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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궁색한 변명…'그린밸드 해제 이유 이미 훼손됐기 때문'
5일, 국토교통부가 서울과 서울 경계로부터 약 10㎞ 이내 지역 4곳에 5만 호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하며 내놓은 이유가 궁색하기 짝이 없다. 정부가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 일대 그린벨트 해제 및 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한 5일 서울 서초구 염곡동 개발제한구역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이번에 발표한 후보지는 서울의 경우 선호도가 높은 강남 생활권인 서초에 서리풀 지구(2만 호)이며 경기도는 고양 대곡 역세권(0.9만 호)과 의왕 오전왕곡(1.4만호),의정부 용현(0.7만 호) 등 3개 지구 3만 호다. 국토부는 해당 지역이 이미 훼손되어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과 공장·창고 등이 난립하여 난개발이 발생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 또는 군부대가 입지하여 오랫동안 개발되지 못한 곳으로 계획적·체계적 개발이 필요한 곳이라고 했다. 황당한 것은 이번 국토부의 보도자료에는 '그린벨트'라는 용어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스스로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하면서 무언가 켕기는 것이 있지는 않았을까. 그린벨트 해제 이유도 마찬가지다. 해당 지역이 훼손되어 있어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게 해제 사류라니 이는 마치 누군가에게 '그린벨트 푸는 법'에 대한 일타 강의를 하는 모양새다.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도록 훼손하면 된다고 부추기는 꼴 아닐 수 없다. 땅이 개발되면 가격이 오르는 것을 싫어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 이번 정부의 의견대로라면 향후 우리나라 국토에 남아날 수 있는 그린벨트 지역이 어디 있을까. 정부의 이번 조치에 경실련도 강력한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그린벨트 보호에는 어떤 핑계도 들이댈 수 없다. 경실련은 지금 정부가 빼먹기 좋은 곶감처럼 생각하는 그린벨트나 국공유지는 지금 사람들의 성과물이 아니라고 했다. 몇십 년 동안 개인의 재산권을 강제하면서 지정하고 오랜 기간 토지 소유자들의 희생을 무릅쓰고 어렵게 지켜온 정책인데 공공개발, 공공택지 등의 공익성을 앞세워 지속적으로 해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미래세대들에게 전해야 할 중요한 보존 자산을 눈앞의 이익 때문에 요리해 판매하는 잘못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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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화천 북한강 시신 훼손 유기 용의자 현역 중령 구속영장 청구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국방부 소속 중령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4일 강원 춘천경찰서에서 화천 시신 훼손 유기 사건 피의자가 조사를 위해 강원경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4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30대 후반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사건은 현역인 국방부 직할 부대 소속 중령이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말다툼 끝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자신이 근무했던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범행을 순순히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조사하는 동시에 신상 공개를 검토 중이다.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피의자는 30대 후반 현역 군인인 A씨로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10월 28일께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다. 사이버사는 사이버전을 시행하는 국방부 직할 부대다. 피해자 B(33)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지난달 말 계약이 만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열흘 전인 지난달 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했다. 피해자의 시신에 옷가지를 덮어놓고는 차량을 빠져나온 뒤 태연히 근무를 이어간 A씨는 퇴근 뒤 오후 9시께 부대 인근 건물에서 시신을 훼손했다. 해당 건물은 이미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인 곳으로 A씨는 직접 준비해온 도구들로 혈흔 등 흔적을 지웠고, 경찰이 A씨의 검거 이후 압수수색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옹벽과 바닥 등이 철거된 상태였다. 시신을 훼손한 A씨는 10여년 전 근무했던 화천군에 시신을 유기했다. A씨는 이튿날 오후 9시 40분께 화천 북한강변에 시신과 함께 범행 도구를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시신이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게 시신을 담은 봉투에 돌을 넣은 것으로 파악됐다. 범죄 피해 사실을 몰랐던 B씨의 가족은 지난달 25일 B씨가 귀가하지 않자 이튿날 미귀가 신고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행은 이달 2일 오후 2시 45분께 화천군 화천읍 화천체육관 앞 북한강에서 시신 일부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주민 신고가 들어오면서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경찰이 시신의 지문과 디옥시리보핵산(DNA)를 통해 B씨의 신원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숨진 B씨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폐쇄회로(CC)TV 분석·피해자 가족 탐문 끝에 A씨를 특정했고 시신이 담겼던 봉투 테이프에서 A씨의 지문이 나온 것을 확인했다. 지난 3일 오후 7시 12분께 서울 강남 일원역 지하도에서 30대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하했다. 동시에 A씨의 신체와 주거지, 차량, 범행 장소 등을 대상으로 긴급압수수색을 벌였다. A씨는 현장에서 저항 없이 순순히 체포에 응했으며 곧장 혐의를 시인했고, 춘천으로 옮겨져 이뤄진 1차 조사에서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A씨를 상대로 2차 조사 후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가 말다툼하다가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가운데 경찰은 압수한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두 사람 간 관계와 범행 동기, 계획 범행 여부 등을 밝힐 방침이다. 