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法 "오피스텔 분양 후 2년 만에 취소한 총회 결의는 무효"

  합리적 이유 없이 2년 만에 오피스텔 분양을 취소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총회 결의는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사진=서울행정법원 누리집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 B 씨가 서울의 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추진위)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추진위는 2014년 9월 서울시로부터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사업구역 내 지분소유자인 A씨와 B씨는 2014년 12월~2015년 3월 추진위에 상가 공동 분양을 신청했다. 당시 권리가액(분양기준가액)은 종전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액에 비례율(103.04%)을 곱해서 산정했다. 이후 사업성이 높아지면서 비례율이 종전의 103.04%에서 103.66%로 증가했고, A씨와 B씨는 1차 분양신청 당시 배정받은 상가 추산액을 공제해도 잔액이 남는다며 오피스텔 1채의 추가 분양을 희망했다. 이에 추진위는 2018년 10월 임시총회를 열고, A씨와 B씨에게 추가 오피스텔을 계약하기로 결의했다. 하지만 2년 뒤인 2020년 10월 추진위는 돌연 부동산 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해 원고들의 권리가액을 산정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평가액 그 자체를 원고들의 권리가액으로 삼아야 한다는 이유로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취소하기로 결의했다. 추진위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2015년, 2017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분양대상 분양신청자의 권리가액은 종전자산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해 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피고는 이미 이 같은 산정방식에 따라 권리가액을 평가해 A씨와 B씨에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피스텔 분양대상자 지위를 부여받은 원고들에 대해 2년여가 지나서야 합리적 이유 없이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건 이미 부여받았던 오피스텔 분양대상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원고들의 재산권과 신뢰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 오랫동안 사용한 ‘동네이름’ 상호, 경고장 받았다고 포기는 금물

  ‘△△’읍에서 ‘△△’ 부분을 상호에 넣어 가게를 운영하던 갑씨는 어느 날 갑자기 생면부지의 을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을 자신이 ‘△△’로 상표등록을 받았으니 갑은 상호사용을 중지하고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 갑은 함께 경고장을 받은 주변상인들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지만, 상표등록을 받았다니 합의를 해줘야하나 싶기도 하고, 막막하기만 하다. 이미지=픽사베이   서울, 부산 등 현저하게 알려진 지리적 명칭이 아닌 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이름)을 상표로 등록받은 자가 해당 지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은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상표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성급하게 상호 사용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보호된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옛) 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에 해당해, 경고장을 받더라도 반드시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법원은 2014년에 선등록된 ‘하슬라’ 상표권이 2020년부터 상호로 사용되고 있는 ‘하슬라가배’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하슬라가배’가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호로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바 있다. 하슬라는 강릉의 옛 지명이고 가배는 커피의 한자어 음역이다. 다만, 타인의 상표 등록 이후에 그 상표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품‧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부정경쟁 목적)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선사용권은 상표권자로부터 소가 제기되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지 먼저 상표권자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상표권 효력 제한 여부도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등록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억울한 경우이더라도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비용이 소모된다”면서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본인의 상호를 안전하게 상표로 보호받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국내 소비자, 올해 경기 침체 체감도 높아…

  국내 소비자의 경기 침체 체감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러스트=픽사베이   ‘NIQ 2024 소비자 전망 조사’에 따르면 ‘작년에 비해 경기 상황이 어떻게 변했나’라는 질문에 국내 소비자의 39%가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좋아졌다’고 답한 비율은 13%에 그쳤다. ‘나빠졌다’는 응답자가 30%, ‘좋아졌다’는 소비자가 38%로 나타난 아태 지역 평균과 대비되는 수치다. 국가별 체감경기 변화 및 소비지출전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이번 조사는 NIQ 코리아가 아태 지역 7개국(한국, 호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의 소비자 540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2개월간 진행했다.  2024년 전체 전망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아태 지역 전체 소비자의 52%가 ‘전년 대비 올해 경제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답한 반면, 국내 소비자는 24%만이 경제 성장을 낙관했다. 국내에서는 ‘올해 경기 상황이 전년과 동일할 것’이라는 응답이 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24년 특별히 우려되는 항목을 꼽는 질문에서도 국내 소비자와 아태 지역 전체 소비자 간 차이가 있었다. 아태 지역 평균(33%)과 한국(37%) 모두 가장 우려되는 요인으로 ‘식료품비 상승(1위)’과 ‘경기 침체(2위)’를 꼽았으나 이후 순위에서 국내 소비자는 국가 간 전쟁·갈등 위기 등 글로벌 차원 리스크에 대한 우려보다는 ‘웰니스 및 개인의 행복(5위, 14%)’, ‘고용 안정성(6위, 13%)’ 등 개인 일상생활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전년 대비 올해 카테고리별 지출 계획에 있어서는 아태 지역 전체 및 국내 소비자 모두 ‘외식비를 줄이고 가정 내 소비 및 저축 비중을 높이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다만 응답자가 소비 규모를 유지하거나 늘릴 것이라고 답한 지출 항목 개수가 아태 시장은 전체 22개 중 9개에 달한 반면 한국은 생필품, 저축·투자, 헬스케어 등 3개에 그쳐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 현상이 국내에서 더 뚜렷한 것으로 관측됐다. NIQ코리아 김나영 상무는 “경기 위축에 대한 체감온도가 높은 한국 소비자들은 아태 지역 전체 평균에 비해 보수적인 지출 기조를 보이고 있으나 생필품, 헬스케어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출 규모를 유지할 것이라 응답했다”며 “기업들은 경기 불황 인식에 따라 복합적으로 변하는 소비자 주요 구매 행동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위기 속 숨겨진 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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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 먹지 않는 여성, 빈혈 위험 3배 이상

