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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크칼럼] 이동경로 숨긴 확진자 엄중 처벌해야

제주도 29번 코로나19 확진자와 33번 확진자는 부부다. 29번 확진자는 목사로 알려졌다. 목사 부부가 지난 23일 오후 2시 4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에 위치한 산방산탄산온천을 방문한 사실을 숨겼다. 나중에 방역당국이 휴대번화 GPS 추적을 통해 온천 방문 사실을 알아냈다. 아직까지 온천 방문 사실을 숨긴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이유가 무엇이든 확진자의 이동경로를 숨겨서는 안된다. 아무리 사적인 행적이라 하더라도 이동경로를 사실대로 공개해야 하는 이유는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다. 목사 부부가 다녀간 지난 23일 온천 이용객은 700여명에 달하며 동시간대 온천 이용객은 300여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온천 이용객의 70%는 제주도민으로 알려져 지역사회내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제주도와 보건당국은 지난 23일 낮 12시부터 오후 6시 사이 산방산탄산온천을 다녀온 경우 코로나19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후 자신의 직업과 동선을 속인 인천 학원강사에서 시작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전파 사례가 7차 감염까지 이어져 감염자 수는 80여 명에 달했다고 알려졌다. 학원강사인 신분을 숨기고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과 확진 판정을 받기 전 미추홀구 한 보습학원에서 강의한 사실도 방역 당국에 말하지 않아 n차 감염으로 확산되는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원 클럽 방문을 숨겼던 인천 거짓말 학원 강사는 결국 구속됐다. 강남 유흥업소에 종사했던 확진자도 강남구가 진행한 역학조사에서 지난 3월 27일 저녁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숨기고 "집에 있었다"고 허위 진술하고 자신의 직업을 '프리랜서'라고 말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어차피 조사하면 다 나온다. 본인 진술 뿐만 아니라 CCTV, 카드내역 조회, 휴대폰 위치 확인을 통해 숨길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 감추고 싶은 동선이 있더라도 있는 그대로 진술해야 인천 거짓말 학원 강사 사례와 같은 추가 감염을 막을 수 있다. 방역당국과 사법당국은 확진자의 이동경로에 대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가장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추가 감염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 비용은 정부가 구상권 청구를 통해 받아내야 한다. 거짓말로 인해 생긴 검사비용과 치료 비용 모두 구상해야 마땅하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선처가 있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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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9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건강 문제로 공식 사의 표명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8일 사임 의사를 공식 표명했다. 아베신조 일본 총리가 사의를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출처:NHK방송화면갈무리) 아베 총리는 28일 오후 5시에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사임 의사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는 "궤양성 대장염이 재발해 일정기간 치료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면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지 판단이 되지 않아 사의를 굳혔다. 책임을 다하기가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 문제가 정치적 판단에 영향을 끼쳐선 안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베는 "올해 6월 정기검진에서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 재발 징후가 보인다는 지적을 받아 약을 쓰면서 전력으로 직무에 임했지만, 지난달 중순부터 몸 상태에 이상이 생겨 체력을 상당히 소모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이달 상순께는 재발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2012년 12월 재집권한 후 7년 반 이상 넘게 연속 재임하며 역대 최장수 총리 기록을 새로 썼으나 건강 문제로 기록은 멈춰섰다. 아베 총리는 올여름 중국에서 발원해 퍼진 코로나 19로 격무에 시달려왔다.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여름휴가를 취하고 도쿄도 내 자택에서 보냈지만 17일에는 도쿄 신주쿠의 게이오(慶應) 대학 병원에서 7시간 정도 머물면서 검진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는 일주일 지난 24일에도 재차 게이오 대학 병원을 찾아 3시간반 동안 걸쳐 추가검사를 받았다. 당시 아베 총리는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 이제부터 열심히 업무에 진력하겠다고 했지만 건강이상에 관한 억측은 증폭했다.특히 아베 총리가 검사결과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이 악화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정에 차질을 걱정하는 분위기가 확산했다. 일부 언론은 아베 신조 총리가 피를 토했다는 보도까지 한 바 있다. 지난 27일에는 아베 신조 총리가 췌장암과 대장암을 진단 받았다는 소문까지 SNS을 통해 전파됐다. 건강이상설에 휩싸인 아베 총리는 국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태 발생을 막고자 총리직에서 물러나기로 생각을 굳힌 것으로 NHK는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2006년 제2차 세계대전 이래 최연소인 52세 나이로 총리에 취임했다. 하지만 지병 위궤양 대장염 악화 등으로 인해 재임기간 366일 만에 사임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병 악화 등으로 건강이상설이 파다한 가운데 일본 정부와 여당 안에선 휴양을 충분히 취하도록 권유하는 등 아베 총리의 건강을 걱정하는 분위기가 확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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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8