유기한 사체는 경찰 200명, 잠수사 21명, 보트 10대, 수색견 8마리, 드론 2대 등을 투입해 사흘간 집중 수색을 벌인 끝에 이날 오전 11시 36분께 모두 찾아내 인양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은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며 친하게 지내왔던 사이였으나 최근에 갈등이 있어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며 "자세한 범행동기는 추가 수사를 통해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춘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 중인 A씨는 이날 오후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강원경찰청으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자와 무슨 관계냐", "유족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등 취재진 물음에 묵묵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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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과 개인이 모인 국내 첫 온라인 노조 출범
국내에서 처음으로 카페를 비롯해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노조가 설립됐다. 온라인노조 출범식 사진=온라인노조 제공 ‘직장갑질119온라인노조’(이하 온라인노조)는 3일 온라인노조 조합원과 직장갑질119 스탭 150명이 온라인(zoom)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온라인노조 산하에 업종지부로 사회복지지부와 한국어교원지부가 설치되었고, 병의원, IT 등 업종이 추가될 예정이며, 업종교섭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다수가 기업별노조인 한국에서 업종노조가 있긴 하지만, 기업이 아닌 업종과 개인을 조합원으로 둔 초기업노조가 만들어진 것은 처음이다. 온라인노조(위원장 박성우)는 3일 저녁 5시에 온라인(줌)에서 150명이 모여 온라인 카페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노조를 출범시켰다. 이에 앞서 온라인노조는 지난 10월 25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노조 설립 총회를 열어 노조 규약을 제정하고 임원과 대의원을 선출했다. 온라인노조 초대 위원장은 박성우 직장갑질119 노무사, 사무처장은 장종수 직장갑질119 노무사를 선출했고, 부위원장 겸 업종지부장으로 최지원 부위원장(사회복지지부장), 이창용 부위원장(한국어교원지부장)을 뽑았다. 노조는 10월 28일 고용노동부(서울고용노동청)에 노조 설립 신고를 했고, 10월 3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설립신고증’을 발부받았다. 2017년 11월 1일 출범한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제·개정을 필두로 공휴일 유급휴일, 임금명세서 의무화, 상병수당 등 법·제도 개선을 이끌었고, 선정적 장기자랑과 체육행사 강요 등을 알려 한림대성심병원에 노조를 만들었다. 하지만 대다수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조를 만들기 어려웠다. 직장갑질119는 7년 동안 직장인들을 상담하면서 임금, 야근, 괴롭힘, 해고, 비정규직 등 직장갑질 문제는 개인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대응할 때 유리하고,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노동조합을 통해 개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업종별 노조’를 추진했고, 7년 만에 온라인노조를 만들었다. 한국의 노조는 대부분 기업노조여서 일정 규모가 되지 않으면 노조 설립이 어렵다. 2022년 말 기준 한국의 노조 가입률은 13.1%로 OECD 최하위권이며 공공부문(70.0%), 300명 이상 사업장(36.9%)에 비해 100인 미만(30~99명 1.3%, 30명 미만 0.1%)은 사실상 무노조 상태다, 그래서 누구나 익명으로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노조를 만들었다. 네이버 카페(cafe.naver.com/119union)에서 가입원서와 조합비(월 5천원 이상)를 내고 승인을 얻으면 가입된다. 퇴사했거나 구직 중인 사람도 가입할 수 있다. 노조 활동은 주로 온라인으로 이루어진다. 노동상담, 노동교육, 노동소식, 노동정보, 법률정보, 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를 보실 수 있다. 조합원에 대해서는 24시간 내에 상담을 한다. 필요시에는 오프라인 활동도 한다. 택배노조, 라이더유니온, 대리운진노조 등 업종노조가 있지만, 대부분의 노조는 기업별교섭을 하기 때문에 대기업·공공기관 조합원들과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격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기업노조에 개인이 가입할 수도 없다. 그래서 온라인노조는 업종노조와 개인이 중심이 되는 노조로 만들었다. 비리와 갑질이 만연한 사회복지지부와 가장 열악한 근로조건의 한국어교원지부가 만들어졌다. 현재 온라인노조에는 병의원에서 일하는 간호노동자, IT업종, 중소금융기관(농협·수협·신협, 새마을금고), 어린이집 교사, 강사·트레이너 등이 가입해있는데, 업종별로 직장인들이 일정 규모(30명) 이상 모이면 추가로 업종별지부를 만들 예정이다. 온라인노조는 업종별 교섭과 정부·지자체와 교섭 및 협의를 벌여 업종에서 일하는 전체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해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은 직장갑질119에 가장 상담이 많고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한 업종이다. 직장갑질119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9월 2일부터 10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37.9%로 평균보다 3.9% 높았다. 시설장의 횡포와 비민주적인 운영으로 갑질과 비리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대부분 소규모 시설이고 업계가 좁아 문제 제기조차 하기 어렵다. 온라인노조 사회복지지부(지부장 최지원)는 ▲복지시설 사유화 철폐 ▲종교·기부 강요 금지 ▲안전한 근무한경 조성·직장내괴롭힘 근절을 3대 요구로 내걸고 보건복지부, 지방정부와 교섭 및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온라인노조가 한국어교원을 대상으로 8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강의 수반 필수 업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느냐’는 질문에 71.0%가 ‘지급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23.3%는 ‘일부만 지급한다’고 응답했다. 대학 어학당, 초중고 등에서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교원은 1만 명에 달하지만,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는 노조가 없고, 가장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일하고 있다. 