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30대 징역 21형 선고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1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지난해 12월 11일 구속여부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남성은 가스 배관을 타고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2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출소 후 10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면서 전자발찌를 부착 후 10년 동안은 매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외출을 금지하고, 20년 동안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라는 준수사항도 함께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뒤 실행했다"며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가장 안전한 집에서 예상치 못한 범행을 당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지금도 약에 의존하지 않으면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2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때리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주택가를 돌아다니다가 외벽에 가스 배관이 설치된 빌라를 찾았고, 내부 우편함을 뒤져 여성 혼자 사는 집을 범행 대상으로 골랐다. 이후 A씨는 가스 배관을 타고 빌라 2층인 B씨 집에 몰래 침입해 화장실에서 숨어 기다렸다가 외출한 B씨가 귀가하자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감금된지 7시간 30분 만인 9일 오전 9시 27분께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연 뒤 "살려달라"고 외쳤고, 이 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이 112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빌라 2층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렸다가 발목이 부러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선 후 다른 빌라에 숨어있던 A씨를 체포했다.

• 대구 아파트 주차장서 30대 여성 뺑소니차에 깔려 사망

  1일 오전 2시 10분께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A씨가 승용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구강북경찰서.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 강북경찰서은 사고 당시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주차장에 누워있는 A씨 위로 승용차가 지나가는 모습이 찍혔다고 전했다. 경찰은 사고 직후 가해 차량으로 추정되는 승용차가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아파트 단지 내에는 사고 지점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가 없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처음부터 주차장에 누워있던 건지 혹은 차에 먼저 치인 후 쓰러져있던 건지 등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 목격자도 2∼3명 있었지만, 현장과 거리가 먼 곳에 있어 사고 장면을 정확히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가해 차량을 한 자동차 업체의 준대형 세단으로 파악했다. 또 의심되는 가해 차량 한 대와 차주를 특정했지만,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으며 음주 측정 결과도 정상인 상황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해당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했으며 A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를 통해 특정된 가해 의심 차량의 차종과 색이 흔하게 볼 수 있는 종류는 아니다"라며 "감식 결과를 기다리면서 비슷한 차량이 있는지 더 파악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새만금 태양광 검찰 수사 중 실종된 전북 건설사 대표 숨진 채 발견

  새만금 육상태양광 관련으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실종됐던 전북지역 한 중견 건설사 대표 A(64)씨가 28일 임실군 옥정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실종된 지 13일 만이다. 지난 28일 오후 6시 47분께 전북 임실군 옥정호 운암대교에서 한 남성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과 소방 당국이 시신을 인양하고 있다. 경찰은 이 시신이 지난 15일 실종된 전북지역 한 중견 건설사 대표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전북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발견된 시신의 지문을 확인한 결과 A씨의 지문과 일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오후 6시 47분께 옥정호 운암대교 인근에서 낚시하던 주민이 "호수에 사람이 떠 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신은 수변과 약 3ｍ 거리에 있어 맨눈으로 식별할 수 있었다고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전했다. 경찰은 발견된 시신이 A씨의 실종 당시 인상착의와 비슷한 점 등을 토대로 A씨로 추정하고 신원을 대조한 결과 발견된 시신이 A씨의 지문과 일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이 훼손돼 지문 확인에 시간이 다소 걸렸다"면서 "내일 영장을 발부받아 부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운암대교는 옥정호를 가로지르는 다리로, A씨의 차량이 발견된 인근 한 휴게소와는 직선거리로 1.2㎞ 떨어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아내는 지난 15일 오전 8시 40분께 "검찰 조사를 받은 남편이 힘들다고 말한 뒤, 집을 나갔다"고 경찰에 실종 사실을 알렸다. 경찰은 얼마 지나지 않아 옥정호 인근에서 A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폐쇄회로(CC)TV를 통해 실종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수변 데크를 걸어가는 장면도 확인했다. A씨의 업체는 2020년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지난해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업체 선정과 관련한 문제점이 불거졌다. 감사원은 당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군산시가 친분이 있는 특정 업체에 혜택을 줬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군산시와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최근까지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A씨가 압박감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 밖에도 최근 자잿값 상승 등에 따른 건설 경기 침체로 경영난이 심화하자 자금 압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시간 사회 기사

