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만금 태양광 검찰 수사 중 실종된 전북 건설사 대표 숨진 채 발견

  새만금 육상태양광 관련으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실종됐던 전북지역 한 중견 건설사 대표 A(64)씨가 28일 임실군 옥정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실종된 지 13일 만이다. 지난 28일 오후 6시 47분께 전북 임실군 옥정호 운암대교에서 한 남성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과 소방 당국이 시신을 인양하고 있다. 경찰은 이 시신이 지난 15일 실종된 전북지역 한 중견 건설사 대표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전북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발견된 시신의 지문을 확인한 결과 A씨의 지문과 일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오후 6시 47분께 옥정호 운암대교 인근에서 낚시하던 주민이 "호수에 사람이 떠 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신은 수변과 약 3ｍ 거리에 있어 맨눈으로 식별할 수 있었다고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전했다. 경찰은 발견된 시신이 A씨의 실종 당시 인상착의와 비슷한 점 등을 토대로 A씨로 추정하고 신원을 대조한 결과 발견된 시신이 A씨의 지문과 일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이 훼손돼 지문 확인에 시간이 다소 걸렸다"면서 "내일 영장을 발부받아 부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운암대교는 옥정호를 가로지르는 다리로, A씨의 차량이 발견된 인근 한 휴게소와는 직선거리로 1.2㎞ 떨어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아내는 지난 15일 오전 8시 40분께 "검찰 조사를 받은 남편이 힘들다고 말한 뒤, 집을 나갔다"고 경찰에 실종 사실을 알렸다. 경찰은 얼마 지나지 않아 옥정호 인근에서 A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폐쇄회로(CC)TV를 통해 실종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수변 데크를 걸어가는 장면도 확인했다. A씨의 업체는 2020년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지난해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업체 선정과 관련한 문제점이 불거졌다. 감사원은 당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군산시가 친분이 있는 특정 업체에 혜택을 줬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군산시와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최근까지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A씨가 압박감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 밖에도 최근 자잿값 상승 등에 따른 건설 경기 침체로 경영난이 심화하자 자금 압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서울시, 자녀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주거비 720만원 지원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위해 서울시가 내년부터 주거비 총 720만원을 지원한다.  자료=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지난 26일 2025년 1월 1일부터 출산 또는 입양한 무주택가구의 부모에게 출생아 1명당 월 3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새로운 주거 대책을 마련해 전국 최초로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 가구를 위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 프로젝트는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서울을 떠나거나 출산을 포기하는 일을 줄이기 위해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 것과 함께 무주택 가구가 자녀를 출산하면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임대주택의 경우 공급 물량에 한계가 있고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 출산과 육아를 앞둔 무주택 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내년부터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라면 소득 기준, 부모의 나이에 상관 없이 출생아 1명당 매월 30만원씩 2년간 주거비가 지급된다. 다태아인 경우 태아 수에 비례해 지원된다. 지원 액수는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을 전액 보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했다.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 7억원 이하, 월세 268만 원(보증금에 따라 금액 변동) 이하여야 하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지원 기간 무주택 가구이어야 하고 주택 구입이나 타 시·도 전출 등 제외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이 중단된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시행하며 정책이 시작되면 연간 약 1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유자녀 무주택 가구는 지원이 꼭 필요하나 그간 정책 대상에서 빠졌던 사각지대"라며 "주거비 부담 때문에 임신과 출산을 고민했던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와사비 반죽 바르면 암 치료" 환자 속여 돈 가로챈 80대 실형

  와사비를 섞은 반죽을 몸에 발라 암을 치료할 수 있다고 환자들을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8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와사비. 사진=픽사베이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모(80)씨에게 최근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전씨는 의사나 한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2021년 10월 직장암을 앓고 있는 A씨에게 암세포와 소멸시키고 독소를 뽑아내는 치료법이 있다고 속였다. 전씨는 와사비와 밀가루 등을 혼합한 반죽을 A씨의 몸에 발라 랩을 씌우거나 부항기를 이용해 피를 뽑는 등 비과학적인 의료행위를 해 그 대가로 모두 2천만원을 수령했다. 전씨는 A씨 외에도 암을 앓고 있는 2명에게도 동일한 수법의 의료행위를 해준 뒤 각각 1천만원과 87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위험한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했다"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일부 환자들이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씨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환자 측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는 점, 금전적 대가 일부를 환자 측에 돌려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실시간 사회 기사

