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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국립대총장 건의 수용…2025년 의대 자율모집 허용"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 장관들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관련 특별 브리핑에 참석해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의대 정원 조정 건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부는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등을 점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특별브리핑을 통해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되어, 의료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4월 18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4,253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16.1%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8.7% 증가한 90,815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1명으로 전주 대비 1.9%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65명으로 전주 대비 0.8% 감소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4월 17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6.6% 감소했다. 4월 18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기관은 13개소이다. 정부는 의료개혁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라고 한다)를 발족하고 다음 주 첫 회의를 개최한다. 특위는 ▲민간위원장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은 각 단체가 추천하는 대표 또는 전문가로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10명, ▲수요자단체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 등 각 계 인사가 다양하게 참여한다. 특위에서는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과제, ▲필수의료 중점 투자 방향, ▲의료인력 수급현황의 주기적 검토 방안 등 의료개혁과 관련된 모든 이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료개혁 쟁점 과제에 대해 합리적인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월 18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0개 대학이고, 교육부는 대학에 학사운영 정상화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하였다. 한덕수 본부장은 “현장을 지키며 두 사람, 세 사람 몫의 격무를 감당해주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과 불편하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질서를 지키며 자신보다 위중한 환자를 위해 큰 병원과 응급실을 양보해주고 계시는 국민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정부는 각계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최선을 다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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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175석 與 108석…조국혁신12·개혁신당3·새미래1·진보1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지난 제21대에 이어 2연속 압승을 거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당 관계자들과 10일 국회에서 총선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보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의원회관, 국민의힘은 도서관에서 개표상황실을 만들었다. [공동취재](서울=연합뉴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4년 전에 이어 또다시 참패하면서 22대 국회에서도 견고한 '여소야대' 구도가 이어지게 됐다. 개표가 완료된 11일 오전 11시 현재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161석,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서 14석 등 총 175석을 석권했다. 국민의힘은 지역구 90석, 비례정당 국민의미래 18석 등 총 108석에 그쳤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집권 여당이 이같이 큰 격차로 야당에 패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대통령 임기를 무려 3년여 남기고 치른 중간평가 성격의 총선에서 야당의 의석수가 집권 여당을 이만큼 압도한 것도 사상 처음이다. 이 같은 이례적인 결과는 야권이 내세운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 선거일에 임박해 잇따라 나온 정부발 악재들과 맞물려 유권자들에게 잘 먹혀든 결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치른 2년 전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뒀지만, 이로부터 2년 만에 치러진 총선에선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개헌 저지선(200명)만 가까스로 지켜냈을 뿐, 조국혁신당(12석) 등을 포함한 범야권 의석이 190석에 육박하면서 정국 주도권은 야권으로 넘어가게 됐다. 22대 총선 투표율은 67.0%로, 14대 총선 이후 32년 만에 최고 기록을 세웠다. 개표가 98% 진행된 11일 오전 4시 30분을 기준으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격전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부산·경남 등 영남권 격전지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승리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요 지역별로 122석이 걸린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102석(서울 37·경기 53·인천12), 국민의힘이 19석(서울 11·6·인천 2), 개혁신당이 1석(경기)을 차지했다. 부산에서는 국민의힘이 17곳, 민주당이 1석을 가져갔다. 민주당은 '텃밭'인 호남(광주 8석, 전남 10석, 전북 10석)과 제주 3석을 모두 차지하고, '중원'인 충청권에서도 28석 중 21석(대전 7석, 세종 1석, 충남 8석, 충북 5석)을 확보했다. 국민의힘은 대전과 세종에서 지난 총선에 이어 '0석'을 기록했고, 충북도 3석으로 지난 총선과 같았다. 충남은 지난 총선보다 2석 줄어든 3석에 그쳤다. 대구·경북의 25석을 모두 차지하고, 부산·울산·경남에서 40석 중 34석을 확보하는 등 전통적 강세 지역인 영남권은 지켜냈다.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 투표는 국민의미래가 36.67%, 더불어민주연합 26.69%, 조국혁신당 24.25%, 개혁신당 3.61%, 녹색정의당 2.14%, 새로운미래 1.7%를 각각 기록했다. 조국혁신당을 제외하면 군소정당들은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며 거대 양당 체제가 한층 공고해졌다. 개혁신당과 진보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해 각각 3석을 확보했고, 새로운미래는 지역구 1석만 겨우 얻었다. 정의당은 한 석도 건지지 못하면서 원외정당으로 전락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등 범진보좌파 진영 의석은 189석에 달한다. 여기에 국민의힘 탈당파가 포함된 개혁신당까지 더하면 192석의 '반윤 거야'(反尹 巨野)가 탄생하게 된 셈이다. 국민의힘이 향후 4년간 야권에 정국 주도권을 완전히 내주게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에도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민주당은 공천 과정과 후보들의 자질을 둘러싼 각종 논란 속에도 선거를 승리로 이끈 이재명 대표의 당 장악력이 세지면서 정부·여당을 상대로 한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 등이 힘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이 민주연합 일부 세력 및 군소 야당 등과 손을 잡고 20석을 확보, 제3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국민의힘이 받는 압박은 한층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 국정 운영 기조에 대한 대대적 변화 요구가 여야에서 분출하는 가운데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은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도 사의를 표명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총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 당분간 지도부 공백 상태에서 당 수습 논의와 함께 내부 당권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친윤계와 비윤계 간 대결 구도가 선명해질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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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올백·이종섭·대파·양평고속도'...민심은 '정권 심판'
