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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전후 '오미크론' 지배종 예상...확진자中 90% 넘을 수도
    설연휴 전후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확진자의 대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이번 주말쯤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기존의 델타 바이러스를 대체해 우세종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방역당국은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이미지출처=픽사베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8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방역지표는 상당히 안정적이지만 앞으로 3주 동안 오미크론이 완전 우세종이 돼서 델타를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사적모임 인원수만 2명 더 확대한 것으로 그친 이번 거리두기 조치는 '오미크론' 불확실성 때문이다. 정부는 영업시간 연장 등의 조치없이 '방역패스'에 대한 법원 결정에 따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영화관 공연장 백화점 대형마트 등 전체 방역패스 시설 115만 개 중 13만 5000여개 시설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했다.  향후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자리잡는 과정에서 위중증률 등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면 추가적으로 거리두기를 완화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앞으로 3주 동안 오미크론이 50% 넘어서 델타 변이를 대체하고 지배종으로 등극할 경우 확진자 수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증상이 약하다고 알려진 '오미크론 변이'의 가장 큰 문제는 '위중증률'이다. 중증환자가 얼마나 증가하느냐가 관건이다. 중증환자 전용 병상 등 의료체계를 11월에 비해서 거의 3배 정도까지 늘려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오미크론 지배종 등극 이후 중증환자가 급증하지 않는다면 방역당국은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서와 같이 오미크론 중증화율·치명률이 델타보다 분명히 낮고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로 중증화율을 떨어뜨린다면 중증환자 증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럴 경우 고령층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먹는 치료제를 통해 중증환자수 관리도 가능해진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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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8
  • 정부, 반대 무릎쓰고 '청소년 방역패스' 강행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낮은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재판부마다 엇갈린 판결을 하다보니 서울과 지역간 방역패스를 다르게 적용하는 상황이 발생해 혼란이 야기된다며 정부는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방역패스 안내문(사진=위메이크뉴스) 하지만, 청소년 방역패스는 예외다. 정부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서울시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에 대한 효력은 중단됐지만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청소년 방역패스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12∼18세의 코로나19 확진 비율이 높아 백신 접종을 권장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방역패스를 유지하는게 맞다는 입장에서 즉시항고에 나섰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12~18세 청소년의 경우 총확진자 수는 줄고 있으나 그 비중이 25% 이상으로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향후 오미크론 우세종화를 고려할 때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계속 적용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습시설을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해 학습에 비필수적인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의 결정도 달라질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이날 전국 마트·백화점, 학원·독서실, 영화관, 박물관 등에 적용했던 방역패스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적용 시점은 18일 0시부터다. 정부의 청소년 방역패스 강행 움직임에 반대 의견도 거세다. 백신 부작용이나 위험률이 존재하는데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청소년 층의 백신 접종을 강요하고 있다고 학부모들은 지적했다.  질병관리청의 ‘코로나 위중증 예방접종력 및 발생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전국의 누적 코로나 위중증 환자는 모두 1만1916명이었다. 이 가운데 2차 백신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은 2385명, 3차 부스터샷까지 맞은 사람은 23명이었다. 질병청은 통계를 작성하면서 백신 2·3차 접종완료자를 ‘백신 접종자’로, 아예 접종한 이력이 없거나 1차 접종만 마친 경우 백신 ‘미접종군’으로 분류했다. 이 통계에서 눈에 띄는 지점은 ‘백신 접종률 80%’ 달성 이후 위중증 환자 수치다. 지난달 1일부터 한 달간 위중증 환자 통계에 따르면 해당 기간 위중증 환자 2590명 가운데 1147명(2차 완료 1125명, 3차 완료 22명)은 백신 접종자, 1443명은 미접종자였다. 위중증 환자 중 44.3%는 백신 접종자, 55.7%는 미접종자였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위중증 환자 2.3명 중 1명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뒤에도 돌파 감염을 통해 위중한 상황에 놓였다. 이에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라는 명목으로 미접종자의 일상을 철저히 고립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면서도 막상 접종자 또한 위중증으로부터 지켜내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리하게 방역패스를 강요하다가 법원으로부터 ‘효력 정지’나 당하는 게 방역정책의 현주소”라며 “주먹구구식 대처가 아닌 보다 정밀한 과학적 방역체계 점검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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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7