온라인노조 한국어교원지부(지부장 이창용)는 ▲근로계약 체결 ▲강의수반 필수업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 ▲고용안정과 교원 지위 확립을 3대 의제로 설정하고, 대학, 교육부, 시도 교육청과 교섭 및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한국어교원 실태조사, 한국어교원의 날, 집단 소송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온라인노조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9월 2일부터 10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가입이 편리하고 익명으로 활동이 가능한 온라인노조가 있을 경우, 가입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29.1%로 나타났다. 온라인노조가 있을 경우 제공받기를 희망하는 콘텐츠를 물어본 결과,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타 회사 정보’(39.6%), ‘빠른 노동 상담’(36.6%), ‘업종별 모임과 정보 교류’(20.0%) 등으로 나타났다. 온라인노조는 출범 이후 설문조사와 조합원 의견 수렴을 거쳐 ‘칼퇴’, ‘퇴근 후 연락 금지’, ‘내 연차 내 맘대로’, ‘회식 문화 개선’, ‘반말 금지’, ‘프리랜서 말고 근로계약서 쓰기’ 등 모든 직장에 공통되고 대중성 높은 직장 개선 의제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주요 업종인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박성우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위원장은 “온라인노조는 개별 회사가 아니라 각각의 업종과 직종을 기반으로 업종별․직종별 활동을 한다. 익명으로도 가입과 활동이 가능하다. 커피 한 잔 값의 월 조합비로 각종 노동정보와 전문적인 노동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지금껏 세상에 없던 새로운 노조, 온라인노조는 노동조합이라는 세계의 온라인 포털이자 플랫폼이다. 온라인노조는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이 존중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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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유·초·중·고 AI 정규과목 도입에 AI 교육 관심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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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유·초·중·고 AI 정규과목 도입에 AI 교육 관심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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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 10명 중 9명은 퇴사 고민, 절반은 실제로 퇴사
-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워킹맘’ 10명 중 9명은 퇴사를 고민한 적이 있으며 이들 중 절반은 실제로 퇴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벼룩시장구인구직이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여성 직장인 9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91.3%가 출산, 육아로 인해 퇴사를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퇴사를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45.6%는 그 이유로 ‘일·육아 병행이 힘들어서’를 꼽았다. 다음으로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해서(23.5%)라는 답변도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어서(9.8%)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돼서(7.7%) △자녀 교육에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서(6.3%) 순으로 이어졌다. 이밖에 △회사에서 퇴사 압박(4.2%)을 받거나 △가족에게 퇴사 권유(2.1%)를 받는 등 타인에 의해 퇴사를 고민했던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퇴사 고민은 실제 퇴사로 이어지기도 했다. 퇴사를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48.4%가 △출산·육아를 위해 퇴사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퇴사 후 재취업하기까지는 평균 3.4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직장을 그만둘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0.1%가 ‘그렇다’고 답했다. 직장을 그만둘 생각이 없다고 답한 이들은 가장 큰 이유로 △집안의 경제적 사정(37.5%)을 꼽았으며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30.1%)을 호소하는 응답자도 있었다. 이외에도 △자아실현을 위해(18.9%) △육아, 살림보다 직장생활이 더 적성에 맞아서(7.7%) △회사 측의 만류(3.2%) △가족, 지인들의 만류(2.7%) 순으로 이어졌다. 워킹맘으로서 받는 스트레스는 10점 만점(1점-스트레스 전혀 없음, 10점-스트레스 매우 심함)에 평균 7.5점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지수는 자녀의 나이가 36개월 미만인 워킹맘이 7.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만 3~6세(7.6점), 초등학생(7.3점), 중고등학생(7.0점) 순으로 이어져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렇다면 워킹맘이 직장생활 중 가장 스트레스받는 순간은 언제일까? 응답자들은 △눈치 보며 퇴근해야 할 때(27%)를 1순위로 꼽았으며 △임신, 출산으로 인한 고용불안을 느낄 때(24.4%) △워킹맘에 대한 편견을 마주할 때(20.6%) 역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밖에 △평가,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때(13.4%) △회사로부터 은근한 퇴사 압박을 받을 때(7.2%) △회식에서 몰래 빠질 때(4.7%) 순으로 이어졌으며 △특별히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답변은 2.8%에 불과했다. 한편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데 꼭 필요한 제도로 △탄력근무제(25.7%)를 꼽았다. △자유로운 연차 및 반차 사용(18.7%) △직장 내 어린이집, 유치원 활성화(15.3%)도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재택근무(11.5%) △성별 관계없이 자유로운 육아휴직 사용(8.7%) △등하원 서비스(6.2%) △보육비·학비 지원(5.7%) 순으로 이어졌다. 이밖에 꼭 필요한 서비스로 △긴급돌봄서비스(4.7%)와 △가정방문서비스(3.6%)를 꼽은 응답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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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 10명 중 9명은 퇴사 고민, 절반은 실제로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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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직장인보다 재택근무자 수면 장애 호소 비율 높아
