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랫동안 사용한 ‘동네이름’ 상호, 경고장 받았다고 포기는 금물

  ‘△△’읍에서 ‘△△’ 부분을 상호에 넣어 가게를 운영하던 갑씨는 어느 날 갑자기 생면부지의 을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을 자신이 ‘△△’로 상표등록을 받았으니 갑은 상호사용을 중지하고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 갑은 함께 경고장을 받은 주변상인들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지만, 상표등록을 받았다니 합의를 해줘야하나 싶기도 하고, 막막하기만 하다. 이미지=픽사베이   서울, 부산 등 현저하게 알려진 지리적 명칭이 아닌 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이름)을 상표로 등록받은 자가 해당 지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은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상표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성급하게 상호 사용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보호된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옛) 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에 해당해, 경고장을 받더라도 반드시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법원은 2014년에 선등록된 ‘하슬라’ 상표권이 2020년부터 상호로 사용되고 있는 ‘하슬라가배’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하슬라가배’가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호로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바 있다. 하슬라는 강릉의 옛 지명이고 가배는 커피의 한자어 음역이다. 다만, 타인의 상표 등록 이후에 그 상표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품‧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부정경쟁 목적)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선사용권은 상표권자로부터 소가 제기되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지 먼저 상표권자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상표권 효력 제한 여부도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등록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억울한 경우이더라도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비용이 소모된다”면서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본인의 상호를 안전하게 상표로 보호받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하이트진로, '필라이트' 품질 문제로 사과 후 리콜

  하이트진로는 발포주 '필라이트 후레쉬'에서 품질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 사과하고 해당 제품을 회수(리콜)한다고 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지난 3월 13일과 25일, 4월 3일과 17일 강원공장에서 생산한 필라이트 후레쉬 355㎖ 캔 제품이다. 필라이트 후레쉬. 사진=하이트진로 홈페이지   하이트진로는 이날 김인규 대표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당사가 생산한 제품의 이취(이상한 냄새), 혼탁으로 인해 소비자 여러분께 불편을 끼쳤다"며 "최고의 제품을 드리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월 13일과 25일 강원공장에서 생산된 일부 필라이트 후레쉬 355㎖ 캔 제품에 대해 이취(이상한 냄새)와 혼탁 등이 발생해 소비자 클레임이 접수됐다"며 "예방적 차원에서 4월 3일, 17일 생산 제품도 자진 회수하고 해당공장 생산라인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사과문. 자료=하이트진로 홈페이지 앞서 일부 소비자들은 구매한 제품에서 점액질처럼 보이는 이물이 나왔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하이트진로는 이와 관련 "지난달 22일께 해당 사안을 인지해 즉시 해당 날짜 제품에 대해 출고 정지는 물론 기출고된 제품의 회수를 적극 시행했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점액질로 보이는 이물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공정상의 일시적인 문제로 젖산균이 원인이며, 다당류와 단백질이 결합해 발생한 것"이라며 "인체에는 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임직원은 해당 사안을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물론 거래처에 어떤 피해도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필라이트는 하이트진로가 지난 2017년 출시한 발포주 브랜드로, 지난 2020년에는 영화 '기생충'에 나와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필라이트 소매점 매출은 2,399억원으로, 맥주 시장에서 3위(점유율 6.1%)를 차지한다. 하이트진로의 제품 회수는 지난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지난 2016년 10월 하이트진로는 일부 소매점으로부터 맥스 생맥주 제품에서 역한 냄새가 난다는 불만이 제기되자 자발적 회수에 나섰다. 이와 별개로 최근 한 자영업자가 하이트진로 소주 제품에서 '경유' 냄새가 난다고 주장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하이트진로가 이 식당에 있던 다른 미개봉 제품도 검사한 결과에서는 석유 관련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지난 2013년에도 한 소주 제품에서 휘발성 물질 냄새가 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당시 식약처는 제조 과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 국내 소비자, 올해 경기 침체 체감도 높아…