4·10 총선은 한마디로 '민심의 정권 심판'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지난 7일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앞에서 조재희 후보를 지원 유세 중인 이재명 대표를 응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격전지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부산·경남 등 영남권 격전지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승리했지만 제1야당인 민주당이 161곳 지역에서 승리하면서 압도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공천 과정의 친명·비명 갈등 잡음이 지속됐으나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민심이 더 크게 작용한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의 실정을 심판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강하게 형성됐다.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책임자 해임안 거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김건희 여사 특검 거부권 행사 등을 강행하면서 정부 여당에 대한 여론도 악화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3월 28일∼4월 9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접전지를 각각 80여차례, 40여차례 방문하며 공을 들였다. 결론은 정권심판론을 앞세운 민주당의 압승이다. 국민의힘은 부동산·지역 개발 공약 등을 앞세워 표심 잡기에 나섰지만, 심판론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서울 '한강벨트' 탈환을 이번 총선의 주요 목표로 내세웠으나 용산(권영세), 동작을(나경원), 마포갑(조정훈) 등 세 곳에서만 당선이 확실시된다. 그외에는 강남갑(서명옥), 강남을(박수민), 강남병(고동진), 서초갑(조은희), 서초을(신동욱), 송파갑(박정훈), 송파을(배현진) 등 전통적 '표밭'만 지켜냈다. 도봉갑(김재섭)에서 '깜짝' 승리를 거뒀지만, '탈환'을 기대했던 송파병(김근식)은 접전 끝에 패했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강북벨트를 파란색으로 물들인 가운데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종로(곽상언)에서 당선됐다. 또 한강벨트에 해당하는 영등포갑(채현일), 중성동갑(전현희), 강서갑(강선우), 강서병(한정애) 등도 개표 초반 승리를 이미 확정했고, 영등포을(김민석), 마포을(정청래), 광진갑(이정헌), 광진을(고민정)도 지켜냈다. 접전을 벌인 양천갑에서는 황희 후보가 당선을 확정했고, 중성동을과 강동갑에선 각각 박성준 후보와 진선미 후보가 박빙 승부 끝에 당선됐다. 경기·인천도 상황은 마찬가지. 민주당은 경기의 경우 성남 분당과 강원 인접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격전지에서 '싹쓸이'에 가까운 압승을 거뒀다. 수원·용인·김포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대다수 당선됐다. 한 위원장이 세 차례 이상 집중적으로 방문한 곳들이지만 야당 지지세를 넘어서지는 못했다. 성남 중원(이수진), 성남 수정(김태년)은 당선을 확정했다. 선거구 조정이 이뤄진 평택도 민주당이 전부 깃발을 꽂았다. 국민의힘은 기존 현역 지역구인 성남 분당갑(안철수), 분당을(김은혜), 동두천·양주·연천을(김성원), 포천·가평(김용태), 여주·양평(김선교)에서 승리했다. 화성을에서는 국민의힘 탈당 후 개혁신당 후보로 출마한 이준석 대표가 당선됐다. 인천에서도 민주당은 14개 지역구 중 12곳에서 앞섰다. '명룡대전'으로 주목받았던 계양을(이재명)을 비롯해 연수갑(박찬대), 연수을(정일영) 등 인천 지역 경합지 모두 민주당이 가져갔다. 국민의힘은 중구·강화·옹진(배준영)과 동·미추홀을(윤상현) 2곳에서만 당선이 확실시된다. 낙동강 전선에서는 국민의힘이 예상 밖으로 '선전'했고, 민주당은 공고한 PK(부산·울산·경남)의 벽을 넘지 못했다. 낙동강벨트 10석 중 민주당이 승리하거나 승기를 잡은 곳은 부산 북갑(전재수), 경남 김해갑(민홍철), 김해을(김정호) 3곳에 불과했다. 부산 사하갑(이성권), 사하을(조경태), 사상(김대식), 강서(김도읍), 북을(박성훈), 경남 양산을(김태호)은 모두 국민의힘이 가져갔다. 경남의 또 다른 격전지로 주목받았던 창원진해(이종욱)와 창원성산(허성무)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후보가 승리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낙동강 벨트를 교두보 삼아 PK 지역 선전을 노렸지만, 지역주의의 한계를 넘기는 어려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캐스팅 보트를 쥔 충청의 여야 격전지에선 민주당이 판정승을 거뒀다. 여야가 접전한 충남 천안갑(문진석), 공주·부여·청양(박수현)에선 민주당 후보가 승리했다. 한동훈 위원장이 두 차례 방문한 충북 청주 지역구 4곳과 충남 당진, 아산 갑·을, 천안 갑·을·병도 모두 민주당 후보가 당선을 확정했다. 충남 보령·서천은 막판까지 혼전을 거듭했지만, 국민의힘 장동혁 후보가 승리했다. 강원에서 경합지로 꼽힌 원주갑(박정하), 원주을(송기헌)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후보가 각각 당선됐고, 춘천·철원·화천·양구갑에선 접전 끝에 민주당 허영 후보가 승리했다. 4·10 총선에서 무소속 후보가 단 한 명도 당선되지 못하는 결과도 특징이다. 과거 6대(1961년)와 7대(1967년), 8대(1971년) 총선에서도 무소속 당선인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으나, 당시에는 '정당추천제'를 채택함으로써 무소속 입후보를 완전히 차단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번 총선이 무소속 당선인이 없는 최초 총선으로 기록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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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57.9%로 소폭 하락
- ▲ 2013년 5월4일 열린 숭례문 복구 기념식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과 변영섭 문화재청장(사진제공: 문화재청)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시 하락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의 10월 셋째주 주간집계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34주차 국정수행 지지도는 1주일 전 대비 1.9%p 하락한 57.9%를 기록했다. 국군 댓글 의혹과 더불어 민생국감을 다짐했던 여야 지도부가 대립양상으로 치달으며 대통령의 지지율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0.3%p 상승한 33.3%로, 상승세를 멈추는 듯 했으나 1주일만에 다시 상승했다. 정당지지율에서는 새누리당이 0.3%p 하락한 48.8%, 민주당은 0.4%p 하락한 24.5%로 나타나, 양당 격차는 24.3%p를 기록했다. 이어 통합진보당이 0.5%p 상승한 2.2%, 정의당은 1.5%로 나타났고, 무당파는 19.7%로 나타났다. 안철수 의원이 신당을 창당할 경우에는 새누리당이 42.5%, 안철수 신당이 23.3%, 민주당은 14.7%로 응답해, 1주일전 대비 새누리당은 1.6%p 하락한 반면,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은 각각 0.8%p, 0.3%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과 안철수 신당과의 격차는 19.2%p로 소폭 좁혀졌다. 이어 통합진보당이 2.1%, 정의당이 1.5%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권 차기주자 지지도에서는 김무성 의원이 10%로 1위를 지켰고, 2위 김문수 지사는 8.0%로 1위와 2.0%p의 격차를 나타냈다. 이어서 정몽준 의원이 6.9%, 다음으로 오세훈 전 시장이 4.8%를 기록했다. 야권 차기주자 지지도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22.3%로 1위를 지켰고, 2위 문재인 의원은 소폭 하락한 11.6%로, 안 의원과의 격차가 10.7%p로 소폭 벌어졌다. 이어서 손학규 고문 9.9%, 박원순 시장 9.7%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주간집계는 2013년 10월 14일부터 10월 18일까지 5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2.0%p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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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대검 ‘공소장 변경’ 재검토 중단 촉구
