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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정치 기사

  • '공공자전거 따릉이' 제로페이로 결제된다
     오는 26일 9시부터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이용할 때 제로페이로도 결제할 수 있다. 12월 말까지 제로페이로 '따릉이' 일일권(1시간·2시간)을 결제하는 경우 반값에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따릉이 이용 활성화와 제로페이 사용처 확대를 위해 오는 26일 9시부터 공공자전거 따릉이 제로페이 결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따릉이 제로페이 결제는 기존 오프라인 상점에서 사용 중인 QR 결제 방식이 아닌 제로페이가 되는 스마트폰 앱으로 온라인상에서 결제하는 방식이다. QR코드를 스캔하지 않고 바로 결제가 가능해 빠르고 편리하다. 이와 관련해 시는 9월 '서울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오는 26일 9시부터 제로페이 결제 시 일일권 1시간 이용권은 500원(기존 1천원), 2시간 이용권은 1천원(기존 2천원)에 이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따릉이 제로페이 결제 시스템 도입을 기념해 할인과 더불어 '제로페이 인증샷'과 '이용 후기 작성' 이벤트를 실시한다. 따릉이 이용요금을 제로페이로 결제한 내역을 화면 캡처하거나 이용 후기를 작성해 온라인 이벤트 페이지에 제출하면 추첨을 통해 따릉이 이용권을 증정할 계획이다. 이벤트 관련 자세한 사항은 따릉이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다. 한편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서울시 전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공공자전거 서비스다. 서비스 도입 4년 만인 올해 9월 회원 수가 164만 명을 돌파했으며 누적 이용 건수도 3천만 건을 넘어서 서울시민의 친환경 생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9월 현재 160만 이상 시민이 이용하는 등 서울의 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며 "이번 제로페이 서비스 도입으로 시민 여러분이 보다 쉽게 따릉이를 이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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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4
  • 도서벽지 거주 주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원장 나윤경)과 함께 20일 전남 신안군 자은도를 시작으로 도서벽지 거주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지자체, 경찰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지역 기반 시설과 협업을 통해, 지역 사회와 소통의 기회가 적고 복지 지원이 취약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중점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전체 행정구역 내 도서벽지 비중이 높아 폭력예방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전남 지역에서 우선 실시되는데 특히 전남 지역에는 약 6천여 명의 결혼이주여성이 거주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교육을 통해 폭력 피해 신고·상담 방법에 관한 정보는 물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관계망을 넓힐 수 있도록 주민 교류의 장을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방법은 교육대상의 특성에 맞춰 강의와 연극을 연계한 교육 방식을 도입하거나 통역보조를 지원하는 등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경찰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등 유관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홍보와 지역 보건소의 출장검진서비스 등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2013년부터 폭력예방교육 사각지대 해소와 폭력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을 위해 20명 이상의 개인이나 단체가 희망하면 전국 어디든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을 희망하는 단체나 지역 공동체는 '예방교육 통합관리 누리집' 또는 '대표 전화(1661-6005)'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폭력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와 시의성 있는 피해 예방·구제를 위해 폭력예방교육이 전국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라며, 여성가족부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일상에서의 성폭력·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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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0
  • '정원일몰제' 도입한 대구시교육청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학생 수 감소와 교육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2019년 하반기부터 '정원일몰제'를 도입한다. '정원일몰제'는 지방공무원 정원 관리 시 불필요한 사업 폐지 및 업무 재분류 검토 없이 신규 인력만 요구하는 관행을 방지하고 행정수요 감소(학생 수 감소)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방식을 개선하는 것이다. '정원일몰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방공무원 신규 증원 시 한시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기간 및 인력운용 기간을 명시해 정원을 배정하고 이에 따른 정원은 한시배정 기간이 끝나는 날과 동시에 소멸하며 배정기간은 별도의 사업기간 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내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배정 인력 활용 및 업무 성과 확인을 통한 인력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업무 소관부서에서는 실제로 계획된 업무 분야에 인력을 제대로 배치·운영하고 있는지를 업무분장표 등을 첨부해 3개월 이내에 보고하고 1년 운영 후 업무 결과 및 개선 효과 확인을 통해 인력 유지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인력 운영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다만 법률에 따른 필수배치 인력, 직위와 임기가 법률에 별도로 규정돼 있는 정원, 학급 수 배치 기준에 따른 공립학교 기본정원 등 직위 및 업무 성격상 배정 기간 설정이 부적합한 정원은 한시배정 제외 및 별도 검토를 추진할 계획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정원일몰제는 교육 본연의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해온 '정책일몰제'의 확대 및 안착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교육행정 수요 변화에 따른 필요 인원은 적극 배치하되 불필요한 인력 낭비는 줄이도록 인력 운영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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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9