  국내 소비자의 경기 침체 체감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러스트=픽사베이   ‘NIQ 2024 소비자 전망 조사’에 따르면 ‘작년에 비해 경기 상황이 어떻게 변했나’라는 질문에 국내 소비자의 39%가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좋아졌다’고 답한 비율은 13%에 그쳤다. ‘나빠졌다’는 응답자가 30%, ‘좋아졌다’는 소비자가 38%로 나타난 아태 지역 평균과 대비되는 수치다. 국가별 체감경기 변화 및 소비지출전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이번 조사는 NIQ 코리아가 아태 지역 7개국(한국, 호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의 소비자 540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2개월간 진행했다.  2024년 전체 전망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아태 지역 전체 소비자의 52%가 ‘전년 대비 올해 경제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답한 반면, 국내 소비자는 24%만이 경제 성장을 낙관했다. 국내에서는 ‘올해 경기 상황이 전년과 동일할 것’이라는 응답이 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24년 특별히 우려되는 항목을 꼽는 질문에서도 국내 소비자와 아태 지역 전체 소비자 간 차이가 있었다. 아태 지역 평균(33%)과 한국(37%) 모두 가장 우려되는 요인으로 ‘식료품비 상승(1위)’과 ‘경기 침체(2위)’를 꼽았으나 이후 순위에서 국내 소비자는 국가 간 전쟁·갈등 위기 등 글로벌 차원 리스크에 대한 우려보다는 ‘웰니스 및 개인의 행복(5위, 14%)’, ‘고용 안정성(6위, 13%)’ 등 개인 일상생활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전년 대비 올해 카테고리별 지출 계획에 있어서는 아태 지역 전체 및 국내 소비자 모두 ‘외식비를 줄이고 가정 내 소비 및 저축 비중을 높이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다만 응답자가 소비 규모를 유지하거나 늘릴 것이라고 답한 지출 항목 개수가 아태 시장은 전체 22개 중 9개에 달한 반면 한국은 생필품, 저축·투자, 헬스케어 등 3개에 그쳐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 현상이 국내에서 더 뚜렷한 것으로 관측됐다. NIQ코리아 김나영 상무는 “경기 위축에 대한 체감온도가 높은 한국 소비자들은 아태 지역 전체 평균에 비해 보수적인 지출 기조를 보이고 있으나 생필품, 헬스케어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출 규모를 유지할 것이라 응답했다”며 “기업들은 경기 불황 인식에 따라 복합적으로 변하는 소비자 주요 구매 행동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위기 속 숨겨진 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시간 생활밀착형뉴스 기사

• 음주운전 후 도주? 노우진 아내까지 사과했지만 시끌시끌

  지난 15일 오후 11시 20분경 개그맨 노우진은 서울 영등포구 올림픽대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노우진은 혼자 차에 타고 있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185%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개그맨 노우진이 직접 사과한 데에 이어 그의 아내까지 직접 사과문을 올리며 용서를 구했다. 노우진은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수요일 저녁 음주를 하고 한순간의 부족한 생각을 떨치지 못하고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라고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변명의 여지 없이 이번 일 명백하게 저의 잘못된 행동이었으며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진심으로 죄송하다. 앞으로 반성하며 자숙하겠다"라고 사과했다. 지난 2013년 노우진과 결혼한 방송사 PD 아내까지 사과문을 올렸다. 노우진의 아내는 "이렇게 힘든 시국에 남편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 "평소 매니저 없이 열심히 사람들 만나며 늦은 시각까지 발로 뛰던 사람이다. 그날의 일정도 평소와 다름없이 믿어주었고 취기가 차서 돌아온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의심도 하지 못하고 잠을 청했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기사로 접하고 지금 저도 너무 당혹스럽고 남편이 너무 원망스럽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음주운전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은 더해지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도주하려고 한 노우진을 추격 전 끝에 성산대교 인근에서 붙잡았다. 다행히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노우진의 음주운전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노우진은 음주운전 적발 후 SNS와 유튜브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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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9

