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랫동안 사용한 ‘동네이름’ 상호, 경고장 받았다고 포기는 금물

  ‘△△’읍에서 ‘△△’ 부분을 상호에 넣어 가게를 운영하던 갑씨는 어느 날 갑자기 생면부지의 을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을 자신이 ‘△△’로 상표등록을 받았으니 갑은 상호사용을 중지하고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 갑은 함께 경고장을 받은 주변상인들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지만, 상표등록을 받았다니 합의를 해줘야하나 싶기도 하고, 막막하기만 하다. 이미지=픽사베이   서울, 부산 등 현저하게 알려진 지리적 명칭이 아닌 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이름)을 상표로 등록받은 자가 해당 지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은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상표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성급하게 상호 사용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보호된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옛) 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에 해당해, 경고장을 받더라도 반드시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법원은 2014년에 선등록된 ‘하슬라’ 상표권이 2020년부터 상호로 사용되고 있는 ‘하슬라가배’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하슬라가배’가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호로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바 있다. 하슬라는 강릉의 옛 지명이고 가배는 커피의 한자어 음역이다. 다만, 타인의 상표 등록 이후에 그 상표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품‧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부정경쟁 목적)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선사용권은 상표권자로부터 소가 제기되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지 먼저 상표권자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상표권 효력 제한 여부도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등록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억울한 경우이더라도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비용이 소모된다”면서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본인의 상호를 안전하게 상표로 보호받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하이트진로, '필라이트' 품질 문제로 사과 후 리콜

  하이트진로는 발포주 '필라이트 후레쉬'에서 품질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 사과하고 해당 제품을 회수(리콜)한다고 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지난 3월 13일과 25일, 4월 3일과 17일 강원공장에서 생산한 필라이트 후레쉬 355㎖ 캔 제품이다. 필라이트 후레쉬. 사진=하이트진로 홈페이지   하이트진로는 이날 김인규 대표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당사가 생산한 제품의 이취(이상한 냄새), 혼탁으로 인해 소비자 여러분께 불편을 끼쳤다"며 "최고의 제품을 드리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월 13일과 25일 강원공장에서 생산된 일부 필라이트 후레쉬 355㎖ 캔 제품에 대해 이취(이상한 냄새)와 혼탁 등이 발생해 소비자 클레임이 접수됐다"며 "예방적 차원에서 4월 3일, 17일 생산 제품도 자진 회수하고 해당공장 생산라인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사과문. 자료=하이트진로 홈페이지 앞서 일부 소비자들은 구매한 제품에서 점액질처럼 보이는 이물이 나왔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하이트진로는 이와 관련 "지난달 22일께 해당 사안을 인지해 즉시 해당 날짜 제품에 대해 출고 정지는 물론 기출고된 제품의 회수를 적극 시행했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점액질로 보이는 이물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공정상의 일시적인 문제로 젖산균이 원인이며, 다당류와 단백질이 결합해 발생한 것"이라며 "인체에는 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임직원은 해당 사안을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물론 거래처에 어떤 피해도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필라이트는 하이트진로가 지난 2017년 출시한 발포주 브랜드로, 지난 2020년에는 영화 '기생충'에 나와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필라이트 소매점 매출은 2,399억원으로, 맥주 시장에서 3위(점유율 6.1%)를 차지한다. 하이트진로의 제품 회수는 지난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지난 2016년 10월 하이트진로는 일부 소매점으로부터 맥스 생맥주 제품에서 역한 냄새가 난다는 불만이 제기되자 자발적 회수에 나섰다. 이와 별개로 최근 한 자영업자가 하이트진로 소주 제품에서 '경유' 냄새가 난다고 주장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하이트진로가 이 식당에 있던 다른 미개봉 제품도 검사한 결과에서는 석유 관련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지난 2013년에도 한 소주 제품에서 휘발성 물질 냄새가 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당시 식약처는 제조 과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 국내 소비자, 올해 경기 침체 체감도 높아…