  • 정부, 마스크 상시 착용 시설 '방역패스' 해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낮은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방역패스 적용 매장 안내문(사진=위메이크뉴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정부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비말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해)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졌다"며 법원의 엇갈린 판결로 서울과 지역간 방역패스를 다르게 적용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14일 서울 지역의 청소년과 대형마트·백화점 대상 방역패스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는데,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방역패스 해제 관련 자세한 사항을 오전 11시 브리핑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역패스 예외 범위와 처벌 등에 대한 제도 개선도 신속하게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지난주 국내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이 26.7%로 그 전주 12.5%의 두 배를 넘었다. 특히 해외유입 확진자 중 94.7%가 오미크론 감염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미크론 변이가 주한미군과 외국인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을 통해 경기도와 호남 지역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 이번 주말쯤 우세종화가 될 것을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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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7
  • 백신 거부한 세계1위 조코비치, 호주에서 추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해 호주 정부와 갈등을 빚었던  세계 남자테니스 1위 노바크 조코비치(35·세르비아)가 호주에서 추방됐다. ATP 세계 1위 조코비치(사진출처=조코비치 공식사이트) 호주 연방 대법원은 조코비치가 호주 이민부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를 다룬 지난 16일 재판에서 “이민부 장관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판결했다. 제임스 앨섭 대법원장을 비롯해 법관 3인의 만장일치 판결이었다. 대법원의 결정은 항소가 불가능하다. 지난 14일 오후 호주 이민부 장관이 조코비치의 비자를 두번 취소시키면서 15일 아침 이민국 관할 숙소로 이동해 재구금돼 있었다. 2차 재판에서 패소한 조코비치는 17일 오전까지 이 호텔에 억류돼있다가 추방될 전망이다. 호주 오픈은 17일 개막한다. 조코비치는 개막일 당일 추방된다. 조코비치는 호주오픈 톱시드를 받아 출전할 예정이었다. 호주 이민부 장관이 비자 취소를 결정하면 향후 3년간 입국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향후 테니스 메이저대회우승 이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코비치는 메이저대회 20번 우승 중 9번을 호주 오픈에서 우승했다. 조코비치는 지난달 16일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조코비치는 이미 두 차례나 코로나 확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미 코로나에 걸렸다가 회복됐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프로 테니스 선수 중 97% 가량이 백신을 맞았고, 호주 정부가 백신 접종자만 입국시킨다고 지난해 초부터 공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코비치는백신 거부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지난 5일 밤 호주 멜버른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비자가 취소되고 구금됐던 조코비치는 첫번째 비자 취소에 대해 제기한 항소에서는 “절차적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것을 법원이 받아들여 풀려났다. 하지만, 호주 이민부 장관은 “사회의 건강과 안녕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두번째 비자 취소 결정을 내렸다. 호주 오픈 논란이 확산되면서 조코비치가 지난달 확진 판정을 받고도 마스크 없이 대중 행사를 소화한 것과 입국 신고서에 해외 여행 사실을 누락하는 등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조코비치는 현재 세계 남자 테니스 최강자로 꼽힌다. 특히 호주 오픈에서는 역대 최강자다. 최근 3회 연속 우승에다 9번이나 우승한 전력이 있다. 로저 페더러(스위스, 16위), 라파엘 나달(스페인, 6위)와 함께 메이저대회 최다 우승 공동 1위(20회)에 자리하고 있는 조코비치는 이번 대회에서 우승할 경우, 호주오픈 4연패와 메이저대회 최다 우승 단독 1위를 달성할 수 있었지만 이번 호주 당국의 결정으로 조코비치의 꿈은 물거품이 됐다.   조코비치는 호주 대법원의 판결 후 성명을 통해 "내 요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된 사실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하지만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호주를 떠날 때까지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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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7
  • 정부, 마트·백화점 등 방역패스 전국 철회 가닥
    서울 지역의 상점·마트·백화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중지를 전국적으로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마트와 백화점 등에 적용됐던 방역패스 정책이 일시적으로 중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출처=보건복지부/위메이크뉴스) 정부는 지난 16일 오후 방역전략회의를 열고 방역패스 조정안을 논의한 결과 서울과 다른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해 전국적으로 다같이 적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상점·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적용에 따른 일상 생활에 불편이 큰 점과 마스크를 착용해 위험성이 낮다는 점이 방역패스 적용을 중지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집행정지 인용은 즉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해당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다만 