지하철 마스크 싸움 50대, 슬리퍼로 승객 때려

28일 오전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들을 폭행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8일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한 폭행 피의자는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몰랐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몰랐다"고 답했다.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폭행 혐의 인정하느냐", "왜 때렸는가" 등의 질문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피의자의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박원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들을 폭행한 혐의(폭행)로 5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승객을 폭행한 남성은 이날 오전 7시 25분께 서울 지하철 2호선 당산역 인근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자신에게 마스크 착용 등을 요구한 승객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을 한 남성은 피해 승객의 목을 조르고 심지어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로 얼굴 부위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열차 안에서 우산을 집어 던지고 뛰어다니며 난동을 부리던 남성은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경찰 조사에서 마스크 착용 요구에 화가 나서 승객들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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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8
시력 손상되면 치매 위험 1.4배

시력이 손상되면 치매 발생 위험이 1.4배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당뇨병 환자에서 시력 손상에 따른 치매 위험이 높았다. 최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 안과 나경선 교수팀이 2009∼2010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40세 이상 남녀 602만9,657명을 대상으로 시력 손상과 치매(알츠하이머형 치매ㆍ혈관성 치매)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Low vision and the risk of dementia: a nationwide population-based cohort study)는 ‘네이처’의 자매지인 ‘사이언티픽 리포츠’ 최근호에 소개됐다. 연구결과 심한 시각 장애를 가진 사람이 알츠하이머형 치매ㆍ혈관성 치매 등 치매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력이 악화됨에 따라 치매 발생 위험은 1.4배 높아졌다. 특히 당뇨병 진단을 받은 시력 상실 환자에서 치매 유병률이 높았다. 한편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해 시각ㆍ인지장애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다. 청각ㆍ시각 장애는 특히 치매에 걸린 노인에서 흔하다. 이전 대규모 연구에서도 시각 장애와 인지 기능 사이의 연관성이 확인됐다. 싱가포르의 60~80세 노인 1,179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선 시각장애인의 인지장애 유병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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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7
무슬림 유튜버 다우드킴, 성폭행 시도 사과 후 기소유예

천주교에서 무슬림으로 개종하며 구독자가 227만명에 달하는 유명 유튜버 다우드킴(김모씨, 29세)가 지난해 성폭행을 시도하다 적발된 뒤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뒤늦게 사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슬림 유튜버 다우드킴(사진출처:유튜브화면갈무리) 지난 23일 한 외국인 여성이 모바일 동영상 공유 앱 '틱톡'에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무슬림 유튜버' 다우드킴이 나를 강간하려 했다"는 영상을 올렸다. 영상을 올린 여성과 함께 있던 또 다른 여성이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 영상에는 계단 아래에서 상의만 입고 있는 김씨가 속옷과 바지를 챙겨 입는 장면이 담겨 있다. '이 사람(김씨)을 집에 들이고 너를 겁탈하려고 했다니 믿을 수가 없다'라며 흐느끼는 목소리도 담겨 있다. 이후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화제가 되고 성폭행 논란이 커지자 다우드킴은 지난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사과 영상을 게재했다. 다우드킴은 영상에서 “전날(23일) 내가 성추행을 시도했다는 글을 남긴 사람이 있어 이에 대해 이야기하겠다”며 “오로지 진실만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우드킴은 "무슬림이 되기 전인 지난해 6월 27일 홍대 클럽에서 혼술(혼자 술을 마시는 것)하고 있다가 여성 2명을 만났다. 이후 문자를 주도받고 몇 시간 뒤 한 여성에게 만나고 싶다고 했다"며 "그러자 여성이 주소를 줘 그 쪽으로 갔고, 내가 술에 취해 있자 여성이 돌봐주고 싶다고 했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다가 소파에 가서 잠이 들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잠에서 깨보니 그 여성이 내게 소리치고 있었고 나는 계단에서 구르고 있었다. 그 여성은 나를 경찰에 신고했고 나는 겁을 먹어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왔다”고 전했다.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그 여성이 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면서도 "나는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 왜냐면 당시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나지 않고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떄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후 그 여성의 말을 듣고 뭔가 잘못됐음을 느꼈고 죄책감을 느꼈다. 