  계란을 먹지 않은 여성의 빈혈 유병률이 계란을 즐겨 먹는 여성보다 3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계란을 즐겨 먹는 여성은 과일ㆍ채소ㆍ생선ㆍ등 푸른 생선 등을 더 많이 섭취하는 등 더 건강한 식습관을 보유했다. 14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영국 사우샘프턴 소재 ‘시그너처’(Sig-Nurture)사 시그리드 깁슨(Sigrid Gibson) 디렉터(영양사)팀이 2017년 영국 국립 식이 영양조사에 참여한 성인 647명(남 273명, 여 374명)을 대상으로 계란 섭취 여부와 여러 질병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 결과(현재 계란 소비 양상 평가: 영국 국립 식이영양조사에 따른 식사의 질, 영양과 식품 상태와의 연관성)는  ‘영양 회보’(Nutrition Bulletin) 최근호에 소개됐다. 계란을 먹은 여성은 면역력 강화 비타민인 비타민 D의 혈중 농도가 계란을 섭취하지 않은 여성보다 17% 높았다.  이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면역력 강화 식품으로 ‘삼시세끼’ 계란을 섭취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란 의미다.  눈 건강에 이로운 항산화 성분인 루테인(lutein)의 혈중 농도도 계란을 섭취한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베타카로틴ㆍ리코펜 등 카로티노이드(항산화 성분)와 대표적인 항산화 미네랄인 셀레늄의 혈중 농도도 계란 섭취 여성에서 더 높았다.  혈관 건강에 이로운 불포화 지방과 오메가-3 지방, 미각 발달을 돕는 아연, 비타민 B군ㆍ비타민 C의 혈중 농도도 계란 섭취 여성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빈혈 예방 성분인 철분 함량도 계란을 즐겨 먹은 여성에서 더 높았다. 계란 섭취 여성은 저장 철인 페리틴(ferritin)의 혈중 농도가 72㎍/ℓ인데 비해 계란 미(未)섭취 여성은 49㎍/ℓ에 그쳤다.  계란 섭취 여성의 빈혈(여성의 경우 헤모글로빈 12g/㎗ 미만) 유병률은 5%였다. 계란 미(未)섭취 여성은 이보다 세 배 이상 높은 18%였다. 남성에선 계란 섭취 여부에 따른 빈혈 유병률의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계란 섭취 여성의 빈혈 유병률이 낮은 것은 계란 노른자에 철분이 들어 있는 것과 관련이 있지만, 계란을 즐겨 먹는 여성이 더 건강한 식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연구팀은 분석했다.    실제로 계란 섭취 여성과 미섭취 여성은 과일 섭취량(각각 하루 평균 116g 대 75g), 채소 섭취량(195g 대 159g), 생선 섭취량(24g 대 14g), 기름이 많은 생선 섭취량(12g 대 5g)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영국인의 적색육(소고기ㆍ돼지고기 등 붉은색 고기) 섭취량은 감소 추세이지만 계란 소비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다”라며 “영국 여성은 계란을 주(週) 평균 5개, 남성은 평균 6개를 섭취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영국에선 계란 섭취 제한량이 없다. 양에 상관없이 마음껏 먹어도 좋다는 의미다. 계란 연구회 이상진 회장은 “계란은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단의 일부로, 최고급 단백질의 원천”이라며 “비타민 AㆍDㆍB12ㆍB2ㆍ엽산 등 비타민, 셀레늄ㆍ아연 등 미네랄, 오메가-3 지방 뿐만 아니라 콜린ㆍ루테인 등 건강에 이로운 성분이 풍부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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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4

• '언어폭력' 관리자를 '능력자'로 평가하는 트레이더스

  14일 한국노총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이 경기도 소재 이마트 트레이더스 매장의 한 관리자가 무료 연장근무 강요와  모욕적 언사와 인격 무시로 사원이 퇴사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마트 트레이더스 창고형매장 전경. 사진출처=이마트트레이더스 홈페이지   이마트 대표노조 한국노총 전국이마트노동조합에 따르면 경기도 모 트레이더스 점포에서 추석 행사기간 직원들을 휴무를 강제로 바꾸게 한 후, 출근 시키고, 다수 인원이 관리자의 지시에 의해 무료 근무 연장 한 것에 대해 회사를 강력히 비판하고 관련자 징계와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실제 노조에 들어온 제보에 의하면 해당 점포 모사원은 저녁 6시 퇴근인데 새벽 2시까지 근무하며 주 30시간 넘는 무료 근무 연장을 했다는 이야기까지 있었으며 점포 관리자가 평소에도 강압적 업무지시, 무전기에 모욕적 언사, 인격 무시 등의 행동을 자주 했던 인물로 직원들 사이 소문이 파다했다. 해당 점포에서는 사원 2명이 퇴사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또, 다른 트레이더스 점포는 다수의 사원들이 명절 기간 무료 연장 지시로 인해 정상 퇴근 후 퇴근 센싱을 하고 다시 매장으로 복귀해서 2~3일간 일평균 2시간씩 무료 연장 근무를 했다고 한다 문제가 생기는 원인을 전국이마트노조가 파악한 결과 문제가 된 점포는 오픈 후 8일간 10억의 매출을 올렸고, 오픈 이후에는 4억의 매출을 보이고 있으나 인력은 비슷한 매출의 점포보다 40명가량이 적었다. 매출에 맞는 인력 구성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다. 본질적 문제는 트레이더스 총책임자가 이런 관리자들을 '능력자' 혹은 '장 장악력이 탁월한 자'로 평가하니 일부 관리자들이 경쟁적으로 이런 후진적 행태를 보여오고 있는 것이다. 2010년 트레이더스 오픈 후 비슷한 행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며, 수많은 사원들이 회사의 공식 채널을 통해 알렸으나 회사가 무시했다고도 전했다. 이하는 노조 측의 입장문 전문이다.   트레이더스, 노브랜드 등에는 심각한 인력 부족, 무료 봉사, 인권침해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전국이마트노조는 회사는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징계와 그룹 차원의 트레이더스 감찰 및 재발방지, 무료 노동에 제대로 비용을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강희석 사장은 답해야 할 것이다. 이미 여러 채널을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이 보고 되었을 것이고, 설령 몰랐다고 하면 그것 또한 무능력을 자인하는 것이다 “소통”한다고 회사 문화를 바꾼다고 1년간 그렇게 사원들 설문하고 간담회 시 본인이 듣고 싶은 말만 들은 것인지, 과연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이런 식으로 사원들의 노동 착취와 고혈을 짜서 성장하는 게 회사가 그토록 홍보하는 TA(Turn Arounrd pro ject)의 실체는 아닐 것이다.   2020년 10월 13일 한국 노총 전 국 이 마 트 노 동 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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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4