- 수면환경연구소가 ‘세계 수면의 날(World Sleep Day)’을 맞아 수면 밸런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올바른 수면 습관을 소개했다. 이브자리 수면컨설팅 장면 사진=이브자리 제공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재택근무 확대 등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고, 생활 습관이 불규칙해지면서 많은 직장인이 수면 장애를 호소하고 있다. 시장 조사 전문 기업 엠브레인이 2020년 발표한 수면의 질 관련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재택 근무자의 47.1%가 수면 장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퇴근 직장인과 비교해 8%P가량 높은 수치였다. 조은자 수면환경연구소 부소장은 “장기간 집콕으로 인체 고유의 생체리듬을 실제 생활에서 맞추지 못해 수면과 각성을 조절하는 ‘생체 시계’가 고장 나고, 수면 리듬도 깨지게 된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수면환경연구소 측은 오랜 시간 실내 생활에서 생체리듬을 되찾을 수 있는 올바른 수면 습관으로 △좋은 수면 위생 지키기 △쾌적한 수면 환경 조성 △개인에 맞는 침구 사용 등을 소개했다. 먼저 출퇴근 시간이 사라지면서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늦어지거나, 필요 이상으로 수면을 오래 취해 수면 불균형을 초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면 위생’을 지켜야 한다. 되도록 규칙적으로 취침과 기상 시간을 유지하고, 불가피한 경우엔 정해진 시간에서 2시간 이상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쾌적한 수면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규칙적인 수면을 위해 낮 동안에는 되도록 자연광에 많이 노출되도록 창문을 열어 아침 햇볕을 쬐는 것이 좋다.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일하는 장소를 되도록 빛이 잘 드는 장소로 하면 자연스럽게 자연광에 노출돼 밤 수면에 도움이 된다. 반대로 밤이 가까워지면 최대한 빛과 멀리하는 것이 좋다. 커튼을 쳐 이웃의 조명이나 가로등 불빛이 방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스마트폰·컴퓨터 등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는 게 좋다. 또 잠들기 두 시간 전부터는 실내조명을 어둡게 유지하면서 조용하고 시원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숙면을 돕는다. 더불어 재택근무와 원격 수업 등으로 수면 공간과 일상 공간을 구분 없이 지낸다면 분리해서 생활할 것을 권한다. 수면과 업무가 한 장소에서 이뤄지면 일상에서 느끼는 스트레스가 침대 환경으로 이어지고 수면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수면 습관뿐 아니라 개인에 맞는 침구 사용도 함께 강조했다. 집에서 업무를 하거나 수업을 들으면 흐트러진 자세를 취하거나, 움직이는 시간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데, 이 때문에 몸에 피로가 누적될 수 있다. 잠을 자는 동안에라도 바른 자세를 유지해 줄 수 있도록, 본인에게 맞는 베개와 토퍼·매트리스 등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베개는 바른 자세를 유지해주는 높이와 뒤척임에 대응할 수 있는 모양, 개개인 기호에 맞는 소재의 베개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한다. 토퍼·매트리스는 몸 전체를 바른 자세로 유지해 줄 수 있는 경도와 사용 환경에 따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규칙적인 수면 습관과 쾌적한 수면 환경 조성 그리고 개개인의 체형이나 체질에 맞는 맞춤형 침구를 사용하면 숙면과 생체리듬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한편 3월 19일 금요일은 세계수면학회가 지정한 세계 수면의 날이다. 건강한 수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생겨난 이 기념일은 매년 춘분이 오기 전 금요일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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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직장인보다 재택근무자 수면 장애 호소 비율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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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생 약 68%“ 취업·승진 기회 불평등”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THE HRD REVIEW’ 제24권 1호 ‘조사·통계 브리프’에서 ‘응답자의 약 68%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취업·승진 기회가 불평등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2020년 실시한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Ⅱ(2020) 자료를 통해 청년세대의 인식 변화, 진로, 가치관 등을 통해 현재 우리 사회의 청년 문제를 파악하고 청년층의 삶을 다면적으로 조망하는 데이터를 수집했다. 자료=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제공 분석에 활용한 대상은 1999년생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한국교육고용패널Ⅱ 4차년도 부가조사 응답자는 총 8179명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우리 사회에서 학위(전문대학, 4년제대학, 석사, 박사)의 가치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0년 후 미래 사회에서 학위의 가치는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청년이 일하기 원하는 직장, 취업을 위해 중요한 요건, 기회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 그리고 “우리 세대는 부모 세대 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세대는 지금 우리 세대 보다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을 분석했다. ◇현재와 미래 사회에서 학위의 가치에 대한 인식 현재 시점에서는 박사 학위의 가치에 대한 평균값은 5.2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석사 학위가 4.82, 4년제 대학 학위가 4.18, 전문대학 학위가 2.97로 가장 낮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10년 후 미래 사회에서의 학위 가치 변화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전문대학 학위에 대해 높아질 것이라는 응답 비율은 32.4%로 나타나, 4년제 대학 학위(16.7%)와 석사 학위(30.7%)의 경우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현재와 미래 사회에서 청년층이 일하기 원하는 직장 청년층이 현재 일하기 원하는 직장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대기업, 정부(공무원), 공사 및 공기업의 경우 ‘매우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각각 58%, 55%, 52.4%로 나타난 반면, 스타트업(12.8%)과 