나는 성폭행을 주장하는 여성과 같은 해 7월 5일 만나 사과했고 (해당 여성도) 받아들였다"며 "이에 합의 및 신고취하서를 작성했고 해당 사건은 끝이 났다"면서 합의서 원문을 공개하기도 했다. 다우드킴은 이 여성이 사과를 받아들였다며 당시 경찰에 제출한 피해자 합의 및 신고(고소) 취하서를 제시했다. 공개된 문서에는 '합의 이후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처벌을 원치 않고 선처를 구한다' 등의 문구가 포함돼있다. 경찰은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에서 김씨를 유사강간 혐의로 지난해 8월 서부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여성은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하지만 그는 우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차단했고, 수백만 유튜브 구독자를 지금도 속이고 있다"며 "내가 원하지 않아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합의해준 것인데 경찰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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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7
식당, 배달앱 수수료 높아도 안쓸 수 없어

배달음식을 주문하는 소비자의 96%가 배달앱을 이용해 주문을 하고 있으며, 배달음식점들은 업체당 평균 1.4개의 배달앱에 가맹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업체 10곳 중 8곳은 배달앱사에서 부과하는 광고비와 수수료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됐다고 답했고, 이 수수료는 배달료를 고객에게 부담시키거나 음식가격 인상, 음식 양 줄이기 등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배달플랫폼 독과점 등 배달시장 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광고비·수수료 인하가 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지난해 12월 경기도·서울시·인천시가 함께 만든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는 배달앱-가맹점 간 거래 행태와 불공정 거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수도권 내 2,000개 외식배달 음식점을 대상으로 ‘배달앱 거래관행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경기도·서울시·인천시는 배달앱 합병으로 인한 독과점 우려와 배달음식점의 배달중개수수료 부담 실태 등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제도개선과 신규정책 발굴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수도권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주점 등 2,0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외식산업중앙회 소속 배달앱 가맹 음식점을 무작위 표본추출하였다. 지역별로는 서울 800곳, 경기 800곳, 인천 400곳이며 조사기간은 6.5.~7.7. 약 1개월이다. (※ 일부항목 중복답변 가능) 업종별로는 한식(27.6%), 치킨(23.3%), 중식(13.1%)이 가장 많았고, 비프랜차이즈업체가 63.3%, 프랜차이즈가 36.7%였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외식배달 음식점 2,000곳 중 92.8%는 ‘배달의 민족’에 입점돼 있었으며(요기요 40.5%, 배달통 7.8%), 평균 1.4개의 ‘배달앱’을 복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앱 입점이유는 ‘업체홍보가 편리하다’는 답변이 55.5%로 가장 많았으며, ‘배달앱 이용 소비자가 많아 입점을 하지 않고는 영업 지속이 어려워서’가 52.3%, 주변 경쟁업체의 가입이 45.3%였다. 이런 이유로 점주들의 94% 정도가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매출이 약 40% 하락할 것이라 말했다. 또한 배달앱 출시 이전에는 업체 홍보를 전단지 또는 스티커(전 54.3% → 후 27.9%)로 했지만 출시 이후 배달앱이 60.5%를 차지해 주요 홍보 수단으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맹점 10곳 중 8곳(79.2%)은 배달앱사에 지불하는 광고비와 수수료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돼 있다고 말했다. 또한 광고 이외에 별도로 ‘리뷰작성 시 사이드메뉴 등 추가음식 제공’(28.5%), ‘할인쿠폰 발행’(22.1%), ‘배달비 지원’(15.3%) 등 추가비용이 발생되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앱사에 지불해야 하는 광고비·수수료 부담은 ‘고객에게 배달료를 청구한다’는 답이 41.7%로 가장 많았으며, 음식 값을 올리거나(22.0%), 메뉴·양 축소, 식재료 변경을 통한 원가절감(16.3%) 등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수수료가 더 인상될 경우 이러한 소비자 비용전가 현상은 더 심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앱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광고비·수수료 인하(78.6%)가 우선이며, 광고비·수수료 산정 기준 및 상한제 도입(56.5%), 영세소상공인 우대수수료율 마련(44.1%)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배달음식점 10곳 중 8곳 이상이 계약 체결 전 배달앱에서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음식점의 나열순서에 대해 안내와 설명을 들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노출기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응답자는 10%에 불과했다. 많은 점주들은 ‘이용자 위치와 가까운 순’(73.5%)부터 보여지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소비자는 배달 음식점과 메뉴를 선택할 때 ‘리뷰·별점이 높은 순’(62.5%)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답해 다소 차이가 있었다. 배달플랫폼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배달의 민족(우아한 형제들)과 요기요(딜리버리히어로) 간 인수합병 추진에 대해서는 음식배달점의 74.6%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현재 공정위에서 이들 업체에 대한 결합심사가 진행 중이다. 