  국내 소비자의 경기 침체 체감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러스트=픽사베이   ‘NIQ 2024 소비자 전망 조사’에 따르면 ‘작년에 비해 경기 상황이 어떻게 변했나’라는 질문에 국내 소비자의 39%가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좋아졌다’고 답한 비율은 13%에 그쳤다. ‘나빠졌다’는 응답자가 30%, ‘좋아졌다’는 소비자가 38%로 나타난 아태 지역 평균과 대비되는 수치다. 국가별 체감경기 변화 및 소비지출전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이번 조사는 NIQ 코리아가 아태 지역 7개국(한국, 호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의 소비자 540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2개월간 진행했다.  2024년 전체 전망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아태 지역 전체 소비자의 52%가 ‘전년 대비 올해 경제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답한 반면, 국내 소비자는 24%만이 경제 성장을 낙관했다. 국내에서는 ‘올해 경기 상황이 전년과 동일할 것’이라는 응답이 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24년 특별히 우려되는 항목을 꼽는 질문에서도 국내 소비자와 아태 지역 전체 소비자 간 차이가 있었다. 아태 지역 평균(33%)과 한국(37%) 모두 가장 우려되는 요인으로 ‘식료품비 상승(1위)’과 ‘경기 침체(2위)’를 꼽았으나 이후 순위에서 국내 소비자는 국가 간 전쟁·갈등 위기 등 글로벌 차원 리스크에 대한 우려보다는 ‘웰니스 및 개인의 행복(5위, 14%)’, ‘고용 안정성(6위, 13%)’ 등 개인 일상생활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전년 대비 올해 카테고리별 지출 계획에 있어서는 아태 지역 전체 및 국내 소비자 모두 ‘외식비를 줄이고 가정 내 소비 및 저축 비중을 높이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다만 응답자가 소비 규모를 유지하거나 늘릴 것이라고 답한 지출 항목 개수가 아태 시장은 전체 22개 중 9개에 달한 반면 한국은 생필품, 저축·투자, 헬스케어 등 3개에 그쳐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 현상이 국내에서 더 뚜렷한 것으로 관측됐다. NIQ코리아 김나영 상무는 “경기 위축에 대한 체감온도가 높은 한국 소비자들은 아태 지역 전체 평균에 비해 보수적인 지출 기조를 보이고 있으나 생필품, 헬스케어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출 규모를 유지할 것이라 응답했다”며 “기업들은 경기 불황 인식에 따라 복합적으로 변하는 소비자 주요 구매 행동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위기 속 숨겨진 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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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두기 '4단계' 2주 또 연장...백신 접종 완료자 최대 4인까지 모임 허용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인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내달 5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의 음식점·카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한 시간 단축된다. 다만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 2인 제한과 관련해서는 식당·카페에 한해 백신 접종 완료자 2인을 포함한 4인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다. '백신 접종 완료자'는 2차 백신 접종을 마친 뒤 면역 형성 기간인 14일이 경과한 사람이 해당된다. 또한, 감염확산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 종사자는 주기적 선제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번 코로나19 4차 유행의 거센 불길이 여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극히 일부의 일탈과 위반 행위로 인해 방역의 부담을 공동체 전체가 짊어지는 일은 더 이상 없도록 하겠다"며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역학조사 과정에서부터 위법 행위를 철저히 가려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지자체에 방역수칙 이행관리 전담 조직을 설치해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확진자가 2천명 넘게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 의료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단 한 분의 국민이라도 헛되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전국의 가용병상을 통합적으로 운용하고, 각 지자체와 함께 신규병상을 신속히 확보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 총리는 "2학기 개학이 시작되고 전 국민 백신 접종이 본격 궤도에 오르는 앞으로 2주간의 방역관리가 이번 4차 유행 극복의 갈림길"이라며 "서로를 배려하고 응원하면서 조금만 더 힘을 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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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0

• 20대 집배원, 화이자 2차 접종 후 사망...젊은 층 백신 기피 현상

  평소 건강하던 20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숨지는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백신 접종 후 부작용 사례가 증가하면서 18~49세 일반인 백신 접종 예약률이 60% 수준으로 정부의 예상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출처=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0대 집배원 화이자 접종 3일 후 사망. 명확한 사인 및 백신 인과관계 발표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집배원의 누나라고 밝힌 청원인은 "남동생은 7월에 건강검진을 받았었고 간 수치가 약간 높게 나온 것 빼면 너무나 건강한 아이였다"라며 "2차 백신 접종 3일 후 사망하니 저희 가족은 '백신이 사망원인'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떨칠 수 없다" 호소했다. 지난 10일 오전 5시께 집배원 A씨는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 7일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후 근육통과 몸살 증상이 나타났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9일 밤 자택에서 잠이 들었고 10일 새벽 출근 시간에 맞춰 어머니가 깨우려 했지만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청원인은 "1차 부검 후 나온 결과는 '사인 불명'이며 질병관리청(질병청)에서 입회하지도 않았다"라며 "진행 상황이나 추후 방안은 질병청에서 국과수(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통해 조사 진행 중이며, 결과는 1~2달 뒤에 나온다는 것뿐이다. 백신 관련 청원의 비슷한 사례를 보면 (정부는) 인과성 여부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전쟁과도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 정부를 믿을 수 없다면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이 시국을 견딜 수 있단 말인가"라며 "현재 젊은 층의 백신접종 예약을 받는 것으로 안다. 명확하고 솔직한 인정으로 불안함과 박탈감을 주지 않는 정부가 되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현재 보건 당국은 A씨 사망 관련 백신과의 인과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청장년층의 백신 접종 예약률도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18~49세 10부제 사전 접종 예약률은 60.4%를 기록했다.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 끝자리가 0~7, 9인 예약 대상자 총 1378만9353명 중 832만9607명이 사전예약을 마친 결과다. 생일 끝자리가 '8'인 사람은 19일 오후 6시까지 예약을 마쳤는데, 이를 포함한 10부제 최종 예약률 역시 60% 초반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70% 예약률엔 미치지 못한 수치다. 정부는 같은 연령대에서 우선순위로 이미 접종한 사람까지 포함하면 실제 수치는 약 70%가 된다는 입장이지만, 앞서 다른 연령층 예약률이 70∼80%대였던 것과 비교했을 때 젊은 층의 예약률이 낮은 것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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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0