-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인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수사팀에서 배제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윤 팀장이 영장 청구 사실에 대해 사전보고 없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 체포·압수수색을 진행한 데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특별수사팀은 윤 팀장이 영장 발부 후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자택까지 찾아가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보고하는 등 수차례 지검장에게 보고한 바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팀장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수사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법무부와 갈등을 빚었다는 점에서 검찰과 법무부가 동일체원칙이라는 미명하에 윤 팀장을 배제한 것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경실련은 검찰이 수사와 공소유지를 방해하는 정치권력의 부당한 외압에 맞서 싸우는 것이 국민들의 지지를 획득하고 ‘정치 검찰’의 오명을 벗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자각하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윤석열 팀장 지위를 즉각 원상회복하라. 최근 트위터를 통한 선거개입까지 불거지며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수사팀장을 교체한 것은 명백한 수사방해 및 수사 축소·은폐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수사와 공소를 진행중인 상태에서 팀장을 경질까지 하는 건 검찰의 수사 상식에도 맞지 않으며, 국정원 사건의 본질을 외면한 ‘견지망월(見指忘月)’일 뿐이다. 이미 윤 팀장이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신속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고서에 적시하고 수사계획을 직접 보고하였고 구두 승인을 받았다는 정황 증거가 드러나고 있다. 설령 윤 팀장이 직권으로 국정원 직원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 국민적 관심사인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으로 치하(致賀)하는 것이 마땅하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특별수사팀의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에 대한 청와대·법무부의 외압 가능성과 지휘부의 기밀누설 등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 스스로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며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할 경우, 수사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지 못할뿐더러 또 다른 국기문란 행위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국군 사이버사령부와의 ‘공조’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그 어떤 사안도 국정원 선거개입 등 국기문란 사건보다 엄중할 수 없음을 명심하고, 수사의 공정성과 수사결과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윤 팀장의 즉각적인 지위 회복에 나서야 할 것이다. 둘째, 대검은 ‘공소장 변경’ 재검토를 즉각 중단하라. 윤 전 팀장 배제 이후에도 특별수사팀은 최근 수사내용을 근거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냈다. 하지만 대검은 절차적 문제점을 들어 법원에 신청한 공소장을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검사하겠다며, 변경된 공소장에 나와 있는 트윗글 5만여 개에 대한 법리검토에 들어갔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이 검찰 내부보고와 결재를 거치진 않았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상 문제가 없다. 따라서 대검의 ‘공소장 변경’ 재검토는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개입이 명백히 입증되는 걸 저해하려는 불순한 의도로밖에 보여 지지 않는다. 만약 대검이 국정원 선거개입의 결정적 증거가 담긴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 철회에 나설 경우, 자신들의 수사를 스스로 부정하고 정치권력의 시녀로 전락했음을 자인하는 것은 물론,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출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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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대검 ‘공소장 변경’ 재검토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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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사건 발생해도 해외출장 가는 원자력안전기술원장!
- ▲ 윤철호 전 원자력안전기술원장 국내 원전 사건 발생 시 최전선에서 사업자와 함께 안전조치에 나서야 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원장이 사건발생 다음날 바로 해외 출장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인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 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원자력안전기술원로부터 제출받은 「(2010~2013) 임직원 해외출장현황」에 따르면, 2010년 9월 17일 부산 기장군 신고리 원전 1호기 냉각수 유출사고 다음 날인 18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윤철호 당시 원장은 오스트리아에서 개최되는 IAEA 총회(9월20~21일)에 참석 차 미리 출국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고리 원전 1호기 사건은 지난 2008년 이후 현재까지 국내에서 단 두 건 만이 발생한 최고 등급(2등급) 사건으로, 원자로 냉각수의 밸브가 자동으로 열려 냉각수 일부가 격납건물 내부로 유출되어 발생한 사건이었다. 2등급의 다른 한 건은 원전사업자인 한수원의 은폐기도가 드러나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고리원전 1호기 사건이다. 김기현 의원은 이에 대해 “오랫동안 국내 원전 사업자를 감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오면서 원전의 안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들이 모인 곳이 원자력안전기술원”이라면서, “그 곳의 책임자라면 당시 사건이 국내에서는 극히 드문 2등급 또는 그에 준한다는 정도는 짐작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비록 원자력 관련 국제기구 행사였다지만 자기 집에 난 불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20일부터 개최되는 행사를 굳이 사건 다음날(18일) 미리 출국했다는 점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 아닌가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현 의원은 “공직자는 어떤 일이 먼저인가를 숙고하고 결정해야 한다”면서, “원자력 국제행사도 중요하지만 안전기술원장 이하 임직원들은 무엇보다 국내 원전의 안전을 우선함으로써 원전 주변 주민과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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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사건 발생해도 해외출장 가는 원자력안전기술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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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투쟁 민주당 지지율 2.5%p 소폭 하락
- ▲ 민주당 김한길 대표취임 후 첫 여름휴가를 보낸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등락 없이 2주 연속 60%대를 유지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의 7월 다섯째 주 주간집계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23주차 국정수행 지지도는 1주일전과 동일한 62.4%를 기록했다. 휴가 사진이 공개된 주초반 상승세로 출발했으나, 주후반 국정조사 파행과 민주당의 장외투쟁 선언으로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7.4%로 1.3%p 상승했다. 정당지지율에서는 새누리당이 0.8%p 상승한 46.8%, 민주당은 2.5%p 하락한 23.2%로 나타나, 양당 격차는 23.6%p로 벌어졌다. 국정원 국정조사 증인 채택 불발로 장외투쟁을 선언한 민주당은 지지율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서 통합진보당이 3.4%, 정의당이 0.9% 의 지지율을 기록했고, 무당파는 0.9%p 증가한 22.7%로 나타났다. 안철수 의원이 신당을 창당할 경우에는 새누리당이 39.5%, 안철수 신당이 25.1%, 민주당은 14.6%로 응답해, 1주일전 대비 안철수 신당만 0.5%p 상승하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각각 1.1%p, 0.3%p 하락했다. 새누리당과 안철수 신당과의 격차는 14.4%p로 소폭 좁혀졌다. 이어 통합진보당이 2.8%, 정의당이 1.8%의 지지율을 기록했고, 무당파는 0.4%p 증가한 14.8%로 나타났다. 이번 주간집계는 2013년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5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2.0%p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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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투쟁 민주당 지지율 2.5%p 소폭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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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창당 시 지지” 민주당 지지자 33.5%