• 무등산 스타벅스 주차중 추락사고 화제

  20일 '무등산 스타벅스 매장옆으로 차량이 추락한 사고' 사진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추락사고에도 불구하고 건물과 옹벽 사이에 자동차가 절묘하게 끼어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스타벅스 광주 지산유원지입구점 외벽으로 추락한 K5. 사진출처=SNS   확인 결과 사고장소는 광주 동구 지산유원지입구 스타벅스 건물과 주차장 옹벽사이 틈이다. 추락한 K5에서 운전자와 동승자가 사람들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구조되고 있다. 사진출처=SNS   추락한 사고 차량은 흰색 K5로 운전자인 임산부와 옆좌석에 동행한 한 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스럽게도 운전자와 동승자는 큰 부상을 입지 않았고 사고를 보고 몰려온 사람들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구조되었다.   목격자에 따르면 사고가 난 건물 외벽에는 가스배관이 있어 자칫 가스폭발이 일어났을 지도 모를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며 인명 피해가 없어 천만다행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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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2

• [단독]대전 방문판매업체 확진자들의 위험한 거짓말

  대전 방문판매업체 확진자들이 동선을 거짓으로 진술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주 9번 확진자인 전주여고 고3 여고생은 지난 12일 15시 58분부터 17시 20분까지 전주시 완산구 홍산남로 83-19에 위치한 청년다방 전북도청점에서 광주시 33번 확진자를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대전시 50번과 51번 확진자는 지난 12일 17시 15분부터 19시 58분까지 청년다방 전북도청점을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돼 같은 장소에서 5분간 동선이 중복된 것을 확인했다. 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와 전북도에 따르면 전주여고 확진자는 지난 12일 전주의 청년다방에서 대전 방문판매업체 관련 확진자 2명의 옆 테이블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 확진자 2명은 당일 오후 1시 30분~6시 사이 전주의 한 건물 6층에서 80여명이 모인 방문판매 설명회에 참석했다. 이들은 같은 건물 1층에 위치한 청년다방을 방문했는데 이 때 전주여고생도 이곳을 방문해 근거리에서 5분간 밥을 먹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북도는 설명했다.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이들의 동선은 이곳(청년다방) 약 5분가량 겹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청이 공개한 대전 50번과 51번의 동선에는 6월 12일(금) 방문판매 교육장(완산구 홍산남로 83-19 6층)방문 후 (17:15~19:58) 청년다방 (1층 도청점)방문이라고 적혀 있다. 하지만, 대전시청 지난 17일 공개한 대전 50번의 동선 정보 공개 내용 중 전주여고생과 5분 겹쳤다는 일정이 있어야 할 6월 12일 일정에는 ‘접촉자 없어 이동동선을 비공개’ 처리했다. 대전 51번 확진자의 지난 12일 동선에는 오전 9시에 자택에서 서울로 이동한 후 19시에 다시 서울에서 자택으로 이동했다고 적혀있다. 먼저, 대전 51번 확진자는 자신의 동선을 거짓으로 진술했다. 전주 방문판매교육장에 간 것을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함께 전주 방문판매교육장을 갔던 대전 50번 확진자 역시 51번 확진자의 거짓말에 동조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대로 말했다면 51번 확진자와 전주에 갔었다고 진술했어야 한다. 결국 대전 50,51번 확진자의 거짓말로 전주 9번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확인하고 추가 동선 파악 및 감염 예방 활동에 방해한 셈이다.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후 자신의 직업과 동선을 속인 인천 학원강사에서 시작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전파 사례가 7차 감염까지 이어져 감염자 수는 80여 명에 달했다고 알려졌다. 강남 유흥업소 종사자 역시 강남구가 진행한 역학조사에서 지난 3월 27일 저녁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숨기고 "집에 있었다"고 허위 진술하고 자신의 직업을 '프리랜서'라고 말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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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1

• 마스크 착용 요구한 버스기사 폭행한 남성 첫 구속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면서 대중교통 이용자들 중 상당수가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늘어나자 정부는 지난 5월 25일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아직도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부 승객들이 있다. 최근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버스 기사에게 폭력과 욕을 행사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50대 A씨가 구속됐다. 이미지출처:대교눈높이교육블로그 20일 서울동부지법 민철기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대중교통 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지난달 26일 이후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문제로 운전기사를 폭행해 구속된 첫 사례에 해당한다. 버스운전기사를 폭행한 A씨는 지난 18일 오후 2시 30분께 서울 광진구에서 마스크 없이 마을버스에 탔다가 버스 기사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말리는 다른 승객까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승객의 안전 등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한 바 있다. 경찰은 향후에도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대중교통 운전자의 정당한 승차 거부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해 강한 대응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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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1