• 임대사업자, 19일 부동산법 헌법소원 청구

  등록임대사업자 및 일반임대인들이 오는 19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밝혔다. 이미지=대한주택임대인협회 제공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이번 헌법소원 청구 대리인으로 행정수도 이전 관련 위헌 결정을 받았고, 법제처장을 역임한 바 있는 법무법인 서울 이석연 변호사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민간 주택임대사업자를 육성하여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8월 18일에 개정되어 일부 주택의 임대등록을 금지함과 동시에 강제로 등록을 말소시켜 재등록을 제한하고, 기타 현실에 맞지 아니한 영세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강제 가입 제도 등을 추가하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구인들에 대해 세법상 특례제도를 박탈함으로써 소급입법에 의한 신뢰보호 원칙 위반으로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관련 세법 개정으로 청구인들은 최고 79.2%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등의 도살적 과세의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 정부에 대한 배신감도 표명했다. 다음은 협회가 내놓은 입장이다. 현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감당할 수 없어, 민간영역에서의 민간임대주택 공급 제도를 통해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였다. 현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임대 소득에 대한 투명한 납세의무를 다하는 등록임대사업자에게는 세제, 기금, 사회보험과 같은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자발적 등록이 저조할 경우, 임대주택등록을 의무화한다고까지 공언해 왔다. 이러한 권유(유도)에 따라 국가의 제도를 신뢰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는데, 갑자기 이와 같은 신뢰를 배신하고 임대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위태롭게 변경하는 행위는 국가가 잘못 판단하거나 부실한 정책을 낸 뒤 나중에 이를 임의로 변경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에 따른 책임은 국가에 있으며, 국가를 믿고 따른 국민에게 이를 전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제’, ‘임대료증액상한’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개정하였다고 하나, 국민의 계약의 자유, 재산권, 사생활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다. 현정부는 집 한 채 가지지 못하고 전셋집을 전전하는 국민에게 월세로 살라고 종용하면서, 결국은 과도한 월세 지출로 인해 종국적으로 집을 살 수 없게 만들면서 평생 임차인이 되라는 모순적인 정책을 양산하고 있다. 또한, 전세가격 폭등으로 소위 역전세가 폭증하고 있어 역설적으로 서민의 주거 안정이 위협받고 있다. 재개발, 재건축 등 대규모 도심 재개발, 용적률의 대폭 상향 등의 건설적인 정책을 백안시하고 무조건 수요만 조절하면 정책이 성공하는 줄 아는 현 정부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통해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려는 행태만 보인다. 이러한 정책은 모두 국회가 행정부의 시녀처럼 행정부가 요청하는 입법을 국회 자체의 자율적 논의와 판단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통과시켰기 때문이며, 결국 권력분립 원칙을 지키지 않아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무너진 견제와 균형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헌법재판소가 될 것으로 믿는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날개의 양축이다. 한쪽 날개가 꺾여버린다면 올바른 비행을 하지 못한다. 등록임대사업자와 임대인이 협력하여 임차인과의 상생을 꿈꾸는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주관이 되어 임대인과 임차인들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받기 위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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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4

•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 그룹회장 취임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수석부회장이 14일 그룹 회장에 취임했다.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는 이날 오전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정 수석부회장의 회장 선임 안건을 보고했다. 각 사 이사회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고 현대차그룹은 설명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을 출범 10년 만에 세계 5위의 자동차 그룹으로 성장시키고 글로벌 자동차산업 발전에 기여한 정몽구 회장은 그룹 명예회장으로 추대됐다. 정의선 회장은 정몽구 명예회장의 업적과 경영철학을 계승 발전시키는 한편 미래 산업 생태계를 주도하는 리더십 확보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정의선 회장을 중심으로 미래의 새로운 장(New Chapter)을 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코로나19 등 불확실한 경영환경을 극복하고 인류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함께 한다는 그룹 철학을 바탕으로 미래 핵심 기술과 역량을 보유한 그룹으로 거듭난다는 방침이다.  정의선 회장은 이날 전 세계 그룹 임직원들에게 밝힌 영상 취임 메시지를 통해 ‘고객’을 필두로 ‘인류, 미래, 나눔’ 등 그룹 혁신의 지향점을 제시했다.  정의선 회장은 무엇보다 “현대자동차그룹의 모든 활동은 고객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고객이 본연의 삶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의선 회장은 “고객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소통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소 지론인 고객 존중, 고객 행복이라는 가치의 새로운 창출의 당위성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의선 회장은 “고객의 평화롭고 건강한 삶과 환경을 위해 모든 고객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이동수단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정의선 회장은 특히 고객의 가치를 인류로 확장했다. 정 회장은 “인류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율주행기술을 개발하여 고객에게 새로운 이동경험을 실현시키겠다”고 표명했다.  이를 위한 새로운 도전과 준비도 역설했다. 정 회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수소연료전지를 자동차는 물론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여 인류의 미래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으로 자리 잡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로보틱스, UAM(Urban Air Mobility, 도심 항공 모빌리티), 스마트시티 같은 상상 속의 미래 모습을 더욱 빠르게 현실화시켜 인류에게 한 차원 높은 삶의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현대자동차그룹은 고객의 삶에 최적화된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공하고 핵심 성장축인 자율주행, 전동화, 수소연료전지 분야와 함께, 로보틱스, UAM, 스마트시티 등에 대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의선 회장은 나눔을 통한 사랑받는 기업으로의 변화도 힘주어 강조했다.  정의선 회장은 “현대자동차그룹은 안전하고 자유로운 이동과 평화로운 삶이라는 인류의 꿈을 함께 실현해 나가고 그 결실을 전 세계 고객들과 나누면서 사랑받는 기업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주주, 협력업체, 지역사회 등 사회의 다양한 이웃과 소중한 결실을 나누고, 이웃과 미래 세대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소신의 반영으로 해석된다.  정의선 회장은 “현대자동차그룹의 모든 활동이 인류의 삶과 안전, 행복에 기여하고 다시 그룹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수평적 소통과 자율을 기반으로 그룹 체질 개선과 창의적이고 열린 조직문화 구현을 더욱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정의선 회장은 “전 세계 사업장의 임직원 모두가 개척자라는 마음가짐으로 그룹의 성장과 다음 세대의 발전을 위해 뜻을 모은다면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임직원의 귀중한 역량이 존중받고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소통과 자율성이 중시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의선 회장은 이와 함께 범현대그룹 창업자인 정주영 선대회장과 현대차그룹을 세계적으로 성장시킨 정몽구 명예회장의 업적과 경영철학을 계승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의선 회장은 “두 분의 숭고한 업적과 기업가 정신을 이어받아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인류의 행복에 공헌하는 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임직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나가고자 한다”며 그룹 임직원들에게 미래를 향한 담대한 여정으로의 동참을 당부했다. 정의선 회장은 “미래를 열어가는 여정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안되면 되게 만드는’ 창의적인 그룹 정신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힘을 모아 노력하면 충분히 이루어 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정의선 회장은 1999년 현대차에 입사, 2002년 현대차 전무, 2003년 기아차 부사장, 2005년 기아차 사장, 2009년 현대차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2018년부터는 그룹 총괄 수석부회장을 맡아 왔다.  기아차 사장 당시 디자인경영을 통해 기아차를 흑자로 전환시키고, 현대차 부회장 재임 기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에 맞서 성장을 이끌었으며 고급차 브랜드 제네시스를 출범, 안착시켰다.  그룹 총괄 수석부회장을 맡은 2년여 기간에는 그룹의 미래 혁신 비전을 제시하고 핵심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자동차 산업과 모빌리티 재편에 선제적으로 과감한 투자와 제휴, 적극적인 인재 영입 등을 통해 현대자동차그룹을 ‘자동차 제조 기업’에서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변모시키고 있다.  세계 최고 완전자율주행 기술 확보를 위해 합작 기업 ‘모셔널(Motional)’을 설립하는 한편 다양한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들과 협업, 지역별 특색을 고려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미래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의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차량은 물론 다양한 산업에서의 활용을 통한 수소 생태계 확장도 견인해 왔다.  특히 ‘IT 기업보다 더 IT 기업 같은 회사’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수평적 조직문화를 확산시키고 일하는 방식에서의 변화를 가속했다.  이에 앞서 정몽구 명예회장은 최근 회장직 사임의사를 밝히고 정의선 수석부회장에게 회장직을 맡아 엄중한 경제위기 극복과 미래 혁신 주도를 당부했다. 정몽구 명예회장은 그간 정의선 회장 체제를 통한 그룹의 새로운 도약을 실현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해 왔다.  그룹 명예회장으로 추대된 정몽구 명예회장은 대한민국 재계를 대표하는 경영인으로서 대한민국 경제와 자동차 산업 발전을 이끌었다. IMF 외환위기 당시 국내 자동차 업체들이 극심한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정몽구 명예회장은 기아자동차를 인수해 성공적으로 회생, 글로벌 자동차업체로 육성했으며, 2010년 현대·기아차를 글로벌 톱 5업체로 성장시켰다.  품질경영, 현장경영, 글로벌경영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리더십으로 자동차 전문그룹을 출범시키고 자동차 부품산업과 소재산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다. 현대제철 일관제철소를 건설, 그룹 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세계 최초로 친환경 자원순환형 사업구조를 갖춰 기업의 환경에 대한 책임과 지속 가능 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대내외 상황이 엄중한 시기에 정의선 회장의 취임은 미래성장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고 고객 중심 가치를 실현하며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더욱 가속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며, 인류의 삶과 행복에 기여하고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전 임직원이 혼신의 힘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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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4