  • 추석 연휴 쾌적한 부산만들기 캠페인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추석을 맞아 시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훈훈하면서도 청결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쓰레기 관리 대책상황실, 기동순찰반, 청소반 등을 편성하고 생활 쓰레기의 빠른 수거와 무단투기행위단속 등 비상청소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연휴 기간 중 쓰레기 적체 및 무단투기 행위가 없도록 오는 9월 12일부터 9월 15일까지 4일간을 중점 청소 기간으로 정하고 부산시와 구·군별로 청소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또한 각 구·군에 기동순찰반·청소반 등을 운영해 연휴 기간 중 발생한 쓰레기에 대한 신속한 수거와 처리는 물론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단속을 위해 도로 정체구간 등 쓰레기 투기가 예상되는 지역에 청소인력을 투입하는 단속 활동도 병행·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에는 시민들의 쓰레기 배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각 구·군별로 배출날짜를 지정·운영하고 쓰레기 투기행위가 없도록 연휴 기간 중 쓰레기 분리·배출 수거함을 설치한다. 아울러 지난 9월 6일 추석맞이 일제 대청소를 시 전역에 걸쳐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는 마무리 대청소를 시행해 생활주변지 등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추석 연휴 각 가정에서는 구·군별 쓰레기 수거 일정을 확인하여 배출해 주시고 귀향길 등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정체 구간에 설치된 이동식 쓰레기 수거함이나 휴게소 쓰레기 함을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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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0
  • 추석 명절 대비 '청렴주의보' 발령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천시청 전 직원 및 공직 유관단체 직원들에게 '청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5일 밝혔다. 추석을 전후해 관행적인 비리를 근절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청탁금지법'에서 수수 금지된 선물, 식사, 금품 등을 주고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라는 것. 이번 청렴주의보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한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에 따라 발령한 '음주운전 행위 금지'의 후속 발령사항으로 추석 명절을 맞아 부패 취약시기에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발령했다. 이천시청은 청렴 이천 구현을 위해 청렴한 추석 명절 보내기에 전 직원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시 홈페이지, 옥외전광판, 내부 홍보 모니터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도 청렴 문화가 널리 확산하도록 홍보했다. 특히 '추석맞이 선물·식사 Q＆A "청탁금지법 추석선물·식사 궁금해요"'를 주제로 자체 홍보물을 제작해 공직자가 아닌 친지나 이웃과의 금액 제한 없이 풍성한 선물을 나눌 수 있도록 했다. 자체 홍보물에서는 인허가 등 민원신청인, 인사·취업·입시·지도·단속·감사 등 대상자, 입찰참가자 등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일체의 선물과 식사가 허용되지 않음을 강조했다. 이천시청 감사법무담당관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직원들이 '청렴주의보' 내용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가족·친지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추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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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0
  • 한옥에 발생하는 흰개미 피해 예방 지원
    서울시는 목조건물에 손상을 주는 흰개미 예방 및 피해 확산·방지를 위해 한옥 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자료제공=서울시   이번 사업은 한옥 지원책의 일환으로 한옥의 주요 목부재의 손상 피해를 예방하고 한옥 건축자산을 보전하기 위해 시행된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한옥 주민을 대상으로 흰개미 피해 예방 및 방제 방법을 알리기 위해 한옥 교실을 개최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 흰개미 교실에 이어 오는 9월 24일(오후 7시∼9시) 북촌문화센터(종로구 계동길 37)에서 한옥에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2차 흰개미 교실을 개최한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 황원중 농학박사가 강의에 나선다. 아울러 한옥의 일상관리 생활화로 흰개미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흰개미가 발생하는 환경과 한옥 관리 방법에 대한 리플릿을 제작해 한옥이 밀집된 가회동, 삼청동, 성북동 등 동주민센터, 자치구 건축과에 배포한다. 빛을 싫어하고 습기가 필요한 흰개미의 서식환경을 제거하기 위해 충분한 채광과 통풍 및 원활한 배수를 통해 습기를 제거하는 등 건물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서울시 한옥지원센터에 방문·전화·온라인을 통해 '한옥출동119'를 신청하면 전문가가 현장을 출동해 피해 목재를 점검하고 지원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소규모 수선을 지원하며 흰개미 발생 현황을 점검한 후 흰개미 방제약품을 연 1회 배포할 계획이다. 피해 부위가 발생해도 거주민의 한옥 수선 지식 부족, 한옥 기술자 수급 부족, 비용 부담 등으로 조치가 지연 또는 방치돼 피해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가 300만원 미만 범위에서 손상된 목재 수선 등 직접 공사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서울한옥지원센터(종로구 계동2길 11-7, 02-766-4117∼1420) 방문 또는 전화, 서울한옥포털(http://hanok.seoul.go.kr)로 온라인을 통해 '한옥출동119' 신청을 받고 있다.         