• [단독] 코로나19 의심환자 발생, 지하철1호선 전원 하차 소동

  20일 오후 3시경 서울 1호선 노량진역에서 코로나19 의심환자가 발생해 탑승객 전원이 내려야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 지하철 승객 A씨는 "인천행 지하철을 타고 이동중 노량진역에서  앞차와  간격조정을 위해 잠시 정차한다는 방송이 나온후 5분 정도후에 열차에 코로나19 감염의심자가 발생했으니 전원하차하라는 방송이 나왔다"고 전했다. 또한 "당황한 승객들이 모두 하차하자 빈 열차는 그대로 출발해버렸다"고 덧붙였다. 노량진역에선 이후 어떤 설명도 하지 않있다. 노량진 역에서 내린 승객들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채 다음 도착한 열차에 나눠타고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출처=철도청 블로그   이와 관련해 위메이크뉴스는 코레일 측에 당시 상황과 대처 방식에 대해 확인하기위해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전화연결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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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0

• [서초 김선생, 대학입시 포기란 없다]…중경외시 그리고 이화.

  지난시간까지…서울 주요대학 중 서,연.고 그리고 서,성,한의 2021학년도 대입전형의 주요사항과 공략 포인트를 알아보았다.    이번 시간에는 상위권과 중상위권의 눈치 경쟁이 가장 치열한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이화여대의 대입전형과 주요사항 그리고 지원전략을 살펴보자. 중앙대학은 논술전형 인원이 축소된거 외에는 큰 변화는 없다.  중앙대 교과전형의 경우 2등급초반까지는 모집단위에 따라 수능최저를 충족할 수 있다면 충원을생각해 지원을 고려해 볼만하다.   학생부종합전형의 대표적인 다빈치전형은 일반고라도 2등급 중반 대 성적인 학생과 3등급 이내 특목고 학생이라면 지원을 해볼 만하다.    탐구인재전형의 경우는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 2등급 중반이 넘더라도 비교과 활동에 자신이 있다면 지원 가능을 검토할 수 있고,  특목고 학생의 경우 4등급대 학생이라면 지원을 해볼 수 있다. 경희대는 논술전형 인원 축소와 고교연계전형 인원 축소 외에 큰 변화는 없다. 경희대 학생부종합전형의 대표적인 네오르네상스전형의 경우 비슷한 학교와 다르게 합격자 평균 등급과 최저등급 간의 선이 큰 게 특징이다.    이 부분을 보면 지원자의 학교보다는 지원자의 학생부활동 주요 내용이 당락에 영향이 크다고 보여진다. 전체적으로 합격자의 평균 등급은 2등급~3등급대로 형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고교연계전형의 경우 학생부교과 성적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1.5~2.0등급대로 합격자 성적이 분포되어 있다.  한국외대의 학생부종합전형의 면접전형을 폐지하고 서류 100%로 선발할 예정이라고 한다.    2020학년도 대입에서 중앙대가 학생부종합전형의 면접 부담을 없애면서 지원율이 상승된 점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학생부교과 전형에서 수능최저가 신설된 것이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한국외대의 합격자의 특징은 인기학과 비인기학과의 합격선이 크다는 것인데 LD학부의 경우 합격자의 평균이 1.5등급인데 몽골어과는 3.8등급 정도로 그 차이가 크게 난다.     수험생 본인의 평균 등급이 다소 불리하더라도 영어교과와 같은 언어 등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면 지원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시립대의 경우 논술전형과 교과전형 인원이 소폭 축소된 것 외에는 큰 변화가 없고, 논술전형에서 전년도에 비해 논술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시립대 교고전형의 경우 성적을 산출할 때 석차등급이 아니라 표준점수를 활용하기 때문에 같은 등급이라도 환산점수가 다르게 산출된다.    즉 평균과 표준편자가 작은 학교가 높게 산출되기 때문에 경쟁이 높은 학교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합격자 등급은 1등급 중반대로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 1단계 1배수 합격자들이 최종합격에 40%이므로 면접의 영향력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합격자의 평균은 2등급~3등급대 형성되어 있다. 이화여대의 경우 학생부종합전형의 확대와 고교추천, 논술, 특기자전형 인원 축소가 가장 큰 변화하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높았던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완화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인 미래인재전형의 경우 수능최저학력기준을을 충족할 수 있다면 비교과 활동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고교추천은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전과목 단위 1.5등급 학생들이 지원 한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중,경,외,시,이화에서 발표한 변경 사항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중앙대학교은 학생부종합전형 평가는 면접없이 100%서류평가로 진행하며, 학생부교과,논술,실기전형 지원자 전원에게 봉사활동 점수는 만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출결점수는 모집요강에 공지된 기준을 적용하되,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고교의 출석인정 결과를 반영하기로 했고, 재외국민 의학부에 한해서만 대면 면접을 실시한다.   경희대학교는 논술우수자전형과 실시우수자 전형에서 학교생활기록부 비교과영역(출결 및 봉사)은 만점 처리하기로 하였다. 재외국민특별전형 가눙넫 ‘외국에서 전 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대면 면접 고사는 온라인 화상 면접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화여대는 모든 면접고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이화여대 교내 공간에서 진행해 문제 유출이나 대리 응시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국외대는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면접형을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내부에서 계획하고 있고, 교과 및 논술전형에 학생부의 비교과를 반영하지 않기로 하였다.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화상면접 도입을 진행하기로 했다.    글= 서초김선생 김정식 소장(surato0223@hanmail.net) 류세현 부소장(rhesehy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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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9