• 대만서 7.2규모 강진...여진 이어지고 日 쓰나미 경보

  기상청에 따르면 3일 오전 8시 58분 대만에서 규모 7.2의 지진이 발생했다.    대만 지진 발생 위치. 자료=기상청·유럽지중해지진센터(EMSC)   기상청에 따르면 진앙은 위도 23.77 N, 경도 121.67 E로 대만 화롄현 남남동쪽 23km 해역이다. 지진의 발생 깊이는 16㎞다. 로이터통신은 타이베이에서도 강한 지진이 느껴졌다고 전했다. 일본 기상청은 이번 지진의 여파로 오키나와현에 최대 3m 높이 지진해일(쓰나미) 경보를 내렸다.  약 13분 뒤 규모 6.5의 여진도 뒤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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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잔소리했다고 길거리에서 아내 살해한 남편 2심서 15년형

  잔소리에 격분해 길거리에서 아내를 살해한 남편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아 징역 15년 선고를 받았다.  울산지방법원. 사진=울산지법 홈페이지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1심에서 내렸던 징역 17년을 징역 15년을 감형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아침 울산 한 도로 옆에서 아내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내 B씨를 차에 태워 이동하던 중 B씨가 생활 태도 등을 두고 잔소리하자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했다. 수개월간 실직 상태였던 A씨는 직장에 다니는 아내로부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잔소리를 들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아내는 원만한 부부생활을 이어가길 원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남편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20년가량 동고동락한 아내를 숨지게 했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감형 사유를 인정했다. 아직 미성년자인 A씨 자녀가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A씨가 범행 직후 자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감형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모든 양형 요소를 따져보면 비슷한 다른 사건에 비해 1심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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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발기부전 치료제 검출된 '에너지커피'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검출된 중국산 커피 제품을 추가로 확인해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가 회수 조치한 에너지커피. 사진=식약처 제공   타다라필은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두통, 근육통, 소화 불량, 심근경색 등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지에스유 솔루션'이 수입·판매한 '에너지커피(커피원두 30%)' 150ｇ이다. 제조일은 2023년 8월 13일이며,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다. 이 제품은 지난 달 식약처가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들어있음을 확인해 회수한 제품과 동일하다. 식약처는 타다라필 검출에 따라 해당 제품의 다른 제조일자 제품을 추가로 검사한 결과 같은 성분이 또다시 검출돼 회수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소비자는 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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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인튜브의 에듀테크 이야기] 에듀테크 표준(OneRosterⓇ)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AI 디지털교과서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지자체들은 수업환경 혁신을 위한 다양한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도교육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을 활용한 맞춤형 학습 환경 제공을 지향하고 있다.  학생 개개인의 맞춤형 학습으로의 전환에 앞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수업환경의 디지털 전환이 필수적이라는 부분이다. 과거의 칠판과 서책을 활용하던 수업방식에서 다양한 디지털 수업 도구를 활용한 방식으로 전환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수업환경이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교육의 트랜드가 변화하고 있고 기술이 발전할수록 학교는 점점 더 많은 에듀테크 솔루션과 자원을 사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에서 만든 다양한 수업도구는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해 개발되고 전략적 활용 방안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수업도구들이 즐비한 상황에서 최적의 맞춤형 학습 환경 구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데이터 호환체제를 맞추는 작업이다. 