중소기업(9.2%)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10년 후 미래 사회에서의 청년층이 일하기 원하는 직장을 살펴본 결과, 순위의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스타트업, 중소기업의 경우 ‘매우 그렇다’의 응답 비율이 각각 25.9%, 13.4%로 현재와 비교할 때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높아졌다. ◇현재 사회의 기회 불평등과 경제적 부담에 대한 인식 현재 우리 사회에서의 기회 불평등에 대해 묻는 문항에 대해 불평등하다는 응답(매우 불평등하다, 불평등하다, 약간 불평등하다) 비율은 항목별로 취업·승진 기회의 불평등 68.4%, 사회적 인맥 형성 기회의 불평등 67.8%, 교육 기회의 불평등 51.3%, 문화·여가활동 기회의 불평등 46.9%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 사회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동의 정도를 살펴본 결과 결혼비용 4.81, 주거비용 부담 4.69, 가족 돌봄 비용 4.55, 등록금 부담 4.49, 사교육 비용 4.44, 취업 준비 비용 부담 4.4, 여가생활 비용 부담 3.89 순으로 나타났다. 이 고의 분석 결과에 기반해 한국교육고용패널 1차~4차 조사 자료와의 연계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청년층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개인 및 환경적 요인들을 고려해 보다 심층적인 분석과 정책 방안을 강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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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생 약 68%“ 취업·승진 기회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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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폐암 제치고 세계 암 발생 1위 등극
- 프로테오믹스(Proteomics, 단백질체학)기반 조기 진단 기술 개발 기업 베르티스가 3월 21일 ‘암 예방의 날’을 맞아 최근 세계 암 발생 1위에 오른 유방암의 예방과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올해 초 ‘임상의학의를 위한 암 저널’에 게재된 해외 논문에 따르면 2020년 한 해간 전 세계적으로 약 1930만명의 암 환자가 발생했으며, 1000만명이 암으로 목숨을 잃었다. 가장 흔히 진단되는 암에는 △유방암 △폐암 △대장암 △전립선암 △위암 순으로 이름을 올렸다. 특히 유방암은 대부분 여성에게서 발병하지만 전체 암 발생 사례의 11.7%로 기존 20년 동안 1위의 자리를 지키던 폐암(11.4%)을 제치고 새로운 1위로 등극하며 암 환경 변화의 시작을 알렸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더욱 적극적인 유방암 예방 및 유방 건강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유방암 예방 특강 장면 사진=BM산부인과 ◇유방암, 조기 진단을 통해 병기 진행 막는 것이 중요 국내 유방암 환자는 2018년 기준 연간 2만3000명의 새로운 환자가 발생했으며, 10년간 약 2배가량 급격히 증가했다. 유방암 발생의 증가 요인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른 초경, 늦은 폐경, 늦은 결혼과 출산율 저하, 고지방과 고칼로리의 서구화된 식습관에 의한 비만 등으로 에스트로겐에 노출되는 총 기간이 증가한 점 등으로 추정되고 있다. 유방암은 초기에는 대부분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병이 진행되며 나타나는 가장 흔한 증상은 통증 없는 멍울이 만져지는 것이며 유방뿐만 아니라 겨드랑이에서도 덩어리가 만져질 수 있다. 암이 심하게 진행됐을 경우에는 유방의 피부가 속으로 끌려 들어가 움푹 파이거나 유두가 함몰되기도 하고, 더욱 진행되면 커진 암 덩이가 유방의 형체를 거의 파괴하기도 한다. 이 경우 유방 절제술이 불가피하므로 적절한 치료를 통해 유방 절제를 막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급적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대학교병원 외과 문형곤 교수는 “유방암은 조기에 발견하는 경우 다른 암에 비해 치료 결과가 긍정적이며 생존율도 높다”며 “실제 유방암 5년 생존율은 조기 유방암으로 분류되는 0, 1, 2기 환자에서는 90% 이상의 높은 생존율을 보이지만 전신 전이가 있는 4기 환자에서는 34%로 낮은 생존율을 보이고 있음으로 조기 진단을 통해 빠르게 발견해 치료하고 병기의 진행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방암 진단 옵션 확대 필요성 대두 유방암의 진단 방법으로는 자가검진과 임상 진찰, 영상 검사(유방촬영술, 유방초음파) 등이 있다. 현재 국가에서는 유방암의 조기 발견과 사망률 감소를 위해 △40~69세 무증상 여성은 유방촬영술(맘모그래피)을 이용한 유방암 검진을 2년마다 시행하는 것을 △70세 이상의 무증상 여성은 임상의와 상의 후 결정할 것을 검진 권고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만 젊은 여성이나 가임기 여성에서는 방사선 노출이 불가피한 유방촬영술이 권고되지 않으며 유방초음파 또한 국가암검진질지침에서 권고 근거가 낮은 검진법인 점을 고려할 때, 유방암 검진을 해야 하는 다양한 연령대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진단 옵션의 폭이 좁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유방촬영술, 유방초음파의 경우 기기 성능이나 판독자에 따라 정확도가 달라질 수 있고 한국 여성의 대다수가 해당하는 유방이 작고 유선 조직이 발달한 치밀 유방의 경우 암 병변 확인이 어려워 보다 정확한 진단 옵션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혈액 한 방울로 유방암 검진 가능한 시대 열려 이러한 가운데 최근 혈액 한 방울로 간편하고 정확하게 유방암을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이 도입돼 관심을 받고 있다. 베르티스의 유방암 조기 진단 기술 ‘마스토체크’는 미량의 혈액만으로 초기 유방암을 92%(특허 기준)의 정확도로 진단한다. 혈액 내 유방암과 밀접한 관련을 보이는 3개의 바이오마커를 정량 측정하고 그 수치를 특허받은 고유의 알고리즘에 대입해 유방암 여부를 판별한다. 특히 마스토체크는 기존 유방촬영술에서 낮은 정확도를 보이는 치밀 유방의 경우에도 일정한 검진 정확도를 유지하며 방사선 노출 위험이 없고, 혈액을 이용해 매우 간편하게 유방암을 진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진단법을 효과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기술로서 주목받고 있다. 현재 하나로 의료재단, 한신메디피아와 같은 주요 검진 센터에서 마스토체크를 통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베르티스 한승만 대표는 “마스토체크는 기존 검진법으로 정확한 진단이 어려운 치밀 유방이나, 방사선 노출 위험이 걱정되는 분들, 2030대 젊은 여성들에게도 정확성, 안전성, 편의성 등 여러 측면에서 강점이 있는 유방암 검진법”이라며 “유방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지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많은 여성분이 간편한 마스토체크 검진을 통해 유방암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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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서 2m 음주운전해도 벌금 1500만원