• 대전 오렌지타운 다단계업체 관련 확진 확산 우려

  대전에서는 다단계업체 사무실을 중심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  지난 15일 밤 지역 확진자가 다시 발생한 이후 3명의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 중 60·61번 확진자는 서구 괴정동 소재 오렌지타운 내 사무실을 찾은 사실이 확인됐다.    보건당국은 이 사무실을 '다단계업체'로 보고 있다. 62번 확진자 역시 다단계업체와 관련이 있다.  이곳에서 56번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50번과 56번 확진자도 오렌지타운 사무실을 방문했으며 충남 계룡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부부도 이곳을 방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오렌지타운 2층을 비롯해 대전지역 다단계 판매업소와 사무실로 파악된 3곳을 중심으로 확진자들의 연결고리가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다. 또한 괴정동에 있는 자수정매트 판매업소 관련 2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소독수와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또 다른 판매업소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 대전 50번 확진자는 앞서 다단계업체 관련 첫번째 확진자인 대전 49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알려졌다.   대전지역 다단계업소 관련 확진자(대전시 49번)로부터 전파된 확진자는 대전 지역 10명과 서울 동작구 48번과 홍성 4번 등을 포함해 12명으로 늘어났다. 대전 49번 확진자를 포함하면 대전 다단계업소 관련 확진자 수는 지금까지 13명이다. 대전 60번 확진자는 지난 14일 충남 예산과 서산, 홍성 일대로 자차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는 17일 정오부터 다단계 판매업체에 대해 2주 동안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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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8

• 한양대이어 연세대도 혈서 등장...대학가 혈서 논란 왜?

