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아파트 주차장서 30대 여성 뺑소니차에 깔려 사망

  1일 오전 2시 10분께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A씨가 승용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구강북경찰서.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 강북경찰서은 사고 당시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주차장에 누워있는 A씨 위로 승용차가 지나가는 모습이 찍혔다고 전했다. 경찰은 사고 직후 가해 차량으로 추정되는 승용차가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아파트 단지 내에는 사고 지점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가 없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처음부터 주차장에 누워있던 건지 혹은 차에 먼저 치인 후 쓰러져있던 건지 등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 목격자도 2∼3명 있었지만, 현장과 거리가 먼 곳에 있어 사고 장면을 정확히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가해 차량을 한 자동차 업체의 준대형 세단으로 파악했다. 또 의심되는 가해 차량 한 대와 차주를 특정했지만,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으며 음주 측정 결과도 정상인 상황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해당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했으며 A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를 통해 특정된 가해 의심 차량의 차종과 색이 흔하게 볼 수 있는 종류는 아니다"라며 "감식 결과를 기다리면서 비슷한 차량이 있는지 더 파악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새만금 태양광 검찰 수사 중 실종된 전북 건설사 대표 숨진 채 발견

  새만금 육상태양광 관련으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실종됐던 전북지역 한 중견 건설사 대표 A(64)씨가 28일 임실군 옥정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실종된 지 13일 만이다. 지난 28일 오후 6시 47분께 전북 임실군 옥정호 운암대교에서 한 남성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과 소방 당국이 시신을 인양하고 있다. 경찰은 이 시신이 지난 15일 실종된 전북지역 한 중견 건설사 대표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전북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발견된 시신의 지문을 확인한 결과 A씨의 지문과 일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오후 6시 47분께 옥정호 운암대교 인근에서 낚시하던 주민이 "호수에 사람이 떠 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신은 수변과 약 3ｍ 거리에 있어 맨눈으로 식별할 수 있었다고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전했다. 경찰은 발견된 시신이 A씨의 실종 당시 인상착의와 비슷한 점 등을 토대로 A씨로 추정하고 신원을 대조한 결과 발견된 시신이 A씨의 지문과 일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이 훼손돼 지문 확인에 시간이 다소 걸렸다"면서 "내일 영장을 발부받아 부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운암대교는 옥정호를 가로지르는 다리로, A씨의 차량이 발견된 인근 한 휴게소와는 직선거리로 1.2㎞ 떨어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아내는 지난 15일 오전 8시 40분께 "검찰 조사를 받은 남편이 힘들다고 말한 뒤, 집을 나갔다"고 경찰에 실종 사실을 알렸다. 경찰은 얼마 지나지 않아 옥정호 인근에서 A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폐쇄회로(CC)TV를 통해 실종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수변 데크를 걸어가는 장면도 확인했다. A씨의 업체는 2020년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지난해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업체 선정과 관련한 문제점이 불거졌다. 감사원은 당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군산시가 친분이 있는 특정 업체에 혜택을 줬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군산시와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최근까지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A씨가 압박감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 밖에도 최근 자잿값 상승 등에 따른 건설 경기 침체로 경영난이 심화하자 자금 압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서울시, 자녀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주거비 720만원 지원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위해 서울시가 내년부터 주거비 총 720만원을 지원한다.  자료=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지난 26일 2025년 1월 1일부터 출산 또는 입양한 무주택가구의 부모에게 출생아 1명당 월 3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새로운 주거 대책을 마련해 전국 최초로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 가구를 위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 프로젝트는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서울을 떠나거나 출산을 포기하는 일을 줄이기 위해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 것과 함께 무주택 가구가 자녀를 출산하면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임대주택의 경우 공급 물량에 한계가 있고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 출산과 육아를 앞둔 무주택 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내년부터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라면 소득 기준, 부모의 나이에 상관 없이 출생아 1명당 매월 30만원씩 2년간 주거비가 지급된다. 다태아인 경우 태아 수에 비례해 지원된다. 지원 액수는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을 전액 보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했다.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 7억원 이하, 월세 268만 원(보증금에 따라 금액 변동) 이하여야 하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지원 기간 무주택 가구이어야 하고 주택 구입이나 타 시·도 전출 등 제외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이 중단된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시행하며 정책이 시작되면 연간 약 1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유자녀 무주택 가구는 지원이 꼭 필요하나 그간 정책 대상에서 빠졌던 사각지대"라며 "주거비 부담 때문에 임신과 출산을 고민했던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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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 호텔 살인사건'..."여성 2명 살해 후 남성 2명 투신" 추정