• 내몽고·몽골, 페스트 의심환자 사망·중태

  최근 중국 내몽고와 몽골에서 흑사병(페스트)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몽골에서 흑사병 의심환자가 또다시 발생했다. 중국 매체 시나에 따르면 몽골 당국은 6세 어린이가 흑사병 의심 환자로 분류돼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해당 어린이는 죽은 마못과 접촉한 이후 흑사병 의심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페스트 혹은 흑사병은 페스트균(Yersinia pestis)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열성 감염병이다. 페스트는 쥐에 기생하는 벼룩이 매개하는 감염병으로 페스트균(Yersinia pestis)을 가지고 있는 벼룩이 사람을 물 때 전파된다. 중세 유럽 때 크게 유행해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발병이 보고된 바 없으며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부분적으로 발생했다고 알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국 내몽고와 몽골에서는 흑사병 의심환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지난 6일 중국 북부 내몽고자치구 바옌나오얼 지역에 거주하는 목축인 1명이 림프절 페스트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지난 13일 몽골에서 흑사병에 걸린 15세 소년이 사망했고 이틀 뒤인 17일에도 추가 의심환자가 나왔었다. 특히 17일 보고된 16세 의심환자의 경우 마못 고기를 먹고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상태는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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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9

• 정부,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8월1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임시공유일 지정에 대해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에서는 조속히 검토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세균 총리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가 어렵고 많은 국민과 의료진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계시다"며 "특히 올해는 법정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날이 많아 전체 휴일 수도 예년보다 적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가 어렵고 많은 국민과 의료진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계시다"며 "특히 올해는 법정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날이 많아 전체 휴일 수도 예년보다 적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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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9

• 텔레그램 n번방 밖의 또다른 악마 ‘배준환’ 신상공개

  텔레그램n번방의 조주빈 사건과는 다른 미성년자 성 착취물 1293건을 제작해 음란사이트에 연재한 배준환(37·경남·유통업)씨의 신상이 공개됐다.   17일 제주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배준환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검찰에 넘겼다.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배씨는 이날 오후 1시쯤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향하기 직전 카메라 앞에 섰다. 배준환 씨는 포승줄로 묶인 채 나타났다. 검은색 상하의 차림인 배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떨군 채 “인정한다”고 답했다. 취재 나온 기자의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반성하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하지만 텔레그램n번방·박사방 성 착취물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던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이유와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한 이유 등을 묻자 입을 굳게 다물었다. 배준환 씨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됐다. 배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불특정 다수 청소년에게 접근했다. 배준환 씨는 스스로를 전직 영어 강사라고 밝혔다. 음란사이트에서 닉네임이 ‘영강’인 이유다. 이후 청소년 44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 총 1293개를 제작하고 이 중 88개를 음란사이트에 유포했다. 배씨가 가지고 있던 성 착취물 용량만 66.5GB에 달했다. 초등학교 5학년생부터 고등학교 2학년생까지 범행대상이었다. ‘미션 성공하고 기프티콘·기프트카드·문화상품권 받아가’라는 이름의 오픈채팅방을 1000번 이상 개설했다. 배씨는 행위 수준별로 보상을 다르게 했다. 사진과 영상 속 피해자 행위에 따라 1000원부터 2만원 상당의 기프티콘 등을 제공했다. 배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제작한 성 착취물을 피해자별, 날짜별로 정리해 음란사이트에 닉네임 ‘영강’으로 연재했다. 배씨는 아울러 여성 피해자 8명과 성관계하면서 촬영한 동영상 907개도 모두 음란사이트를 통해 유포했다. 배씨는 청소년 피해자 중 2명에 대해 성 매수를 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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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8

• 검찰, 시험지 유출 사건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징역형 구형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시험지 유출 사건과 관련해 아버지 현모 씨는 현재 대법원에서 3년형이 확정돼 실형을 살고 있다. 아버지로부터 시험지와 답안을 받아 성적이 올랐던 쌍둥이 자매도 판사 앞에 섰다. 검찰은 시험문제와 답안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숙명여고 교무부장의 쌍둥이 딸에게도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장기 3년·단기 2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현 씨 쌍둥이 딸들이 정기고사에서 범행을 직접 실행해 성적이 오른 수혜자이며 공교육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켰다고 피력했다. 이어 아버지에게 중형이 확정된 뒤에도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면서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고, 거짓말에는 대가가 따르며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깨닫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쌍둥이 자매 언니는 최후진술을 통해 검사가 말하는 정의가 무엇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쌍둥이 자매는 지난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교무부장이던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봐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먼저 기소된 아버지 현모 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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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7