  최근 대학가에 '혈서 논란'이 일어났다. 17일 한양대 혈서가 등장하자 바로 연세대에서도 혈서가 등장했다.     한양대 커뮤니티에 올라온 혈서 사진   한양대 커뮤니티에는 '등록금 반환 대신 혈서가 필요하다고?'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등록금 반환', '대면시험 반대' 혈서가 적힌 사진이 올라왔다. 이 학생은 "지금이라도 학교는 각성하고 대안을 세워라. 무책임, 무소통 반성하고 책임지라"고 주장했다.  한양대학교 학생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학교 측이 등록금을 반환하고 학기말고사를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치를 것을 요구하며 실제 혈서를 쓴 것으로 확인돼 다른 대학으로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혈서 논란은 한양대 학교 관계자의 입에서 시작됐다. 지난 5일 한양대 신본관에서 총장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하던 학생에게 학교 관계자인 기획처장이 '비대면 시험을 원하면 학생들의 혈서를 받아오라'는 식의 발언이 있었다고 알려졌다. 한양대는 지난달 19일 1학기 전체 기말고사를 대면시험으로 치르겠다고 공지하면서 학생회와 학생들의 반발이 시작됐다. 자가격리나 해외 체류 등의 예외를 제외하고 모든 학생이 대면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한양대학교 측은 대면시험을 강행하는 이유에 대해 초·중·고 등교가 시작됐고 국가 공무원 시험 등이 재개된 사정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학기 한양대는 교수 재량으로 대면·비대면 시험 중 선택해 학기말고사를 치르도록 하고 있다. 대부분의 교수들이 대면시험을 진행하다보니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하는 학생들의 불만이 커져 갔다.  실제 17일까지 기말 시험을 치르면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유증상자가 교내에서 3명이나 발생해 이들과 접촉한 학생들에게 등교중지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다. 학교 측은 학교 전체 학생들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고 같은 강의실에서 시험을 본 학생들에게만 문자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포털사이트 네이버 검색어 순위에는 '한양대는소통하라'는 실검이 등장했다.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한양대학교 총학생회 측은 감염 위험을 가증하는 대면수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으나 학교 측은 이를 묵살했으며 총장은 면담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한양대학교 본관 앞에서 벌어진 농성현장을 방문한 한양대 기획처장은 "비대면시험 할거면 학생들 혈서 받아올 수 있겠냐"고 말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이후 릴레이 피켓 시위가 잇따르는 등 오프라인에서 벌어졌던 한양대 재학생들의 항의는 온라인으로까지 이어진 모양새다.  연세대학교 학생 커뮤니티에 올라온 혈서 [출처] 연세대10만원 발언, 불통으로 뿔난 연대생들... 급기야 혈서까지|작성자 hys8033   한양대 혈서에 이어 연세대에서도 혈서가 등장했다. 한 연세대 학생은 커뮤니티에 '연세대 10만원'이라고 쓰인 혈서를 공개했다.  최근 연세대학교 신현한 학생복지처장은 학생들과의 면담에서 "(학생들이) 학교의 주인이 되려면 돈을 내야 하는데 등록금을 깎아달라 하면 되나, 학생들이 10만원씩 더 내자는 말은 못하나"라는 발언을 했다고 전해졌다.  연세대학교 학생 커뮤니티에 혈서를 올린 학생은 "한 개인으로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제가 무력하게 느껴져 학생을 무시하는 학교에 대해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 혈서를 썼다"며 "같은 회사를 30년째 꾸역꾸역 다니시면서 절대 그만두지 못하고 등록금을 벌어오시는 아버지의 피 같은 돈을 이런 학교한테 주고 다닌다고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을 지경"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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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7

• 학생 75.3%, 마스크 쓰는 것이 가장 불편하다

  학부모들의 걱정 속 4차에 걸친 순차적 등교가 마무리됐다. 전체 학생들이 등교수업에 참여한 가운데 방역당국과 교육청은 학교 내 감염 예방을 위해 소독, 마스크 제공 등 방역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등교 후 확진자가 발생하는 사례가 잇따르며 일선에서는 등교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힘든 학생들의 특성상 잠깐의 방심이 지역사회 전파로 이어질 수 있어 등교 후 학교생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스마트학생복은 6월 학교생활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알아보고자 6월 2일부터 약 2주 동안 1,248 명의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등교개학 시행에 대한 생각 △코로나 예방 지침 중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학교의 지침에 대한 생각 △등교개학 운영 방안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등교개학 시행에 대해 학생들의 39.7%는 ‘부정적이다’라고 답했다. 34.8%는 ‘긍정적이다’라고 답했으며  25.6%는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했다. 학생들 사이에서 부정의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등교개학 시행에 긍정적이라면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온라인 강의가 아닌 현장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34.5%, 431명),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30.4%, 380명) ▲기타(13.2%, 165명) ▲학교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좋다(12.3%, 153명), ▲수업 일 수에 대한 불안감을 덜 수 있다(9.5%, 119명)라고 응답했다.  ‘코로나 예방을 위해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전 수칙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아이들은 ▲등교 시 체온 확인 ▲학생 간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책상 배치 ▲손소독제, 마스크 제공 ▲시차 급식제도 ▲밀집된 공간에서 신체 접촉 금지 지도 ▲주기적인 방역 ▲식판 가림판 설치 순으로 대답했다. ‘학교의 지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안전을 위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61.3%, 765명), ▲안전을 위한 방침이지만 불편하다(32.6%, 407명), ▲몇몇 지침은 다소 과하다고 생각한다(3.3%, 41명), ▲잘 모르겠다(2.8%, 35명)로 나타났다. ‘코로나 예방 지침에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하루 종일 착용하는 마스크(75.3%, 940명), ▲친구들과 접촉할 수 없는 것(13.9%, 174명), ▲추위 더위와 상관없이 개방하는 창문(4.5%, 56명), ▲짧은 급식시간 및 오랜 대기시간(3.4%, 43명) ▲기타(2.8%, 35명)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등교개학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처럼 운영(27.6%, 345명), ▲원격 수업으로 진행(26.9%, 336명), ▲격주로 등교(25.7%, 321명), ▲주 1회 등교제(11.5%, 143명), ▲오전 등교 후 오후 원격 수업(8.3%, 103명)으로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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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7