  경기 파주시의 한 호텔에서 20대 남성 2명과 여성 2명 등 총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미지=픽사베이   여성 2명은 호텔 내부에서, 남성 2명은 호텔 외부에서 숨졌다. 경찰은 남성 2명이 여성들을 살해한 뒤 객실에 머물다가 여성 실종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오자 투신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10시 35분께 파주시 야당동의 호텔에서 20대 남성 2명이 건물 밖으로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객실에서 숨진 여성 2명을 추가로 발견했다. 숨진 여성 중 한 명인 20대 A씨는 고양시 거주자로, 하루 전 가족이 "친구를 만난다고 나간 후 연락이 안 된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이에 경찰은 택시 동선 등을 추적해 A씨가 8일 집을 나간 후 사건이 발생한 파주시의 호텔로 간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께 해당 호텔에 가서 A씨가 들어간 객실의 문을 두드리자 한 남성이 얼굴만 내민 채 "(A씨가) 잠깐 객실에 왔었는데 어젯밤에 고양시에 있는 번화가에 볼일이 있다고 나갔다"고 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휴대전화 위치르 추적하자 인근 번화가 지역으로 확인된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남성의 진술에 대한 사실 여부를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하기 위해 1층으로 내려간 뒤 해당 객실 발코니에서 남성 2명이 투신했다. 남성 2명은 친구 사이로 이날까지 해당 객실을 빌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사건 발생 전 남성 2명이 함께 객실 안으로 들어갔고 이후 여성들이 시차를 두고 한명씩 들어간 것을 확인했다. 숨진 여성들은 손이 결박당한 상태로 타살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 파악을 위해 부검을 의뢰한 상태며, 맨눈으로 봤을 때 사망한 지 1일 이상 지났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범죄나 마약 등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현장에서 술병을 발견한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여성들과 남성들의 관계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남성의 유족들은 여성들을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남성들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계획적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은 여성들의 휴대전화도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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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1

• 서울아산병원 희망퇴직 추진하자 노조 반발

  서울아산병원이 '빅5' 병원 가운데 처음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일반직 직원으로, 의사는 제외된다. 서울아산병원 전경. 사진=서울아산병원 제공   서울아산병원의 희망퇴직은 이달 19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대상자는 올해 연말 기준으로 50세 이상이면서 20년 넘게 근무한 일반직 직원들이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비상운영체제에 따라 자율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며 "희망퇴직은 병원 운영 상황에 따라 필요할 때마다 해왔고, 2019년과 2021년에도 시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수도권 대형병원인 '빅5' 중 이번 의료공백 사태로 인해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것은 서울아산병원이 처음이다. 서울아산병원은 지난달 15일부터 비상운영체제를 가동 중이다.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은 이달 초 소속 교수들에게 "2월 20일부터 3월 30일까지 40일간의 의료분야 순손실이 511억원이다. 정부가 수가 인상을 통해 이 기간에 지원한 규모는 17억원에 불과하다"고 안내 메일을 보냈다. 박 원장은 "상황이 계속되거나 더 나빠진다고 가정했을 때 순손실은 (연말까지) 약 4,600억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 상황이 길어지면서 '빅5' 병원 가운데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연세의료원), 서울대병원은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전공의 사직 사태 발생 직후인 올해 2월 마지막 2주부터 지난달까지 전공의의 수련병원 50곳의 수입이 약 4,238억원 줄었다. 비상 상황에서 병원들은 정부에 건강보험 급여 선지급을 요청했고, 보건복지부는 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아산병원의 희망퇴직 계획이 나오자 노동계는 "의사 사직은 방관하고, 상의 없이 노동자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식의 고통 분담은 단호히 거부한다"며 반발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서울아산병원지부는 9일 성명서를 내고 "병원 노동자를 배제한 비상운영체제는 거부할 것이며, 병원은 미복귀 전공의들과 일부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을 방관하지 말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병원은 의사 집단행동 시작 시점부터 노동자들을 배제하고 일부 경영진만의 결정으로 비용 절감을 위해 도입한 모든 제도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비상운영체제 조치에 대해 노동조합과 사전에 논의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희망퇴직 제도가 노조와 협의하지 않은 고통 전가의 마지막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노동자들 사이에서 이번 희망퇴직으로 시작된 비상경영 조치가 권고사직 등으로까지 확대될까봐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병원이 전공의를 어서 데려와 진료를 정상화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 1차적으로 환자에게, 2차적으로 병원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며 "경영이 어렵다면 노조와 협의해 조치해야 하고, 전공의 복귀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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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9