• ‘서울 지하철 칸별 실시간 혼잡도 안내 서비스’ 시작

  SK텔레콤은 서울교통공사, 티맵모빌리티와 함께 서울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실시간 지하철 칸별 혼잡도 안내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SK텔레콤이 공개한 지하철 칸별 실시간 혼잡도 안내화면   서울교통공사는 서울 1~8호선, 9호선 일부 노선 등 293개 역을 운영 중으로, 서울지하철은 하루 평균 약 545만 명이 이용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대중교통 수단이다. 지하철 칸별 실시간 혼잡도는 서울교통공사의 실시간 열차 위치, SK텔레콤의 T-WiFi 정보, 티맵 모빌리티의 역정보 등 실시간 데이터를 종합해 티맵모빌리티의 ‘TMAP 대중교통’ 앱과 서울교통공사의 ‘또타지하철’ 앱을 통해 제공된다. 실시간 혼잡도 안내 서비스는 이용객이 가장 많은 2호선부터 시작되며, SKT와 서울교통공사는 적용 노선 확대를 논의 중이다. 2호선 이외의 노선에 대해선 ‘TMAP 대중교통’ 기존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측’ 혼잡도를 제공 중이다. 실시간 혼잡도는 ‘TMAP 대중교통’ 앱 초기 화면의 지하철 탭에서 이용하려는 역을 클릭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상세화면에선 가장 여유로운 칸 2곳(‘추천’으로 표기됨)도 볼 수 있다. 특히 혼잡도는 승객이 얼마나 많이 탑승했는지에 따라 초록부터 노랑, 주황, 빨강까지 4단계의 색으로 안내돼 사용자들이 직관적으로 객차의 혼잡도를 알 수 있다. 3사는 칸별 혼잡도가 실제 운행 중인 열차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제공되는 만큼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는 현 상황에서 시민들의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폭우·폭설 등으로 지하철 이용객의 급증 등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실시간으로 지하철 칸별 혼잡도를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된 만큼 시민들의 지하철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한다. SK텔레콤 박명순 인프라밸류(Infra Value) 혁신그룹장은 “3사가 첨단 ICT와 통신 인프라를 활용해 지하철 실시간 칸별 혼잡도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문제 해결에 민관이 힘을 모은 의미 있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SK텔레콤이 보유한 첨단 ICT를 활용해 고객 편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티맵모빌리티 고재현 대외정책실 총괄은 “3사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노선을 확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로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대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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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8

• 농지 쪼개기 통해 107억원 차익 챙긴 일당 입건

  농업법인을 설립해 농지를 사들인 뒤 지분 쪼개기를 통해 5배 넘는 가격으로 되팔아 100억원 넘는 돈을 챙긴 부동산개발업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지분 쪼개기 수법으로 100억 원대 차익을 챙긴 부동산 개발업자와 시세 차익을 노리고 농지를 사들인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18일 밝혔다.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하고, B 씨 등 공범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농업법인 3개을 설립해 충남 당진 일대 농지 4만3,000여㎡(21필지)를 사들인 뒤 지분을 쪼개 되파는 과정에서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 등은 농지를 평당 18만원 정도에 매입해 100만원을 받고 되팔아 107억언의 전매차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지분 쪼개기 수법으로 100억 원대 차익을 챙긴 부동산 개발업자와 시세 차익을 노리고 농지를 사들인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18일 밝혔다.사진은 투기 대상이 된 충남 당진 농지 전경. (사진출처=충남경찰청 제공)   이들은 대전 둔산동 일원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려놓고 40여명의 텔레마케터 등을 고용해 기획부동산 형태의 영업활동을 하며 땅 매입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텔레마케터들도 대부분 해당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영농의사 없이 투기 목적으로 A씨 농업법인으로부터 농지를 취득한 119명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부동산 투기 수익 환수를 위해 A씨 관련 차명재산에 대해서도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농지가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지속 단속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이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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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8

• 논산 육군훈련소 훈령병 11명 코로나19 무더기 확진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한 달여 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다. 지난달 7∼25일 논산 훈련소에서 누적 123명의 확진자가 확인된 이후 약 한 달만이다. 18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육군훈련소 훈련병 1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입소했다. 두 차례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고 이달 10일부터 동일집단 격리가 해제돼 야외 훈련에 투입됐다. 하지만 지난 16일 1명이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 신속항원검사를 한 결과 '음성'을 받았지만, 이튿날 재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 같은 생활관 훈련병에 대해 PCR 검사를 한 결과 16명 중 최초 확진자를 포함해 11명이 확진됐다. 국방부는 지난달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100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자, 같은달 12일부터 국내 7~9월 입영 예정 장병의 경우 본인 희망에 따라 미국 제약사 화이자 개발 백신을 맞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입영 전 1·2차 접종을 끝내고 입영해야했던 만큼 실제론 7~9월 입영 예정자들 중에서도 8월2일 이후 입영하는 인원만 접종이 가능했다. 이번에 확진된 훈련병들은 지난달 28일 입대한 장병들로 백신 접종에 따른 입영 날짜 변경을 원치 않고 입대한 장병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들에 대한 백신 접종은 자대 배치 후 실시할 계획이었다. 국방부는 이외에도 서울 현충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1명과 경기도 파주 소재 육군부대 소속 상근예비역 병사 1명, 경북 영천 육군3사관학교의 생도 1명도 각각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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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8