-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만일 신당을 창당할 경우 지지정당을 안철수 신당으로 바꿀 의사가 있다는 여론조사 응답률이 한 달여 전과 비교할 때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의 최근 정치활동 평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수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철수 신당 창당 시 지지정당 변화]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대표 이형수)는 지난 6월 27일 전국 성인남녀 1,060명을 대상으로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신당을 창당할 경우 지지정당을 안철수 신당으로 바꿀 의사가 있는지 물은 결과 54.6%가 ‘바꿀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23.0%는 ‘바꿀 생각이 있다’, 19.8%는 ‘좀 더 지켜본 후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잘 모름’은 2.6%였다. ‘바꿀 생각이 있다’는 응답자 중 민주당 지지 응답자의 결과는 33.5%로 평균보다 10.5% 포인트 높았다. 민주당 지지 응답자 중 ‘바꿀 생각이 없다’ 응답은 40.9%로 바꿀 생각이 있다는 응답보다 다소 높았다. 민주당 지지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한 이 같은 결과는 한 달여 전인 지난 5월 29일 같은 조사와 비교할 때 ‘바꿀 생각이 있다’는 0.3%(38.8%) 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바꿀 생각이 없다’는 5.0%(35.9%) 포인트 높아졌다. 직전 조사에서는 변경 없음 응답이 변경 가능 응답보다 낮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결과가 거꾸로 나왔다. 안철수 의원이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직후인 두 달여 전 4월 25일 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 응답자의 46.2%가 변경 가능 답변을 했다. 두 달여 전과 비교할 때 변경 가능 응답률은 낮아졌지만 지난 한 달여기간 동안엔 큰 폭의 변동이 없었다. 이번 조사에서 ‘지지정당 안바꿈’은 60대 이상(62.9%)과 50대(61.2%), 경북권(62.6%)과 경남권(58.6%), 자영업(58.6%)과 농/축/수산업(56.7%)에서, ‘지지정당 바꿀 생각이 있다’는 20대(35.0%)와 30대(27.9%), 전라권(27.8%)과 충청권(26.8%), 사무/관리직(36.1%)과 학생(25.1%)에서, ‘좀 더 지켜본 후 판단’은 30대(26.8%)와 50대(20.9%), 전라권(28.5%)과 서울권(20.4%), 생산/판매/서비스직(30.2%)과 기타/무직(25.7%)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안철수 의원 최근 정치활동 평가] 최근 정책네트워크 ‘내일’을 창립하고 심포지움 등을 개최한 안철수 의원의 정치 활동에 대한 평가는 50.1%가 ‘명확한 정책과 지향이 안보여 더 지켜봐야 한다’고 응답했다. 21.9%는 ‘기존 정치와 차이가 없는 구태의연한 모습’, 19.8%는 ‘새 정치를 위한 구체적인 정치행보를 진행 중’이라고 응답했다. ‘잘 모름’은 8.2%였다. ‘더 지켜봐야’ 응답은 50대(56.2%)와 20대(53.6%), 충청권(56.4%)과 경북권(52.8%), 생산/판매/서비스직(61.4%)과 전업주부(53.2%)에서, ‘기존 정치와 차이 없다’는 30대(29.7%)와 50대(25.4%), 경남권(26.4%)과 경기권(25.4%), 학생(35.7%)과 자영업(28.9%)에서, ‘새 정치 행보’는 20대와 30대(각각 27.1%), 전라권(29.1%)과 충청권(21.9%), 사무/관리직(27.8%)과 학생(21.8%)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정당지지도별로는 새누리당 지지 응답자가 ‘더 지켜봐야 51.1%〉기존 정치와 차이 없다 33.6%〉새 정치 행보 8.2%’, 민주당 지지 응답자가 ‘더 지켜봐야 50.3%〉새 정치 행보 36.1%〉기존 정치와 차이 없다 7.6%’ 순의 응답률을 보였다. 조사를 진행한 모노리서치의 김지완 선임연구원은 “당선 직후 높은 수치를 기록했던 안철수 의원 및 ‘안철수 신당’에 대한 지지율이 조정 국면을 거쳐 유지세를 보이고 있다”며 “지지 세력으로 일컬어지던 청장년층이 일부 관망세를 나타내는 것은 주목할 만한 지점”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6월 27일 저녁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60명을 대상으로 일반전화 RDD(무작위 임의걸기) IVR(ARS) 방식으로 조사했으며 성별, 연령별,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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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창당 시 지지” 민주당 지지자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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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잘함’ 42.5% 민주당 ‘못함’ 50.3%
- 여당인 새누리당과 제1야당인 민주당에 대한 평가 여론조사 결과 새누리당은 긍정 평가가 과반수에 가까운 반면 민주당은 부정 평가가 과반수를 차지했다. [새누리당 평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대표 이형수)는 지난 6월 27일 전국 성인남녀 1,060명을 대상으로 새누리당과 민주당 평가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새누리당의 경우 42.5%가 ‘잘함’(대체로 잘함 25.4%, 매우 잘함 17.5%), 32.7%가 ‘못함’(매우 못함 20.2%, 대체로 못함 12.5%), 24.4%가 ‘보통’이라고 응답했다. ‘잘함’ 평가는 60대 이상(62.5%)과 50대(51.2%), 경북권(56.7%)과 경남권(54.2%), 자영업(49.8%)과 농/축/수산업(49.6%)에서, ‘못함’은 30대(46.0%)와 20대(44.5%), 전라권(47.7%)과 충청권(33.9%), 사무/관리직(49.2%)과 학생(47.2%)에서, ‘보통’은 50대(27.7%)와 60대 이상(25.7%), 경기권(29.2%)과 전라권(26.1%), 전업주부(31.4%)와 생산/판매/서비스직(29.0%)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새누리당 지지자들의 응답은 ‘잘함 77.3%〉보통 19.1%〉못함 3.6%’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지지 응답자들은 ‘못함 66.9%〉보통 18.6%〉잘함 14.5%’였다. [민주당 평가] 민주당 평가 결과는 50.3%가 ‘못함’(대체로 못함 35.2%, 매우 못함 15.1%), 36.4%가 ‘보통’, 13.3%가 ‘잘함’(대체로 잘함 10.4%, 매우 잘함 2.9%)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못함’ 평가는 20대(54.7%)와 50대(52.2%), 서울권(62.8%)과 경북권(55.1%), 자영업(54.1%)과 학생(53.5%)에서, ‘보통’은 60대 이상(40.9%)와 50대(40.2%), 충청권(46.3%)과 경남권(41.9%), 생산/판매/서비스직(42.6%)과 기타/무직(42.2%)에서, ‘잘함’은 20대(18.0%)와 40대(15.7%), 전라권(29.0%)과 충청권(17.4%), 농/축/수산업(28.5%)과 사무/관리직(17.6%)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민주당 지지자들의 응답은 ‘보통 42.0%〉잘함 37.0%〉못함 21.0%’이라고 답했다. 새누리당 지지 응답자들은 ‘못함 62.6%〉보통 30.2%〉잘함 7.2%’였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함께 실시한 정당지지도 조사에서는 새누리당 42.2%, 민주당 20.6%, 통합진보당 1.6%, 진보정의당 1.2%, 기타정당 2.7%, 무당층 31.7%의 결과가 나왔다. 새누리당은 지난 6월 13일 직전 조사와 비교할 때 3.5% 포인트 하락, 민주당은 4.7% 포인트 상승한 결과다. 조사를 진행한 모노리서치의 피창근 본부장은 “최근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등으로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랐지만 여당 지지율 상승세가 꺾였다고 보기에는 힘들다”라며 “집권 초반 프리미엄, 안보 이슈의 선점, 야당의 역할 부진 등의 요인이 새누리당에 대한 긍정평가 우세를 떠받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의 부정평가 우세는 대선 이후 지속돼온 내부 분열과 일부 안철수 기대 효과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6월 27일 저녁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60명을 대상으로 일반전화 RDD(무작위 임의걸기) IVR(ARS) 방식으로 조사했으며 성별, 연령별,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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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잘함’ 42.5% 민주당 ‘못함’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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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4.4% 포인트 하락