    • ESG
    2019-09-09
  • '청소년 대상 성매매 근절대책 모색' 나선다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4일 오후 2시 청년문화공간 JU 동교동 5층 니콜라오홀에서 '청소년 대상 성매매 예방과 피해자 지원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자료제공=여성가족부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최근 랜덤채팅앱 등 사이버 공간에서 청소년이 다양한 위험과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청소년을 성매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사회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에 온라인 상으로 확대되는 청소년성매매 방지를 위한 조기지원 보완과제와 성매매 예방을 위한 교육지원, 학교에서의 성매매예방교육 등 사전 예방 및 피해지원 정책의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가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정부가 성매매 피해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재활 사업' 교육 및 지원을 제공한 운영 사례를 통해 청소년의 성매매 유입 실태를 파악하고 피해 재발 예방과 선제적 대응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이 사업은 2006년부터 성매매 피해청소년의 사회복귀를 지원해 왔으며 폭력의 연속성에 놓여 있는 피해청소년의 자존감과 성인지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재유입 없이 성인기까지 도울 수 있도록 상담과 사례관리, 자립지원 연계 등을 실시한다. 2018년 339명이 교육에 참여했고 1천610명에게 상담 및 사례관리를 진행했다. 토론회는 전문가 주제발표, 질의응답 및 종합토의의 순으로 진행되며 현장, 학계, 정부 기관 등에서 활동하는 6명의 전문가가 주제별로 발표한다. 남은주 대구위기청소년교육센터 센터장은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재활사업의 사례와 실적을 중심으로 청소년 대상 성매매 실태를 확인하고 바람직한 지원체계 구축 방향을 제안한다.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아동·청소년 성보호 실현에 장애가 되는 형법상 의제강간죄 연령,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매 대상청소년 등 현행 관련 법 규정을 살펴보고 법제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한다. 윤덕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를 우리 사회 구조에 의한 피해자로 볼 것을 강조하고 아동·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 청소년 유관 기관 간 연계·협력의 필요성을 발표한다. 전남숙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장학사는 학교에서의 성매매 예방 교육 운영 방식을 확인하고 청소년 대상 성매매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정립하기 위한 학교 성매매 예방교육의 내실화 방안을 제안한다. 이동희 경찰수사연수원 강력범죄수사학과 학과장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와 비교해 수요자 처벌 현황을 살펴보고 성착취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법집행 기관으로서 경찰의 역할'에 대해 발표한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청소년은 경제적 요인과 사회 안전망의 부족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다양한 폭력적 상황에 노출되기 쉽다"며 "청소년이 성매매 피해 상황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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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4
  • 김학철 충북도의원 '국민은 레밍' 막말 ...레밍이 뭐길래
    ▲ 신동욱 공화당 총재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김학철 의원 막말에 대한 반응 자유한국당 김학철 충북도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들이 레밍 같다”는 글을 올려 공분을 사고 있다. 김의원은 물난리로 재난에 가까운 상황에서 유럽 해외연수에 나섰다가 비난 여론으로 코너에 몰리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보인다.   김의원의 “국민들이 레밍 같다”는 글이 알려지면서 순식간에 ‘레밍’이 각종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는 등 여파가 크다.   나그네 쥐로도 불리는 설치류인 레밍(lemming)은 몸길이 3.5∼3.8cm, 꼬리길이 약 1.5cm로 주로 핀란드·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서식한다.   집단행동을 하는데 우두머리 쥐를 따라 맹목적으로 달리다 호수나 바다에 빠져 죽는 일도 있어 ‘집단 자살 나그네쥐’라고도 불린다.   이같은 습성 때문에 사람들의 맹목적인 집단행동을 부정적으로 말할 때 종종 ‘레밍’에 빗댄다.   하지만 이런 레밍의 습성도  할리우드 영화에서 다소 과장되게 표현 되면서 왜곡됐다는 주장도 있다.   Todd Van Luling 기자가 작성한 '영화의 진실 혹은 거짓 : 할리우드 영화에서 배운 대표적인 '거짓말' 8개라는 글을 보면 다음과 같이레밍이  왜곡된 사연을  알수가 있다. ▲ 출처=The Huffington Post 1958년, 디즈니는 ‘화이트 와일드니스’(White Wilderness, 1958)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로 아카데미상을 받았다. 이 영화에서 레밍은 함께 절벽에서 떨어져 자살을 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그런데 이 장면은 완전히 조작된 것이었다. 