• '와사비'없는 '와사비' 만든 이마트·오뚜기제유·홈트리 등 9곳 업체 적발

  가격이 저렴한 '겨자무(서양고추냉이)' 제품을 5~10배 더 비싼 '고추냉이(와사비)'를 사용한 것처럼 표시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자료출처=식약처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추냉이 제품을 제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체 9곳을 적발, 행정 처분 및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오뚜기제유, 이마트, 롯데쇼핑, 홈플러스, 움트리, 대력, 녹미원, 아주존 등 9개 업체다. 식약처는 일부 업체가 가격이 싼 겨자무를 사용해 제품을 만들어 가격이 비싼 고추냉이를 사용한 것처럼 제품에 표시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 6월 하순부터 8월까지 고추냉이 제품을 제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는 '겨자무'와 '고추냉이'를 서로 다른 식물성 원료로 구분하고 있고 이들의 사용부위도 다르며, 일반적으로 겨자무의 가격이 고추냉이에 비해 약 5~10배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명 표시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명 사용이다. 식약처가 고시한 '식품 기준 및 규격'에는 겨자무와 고추냉이가 서로 다른 식물성 원료로 구분됐다. 오뚜기제유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겨자무와 겨자무 분말만 20∼75%를 넣은 '와사비분'(향신료 조제품) 등 5개 제품을 제조하고 원재료명에는 고추냉이만 사용한 것처럼 표시했다. 또 제조된 제품 321톤(약 31억4000만원)은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오뚜기에 판매됐다. 움트리(경기 포천 소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겨자무·겨자무 분말을 15∼90% 넣은 '생와사비' 등 총 11개 제품을 제조하고 제품명과 원재료명에는 고추냉이만 사용한 것처럼 표기했다. 움트리는 약 457톤(약 32억1000만원)의 제품을 이마트, 롯데쇼핑, 홈플러스와 자사의 50여개 대리점에 판매했다. 아울러 대력(경남 김해 소재)은 올해 3∼6월 '삼광593' 등 2개 제품을 각각 95.93%와 90.99%의 겨자무 분말을 사용해 제조한 뒤 원재료명에는 고추냉이와 혼합 사용한 것처럼 표시했다. 해당 업체는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약 231톤(23억8000만원)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녹미원 식품영농조합법인(전북 임실 소재)은 올해 3∼7월 겨자무 분말과 고추냉이를 혼합해 제조한 '녹미원 참생와사비'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 1.7톤(약 2000만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농업회사법인 아주존(충남 아산 소재)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겨자무 분말과 고추냉이를 혼합해 제조한 '아주존생와사비 707' 등 2개 제품을 70.9톤(약 3억7000만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표시를 위반한 제품을 제조한 이들 5개 식품제조가공업체 이외에도 해당 제조가공업체와 위·수탁관계인 주식회사 오뚜기,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4개의 유통전문판매업체도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사용하지 않은 원료를 제품에 표시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행위를 목격하거나 부정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움트리는 기존 ‘생705 생와사비 뿌리를 갈아담은’ 제품을 ‘생705 서양고추냉이 뿌리를 갈아담은’으로 변경했다. (자료출처=움트리 홈페이지)   이에 움트리 측은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와사비’라는 식품의 명칭은 ‘와사비’, ‘고추냉이’, ‘서양고추냉이’, ‘겨자냉이’, ‘겨자무’, ‘호스래디시’ 등을 통칭해 혼용돼 사용돼 왔다”고 주장했다. 움트리 측은 “와사비 관련 제품들의 표시사항 위반은 오랫동안 식품 유통시장에서 내려온 관행을 따라왔던 것”이라며 “식약처 등의 지침이나 명령을 고의로 불이행한 부분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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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6

