에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을 고려해 확진자수 관리보다는 위중증과 치명률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오미크론과 공존하기 위한 체계로 이행하는 과정에 들어서고 있다"며 "격리기간을 단축하고 접촉자 범위를 좁히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방향으로 방역체계를 재편하고 있는 것도 이런 목적으로 이뤄지는 조치이고, 일상적인 의료체계에서 동네 병·의원의 역할이 더 커지게끔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정부는 위드코로나를 위한 일상회복 시점과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다.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전환되는지 여부와 위중증·사망자 추이, 의료체계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일상회복 시점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에 전격적으로 시행했던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정책이 델타 변이의 위중증률·치명률과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만들었지만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고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 유입되면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던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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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