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랫동안 사용한 ‘동네이름’ 상호, 경고장 받았다고 포기는 금물

  ‘△△’읍에서 ‘△△’ 부분을 상호에 넣어 가게를 운영하던 갑씨는 어느 날 갑자기 생면부지의 을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을 자신이 ‘△△’로 상표등록을 받았으니 갑은 상호사용을 중지하고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 갑은 함께 경고장을 받은 주변상인들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지만, 상표등록을 받았다니 합의를 해줘야하나 싶기도 하고, 막막하기만 하다. 이미지=픽사베이   서울, 부산 등 현저하게 알려진 지리적 명칭이 아닌 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이름)을 상표로 등록받은 자가 해당 지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은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상표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성급하게 상호 사용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보호된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옛) 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에 해당해, 경고장을 받더라도 반드시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법원은 2014년에 선등록된 ‘하슬라’ 상표권이 2020년부터 상호로 사용되고 있는 ‘하슬라가배’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하슬라가배’가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호로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바 있다. 하슬라는 강릉의 옛 지명이고 가배는 커피의 한자어 음역이다. 다만, 타인의 상표 등록 이후에 그 상표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품‧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부정경쟁 목적)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선사용권은 상표권자로부터 소가 제기되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지 먼저 상표권자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상표권 효력 제한 여부도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등록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억울한 경우이더라도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비용이 소모된다”면서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본인의 상호를 안전하게 상표로 보호받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하이트진로, '필라이트' 품질 문제로 사과 후 리콜

  하이트진로는 발포주 '필라이트 후레쉬'에서 품질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 사과하고 해당 제품을 회수(리콜)한다고 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지난 3월 13일과 25일, 4월 3일과 17일 강원공장에서 생산한 필라이트 후레쉬 355㎖ 캔 제품이다. 필라이트 후레쉬. 사진=하이트진로 홈페이지   하이트진로는 이날 김인규 대표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당사가 생산한 제품의 이취(이상한 냄새), 혼탁으로 인해 소비자 여러분께 불편을 끼쳤다"며 "최고의 제품을 드리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월 13일과 25일 강원공장에서 생산된 일부 필라이트 후레쉬 355㎖ 캔 제품에 대해 이취(이상한 냄새)와 혼탁 등이 발생해 소비자 클레임이 접수됐다"며 "예방적 차원에서 4월 3일, 17일 생산 제품도 자진 회수하고 해당공장 생산라인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사과문. 자료=하이트진로 홈페이지 앞서 일부 소비자들은 구매한 제품에서 점액질처럼 보이는 이물이 나왔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하이트진로는 이와 관련 "지난달 22일께 해당 사안을 인지해 즉시 해당 날짜 제품에 대해 출고 정지는 물론 기출고된 제품의 회수를 적극 시행했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점액질로 보이는 이물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공정상의 일시적인 문제로 젖산균이 원인이며, 다당류와 단백질이 결합해 발생한 것"이라며 "인체에는 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임직원은 해당 사안을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물론 거래처에 어떤 피해도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필라이트는 하이트진로가 지난 2017년 출시한 발포주 브랜드로, 지난 2020년에는 영화 '기생충'에 나와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필라이트 소매점 매출은 2,399억원으로, 맥주 시장에서 3위(점유율 6.1%)를 차지한다. 하이트진로의 제품 회수는 지난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지난 2016년 10월 하이트진로는 일부 소매점으로부터 맥스 생맥주 제품에서 역한 냄새가 난다는 불만이 제기되자 자발적 회수에 나섰다. 이와 별개로 최근 한 자영업자가 하이트진로 소주 제품에서 '경유' 냄새가 난다고 주장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하이트진로가 이 식당에 있던 다른 미개봉 제품도 검사한 결과에서는 석유 관련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지난 2013년에도 한 소주 제품에서 휘발성 물질 냄새가 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당시 식약처는 제조 과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 국내 소비자, 올해 경기 침체 체감도 높아…