• 중고 전기차 인기도 1위에 ‘테슬라 모델3’

  내차팔기 서비스 헤이딜러가 중고차 경매 데이터를 바탕으로 중고 전기차의 시장 인기도 순위를 발표했다.  헤이딜러, 중고 전기차 시장 인기도 순위   헤이딜러가 공개한 경매 입찰 데이터에 따르면, 중고차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전기차는 테슬라 모델3로 평균 11.3명의 딜러가 입찰했다. 평균 중고차 매입시세는 4675만원이였다.  인기도 2위에는 현대 아이오닉 일렉트릭이 7.9명으로 평균 중고차 매입시세는 1674만원 이였다. 3위는 현대 코나EV로 6.9명에 평균 매입시세는 2622만원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인기도 4위에는 니로EV, 5위 SM3 Z.E, 6위 볼트EV가 이름을 올렸다.  헤이딜러는 테슬라 모델 3가 다른 전기차보다 인기도가 훨씬 높은 이유는 브랜드 인지도와 구매 대기기간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현대 코나EV의 경우 화재로 인한 리콜 사태에 따라, 중고차 시장 인기도가 영향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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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3

• 편의점 도시락 한끼는 포화지방 하루 권장량 40%

  국내 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도시락에 든 평균 지방ㆍ포화지방 함량이 하루 권장량의 40%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 고객이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고르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위메이크뉴스 DB   편의점 도시락에 든 평균 나트륨 함량은 하루 권장량의 2/3 정도였다. 편의점 도시락은 전반적으로 나트륨 함량이 과잉이었고, 단백질ㆍ지방ㆍ포화지방 함량도 높았다. 13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충북대 식품영양학과 현태선 교수팀이 2019년 9월 국내 프랜차이즈 편의점 중 점포수 기준으로 상위 5곳에서 판매 중인 도시락 제품 93개를 사들인 뒤 각종 영양소 함량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 결과(편의점 도시락의 식단형태별, 가격대별, 편의점 브랜드별 영양성분 함량 평가)는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현 교수팀은 각 프랜차이즈 업체별로, 정식류(밥과 반찬으로 구성)와 일품음식류(볶음밥ㆍ덮밥ㆍ비빔밥 등) 등 밥을 주식으로 하는 도시락의 영양 성분을 분석했다. 김밥ㆍ초밥으로 구성된 도시락, 면ㆍ샐러드 등이 주재료로 구성된 도시락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편의점 도시락 1개의 평균 가격은 4,275원이었으나 제품별로 가격 차이가 컸다(최저 2,900원, 최고 6,200원). 정식류의 평균 가격(4,455원)이 일품음식류(3,696원)보다 높았다. 편의점 도시락의 평균 지방ㆍ포화지방 함량은 하루 섭취 권장량의 40% 이상이었다. 평균 나트륨 함량은 하루 섭취 권장량의 66.8%에 달했다. 포화지방은 혈관 건강에 해로운 지방이고, 나트륨은 혈압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편의점 도시락의 지방과 포화지방 함량이 높은 것은 볶음(78.5%)ㆍ튀김(61.3%)ㆍ전(55.9%) 등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반찬이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현 교수팀은 논문에서 “과일을 제공하는 편의점 도시락은 하나도 없었다”라며 “전체 편의점 도시락의 6.5%만 우유ㆍ유제품을 제공하고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전반적으로 정식류가 일품음식류보다 더 다양한 식품과 조리 방법으로 식단을 구성하고 있었다. 영양소 함량도 상대적으로 정식류가 더 높았다. 나트륨은 정식류 도시락의 97.2%, 일품음식류 도시락의 90.9%가 하루 권장 섭취량(2,000㎎ 이하)의 1/3 이상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교수팀은 논문에서 “가격이 높다고 해서 더 질 좋은 도시락이라고 할 수 없었다”라며 “소비자는 편의점 도시락을 살 때 영양표시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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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3