• 부모가 자녀에게 무심코 권하는 술, 문제 음주 촉발 요인

  “너도 이제 다 컸으니 내 술 한 잔 받아.”   “술은 부모 등 어른 앞에서 배워야 해.” 부모가 자녀에게 무심코 권하는 술이 청소년의 문제 음주를 촉발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가족이나 친척이 명절ㆍ제사 등 가족 행사가 있을 때 음주를 권유받은 경험이 한번 증가할 때마다 문제음주 경험 가능성이 16% 증가한다는 것이다.  16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이화여대 융합보건학과 제갈정 교수팀이 2017년 4∼6월 새 전국의 중ㆍ고생 2,119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음주 청소년의 문제음주 경험 관련 요인)는 대한보건협회의 ‘대한보건연구’ 최근호에 소개됐다.  이 중 최근 12개월간 음주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전체의 약 4분의 1(517명)이었다.  이 연구에서 가족의 음주 권유 경험이 한번 증가할수록 문제음주 경험 위험은 16% 높아졌다. 집안의 성인이 청소년에게 음주 방법을 가르치면 성인이 된 후 문제음주를 덜 할 것이란 믿음은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제갈 교수팀은 논문에서 “우리나라에선 음복 문화의 영향으로 명절이나 제사 등 가족 행사가 있을 때 부모가 자녀에게 술을 권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경험이 자녀의 문제음주를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청소년의 문제음주는 또래 집단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같은 반에 음주 학생이 많다고 인식할수록 문제음주 경험률이 87% 증가했다. 5명의 친구 네트워크 내에 음주 학생이 1명 늘어날수록 문제음주 경험률은 8% 높아졌다.  청소년이 폭음을 하거나 위험한 상황 또는 취할 정도로 음주를 하는 것이 문제 음주(problem drinking)다.  제갈 교수팀은 논문에서 “문제 음주는 청소년 개인의 삶의 질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부담이 된다”며 “청소년의 폭음ㆍ과음은 성장 과정에 있는 뇌세포를 손상시키거나 두뇌활동과 행동에 장애를 일으켜 학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소년과 같이 어린 시기에 술을 접하면 습관성 음주자로 발정하기 쉽고 성인이 된 후 알코올 의존이나 알코올 장애가 생길 위험이 높아진다. 약물사용ㆍ폭력ㆍ범죄ㆍ음주운전ㆍ성폭력ㆍ원치 않는 임신 등 위험 행동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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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6

• 식약처가 제안하는 코로나19 상황별 추천 마스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마스크 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 일반인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마스크의 선택을 돕고 올바르게 착용할 수 있도록 사용법을 고지했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가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신설 등 마스크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생활 방역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때에는 ‘보건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약외품’ 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이 검증된 제품으로, 구매 시 반드시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   미세입자 차단은 KF94, KF80, 비말차단용·수술용 순으로 성능이 있고, 이와 반대로 호흡은 비말차단용·수술용, KF80 KF94 순으로 용이하다.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을 때는 천 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 등과 같이 공산품 마스크도 도움이 된다.   다만, 공산품 마스크는 비말차단 성능이 공식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마스크를 착용할 때에는 먼저 손을 깨끗이 씻고,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하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수건이나 휴지를 사용할 경우 밀착력이 떨어져 성능이 저하되므로 덧대지 말고, 착용하는 동안 마스크를 만지지 않되 만약 닿았을 경우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곤란, 어지러움, 두통 등 이상 반응이 발생할 경우, 개별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고 휴식을 취한 후 증상이 완화되면 다시 마스크를 착용한다.   또한, 24개월 미만의 유아나 스스로 마스크를 벗기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가 추처나는 상황별 추천 마스크로는 의료 관련 상황 중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돌보는 경우 KF94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기를 권했다.   기침, 목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나 건강취약계층, 그리고 기저질환자는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우선 권장한다.   다빈도 타인 접촉 직업군,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이 권장되며, 특히 밀폐, 밀집, 많은 대화 등으로 비말 생성 가능성이 큰 경우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가 좋다.   참고로, 더운 여름철, 마스크를 장시간 착용해야 하는 환경, 호흡이 불편한 경우 가볍고 통기성이 좋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   예를 들어 건강 취약계층이 호흡이 불편한 경우 비말차단용·수술용 마스크 착용을 권한다.   식약처는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개인 위생 관리가 중요하며, 마스크 올바른 사용법을 참고하여 상황과 장소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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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6