다시 말해 맞춤형 학습 환경에서는 이종의 에듀테크 도구 간에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서로 다른 기업에서 만드는 수업도구들은 학생명단, 성적처리, 기타 학생 데이터 등에 있어서 상이한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가 유기적으로 연동이 되어야만 사용자의 접근성 향상과 사용 효율성 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의 표준을 지원하는 것이 1Edtech에서 규정하고 있는 OneRosterⓇ이다. OneRosterⓇ은 학생정보시스템(SIS, Student Information System)과 다른 시스템 간의 데이터를 쉽게 전송하는 규격을 제시한다.    이런 OneRosterⓇ의 주요 서비스로는 첫째, 학생 등록을 지원한다. 학생이 강좌에 대한 수강신청을 진행하게 되면 SIS 데이터는 학습관리시스템(LMS)로 전달되어 수업 준비가 편리해질 수 있도록 도우며, 새로운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경우 또한 입학 학생의 프로필 생성이 쉽도록 도와준다.  둘째, 성적관리를 편리하게 돕는다. 교사가 학습관리시스템에서 과제를 채점하게 되면, 과제 채점 결과는 자동으로 SIS로 전달된다. 이때 전달된 데이터는 학생정보시스템에 누적되어 맞춤형 학습 정보 제공, 학습 멘토링 등에 활용될 수 있다.  셋째, 학습자료의 엑세스 권한 관리를 용이하게 도와준다. 앞서서도 이야기했듯이 학생들이 수강 신청할 때 생성된 SIS의 데이터는 학습관리시스템으로 전달된다. 이 때에 학습관리시스템은 시스템 내에 저장된 교과서 및 과제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자동으로 부여하여 교사의 교육/훈련관리에 드는 시간을 줄여준다.  출처 = https://www.imsglobal.org/activity/onerosterlis   OneRosterⓇ는 교직원과 학생에 대한 정보 관리를 단일 표준으로 데이터의 통합 및 공유를 편리하게 돕는다. OneRosterⓇ의 활용은 애플리케이션 및 도구 간의 작업 처리 시간과 프로세스를 단축한다는 장점이 있다. 또 이러한 표준화된 데이터의 실시간 공유는 대부분 자동화되어 항상 최신 상태를 유지하게 돕고, 교사와 학생에게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학습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즉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많은 전문가가 말하는 미래 교육환경에서 교사는 여전히 촉진자의 임무를 수행한다. 전통적인 교육을 미루어 봤을 때, 이 촉진자의 역할은 비단 학습에 필요한 활동 자원과 학생을 연결하는 역할만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미래 교육환경에서도 교사는 여전히 아이들의 안전한 학습을 위해서 유해사이트를 차단하고 학습 도구에 대한 접근시간을 통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기반이 OneRosterⓇ가 될 수 있다.  OneRosterⓇ 기반으로 구성된 수업환경에서 교사는 SIS에서 플랫폼, 도구, 애플리케이션 접근 권한을 할당할 수 있으며, 학생의 학습에 필요한 콘텐츠 및 수업 도구에 접근을 제어할 수 있다. 또한 학습관리시스템에서 누적된 성적 데이터의 SIS 연계라는 장점을 활용하여 교사는 아이들의 심리적 지지자의 역할에 필요한 시간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많은 교육기관에서 다양한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데이터 호환이 이뤄지지 않는 환경에서 학습자들의 학습경험 데이터는 소실되고 있으며, 데이터관리의 미비로 인해 조금 더 긍정적인 학습 효과를 볼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잃고 있다.     필자는 향후 에듀테크 기반의 모든 서비스가 데이터 표준 규격을 준수한다면, 대한민국의 교육은 좀 더 혁신적인 수업환경의 모습을 띠게 되리라 기대한다.  이대현 인튜브 대표이사/스마트융합컨설팅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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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2

• '에너지커피'에서 검출된 황당한 성분 '타다라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Tadalafil)’이 검출된 수입 커피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타다라필은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두통, 근육통, 소화불량, 심근경색, 협심증 등 부작용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달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부당 광고하는 제품을 기획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타다라필(Tadalafil)’이 검출(3월22일)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다른 제조일자 제품을 추가 검사하여 같은 성분이 또다시 검출됨에 따른 것이다.  회수 대상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지에스유 솔루션(서울시 금천구)’이 수입‧판매한 ‘에너지커피(커피원두 30%)(식품유형: 커피, 제조일자: 2023. 8. 13.)’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4-04-02