  국내 소비자의 경기 침체 체감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러스트=픽사베이   ‘NIQ 2024 소비자 전망 조사’에 따르면 ‘작년에 비해 경기 상황이 어떻게 변했나’라는 질문에 국내 소비자의 39%가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좋아졌다’고 답한 비율은 13%에 그쳤다. ‘나빠졌다’는 응답자가 30%, ‘좋아졌다’는 소비자가 38%로 나타난 아태 지역 평균과 대비되는 수치다. 국가별 체감경기 변화 및 소비지출전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이번 조사는 NIQ 코리아가 아태 지역 7개국(한국, 호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의 소비자 540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2개월간 진행했다.  2024년 전체 전망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아태 지역 전체 소비자의 52%가 ‘전년 대비 올해 경제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답한 반면, 국내 소비자는 24%만이 경제 성장을 낙관했다. 국내에서는 ‘올해 경기 상황이 전년과 동일할 것’이라는 응답이 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24년 특별히 우려되는 항목을 꼽는 질문에서도 국내 소비자와 아태 지역 전체 소비자 간 차이가 있었다. 아태 지역 평균(33%)과 한국(37%) 모두 가장 우려되는 요인으로 ‘식료품비 상승(1위)’과 ‘경기 침체(2위)’를 꼽았으나 이후 순위에서 국내 소비자는 국가 간 전쟁·갈등 위기 등 글로벌 차원 리스크에 대한 우려보다는 ‘웰니스 및 개인의 행복(5위, 14%)’, ‘고용 안정성(6위, 13%)’ 등 개인 일상생활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전년 대비 올해 카테고리별 지출 계획에 있어서는 아태 지역 전체 및 국내 소비자 모두 ‘외식비를 줄이고 가정 내 소비 및 저축 비중을 높이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다만 응답자가 소비 규모를 유지하거나 늘릴 것이라고 답한 지출 항목 개수가 아태 시장은 전체 22개 중 9개에 달한 반면 한국은 생필품, 저축·투자, 헬스케어 등 3개에 그쳐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 현상이 국내에서 더 뚜렷한 것으로 관측됐다. NIQ코리아 김나영 상무는 “경기 위축에 대한 체감온도가 높은 한국 소비자들은 아태 지역 전체 평균에 비해 보수적인 지출 기조를 보이고 있으나 생필품, 헬스케어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출 규모를 유지할 것이라 응답했다”며 “기업들은 경기 불황 인식에 따라 복합적으로 변하는 소비자 주요 구매 행동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위기 속 숨겨진 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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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세계 최초 공식 법정통화 승인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9일(현지시간) 세계 최초로 엘살바도르에서 공식 법정통화로 승인됐다.   비트코인이 엘살바도르에서 첫 공식 법정통화로 승인됐다.(이미지출처=픽사베이)   엘살바도르 의회는 9일 표결에서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이 제출한 비트코인의 법정통화 승인안을 과반 찬성(84표 중 62표)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중남미 국가인 엘살바도르는 전 세계 국가 중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인정했다.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지난 5일 한 비트코인 콘퍼런스 화상회의에서 비트코인의 법정통화 승인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부켈레 대통령은 "단기적으로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식 경제 밖에 있는 이들에게 금융 접근성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비트코인이 법정통화로 승인됐다며 "역사적"이라며 자축했다. (자료출처=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 트위터)   하지만,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이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결제 수단으로 자리잡을 지는 미지수다. 의회는 과반이 훨씬 넘는 압도적인 찬성을 했지만, 엘살바도르 국민의 약 70%는 은행계좌나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물 경제에서는 대부분이 현금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게 현실이다. 국가의 재정 역시 해외 근로자들이 본국으로 송금하는 자금 의존도가 높다. 지난 2019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중 5분의 1인 60억달러를 해외 근로자들이 송금했다. 엘살바도르는 도시 내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등 사회적 불안정이 극심한 상황이다. 암호화폐 대표격인 비트코인은 지난 4월 시가총액 기준 6만4천달러를 넘어서는 등 급등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들어 다시 조정을 받아 3만1천달러대까지 후퇴했다.    비트코인이 국가의 법정화폐로 인정받았다는 것은 괄목할 만 하다. 하지만, 비트코인 자체가 등락폭이 큰 자산인데다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엘살바도르의 이번 승인이 어떤 영향을 미칠 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엘살바도르의 수도 산살바도르(사진출처=픽사베이)   엘살바도르는 중앙아메리카에 위치한 나라로 수도는 산 살바도르, 국가공용어는 스페인어다. 중앙아메리카 중에서는 가장 작은 나라로 인구는 약 651만명으로 추정된다.    이번에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공식 법정통화 승인한 배경에는 살바도르 정부 입장에서는 국내 산업기반도 열악하며, 자국통화가 없으므로  ‘돈 찍어내기’도 불가능한 재정지출 확대가 상당히 어려운 피치못할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오현석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엘살바도르는  2001년 자국 통화(콜론) 사용을 포기하고 미국 달러를 법정통화로 채택했는데 GDP 대비 25%의 달러를 외부 송금에 의존해왔다. 일각에선 이때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정부가 비트코인을 선택했다는 해석이 있다"면서 "엘 살바도르의 치안과 부패지수를 미루어 볼때 비트코인이 자칫 돈세탁 수단이 될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커서 추후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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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0