• '머지포인트' 사태...이용자 피해→자영업자 피해로 번져

  머지포인트는 마트,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200여 개 제휴 업체에서 조건 없이 20% 무제한 할인 서비스를 제공해 인기를 끌었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8만원을 내면 10만원어치 포인트를 제공받아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다. @픽사베이   이번 사태는 지난 11일 머지플러스가 서비스 축소를 공지하면서 일어났다. 이 회사는 “가맹점의 업종을 제한하지 않으면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포인트를 쓸 수 있는 가맹점을 음식점으로 한정했다. 이용률이 높았던 편의점, 대형마트 등의 결제를 일방적으로 끊고 포인트 판매도 돌연 중단했다. “환불을 원하면 포인트의 90%를 돌려주겠다”고 안내했지만 “돈을 돌려받기 힘들 것”이란 소문이 퍼지면서 이용자들이 회사로 대거 몰려든 것이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머지포인트 사태는 시끄러웠다. ‘머지포인트 피해자 카페’와 카카오톡 오픈채팅에도 소송 및 피해 구제를 준비하는 10개 이상의 커뮤니티가 생겼다. 블로그, 트위터 등 SNS에서는 ‘머지 본사 방문 후기’ ‘환불 후기’ 등의 글이 잇따랐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자영업자 피해 사례(자료출처=인터넷 커뮤니티)   일부 이용자는 남아 있던 포인트를 머지포인트 사태를 모르는 있던 자영업자의 가게에서 한꺼번에 사용하면서 애꿎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생기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머지포인트로 결제가 가능한 상점이 있다”는 정보가 공유되고 돈가스집, 샐러드 가게 등에서 수십만원어치를 구매한 인증도 펼쳐졌다. 이렇게 되자 80만 명이 모인 자영업자 카페에는 “머지포인트는 부도어음이니 절대 받지말라”고 ‘주의보’가 내리기까지 했다. 2017년 7월 설립된 머지플러스는 2018년 2월 머지포인트 플랫폼을 오픈하면서 본격적으로 확장에 나섰다. 신용카드사나 유명 유통사들이 제공하기 어려운 20%의 할인율을 적용하면서 인기를 모았다. 회사 측에 따르면 누적 이용자 수는 100만 명, 하루평균 접속자 수는 20만 명에 달했다. 업계에선 머지포인트 발행액이 1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이렇다. 8월 초 머지플러스가 금융위원회에 전자금융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영업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전자금융거래법상 2개 업종 이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전자금융업자(전금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영업을 펼쳐왔다는 점이다.  결국 지난 11일 머지플러스는 “머지플러스 서비스가 선불전자지급 수단으로 볼 수 있다는 관련 당국 가이드를 수용해 11일부로 당분간 적법한 서비스 형태인 ‘음식점업’ 분류만 일원화해 축소 운영된다”고 공지했다. 포인트 신규 판매를 중단하고, 포인트 사용처도 200여 곳에서 20여 곳으로 크게 줄였다. 그러자 선(先)결제한 포인트를 못 쓰게 될까 봐 불안해진 이용자들이 대거 본사로 몰려와 환불을 요구한 것이다. 벤처캐피털(VC)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시정하라는 감독당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신고 절차를 밟는 중이다. 머지포인트 사용처를 음식업종 하나로 갑자기 축소한 것도 전금업자 등록이 안 된 상황에서 2개 이상 업종에 대해 상품권을 발행해온 것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회사 측은 “서비스를 임시 축소해 적법성을 갖추고 전금업 등록 절차를 빠르게 밟아 서비스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대규모 환불에 대응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머지포인트 입장문(자료출처=머지포인트 홈페이지)   머지포인트는 13일 오후 8시쯤 공지를 올려 “환불은 접수 순으로 순차 처리되며 오프라인 방문 고객들로 인한 업무마비가 환불처리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상화에 애쓸 수 있도록 오프라인 환불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한 것으로 결정한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머지포인트 이용자들의 불안감은 여전히 크다. 이용자들이 모인 카카오톡 채팅방에서는 “오늘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사무실로 가는 중” “입금 확인될 때까지 사무실에서 안 나간다”는 내용이 밤 늦은 시각까지 공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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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4

• 정부, 남아도니 맞으라는 'AZ' 백신

  백신 공급 차질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에 차질이 생기고 있는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은 남아 도는데도 찾는 사람이 없어 폐기되자 정부는 AZ 잔여백신에 한해 접종연령을 5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13일부터 30세 이상 희망자는 당일신속예약을 통해 AZ 잔여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 지난 7월부터 AZ 백신은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 우려로 50세 이상에만 접종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60세 이상 고령층 2차접종으로 AZ 잔여백신이 대거 발생하면서 대부분이 폐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미 접종이 진행 중인 50대는 잔여백신을 신청할 유인이 크지 않고, 40대 이하는 AZ 접종이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접종 권고연령'은 50세 이상으로 유지하되, 30세 이상 연령층에서 AZ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접종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당초 50세 미만은 접종 이득보다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해 제외했다가 접종하기로 결정을 바꾼 데 대해 방역 당국은 "델타 변이로 인한 4차 유행으로 상황이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연령별 접종의 이득과 위험은 방역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며 "50세 연령 결정은 4차 유행 이전이었고, 현재는 4차 유행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득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호주에서도 델타 변이 확산으로 방역 상황이 바뀌면서 접종 연령을 18세로 낮춰 접종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사례를 들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안전성 우려에 대해선 "현재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1269만건 중 3명이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으로 보고됐다"며 "드물게 발생하는 상황"임을 강조했다. 국내에서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 인정된 사례는 3건으로 접종 후 사망한 30대 1명과, 중증이상반응 2명이다. 현재 50세 미만 연령층이 AZ 백신을 접종받은 경우 2차 접종은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잔여백신 희망자가 50세 미만인 경우에도 화이자 백신으로 2차 접종을 받게 되며 AZ 백신도 선택 가능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잔여백신에 대해서만 연령 제한을 조정한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갑자기 접종 연령을 하향할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델타 변이가 기승을 부리고 AZ 백신이 남으니 국민 스스로 결정해 맞으라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지침을 자주 변경하면서 혼란을 초래했다. 땜질식 처방이 아닌 잔여백신에 기대하기보다 18~49세 접종을 확대하는 것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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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4