• 꼰대라떼, 출시 5개월 만에 베스트셀러 등극

  탐앤탐스가 지난여름 출시한 꼰대라떼와 꼰대라떼 스틱 상품이 고급스럽고 중독성 있는 맛에 힘입어 전 연령층에서 고객의 폭넓은 사랑을 받으며 대표 인기 메뉴로 자리매김했다. 사진=탐앤탐스 제공   드라마 <꼰대인턴>과의 컬래버레이션으로 출시한 탐앤탐스 꼰대라떼 메뉴는 기성세대들이 직장에서 주로 자신의 과거 경험을 강조할 때 ‘나 때는 말이야’로 말하는 것을 젊은 세대들이 ‘라떼는 말이야”로 풍자하여 바꿔 부르는 것에서 착안해 기획됐다.  세대 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는 표현이지만 이를 재치 있게 풀어내 직장인들의 애환을 대변하는 한편 탐앤탐스가 추구하는 ‘소통’의 가치와 잘 어우러져 폭넓은 공감대를 얻고 있다. 꼰대라떼 인기에 힘입어 연달아 출시된 꼰대라떼 스틱 커피 상품 역시 고객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으며 탐앤탐스 온라인 공식 스토어에서 베스트셀러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기존의 믹스 커피 제품에서 사용하던 분말 재료와 달리 탐앤탐스가 자체 개발한 동결 건조 원두를 사용하여 과테말라 원두 특유의 풍부한 바디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에 더해 트랜스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크리머를 사용하여 기존 믹스 커피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시장의 평을 받고 있다.  진하고 달콤한 중독성 있는 맛으로 사무실과 가정에서 사랑받는 스틱 커피 신흥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 탐앤탐스 관계자는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 더 품질 좋고 건강하게 드실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면서 “일상 속에서 꼰대라떼의 달콤함 속에서 잠시나마 휴식과 회복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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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3

• 파리바게뜨 '카피 논란 감자빵' 판매 중단

  골목식당 '덮죽덮죽' 표절 논란 파문 때문일까? '감자빵' 카피 의혹에 쌓인 파리바게뜨가 제품 판매 중단을 선언했다. 사진출처=SNS   '감자빵' 카피 의혹은 레시피의 일반적인 공개로 인해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었지만 판매 중단이라는 급처방을 내린 것에는 최근 불거졌던 골목식당 '덮죽덮죽' 표절 논란에서 업체가 빠르게 사실을 인정하고 사업 중단을 선언하면서 일단락된 학습효과로 보인다. 최근 파리바게뜨는  ‘강원도 감자빵’을 한정 수량으로 출시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수요 감소에 시달리는 감자 농가와의 상생을 취지로 개발된 빵이다.  취지는 아름다웠으나 곧 카피 논란에 빠졌다. 강원도 춘천에서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는 이 모 씨가 자신의 개인 SNS에 파리바게뜨 제품이 아버지가 개발한 '감자빵'과 유사하다는 주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이 씨는 “아버지가 개발하신 수년의 세월, 그것을 지속하게 하기 위한 수개월, 파리바게뜨가 만든 감자빵은 외관으로 보나 캐릭터 모양으로 보나 우리 감자빵과 너무 흡사하다"라며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하신다면 판매를 멈추고 소상공인과 상생해 달라"라며 자신의 SNS를 통해 호소했다. 이렇게 표절 논란이 확산되자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가 입장을 내놨다. SPC 관계자는 “감자빵의 레시피가 널리 알려져 있어 표절은 아니지만, 해당 업체의 항의가 있었고 상생을 위해 좋은 뜻에서 기획한 제품인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판매 중단을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지금 각 지점에 재료가 나가 있는 것까지 반품할 수는 없어서 소진할 때까지 판매될 것”이라며 “이번 주 안으로 거의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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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3

• 현대차 월드랠리팀, 2020 WRC 이탈리아 랠리 우승

  현대자동차가 월드랠리챔피언십(이하 WRC) 6차전으로 치러진 이탈리아 랠리에서 1-2위를 동시에 석권하며 지난 에스토니아, 터키 랠리에 이어 3연속 더블 포디움을 달성했다.  이탈리아에서 열린 2020 월드랠리챔피언십 6차 대회에서 현대자동차 ‘i20 Coupe WRC 랠리카가 달리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9~11일 사흘간 이탈리아 사르데냐(Sardegna)에서 개최된 ‘2020 WRC’ 6차 대회에서 현대차 월드랠리팀 소속 다니 소르도(Dani Sordo) 선수가 우승을, 티에리 누빌(Thierry Neuville) 선수가 준우승을 차지하며 2020 WRC 제조사 부문 챔피언십 선두를 탈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로써 현대차는 역대 이탈리아 랠리에서 네 번째 우승컵(2016년, 2018~20년 우승)을 들어 올림과 동시에 2015년부터 6년 연속 연속 포디움에 오르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다니 소르도 선수는 i20 Coupe WRC 경주차와 함께 첫째 날 선두에 오른 이후 마지막 스테이지까지 단 한 차례의 역전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주행을 선보이며 2시간 41분 37.5초의 기록으로 이탈리아 랠리 포디움 최정상에 올랐다.  팀 동료 티에리 누빌 선수 역시 2위 자리를 두고 치열한 접전을 이어간 끝에 마지막 스테이지서 역전 준우승을 차지하며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승부를 선사했다. 3위에 머문 도요타팀의 세바스티앙 오지에 선수와의 차이는 단 1초였다.  현대차는 이번 우승과 준우승으로 단일 경기 최대포인트인 43점(1위: 25점, 2위: 18점)을 더해 208점을 쌓으며 도요타를 제치고 제조사 부문 챔피언십 선두를 탈환했다. 반면 3위와 4위를 차지한 도요타는 201점으로 2위에 내려앉았다.  이번 이탈리아 랠리에서 포디움 정상에 오른 배경에는 얇고 부드러운 모래로 덮인 현지 노면에 맞춰i20 Coupe WRC 경주차의 성능을 최적화한 점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그 결과로 현대차는 이번 대회 상위 8대의 차 중 5대나 순위에 올랐고, 이는 현대차의 강력한 주행성능을 입증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2019년 WRC 제조사 부문 종합우승을 차지한 바 있는 ‘디펜딩 챔피언’ 현대차는 이탈리아 랠리의 호성적에 힘입어 올해 WRC 2연패 달성에 한 걸음 다가갔다. 2020 WRC는 앞으로 단 두 경기만을 남겨두고 있다.  다가오는 7차전은 약 한 달 뒤인 11월 19일부터 벨기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현대팀 감독 안드레아 아다모(Andrea Adamo)는 “이탈리아에서 1위와 2위에 오름과 동시에 제조사 챔피언십 선두를 다시 차지한 것이 무엇보다 기쁘다”며 “남은 두 번의 랠리도 차질없이 준비하여 현대차의 WRC 2연패를 달성하겠다”고 포부를 말했다.  ◇WTCR에서도 승전보, 3차 대회 슬로바키아전 세 번째 결승 레이스에서 우승  현대차의 판매용 경주차 i30 N TCR은 같은 기간 슬로베키아의 슬로베키아 링(Slovakia Ring) 서킷에서 개최된 2020 WTCR 3차 대회 세 번의 레이스 중 세 번째 결승 레이스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WTCR은 아우디, 폭스바겐, 혼다 등 제조사별 C세그먼트의 고성능 경주차가 대거 참가하는 글로벌 최정상급 투어링카 대회다.  올해 대회는 코로나19 감염위험으로 인해 일정이 축소됐으며, 유럽 6개국에서 대회마다 총 2~3번의 결승 레이스를 펼친다. 그 결과 연간 총 16번의 결승 레이스 결과를 합산해 해당 연도의 종합 우승팀과 우승 드라이버를 결정한다.  이번 3차 대회 세 번째 결승 레이스에서 엥슬러 현대 N 리퀴몰리 레이싱팀의 니키 캐츠버그(Nicky Catsburg)선수가 1위를 차지했으며 같은 대회 첫 번째 결승 레이스에서는 BRC 현대 N 루크오일 스쿼드라 코르세팀의 가브리엘 타퀴니(Gabriele Tarquini) 선수가 준우승을 기록했다.  현대차의 i30 N TCR은 WTCR이 출범한 원년인 2018년 드라이버 부문과 팀 부문 종합 우승을 차지한 바 있으며, 2019년에도 드라이버 부문 2연패를 거머쥔 바 있다.  한편 현대차는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이노션월드와이드 등 현대자동차그룹 주요 계열사뿐만 아니라 쉘, 한온시스템, 유코카캐리어스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과의 적극적인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WRC를 포함한 세계 최정상급 모터스포츠 무대 위에서 도전을 계속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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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2