-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2m 운전한 경우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 자기 집 주차장에서 2m가량 음주운전을 한 50대가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저녁 울산 자신의 집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이 넘는 0.109% 상태로 2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주차하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을 충격하면서 음주 사실이 들통났다. 재판부는 "A씨는 앞서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번에 범행한 장소가 일반도로가 아니라 사유지 주차장이라는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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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독립적인 위험 인자는 나이와 비만
- 코로나19와 관련한 독립적인 위험 인자로 나이와 비만이 꼽혔다. 나이가 많을수록, 비만할수록 코로나19에 취약하다는 뜻이다. 15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성신여대 식품영양학과 이명숙 교수는 한국영양학회의 학술지(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에 기고한 리뷰(review) 논문(COVID-19: “영양 아젠다”)에서 노화와 관련한 질환이 코로나19의 발생이나 악화를 돕는다고 지적했다. 노화로 인한 후각 상실과 감퇴증ㆍ미각 장애ㆍ저산소 혈증ㆍ사회적 격리ㆍ경제적 취약성 등이 코로나19의 발병률과 사망률을 높이는 위험인자란 것이다 실제로 코로나19 감염 환자수 대비 사망률(CFR)은 80세 이상에서 가장 높다(21%). 이어 70대 6.7%, 60대 1.3% 순이며 이보다 나이가 적으면 1.0% 이하다. 나이가 많을수록, 비만할수록 코로나19의 발병률과 사망률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코로나19 사망률의 성별 차이는 없다. 인종별론 차이가 있다. 백인이 가장 높고 (52.1%), 흑인 (21%)ㆍ아시안(5%) 순이며 하와이 사람은 0.2%로 가장 낮다. 나이를 먹으면 근감소증 (sarcopenia) 발생 위험이 커진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근감소증 발생 위험을 더 높일 수 있다. 70∼85세 고령자를 대상으로 유청 단백질을 12주간 공급한 임상 연구에서 하루 단백질 공급량이 증가할수록 근감소증ㆍ노쇠ㆍ허약 예방에 더 효과적이었다. 근육 기능 강화를 위한 단백질 보충은 코로나19 등 감염성 호흡기 질환에 대응하는 면역기능 활성에 관여하는 단백질 생성에도 중요하다. 단백질 공급이 부족하면 상대적으로 지방ㆍ탄수화물 섭취 비율이 증가해 체지방을 합성하기 때문에 근육감소와 비만이 동시에 나타나는 근감소성 비만이 생길 수 있다. 비만도 코로나19와 높은 상관성을 보인다. 비만하면 60세 이하 코로나19 환자라도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메타분석(meta analysis, 여러 연구 결과를 모아 분석) 결과에 따르면, 비만한 사람은 마른 사람보다 코로나19 양성 판정 위험이 1.5배, 사망률이 1.7배, 중환자실 입원 가능성이 2.1배 높았다. 비만한 사람은 심폐기능 약화로 폐활량이 적고 코로나19 감염 시 혈관 내 혈전성 응고가 쉽게 나타나기 때문에 높은 사망률을 나타낸다. 2020년, 세계보건기구(WHO)ㆍ유엔식량농업기구(FAO)ㆍ유럽식품정보위원회(EFIC)ㆍ미국 질병관리통제센터(CDC)ㆍ미국 영양학회(ASN)는 각각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여기서 영양과 관련해 공통으로 지적된 내용은 ▲가공식품이 아닌 신선한 식품으로부터 비타민ㆍ미네랄ㆍ식이섬유ㆍ항산화 성분 등 면역력을 높이는 물질을 섭취할 것 ▲면역기능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미네랄(구리ㆍ철분ㆍ아연)과 비타민(AㆍB6ㆍB12ㆍ엽산ㆍCㆍD)을 적절히 먹을 것 ▲찧지 않은 통곡류와 건강한 지방인 오메가-3 지방, 견과류 등을 섭취할 것 ▲고탄수화물ㆍ고지방ㆍ고염식품과 알코올ㆍ냉동식품 등의 섭취는 피할 것 등이다. WHO는 사회적 격리 속에서도 매일 운동을 하고 충분한 물을 섭취하며 비만 등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DC는 수유부가 건강 상태를 유념할 것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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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독립적인 위험 인자는 나이와 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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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토익 정기시험 평균 688점…10년간 55점 올라
- 최근 10년간 국내 토익 응시자들의 평균 점수가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로 드러났다. 2011년 633점에서 2014년 652점, 2018년 680점을 거쳐 2020년에는 688점으로 오른 것이다. 사진=시원스쿨LAB 제공 시원스쿨의 프리미엄 시험영어 인강 브랜드 시원스쿨랩(LAB)이 최근 한국TOEIC위원회에서 발표한 ‘2020년 토익 정기시험 성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2020년 토익 정기시험 응시자의 평균 성적은 듣기(LC) 380점, 읽기(RC) 308점으로 총점 688점(990점 만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2점이 올랐다. 연령대별 평균 성적은 26~30세 응시자가 708점으로 가장 높았고, 31~35세가 705점, 21~25세가 684점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응시 인원은 21~25세가 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26~30세가 33%, 31~35세가 9%, 그리고 20세 이하와 36~40세가 각각 4% 순이었다. 응시 목적별 비중은 ‘취업’이 48%, ‘졸업 및 인증’이 28%, ‘학습 방향 설정’이 20%, ‘승진’이 7%로, 작년에 이어 취업을 목표로 하는 응시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10년간 토익 정기시험 응시자 평균 점수 표=시원스쿨LAB 제공 신승호 시원스쿨랩 이사는 “최근 얼어붙은 취업 시장 속에서 더 높은 토익 점수를 얻기 위해 여러 차례 시험을 보며 노력하는 응시생들이 많은 만큼 토익 점수의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신 이사는 “신토익에서는 독해 영역인 파트 7이 고득점을 좌우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듣기(LC)에서는 영국과 호주 발음 문제, 파트 3∙4의 의도 파악 문제 유형에 대한 집중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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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토익 정기시험 평균 688점…10년간 55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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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감 가는 SNS 친구 혹시 '로맨스 스캠' 아닐까?