• '아제들'도 기피하는 'AZ' 백신 폐기량 늘어

  백신 수급 차질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이 차질을 빚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물량이 남아있는데도 접종하려는 사람이 없어 폐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은 안정성 면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AZ는 접종 연령이 50대 이상으로 한정돼 있고, 다른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과 비교해 인기가 없다. 하지만 백신 공급 차질로 코로나19 백신 주사 1 도스도 아쉬운 상황에서 예약 기피 현상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잔여 백신 예약 서비스와 접종 위탁의료기관 종사자에 따르면 AZ 백신은 잔여물량을 올려도 예약자가 없어 폐기되는 경우가 많지만 화이자 백신은 잔여물량을 등록하면 1분도 안 돼 소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병원에서는 AZ 잔여백신을 올려도 거의 예약자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일반적으로 AZ 백신은 효과가 낮고 부작용이 우려되는 데다 저가 백신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또한, AZ 잔여 백신은 현재 50세 이상만 신청할 수 있다. 정부가 '희귀 혈전증' 발생 우려로 지난 달 1일 AZ 백신 접종 연령을 50세 이상으로 조정했으며 혈소판감소성 혈전증(TTS)과 길링-바레 증후군 발생 우려가 불거졌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AZ 백신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강해진 것도 사실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AZ 백신 잔여백신이 나와도 폐기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위탁의료기관에 AZ 잔여 백신을 1차 접종에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했던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추진단)은 "AZ 백신 잔여분이 많이 버려진다. 잔여 백신으로서라도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료기관과 지자체 요청을 반영해 이달 5일 잔여 백신을 활용해 접종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바꿨다. 접종 기회는 확대하고, 백신 폐기 최소화를 위해 이달 6일 예비명단, 9일에는 SNS 당일 신속 예약 서비스를 활용한 잔여 백신 접종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때늦은 조치라는 지적이 나왔다. 60세 이상 연령층 대부분은 6월까지 AZ 백신이나 화이자 백신으로 1차 접종을 마친 데다 50세 이상 연령층은 7월 말부터 화이자와 모더나 mRNA(메신저 리보핵산) 계열 백신 접종을 마쳤거나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50세 이상이 이번 달 잔여 백신으로 1차 접종하면 11~12주 뒤인 11월에야 2차 접종할 수 있다 AZ 접종대상자가 한정되다보니 의료기관이 50세 이상에서 AZ 잔여 백신 접종 희망자를 찾기가 힘들어진 것이다. 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10일 하루 잔여 백신으로 접종한 사람은 5만9503명인데 이 중 대부분인 5만752명이 화이자를 맞았고 4422명이 모더나, 4329명이 AZ를 접종하는 데 그쳤다. 다만 모더나의 백신 공급 불확실성이 언제 어떻게 해소될지 모르는 상황이므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올해 상반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30대 이상 연령이 1차 접종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역당국이 불과 지난달 희귀 혈전증 발생 우려로 접종 가능 연령대를 50대 이상으로 올렸던 만큼 한 달여 만에 다시 연령대를 젊은 층으로 확대할지 여부는 당국의 판단이다. 김기남 추진단 접종 기획반장은 지난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7월부터 50세 이상에 권고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유행상황이나 백신 수급 상황에 따라 접종 가능 연령 변동에 대한 논의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전문가 자문이나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가급적 잔여 백신이 폐기되지 않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1일 0시 기준으로 국내에는 1023만9200회분의 백신이 남아 있다. 백신별로는 AZ 백신 471만1800회분, 화이자 381만9800회분, 모더나 160만6800회분, 얀센 100만8000회분이다. 12일부터는 60~74세 어르신, 취약시설 종사자, 항공승무원 등 820만여명을 대상으로 AZ 백신 2차 접종이 본격 진행된다. 이들은 지난 5월 27일부터 AZ 백신을 1차 접종한 이들로 접종 간격 12주에 맞춰 2차 접종이 이뤄진다. AZ 백신 접종 가능 연령대인 50세 이상 접종자는 그대로 AZ 백신을, 50세 미만 접종자는 화이자 백신을 교차 접종한다. 60~74세 고령층 등의 2차 접종은 9월 4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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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3

• 정부, 2천명 넘자 '확진자 수' 아닌 '사망자 수'로 방역 기준 변경 검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서자 확산세를 막지 못한 정부는 확진자 수가 아닌 중증환자 및 사망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새로운 방역체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정부 고위 관계자는 "확진자 수가 아닌 중증환자나 사망자 수 기준의 새 방역체계 전환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새롭게 도입될 방역체계는 중증환자나 사망자가 크게 늘지 않으면 코로나19가 통제되는 상황으로 보는 방식이다. 감염력은 높지만 치명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델타변이바이러스의 특성을 감안했다. 이 같은 방역체계 개편에는 자영업자들의 희생이 수반되는 초고강도 방역에도 확진자가 줄기는커녕 더욱 증가하는 데다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해야 한다는 현실적 판단도 깔렸다. 특히 지난달 네 단계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의 코로나19 확산세를 막지 못했다는 판단이 강하게 작용한 것을 보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방역과 경제와 민생 모두를 지켜내는 새로운 방역전략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새 방역전략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와 이스라엘 등 해외 방역 완화 사례를 실시간 보고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JTBC는 전했다. 한국과 같이 인구 밀집도가 높은 싱가포르는 전날부터 모임 제한을 2명에서 5명으로 풀었고 조만간 격리 없는 여행도 가능해질 예정이다. 백신 접종 완료율이 70%를 넘어서면서 이른바 '뉴노멀' 방역에 돌입한 셈이다. 그러나 한국이 이 같은 뉴노멀 방역을 적용하기에는 백신 접종률이 낮아 문제다. 방역완화에 나선 나라의 공통점은 백신 접종률이 60%를 넘어섰다. 청와대 역시 새 방역체계 도입에는 백신 접종률 제고 및 국민적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또 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도 "중증환자가 많은 고령층의 접종 완료율과 젊은층의 1차 접종률을 높이면 이른바 '생활방역'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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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2