• 대구시민에게 2차생계자금 10만원 지급

  대구시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차 긴급생계자금을 대구 시민에게 지급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16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담화문을 발표하고 1차 긴급생계자금,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이 종료되는 다음 달 이후 긴급생계자금을 추가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도록 계획했다"며 "서민생계지원회에서 논의하겠지만, 추석 전까지 지급이 완료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시비 1천918억원에 국비 512억원을 더해 총 2천430억원 규모 재원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회에서 정한다. 대구시는 1차 때와 달리 지원 대상을 모든 시민으로 확대한 것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발생한 충격을 완화하고 고통의 시간을 인내한 시민에게 위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2차 긴급생계자금 예산 확보를 위해 지난달부터 재난대책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방비 매칭 잔액 등을 동원하고 실·국별 세출예산에 대해 고강도 구조조정을 했다. 권영진 시장은 "1차 긴급생계자금 지급 시 발생한 우려 사항을 보완해 시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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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6

• 교통비 최대 30% 절약 '광역알뜰교통카드' 서울시민 누구나 사용

  서울시 일부 주민들만 사용할 수 있었던 광역알뜰교통카드를 앞으로 서울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알뜰카드 사업대상 지역이 17일부터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까지 서울시는 알뜰카드 사업에 자치구 단위로 참여해 5개 구(종로·중구·구로·서초·강남) 주민들만 알뜰카드를 사용할 수 있었다. 이번에 시 차원에서 사업 참여를 결정함에 따라 서울시민 누구나 알뜰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알뜰카드는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최대 20%의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카드사가 약 10%의 추가할인을 제공하는 교통카드다. 서울시 전 지역이 참여함에 따라 알뜰카드는 대중교통수송분담률이 높은 수도권과 광역시 전 지역에서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또 대상지역이 128개 시·군·구로 확대돼 전국 인구의 80%가 알뜰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알뜰카드 이용자는 이달 10일 기준 8만여명으로 20∼30대 이용자가 82%를 차지한다. 서울시 참여를 계기로 이용자는 조만간 1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알뜰카드 이용희망자는 광역알뜰교통카드 누리집에서 카드를 신청·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또 올해 하반기에는 스마트폰으로 알뜰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제로페이형 모바일 광역알뜰교통카드'를 도입해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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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6

• 인천 영종도에서도 수돗물 유충(깔따구) 발견

  인천 수돗물 유충 사태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인천 서구를 시작으로 강화도에 이어 영종도까지 수돗물 유충이 발견됐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영종도는 인천 서구에서 발견된 수돗물 유충 '깔따구'의 진원지로 추정되는 공촌정수장에서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다. 인천시 중부수도사업소에 따르면 16일 오전 인천시 중구 운서동 한 아파트 주민이 “씻고 나서 세면대에 있던 유충을 잡았다”는 내용의 글을 지역 맘카페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중부수도사업소는 지난 해 붉은 수돗물 사태 이후 주민들과의 업무 협조 차원에서 해당 카페의 수도 관련 글을 모니터링하던 중 이를 확인하고 현장에 직원을 파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240가구가 거주하는 해당 아파트의 다른 세대에서는 아직까지 수돗물 유충 관련 민원이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중부수도사업소 측은 아파트 내부 저수조 등에서 유충이 발생했을 가능성과 외부에서 날아온 벌레가 아파트 내부에 알을 낳았을 가능성 등을 열어 두고 저수조와 배관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다. 현재 영종도 지역은 서구·강화와 함께 공촌정수장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는데 공촌정수장은 서구지역에서 발견된 유충 발생의 진원지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사업소는 아파트 계량기 이전까지의 수질을 관리하고 계량기를 통과한 뒤 저수조와 각 가구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내부 배관은 아파트에서 자체 관리하기 때문에 유충이 어떻게 어디에서 발생했는지는 확인하기 위해서는 모든 과정을 조사해봐야 알 수 있다. 영종 수돗물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공촌정수장에서 영종도까지 거리가 27㎞가량이고 자연 유수로 흐르기 때문에 주민 사이에서는 오늘 내일쯤 영종에서도 수돗물 유충이 발견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왔다”며 “수돗물 문제를 해결할 근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 서구에서 지난 9일 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왔다는 민원이 처음 제기된 이후 전날 오후 1시 기준 101건의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지역은 서구 86건, 계양·부평 14건, 강화군 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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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6