반대 이유로는 ‘광고비·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비용부담’이 81.4%로 가장 많았고 ‘고객·영업정보 독점으로 영업활동 제한’(51.9%), ‘광고 외 배달대행, 포스(POS), 부가서비스 등 이용 강요 우려’(47.8%)가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월 1회 이상 배달음식을 주문하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 설문도 함께 진행됐다. 응답자의 96%가 음식배달 시 배달앱을 사용한다고 했으며, 이유로는 주문·결제 편리(48.3%)와 음식점 리뷰참고(32.2%) 등을 들었다. 소비자 역시 배달앱 합병을 반대하는 의견이 58.6%였는데, ‘광고비·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음식값 인상’(70.7%), ‘배달앱 할인혜택 축소’(40.5%), ‘음식 질 하락’(32.9%)을 이유로 들었다. 경기도·서울시·인천시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는 이번 실태조사를 토대로 배달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추진에 발맞춰 개선이 조속히 필요한 사항 등을 보완해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배달앱 독과점으로 인한 대안으로 수도권 지자체는 공공성을 확보하는 배달앱 생태계 구성, 공공배달앱을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배달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현재 27개 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공배달앱 구축 작업을 진행 중이며, 시범지역(화성, 파주, 오산)을 선정해 10월 중순부터 운영 후 2021년 16개 시·군으로 확대, 2022년에는 31개 시·군 전역에서 공공배달앱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16개 민간배달플랫폼이 참여해 배달중개수수료를 0~2%로 대폭 낮춘 ‘제로배달 유니온’앱 서비스를 오는 9월 중순부터 시작하며, 인천시는 현재 인천e음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는 “소비트렌드의 변화로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영업 자체를 할 수 없는 구조이나 과도한 광고비와 수수료, 독과점으로 인한 피해는 소상공인은 물론 소비자에게까지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제로배달 유니온(서울시)’ 및 ‘공공배달앱(경기도, 인천시)’ 도입을 통해 배달앱간 공정한 경쟁 유도는 물론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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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7
술은 간에 부담, 그렇다면 커피는?

술이 간(肝) 건강에 큰 부담을 안기는 것과는 달리 커피는 오히려 간 건강을 돕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커피가 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을 크게 낮춘다는 것이다. 커피의 간 보호 효과는 많이 마실수록 커져 하루 4컵 이상 마시면 간 질환 관련 사망률이 70% 이상 낮아졌다. 사진=스타벅스코리아 제공 26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호주 오스틴(Austin)병원 빅토리아 간 이식 유닛(Unit) 사라 가드너 박사팀은 2016년 전 세계 194개국에서 간 질환으로 숨진 124만201명의 하루 커피 섭취량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커피 소비량 증가에 따른 간 질환 관련 전 지구적 감소 추정치: 지구 질병 부담 분석)는 ‘소화 약리학과 치료법’(Alimentary Pharmacology & Therapeutics) 최근호에 소개됐다. 연구팀은 2016년 지구질병부담(Global Burden of Disease) 보고서를 토대로 커피 섭취량과 간 질환 사망률의 상관성을 살폈다. 전 세계 194개국에서 2016년 한 해 새 124만201명이 간 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 연구팀은 만약 전 세계인(194개국 국민)이 유럽ㆍ남미ㆍ호주ㆍ뉴질랜드인처럼 커피를 하루에 2컵 이상 마셨다고 가정하면 간 질환 관련 사망자수가 63만947명으로 감소해 45만2,861명이 간 질환으로 인한 사망을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산했다. 연구팀은 전 세계인이 커피를 북유럽 스칸디나비아인처럼 하루 4컵 이상 마셨다면 2016년 간 질환 사망자수가 36만523명으로, 2컵 이상 마셨을 때보다 훨씬 많이 줄었을 것이란 추정치를 내놓았다. 간 질환으로 사망이 한 해 72만3.287명이나 감소했을 것이란 추산이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하루 2컵 이상 커피를 마시면 간 질환 사망률이 46%, 4컵 이상 마시면 7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커피가 간 질환 사망률을 낮추는 이유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카페인이 간 보호 효과의 주역은 아닐 것으로 추정됐다. 커피에 함유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디테르펜(diterpenes)과 클로로겐산이 간 질환 사망률을 낮추는 유력 성분으로 지목됐다. 커피가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 인슐린으로 인한 간 섬유증 발생 위험을 낮춰줄 수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유럽간연구협회(EASL)는 간암과 비(非)알코올성 지방간 환자에게 커피 섭취를 권장한다. 간 질환 환자가 커피를 즐겨 마신 경우 이렇다 할 부작용도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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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6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정부 업무개시명령에 강대강 저항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26일 전공의·전임의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 발령과 관련해 “정부가 무리한 행정 처분을 한다면 무기한 총파업을 통해 강력하게 저항하겠다”며 말했다. 