• 코로나 백신 접종한 고3 '백혈병' 판정

  고등학교 3학년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백혈병에 걸린 안타까운 사연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다.  자료출처=청와대 국민청원   지난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 백신 부작용'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정부 방침에 따라 고3인 아들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았다"며 "그런데 접종 9일 만에 혈소판 감소, 백혈구 증가라는 의사의 말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대학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았는데 '급성 골수염 백혈병'이라는 판정을 받았다"며 "3개월 전까지만 해도 혈액 검사에서 이상이 없었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평소 건강하던 아들이었지만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정부 때문에 하루 아침에 백혈병 환자가 됐다"며 "관할 보건소에 전화해도 답변이 좋지 않다. 이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냐"고 하소연했다. 해당 청원은 11시 오후 4시 기준 5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관련 글만 140개가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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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1

• 질병청, "마녀김밥·밀면 식중독 원인은 '달걀' 가능성"

  최근 부산의 한 밀면집과 성남의 김밥 전문점 등에서 수백명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달걀로 인한 살모넬라균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질병관리청이 밝혔다.   11일 질병관리청이 전국 의료기관을 표본 감시·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살모넬라균감염증으로 신고된 환자는 총 1천101명(잠정 통계)으로, 6∼7월에만 598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살모넬라균은 닭, 오리, 돼지 등의 장내나 자연에 널리 퍼져있는 식중독균으로 37도에서 가장 잘 번식한다. 살모넬라는 돼지 내장에서 1884년에 처음으로 분리됐으며 미국 병리학자 Daniel Elmer Salmon의 이름을 따라 명명됐다. 가장 빈번하게 보고되는 수인성 감염원 중 하나이다.    오염된 음식을 먹거나 균에 감염된 동물, 주변 환경 등과 접촉해 감염될 수 있는데 증세가 나타나기까지 일반적으로 6∼72시간이 걸리고, 발열을 동반한 복통·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올해 5월까지는 관련 신고가 과거 5년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이후 서울,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신고 사례가 증가했고 6월 말 이후에는 부산에서 환자가 잇따르면서 예년보다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김밥전문점의 대표 메뉴 중 하나인 계란마녀김밥(사진출처=청담동마녀김밥 홈페이지)   실제로 경기 성남 분당구에 위치한 '청담동 마녀김밥' 전문점 2곳에서는 이달 초 이후 270여 명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는데 환자 가검물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최근 400여 명의 환자가 나온 부산 연제구 밀면집에서도 식자재 등에서 살모넬라균이 확인됐다. 두 식당의 식중독과 관련해 질병관리청은 "신고된 집단감염 사례를 조사한 결과 주로 달걀에 의한 것(감염)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두 집단발생과 연관된 균은 닭의 분변에 오염된 달걀에서 흔히 검출되는 살모넬라균으로, 달걀을 취급하거나 섭취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살모넬라균에 노출된 달걀, 우유, 육류, 이들을 활용한 가공품이 주요 감염원으로 알려져있다. 질병청은 "달걀 껍데기에 있는 오염 물질이 껍데기를 깨는 조리 과정에서 달걀 액을 오염시키거나 달걀을 만진 손을 씻지 않고 다른 음식을 조리한 경우 교차 오염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음식 재료를 준비하거나 조리할 때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달걀을 살 때는 껍데기가 손상되지 않은 달걀을 구입하고 냉장보관 하는 게 좋다. 껍데기를 깬 이후에는 빠른 시간 내에 충분히 가열하고 조리해야 한다. 달걀의 겉면은 살모넬라균에 오염돼 있을 가능성이 있어 달걀을 만진 뒤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질병청은 "올해 8~9월 평균 기온은 평년 대비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5년 발생 경향을 고려했을 때 9월 말까지 살모넬라균감염증 발생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살모넬라균감염증을 비롯한 장관감염증 예방을 위해서는 조리도구를 구분해 사용하고, 설사 등 증상이 있을 때는 음식을 조리하지 않는 등 조리 시 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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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1