법원 결정에 대한 항고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는 상황인만큼 혼선을 줄이는 방향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14일 "상점·마트·백화점은 이용 형태에 비춰볼 때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백신 미접종자들의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서울 소재 상점·마트·백화점에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음성 확인 증명서 등 대체 방안이 마련된 만큼 방역패스 효력을 중지할 필요성이 없다'며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마다 서로 다른 결정을 하자 가장 인구가 많은 방역패스 없이 마트·백화점 출입이 가능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17일부터 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끝나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시작되기 때문에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여 정부가 빠르게 임시방편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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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7
  • 서울에만 적용된 '방역패스 중지', 지역별 형평성 논란
    정부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상점이나 마트, 백화점 등 일부 생활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중지했다.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방역패스 안내문(사진출처=위메이크뉴스) 법원은 전국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을 부분 인용하면서 15종 시설 가운데 상점, 마트,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과도한 제한’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효력은 서울시에 한해 정지했다. 원고가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서울에서는 방역패스 시행이 중단되고, 상대적으로 확진자가 적은 타 시도에서는 유지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17일부터 방역패스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므로 서울이 아닌 타 지역도 마트·백화점 내 방역패스 적용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역에 따라 방역패스를 다르게 적용할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서울 외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소송을 통해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을 이끌어내거나, 정부가 법원 결정 취지를 고려해 전국의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를 모두 해제하는 결정을 내려줘야 한다. 이에 정부는 "법원의 결정 취지와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공식적인 정부의 입장은 오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밝히겠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 바 있다.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된 정부의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재판부는 상점, 마트, 백화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했다. 다만 비말전파가 쉬운 식당 등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유지해야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서울 시내의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된다. 아울러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의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된다. 즉, 18세 이하 청소년은 모두 17종 시설을 방역패스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논란이 됐던 학원이나 독서실도 방역패스 적용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PC방·식당·카페·영화관·운동경기장과 같은 시설에 대해서는 18세 이상 방역패스는 유지된다. 조 교수 등은 유흥시설 등을 제외하고 생활에 필수적인 곳에는 방역패스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며 행정소송을 내면서 효력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조 교수 등은 방역패스의 효과가 불분명하고 적용 기준이 일관되지 못하며 백신 미접종자의 사회생활 전반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접종을 강요한다며 지난달 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조 교수 등은 백신의 접종 여부는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라는 입장이다. 방역패스를 통해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할 경우 신체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방역당국은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방역체계가 무너질 위험이 발생하는 등 중대한 공익적 위험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당국은 방역패스 효력이 중지될 경우 공익에 손해가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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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6