- 로맨스 스캠 사기를 당하면 피해자들은 두려움과 수치심 때문에 신고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다. 로맨스 스캠을 당하면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쉽게 사기를 당할 수 있다. 이미지=픽사베이 범죄자들은 이런 상황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사랑에 빠뜨리고 시나브로 더욱 집요하고 악랄하게 돈을 요구한다. 보이스피싱은 많은 홍보와 주변의 관심으로 어느 정도 알려져 있지만 로맨스 스캠은 국내에서도 수년 전부터 기승을 부렸지만 뚜렷한 방지 대책이 세워져 있지 않다. 지금까지 확인된 로맨스 스캠의 사례를 통해 자신이 지금 로맨스 스캠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테스트하는 방법과 향후 접하게 될 수 있는 로맨스 스캠을 예방할 수 있는 수칙을 익혀주는 것이 최선이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올라온 김은주 정책기자의 '친구도 당한 ‘로맨스 스캠’ 수법 들여다보니'(2018년 12월 28일)라는 제목의 기사에 따르면 ▲SNS에서 무분별한 친구 추가 자제 ▲해외 교포, 낯선 외국인과의 인터넷상 교제는 신중히 고려할 것 ▲인터넷상으로만 교제하는 경우, 부탁을 가장한 요구에 입금을 금지할 것 ▲상대방이 선물 발송을 빙자로 한 배송업체 사이트 URL에 접속을 지양할 것 등의 예방수칙이 언급되어 있다. 로맨스스캠이 의심되면 실시간 사진컷을 요구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이미지=피사베이 자신 또는 가족과 친구가 이미 로맨스 스캠을 당하고 있는 의심이 된다면 몇 가지 테스트를 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당사자가 먼저 사랑의 감정에 빠져 있기 때문에 주변에 판단을 맡겨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상대방의 사진이 도용된 것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가족이 의심한다고 말하면서 실시간 영상통화를 요구하고 동시에 원하는 동작을 요구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화상대화가 불가능하다고 연락이 오면 실시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문 또는 주변 물건을 함께 특정 동작을 요구한 사진을 요청해보는 것도 좋다. 만약 로맨스 스캠 국제조직이라 할지라도 단지 몇 컷의 사진과 합성 영상 몇 개밖에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요구하는 특정 동작 요구에는 쉽게 응할 수 없어 다양한 핑계를 댈 것이다. 이들은 돈을 요구할 때도 더 큰돈을 보여주거나 안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하는데 거절할 수 없는 긴박한 상황을 제시하더라도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한다. 감정보다는 이성을 찾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 혹시 로맨스 스캠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을 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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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감 가는 SNS 친구 혹시 '로맨스 스캠'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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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직원 연이은 자살...전수조사도 흐지부지
- 13일 오전 10시 5분께 경기 파주시 법원읍 삼방리에서 LH 파주사업본부 간부 A(58)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LH 파주사업본부 간부인 A씨가 삼방리의 한 컨테이너에서 목을 매 숨져있는 것으로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 컨테이너는 A씨가 2019년 2월 토지를 산 뒤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 유서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는 이날 새벽 가족과 통화한 뒤 '먼저 가서 미안하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LH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된 조사 대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난 11일 ‘부동산 투기 의심자로 보인다’ 첩보가 접수돼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특별수사대에서 숨진 A씨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2일까지 정상 출근했었던 것으로 직원들은 전했다. 경찰은 현재 A씨 유족과 동료 직원 등을 토대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하루 전인 지난 12일 오전 9시 40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에서 LH 본사 본부장급 전문위원(전 전북본부장) B(56)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졌다. B씨는 2018년부터 2년간 전북본부장을 지낸 뒤 퇴직 1년을 앞두고 LH에서 본부장급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며 전날까지 출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의 주거지에서 B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 형태의 유서를 발견했다. 다만 유서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이번 투기 의혹과 관련해) 지역 책임자로써 책임을 통감한다. 국민에 죄송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작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약 10만명에 달하는 전수조사를 벌이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결국 흐지부지됐다. 정부는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기 어렵다며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에 이를 넘겼지만, 합수본은 전수조사에 선을 긋고 있다. 수사 필요성에 따라 친인척 조사까지 이어질 순 있지만 전체를 조사하진 않겠다는 것이다. 결국 관계자와 가족까지 모두 조사를 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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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직원 연이은 자살...전수조사도 흐지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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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마오일’를 식용으로 속여 팔다 딱 걸린 업체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원료로 수입한 아로마 오일(인도)을 식품첨가물로 판매한 업체 3곳을 '식품위생법',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긴급회수명령,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화장품 재료를 식용으로 팔다가 적발된 아로마오일 제품 일부 사진=식약처 제공 조사결과, 식품소분업 A업체(인천 서구 소재)는 지난 2019년 인도에서 화장품 원료인 `아로마 오일’ 등 5종(102kg)을 수입하여 200년 6월경부터 15mL 단위로 소분한 후 마시는 식품첨가물인 것처럼 `아로마워터 레몬` 등으로 표시해 1,030병(15kg, 15mL/병)을 제조했다. 화장품제조업 B업체는(인천시 남동구 소재) 정상적으로 수입된 식품첨가물 `로즈오일` 등 6종을 A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영업신고(식품소분업)하지 않고 15mL 단위로 소분한 후 마시는 식품첨가물인 것처럼 `아로마워터 레몬` 등으로 표시한 1,200병(18kg, 15mL/병)을 다시 A업체에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업체는 불법 제조된 `아로마워터 레몬‘ 등 11종 총 2,230병(33kg, 15mL/병, 7,500만원 상당)을 전국 지사 및 대리점 11곳을 통해 마사지 숍에 판매했다. 이 제품들은 음용수에 희석해 섭취하는 용도로 팔렸다. 또한 통신판매업 C업체(서울 서초구 소재)는 A업체가 운영하는 대리점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을 구매하고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하면서 ‘생수에 2~3방울을 첨가하여 마시는 식품첨가물’로 `여성갱년기, 폐경기, 우울감, 고혈압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했고, 식약처는 즉시 해당 사이트를 차단 조치했다. 식약처는 A와 C업체가 보관 중인 `아로마워터 레몬‘ 등 11개 제품 236병(3.5kg, 15mL/병)을 현장에서 압류조치하고 관할 관청에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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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마오일’를 식용으로 속여 팔다 딱 걸린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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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이 제기하는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3대 의문점