-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 여론조사 결과가 하락세를 보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대표 이형수)는 지난 6월 27일 전국 성인남녀 1,060명을 대상으로 대통령 국정평가 추이 조사를 진행한 결과 62.5%가 ‘잘함’(대체로 잘함 36.9%, 매우 잘함 25.6%), 28.8%가 ‘못함’(매우 못함 15.2%, 대체로 못함 13.6%), 8.7%가 ‘잘 모름’이라고 응답했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 6월 13일 직전 같은 조사와 비교할 때 ‘잘함’은 4.4% 포인트 떨어지고 ‘못함’은 1.7% 포인트 오른 것이다. ‘잘 모름’은 2.7% 포인트 상승했다. 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추이는 지난 2/4분기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가 이번에 하락했다. ‘잘함’은 60대 이상(81.3%)과 50대(74.0%), 경남권(73.9%)과 경북권(71.3%), 전업주부(72.9%)와 농/축/수산업(69.1%)에서, ‘못함’은 20대(41.8%)와 30대(41.2%), 전라권(48.0%)과 서울권(33.5%), 사무/관리직(40.2%)과 자영업(34.3%)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정당지지도별로는 새누리당 지지 응답자가 ‘잘함 93.9%〉못함 4.5%’ 민주당 지지 응답자가 ‘못함 64.6%〉잘함 26.8%’ 등이었다. 조사를 진행한 모노리서치의 이재환 선임연구원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과 검찰 수사 결과, 앞으로 진행될 국정감사 등의 영향으로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지지율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냈으므로 추가 하락세를 예상할 수도 있겠으나 NLL대화록 공개 논란과 당분간 지속될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안보이슈 등이 있어 쉽게 예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6월 27일 저녁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60명을 대상으로 일반전화 RDD(무작위 임의걸기) IVR(ARS) 방식으로 조사했으며 성별, 연령별,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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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4.4% 포인트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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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NLL대화록 공개 ‘잘못했다’ 41.2%
-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국정원의 NLL대화록 공개 파문과 관련해 국정원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여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화록 공개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연관된 밀접한 사안이란 인식이 컸다. 공개된 NLL 대화록의 내용에 대해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NLL대화록 공개 국정원 평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대표 이형수)는 지난 6월 27일 전국 성인남녀 1,060명을 대상으로 외교관행 위배와 국기문란이냐 국가안보와 국민적 알권리 보장이냐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국정원의 NLL 대화록 공개에 대한 찬반 여론을 물은 결과 41.2%가 ‘국정원이 잘못했다’고 응답했다. 28.3%는 ‘국정원이 잘했다’, 25.0%는 ‘상황을 더 지켜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잘 모름’은 5.5%였다. ‘잘못했다’ 응답은 30대(51.8%)와 40대(50.4%), 전라권(62.3%)과 경기권(42.4%), 농/축/수산업(51.1%)과 사무/관리직(50.5%)에서, ‘잘했다’는 50대(35.8%)와 60대 이상(35.0%), 충청권(36.2%)과 경북권(35.7%), 자영업(34.9%)과 사무/관리직(32.2%)에서, ‘더 지켜보고 판단’은 30대(28.3%)와 60대 이상(28.0%), 경남권(31.0%)과 경북권(29.2%), 기타/무직(36.0%)과 전업주부(33.9%)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정당지지도별로는 여당과 야당 지지 응답자 간 확연한 인식 차이를 보였다. 새누리당 지지 응답자가 ‘잘함 49.9%〉더 지켜본 후 판단 32.8%〉잘못함 10.6%’, 민주당 지지 응답자가 ‘잘못함 78.3%〉더 지켜본 후 판단 13.3%〉잘함 4.2%’ 순의 응답률을 보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 대화 내용 찬반] 사실상 NLL을 포기한 대화, 반대로 평화공존을 위한 노력이란 상반된 평가가 나오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대화록 발언 내용에 대한 의견으로는 46.1%가 ‘노무현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응답했다. 32.7%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잘했다’, 17.4%는 ‘내용과 상황을 더 지켜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잘 모름’은 3.8%였다. ‘잘못했다’ 응답은 60대 이상(63.9%)과 50대(58.3%), 경남권(61.4%)과 경북권(59.3%), 전업주부(51.4%)와 자영업(50.7%)에서, ‘잘했다’는 30대(50.1%)와 20대(42.1%), 전라권(46.3%)과 충청권(36.3%), 사무/관리직(49.9%)과 농/축/수산업(40.3%)에서, ‘더 지켜본 후 판단’은 40대(23.7%)와 50대(17.4%), 전라권(27.5%)과 경기권(21.0%), 생산/판매/서비스직(24.7%)과 기타/무직(22.9%)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정당지지도별로는 새누리당 지지 응답자가 ‘잘못함 81.9%〉더 지켜본 후 판단 10.3%〉잘함 5.0%’, 민주당 지지 응답자는 ‘잘함 68.4%〉더 지켜본 후 판단 16.8%〉잘못함 11.9%’ 순의 응답률을 보였다. [국정원 사건과 NLL 대화록 공개 연관성]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NLL 대화록 공개의 연관성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45.9%가 ‘국정원 사건을 덮기 위해 대화록을 공개한 밀접한 사안’이라고 응답했다. 36.9%는 ‘대화록 공개와 국정원 사건은 별도의 사안’, 17.2%는 ‘잘 모름’이라고 답했다. ‘밀접한 사안’ 응답은 30대(68.9%)와 40대(55.2%), 전라권(57.6%)과 서울권(50.1%), 사무/관리직(57.3%)와 생산/판매/서비스직(51.1%)에서, ‘별도 사안’은 50대(49.2%)와 60대 이상(43.1%), 경북권(51.5%)과 충청권(41.5%), 자영업(48.0%)과 학생(47.7%)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정당지지도별로는 새누리당 지지 응답자가 ‘별도 사안 56.9%〉잘 모름 23.7%〉밀접한 사안 19.4%’, 민주당 지지 응답자가 ‘밀접한 사안 70.9%〉별도 사안 21.7%〉잘 모름 7.4%’ 순의 응답률을 보여 역시 큰 입장차를 보였다. 조사를 진행한 모노리서치의 이재환 선임연구원은 “여야 지지자별 응답을 보더라도 NLL대화록 공개는 매우 정치적인 사안으로 예정된 국정원 국정감사까지 이어질 영향력이 큰 이슈”라며 “국정원의 대화록 공개 절차와 과정에 대해 조사 대상 응답자들이 부정적 견해를 밝히는 한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화 내용도 부정적인 것은 다소 복잡한 NLL 문제와 관련해 여당이 선공이 간단명료했고, 안보이슈에 민감한 정서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6월 27일 저녁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60명을 대상으로 일반전화 RDD(무작위 임의걸기) IVR(ARS) 방식으로 조사했으며 성별, 연령별,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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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NLL대화록 공개 ‘잘못했다’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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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mm자주대공포 ‘비호’ 전력화 완료