  •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첫 처방 후 ‘증상 호전’ 효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인 화이자 ‘팍스로비드’가 지난 13일 도착한 후 첫 처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15일 "개인별로 차이는 있으나 투약 전과 대비해 다소간의 증상 호전 추세를 보이고 있는 환자가 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국내에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를 처음으로 투약받은 환자 9명이 증상 호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이자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사진출처=화이자/SNS) 화이자의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는 전국에서 총 9명이 처음으로 처방받았다. 처방받은 환자는 모두 재택치료자다. 지역별로는 서울 3명, 대구 3명, 경기 2명, 대전 1명이다. 첫 투약자는 대전에 사는 70대 남성 A씨로 지난 13일 기침 등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 PCR 검사를 받았으며, 14일 오전 확진 판정을 받고 재택치료 대상으로 확정됐다. A씨는 대전한국병원에서 의사와 비대면 진료를 받으면서 건강상태와 기저질환 등을 문진하고,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조회해 병용금기 의약품을 복용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팍스로비드 투약을 결정했다. 이후 인근 약국이 약을 조제해 A씨에게 직접 전달했다. 팍스로비드 투여 안내문(자료출처=대한민국 정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은 "의료진의 처방 및 약국의 복약지도에 따라 먹는 치료제를 투약받고, 관리의료기관에서 투약 1~2시간 이후 유선으로 투약여부 및 건강상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팍스로비드는 증상 발현 5일 이내에 복용을 시작해야 효과가 있다. 물량이 제한돼 있어 당분간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면역저하자 중 경증~중등증 환자를 대상으로 우선 처방한다. 무증상만큼 제외된다. 14~15일 양일간 초도물량 1만3337명분이 전국으로 배송 중이며 대도시는 대부분 14일, 도서산간지역은 15일 중 도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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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6
  • 오미크론 변이 우세종되면, 방역체계 전면 개편
    오는 21일쯤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감염율이 50%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으로 자리잡으면서 신규 확진자가 7000명을 넘어설 경우 방역당국은 방역체계를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이미지출처=픽사베이) 방역체계 개편안에는 확진자의 자가격리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PCR(유전자증폭) 검사에 비해 결과가 빨리 나오는 신속항원검사(검사키트)를 적극 활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 14일 오미크론 대비 ‘지속가능한 일상회복을 위한 오미크론 확산 대응전략’을 발표했다. 확진자 증가세가 불가피한만큼 방역체계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폭증할 경우 격리시설 운영과 PCR검사 중심의 기존 정책으로는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확진자 5000명을 위기 판단의 기준점으로 보고, 상황을 주시하며 대응단계에 들어서면 기존의 검사·추적·치료(3T : Test·Trace·Treat)’ 전략에서 고위험군 관리와 위중증 환자 발생 억제에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 단계로 전환한다. 방역당국은 하루 신규확진자 7천명이 넘으면 오미크론 점유율과 상관없이 바로 대응단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미크론은 전파력이 매우 높아서 8천명에서 9천명으로 금새 증가할 수 있다. 대응단계에 들어서면 ‘일상의 유지’와 ‘의료체계의 안정적 유지’가 목표가 된다. 재택치료·자가격리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확진 후 7일 차에 격리 해제시킨다. 밀접접촉자도 검사 후 6일 후 PCR 검사 음성이 나오면 7일차부터 격리 해제된다.  PCR 검사는 현재 75만건에서 85만건으로 늘린다. 다만 검사 수요가 폭증하면 우선순위를 설정하기로 했다. 유증상자와 고위험군, 65세 이상 고령층, 밀접접촉 등 역학적 관련자, 신속항원검사 양성인 사람을 중심으로 PCR 검사를 실시한다. 65세 이하 무증상자는 의료기관에서 먼저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동네 1차 병·의원에서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병의원에 채취 장소와 방침 등을 미리 준비하고 신속항원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속항원검사 결과도 음성확인제로 활용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다만, 24시간 내 검사만 유효하고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검사 결과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계획이다.  12∼17세 청소년 백신접종을 지속적으로 독려한다.  또한 아직까지는 접종대상이 아닌 5∼11세를 대상으로 접종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내 5∼11세는 약 300만명으로 미국과 스위스, 브라질, 아일랜드, 말레이시아 등 일부 국가는 이미 사용 승인했다. n차 접종도 검토 중이다. 백신 효과 저하를 우려해 면역저하자와 고위험군에게는 4차 접종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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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5
  • 法, 상점·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효력 정지…식당은 적용
    정부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제동이 걸렸다. 상점이나 마트, 백화점 등 일부 생활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이 중지된다. 또한,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힘들어졌다.     백화점의 방역패스 시행 안내문(사진=위메이크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된 정부의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재판부는 상점, 마트, 백화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했다. 다만 비말전파가 쉬운 식당 등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유지해야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서울 시내의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된다. 아울러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의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된다. 즉, 18세 이하 청소년은 모두 17종 시설을 방역패스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논란이 됐던 학원이나 독서실도 방역패스 적용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PC방·식당·카페·영화관·운동경기장과 같은 시설에 대해서는 18세 이상 방역패스는 유지된다. 