• 대학생, 사이버강의 현 등록금의 50% 수준이 적당

  취업정보사이트 캐치가 대학생 회원 10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학기 사이버강의에 대한 평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1학기에 진행된 사이버강의에 만족하는지 물어본 결과 ‘만족한다’는 답변이 44%(459명)로 가장 많았으며, ‘불만족한다’는 31%(329명)였다. 현재 휴학 중이거나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는 학생도 25%(262명)나 됐다. 사이버 강의가 직접 학교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도 있지만, 실습과목 같은 경우에는 수업의 질과 직결되어 있어 모든 학생이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 캐치 측의 분석이다.   불만족하는 이유를 물은 질문(응답자 568명)에는 ‘강의의 질이 낮아졌다고 느끼기 때문에’가 45%(258명)로 가장 많았다. ‘현장 강의보다 집중력이 떨어져서’가 39%(219명), ‘동기들과 교류할 시간이 적어서’가 16%(91명) 순이었다.    실제로 이공계열이나 예체능 계열은 수업이 실습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집에서 사이버 강의로 대체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학기 사이버강의 경험을 바탕으로 2학기도 사이버강의로 진행하게 된다면 적당한 등록금 수준을 묻는 질문(응답자 1050명)에서는 ‘1학기 등록금의 50%’가 33%(341명)로 가장 많았고, ‘1학기 등록금의 70%’가 28%(296명), ‘1학기 등록금의 30%’가 13%(140명), ‘받지 말아야 한다’가 13%(140명), ‘현 수준의 등록금’ 13%(133명) 순이었다.   진학사 캐치 김정현 부장은 “코로나로 인해 1학기 내내 비대면 수업이 이루어져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는 대학생들의 주장이 있다”며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현 수준의 등록금보다 적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10명 중 9명에 가까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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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6

• 공적마스크, 18일부터 1인 10매 구매 가능

  ➊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 ‘1인 3개’ → ‘1인 10개’ 확대 ➋ 보건용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 생산량의 ‘60% 이상’ → ‘50% 이하’ 낮춰 ➌ 보건용 마스크 수출 허용, 생산량의 ‘10%’ → ‘30%’ 확대 ➍ 긴급수급조정조치 유효기한, ‘6월 30일’ → ‘7월 11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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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6