• 4단계 속 신규 '2223명' 확진···원인은 '델타변이·휴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2천명대를 넘으면서 정부는 이번 주 확진자 추이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료출처=질병관리청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유행 상황이 '정점'에 이르렀는지 묻는 질의에 "현재로서는 판단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 금주 추이를 더 보면서 평가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손 반장은 최근 확진자 발생 양상을 언급하며 "수도권의 경우 지난주까지 한 2∼3주 동안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다 지난 주말부터 다시 유행이 증가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7월 말, 8월 초에 집중돼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휴가철 이동의 후속 영향으로 인해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증가 추이를 유지할지, 다른 변화를 보일지는 금주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선 원인으로 휴가철 이동에 따른접촉 증가와 델타형 변이 확산을 꼽았다. 실제로 이동량의 경우 지난 1월과 비교하면 30% 높은 수준이었다. 지난달부터 본격화한 국내 4차 대유행은 4단계라는 고강도 방역조처를 시행하고 있지만 휴가철을 맞아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는 양상이다. 이달 5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1주간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하루 평균 1천694.4명에 달한다. 확진자의 60∼70%가 집중된 수도권의 경우, 일평균 지역발생이 1천27.7명으로 직전 주(7.29∼8.4) 935명보다 92.7명이나 늘었다. 비수도권 역시 509.3명에서 666.7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여름 휴가철과 맞물려 이동량이 줄지 않는 점이 우려를 낳는다. 지난 1주(8.2∼8)간 비수도권의 주간 이동량은 1억2천70만 건으로, 일주일 전(1억2천68만 건)보다 0.02% 증가했다. 비수도권 이동량은 지난 7월 중순부터 연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거리두기 4단계라는 마지막 카드까지 다 쓴 상황에서 뚜렷한 대안없이 '2주 연장'만 이어갈 경우 자영업자들의 반발은 거세질 수 밖에 없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1-08-11

• 30대 보육교사 화이자 2차 접종 후 사망...남편 "분하고 억울하다" 청원

  30대 여성 보육교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후 하루 만에 숨지자 유족 측이 분하고 억울한 사연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렸다. 자료출처=청와대 국민청원   지난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 백신 화이자 2차 접종 후 다음날 사망’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화이자 백신 2차 접종 후 하루만에 숨진 30대 보육교사의 배우자인 청원인은 “수술 이력도 없고 기저질환환자도 아닌 35세 건강한 여성이었다”며 “출산 후 육아휴직을 했다가 5월 재취업한 어린이집 교사였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시흥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30대 여성은 지난달 14일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받았다. 당시 팔 근육통 외엔 이상이 없었고, 지난 4일 오전 10시께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받았다. 청원인은 자신의 아내가 접종 당일 오후 두통 증상이 나타나 진통제를 먹은 뒤 밤 9시께 극심한 복통 등을 호소하며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고 전했다. 이후 119구급대원에 의해 2시간여 뒤 안산 모 종합병원으로 이송됐지만 5일 오전 7시께 사망했다. 숨진 보육교사의 유족인 청원인은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많이 힘들다”며 “지금은 부검을 요청해놓은 상태고 월요일 부검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 2월 26일 이후 신고된 이상반응 의심 사례는 9일 0시 기준 누적 12만 8612건이다. 누적 사망 신고 사례는 448명이며, 다른 증상으로 먼저 신고됐다가 상태가 악화해 사망한 경우(191명)까지 포함하면 사망자는 639명(화이자 372, AZ 257, 얀센 9, 모더나 1)이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1-08-10

• 모더나 백신 공급차질로 2차 접종 시기 연기

  모더나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공급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화이자·모더나 백신의 2차 접종 일정도 일부 변경됐다. 접종 일정 변경에 대한 문자나 카카오톡을 통한 사전 연락도 없이 일정이 미뤄진 사례들도 나타났다.    10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달 16일 이후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의 2차 접종이 예정된 분들은 1차 접종일로부터 접종 간격을 6주까지 연장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접종간격이 기존 4주에서 6주로 연기되는 대상은 지역아동센터·다함께 돌봄센터 등 직원(2만4000명), 50대 연령층(690만6000명), 사업장 자체접종 대상자(31만7000명), 지자체 자율접종 2회차 대상자(65만명), 예약 현황이 반영된 지자체 자율 접종 3회차(134만명), 18∼49세 연령층(1526만4000명), 발달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자 등(2만9000명)이다. 75세 이상 46만명과 ‘잔여백신’ 접종자는 이달 16일 이후 2차 접종이 예정된 대상자만 6주 접종 간격을 적용받는다. 초등학교 3학년∼중학교 3학년 교직원 58만명의 접종 간격은 3주에서 5주로 늘어난다. 화이자 백신을 맞는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과 고교 교직원, 기타 대입 수험생, 입영 장병의 경우는 기존에 공지된 접종 간격에서 변함이 없다. 고3 및 고교 교직원 62만 2000명은 3주 간격으로 백신을 맞는다. 졸업생과 학교 밖 청소년 중 수험생 등 기타 대입 수험생 10만명은 4주 간격으로 접종하게 된다. 또 7∼9월 입영 예정자로 병무청이나 각 군으로부터 입영 통지를 받은 징집병, 모집병, 부사관 후보생 등 약 7만명도 예방접종센터에서 3주 간격으로 백신을 맞는다. 모더나와 화이자 2차 접종 시기가 연기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사전 문자나 연락도 없이 백신 2차 접종 예약이 뒤로 밀렸다며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1-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