• 4월 2일은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

  경찰청은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4월 2일)’을 맞이하여 사이버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미지=픽사베이   사이버범죄 예방에 관심을 두고 그 중요성과 실천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지자는 취지로 사이버(Cyber)의 사(4)와 이(2)를 따서 4월 2일로 2015년 선정했다. 특히, 올해의 예방 활동은 올해 2월 윤희근 경찰청장이 국민체감 4호 및 5호 약속으로 선정한 사기 및 도박 범죄 척결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온오프라인으로 사이버 사기 및 사이버 도박 예방수칙을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범죄 피해 회복 및 도박 중독 치유에 앞장서겠다는 견해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국민을 상대로 하는 사이버 사기 등 주요 재산 범죄가 과거보다 더 정교하게 진화하고 국제화되고 있다”라며, 특히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스마트폰 등을 통한 손쉬운 접근성으로 인해 사이버 도박에 대한 노출이 많이 늘어난 현실을 지적하며, “사이버 도박 수사 촉진을 위해 집중단속을 추진함은 물론, 예방을 위한 도박사이트 광고 사이트 차단 및 치유를 위한 관계기관 협업을 확대해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경찰청은 사이버범죄 예방에 관심을 가진 국민으로 구성된 명예 사이버 경찰인 ‘누리캅스’를 신규 선발 및 위촉하고, 이들과의 협업을 통한 온라인상 불법 유해 정보를 근절하고, 사이버범죄 수사관으로 구성된 전문 강사가 각급 학교 등도 찾아가는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 활동'도 활발히 전개하는 등 다양한 사이버범죄 예방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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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2

• 서해상 특별 단속 5척 검거 등 성과…해경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3월25일부터 31일까지 정부 합동(해경·해군･해수부)으로 불법 외국어선 단속 활동을 실시하여 영해 내 조업금지 위반 등 5척의 불법조업 외국어선을 나포해 1명 구속, 1척 몰수, 4억 5천만 원의 담보금을 징수하였다”고 밝혔다.   단속현장 사진=해양경찰청 제공   이번 단속활동에는 서해 접경해역과 제주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3개 기관에서 총 30척의 함선과 항공기 3대가 동원되는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가동하여 대대적인 합동 불법조업 외국 어선 소탕 작전을 벌였다. 기간 중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약 2해리(3.6km)에서 7m급의 소형 고무보트를 이용해 우리 영해에서 불법조업한 혐의, 허가수역에서 정해진 어법을 사용하지 않고 조업 및 어획량을 축소하여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 총 5척을 나포하였으며 제주 해역에서는 우리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주범인 불법 범장망 어구 31통을 발견하였고,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20통을 철거하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불법조업선에는 약 12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 시켰다. 해양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평상시 매년 3월에는 약 300여 척의 외국어선들이 우리 허가수역에서 입어하여 조업하였으나, 특별단속 기간에는 일평균 140여척이 조업하는 등 입어 척수가 급감하였다며, 이는 우리 정부의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대내외 각인시킨 효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나아가, 해양경찰청은 4월 2일부터 4일까지 제주해역에서 남해어업관리단과 제주지방해양경찰청간 불법 범장망 어선에 대한 추가 단속과 함께 꽃게 조업 철을 맞아 서해 북방한계선(NLL)해역에서 불법 외국어선 단속을 위해 500톤급 경비함정을 증가 배치하여 단속활동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5월경 예정된 어업관련 외교 회의 등을 통해 불법조업 실태에 대해 해당 국가와 공유하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우리 해역에서 치어까지 싹쓸이하며 수산자원을 황폐화 시키는 불법 쌍끌이 저인망이나 범장망 등 해양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단속하여 국민들의 생업을 보장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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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2