• 서울 전셋값 66주째 상승…차라리 경기도에 집 살까

  치솟는 서울의 전셋값으로 인해 경기도 분양 아파트들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지난 8월 잠실엘스 아파트 84㎡ 전세가 하루 만에 7000만원 올라 10억원을 기록했다. 사진은 짐실엘스 외관  사진=청운공인중개사무소 제공    서울 지역의 전셋값은 66주째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금은 올 들어서 지난달 28일 기준 전주 대비 0.09%가 올랐다.    이렇다 보니 서울시 평균전세가격도 2년 전인 2018년 10월보다 6.19%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년 전 서울에서 전세 2억 원에 거주 중이던 세입자가 재계약 시점인 현재 약 1,230만원을 올려줘야 한다는 얘기다. 상승세에 이어 3.3㎡당 평균 전셋값도 일찌감치 1,500만 원을 넘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서울의 3.3㎡당 평균 전셋값이 1,448만원을 기록하며 1,400만원을 넘어선 이래 현재(8월 기준)는 1,594만원을 기록 중이다. 지난해 경기도 평균 분양가인 1,462만원(3.3㎡ 기준)과 넘어선 수준으로 전셋값이 상승한 것이다. 이에 서울 전세가보다 낮은 분양가를 형성하는 곳은 경기도에서 19곳으로 나타났다. 평택시(1,204만원), 남양주시(1,173만원), 파주시(1,198만원) 등이 대표 지역으로 꼽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울에서 경기도로 거주지를 옮기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23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국내인구 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전체 전입 인구 13만 4,666명 중 서울에서 전입한 인구가 9만 1,954명으로 68%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를 보여주듯 경기권역의 미분양 물량 소진이 눈에 띈다. 국토교통부의 미분양주택현황보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까지 미분양 물량이 가장 많이 팔린 경기도 지역은 평택시로 총 1,155가구가 소진됐다.    화성시 367가구, 양주시 325가구가 뒤를 이었고 용인시, 남양주시, 안성시, 고양시도 10위 내에 들었다. 전세난에 지친 서울 거주자들이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또 다른 통계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정부의 집 값 안정화를 위한 규제정책이 연이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서울권 집값 및 전세가는 매주 상승되고 있다”라며 “이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와 교통망 확장과 생활 인프라 구축으로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경기권 분양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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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2

• 아파트 도색 빨강, 노랑, 주황만 강요하는 황당한 광명시

  내년 4월 입주 예정인 경기 광명시 철산 센트럴 푸르지오 아파트 입주민 측이 광명시의 일방적 정책에 불만을 제기했다. 입주민 측은 광명시가 아파트 도색은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만 가능하다는 황당한 강요를 한다고 제보했다. 철산센트럴푸르지오 조감도. 사진=대우건설 제공   지상 2층에서 지상 29층까지 7개 동, 798가구(일반분양 323가구)로 구성된 광명 철산 센트럴 푸르지오 입주민 측은 아파트 외관 도색 문제를 놓고 광명시와 충돌했다. 입주민 측은 광명시가 철산동 신규로 건설되는 아파트는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으로만 도색해야 한다는 색상 가이드라인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광명시의 아파트 색상 가이드라인은 지역 권역별로 색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변경하려면 도시경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바꿔야한다고 설명했다. 광명시의 색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철산 원도심을 재개발하거나 재건축해 새로 짓는 아파트 외관은 노란색 주황색 붉은색 계통으로 칠해야만 한다. 푸르지오 BI가 적용된 브리티시그린(왼쪽)과 광명 센트럴푸르지오에 칠해지고 있는 다라이레드 컬러 외관. 사진=이의강 님 제보   이에 입주예정자 측은 광명시의 가이드라인에 반기를 들었다. 광명시 가이드라인에 맞춰 색상을 임의로 바꾸면 아파트 브랜드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3월 푸르지오의 BI를 바꾸고 외관 도색도 짙은 녹색으로 탈바꿈했다. 입주민들은 자신들의 아파트 단지에도 푸르지오의 새 브랜드 색상과 BI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주예정자 측의 주장에 대해 광명시는 색상 가이드라인을 바꾸지 않는 이상 외관 색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입주 예정자들은 광명시의 아파트 색상 가이드라인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기존 아파트와 달리 신축 아파트에만 적용되는 이중잣대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광명시가 마련한 경관계획에는 신축 아파트에 대한 규제는 있지만 이미 지어진 아파트 단지의 색상을 규정하는 내용은 없다. 즉, 철산 센트럴 푸르지오 아파트를 노란색으로 도색한 뒤 추후 다시 녹색으로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안되다는 설명이다.    광명시의 이같은 정책에 대해 탁상행정이라고 제보한 입주 예정자는 "지자체의 색상 규제가 지나치게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아파트 브랜드이미지(BI)를 퇴색시키고 있다"면서  "이미 지어진 아파트 외관은 어떤 색으로 칠해도 상관없는데 새 아파트만 주황색 계열로 칠해야 한다니 앞뒤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도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경기도 의왕시와 동탄, 인천 검단에서도 광명시와 같은 아파트 색상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모든 색상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대해 광명시 관계자는 " 타지자체의 허용 사례 검토해보았는데 광명시에서 적용하기 어렵다. 공식적인 답변은 홈페이지 게시판 민원 답변을 참고해달라"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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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0