• 백신접종 완료하면 7월부터 해외여행 허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막혔던 하늘길이 다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방역상황이 안정된 국가들과 협의를 거쳐 백신접종을 완료한 경우에 한해서 빠르면 7월부터 단체여행을 허용할 전망이다.    김부겸 총리는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여행안전권역, 일명 '트래블 버블' 추진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트래블 버블은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가운데 감염에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평가받는 국가에 한해 자유로운 관광을 허용하는 제도로 두 나라 이상이 서로 격리조치 없이 입국제한을 푸는 조치를 말한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가 격리없이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것을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출처=힐링베케이션 '비격리 여행 권역'이라고도 불리는 트래블 버블은 거품(Bubbles) 안에서는 자유롭게 움직이되 외부와는 왕래를 차단한다는 개념에서 나온 말이다. 이 제도는 코로나19 사태로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일부 국가들이 일상 회복과 함께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려는 의도로 추진되고 있다.  김 총리는 "코로나19로 국가 간 이동이 오랫동안 제한되면서 항공·여행업계는 심각한 타격을 입은 반면, 해외여행 재개를 희망하는 국민들은 많아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접종을 마치고 출입국시 진단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되면 별도 격리 없이 여행이 가능하게 된다"며 "해외여행은 많은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일상회복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픽사베이 김 총리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계획대로 순항하고 있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1300만명 국민들께서 1차 접종을 마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주와 다음주에 접종을 예약하신 분만 500만명이 넘는다. 안전하고 신속한 접종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며 "질병관리청과 각 지자체는 백신 배송과 보관, 접종과 이상반응 대응 등 전 과정을 세심하게 관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또 "금요일(11일) 중대본에서는 다음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3주간 방역상황을 안정시켜야 상반기 예방접종도, 7월 거리두기 개편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트래블 버블 시행을 검토하면서 싱가포르·대만·태국·괌·사이판 등 방역신뢰 국가나 지역과 여행안전권역 추진 의사를 타진해왔다. 다만 정부는 트래블 버블 시행 초기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대상의 단체여행만 허용하고 운항 편수와 입국 규모도 상대국과 합의해 일정 규모로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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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9

• '타이레놀'만 품귀, 펜잘, 서스펜, 이지엔6 등도 같은 효과

  세계보건기구(WHO)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세가 나타나면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약을 복용하라고 권고했다. 지난해 3월에는 이부프로펜이 바이러스와 싸울 백혈구 면역 물질을 억제할 수 있어 복용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WHO는 이부프로펜이 대신 해열제 파라세타몰(타이레놀 계열)을 처방할 것을 제안했다.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늘자 해열진통제 ‘타이레놀’ 품귀 현상이 벌어졌다. 백신 접종 이후 발열이나 몸살같은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부프로펜 대신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들어간 해열제를 복용하라고 질병관리청은 당부했다. 그러자 약국마다 '타이레놀'만 동이 났다. 타이레놀 품귀 현상이 일자 그제서야 '타이레놀'이라는 제품명 대신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들어있는 약으로 정정했다.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약은 타이레놀 외에도 펜잘, 서스펜, 엔시드, 타스펜, 트라몰, 타세놀, 이지엔6 등이 있다. 아세트아미노펜이 들어있는 서스펜(왼쪽)과 타이레놀(사진출처=위메이크뉴스)   식약처는 약사회, 제약협회 등과 함께 아세트아미노펜 수급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제조업체의 생산량 확대를 독려하고 나섰다.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의 재고량은 지난 2일 기준으로 약 2억정이다. 이달까지 예정된 예방접종 목표 인원은 800만명으로, 1명이 10정씩 먹는다고 가정했을 때 8000만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한약사회는 ‘백신 접종 후 발열시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복용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내놨다. 대한약사회는 정부가 '타이레놀' 복용을 권고하면서 타이레놀 품귀현상을 가져왔다고 지적하면서 특정 약품명 대신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약을 복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세트아미노펜 단일성분의 해열제는 동일한 약효를 지닌다. 아세트아미노펜 분자구조 이미지출처=픽사베이   타이레놀은 다국적 제약사 얀센에서 수입하고 있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제로 이미 국내에는 한미 써스펜이알, 부광 타세놀이알, 종근당 펜잘이알 등 타이레놀과 성분과 함량이 동일한 수많은 의약품이 시판되고 있다. 이어 "아세트아미노펜제제의 재고가 시중에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타이레놀을 구입하지 못해 불편을 겪는 것은 보건 당국이 백신 접종 초기부터 타이레놀을 직접 언급하여 해열제 선택에 혼란을 야기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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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7

• 잔여백신 접종한 50대 남성 숨져...유족 “기저질환 없었다”