실제 레밍의 자살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 레밍을 수입해 캐나다에서 찍은 거였다고. 작은 레밍들을 오디오 턴테이블에 올려놓은 후, 레코드 판을 돌려서 차례로 떨어지게 한 것. 당시 이 영화의 나레이션은 다음과 같았다.   “레밍들에게는 등을 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하지만 레밍들은 절벽 너머로 몸을 던지고 있다. 이것으로 레밍의 대량 자살 전설이 입증된 셈이다."   여기를 누르면 다큐 장면을 볼 수 있다. 이 다큐에 의해 레밍에 대한 오해가 더 심해졌다. 원래 시초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레밍 개체수의 변화, 그리고 간혹 목격된 레밍의 사고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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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정당
    2017-07-20
  • 신상옥, 최은희 납치 다룬 영화 ‘연인과 독재자’ 9월 개봉
    북한 김정일에 의한 대한민국 영화계 슈퍼스타 커플 신상옥, 최은희 납치 사건의 전말을 담은 ‘연인과 독재자’가 전 세계가 주목한 스캔들의 진실을 밝혀줄 작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연인과 독재자’가 9월22일 개봉을 앞두고 대한민국이 아닌 영국 감독에 의해 제작된 사실이 알려지며 더욱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다. 영화 ‘연인과 독재자’는 1960년대 대한민국 영화계의 전설적인 인물인 신상옥 감독과 최고의 인기 여배우였던 최은희의 세기의 로맨스, 그리고 북한 김정일에 의해 두 사람이 북한으로 납치된 후 8년 간의 역경 끝에 탈출하기까지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작품이다.   특히 당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던 대한민국 영화계 슈퍼스타 커플의 납치사건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커다란 화제를 모으며 수 많은 루머와 가십을 낳았다. 이 같이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세기의 납치 실화를 영화화한 ‘연인과 독재자’는 영국의 로버트 캐넌과 로스 아담 감독에 의해 제작되어 어떠한 정치적인 의도나 사적인 감정을 담는 대신 오직 진실의 전달과 위트 있는 연출에 집중하며 호평을 이끌어냈다.   로버트 캐넌과 로스 아담 감독은 머나먼 타국에서 발생한 사건을 영화화한 계기에 대해 “이 사건에 대해 들었을 때 이 스펙타클한 이야기가 왜 영화로 만들어지지 않았는지 의문이 들었다. 한국에서 이 사건은 수많은 루머에 묻혀 사실이 부정되기도, 혹은 목적에 의한 거짓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그래서 더욱 이 이야기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으면 했고, 오직 진실을 증명하고 보여주고 싶었다. 진실 여부나 판단은 관객들의 몫으로 남겨두고, 이 영화를 의미 있게 제작했다”고 제작 의도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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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 북한/국방
    2016-08-26
  • 입소스 “22개국 국민 60%, 난민 위장 테러리스트에 우려”
    입소스 (Ipsos)조사에 따르면 이민 유입과 난민 수용에 대한 22개국 국민 상당 수가 국경을 봉쇄하기를 희망하고 난민으로 위장한 테러리스트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전반적으로 이주민 유입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이 조사는 전 세계 22개국 약 1만 6,000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이주민 유입과 난민 수용에 대한 글로벌 견해’에 대해 입소스 온라인 패널 조사로 실시하였다.자국 이주민 수의 변화에 대한 질문에 세계인의 78%는 지난 5년간 이주민 수가 증가해왔다고 응답하였으며 50%는 자국에 너무 많은 이주민 유입이 이뤄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주민 수의 증가가 가장 높다고 인식하는 국가는 터키(96%)이며 스웨덴(94%), 독일(93%)이 그 다음이다. 반면 일본(46%)은 이주민 수의 증가에 대한 인식률이 가장 낮다.이주민 유입이 자국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긍정적이다’에 가장 높게 동의한 국가는 사우디 아라비아(51%)이며 인도(46%), 영국 (45%) 순이다. 반면 가장 부정적인 국가는 러시아(12%)이며 헝가리(15%), 터키(15%), 이탈리아(15%), 프랑스(16%)가 부정적인 그룹에 속한다. 한국은 전체 평균보다 낮으나 일본보다 긍정적이다. 또한 이주민의 유입이 ‘자국의 공공서비스에 많은 부담을 준다’에 가장 높게 동의한 국가는 터키(72%)이며 남아공(62%), 미국(60%), 프랑스(60%)도 공공서비스에 대한 우려심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일본(21%)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영국(59%)의 경우 2011년 비교, 이주민 유입에 대한 우려심이 17%p감소하였으나 여전이 높은 국가 그룹에 속한다.영국은 인구 이동시 어떠한 조건 보다 기술 수준을 중요시 하는 추세이다. 22개국 중 영국은 인력이 부족한 특정 직업을 보충할 수 있는 높은 업무 능력과 기술 수준을 갖춘 이주민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난민 수용에 대한 질문에 세계인의 38%는 완전한 국경 봉쇄에 동의하였다. 특히 터키(64%)가 가장 높은 동의률을 나타냈으며 인도(60%), 헝가리(55%), 미국(48%) 순이다. 난민으로 위장한 테러리스트가 있다에 61%가 동의하여 테러리스트에 대한 높은 우려심을 보였다. BREXIT 국가인 영국은 난민 수용에 대한 중립적인 태도이다. 31%만이 난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국경을 봉쇄해야 한다에 동의하였으며 47%는 난민의 성공적인 사회 적응을 기대한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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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