• 아파트 경비원 괴롭힘 금지... 입주자대표 자격강화된다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고, 입주 전에도 다함께돌봄센터 등 아동돌봄시설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020년 10월 8일~11월 17일)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류근석 기자   이 밖에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결격사유 강화, 임원 선출방법 명확화, 이동통신중계기 동의요건 완화 등 공동주택 입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운영사항도 개선했다. 이르면 12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 및 해당단지 관리규약에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사항’ 반영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법 시행령 공포 후 3개월 내에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신고 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금지 등 내용을 담은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해야 하고 이에 따라 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시행령 공포 후 4개월 내에 관리규약을 개정하도록 했다.  또한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신혼희망타운’ 등 맞춤형 주거 서비스와 단지 내 아동돌봄시설의 입주 초 적기 운영이 중요하나, 현행 법령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얻어 입주 전에 임대계약 체결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에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 주체가 ‘입주 예정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공동주택 단지 내 옥상 등에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입주자 동의(옥상에 설치 시 해당 동 입주자의 2/3)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이를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완화함으로써, 5G 이동통신 이용이 활성화되고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원활한 긴급통신이 가능해지는 등 입주민의 생활 편의와 안전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동별 대표자는 각종 공사 및 관리비 지출의결 등 공동주택 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관리 비리 개연성을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금까지 관련 법률 위반에 따른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후 2년 미경과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금액에 관계없이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의 윤리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은 전체 입주자 등의 직접선거로 선출하며,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간접선거로 선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하나 구성원 수가 적은 경우에는 득표수가 동수(同數)가 되는 경우가 많아 다시 투표를 하게 되면 임원 구성이 지연되므로, 추첨의 방법으로 정하도록 보완하게 된 것이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와 입주민의 상생 문화가 자리 잡고, 공동주택의 생활 편의 및 안전과 투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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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0

• 국감, 증인 채택 수 많은 기업 삼성·현대차, LG·롯데 순”

  이색 증인 신청과 기업인 줄세우기로 개시 전부터 논란이 뜨거웠던 2020년도 국정감사가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입법 빅데이터 분석 기업 ‘폴메트릭스(PolMetriX)’가 지난 20대 국회에서 실시된 4차례의 국정감사에 채택된 일반 증인과 참고인을 전수조사해 분석했다.     20대 국회 국정감사 분석 결과 주요 기업 중 삼성 계열사와 현대자동차 그룹 소속 임직원이 증인 및 참고인으로 가장 많이 채택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석 요구가 철회된 증인 중 절반에 가까운 44%가 기업인으로 드러나며 상임위 위원들이 필요 이상으로 많은 기업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가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증인·참고인 약 33%가 임원급 기업인, 주요 기업 중 삼성·현대자동차 소속 증인 채택 많아  20대 국회 국정감사에 소환된 전체 증인 및 참고인 규모는 총 1673명이었으며, 출석 1428명, 불출석 245명으로 집계됐다. 출석 철회된 177명을 합산하면 총 증인·참고인 채택 규모는 1850명으로 나타났다.   소환된 증인 및 참고인 중 기업 대표이사, 사장, 전무 등 임원급 이상의 기업인은 546명에 달하며 전체의 32.6%를 차지했다. 주요 기업 소속의 증인 및 참고인으로는 삼성 계열사와 현대자동차그룹 소속 임직원이 각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LG·롯데, SK, KT, 네이버·카카오·현대중공업 순이었다.   매년 국정감사는 경영 일선을 책임지는 경영진들을 중심으로 증인을 채택해 '기업 길들이기용’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주요 기업 소속 증인·참고인 135명 중 122명은 임원급 기업인이었다. 대표이사·사장·회장 또는 그에 준하는 직위가 총 72명으로 절반 이상이었으며 부사장급은 22명, 전무급 13명, 상무급 6명, 부문장 9명 등이었다.   특히 증인·참고인 출석이 요구되었다가 철회된 경우는 177명으로, 이 중 77명이 기업인이다. 기업인의 최초 채택 대비 철회율은 12.4%로 비기업인의 8.1%보다 5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는 이미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이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출석요구를 받았으나 추후 철회됐다. 2018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석구 스타벅스 대표를 증인 신청했으나 이후 골목상권 상생 방안을 마련했다는 이유로 증인 신청을 철회하기도 했다.   증인 신청 사유 중에는 각종 산업재해나 하도급 문제 등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도 있으나 기업에 기부금 납부를 요구하기 위해 소환한 경우도 있었다. 2017년 국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SK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대림산업 등 주요 건설사 대표들을 증인으로 채택한 뒤 사회공헌재단에 기부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 2018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그룹, SK수펙스추구협의회, LG전자, 롯데지주 등 5대 기업 소속 경영진들에게 국회의원들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기부를 독촉하기도 했다.   증인 소환 후 신문 없이 돌려보낸 사례도 있다. 2016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는 삼성전자, 태광 티브로드, SKT, KT, LG유플러스의 임원들이 출석했으나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인해 국정감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증인들은 신문 없이 국감장 내 대기 후 복귀 조치됐다.   ◇의무 출석 필요한 증인, 해외 출장·건강 문제 등 사유로 출석률 82% 수준  국감에 불출석한 증인·참고인은 총 245명이었으며 이 중 증인이 170명, 참고인이 75명이었다. 증인의 경우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함에도 출석률이 82.1%(증인 948명 중 778명)에 그쳤다. 대표적인 불출석 사유는 해외출장과 건강 문제였다. 증인들의 불출석 사유로 해외출장·거주(44건)가 가장 많았으며, 입원 등 건강상의 문제(30건), 재판 및 수사 중인 사안(18건) 등이었다.   기업인 출신 증인(참고인 제외)은 출석률이 더 낮았다. 기업인 증인은 총 460명으로 이 중 78%인 362명이 출석했다. 불출석사유로 가장 많은 것은 해외출장(24건)이었으며 건강(18건), 재판 및 수사(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주요 기업 소속 증인·참고인 135명 중 불출석자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 문종박 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 송승봉 현대엘리베이터 대표이사, 신학철 LG화학 대표이사,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이사 총 8명이었다.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해외출장 제한과 함께 화상회의를 활용한 비대면국감 진행, 참고인 원격 출석 등이 도입되어 증인·참고인들의 출석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폴메트릭스는 이를 포함한 21대 국회 국정감사와 20대 국회 국정감사 전반에 대한 분석을 담은 보고서를 출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분석은 국회사무처에서 매년 발간하는 국정감사·조사 통계자료집과 각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했다. 단, 결과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은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 국토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는 회의록을 통해 출석한 증인 및 참고인만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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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8