  부산에 거주하는 남성 A(51)씨가 아스트라제네카(AZ) 잔여백신을 접종한 후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유족은 평소 기저질환이 없던 고인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고인이 백신 접종 후 며칠 지나서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났고 심정지가 왔다"며 "백신접종과 연관이 깊다"고 주장했다.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사진출처=위메이크뉴스 DB)   A 씨는 백신접종 대상자가 아니다. 나이가 51세로 정부의 백신 접종 예정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의 잔여백신 정책에 따라 잔여백신을 신청한 후 지역에 있는 병원에서 잔여백신을 맞은 것으로 파악됐다.    5일 오후 유족 측은 A씨가 지난달 27일 오후 4시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한 의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잔여백신을 접종받은 후 별다른 이상징후 없이 일상생활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접종 후 나흘째인 지난 달 30일 오전 갑자기 A씨는 자택에서 가벼운 운동을 하다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으며 곧바로 심정지 증상까지 나타났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면서 119로 한 종합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하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백신 접종 9일째인 지난 4일 오후 A씨는 숨지고 말았다.  병원 측은 A씨의 사망원인에 대해 지주막하 출혈이라는 소견을 내놨다. 하지만, 백신 접종과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고 유족은 전했다. A씨의 유족은 "평소 기저질환은 물론 복용하는 약도 없었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할 정도로 건강했는데, 백신 접종 이후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숨졌다"며 "백신 접종 때문에 숨진 것으로 본다"고 호소했다.   이어 "보건소에 백신 접종 후 사망 사실을 전했더니 '담당 의사가 백신 접종과 인과관계가 의심된다'는 소견서를 내주지 않으면 관련 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답해 황당했다"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조사가 진행돼 사망원인이 규명돼야 한다"고 전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관련 법에 따라 의사가 보건당국에 신고해야 백신 접종과 사망 간 인과관계를 조사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유족 요청이 있는 만큼 A씨 사망과 백신 접종간 인과관계가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해명했다. 부산시 부산진구 개금동 지역 잔여백신 현황(자료출처=네이버 잔여백신 모바일앱)   한편, 5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2~4일까지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후 사망 사례는 14건이 추가되면서 총 206건을 기록했다. 백신 예방 접종 후 신고된 신규 사망 사례 14건으로 백신 종류별로는 화이자 8명, 아스트라제네카(AZ) 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예방 접종 후 숨진 14명은 모두 60~90대 고령층이다. 접종대상군별로는 75세 이상 6명, 70~74세 3명, 65~69세 2명,  노인시설 2명, 고위험 집단시설 종사자 및 입소자 1명으로 나타났다. 접종 후 사망까지 기간은 1일에서 36일까지 분포됐다. 6명은 기저질환이 확인됐고 나머지 8명은 조사 중이다. 접종 후 사망 신고 사례는 14건 늘어난 206건을 기록했다.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는 지금까지 256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한 누리꾼은 "어떻게 백신 부작용 인과 관계를 유족이 증명할 수 있나. 억울한 사연들이 남 일 같지 않다. 정부가 백신접종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보상을 약속한 바 이를 지키기 위한 시스템도 갖춰져야 하는데 보건소와 질병청 그리고 담당의사 간에 서로 떠넘기려고만 하는 모습이 무척 실망스럽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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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5

• 유치원·초등 교사, AZ 대신 mRNA 백신으로 대체

  유치원·초등학교 1~2학년 교사에게 접종 예정이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에서 화이자나 모더나와 같은 mRNA 계열 백신으로 전격 교체된다. AZ 백신을 접종할 경우 1·2차 접종 간격이 약 11주 정도이기 때문에 2학기 개학을 앞두고 전면 등교를 맞추기 힘들다.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사진출처=화이자 홈페이지)   지난 3일 방역 당국과 교육부 등에 따르면 2분기 우선 접종 대상자인 30세 이상 유치원, 초등학교 1~2학년 교사, 돌봄 인력 등 총 11만5000여명은 코로나19 백신을 AZ에서 화이자나 모더나로 바꾸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분기 우선 접종 대상 교직원들은 오는 7일부터 AZ 백신을 접종한다고 밝혔지만, 1차 접종을 6월 7~19일 사이 하게 되면 2차 접종은 11~12주 뒤인 8월 말에서 9월 초가 되고, 2차 접종 끝나야 항체가 형성되기 때문에 2주가 흐른 9월 중순에야 비로소 접종완료된다. 이럴 경우 초중고 여름방학 끝나는 8월 중순이나 2학기 전면 등교 계획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에 1·2차 접종 간격이 긴 AZ 대신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을 7월 초에 접종할 계획이다. 화이자 백신은 1·2차 접종 간격이 3주 정도로 AZ보다 짧다. 7월 초에 접종하더라도 7월 말이나 8월 초에 2차 접종을 하면 8월 중순쯤이면 항체가 형성된다. 코로나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 접종 변경 계획을 4일 오후 발표한다고 밝혔다. 다만, 4일로 예정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각 시도교육감의 AZ백신 접종은 솔선수범 차원에서 백신 종류를 바꾸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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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4