- 2003년부터 대한민국의 주·야간 대공망을 지키기 위해 군에 배치를 시작한 30mm자주대공포 ‘비호’가 25일부로 전력화가 완료된다. 30mm자주대공포 ‘비호’는 국방과학연구소(ADD)가 1999년 12월에 국내기술로 개발한 최초의 자주화된 대공포로 주·야간 작전이 가능하고, 기동력이 우수한 전천후 무기체계이다. 특히 전력화 기간중에 실시한 대공사격시 명중률이 우수하여 대군 신뢰도를 증진시켰으며, 양산간 국산화를 한층 증진시켜 향후 효율적인 장비유지 기반체제를 구축하였을 뿐만 아니라 핵심 구성품인 피아식별기, 육안조준기 등을 국내 개발함으로써 국방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비호’가 군에 전력화됨에 따라 야전 기갑 및 기계화부대에 대한 적의 기습 공중공격으로부터 초기 대응능력을 확보하게 되었고 육군의 국지방공 능력이 더욱 향상되었다. 방위사업청(청장 이용걸)은 이날 비호의 체계업체인 두산DST에서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 소요군 및 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호’ 사업의 전력화 종결 회의를 갖는다. 회의를 주재한 유도무기사업부장(육군준장 황성환)은 “육군 방공의 핵심전력인 ‘비호’ 무기체계를 완벽하게 전력화시킨 업체 및 군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향후 육군 방공의 효율적인 전투력 유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강조하였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비호’의 원거리 표적에 대한 교전능력 향상을 위해 유도탄을 탑재한 복합대공화기로 성능을 향상시켜 군에 전력화 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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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mm자주대공포 ‘비호’ 전력화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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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전 대표, 한국전쟁 정전 60주년 기념 워싱턴 포럼서 연설
- 정몽준 새누리당 전 대표는 24일 미국 워싱턴에서 아산정책연구원이 한국전쟁 정전 60주년, 한미동맹 60주년을 기념해 주최하는 워싱턴 포럼에 참석, 한미동맹의 향후 과제에 대해 연설할 예정이다. 정 전 대표는 연설에서 지난 60년간 이어져온 한미동맹은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는 데 성공했지만 현재는 북한의 핵무장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북핵문제 해결에 양국이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한국전 참전 용사를 비롯, 400여명의 외교 안보 분야 학자 및 전문가들이 참석해 24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이번 워싱턴 포럼에서는 지난 60년간의 한미동맹을 평가하고 북핵 문제 해결, 북한 인권, 동아시아 안보 등을 위해 향후 한미동맹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이 논의된다. 워싱턴 포럼에는 미국측에서 윌리엄 코언 전 국방장관, 조 리버만 전 상원의원, 크리스토퍼 힐 전 주한대사, 버웰 B 벨 및 월터 샤프 전 주한미사령관, 커트 캠벨 전 국무부 차관보, 그레엄 앨리슨 하버드대 교수 등이, 한국측에서 한승주,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 박진 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길정우 의원 등이 토론자로 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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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전 대표, 한국전쟁 정전 60주년 기념 워싱턴 포럼서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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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성폭력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발표
- 정부는 21일(금)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11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하였다. * 11개 관계부처 : 여가부, 법무부, 기재부, 안행부, 복지부, 교육부, 고용부, 문체부, 방통위, 경찰청, 해경청 이번 대책은 그동안 정부 대책이 주로 개별 성폭력 사건에 대응하여 발표된 것과는 달리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선제적인 범정부적 종합대책 추진을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는 4대악 근절을 위한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은 국민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성폭력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함께 예방교육·재범방지 등 예방 측면에 중점을 두고, 성폭력 근절을 위해 앞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대책들로 구성되었다. * 국민들이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1순위는 ‘성폭력 발생 시 신속대응 시스템 개선’(38.6%)(’12년 여성정책수요조사, 여가부) 또한 정부는 지난 6월 19일부터 성폭력 관련 5개 법률이 일제히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 내용이 문제없이 현장에 잘 정착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 성폭력 관련 5개 법률 :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성폭력범죄 신속 대응> 초기 대응 강화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112 시스템 지도에 성범죄자 정보가 현출되도록 하고, 경찰관 스마트폰에 신고 음성파일을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성범죄자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등 ‘112’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한다. <성폭력 예방 강화 및 교육 실효성 확보>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에 따라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 운영을 통해 전문강사 양성과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15년까지 초·중·고등학생용 성인권 교과서를 개발하고 ’16년부터 보급을 시작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공공분야 성범죄 예방을 위해 공무원 성범죄에 대해서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더라도 고의만 있으면 파면이 가능하도록 징계기준을 높이고, 승급·승진 제한도 강화하여 성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 현재 고의가 있는 성폭력 범죄 중 미성년대상 범죄만 파면으로 규정 <처벌의 실효성 제고 및 재범 방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배제하여 처벌의 확실성을 높이고, 지능형 전자발찌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자발찌의 재범방지 효과를 높여 나간다. * ‘무기 또는 5년 이상’ → ‘무기 또는 7년 이상’(실무협의를 거쳐 추진) * 과거 범죄수법, 평소 이동패턴 등을 현재 상황과 실시간으로 비교·분석하여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경보 발생 이와 함께, 상습 성폭력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선진국형 보호수용 제도’와 주취·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해 형벌과 치료를 동시에 부과하는 ‘치료보호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피해자의 빠른 회복 지원> 친고죄 폐지로 신고율이 높아짐에 따라 통합지원센터 등 피해자 지원시설을 확대하고, 의료비를 2017년까지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린다. 또한 형사절차 상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무료법률 지원을 매년 10% 늘리고, 부처간 협업을 통해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와 진술조력인을 통합지원센터에 배치하여 피해자의 신속한 지원을 돕는다.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각 부처에 있는 돌봄서비스의 통합체계를 구축하여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CCTV를 ‘15년까지 11,285개 추가 설치하고, ’17년까지는 전국 230개 시군구 모두에 통합관제센터가 구축하여 안전 인프라를 확충한다. 또한 6월 19일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형량이 상향되고,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음란물 차단 조치의무를 부과 및 청소년 스마트폰 가입 시 이동통신사가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법제화가 추진된다. 정부는 이와 같은 대책을 확정하고, ‘관계부처 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며,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통해 대책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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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주의연대, 국정원 댓글사건 공정수사 촉구