최대집 회장은 26일 오전 대한의사협회 유튜브를 통해 중계된 ‘전국의사 총파업’ 인터뷰에서 “만약 정말로 업무개시 명령을 법안대로 적용해서 전공의와 전임의 한 사람이라도 행정 처분과 형사 고발을 당한다면 의협 회장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최 회장은 “정부는 자체 논리에 의해 (행정권 발동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하겠지만 업무개시 명령은 대단히 잘못된 선택”이라며 “오히려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더 돌아오기 어렵다. 그 이후에 행정 처분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사태의 빠른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대집 회장은 “업무개시 명령은 악법”이라고도 주장했다. 최 회장은 “의사에게 진료 명령을 내린다는 자체가 의사들의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위헌적 조치이고, 조만간 이 법에 대한 위헌 소송 등을 통해 반드시 폐기할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 다만 “일단 실정법이 가진 효력을 인정하고 대응해야 한다. 업무개시 명령 불응 시 여러 행정적 처분과 형사 고발이 이어질 것”이라면서 “어떻게 대응할지 의협 법제이사 측에서 상세한 지침을 만들어 오전 중으로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대한의사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최 회장은 “2014년 의사 총파업 때 노환규 전 의협 회장과 기획이사가 고발을 당했고 그 사건이 작년에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고 강조했다. 1심 무죄 선고를 기초해 법리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비췄다. 정부가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한 실무협의에서 합의안이 도출됐지만 전공의들의 반대로 협상이 결렬됐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최대집 회장은 “24일 저녁부터 25일 새벽까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해서 정부가 최종 제안문을 제시했고 의협이 동의하게 되면 합의문을 작성하자고 한 것”이라면서 “제안문은 정부와 의협의 합의안이 아니고 정부 제안을 의협 내부에서 검토하기 위한 안이었다”고 설명했다. 의견수렴을 할 단계였고, 의견 수렴 결과가 부결이었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이것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의원총회에서 부결됐고, 우리 회원들의 여론도 ‘진일보한 안이지만 우리가 수용할 만한 안은 아니다’는 의견이 많아 합의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최대집 회장은 26~28일 진행되는 전국 의사 총파업과 관련해 “정부와 입장의 차이만 확인했을 뿐 만족할 수준은 아니어서 총파업을 강행하게 됐다. 정부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기한 없는 3차 총파업이 진행될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놨다. 최 회장은 의료 중단에 따른 국민의 불편에 대해 양해를 구하면서 “필수 의료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금까지 모든 파업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진료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선별진료소에도 의사들이 파견을 나가 자원봉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편함이 있겠지만 왜 의사들이 직업적 책무인 환자 진료를 멈추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환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이 한 번쯤 귀를 기울여주시고 그것이 정당하면 우리 사회에 말씀드려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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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6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속 병상문제 해결해야

전국적으로 재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좀처럼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환자 발생이 집중되고 있는 수도권의 중환자용 가용 병상이 7개밖에 남지 않았다고 보건당국이 발표했다. 25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80명 늘었다. 사흘 전 400명에 육박하던 확진자 숫자가 이틀 연속 300명 이하를 기록했지만, 전혀 방심할 수 없는 국면이다. 방역당국은 숫자는 줄었지만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감염이 많아 현재 상태를 폭풍전야라고 표현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치료 병상 확보가 우선 과제로 대두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코로나 확진자를 치료할 병상 가동률이 90%를 넘었다. 포화상태다. 한꺼번에 확진자가 나와 병상을 초과할 경우 입원을 기다리다가 환자가 숨지는 ‘제2의 대구 코로나 사태’가 재연될 우려도 있다. 병상 확보를 위한 보건당국과 병원, 지자체 등의 유기적 협력이 절실하다. 방역당국은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의 중환자의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의 광복절 집회 관련자 중 고령자가 많은 점이 영향을 줬다. 최근 2주간 신규 확진자 중 60대 이상의 비율은 젊은 층 환자가 많았던 대구ㆍ경북 집단 감염 사태 때와 비교해 약 30% 높다. 고령자는 코로나19의 공격에 취약해 병세가 중증에 이르거나 목숨을 잃을 위험이 크다. 대한중환자의학회는 치료할 수 있는 의사ㆍ간호사를 포함해 계산할 경우 중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은 적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의 의견대로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을 우선 비우는 등 가능한한 모든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하루 200~300명대의 확진자가 나오는 만큼 경증환자용 생활치료센터 확충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병상과 의료진 등 의료 자원의 확보는 방역 대책의 필요조건이다. 이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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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6
소개팅 성공률 낮다면 ‘이것’ 때문일 수도?