• [인튜브의 에듀테크 이야기] 이러닝 vs. 스마트러닝 vs. 에듀테크

  요즘 교육현장에서 IT를 조금 안다는 사람들은 에듀테크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산다.  그도 그럴 것이 교육부의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발표로 학교에 있는 교원들은 본인들이 직접 교과서를 사용하는 사용자로서, 에듀테크 분야 산업계에서는 서비스를 개발자의 입장으로 또 교육부 관계자들은 안정적인 공교육 적용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니, 교육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관심이 없으려야 없을 수가 없다. 에듀테크는 2019년도부터 발생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온라인 학습이 반강제적으로 활성화되면서 그 관심이 더욱 커졌다.  그런데 ICT를 활용한 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도모하는 시도가 최근에 갑자기 시작된 것은 아니다. 2010년대까지만 해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전자적 학습을 이러닝이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이러닝 대신에 에듀테크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용어의 변화를 방증하듯,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매년 발간하고 있는 '이러닝산업실태조사' 보고서에서는 2019년부터 이러닝에 대한 포괄적 개념에 에듀테크를 포함하여 산업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2019년 이러닝산업실태조사 일부 발췌   그렇다면, 이러닝과 에듀테크 말만 바뀐 것일까, 아니면 접근법이 달라진 것일까? 보통 이러닝과 에듀테크를 비교할 때, 이러닝과 스마트러닝의 개념이 합쳐서 에듀테크로 발전한 것으로 보고 이 세 가지를 함께 비교하기도 한다.  출처 = 전북교육포털, 2023년 전북교육정책 오늘 3월호   이러닝은 1990년대 말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으로 등장한 개념으로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및 전파 방송 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온라인 학습에 방점을 둔 학습법이다. 스마트러닝은 2010년경 스마트 디바이스(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본격적인 확산에 따라 스마트 기기의 활용에 초점을 두고 발전한 학습법을 말한다. 이러한 이러닝과 스마트러닝은 교육의 학습수단으로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 공간에 데스크탑, 스마트폰, 태블릿 등을 활용하는 것이 주요한 특징이다. 과거 오프라인 교육에서 진행되었던 교육처럼 많은 사람에게 동시다발적으로 학습내용을 전달하는 것에 효율을 추구했던 했던 방식이다.  반면에 에듀테크는 이러닝과 스마트러닝보다는 교육효과와 학습경험에 초점을 더 맞추고 있다. 에듀테크는 개인별 학습 효과와 학습 진행 과정 등을 데이터로 분석하여 개인에게 최적화된 학습이 가능토록 노력을 기울인다. 에듀테크의 개념에는 학습 수단(AR/VR)에 대한 것도 있지만,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데이터와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학습자에 대한 분석과 의사소통, 정보관리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학습 성과를 제고시키는 방향에 무게중심이 실려 있다. 따라서 교육에 활용되는 디바이스, 데이터, 소프트웨어의 활용 정도에 따라서 이러닝, 스마트러닝, 에듀테크를 구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인공지능이 사회를 이끌어가도록 변화하는 현재의 추세라면 데이터 기반으로 운영되는 에듀테크의 확산은 필연적일 것이다. 하지만 스마트러닝이나 이러닝의 개념 또한 에듀테크를 기반의 교육 환경 구성을 위해서는 필요한 요소이다. 개인의 학습 스타일이나 다양한 학습 내용의 전달을 돕기 위해 에듀테크, 이러닝, 스마트러닝의 개념이 적절히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대현 인튜브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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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9