• 병·의원 작성 잔여백신 명단은 '무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잔여백신 접종의 경우 4일부터 네이버나 카카오맵을 통한 당일 예약으로만 접종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병원과 의원이 직접 작성해 온 잔여백신 명단은 4일 이후 무효처리된다.    인터넷으로 잔여백신을 예약할 수 있는 병원을 찾기는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려운 일이 됐다. 최근 '의사 지인 찬스'가 횡횡한다는 불만도 터져 나왔다. 간혹 잔여백신 수량이 남아 있는 것으로 뜬 병원도 직접 전화를 해봐도 이미 마감됐다는 답변만 돌아온다. 특히, 직장인들은 업무 중에 잔여백신을 찾아 병원을 찾아다니기가 막막할 뿐이라고 하소연했다.    이미지출처=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서울 용산에 직장을 둔 정운택(47) 씨는 지난 주 인터넷으로 잔여백신 예약이 가능하다는 소식을 듣고 인터넷에서 잔여백신을 찾으려 했지만 용산 인근 지역의 병원에서 잔여백신 자체를 찾기 힘들었다. 겨우 한 두군데 잔여백신이 올라오는 곳이 용산에서 거리가 꽤 되는 마포구나 영등포구 일부 병원에 그쳤다. 결국 정씨는 인터넷을 포기하고 직접 몇군데 병원에 전화를 걸어 대기자 등록을 해야 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당국은 인터넷 예약이 힘들다는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병·의원이 직접 예약자를 접수했던 방식에 제동을 건 것이다. 향후 병·의원이 직접 작성하는 예비접종 명단에는 60세 이상만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잔여백신 또한 60세 이상에게 우선 배정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은 “최소잔여량 주사기 추가 접종분은 반드시 상반기 접종 대상인 60~74세 중 기예약자에게 우선 접종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당일 마지막 바이알(병) 개봉 시 발생하는 잔여량은 60세 이상 당일 접종자까지 접종한 이후 SNS(네이버앱과 카카오앱)을 통해 공개해 희망자가 접종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병행해온 병·의원 예비접종 명단은 4일 이후에는 활용할 수 없다. 앞으로 60세 미만 잔여백신 접종 희망자는 네이버와 카카오앱을 통한 당일 예약만 할 수 있다. 이미 만약 예비접종 명단에 올렸어도 4일까지 차례가 오지 않으면 네이버와 카카오앱을 통해 당일 접종 예약에 나서야 한다. 다만, 4일 이후에도 60세 이상 고령자는 전화나 방문을 통한 예비접종 예약이 가능하다. 또 60세 이상은 1순위로 예비접종할 수 있다.  지난달 27일 잔여백신 SNS 당일 예약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27만8282명이 SNS 예약과 예비명단 등을 통해 잔여백신을 맞았다. 이들 중 80% 이상이 40~50대다. 10일부터 접종이 시작되는 얀센 백신을 예약한 약 90만 명은 만 30~39세다. 정작 백신을 최우선으로 맞아야 할 60세 이상 고령층 예약률은 지지부진하다. 60~74세의 AZ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은 3일로 끝난다. 2일 0시 기준 이들의 접종 예약률은 74.8%에 그친다. 갑작스러운 ‘잔여백신’ 예약시스템 변경에 대기자들은 불만을 제기했다. 병·의원들은 예비명단 속 연락처로 일일이 전화를 돌려 양해를 구해야 했다. 병원 관계자는 “정부의 갑작스러운 예약 시스템 변경에 기존 잔여백신 대기자들이 병원을 상대로 불평을 쏟아내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또한, 인터넷이나 앱을 통한 예약시스템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대안이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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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

• 충남 서산서 음주운전 사고, 자전거 2대 덮쳐 2명 숨져

  충남 서산시 해미읍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자전거를 타고 가던 남성 2명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충남 서산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9시 9분께 서산 해미읍 해미면의 한 도로에서 50대 남성 A 씨가 자신의 모닝 승용차를 몰고 가다 도로 가장자리를 지나던 자전거 2대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자전거에 타고 가던 B 씨(38)가 현장에서 숨지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긴 C 씨(38)도 사망했다.    지난 2일 오후 9시 9분께 충남 서산시 해미읍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인 자전거. 자전거 두 대를 연이어 들이받은 이 사고로 당시 라이딩 중이던 동호회 소속 남성 2명이 숨졌다. (사진출처=서산소방서 제공)   당시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는 "심정지 상태인 남성 2명을 발견해 심폐소생술을 진행하며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말했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119구급대나 112 신고 등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나다가 또 다른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만취 상태였으며 출동한 경찰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말하지 못할 정도로 취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숨진 B 씨와 C 씨는 자전거 동호회 소속으로 알려졌으며 퇴근 후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당했다. 사고 당시 두 사람은 헬멧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음주운전 차량이 갑작스럽게 덮치는 상황을 피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앞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중이었는데, 현장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했다"며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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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