옆구리가 시려오는 가을을 앞두고 소개팅을 계획 중인 싱글들을 마음이 바쁘다. 듀오의 커플매니저가 말하는 애프터를 부르는 소개팅 행동 팁은 무엇일까?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0일까지 듀오 커플매니저 150명을 대상으로 ‘소개팅 첫 만남 호감도 높이는 행동’에 관한 설문조사를 종합하면 해답을 유추할수 있다. 사진=듀오 제공 커플매니저가 꼽은 남성이 이성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가장 신경 써야 할 행동은 ‘예의’(29.3%)였다. ‘자신감’(27.3%), ‘테이블 매너’(14.0%), ‘약속 시간 준수’(12.7%) 또한 소개팅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꼭 지녀야 할 부분이었다. 여성의 경우, 이성의 호감도를 높일 수 있는 행동은 ‘적극적인 리액션’이었다. 10명 중 4명(40.7%)의 커플매니저가 해당 선택지를 고른 만큼 좋은 리액션은 필수인 듯했다. 이어 ‘밝은 모습’(20.7%), ‘자신감’(18.7%), ‘예의’(7.3%)도 애프터를 부르는 요소였다. 반대로 커플매니저가 밝힌 비호감을 줄 수 있는 남성의 행동 1위는 ‘본인 자랑만 늘어놓기’(40.0%)였다. ‘지속적으로 휴대폰 보기’(15.3%), ‘상대 얘기 듣지 않기’(11.3%), ‘데이트 비용 지불하지 않기’(9.3%)도 상위에 올랐다. 성공적인 소개팅을 위해 피해야 할 여성의 행동은 ‘지속적으로 휴대폰 보기’(35.3%)였다. ‘상대 얘기 듣지 않기’(31.3%), ‘점원의 서비스, 장소에 불평하기’(11.3%), ‘본인 자랑만 늘어놓기’(9.3%)도 커플매니저가 선택한 주의해야 할 행동이었다. 소개팅에서 좋은 행동을 보이는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소개팅에서의 행동과 애프터 신청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물어봤다. 그 결과, 44.7%의 커플매니저가 행동이 애프터 신청에 미치는 영향은 ‘50% 이상~70% 미만’에 달한다고 답했다. ‘90% 이상’이라는 응답도 31.3%를 차지했다. ‘10% 미만’(1.3%), ‘10% 이상~30% 미만’(4.0%)은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듀오 홍보팀 김상은 사원은 “많은 이들이 직업, 재력, 나이 등 객관적인 정보가 성공적인 소개팅을 위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대다수의 커플매니저가 대화 주제, 사람의 분위기, 알 수 없는 끌림 등 눈으로 보이지 않는 요소가 미팅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한다”며, “상대에 대한 좋은 느낌은 주로 행동으로 좌지우지된다. 그러니 소개팅을 할 때는 나의 행동이 곧 나를 나타낸다는 생각으로 임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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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5
교육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언제라도 가능

정부는 거리두기를 3단계 격상할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서울과 경기도는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일부 시행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실행이 시급하다는 분위기 속에 교육부가 학교 현장에서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상황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유 부총리를 비롯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 등이 참석해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했다.(사진출처:교육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학교 방역 인력 지원 등 수도권 학교 방역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지역사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이 학교로 전파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학교를 통한 지역 사회 감염 또한 없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 부총리를 비롯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 등이 참석해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했다. 유 부총리는 “학교가 대체로 방학 시기였는데도 8월 11일 이후 현재까지 학생과 교직원의 확산세가 매우 빠른 상황”이라며 “방학 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개학을 하는 이번 주가 우리 학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유 부총리는 또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가 언제라도 나올 수 있는 상황임을 전제하고 교육청과 함께 미리미리 필요한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지역 학교에 대한 원격수업 전환 검토를 교육부에 요청했다. 