    2016-08-26
  • 정부, 구글 요청 한국지도 반출 허용할 듯
    구글지도 반출 요청이 국가적 쟁점으로 부각되자 국무조정실은 최근 관련부처와 이 문제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 매체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국내산업 활성화 등 ‘더 큰 국익’을 고려할 때 지도반출을 허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구글사의 지도반출과 관련해서 정부는 현재까지 허용여부를 결정한 바 없으며, 국무조정실은 구글사에 지도반출 허용이 합당하다고 판단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구글사의 지도 반출요청에 대해서는 법령상 ‘공간정보 국외반출 협의체’에 결정 권한이 있으며, 법정기한내 논의를 거쳐 최종 허용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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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8-22
  • 북한 핵실험에 대한 한미 국방장관 공동 대응 방안 발표
    한민구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과 애쉬튼 카터 미 국방부 장관은 2016년 1월 6일,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했다는 첫 보도가 있은 지 12시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한미동맹의 평가와 공동대응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양 장관은 북한의 무모한 금번 도발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한반도와 아태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카터 장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공약을 재확인했고, 이러한 미국의 공약에는 미국의 모든 확장억제능력 수단들이 포함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양 장관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했다. 양 장관은 북한의 이러한 도발에 대해 한미동맹의 대응을 적절히 공조해 나가기로 확약했다. 또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함에 있어 국제사회 및 역내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애쉬튼 카터 미 국방부 장관과 전화대담을 통해 관련 상황을 논의하고 이번 도발이, 한반도와 아태지역 전반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 될 것이라는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북한이 도발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한미동맹 차원의 강력한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미동맹이 도발 억제와 대한민국 방어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데 동의하면서 양국 국방부는 계획된 연합연습을 지속 실시하고, 한･미 맞춤형 억제 전략 및 4디(D) 작전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대한민국 국방부가 우리 군의 킬체인(Kill-Chain)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능력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킬 것임을 강조하고. 양 장관은 북한의 핵, 기타 대량살상무기, 그리고 탄도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포괄적인 동맹능력 발전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간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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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7
  •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 담합한 화성기업 등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지역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3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4억 3,200만 원을 부과하고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화성산업과 서한은 조달청이 2011년 3월 공고한 ‘성서 및 달성2차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화성산업이 낙찰받고, 서한은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화성산업은 들러리 대가로 ‘테크노폴리스 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에서 서한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한라산업개발을 들러리로 참여시켜 주기로 합의했다.   화성산업은 성서 및 달성2차 폐수종말처리장 입찰에서 한라산업개발과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조건으로 테크노폴리스 입찰에서는 한라산업개발이 들러리로 참여할 것을 요청했으며, 한라산업개발도 동의했다.   서한은 합의한 대로 들러리용 설계로 성서 및 달성2차 공사 입찰에 참여하였고, 화성산업이 94.95%의 투찰률로 낙찰받았다. 테크노폴리스 폐수종말처리장 입찰에서는 한라산업개발이 들러리용 설계로 입찰하여 투찰한 결과, 서한이 99.36%의 투찰률로 낙찰됐다.공정위는 입찰 담합을 한 3개 사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총 24억 3,2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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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4