• 전국 40개 의과대학, 4월 중 수업 재개 본격 추진

  8일 기준 16개교에서 수업 운영 중…4월 말까지 대부분 의과대학 수업 재개될 것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학생들의 수업 거부로 휴강 중인 의대들이 속속 수업 재개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지난 8일 오전 비대면으로 수업을 재개한 대구 중구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강의실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8일 기준으로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수업 운영현황과 계획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수업이 운영되고 있는 대학은 총 16개교이며, 이 중 가천대, 경북대, 경희대, 이화여대, 전북대 등 5개 대학은 최근 대학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4월에 수업을 재개한 사례이다. 나머지 24개 대학들은 순차적으로 수업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4월 15일부터는 16개 대학이, 4월 22일부터 4월 마지막 주까지는 7개 대학이 추가로 수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1개 대학도 수업 재개를 위해 노력 중이다. 올해 신입생인 예과 1학년 수업의 경우(1개 의전원 제외, 39개 대학) 교양수업 비중이 높은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현황을 별도로 파악하였고, 그 결과 총 24개교에서 수업을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8일 기준 40개 의과대학의 유효 휴학 신청 수는 2개교 2명으로 누적 신청 수는 총 10,377건(재학생의 55.2%)이며, 휴학 허가 수는 4개교 4명이고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학생들을 위해 애써주시는 의과대학 교수님들과 대학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교육부도 의학교육의 정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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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9

• 무용가이자 쌍둥이 엄마 장희재 씨, 뇌사장기기증으로 4명 살려

  - 전국 무용제 금상 수상한 무용가 장희재 씨, 생명나눔 실천 - 쌍둥이 애들이 엄마를 그리워하니 꿈속에 자주 나타나 주길 ▲사진: 기증자 장희재 님 사진. 출처: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3월 16일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장희재(43세) 님이 뇌사장기기증으로 4명의 생명을 살리고 하늘의 천사가 되어 떠났다고 밝혔다. 장 씨는 3월 9일 주말, 가족들과 부모님 댁에서 잠을 자던 중 심정지가 발생하여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상태가 되었다. 사랑하는 7살 쌍둥이 두 아들과 이별해야 했기에 안타까움을 더했다. 가족은 어린아이들에게 엄마가 좋은 일을 하고 떠났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고, 삶의 마지막이 한 줌의 재가 되는 것보다는 다른 누군가를 살리고 그 몸속에서라도 살아 숨 쉬길 바랬다. 또한, 장 씨의 외할머니가 신장 투석을 20년 넘게 받았기 때문에 가족들은 몸의 장기가 아파서 고생하는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기증에 동의했다. 장 씨는 뇌사장기기증으로 폐장, 간장, 신장(좌, 우)을 기증하여 4명의 생명을 살렸다. ▲사진: 기증자 장희재 님 사진. 출처: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서울에서 1남 2녀 중 둘째로 태어난 장 씨는 다른 사람 앞에 잘 나서는 리더십이 있고, 남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다. 책 읽는 것을 좋아하며, 어려운 사람을 보면 늘 먼저 도왔고 평소 봉사와 어려운 곳에 기부를 하던 따뜻한 사람이었다. 장 씨는 무용하는 언니의 영향으로 고등학교 때 무용에 입문하여, 충남대학교 무용과에서 학사, 석사를 취득했다. 초등·중등 수업과 여러 대학의 무용 강의를 나가며, 박사과정 학업과 쌍둥이 아이의 육아도 함께 해나간 열정적인 사람이었다. 입학부터 졸업까지 매 학기 장학금을 탈 정도로 늘 열심이었으며, 전국 무용제에서 금상을 수상했고, 대전을 빛낸 안무가상을 받기도 했다. 기증자의 어머니 김광숙 씨는 “희재야, 너무 보고 싶어. 매일 아침 네 이름을 몇 번씩 불러봐. 애들 걱정하지는 말고 이제는 편히 쉬어. 자주 엄마 꿈속에 나타나, 그럼 아이들 이야기 전해줄게. 근데 애들이 엄마를 그리워하는 거 같아서 그게 더 힘들어. 희재야 애들 잘 자라날 수 있게 하늘에서 꼭 지켜줘. 사랑한다.”라고 말했다. 언니 장혜선 씨는 “희재야, 사랑하고 너무 사랑했고 내가 너의 언니여서 너무 행복했어. 더 많은 걸 못 해줘서 미안해. 나에게 아들 둘을 선물로 주고 간 것을 생각하고 내 딸과 함께 잘 키울게.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에는 내가 엄마가 되어줄 테니 하늘나라에서 편히 잘 지내.”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변효순 원장 대행은 “삶의 마지막 순간 다른 누군가를 위해 생명나눔을 실천하신 기증자와 기증 동의해 주신 기증자 유가족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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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 내연녀가 출산한 신생아 베이비박스에 버린 공무원 집행유예