• 서울 강북구 신일고 고3 코로나19 집단감염

  서울 강북구에 있는 신일고등학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총 확진자 30명이 발생했다. 서울 강북구 소재 신일고등학교(사진출처=신일고 홈페이지)   31일 서울시교육청과 강북구청에 따르면 강북구 신일고등학교에서 전날 학생 1명이 확진된 데 이어 이날 학생 29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신일고등학교 확진자는 모두 3학년 학생이다. 신일고는 최초 확진자 발생 후 전체 교직원과 3학년 학생들을 검사했고 이 과정에서 추가 확진자가 확인됐다. 최초 감염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무증상이다. 집단감염이 확인되면서 이날 교내에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돼 1, 2학년 학생 및 인근 중학교 학생들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라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방역당국은 “학교 내에서 별다른 방역 수칙 위반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확진 학생들의 동선에서 PC방, 노래방 등 감염 위험 요인이 될 만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북구보건소 관계자는 “다만 일부 학생이 쉬는 시간에 농구장에서 운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접촉이 코로나19를 전파했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신일고는 13일까지 전 학년 수업을 모두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3 학생들은 3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도 모두 온라인으로 치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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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1

• 백신 접종률에 따라 지역별 노마스크 시기 달라질 수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사전예약률이 지역별로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앞서 접종률에 따라 지역별 방역 수준을 조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지역별로 노마스크 시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8일 "광주, 전남, 전북, 충북은 70% 넘는 사전예약률을 보이는 반면 대구·경북은 50% 후반대를 나타내 지역적 편차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60~74세 고령층의 예방접종 사전예약률은 28일 0시 기준 전국 평균 64.5%다. 지역별로는 전남 75.5% 전북 75.5%, 광주 75.2% ,충북 70.3%, 충남 68.3%, 제주 66.9%, 강원 66.6%, 세종 66.3%, 대전 65.9%, 인천 65.4%, 울산 64.9%, 경기 64.2%, 경남 63.2%, 부산 63.0%, 서울 61.5%, 경북 59.7%, 대구 53.4% 순이다. 지역별로 예약률이 최대 20% 이상 차이를 보인다. 시도별 접종률에도 차이가 나타난다. 지난 28일 0시 기준으로 집계된 시도별 백신 접종 현황을 보면 광주에서는 접종 대상자의 48.2%가 1차 접종을 마쳤지만, 부산은 35.0% 수준이다. 손 반장은 지역 편차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해석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지역 지자체 차원에서의 노력들, 지역 정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가 아닐까라는 판단이 든다"고 말했다. 접종률 격차는 향후 지역별 방역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지난 26일 '백신 인센티브'를 발표하면서 고령층 예방접종률이 높은 지자체의 방역조치 조정 권한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예를 들어 고령층 접종이 70% 이상인 지역은 영업시간 제한이나 사적모임 금지 등을 완화할 수 있다"라며 "이에 더해 우수지자체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과 재난관리 평가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고령층 접종률과 방역조치 완화, 재정 지원을 연계하는 셈이다. 전문가는 "이런 방식의 인센티브는 지역 차별이 될 수 있다"며 현실성이 낮다고 봤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역별로 방역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역 접종률을 높이자는 건데, 동기부여는 좋지만 마스크를 벗는 식의 방역 완화로 가는 건 악수(惡手)"라며 "방역을 방해하는 디센티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센티브를 자꾸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주면 여름 휴가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됐을 때 더 큰 위험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백신 1차 접종자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등의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고령층 예방접종률을 끌어올려 '집단면역'을 조기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손 반장은 "지역별로 접종을 받는 고령층이 많을수록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며 "지자체에서도 접종률 제고를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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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9

• '잔여백신' 당일예약 접종 가능...네이버·카카오 앱 활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한해 당일 잔여 물량의 백신을 접종 받을 수 있게 됐다. 27일부터 네이버와 카카오 앱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잔여 백신'을 조회하고 당일 예약으로 접종까지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이날부터 2주간 위탁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잔여 백신을 조회·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 시범 운영된다. 이 시스템은 이날 오후 1시부터 각 앱에서 개통되며, 미흡한 기능을 보완해 내달 9일부터 정식 운영된다. 앱에 접속하면 인근 병·의원에서 발생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의 잔여량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카카오에서 잔여 백신을 조회할 경우 카카오톡 하단의 샵(#) 탭에서 '잔여 백신' 탭을 선택하거나 카카오 맵 앱을 통해서 잔여 백신 조회가 가능하다. 잔여백신 수량이 3개 이하로 남아있을 경우에는 빨간색, 4∼6개까지는 노란색, 7개 이상은 초록색 표지가 각 접종기관 위에 나타난다. 네이버에서는 네이버 앱·네이버 지도앱 또는 네이버 웹에 접속해 검색창에 '잔여 백신'을 검색하면 지도 플랫폼에 위탁의료기관 및 남은 백신 수량이 표시된다.  당일 예약을 하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상관없이 잔여 백신이 발생한 위탁의료기관을 선택하고 상세 페이지에서 '당일 예약'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된다. 다만 예약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본인인증이 필요하다. 당일 예약은 선착순이며, 잔여 백신 물량만큼의 예약이 접수되면 추가 예약은 불가능하다. 특히 잔여 백신 조회 화면에서 원하는 위탁의료기관을 최대 5개까지 등록하면 해당 기관에서 잔여 백신이 발생했을 경우 알림을 받아 예약을 진행할 수도 있다. 이미 1회 이상 접종을 받았거나 사전예약 시스템으로 예약을 한 경우, 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권장하지 않는 30세 미만(199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등은 잔여 백신 당일 예약이 불가능하다. 한편 화이자 백신에 대한 잔여 물량 접종은 불가하다. 화이자 백신의 경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잔여 백신 접종은 불가하며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는 대상 기관의 직원이나 자원봉사자는 가능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처럼 일반인을 대상으로 열려있지는 않다.  김기남 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기존에 사전 예약 시스템이 시행 중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대상으로 잔여 백신 예약을 적용하기로 했다"면서도 "추후 (화이자 백신 접종이 이뤄지는) 예방접종센터에서도 사전 예약 방식이 도입되면 잔여 백신 예약 기능도 확대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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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7