• 노동위 부당징계 판정에도 직원 해고한 한국조에티스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가 지난 6월 1일 김용일 화섬식품노조 한국조에티스지회장에게 내린 정직 3주를 부당징계로 판정했다.    이는 지난 2월 21일 서울지방노동위(이하 ‘지노위’)에서 내린 부당징계 판정 초심을 유지한 것이다. 중노위는 당초 5월 25일 심판을 미루며 노사에 ‘화해’를 권고하였지만, 노사 간 이견이 커서 화해에 이르지 못하였다.    화해 과정에서 회사는 지회장의 ‘자진퇴사’를 조건으로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조건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회장은 지난 4월 10일부로 해고된 상태다. 김용일 화섬식품노조 한국조에티스지회장   한국조에티스는 지난 해 11월, 6가지 사유를 들어 김 지회장에게 정직 3주의 징계를 했다.    지회에 따르면 회사는 작년 6월 14일 노사 교섭이 결렬되자마자 지회장에 대한 징계위 통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후 징계 사유를 바꿔가며 세 차례 징계위원회를 소집한 끝에 정직 3주를 내린 것이며, 지난 4월 10일에는 지회장을 해고하였다. 지난 2월 21일 내려진 지노위의 ‘정직 취소 및 임금 지급 명령’을 거부해왔던 회사는 중노위 판정 직후인 6월 2일 김 지회장에게 우편을 통해 중노위 판정을 존중해 징계 처분을 취소하고 정직 기간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5일 전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징계 양정을 다시 결정하여 징계 처분할 예정이라며 6월 5일 인사위원회 개최를 다시 통보하였다.    당일 인사위원회에 김 지회장은 노측 인사위원의 자격으로 참석하려 했으나, 회사가 출입을 금지함으로써 노조의 참여는 무산되었다.   회사는 판정 수용과 별개로 내부적으로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6월 5일 회사는 회사 내 규율 준수 및 징계 관련한 소고라는 사내 공지를 통해 중노위로부터 받은 ‘부당 징계’ 판정은 언급 없이, 김 지회장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었다라며 판정서 내용을 편집해 공개하였다.   이에 노조는 “부당징계 판정은 회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법적 판단이다. 그러나 회사는 회사의 징계가 옳았다며 직원을 호도하고 있다. 더 나아가 개인의 징계에 대한 사안을 무분별하게 공개함으로써 명예까지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한국조에티스 노사는 2018년 12월 교섭을 시작했으며, 회사의 노조활동 축소안과 일방적 임금인상, 조합원 승진 배제 등에 노조가 반발하며 갈등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2019년 6월 28일 회사가 직장폐쇄를 단행하면서 본격적인 노사갈등이 시작됐다. 노동부는 공격적 직장폐쇄, 지회장 업무 배제, 교섭 해태 등의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대해 2020년 1월, 한국조에티스 이윤경 대표를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으며, 현재 수사 중이다. 한편 조에티스는 반려동물 심장사상충 예방약 '레볼루션'으로 알려진 글로벌 동물약품회사로, 미국 포브스지 선정 ‘미국 최고의 직장’, 워킹마더지 선정 ‘워킹맘이 일하기 좋은 회사’에 오르기도 한 일하기 좋은 회사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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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6

• 서울시, 청년 월세 최대 200만원 지원

  서울시는 올해 1인 가구 청년 5천명을 선정해 월세 20만원을 최장 10개월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만 19∼39세 청년이며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따지면 직장가입자는 7만702원, 지역가입자는 2만9천273원 이하다.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일반재산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는 신청 가능)나 공공주거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 신청 기간은 16일부터 29일까지이며, 서울주거포털(http://housing.seoul.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16일 시에 따르면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독립생활 출발선에 선 청년 1인가구의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지난해 청년들이 직접 제안하고 서울시 청년자율예산제를 통해 올해부터 시행된다. 올해는 총 5000명이 지원 받는다. 기준중위소득 120%(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이하의 만 19세~39세 청년이 대상이다. 올해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 7만702원 지역가입자는 2만9273원이다. 특히 5000명 가운데 1000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실직했거나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청년으로 배정됐다. 이후 7월 중 소득재산 의뢰·조사를 거쳐 8월에 지원대상자를 발표하고 9월부터 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신청은 코로나19 피해청년(1000명), 일반청년(4000명) 2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지원대상자 중 각 분야별로 임차보증금과 차량시가표준액을 합산한 금액이 낮은 순으로 선발된다. 신청자가 지원인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순위에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정된다. 자세한 문의는 '1대1 상담' 이용 또는 전화 다산콜센터(120),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02-2133-1337~9), 주택정책과(02-2133-7702 ~7706)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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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6

• 부산 스쿨존 사고, 6세 어린이 끝내 숨져

  부산에서도 스쿨존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 받던 6세 어린이가 끝내 숨졌다. 사고가 난 현장(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1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 어린이는 15일 오후 3시 30분쯤 가족과 함께 부산 해운대구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 보행로를 걷는 도중 보행로 난간을 뚫고 돌진한 승용차와 충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받던 어린이는 사고 다음 날인 오늘(16일) 오전 2시 41분쯤 병원에서 숨졌다. 숨진 어린이와 함께 걸었던 엄마는 경상을 입고, 뒤따라 걷던 언니는 화를 면했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지점에서 20ｍ가량 떨어진 곳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던 SUV가 직진하던 승용차 왼쪽을 들이받았다. 이후 중심을 잃은 승용차가 내리막길을 따라 갑자기 가속했고 초등학교 정문 앞 보도를 걸어가던 모녀를 덮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추락 전복된 차량(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승용차는 사고 이후 학교 담장을 들이받고 화단 아래로 추락해 전복했다.  가해 승용차를 운전한 60대 여성은 경상을 입었으며 운전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스쿨존에서 사고가 난 만큼 '민식이법' 적용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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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6