조 교육감은 “현재 엄중한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전국적 통일안보다는 수도권 지역별 특성을 살린, 2단계에서 3단계에 준하는 원격수업 관련 정책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이어 “1학기부터 운영된 원격수업이 안정화에 들어섰다”며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만이라도 9월 11일까지 3단계에 준하는 원격수업 전환 등 현재 상황에 적합한 운영방안이 검토되고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학교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서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할 수 있지만, 3단계에서는 원격수업을 하거나 휴교해야 한다. 등교수업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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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4
지자체 확진자 정보, SNS에도 공개해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이동경로를 홈페이지나 긴급재난문자 등을 통해 알리고 있다. 출처:PC화면갈무리 특히,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확진자 발생 동향이 알려지면 대부분의 시민들은 혹시 자신이 방문한 곳은 아닐까 걱정하면서지자체 홈페이지를 찾아보게 된다. 하지만,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접속하면 잘 열리지 않거나 홈페이지의 트래픽이 초과되어 차단되기도 한다. 홈페이지를 인터넷 브라우저에 띄우기 위해서는 서버에 파일을 올려놓고 사용자가 웹페이지에 접속을 할 때마다 필요한 정보를 다운로드 해야 하는데 그 정보의 양을 트래픽이라고 한다. 트래픽이 너무 많으면 서버에 과부하가 걸려서 기능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잘 열리지 않거나 이미지가 동영상 등 정보가 깨져서 나오거나 아예 접속이 안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트래픽이 줄어들거나 초기화될 때까지 홈페이지에 접속하기 어렵다. 지난 2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동창회 속초여행 관련 확진자 발생을 발표했다. 그러자, 속초시민과 많은 누리꾼들이 한꺼번에 속초시청 홈페이지를 방문했다. 순간 접속량이 많아지다보니 속초시청 홈페이지는 21일 오후 접속하기 힘들었다. 단지, 속초시청의 문제만이 아니다.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던 사랑제일교회나 다른 지자체, 기관, 기업들의 홈페이지 역시 확진자 발생 소식에 맞춰 한꺼번에 많은 방문자가 접속하다보니 트래픽 부하로 인해 접속이 어려웠다. 지자체 홈페이지는 웹호스팅을 하거나 서버호스팅을 하는 경우가 많다. 적당량의 트래픽을 정해서 경제적으로 운영하다보니 갑자기 접속량이 폭주하면 홈페이지가 마비될 수 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홈페이지가 열리지 않을 때 대안을 준비해야 한다. 각 지자체는 홈페이지만 운영하지 않는다. 최근 지자체마다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까지 다양한 SNS을 활용해 홍보에 나서고 있다.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는 트래픽 용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접속량이 늘어나도 대체로 접속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한꺼번에 접속량이 몰려 홈페이지에 부하로 인해 접속이 느려지거나 안되는 경우에는 지자체의 공식 SNS계정을 통해 해당 정보를 알려줘야 마땅하다. 할 수 있는데 안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현황을 홈페이지와 SNS에 함께 공지하고 있다. 긴급재난문자나 재난재해 등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와 함께 SNS을 활용한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접속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홈페이지와 함께 SNS도 활용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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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4
[201칼럼]'턱스크'하면 '꼰대'

마스크를 턱에 걸쳐 쓰는 것을 '턱스크'라고 부른다. 코 끝까지 올리지 않고 입만 살짝 가리는 것도 '턱스크'라고 통틀어 사용하기도 한다. 광화문 집회 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턱스크를 한 채 통화를 하는 장면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턱에 걸친 마스크 '턱스크'는 마스크를 하지 않은 것과 같다. 입만 가리고 코까지 올리지 않는 경우 올바른 마스크 사용법이 아니기 때문에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 솔직히 턱스크는 편하다.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눈치 보고 고쳐 쓰면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이기적인 생각이다. 