  내연녀가 출산하자 신생아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50대 공무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광주지법 홈페이지   8일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56)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8월 21일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이 딸을 출산하자 서울의 한 교회 베이비박스에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무원 A씨와 내연녀는 각자 가정이 있는 유부남과 유부녀로 딸을 양육할 수 없다고 생각해 인터넷 검색으로 베이비박스를 알아보고 서울까지 데리고 가 유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죄질은 좋지 않으나 A씨가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을 토대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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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 공무원 육아시간, 5세 이하 → 8세‧초2까지 확대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공무원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가 기존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대폭 확대된다. 사진=픽사베이   저연차 청년 공무원의 연가일수도 현재보다 최대 3일 더 늘어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의 일환으로, 생산적이고 육아 친화적인 공직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를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한다. 사용기간도 총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린다. 입학 초기인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도 영유아기 못지않게 자녀 돌봄 수요가 높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육아시간 사용 대상과 기간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둘째, 재직기간이 1년 이상 4년 미만인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현행 12~15일에서 15~16일로 확대한다. 공무원의 연가일수는 재직기간에 비례해 부여되는데,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늘려 휴식과 재충전 기회를 확대해 쉴 때 쉬고 집중해서 일하는 효율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업무 생산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셋째, 최대 3일까지 유급으로 사용하던 가족돌봄휴가를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공무원의 경우 자녀 수에 비례(자녀 수 +1일)해 유급 일수를 확대한다. 자녀 돌봄 목적인 경우 그간 자녀 1명은 2일, 2명 이상은 3일의 유급 휴가가 부여됐는데 앞으로는 3자녀 이상에 대해 자녀 수 + 1일을 가산해 3명은 4일, 4명은 5일로 유급 일수를 차등 부여한다. 그 밖에 현행 10년인 저축연가 소멸시효를 폐지해 장기휴가 사용을 활성화하고, 형제‧자매가 사망할 경우 부여되는 경조사휴가를 기존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내용 등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은 오는 9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으로 국민, 관계기관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올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은 최근 저연차 공무원 공직 이탈 증가, 저출산 위기 심화 등에 대응해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며 “생산적이고 매력적인, 일하고 싶은 공직 근무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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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 치매 앓던 90대 노모 숨지자 함께 죽음 선택한 두 딸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90대 어머니와 60대 딸 2명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강동경찰서.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치매를 앓던 노모가 집에서 사망하자 함께 살던 두 딸이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지난 6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0시 14분께 '아파트 화단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는 자매인 60대 여성 2명이 숨져 있었고 이들이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던 아파트 집안에서는 어머니도 숨진 채 발견됐다. 어머니는 사망한 지 수시간이 지난 상태였다. 집 안에는 외부 침입 흔적은 없었고 자매가 남긴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가 발견됐다. 메모에는 오랫동안 치매를 앓던 어머니의 사망을 비관하는 내용과 함께 "돌아가셨으니 잘 부탁드린다"고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90대 어머니의 사망 원인을 자연사로 추정하고 있으며 숨진 두 딸에게서도 타살 혐의점은 찾아 볼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어머니에게서 외상 등 살해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면서도 "정확한 사인은 부검을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직까지 세 모녀의 경제 상황이나 다른 가족이 있는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강동구청 관계자는 "복지 대상자는 아니어서 생계에 특별히 어려움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다"며 "구에서 운영하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돼있지 않아 별도 관리 대상도 아니었다"고 전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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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 5월 20일부터 병원갈 땐 신분증 지참해야