• 정부, 그린벨트 해제 포함 주택 공급 방안 마련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22번의 부동산 정책에도 집값이 불안해지자 정부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먼저 정부가 공급 방안에 대한 새로운 카드를 제시한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수도권 주택 공급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유관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실무기획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실무단은 오늘 오후 서울시청에서 첫 회의를 열고 기획단 운영방안과 주택 공급을 위한 신규 과제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오늘 회의 모두발언에서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박 차관은 "기존에 검토된 방안과 함께 도시 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등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서울시 그린벨트 중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동 등 과거 보금자리 주택지구가 개발될 때 남은 땅이 그린벨트 해제 신규 택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실수요자 등을 대상으로 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포함한 장기적 대책을 범정부TF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국회 부동산 비공개 당정 협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런 것까지 포함해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 범정부적으로 논의하게 된다"고 말했다. 대책 논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단장을 맡은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와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이 단장을 맡은 실무기획단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조 의원은 "정부에 대해서 집값을 잡을려면 수요만 잡으면 안 되고 공급까지 같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며 "공급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팔걷고 나섰다는 얘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은 지금 결정되더라도 내일 바로 공급되는 것이 아니다. 짧게는 7∼8년에서 길게는 10년이 걸린다"며 "범정부적 TF를 만들어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공급되게 하자는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또 "중장기적으로 수도권과 지방간의 균형발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며 "혁신도시 등 그동안 잘된 것은 내실화하고 정부기관과 기업체까지 지방으로 분산해야 장기적으로 수도권으로 몰리는 수요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말이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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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5

•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임상실험서 전원 항체 형성

  미국 바이오 제약회사인 모더나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초기 임상 시험에서 실험 대상자 전원에게서 항체를 형성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14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모더나는 의학저널 뉴잉글랜드저널오브메디슨(NEJM)에 공개된 이번 시험 결과에서 지원자 중 심각한 부작용을 호소한 이는 없었다고 발표했다. 다만 약물을 2차 투여받거나 많은 양의 투여를 받은 대상을 중심으로 절반 이상이 피로감, 두통, 오한, 근육통 등 경미한 반응을 보였다. 모더나는 지난 3월 16일 세계 최초로 사람에게 코로나19 백신 약물을 투여하는 임상 시험에 돌입했다. 모더나는 의약품 출시 막바지 단계에 해당하는 3상을 앞두고 있다. 모더나는 오는 27일 최종 단계인 임상3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모더나의 항체 형성 성공 소식에 모더나의 이날 주가는 뉴욕증시에서 장 마감 후 시간외 거래에서 16% 넘게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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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5