조 교수 등은 유흥시설 등을 제외하고 생활에 필수적인 곳에는 방역패스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며 행정소송을 내면서 효력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조 교수 등은 방역패스의 효과가 불분명하고 적용 기준이 일관되지 못하며 백신 미접종자의 사회생활 전반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접종을 강요한다며 지난달 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조 교수 등은 백신의 접종 여부는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라는 입장이다. 방역패스를 통해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할 경우 신체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결정은 서울시의 공고에 대한 것으로 제한돼 다른 지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효력정지 기간은 관련 본안 소송의 판결 1심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방역당국은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방역체계가 무너질 위험이 발생하는 등 중대한 공익적 위험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당국은 방역패스 효력이 중지될 경우 공익에 손해가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4일 같은 법원 행정8부는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특별방역대책 후속 조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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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4
  • 설연휴까지 거리두기 3주 연장...사적 모임 4인→6인 허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현재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3주간 연장하기로 결정됐다. 다만, 사적모임 인원은 4인에서 6인으로 늘어난 반면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 제한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사진=국무총리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앞으로 3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며 "다만 오래 지속된 방역강화 조치로 인한 고통을 감안해 사적모임 인원 제한만 4인에서 6인까지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특히 지난주부터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이 빨라지면서 이틀 전에는 국내 확진자의 20%를 차지하는 등 우세종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방역조치를 일부만 완화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오미크론을 두고 일각에서는 '팬데믹 종료의 신호'라고 판단하는 낙관론도 있지만, 이마저도 고통스러운 대유행을 겪고 나서야 가능한 시나리오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실에서는 여러 나라에서 오미크론의 폭발적 확산세를 견디다 못해 의료체계가 붕괴 직전에 이르고 사회 필수기능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이런 상황까지 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번 설 연휴도 고향 방문, 가족·친지와의 만남과 모임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요청드리게 됐다"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희망의 봄을 기약하면서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다시 한번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언급했다. 사진출처=보건복지부 지난 거리두기 단계와 비교해 가장 큰 변화는 사적모임 인원제한이다. 사적모임은 현재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한 인원 기준이 6인으로 완화했다. 동거가족, 돌봄이 필요한 아동·노인·장애인 등 기존의 예외 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6명 인원 허용에 대한 근거를 묻자 "대개 4명을 근간으로 2명 또는 4명을 추가 또는 축소하는 형태로 사적모임 범위를 조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4명에서 1명 정도의 변동폭은 너무 작고, 그렇지만 향후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전환되는 시기적 특성을 고려해 보수적으로 사적모임 기준을 4인에서 6인으로 확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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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4
  • 설연휴까지 거리두기 3주 연장…9시·6인제한 유력
    위드코로나를 멈추고 시행됐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오는 17일부터 3주간 더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거리두기(이미지출처=보건복지부) 정부는 13일 오후 비공개로 방역전략회의를 열어 16일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연장 문제를 논의했다. 오는 14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통해 거리두기 조치 연장안이 확정될 전망이다.    오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3주간 더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보통 2주씩 연장하던 거리두기 조치를 3주 연장하는 이유는 설 연휴 때문이다. 방역당국의 3주 연장 방안은 설 연휴 이동량 증가에 대한 우려를 염두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재 오후 9시로 제한하는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유지하되, 사적모임 인원 4명 제한 조치는 6명까지 확대할 수도 있다. 영업시간 제한을 유지하는 것은 식당과 카페 등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섭취하는 공간에서는 영업시간이 1시간이라도 늘어날 경우 감염이 두 배가량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인원 제한 완화하는 것보다 영업시간을 1시간 늘리는 게 코로나19 확산에 훨씬 더 치명적이라는게 방역당국의 판단이다. 