• 숨진 김포시 공무원에게 항의성 민원 제기한 3명 특정

  지난달 6일 숨진 김포시 9급 공무원에게 직접 전화로 항의성 민원을 제기한 3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지난달 6일 숨진 경기 김포시 공무원의 명복을 비는 문구가 김포시청 현관에 게시됐다. 사진=연합뉴스   이들은 숨진 경기 김포시 공무원에게 직접 전화로 민원을 제기했던 것으로 특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포시 공무원 사망 사건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질문에 "관련자 인적 사항을 특정했다"며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신원을 확인한 대상자는 총 3명이다. 이들은 모두 시청으로 민원 전화를 걸어 항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해당 공무원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글을 쓰거나 집단 민원을 종용하는 글을 쓴 사이버불링(인터넷상 집단 괴롭힘) 가해자들은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 경찰은 사이버불링 가해자의 경우 포털사이트를 대상으로 영장을 집행한 상태로, 회신 대기 중이라고 설명했다. 사이버불링 가해자 규모는 수 명 정도인 것으로 추측된다. 경찰 관계자는 "네이버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중으로, 온라인 카페에 글을 쓴 사람들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은 발견된 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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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2

• 사고낸 후 외제차 버려둔 채 잠적한 20대...경찰 "음주 여부 조사"

  사고를 낸 후 포르쉐 차량을 버려둔 채 잠적했던 20대 운전자가 사고 후 20여시간이 지난 뒤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사고 후 버려진 포르쉐. 사진=연합뉴스 독자 제공   해당 운전자는 숙취 운전을 한 정황이 있지만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적용할 수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 북부경찰서는 1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20대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0시께 광주 북구 신안동 한 도로와 인도 사이에 차량이 올라타는 단독 사고를 낸 뒤 적절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사고 전날 술을 마신 뒤 당일 오전까지 주차된 차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정황을 포착했다. 사고 직후 차량을 버리고 잠적했던 A씨는 20여시간이 지난 뒤에서야 경찰에 자진 출석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음주 수치는 나오지 않았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려면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해야 한다. 결국 경찰은 A씨에게 사고 후 미조치 혐의만 적용했다.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기법도 있지만, 역추산할 최초 수치가 필요해 장시간 잠적한 운전자에게는 적용하기 어렵다. 이런 허점을 악용한 비슷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월 광주시청사 울타리를 들이받은 SUV 차량 운전자는 잠적 17시간 만에 나타났고, 인도로 돌진한 차량을 버려두거나 접촉 사고를 낸 뒤 도주한 운전자도 각각 30시간 넘게 잠적하다 경찰에 출석했다. 일부 운전자에 대해 "차 안에서 술 냄새가 났다"는 목격자 진술이 나오기도 했으나, 이들 중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된 사람은 없었다. 지난해 5월에는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차량 2대를 추돌하는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 음주운전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는 시도였지만 차 안에서 경찰 근무복과 장구류 등이 발견되면서 덜미를 잡혔다가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나기도 했다. 경찰은 사고 후 도주한 운전자에게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관련 운전자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운전자가 차량을 버리고 가기 전까지의 행적을 추적해 음주 정황을 자세히 수사 보고서에 담아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더라도 판결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 증거는 될 수 없겠지만 양형을 위한 노력으로 정황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를 하고 있다"며 "A씨 역시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음주 여부를 확인해 기록으로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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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1