  5월 20일부터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면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이미지출처=보건복지부 SNS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5월 20일부터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때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 신분증을 통한 건강보험 자격 확인 절차는 건보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받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해 진료받는 부정수급 사례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병의원에서 건보로 진료받을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신분증이 없을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온라인으로 내려받아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제시해야 한다. 신분 확인은 보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확인이 불가할 경우 진료 시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될 수 있다. 19세 미만 환자이거나, 응급 환자인 경우, 해당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에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받는 경우 등은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현재 대다수의 의료기관에서는  환자가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제시하면 진료받을 수 있어 건강보험 부정 사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는 2021년 3만2,605건, 2022년 3만771건, 지난해 4만418건에 달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 포함해 발표했고, 그해 5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내달부터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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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지난해 1만건 넘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지난 한 해에만 1만 건 넘게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민원실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사진=연합뉴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모두 1만28건이다. 하루 평균 27.5건꼴로, 지난해보다 12% 늘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2019년 7월 16일 시행된 후부터 근로자들의 피해 신고는 계속 늘고 있다. 2019년 7∼12월 2,130건에서 2020년 5,823건, 2021년 7,774건, 2022년엔 8,961건으로 증가했다. 도입 첫 해 반년간의 신고 건수를 1년으로 단순 환산해 비교해 보면 5년 사이 신고가 2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지난해의 경우 신고 유형별로는 폭언이 32.8%로 가장 많고, 부당인사가 13.8%, 따돌림·험담이 10.8% 등이다. 작년 10,028건의 신고 중 9,672건의 처리가 완료됐고, 356건이 아직 처리 중이다. 처리 완료 사건 중 6,445건은 조사 결과 '법 위반 없음'(2,884건)으로 나타났거나,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 동일 민원이 중복 신고된 경우 등이었다. 신고했다가 취하한 사건은 2,197건 있었다. 나머지 사례 중에 690건이 개선 지도, 187건이 과태료로 이어졌고, 153건이 검찰에 송치됐으며 이 가운데 57건이 기소됐다. 기소까지 이어진 사건이 적은 것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조항 중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76조3 6항)는 조항에만 형사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자체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객관적 조사나 피해자 보호 등 사용자 조치 의무 위반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작년의 경우 신고 사건의 3.4%만 과태료 또는 검찰 송치로 이어진 셈이어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제도 시행 5년을 앞두고 노동부는 지금까지 확인된 한계 등을 고려해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모호한 판단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사건 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동부 소속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다루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관련 연구용역이 마무리 단계"라며 "가능하면 이른 시일 내에 개선 방안을 마련해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게 목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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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7

• 구운달걀 등 알가공품 제조업체 점검…4곳 적발

  알가공품 제조업체 189곳 점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4곳 위반사례 적발 점검 업체 제품 및 시중 유통 중인 알가공품 220건 수거·검사 결과, 1건 부적합 일러스트=픽사베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온이 상승하는 계절에 대비하여 단체급식이나 빵·과자 등의 제조에 많이 사용하는 액란과 간식으로 섭취하는 구운달걀 등을 생산하는 알가공품 제조업체 189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4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3월 4일부터 3월 15일까지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유통 중인 알가공품에 대한 살모넬라, 대장균군, 잔류물질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위생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영업시설 무단 변경(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원료 검사 미실시(1곳)이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과 국내 유통 중인 알가공품 총 22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207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1개 제품은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되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지 않은 달걀을 구매하고 달걀을 만진 후에는 흐르는 물에 비누 등 손 세정제를 이용해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하며, 조리 시에는 75℃에서 1분 이상 충분히 가열해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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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5

• “임영웅 공연표가 1장에 500만 원? 불법 암표 근절해야“

  - 권익위, 인터파크,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관계자와 암표 해결 방안 논의 - 최근 5년 암표 관련 민원 549건 접수…입장권 추첨제 도입 방안 검토 임영웅. 사진=뉴에라 프로젝트 제공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5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연·스포츠 경기 입장권 부정거래(암표) 근절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인터파크트리플을 비롯한 예스24티켓, 멜론티켓 등 주요 예매처와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프로스포츠협회 등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공연·경기 입장권 부정거래 현황 및 근절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장기간 침체되었던 공연, 스포츠 경기가 활기를 띠면서, 동시에 입장권을 미리 구매한 후 중고거래 플랫폼에 높은 가격에 되팔아 이득을 챙기는 이른바 ‘암표거래’가 사회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유명 가수의 공연이나 스포츠 특별 경기 등 대형 행사 티켓의 경우 수백만 원을 오가는 가격으로 거래되기도 한다. 실제 가수 임영웅의 콘서트의 온라인상 암표 가격은 500만 원을 웃돌았다. 특히,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로열석을 선점한 다음, 예매 직후 중고거래 플랫폼에 재판매하는 전문적 암표거래상도 등장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국민권익위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통해 민원제기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암표’ 관련 민원은 최근 5년간 총 549건으로,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던 2020년, 2021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현장 간담회를 통해 암표 규제 관련 현행 법 규정의 한계를 살펴보고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에 더해 입장권 예매시 추첨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에 함께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한국프로스포츠협회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 온라인 암표신고센터의 운영체계와 관련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암표로 인한 입장권 가격 상승은 공연·경기의 실수요자인 일반 국민의 관람 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문화체육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업계와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암표 판매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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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5