• 인천 수돗물 깔따구 유충, 공촌정수장에서 유입 추정

  인천에서 '깔따구'로 알려진 벌레의 유충이 수돗물에서 나왔다. 인천시는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나온 원인을 찾고 있다.   수돗물 유충(출처:검단신도시 검암맘 카페)   인천 서구 수돗물에서 발견된 유충은 깔따구류의 일종인 것으로 확인됐다. 깔따구 유충이 수돗물에서 나왔다는 사실은 더러운 물에 사는 깔따구 유충이 가정의 수돗물 필터까지 어떻게 들어갔는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인천시는 수돗물을 공급하는 공촌정수장의 활성탄 여과지에서 발생한 유충이 수도관을 통해 가정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인천시는 국립생물자원관에 의뢰해 활성탄 여과지에서 발견된 유충과 가정에서 발견된 유충의 DNA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수자원공사와 함께 배수지 내시경 조사를 통해 원인을 명확히 밝혀내기 위한 다양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해 붉은 수돗물 소동이 났던 인천 서구 일부 지역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된다는 신고가 잇따르면서 인천시가 수돗물을 마시지 말 것을 권고했다. 인천의 해당 지역 학교도 급식을 중단된 상태다. 14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9일 서구 왕길동 소재 빌라 주민이 수돗물 속에 벌레 유충이 발생했다는 민원을 접수한 이후 13일까지 12건의 유사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인천 지역 맘카페에는 수도꼭지에 설치된 필터에서 유충이 기어가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올라왔다. 주민들은 “불안해서 수돗물 사용을 중단하고 생수를 쓰고 있다”고 호소했다. 인천시는 유충 발견 신고 지역인 서구 왕길동(7845세대), 당하동(1만5999세대), 원당동(4418세대) 등 2만8262세대에 대해서 수돗물을 직접 마시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사고 발생 지역은 공촌정수장에서 직수로 연결되는 빌라 지역”이라며 “여름철 기온 상승시 물탱크나 싱크대와 같은 고인물이 있는 곳에 발생하는 유충으로 추정되며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 교육청도 이날 긴급 회의를 열고 서구 5개 동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대해 급식을 중단하고 대체급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인천시 서구는 지난해 5월 붉은 수돗물로 큰 피해를 본 지역이다. 당시 수계 전환 과정에서 기존 관로의 수압을 무리하게 높이다가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탈락하면서 각 가정에 흘러들었다. 서구 공촌정수장의 관할 급수구역에 포함된 26만1000세대, 63만5000여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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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4