•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주4일제 네트워크'와 주4일 근무 추진

  32개의 중앙부처가 소속된 3만 5천여 국가직 공무원을 대표하는 국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철수, 이하 국공노)은 내부 의결을 거쳐 '주4일제 네트워크'에 참관 조직으로 함께 하기로 결정하였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평균 1,752시간) 중 장시간 노동 국가(연간 1,901시간, 1주 48시간 이상 17%)로서 연차휴가 사용(평균 8.6일, 소진율 66.1%)도 낮고 일과 삶의 조화가 어려운 구조이기에 노동시간 단축 정책(법정 근로 시간 중 일하는 요일(노동일) 단축)의 방향과 필요성을 논의하여야 할 시기이다. 사진=픽사베이   지난 3월 26일에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에 ▲초과근무수당 예외 확대 ▲긴급 초과근무제 개선이 포함된 바와 같이 공직사회에서도 초과근무와 장시간 노동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의제이다. '주4일제 네트워크'는 ▲주4일제 관련 법 제도 및 정책 지원 촉진을 위한 입법 및 정책사업 ▲사회적 인식 제고와 분위기 형성을 위한 실태조사 및 기획사업 ▲중앙 및 지방정부와 주요 산업·업종과 직종 등에서 주4일제 근무를 촉진하고 실현하는 실험 등을 주요활동으로 계획하고 있다.  또한 제22대 총선에서 ▲노동시간 단축 및 일과 삶 균형·성평등·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주4일제 법제도화‘ ▲노동시간 단축 정책과 로드맵 및 사업, 지원 등 종합계획 수립 ▲국가노동시간위원회 설립·운영 및 노동시간 단축 이행점검·조사 ▲장시간노동 근절을 위한 노동시간 체제 전환 등 4대 요구안을 주요 정당에 질의하고 그 답변을 4월 1일부터 언론 및 시민들에게 공유하고 있다. 국공노는 '주4일제 네트워크' 참여를 시작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시민사회의 논의를 진전시키고 제도화의 발판을 마련하는 활동과 함께, 국가직 공무원의 처우와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주요 경로인 ’2023 행정부교섭‘에 핵심 의제로 채택하여 주4일제 근무를 공직사회에 도입하는 첫 발자국을 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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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1

• 1일 서울 벚꽃 개화…평년보다 7일 빠르고, 역대 다섯 번째

  기상청(청장 유희동)은 올해 서울의 벚꽃이 4월 1일 개화했다고 발표했다. 작년(3월 25일)보다 7일 늦고, 평년(4월 8일)보다 7일 빨랐다. 이는 역대 다섯 번째로 빠른 기록이며, 가장 빠른 개화는 2021년(3월 24일)이다. 서울기상관측소 벚꽃 개화 사진(좌: 전경 사진, 우: 근접 사진)   또한, 서울의 대표적 벚꽃 군락 단지인 여의도 윤중로의 벚꽃 개화 기준이 되는 관측표준목은 어제(3월 31일) 개화했다. 이는 작년(3월 26일)보다 5일 늦고, 평년(4월 6일)보다 6일 빠른 개화이다. 여의도 윤중로 벚꽃 개화 사진(좌: 전경 사진, 우: 근접 사진)   서울의 벚꽃 개화는 서울기상관측소(서울 종로구 송월길 52)에 지정된 왕벚나무를 기준으로 한다. 또한, 기상청은 2000년부터 여의도 윤중로를 벚꽃 군락지로 지정하여, 영등포구 수목 관리번호 118~120번 벚나무를 기준으로 벚꽃 개화를 관측하고 있다. 벚꽃 개화 기준은 표준목 임의의 한 가지에 세 송이 이상 꽃이 활짝 피었을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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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1

• 근로자라면 누구나 속초 소재 콘도 1박2일 숙박비 등 6만원에 이용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 이하 ‘공단’)과 속초시(시장 이병선)는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증진 일환으로 워케이션(Workcation)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4월1일부터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워케이션 참여자 근무 모습 사진출처=서울경제진흥원   워케이션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근로자가 원하는 곳에서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근무형태로 휴양지에서 노트북 및 태블릿을 활용한 온라인 업무처리를 하면서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신개념의 근무형태이다.   직장인 ㄱ씨가 속초시 소재 고급 콘도인 ㄴ콘도를 1박 2일간 이용하면 숙박비 12만원, 조식 및 여행자 보험료 4만원 등 총 16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나, 공단과 속초시가 협약된 워케이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숙박비 3만6천원(공단 할인 50% 및 속초시 지원 40%), 조식 및 보험료 2만4천원(속초시 지원 40%) 등 총 6만원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기존보다 무려 60% 이상 저렴한 금액으로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콘도 내 공유 사무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워터파크 이용 등 체험프로그램 비용을 최대 7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근로자 워케이션을 통해 참가 근로자에게는 일과 삶의 균형적인 워라밸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으며, 기업에서는 근로자 복지제도 확대 및 사무실 공간이 아닌 새로운 환경에서 직원들의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워케이션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로 생활인구 증가에 활용하는 등 근로자 워케이션 사업은 근로자, 기업 및 지자체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사업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 공단은 경제적 부담 및 여러 가지 여건 부족으로 여가 활용이 어려운 중소기업 근로자와 그 가족의 여가 충족을 위해 전국 유명 콘도를 법인회원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지원 사업’을 1997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누적 이용자 수가 13만5천명에 달한다. 공단은 코로나19 이후 원격근무와 재택근무 확산, 여가문화의 다변화 등 일·생활 균형을 중시하는 근로자 요구를 만족시키고, 더 많은 근로자들이 휴양콘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워케이션 사업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사업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번 공단과 속초시의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은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지원 사업의 확장 및 중소기업 근로자 워케이션 사업의 활성화에 시너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을 통한 근로자 복지증진과 지역 생활인구 유입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향후 타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워케이션 연계도 지속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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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1