• 백신 1차 접종만 해도 7월부터 야외 노마스크

  오는 7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만 했더라도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2차까지 접종한 경우 사적모임이나 식당 등에서 정해진 인원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 회복 지원방안을 오늘 중대본에서 확정하고자 한다"며 '7월부터 1차 접종만으로도 공원·등산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으실 수 있다는 3단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김 총리는 "1단계로 6월1일부터는 어르신을 중심으로 일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며 "1회 접종을 마치신 분은 직계가족모임 인원제한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어 "경로당과 복지관에서의 모임과 활동도 훨씬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2단계로 7월부터는 1차 접종만으로도 공원·등산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으실 수 있다"며 "또한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정규 종료활동시 인원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접종을 완료하게 되면 사적 모임뿐만 아니라 식당, 카페, 결혼식장 등 다중이용시설마다 정해진 인원제한에서 제외된다"고 했다. 김 총리는 "마지막 단계로 국민 70% 이상이 1차 접종을 마치는 9월말 이후에는 방역기준을 전면 재조정하겠다"며 "집단면역이 달성되는 시점에서는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완화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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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6

• 대구 유흥업소 확진자 179명...영국발 변이바이러스 감염 확인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0시 기준 대구 유흥업소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179명이다. 이 중 유흥업소 이용자는 지표환자(첫 확진자)를 포함해 81명이고, 종사자는 64명, 기타 34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대구 유흥업소 집단감염 관련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자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방역당국이 변이 바이러스 검사에 나선 결과 이는 사실로 확인됐다. 이상원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전날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대구 유흥업소 집단감염 표본을 분석한 결과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수 등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단장은 "행정명령을 통한 대상자에 대한 진단검사 의무화 그리고 그 지자체의 결정을 통해서 집합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잠재적으로 감염 위험이 있는 사람들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구광역시청은 달서구 성서공단로 11길 40에 위치한 V Club과 수성구 범어동 41-1에 소재한 베세토가요주점을 방문한 경우 외출을 자제하고 가까운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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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6

• 고혈압약 복용 90대, 백신 접종 후 '대동맥 박리'로 사망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접종을 기피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한 달 전 경기 남양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접종 후 숨진 90대 여성의 사망 원인은 '대동맥 박리'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가 나왔다. 대동맥 내부가 파열돼 혈관 벽이 찢어지는 질환이다. 이 사망과 백신과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족들은 "지난 22일 오후 경찰서에 갔는데, 국과수 부검 결과 어머니의 사망 원인이 '고혈압 약 지속적 복용으로 인한 대동맥 박리'로 나왔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90세 나이가 무색하게 건강했던 어머니가 하필 백신 접종 후 2시 40분 만에 돌아가셨다"며 "어머니는 정부가 시키는 대로 방역수칙을 누구보다 잘 지키고 백신도 맞았는데 결국 고인이 됐다"고 억울해했다.  숨진 90대 여성은 지난달 23일 낮 12시 37분께 남양주시 진접체육문화센터에 설치된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았다. 둘째 아들(61)이 동행했고 접종 전 문진 때 고혈압 약을 먹는다고 얘기했다. 사망자는 3년 전 고혈압 약을 하루 1알씩 복용하기 시작했으며 1년 전부터는 호전돼 반 알로 줄였다. 접종을 마친 후 기다리던 택시가 오지 않자 아들에게 버스를 타자고 했다. 아파트 입구에서 내려 평소처럼 단지 내 노인정으로 향했고 아들은 집에 갔다. 아들은 오후 2시 16분께 어머니가 가슴이 옥죄고 머리 등 전신이 아프다고 호소했다고 전했다. 접종 후 나눠 준 종이에 같은 증상이 있어 119에 신고했다. 119 구급대가 도착하자 스스로 걸어 구급차에 탔고 대화도 했다. 병원 도착 약 5분 전 함께 탄 아들이 구급대원에서 신원을 말하는 사이 갑자기 어머니는 발작을 일으켰고 심장도 멎었다. 병원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 등 20분가량 응급처치가 진행됐으나 오후 3시 15분 숨을 거뒀다. 백신 접종 후 약 2시간 40분 만이다. 담당 의사는 나흘 뒤인 27일 질병관리청 시스템에 '예방접종 후 상세 불명 심정지'로 보고했고 보건당국은 90대 여성의 사망과 백신의 연관성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국과수는 한 달 만에 사망 원인을 '고혈압 약 지속적 복용으로 인한 대동맥 박리'라는 밝혔다. 여러 장기에 피가 고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백신이 대동맥 박리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지침상 고혈압은 접종 제외 대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비슷한 사례가 또 있었다. 최근 한 대학교수가 페이스북에 "83세인 아버지가 화이자 백신을 맞고 5일 뒤 가슴 통증을 호소, 병원에서 '대동맥 박리' 진단을 받고 수술했으나 현재까지 의식이 없다"는 글을 올렸다. 이 교수의 아버지도 고혈압 약을 처방받은 기록이 있다. 대동맥 질환 전문가인 의정부성모병원 정성철 흉부외과 교수는 "연간 인구 10만 명당 5명이 대동맥 박리로 사망한다는 통계가 있다"며 "대동맥 박리 환자의 80%는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을 동반한다"고 밝혔다. 90대 여성의 유족은 정부를 상대로 보상을 신청할 예정이다. 정부는 매월 15일 심의해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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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5