  • CGV, 롯데시네마 불공정거래 적발한 직원, 올해의 공정인에 선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영화 대기업의 차별적 취급행위를 적발하여 영화 시장의 공정 경쟁기반 조성에 기여한 양의석 사무관과 이준우 조사관을 2015년도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   이들은 공정위가 자사, 계열사 배급영화에 스크린 수, 상영 기간, 상영관 크기 등에 있어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 ㈜CJ CGV와 롯데시네마[롯데쇼핑(주)]의 차별적 취급행위 등을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5억 원을 부과하는데 기여했다.   이번 조치는 수직 계열화된 영화 대기업의 차별적 취급행위를 시정한 최초의 사례로, 그간 영화 상영 시장에서 지속적 논란이 된 계열 배급사와 자사영화 우대 행위를 근절하는 계기가 됐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업하여 표준계약서 제정, 영화별 스크린 편성현황 공개 등의 제도개선도 병행하여 영화시장에서 대 · 중소기업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양의석 사무관과 이준우 조사관은 “국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분야에서 공정위가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표명하였다는데 큰 보람이 있으며, 앞으로도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주시하여 지속적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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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4
  • 사법시험 폐지 2021년까지 4년간 유예
    당초 2017년으로 예정했던 사법시험 폐지가 오는 2021년까지 4년간 유예된다.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3일 오전 경기 과천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로스쿨 제도 도입 후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서 정착 과정에 있고, 로스쿨 제도의 개선 필요성도 있어 그 경과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사시 폐지를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로스쿨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분석에 필요한 기간 등도 감안해 유예 기간을 정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내년 2월에 치러질 사법시험 1차 시험이 현행법에 따른 마지막 1차 시험이라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법에 따르면 사법시험은 2017년 12월31일 폐지돼야 하지만 국민의 80% 이상이 로스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반 국민 1000명을 상대로 한 전화설문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법시험을 2017년에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3.5%에 그친 반면 사법시험 합격자를 소수로 해도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85.4%에 달했다.   사법시험 폐지는 시기상조이므로 좀 더 실시한 뒤 존치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85.4%였다.   ◆ 사법시험 존치여부 조사결과 김 차관은 사법시험 폐지 유예 시한을 2021년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로스쿨 제도가 시행 10년을 맞는 시기가 2021년인 점, 변호사시험 제도의 불합격자 누적 현상이 둔화돼 응시 인원이 3100명에 수렴하는 때도 2021년인 점을 고려했다”고 소개했다.   법무부는 유예기간 동안 사법시험 폐지에 따른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해 세 가지 방안을 내놨다. 우선 시험과목이 사법시험의 1·2차와 비슷한 별도의 시험에 합격할 경우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 사법시험 존치 효과를 간접적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두 번째 방안은 로스쿨 운영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입학과 학사 관리, 졸업 후 채용 등 전반에 걸쳐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세 번째 방안은 불가피하게 사법시험 존치가 논의될 때는 현행 사법연수원과 달리 대학원 형식의 연수기관을 세워 제반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는 방안이다.   법무부는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고 유관 부처 및 관련 기관과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이런 대안들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날 발표안이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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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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