• 의대 정원 확대 유화책 내놓은 대통령...한동훈 "숫자에 매몰될 문제는 아냐"

  의대 정원 확대 후 의료 대란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을 내놨다. 의대 정원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와 의료계 대립의 핵심 쟁점인 의과대학 증원 규모 2천명을 두고 의료계가 합리적인 단일안을 가져오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금까지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리겠다는 입장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다가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는 유화책을 처음으로 밝힌 셈이다.  윤 대통령은 2천명이 정부가 오랜 논의를 거쳐 과학적으로 산출한 최소 증원 규모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합리적 근거에 따른 통일된 안을 의료계와 논의할 수 있다는 조건부 협상 의지를 내보였다. 지난 2월 전공의 이탈 이후에도 2천명 증원에서 단 한 명도 뺄 수 없다던 강경한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면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윤대통령은 이날 2천명 증원안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여러번 강조하면서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번복하지는 않았다. 기존 의료 개혁 의지에 입장 변화가 크게 생긴 것으로 아닌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갖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면서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는 법"이라고 의료계를 향해 대화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대통령 담화가 나온 배경에는 의료대란으로 인한 국민 피로감 증폭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4·10 국회의원 선거가 임박하면서 수도권 등 여당의 주요 전략 지역구에서조차 지지세가 흔들리자 여당 내부에서 '2천명 증원'에 유연성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자칫 의정 갈등으로 보여질 수 있는 상황을 뚫고 갈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대통령 담화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1일 "다수 국민은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고 공감한다"면서도 "반면 지금의 (의료 차질)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는 것도 바란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부산 지원유세 도중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와 관련해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숫자에 매몰될 문제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증원 숫자를 포함해 정부가 (의료계와) 폭넓게 대화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국민을 위한 결론을 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렸다"며 "국민이 원하는 그 방향대로 정부가 나서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정부·여당으로서 함께 그 노력을 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의정갈등 중재'에 나서면서 "의제를 제한하지 않고 건설적인 대화를 해서 좋은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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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1

• 경찰청, 4월 1일 만우절 ‘거짓 신고’ 엄정 대응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4월 1일 만우절을 맞아 경찰력이 낭비되는 거짓 신고에 대해서는 단 한 건의 신고라 하더라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일러스트=픽사베이   112에 거짓 신고를 하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은 물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 또한, 거짓 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가 심각하고 출동 경찰관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 때에는 민사상 손해배상도 해야 할 수 있다.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거짓 신고에 대한 처벌은 2021년 3,757건→2022년 3,946건→2023년 4,87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경찰은 거짓 신고에 대해 적극적이고 엄정하게 대응해 오고 있다. 지난해 만우절에는 ‘여인숙에 감금되어 있다’라는 위급한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되어 경찰관 6명이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하였으나 거짓 신고로 밝혀져 신고자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 벌금형 처분이 내려졌다. 올해 2월 법원에서 ‘게임장에 감금되어 있으니 살려달라’는 등 나흘 동안 열여섯 차례 112에 거짓 신고를 한 사람에게 신고 출동한 경찰 차량의 유류비와 경찰관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도 있었다. 앞으로 7월 3일부터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112에 거짓 신고한 사람에게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게 된다.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경범죄 처벌법상 거짓 신고죄에 더하여 112신고처리법상 과태료 부과를 통해 연간 5천여 건에 달하는 거짓 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됨으로써 국민 피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올바른 112신고 문화가 자리잡는 데 도움이 되리라 기대된다. 경찰청 김병수 범죄예방대응국장은 “거짓 신고는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국민에게 크나큰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112가 긴급 신고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범죄와 관련 없는 경찰 민원은 182번, 생활 민원은 110번으로 문의하고, 112는 긴급 범죄 신고 창구로 활용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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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1