• 어린이들과 나무심기, 푸른 숲 함께 가꿔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3일, 산림기술경영연구소 광릉산림과학연구시험림에서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제79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하였다. 산기연 나무심기 행사 사진=산림청 제공   이번 행사는 지역 초ㆍ중등학교 학생들을 초청하여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푸른 광릉숲 만들기’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광릉산림과학연구시험림은 550년 넘게 관리된 생물다양성의 보고(寶庫)이며, 현장 중심의 산림과학연구 시험지로 활용되고 있어, 환경ㆍ문화ㆍ학술적으로 중요한 산림자원이다. 이 날 참석한 학생들은 광릉숲의 중요성을 배우고, 숲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을 경험하는 등 다양한 현장 학습의 시간을 가졌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기술경영연구소 황재홍 소장은 “이번 행사는 미래 세대의 주역인 어린이들과 함께 푸른 광릉숲을 꿈꾸며 나무를 심는 뜻깊은 자리였다”라며,“숲다운 숲을 만들기 위해 달려온 세월을 발판 삼아, 산림과학기술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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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5

• 신분 속이고 귀화한 알바니아인 강도살인범, 본국으로 송환

  법무부는 5일 알바니아에서 강도살인죄 등을 저지르고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국내로 입국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범죄인 A(남, 1974년 生, 알바니아 출생)를 알바니아로 송환하였다고 밝혔다.  일러스트=픽사베이   A는 1995년 8월 경 알바니아에서 택시에 탑승한 후 칼로 택시운전자의 가슴 부위 등을 수회 찔러 살해하고 택시를 강취하여 도주한 것을 비롯하여 강도살인죄 및 3건의 강도살인미수죄를 저지르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수감 중, 1997년 3월경 알바니아 폭동 사태를 틈타 탈옥한 뒤,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알바니아 국민 B의 명의를 도용하여 여권을 발급받고 해외로 도주하였다. 이후 A는 미국·캐나다를 거쳐 2011년 11월경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뒤, 2012년 2월 경 대한민국 여성과 결혼하여 2015년 12월 경 대한민국 국적까지 취득하는 등 자신의 전과와 신분을 숨긴 채 살아갔으나, A의 행방을 추적하던 알바니아 당국, 대한민국 법무부 및 외국 정부 간의 긴밀한 공조수사를 통해 2023년 7월 경 마침내 그 소재가 파악되어 실체가 밝혀지게 되었다. 법무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A를 조속히 검거하여 본국으로 송환하기 위해 범죄인인도 절차에서 관련 법리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알바니아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인도 결정에 필요한 증거를 보완한 후, 범죄인 체포 및 서울고등법원의 범죄인인도 재판절차와 귀화허가 취소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단기간 내에 국적을 박탈하고 송환절차를 완료하게 되었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은 인간의 생명·신체를 경시하고 사회에 위협이 되는 흉악범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을 추가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여 세계 어느 곳에서든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범죄인들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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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5

• 4월 고속도로 보수 작업 많아, 작업 안내 보면 일단 감속할 것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4월은 교통차단 작업이 상반기 중 가장 많다며 고속도로 작업장 안내표지가 보이면 속도를 줄이고 미리 차선 변경할 것을 당부했다. 사진=한국도로공사 제공   특히, 4월은 겨울철 제설작업 등으로 손상된 고속도로의 보수 공사가 많은 시기로, 관련 교통사고도 가장 많이 발생한다.  최근 5개년 고속도로 작업장 교통사고 분석에 따르면 주원인은 졸음 및 주시태만으로 전체 건수의 94%를 차지하고 있다. 졸음운전이나 주시태만의 경우, 충분히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로 작업장 시설물 등과 충돌하게 되어 일반 교통사고(9.6%)보다 치사율이 2.9배(28.6%) 가량 높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운전 중 작업장 안내표지가 보이면 속도를 60km/h까지 줄이고 작업을 하지 않는 차로로 미리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진=한국도로공사 제공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4월1일부터 졸음운전 방지를 위한 '졸음 확! 깨는 얼음생수' 캠페인을 전국 졸음쉼터에서 진행하고 있다. 졸음운전에 의한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13~16시에 졸음쉼터를 이용하는 고객은 누구나 무료로 얼음 생수를 받을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봄철 작업장 수가 많이 늘어나는 만큼 운전자와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졸음운전과 전방주시에 유의하여 운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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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