방역당국은 영업시간 제한이 9시에서 10시로 바뀌면 2차를 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방역패스(사진출처=보건복지부) 오미크론 변이가 미국과 유럽 등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곧 국내에도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방역 고삐를 쉽게 완화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 12일 열린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방역·의료분과 전문가 위원들도 현행 방역조치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거리두기 연장시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오미크론 사태로 확진자가 폭증할 경우 소상공인 피해도 더 커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어설픈 완화보다 안정적인 방역관리로 감염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상하는 방식을 정부는 지향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영화관 등 상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적인 일부 시설이나 업종에 대해 영업시간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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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4
  • 노바백스 백신이 낯설지 않은 이유 '유전자재조합 백신'
    12일 식약처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제조판매품목 허가를 신청한 코로나19 백신 ‘뉴백소비드프리필드시린지’에 대해 임상시험 최종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품목허가를 결정해 눈길을 끌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직원이 안동 L하우스에서 생산된 뉴백소비드를 확인하고 있다.(사진=SK바이오사이언스) ‘뉴백소비드프리필드시린지’는 미국 노바백스사가 개발하고, 국내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원액부터 완제까지 제조하는 유전자재조합 코로나19 백신이다. 유전자재조합 백신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재조합 기술을 이용해 만든 항원 단백질을 직접 주입하여 체내에서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는 항체 생성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미 B형 간염, 자궁경부암 백신 등의 제조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효능‧효과는 18세 이상에서 코로나19의 예방이고, 용법‧용량은 0.5mL을 21일 간격으로 2회 접종하며, 주성분이 유럽 등 30개국과 WHO에서 조건부 허가 또는 긴급사용승인 받은 백신(10회 용량이 포장된 바이알)과 동일하니다. 이 백신은 백신 1개당 1회 용량이 포함된 프리필드시린지 형태의 1인용 주사제로 희석 또는 소분 없이 바로 접종할 수 있으며, 보관조건은 냉장(2~8℃)에서 5개월이다. 식약처는 ‘뉴백소비드프리필드시린지’가 ▲국민들께서 접종 경험이 있는 유전자재조합 방식으로 제조되었다는 점 ▲보관, 수송, 사용이 편리한 점 ▲의료현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백신 종류가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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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3
  •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첫 도착....백신 미접종자 '우선 순위'에서 제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인 화이자 '팍스로비드'가 13일 처음으로 국내에 들어온다. 질병관리청은 화이자의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 2만1천명분이 이날 낮 12시5분 인천공항에 도착한다고 밝혔다. 화이자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사진출처=화이자) 정부가 화이자와 계약한 물량 총 76만2천명분 중 일부로 이달 말까지 1만명분이 추가로 들어올 예정이다. 13일 들어온 팍스로비드는 14일부터 바로 코로나19 환자들에게 처방된다. 당국은 치료제 물량이 한정돼 있는 만큼 우선순위를 정해 투약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순위로는 먼저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중등증(경증과 중증 사이) 환자이면서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 중 재택치료를 받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경우 순이다. 처방 대상은 증상 발현 5일 이내에 한정하며 무증상자는 투약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국은 추후 공급량과 환자 발생 동향 등을 고려해 투약 대상을 조정·확대할 계획이다. 재택치료의 경우 비대면 진료 뒤 각 지방자치단체나 약국에서 약을 받을 수 있고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전담 의료진을 통해 약을 받을 수 있다. 병원 입원자도 필요한 경우에는 처방이 가능하다.  다만,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먹는 치료제 처방은 우선 순위에서 제외된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코로나19 상황실장 신현영 의원은 "우선 배포되는 치료제는 고위험군, 중증 위험이 있는 분들에게 우선이 될 것이고, (백신) 미접종자가 우선되는 경우는 배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접종자에게 경구치료제가 우선 배포된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는데, 오보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백신 접종과 방역에 참여한 분들에게 형평성 있게 먹는 치료제를 보급하는 게 맞고, 의학적으로도 중증으로 갈 고위험군 중심으로 가는게 맞지 않느냐는 논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머크앤컴퍼니의 몰누피라비르(사진출처=MSD) 이외에 정부는 미국 머크앤컴퍼니(MSD)와도 먹는치료제 '몰누피라비르' 24만2천명분의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지금까지 확보한 코로나19 먹는치료제는 총 팍스로비드 76만2천명분, 몰누피라비르 24만2천명분 등 총 100만4천명분이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비해 추가 물량을 확보 중에 있다.  먹는 치료제 유통은 유한양행이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1-13