• 중장년 직장인 10명 중 8명 ‘평균 51.1세에 주된 직장 퇴직’

  해고, 회사 휴·폐업 등 비자발적 퇴직 62.5% 재취업 후 월평균 소득 20.8% 감소 정규직 비중도 38.5%p 줄어 고용 안정성 급락 평균 수명은 100세를 향해 가고 있지만 중장년 근로자의 ‘주된 직장’ 퇴직 연령은 법정 정년인 60세에도 한참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직장은 개인 경력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곳, 또는 가장 오래 일했던 곳을 뜻한다. 국민 대표 일자리 앱 벼룩시장이 40세 이상 중장년 근로자 1134명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28일 국민 대표 일자리 앱 벼룩시장이 40세 이상 중장년 근로자 1134명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중장년 근로자의 79.7%는 주된 직장에서 퇴직한 경험이 있으며 그만둘 당시의 나이는 평균 51.1세로 조사됐다. 주된 직장에서의 근속기간은 평균 13년 8개월에 불과했다. 퇴직 사유로는 정년퇴직이 12.6%에 그친 반면 해고, 회사 휴·폐업 등 비자발적 퇴직 비중은 62.5%에 달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권고사직·정리해고·계약종료 등 해고로 인한 퇴직이 40.4%로 가장 많았으며, △경영악화로 인한 회사 휴·폐업(22.1%) △정년퇴직(12.6%) △이직·전직(6.5%) △은퇴 희망(5.4%) 순으로 이어졌다. 주된 직장을 떠난 후 재취업에 성공한 중장년 근로자는 51.8%였다. 30.8%는 현재 구직활동 중이며, 17.5%는 경제활동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중장년 근로자들이 재취업한 이유로는 생계 유지(66.9%)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노후 준비 부족(9.2%) △가족 부양(8.1%) △은퇴하기에 이른 나이(7.3%) △자아 실현(7.3%) 순이었다. 재취업 중장년의 월평균 소득은 주된 직장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주된 직장에서는 월평균 339.5만원을 받았지만, 재취업 후에는 269.1만원으로 20.8% 줄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주된 직장 대비 25.8%, 남성은 20.8% 줄어들어 여성의 소득 감소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21.2%, 50대 24.5%, 60대 이상이 29.3% 감소했다고 답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월평균 소득 감소 폭 역시 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취업 중장년 10명 중 6명은 시간제나 기간제, 용역 등 비정규직으로 재취업했다고 답했다. 주된 직장에서의 고용 형태는 정규직 비중이 76.1%였으나 재취업 이후에는 37.6%에 그쳐 중년 이후의 고용 안정성이 급격히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여성의 경우 재취업 후 비정규직 비율이 79%에 달해 고용 불안정성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직장 퇴직 후 구직활동 중이라고 답한 이들은 평균 4.4개월 이상 일자리를 찾고 있었다. 재취업 시 희망하는 월평균 소득은 290.4만원으로, 이는 주된 직장 재직 당시(339.5만원)와 비교해 14.5% 감소한 금액이다. 한편 경제활동을 완전히 그만뒀다고 답한 이들은 가장 큰 이유로 ‘일을 더 하고 싶었지만 취업이 되지 않아서(22.8%)’를 꼽았다. 다음으로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아서(18.5%) 은퇴를 택했다는 답변이 많았으며, △마음에 드는 일자리가 없어서(15.4%) △건강이 좋지 않아서(14.2%) △은퇴 후 여가를 즐기고 싶어서(13.6%) 순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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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