- 2040세대 보수우파 시민단체 애국주의연대(대표 최용호)는 지난 14일 오후 발표된 국정원 댓글사건 최종 수사결과를 지켜본 입장을 밝히기 위해 17일 (월) 오후 2시 서초동 중앙지검 정문에서 국정원 댓글사건 공정수사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애국주의연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결과는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에만 초점을 맞춰 민주당의 국정원 여직원 불법 미행 및 감금사건이나 국정원 전현직 직원을 매수한 선거 공작을 소홀히 하고 있다. 우리는 이에 대한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종북세력의 간첩 잡는 국정원 무력화 음모에 대해서도 큰 우려를 갖고 있으며, 검찰은 북한과 종북세력은 국정원 무력화 내지는 해체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국정원 사건의 본질은 민주당이 2002년 대선에서 전과 10범의 사기꾼 김대업을 내세워 선거 공작을 통해 노무현 정권을 만든것처럼 국정원 전현직 직원을 매수하여 자행한 대선 공작이 더큰 문제라고 본다. 더이상 선거 공작이나 무책임한 흑색선전을 통한 정치 공작은 뿌리를 뽑아야 한다. 검찰은 이를 철저히 수사하라!”라고 촉구했다. 애국주의연대는 기자회견 후에 이러한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전달할 예정이며, 내일 18일 (화) 오전 11시에는 영등포동 민주당 중앙당사를 항의 방문해 민주당의 국정원 여직원 불법 감금사건과 국정원 전현직 직원을 매수한 대선 공작에 대한 해명과 대국민 사과를 요구할 예정이다. 다음은 애국주의연대의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검찰은 국정원 댓글사건, 민주당 대선공작 공정하게 수사하라! 지난 14일 검찰이 발표한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결과는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에만 초점을 맞춰 민주당의 국정원 여직원 불법 미행 및 감금사건이나 국정원 전현직 직원을 매수한 선거 공작을 소홀히 하고 있다. 우리는 이에 대한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종북세력의 간첩 잡는 국정원 무력화 음모에 대해서도 큰 우려를 갖고 있으며, 검찰은 북한과 종북세력은 국정원 무력화 내지는 해체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고유 업무인 대공 기능이나 정보수집은 무시하고, 정치 중립을 의무화한 국정원법 위반이 아니라 직원 개개인의 정치적 의견까지 모든 책임을 물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한 것은 이를 명분삼은 종북세력과 야당 지지자들의 대선 무효 투쟁을 불러와 2008년 광우병 폭동처럼 국가와 사회를 혼란에 빠지게 만드는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수 없다. 검찰은 종북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정원 댓글사건을 빌미로 반국가적 불법 폭력 시위를 일삼는 자들은 엄중히 처벌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지난 4월 검찰의 우리민족끼리 등 북한의 대남선동 사이트에 가입한 종북세력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와 엄단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아직까지 그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다시 한번 우리민족끼리에 가입한 종북회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한다. 그리고 국정원 사건의 본질은 민주당이 2002년 대선에서 전과 10범의 사기꾼 김대업을 내세워 선거 공작을 통해 노무현 정권을 만든것처럼 국정원 전현직 직원을 매수하여 자행한 대선 공작이 더큰 문제라고 본다. 더이상 선거 공작이나 무책임한 흑색선전을 통한 정치 공작은 뿌리를 뽑아야 한다. 검찰은 이를 철저히 수사하라!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산다! 2013년 6월 17일 애국주의연대 (대표 최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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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주의연대, 국정원 댓글사건 공정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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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63.2% 기록
-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간 연속 상승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의 6월 둘째주 주간정례 여론조사 주간집계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16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1주일 전 대비 1.7%p 상승한 63.2%를 기록, 2주 연속 60%대를 유지했다. 남북 당국회담이 결렬됐지만 박근혜 정부의 원칙적 대응을 지지한다는 여론이 우세한 모습을 나타내면서 상승세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5.5%로 3.3%p 하락했다. 정당지지율에서는 새누리당이 2.2%p 하락한 48.7%, 민주당은 1.0%p 하락한 21.1%로 나타나, 양당 격차는 27.6%p로 좁혀졌다. 이어서 통합진보당이 3.1%, 진보정의당이 1.4%의 지지율을 기록했고, 무당파는 4.0%p 상승한 23.6%로 나타났다. 안철수 의원이 신당을 창당할 경우를 가정한 정당지지율에서는 새누리당이 41.4%, 안철수 신당이 26.2%, 민주당은 14.6%로 응답해, 새누리당, 민주당 모두 7%p 안팎 하락했고, 무당파도 11%p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안철수 신당이 민주당을 앞서 2위에 올랐다. 이번 주간집계는 2013년 6월 10일부터 6월 14일까지 5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2.0%p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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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63.2%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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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긍정평가 53.5%로 보름새 6.4%p 상승
-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인터넷신문 <뷰앤폴>과 함께 5월 31일 만19세 이상 휴대전화가입자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간 공개조사를 실시한 결과 박근혜대통령 직무에 대한 긍정평가는 ‘윤창중 파문’ 직후보다 6.4%p 상승한 53.5%를 기록하며 다시 50%대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의 77.8%가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 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朴대통령 직무평가 “잘함(53.5%) vs 잘못함(29.7%)” 먼저 국민들은 박근혜대통령 직무에 대해 ‘잘함(53.5%) vs 잘못함(29.7%)’로 긍정평가가 23.8%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무응답 : 16.8%). 긍정평가는 60대(77.2%)·여성(56.6%)·충청(65.3%)에서 가장 높았고, 부정평가는 30대(43.4%)·남성(33.4%)·호남(39.0%)에서 비교적 높았다. 또한 ‘윤창중 파문’ 직후인 지난 5월 14일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47.1% → 53.5%’로 6.4%p 상승한 반면, 부정평가는 ‘36.5% → 29.7%’로 6.8%p 하락했다. □ 박근혜정부 중점과제 “경제성장(47.4%) vs 경제민주화(42.7%)” 다음으로 국민들은 박근혜정부 중점과제로 ‘경제성장(47.4%) vs 경제민주화(42.7%)’로 경제성장에 더 중점을 둬야한다는 의견이 오차범위 내인 4.7%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무응답 : 9.9%). 