• 건국대, 코로나19 등록금 환불 실현되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1학기 내내 비대면 수업이 이뤄지면서 학습권 침해 등의 이류로 학생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건국대학교에서 처음 등록금 일부를 환불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국대  캠퍼스 전경.      사진=건국대학교 제공   건국대는 총학생회와 올해 4월부터 8차에 걸친 등록금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논의하고 이번 주안에 최종 등록금액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최종 금액을 놓고 양측이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면서 결론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등록금심의소위원회에서 1학기 재학생 중 2학기에 등록하는 학생에게는 등록금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등록금을 환불하기로 학생 측과 합의했다. 건국대는 기존 등록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고 2학기 등록금 고지서를 발부할 계획이다. 건국대학교 측은 1학기에 학교를 다닌 모든 학생에게 2학기 등록금을 일정 부분 감액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성적장학금 폐지 등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총학생회 관계자는 “등록금 환불을 위한 추가 예산 확대 없이 환불을 해주겠다는 학교 측 요구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구시내 일부 대학에서도 재학생 전원에게 10만∼20만원의 특별장학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학습권 침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등록금을 감액하기로 결정한 것은 건국대가 처음이다. 건국대의 등록금 환불 결정은 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에 직면한 다른 대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학기 종강을 앞둔 대학가에서는 수업의 질이 떨어지고 대학 시설을 이용하지 못했으니 등록금을 일부라도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학이 특별장학금 형태로 일정액을 학생들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대학은 1학기 등록금 환불이 어렵다는 입장이며 인터넷강의를 구축하느라 사용된 서버 비용과 방역에 쓰인 예산까지 따지면 등록금이 남은 상황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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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5

• [서초 김선생, 대학입시 포기란 없다] 2021년 서·성·한 수시전형 달라진 점은

  2021학년도 서,성,한을 지원을 할 때 고려할 것은 연세대와 고려대에서 학생부교과가 많이 반영되는 연세대학교 면접형과 고려대학교 학교추천전형으로 2배 이상 인원이 확대된 것이 어떻게 영향을 가져올 것인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 학교들은 전형 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고학생들보다는 3등급 대 특목고 학생들이 지원을 많이 하고 합격율도 높다고 할 수 있다.   수시 전 전형 교차 지원이 가능한 서강대학교의 2021학년도 수시전형 변화   서강대의 경우 종합형과 학업형 두개의 학생부종합전형이 있는데, 차이는 학업형 2차가 서류제출이 수능 이후 라는 것이고 이런 차이 때문에 2차가 충원율(217% / 238%)이 높다는 것이다.  서강대의 경우 면접이 없고 서류 100으로 선발을 하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보다는 특목고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학생부종합전형 선발을 확대하는 성균관대 2021학년도 수시모집 전형과 포인트   성균관대 학생부종합전형의 특징은 학과별 모집과 계열별 모집이 있는데 계열별모집보다는 학과별모집의 합격자 내신 등급이 조금 높은 경향이 있다.    합격자의 등급 분포는 1등급에서 4등급까지 이지만 합격자 대부분은 1~2.5등급대 학생들이다. 특기자전형을 폐지한 2021학년도 한양대학교 수시 전형과 지원 전략    한양대학교의 학생부교과전형의 경우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없어 합격자 성적이 1등급 초반대이다. 학생부종합전형이 경우 제출 서류 없이 학생부 100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학생부에 나타나는 성격과 소질과 연계된 내용을 고려해 맞는 모집단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합격자 교과 성적분포는 1 ~ 6.8등급으로 분포되어 있고 합격자 평균은 2.4등급 선으로 볼 수 있다.    서성한의 경우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면접이 없다. 면접이 없다는 건 서류와 학생부가 뛰어나지 않으면 합격이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일반고 상위권 1등급 대라 해도 특목고 2등급 학생과 비교했을 때 학업역량은 낮을 수 있다. 그래서 모의고사 평균등급이 2.5등급 이내 학생이 지원을 하는 것이 합격 확률을 올릴 수 있는 전략이라고 하겠다.    글 = 서초김선생 김정식 소장(surato0223@hanmail.net) 류세현 부소장(rhesehy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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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