  • 식약처,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 승인...국내 다섯번째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미국 노바백스가 개발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 대해 품목 허가를 승인했다. 국내에서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얀센, 모더나에 이어 다섯 번째로 허가받은 코로나19 백신이다.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사진출처=노바백스) 식약처는 12일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 품목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최종점검위원회를 열어 임상시험 최종결과 보고서 등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품목허가 결정했다. 노바백스 백신의 제품명은 '뉴백소비드프리필드시린지'다. 식약처는 지난해 11월15일 SK바이오사이언스로부터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신청받고 심사를 진행해왔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생산과 상업화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이날 허가된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원 단백질을 체내에 주입해 항체를 생성하는 '재조합 단백질 백신'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원액부터 완제품까지 제조를 맡게 된다. 인플루엔자(독감), B형 간염, 자궁경부암 백신 등 기존 백신에서 장기간 활용된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만들어진 게 특징이다. 2∼8도에서 5개월간 냉장 보관이 가능해 기존 백신 물류망을 활용해 유통할 수 있고 별도의 해동 절차가 필요 없는 장점이 있다.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은 18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접종하며 1차 접종 후 21일 간격으로 2회 맞으면 접종이 완료된다. 백신이 주사기에 미리 충전된 '프리필드 시린지' 방식 제품이어서 희석이나 소분 없이 바로 접종할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이미지출처=노바백스 홈페이지) 식약처는 노바백스 백신이 유전자재조합 방식으로 제조됐다는 점, 보관·수송 및 사용이 편리한 점, 의료현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백신 종류가 확대됐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백신의 예방 효과는 영국 임상에서 89.7%, 미국 임상에서 90.4%로 나타났다. 백신 접종 완료 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돼 중증 환자가 발생한 경우는 임상에서 나오지 않았다. 바이러스를 무력화할 수 있는 중화항체 측정값은 이 백신 접종 완료 2주 후에 접종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바백스 백신 접종 후 전신 이상반응은 대부분 경증에서 중간 정도이었으며, 접종 후 당일 또는 다음날에 발생했다가 하루 이내 소실됐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반응이 대부분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파악돼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판단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자문단,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 최종점검위원회로 이어지는 외부 전문가의 '3중' 자문 절차를 밟아 안전성과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해 품목허가를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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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2
  • "3차 접종 최대한 미루겠다"...'n차접종' 회의론에 전략적 선택나선 청년층
    3차 접종을 하고 나니 벌써 4차 접종 관련 소식이 나왔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이 빠르면 3월경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백신이 나오면 4차 접종이 이뤄질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단계적 4차 접종에 대해서도 빠르게 결론을 내려달라"고 밝힌 이후 방역당국은 4차 접종은 검토 단계라면서도 오미크론용 백신이 나오면 즉시 도입해 4차 접종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정부는 오미크론 백신이 나오는대로 즉시 도입하는 계약을 이미 했다고 밝혔지만, 현재 진행 중인 추가 접종이 오미크론에 효과가 있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3차 접종을 하는게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정익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3차 접종을 가장 빨리 맞은 대상자에 4차 접종을 한다고 해도 3월에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화이자는 올해 3월, 모더나는 올 가을에 오미크론용 백신을 공급할 예정이어서 4차 접종 역시 3차 때와 마찬가지로 오미크론용 메신저 리복핵산(mRNA) 백신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부스터샷으로 3차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4차 접종을 검토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나오자 청년층 사이에서는 3차 접종을 최대한 미뤘다가 유효기간에 맞춰 맞겠다는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다. 청년층의 3차 접종 전략이자, n차 접종에 대한 회의론이 등장했다.    현재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유효기간은 6개월로 정해져 있고, 해당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n차 접종을 해야하기 때문에 3차 접종을 최대한 미루겠다는 전략이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이 확대되자 추가 접종을 거부하지는 않지만 최대한으로 버티다가 맞겠다는 목소리가 청년층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3차 접종을 미루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부스터샷이 단지 '3차'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회의론 때문이다. 백신 접종에 대한 눈치보기가 심한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3차는 최대한 버티겠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앞으로 4차, 5차 접종을 하거나 해마다 백신을 맞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전략적 선택을 한 셈이다.   만평=위메이크뉴스 젊은 누리꾼들은 "굳이 3개월 단위로 왜...180일 꽉 채우고 3차 맞으세요","2차는 10월초 3차는 다음주 예약했다가 취소하고 다시 3월초로 예약했다","빨리 맞으셔야 되는 이유가 있으신지...아니면 6개월 채우시는게 어떨까요? 4차도 맞아야 할거같아요"라는 댓글을 달았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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