- 경북 구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아의 친모가 외할머니 A씨(49)로 밝혀진 가운데 친부로 추정되는 A씨 내연남 B씨의 신병을 경찰이 확보하고 유전자 검사에 들어 간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에서 다양한 반전이 계속되고 있어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유전자 검사의 판별 여부는 이르면 하루정도 걸리기 때문에 12일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누리꾼들 사이에는 "막장드라마보다 더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 할수 없다. 드라마보다 개연성이 없다"는 의견 주를 이루고 있다. 일부 누리꾼은 이번 사건을 이해하기 좋게 타임라인으로 정리하는가 하면 아직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을 3대 의혹으로 분류해 제기하고도 했다. 아래는 누리꾼이 제기한 이번 사건에서 반전으로 확인된 부분의 정리와 3대 의문 사항을 정리했다. 지금까지 드러나 이번 사건의 주요 반전 사실은 다음과 같다. 여아 3세 사망 외할머니가 최초 발견→아이를 두고 이사 간 엄마(장녀) 소환→장녀와 전 남편 소환 후 유전자 검사→장녀 유전자 검사 결과가 아기랑 왜 모녀관계 성립 안하는 사실 확인→외할머니 유전자와 사망한 여아 유전자 대조 후 모녀관계 일치 확인→친딸과 손녀가 바뀌치기 됐는지 여부 수사→친부 수배→내연남 유전자 검사 진행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누리꾼이 제기한 이번 사건의 의문점으로 ▲외할머니가 친모라면 외할아버지는 배불러오는 아내의 임신사실을 과연 모를수 있었을까 ▲친딸과 바꿔치됐다면 진짜 손녀의 행방은? ▲장녀의 국적이 한국이 아니라는 소문의 사실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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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이 제기하는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3대 의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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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2.4%'도박문제 위험집단에 해당'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가 진행한 ‘2020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재학생의 도박문제 위험 수준(선별도구: Canadian Adolescent Gambling Inventory: CAGI)은 조사대상 15,349명 중 2.4%(위험군 1.7%, 263명+문제군 0.7%, 114명)가 도박문제 위험집단으로 나타났다. 2020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인포그래픽 자료=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제공 이는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재학생 약 269만 명 중 약 6만 6천 명이 도박문제 위험집단(위험군 약 4만 6천 명, 문제군 약 2만 명)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해 2020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의 조사방법은 2018년의 면접조사 방법과는 달리 온라인‧오프라인(협력교사를 통한 우편조사)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했다. 고등학생 조사대상 7,978명의 경우 도박문제 위험집단은 1학년 2.5%(65명), 2학년 2.9%(73명), 3학년 3.8%(109명)로 조사돼 학년이 올라갈수록 도박문제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인포그래픽 자료=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제공 돈내기 게임 경험률은 18.5%로 2018년(28.4%) 보다 9.9%p 낮아졌다. 평생 동안 한 가지라도 돈내기 게임을 해 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3,207명) 중 62.7%는 ‘돈내기 게임 횟수가 줄었다’고 응답해 코로나 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단기적으로 청소년의 도박 경험을 낮춘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외출 감소와 베팅을 유발하는 스포츠 경기가 축소되면서 돈내기 게임 참여 기회가 줄어든 영향으로 보인다. 2020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인포그래픽 자료=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제공 또한 청소년들이 돈내기 게임에 참여한 이유는 ‘일시적인 재미를 위해서’가 44.5%로 가장 많았으며, ‘할 일이 없어서’(10.4%), ‘혹시 돈을 따지 않을까 싶어서’(8.3%)가 뒤를 이었다. 지난 3개월 동안 가장 자주한 돈내기 게임에서 사용한 총 금액은 평균 25,811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문제군에 속하는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평균 74,525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도박문제 예방교육 경험은 2018년 30.1%에서 2020년 62.9%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도박에 대한 위험 홍보물이나 캠페인을 본 경험 또한 2018년 49.3%에서 2020년 72.3%로 23.0%p 증가하였다. 도박문제 예방교육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문제군 비율은 0.6%, 도박문제 예방교육 경험이 없는 청소년의 문제군 비율은 1.0%로 예방교육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관리센터는 지도‧감독기관인 사감위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들과 협력하며 적극적으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치유 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2018년 조사와 다르게 고3을 포함하여 8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중・고등학생 15,3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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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2.4%'도박문제 위험집단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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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좋은 퀵서비스 기사, 마약거래 잡았다
- 퀵서비스를 통해 마약 운반을 하려던 20대들이 덜미를 잡혔다. 사진출처=대전경찰청 이상한 낌새를 차린 퀵서비스 기사에게 마약을 운반시켰다가 들통난 것이다. 대전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2명을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퀵서비스를 통해 마약이 든 상자를 주고받으려다가 적발됐다. 붙잡힌 이들은 경기도 평택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불러 마약이 든 상자를 지인에게 보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택의 지제역에서 SRT에 탄 퀵서비스 기사는 배송을 재촉하는 태도와 상자 포장 상태 등에 이상하다고 생각해 철도특별사법경찰대(철도특사경)에 곧바로 신고했다. 청테이프로 감긴 상자 속에는 뜯긴 과자 봉지와 10g가량의 하얀색 가루가 담겨 있었다. 철도특사경으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은 대전경찰청은 이 가루가 향정신성 의약품인 케타민인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구에 은신해 있던 판매자와 구매자를 모두 검거했다. 경찰은 마약거래를 한 두 남성의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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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좋은 퀵서비스 기사, 마약거래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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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갓갓'에 무기징역 선고해라"
-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3월 11일, ‘N번방’ 운영자 문형욱(갓갓)의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갓갓'의 무기징역 선고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10일 열었다. ‘N번방’ 최초 운영자 문형욱(갓갓) 공대위는 텔레그램 성착취와 관련한 모든 문제에 복합적으로 대응하고자 2020년 2월 14일 출범하였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탁틴내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가 본 공대위로 활동하고 있으며 KAIST 여성주의 연구회 마고 외 51개 단체가 연대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는 "텔레그램 내 성착취 사건들이 모두 정의로운 판결을 통해 제대로 해결될 때까지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피해자 옆에서 함께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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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갓갓'에 무기징역 선고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