턱스크는 본인은 편하지만 보는 사람들은 불편하다. 특히, 입만 가리고 코 끝까지 올리지 않는 경우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보다는 낫겠지만 올바른 사용법은 아니다. 최근 스타벅스 파주야당역점 등 커피숍 같은 폐쇄된 공간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에어컨 바람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평소보다 마스크를 쓰는 사람이 많아진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아직도 음료나 음식물을 먹을 때만 잠깐 벗는 것이 아니라 다 먹었는데도 마스크를 코 위까지 올리지 않고, 입만 살짝 막는 일종의 '턱스크'의 모습도 자주 눈에 띄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21일 자신의 SNS에 호소문을 올려 ‘턱스크’를 금지하면서 반드시 코와 입을 모두 가릴 수 있도록 정상적인 마스크 착용을 강조했다. '턱스크'가 금지의 대상이 됐다. 코로나 확산세가 다시 급증하며 국회에서도 턱스크와 악수가 사라지는 추세다. 아직도 '턱스크'를 하고 다닌다면 '꼰대'다. 이영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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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2
도봉구 세그루패션디자인고 고3 확진 판정

서울 도봉구에 소재한 세그루패션디자인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1일 도봉구청은 강북구에 거주하는 세그루패션디자인고 3학년 학생 1명이 지난 19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확진 학생(강북구 61번)은 지난 14일 의심증상이 나타나 강북구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다. 강북 61번 확진자인 학생은 지난 14일 등교 이후 15일부터 19일까지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이에 도봉구는 학생 44명, 교직원 7명, 외부강사 2명 등 접촉자 53명을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한 경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도봉구 관계자는 "해당 학교는 전문 방역업체를 통해 즉시 소독이 완료됐다"며 "인근 4개 학교의 모든 학생들에게 학교장 명의의 가정통신문을 송부해 확진자 발생상황과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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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1
성우 윤소라, '서민 빌라촌 아이들' 표현 서민 비하 논란 일어

성우 윤소라가 SNS에 ‘서민 빌라촌 아이들’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곤혹을 치르고 있다. 자료출처:윤소라 트위터(현재 비공개로 전환) 윤소라 씨는 20일 자신의 트위터에 “오늘도 우리 아파트 놀이터는 주변 서민 빌라촌 아이들이 몰려와 마스크도 없이 뛰어놀고 있다. 얘들아, 마스크 써...”라는 글을 남겼다. 코로나19 재확산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 옆 동네 아이들이 와서 마스크도 없이 노는 것에 불편한 심정을 전한 것으로 비춰졌다. 하지만 '서민 빌라촌 아이들'이라는 표현에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부동산과 집값 등 예민해진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아파트와 빌라를 구분지어 표현했다는 '서민 비하' 논란으로 커져갔다. 그러자 윤소라 씨는 다시 글을 올리고 “마스크 없이 노는 아이들 걱정돼서 쓴 건데 다들 민감하니 오해를 한 것 같다. 아이들이 뛰어노느라 마스크를 안 쓴다”고 해명했다. 이어 “대체 무슨 오해들을 하시는지. 걱정이 되어 쓴 거다. 어린아이들이 마스크 없이 노니까 행여 감염될까 봐. 그리고 먼저 트윗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점점 학력 차가 커지는 아이들 정책적으로 보완해달라는 얘기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았다. 윤소라 성우의 게시글에는 서민 비하 논란과 관련된 댓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왔다. "왜 서민이라는 말을 썼느냐?", “그냥 옆 동네 아이들이라고 하면 될 것을 굳이 서민 빌라촌이라고 하나”라는 글과 심지어 "거기서 뛰어노는 아이들 덕분에 목소리로 벌어먹고 그 집에서도 사는거 아닌가?”, "성우 연봉이 얼마길래 서민들과 다른 궁궐에서 사느냐"는 비난 댓글로 이어졌다. 결국 윤소라는 트위터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1982년 MBC 8기 공채인 성우 윤소라는 ‘명탐정 코난’, ‘카우보이 비밥’, ‘마법 천자문’, ‘기동전사 건담 0083’ 등 유명 애니메이션에 목소리 출연을 한 바 있다. 또한, 미셸 파이퍼, 데미 무어, 우마 서먼 등 할리우드 스타들의 전담 성우로 유명하다. 지난 2015년에는 MBC ‘무한도전’ 멤버들과 함께 외화 ‘비긴어게인’ 더빙에 참여하기도 했다.
- 세대공감
- 미들노트세대
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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