• 코로나19 집단감염 유발한 '아산시 무료 목욕권'

  충남 천안과 아산에서 목욕장 시설과 연관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9일만에 82명에 나오면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아산시의 한 목욕탕 내부를 소독하고 있다. (사진출처=아산시)   특히, 아산시는 올해 지역 내 65세 이상에게 37만 8000여매의 무료 목욕권을 배부한 것이 이번 집단감염의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24일 천안시에 따르면 성환읍에 거주하는 70대 등 5명이 지난 24일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다. 확진자 5명 중 2명은 아산지역 목욕장 이용 시설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됐다. 천안지역에서는 지난 16일 인접한 아산지역에서 목욕장 시설 관련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확진자의 접촉자와 가족 등 24일 오전 기준 26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아산지역에서는 지난 16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이용자와 가족 등 현재까지 확진자는 56명에 달하고 있다. 아산시는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세신사와 이발사, 매점운영자, 관리 점원 등 목욕장내 모든 종사자에 대해 진단 검사 실시와 함께 6월 6일까지 목욕장 시설에 대한 긴급 일제 점검을 통해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아산시는 올해 초 온천업 발전과 어르신 복지 향상을 위해 65세 이상에게 무료 목욕권을 배부하며 목욕을 장려해 왔다. 아산시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어르신 4만2000여명에게 개인별로 9매씩 37만8000매를 지급했다. 하지만, 코로나19 비상 시국에 감염위험이 높은 목욕장 시설 무료이용권을 배부하는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향후 목욕장 이용시설과 관련된 확진자의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코로나19 감염확산을 차단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라며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때 우리 지역의 소중한 사람들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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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5

• '감히 내 주차구역에' 승용차 앞뒤로 장애물 놓아둔 굴삭기 운전자 벌금형

  평소 자신의 굴삭기를 주차하던 공터에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차량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보복한 굴삭기 운전자에게 벌금형을 선고됐다.  대법원은 승용차가 움직이지 못하게 철근을 쌓아놓고 자리를 비운 굴삭기 운전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법원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7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굴삭기 운전자 A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배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배씨는 지난 2018년 7월7일 오후 서울 노원구의 시멘트 공장 인근 공터에서 평소 자신이 굴삭기를 주차해두던 장소에 피해자 B씨가 승용차를 주차해둔 것을 보고 승용차 앞뒤로 철근·콘크리트 주조물과 굴삭기 부품 중 하나인 크락샤를 놔둬 승용차를 움직이지 못하게 막았다. 승용차 앞에는 높이 120cm 상당의 철근·콘크리트 주조물을, 승용차 뒤에는 굴삭기 부품인 크락샤를 놓아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그날밤 늦게 장애물을 확인하고 112에 신고해 출동한 경찰관 2명과 함께 장애물을 치워보려고 했지만 움직일 수 없었으며 A씨가 크락샤를 제거한 8일 오전 7시 10분 정도까지 17~18시간 정도 차량을 운행할 수 없었다. 1심 법원에선 배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승용차 자체의 형상이나 구조,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더라도 장애물 설치를 통해 승용차 운행을 방해한 것은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재물을 원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피해 차량의 앞뒤에 쉽게 제거하기 어려운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등을 바짝 붙여 놓은 행위는 피해 차량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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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