5월 14일 조사 대비 ‘경제성장’은 ‘45.2% → 47.4%’로 2.2%p 상승했고, ‘경제민주화’라는 응답은 ‘43.9% → 42.7%’로 1.2%p 소폭 하락했다. □ 통상임금 적용관련 더 옳은 기준 “대법원 판결(42.8%) vs 정부지침(39.5%)” 본격적인 임금협상 시즌을 앞두고 임금체계의 근간이 되는 ‘통상임금’ 적용 기준에 대한 입법화 여부가 6월 임시국회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국민들은 통상임금 적용 기준으로 ‘대법원 판결(42.8%) vs 정부지침(39.5%)’로 대법원 판결이 더 옳은 기준이라는 의견이 오차범위 내인 3.3%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무응답 : 17.8%). 연령대별로 40대 이하는 ‘대법원 판결’, 50대 이상에서는 ‘정부지침’이 더 옳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 참고로 대법원은 작년 3월 ‘매월 지급되지 않더라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등 각종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반면, 정부는 ‘상여금처럼 매월 지급되지 않는 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는 상반된 지침을 고수하고 있어 노사갈등의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 일명 ‘전두환 추징법’ 제정 : “찬성(77.8%) vs 반대(12.6%)” 전두환 전 대통령이 추징금 1,672억원을 현재까지 미납한 상태에서 공소시효 만료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추징금을 미납할 경우 ‘강제 노역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전두환 추징법’ 제정에 대해 77.8%의 국민들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대의견은 12.6%에 그쳤다(무응답 : 9.7%). 전 지역·계층을 불문하고 찬성의견이 훨씬 더 높은 가운데 찬성의견은 30대(86.8%)·남성(78.0%)·호남(82.1%)에서 가장 높았다. 특히 영남지역에서도 찬성의견이 78%를 넘어 전체 평균을 웃돌았다. □ ‘영유아 보육법’ 개정 : “찬성(49.3%) vs 반대(33.2%)” 이명박정부 임기 말인 작년 11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영유아 보육지원 확대 및 양육수당 추가지급으로 지자체들의 재정부담이 가중되면서 양육수당의 경우 올 하반기부터 중단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국민들은 영유아보육료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을 현행보다 20% 높여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시키자는 취지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대해 ‘찬성(49.3%) vs 반대(33.2%)’로 찬성의견이 16.1%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무응답 : 17.4%). 60대를 제외한 50대 이하는 찬성의견이 모두 높았고, 지역별로도 찬성의견이 모두 높은 가운데 호남(59.3%)·강원/제주(54.2%)·대구/경북(52.8%)·부산/울산/경남(50.8%) 등에서 찬성의견이 비교적 더 높았다. 이 조사는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대표 안일원)>가 인터넷신문 <뷰앤폴>과 함께 5월 31일(금), 오후 4시부터 6시 20분까지 전국 만19세 이상 휴대전화가입자를 대상으로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한 RDD(Random Digit Dialing) 방식으로 조사했고, 표본수는 1,200명,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2.8%p다(응답률 : 5.4%). 참고로 이 조사는 사전공지를 통해 <리서치뷰> 홈페이지 접속자들에게 ‘실시간 공개조사’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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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긍정평가 53.5%로 보름새 6.4%p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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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체장 선거, 새누리(38.6%) 대 안철수신당(34.0%)로 접전
-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인터넷신문 <뷰앤폴>과 함께 5월 31일 만19세 이상 휴대전화가입자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간 공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만약 내년 광역단체장선거가 ‘새누리당·민주당·안철수신당’ 3자대결로 치러질 경우 새누리당과 안철수신당이 팽팽한 접전을 펼칠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81.1%의 국민들은 우리나라 대기업과 재벌의 도덕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4 광역단체장선거 “새누리당(38.6%) > 安신당(34.0%) > 민주당(11.7%)” 2014년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도지사를 뽑는 광역단체장선거가 ‘새누리당·민주당·안철수신당’ 후보간 3자대결로 치러질 경우 새누리당과 안철수신당 후보들이 팽팽한 접전을 펼칠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내년 6월 시·도지사를 뽑는 광역단체장선거가 새누리당 후보·민주당 후보·안철수신당 후보 3자대결로 치러질 경우 내일이 선거일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새누리당(38.6%), 안철수신당(34.0%), 민주당(11.7%)순으로 나타났고, 무응답은 15.8%였다. 연령대별 지지의향을 살펴보면 안철수신당은 19·20대(50.9%)·30대(49.6%)·40대(37.5%)에서 선두를 달렸고, 새누리당은 50대(46.8%)와 60대(68.9%)에서 강세를 보였다. 민주당은 모든 연령층에서 10% 안팎의 저조한 지지를 얻는데 그쳤다. 지역별로 새누리당은 서울(41.4%)·인천/경기(37.2%)·대구/경북(56.9%)·부산/울산/경남(45.0%)·강원/제주(45.8%)에서 선두를 달렸고, 안철수신당은 충청(43.0%)·호남(48.0%)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반면 민주당은 전통적 텃밭이던 호남에서 30.9%, 수도권에서 9.2%를 얻는데 그쳤다. 그러나 민주당과 안철수신당 지지도를 합칠 경우 새누리당이 영남권에서만 우위를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 내년 선거구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선거판이 요동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 ‘대기업·재벌’들의 도덕성 “도덕적(14.5%) vs 비도덕적(81.1%)” 최근 CJ 비자금 의혹과 조세회피 등에 대한 사정기관의 고강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8명은 우리나라 대기업과 재벌들이 도덕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과 재벌들이 얼마나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14.5%만이 도덕적(매우 3.5%, 대체로 11.0%)이라고 평가했고, 비도덕적(대체로 42.5%, 매우 38.6%)이라는 의견은 81.1%에 달해 대기업과 재벌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압도적으로 높았다(무응답 : 4.4%). 전 연령·지역 모두 부정평가가 훨씬 더 높은 가운데 특히 30대(90.9%)·남성(81.7%)·호남(87.0%)에서 부정평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대기업·재벌’들의 사회적 책임 이행 “잘함(6.8%) vs 잘못함(70.6%)” 또한 국민들은 “우리나라 대기업·재벌들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는 의견은 한 자릿수인 6.8%에 그친 반면, 10배가 넘는 70.6%는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무응답 : 22.6%). 전 지역·계층에서 부정평가가 모두 높은 가운데 특히 30대(88.8%)·남성(75.8%)·호남(75.6%)에서 부정평가가 가장 높았다. □ 정당지지도 “새누리당(42.1%) VS 민주당(14.9%)” 정당지지도는 새누리당이 42.1%의 지지율로 압도적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지난 5·4전당대회에서 당명 개정과 새 지도부까지 선출한 민주당은 14.9%의 지지를 얻는데 그쳤다. 민주당이 기록한 14.9%는 <리서치뷰>가 RDD 조사를 도입한 지난 2011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뒤를 이어 통합진보당 3.0%, 진보정의당 1.5%로 나타났고, 무당층은 무려 38.5%에 달했다. 이 조사는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대표 안일원)>가 인터넷신문 <뷰앤폴>과 함께 5월 31일(금), 오후 4시부터 6시 20분까지 전국 만19세 이상 휴대전화가입자를 대상으로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한 RDD(Random Digit Dialing) 방식으로 조사했고, 표본수는 1,200명,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2.8%p다(응답률 : 5.4%). 참고로 이 조사는 사전공지를 통해 <리서치뷰> 홈페이지 접속자들에게 ‘실시간 공개조사’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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