• 인천시, 2만8262세대 "수돗물 마시지 말라" 권고

  인천시는 지난 9일 서구 왕길동 소재 빌라에서 수돗물 속에 벌레유충이 발생했다는 최초 민원이 접수돼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인천 서구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샤워기 필터 속 유충의 모습(출처:인천지역인터넷맘카페)  얼마 전 붉은 수돗물 소동이 났던 인천 서구 일부 지역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된다는 신고가 잇따르면서 인천시가 수돗물을 마시지 말 것을 권고했다. 해당 지역 학교에서는 급식도 중단된 상태다. 14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9일 서구 왕길동 소재 빌라 주민이 수돗물 속에 벌레 유충이 발생했다는 민원을 접수한 이후 13일까지 12건의 유사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인천 지역 맘카페에는 수도꼭지에 설치된 필터에서 유충이 기어가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올라왔다. 주민들은 “불안해서 수돗물 사용을 중단하고 생수를 쓰고 있다”고 호소했다. 인천시는 유충 발견 신고 지역인 서구 왕길동(7845세대), 당하동(1만5999세대), 원당동(4418세대) 등 2만8262세대에 대해서 수돗물을 직접 마시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사고 발생 지역은 공촌정수장에서 직수로 연결되는 빌라 지역”이라며 “여름철 기온 상승시 물탱크나 싱크대와 같은 고인물이 있는 곳에 발생하는 유충으로 추정되며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 교육청도 이날 긴급 회의를 열고 서구 5개 동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대해 급식을 중단하고 대체급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인천시 서구는 지난해 5월 붉은 수돗물로 큰 피해를 본 지역이다. 당시 수계 전환 과정에서 기존 관로의 수압을 무리하게 높이다가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탈락하면서 각 가정에 흘러들었다. 서구 공촌정수장의 관할 급수구역에 포함된 26만1000세대, 63만5000여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됐다. 〈유충 발견 신고 후 인천시 추진상항〉 - 2020. 7. 9.(목) : 서부수도사업소 현장 출동하여 확인(1차) ·저수조 설치여부, 인근 공사실시여부 등 확인, 시료 채수 - 2020. 7. 10.(금) : 2차 합동점검(급수부2, 수질연구소2, 사업소 5) ·왕길동 등 10개소 민원현장 확인 → 수질검사 결과 기준 적합 * 잔류염소 : 0.51mg/L, 0.77mg/L, 0.69mg/L → 수질기준 적합이나 수돗물 공급과정 등 모든 가능성에 대해 조사할 예정 - 2020. 7. 10.(금) : 연희배수지 및 검단배수지 확인 → 이상없음 - 2020. 7. 13.(월) : 대책회의 실시(급수부, 관리소, 정수장, 수도사업소 등 11명) - 2020. 7. 14.(화) : 긴급 상황 점검회의(공촌정수장) ·참 석 : 시장, 상수도본부장, 기획조정실장, 공촌정수사업소장 등 ·논의사항 : 유충발생 원인파악 및 조치계획, 정수시설 및 급·배수시설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상황 등 ○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유충신고로 즉시 긴급 비상회의를 소집하고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유역환경청과 함께 원인분석에 들어갔으며, 2020. 7. 13일 23시경 정수처리 공정과정을 고도정수처리공정에서 표준정수 처리공정으로 전환하는 등 만약의 수돗물 사고에 대비하는 한편 유충발생 세대 계량기에 대하여 2∼3시간 간격으로 24시간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공촌정수장 급수권역 현황】 ▶ 공촌정수장 : 시설용량 413천톤 / 일평균 생산량276.9천톤 - 급수권역(영종지역, 서구, 강화일부) : 23개동 1읍 8면 ○ 특히, 발생된 유충은 여름철 기온 상승시 물탱크나 싱크대와 같은 고인물이 있는 곳에 발생하는 유충으로 추정되어, 유충발생 세대를 중심으로 원인분석을 위해 조사·관찰 중에 있다. ○ 또한, 유충이 발생된 신고지역은 공촌정수장에서 직수로 연결되는 빌라지역으로 서구 왕길동(7,845세대), 당하동(15,999세대), 원당동(4,418세대) 등 28,262세대에 대하여는 안전을 위하여 생활용수로 사용은 문제가 없으나 직접 음용 자제를 당부하는 한편, 서구 지역 학교급식 중단여부는 교육청 판단 하에 진행될 예정이다. ○ 유충이 발생되어 음용이 불편한 세대 등에 대해서는 서부수도사업소(032-720-3810, 3840)로 신청하면 미추홀참물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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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4

• 정부, 표준임대료제 도입 추진...임대차 5법(3+2) 완성

  정부가 주택 상태를 기준으로 적정 임대료 수준을 산정하는 '표준임대료제' 도입이 추진된다. 표준임대료는 지자체별로 지역 물가와 경제사정을 감안해 적정한 수준의 임대료를 고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주택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심의·조정을 담당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고시된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분쟁을 중재하도록 권한이 부여된다.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기본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14일 발의한다. 표준임대료제는 임차인 보호 목적으로 앞서 당론으로 채택된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와 함께 이른바 '임대차 5법'이다. 표준임대료제는 각 지자체가 주택 위치·종류·면적·내구연한 등 기준에 따라 일정 주기로 적정 임대료를 산정·고시토록 하는 제도다. 전월세 가격 폭등을 막겠다는 취지다. 표준임대료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주거공약이다. 이 제도가 도입된다고 해서 모든 임대인이 해당 금액 수준으로 임대료를 정할 의무는 없다. 다만 임대료 증액 문제 등을 놓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임대료가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표준임대료가 활용될 수 있다. 더불어 임대차분쟁조정위가 고시된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임대차 분쟁조정에 나서도록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여당 안에서도 표준임대료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져 7월 임시국회 회기에서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윤 위원장은 "기존 임대차 3법에 표준임대료제와 임대차분쟁조정위의 권한 강화가 추가돼야 임대차 제도가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다"며 "집값이 많이 오르는 것과 무관하게 청년층의 주거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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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