• 패션∙뷰티업계, 언택트 소비 트렌드 발맞춰 ‘D2C’ 전략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언택트(Untact∙비대면) 소비 트렌드가 가속화되면서 패션∙뷰티업계가 온라인 사업 확대에 힘쓰고 있다.    자사몰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직접 판매 전략을 펼치거나, 자체 온라인몰을 강화하고 온라인 전용 브랜드를 론칭하는 등 언택트 소비 확산 추세에 발맞춰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실제 온라인 소비는 매년 증가 추세다. 통계청이 지난 5일 발표한 2020년 8월 온라인 쇼핑 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전년 동월 대비 27.5% 성장했으며, 의복 부문과 화장품 부문 거래액은 각각 6.6%, 6.1% 상승했다.  패션뷰티업계가 온라인 직접 판매, 즉 D2C 전략을 통해 높은 수익을 확보하고 있다. 사진출처=널디 홈페이지   대표적으로 패션 브랜드 ‘널디’, 기능성 화장품 ‘메디큐브’, 코스메틱 브랜드 ‘에이프릴스킨’ 등 다수의 브랜드를 전개하는 뷰티생활문화 기업 에이피알은 2014년 창업 초기부터 자사몰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직접 판매, 즉 D2C(Direct to Customer) 전략을 통해 유통 마진은 줄이고 높은 수익을 확보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실적 기준 에이피알의 온라인 판매 비중은 전체 매출의 약 70%로 이는 기존 오프라인 기반의 국내 화장품 상장 기업 대비 매우 높은 비중이라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특히 회사 측은 창립 초부터 내재화한 온라인 시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앞으로 지속될 언택트 소비 트렌드에 맞춰 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에이피알은 이 같은 D2C 전략을 바탕으로 창립 이후 지난 5년간 연평균 90%가 넘는 높은 실적 성장세를 기록하며 매년 최대 매출을 경신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매출 1,590억원, 영업이익 72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해외에서도 연일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일본, 홍콩, 싱가포르, 타이완, 중국 등 아시아를 비롯한 북미 등 6개국의 글로벌 부문 매출은 전체 매출의 5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으며,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에이피알은 지난 9월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접수했으며, 내년 2월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한섬 역시 올해 온라인에 집중하면서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한섬에 따르면 올 상반기 '더한섬닷컴'과 'H패션몰', 'EQL' 등 3개 온라인몰 매출(1천240억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765억원)과 비교해 62% 상승했다.    더한섬닷컴과 H패션몰의 상반기 매출은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370억원과 105억원 증가한 840억원과 400억원을 기록했다.  자사몰을 재정비하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월 신원은 종합 패션 커머스 플랫폼 쑈윈도(SHOWINDOW)를 론칭했다. 쑈윈도는 신원이 기존에 운영하던 자사 쇼핑몰인 ‘신원몰’을 대체하는 플랫폼으로, 타사 브랜드도 입점할 수 있는 편집숍 형태의 종합몰로 운영될 예정이다.  신원의 e비즈 사업부는 쑈윈도 론칭을 바탕으로 비대면 구매를 강화해 2021년 300억원, 2022년 400억원의 온라인 매출 달성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란제리 브랜드 남영비비안 역시 공식 온라인몰을 개편해 온라인 영역 활성화에 나섰다. 이번 개편으로 자사몰 내 카테고리를 새롭게 조정해 소비자의 편리성 및 접근성을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온라인 활성화에 주력해 온라인 전용 브랜드를 론칭한 기업도 있다. 대상그룹은 지주사 대상홀딩스의 자회사인 디에스앤을 통해 라이프스타일 전반을 아우르는 브랜드 ‘일공공랩스’를 론칭하고 뷰티케어 브랜드인 ‘엄마의목욕탕레시피’와 ‘쌀롱드리’를 선보였다. 앞으로 일공공랩스는 자체몰 육성에 우선 주력하고, 다른 이커머스 채널로도 입점을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패션기업 코오롱FnC도 지난 6월 사내 브랜드 실험실인 프로젝트 그룹팀을 통해 온라인 전용 캐주얼 브랜드 '이사칠(24/7)'을 론칭했다. 꾸준히 판매고를 올리고 있는 이사칠은 특히 올해 크게 성장했다.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목표 매출의 2배를 달성했으며 지난 3월의 전월 대비 매출 신장율은 350%를 기록했다.  민은선 패션비즈 대표는 “온라인 쇼핑몰은 오프라인 매장보다 고정비가 적고, 특히 자사몰은 유통 마진을 줄일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 측면에서 매우 유리하다”며 “앞으로도 패션∙뷰티 기업들의 온라인 사업 진출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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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8

• 코로나19도 무색한 삼성전자 2년 만에 최대 실적

  삼성전자가 2년만에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무색할 정도다. 더구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에 손을 대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이룬 실적이라 그 이유가 더 관심을 끈다.   글로벌 시장에서 갤럭시 노트20의 매출 증가가 이번 3분기 최대실적에 주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사진=삼성전자 제공   잠정집계된 3분기 매출은 66조원으로 단연 역대급이지만 이보다 중요하게 보는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이 12조원을 넘어 최대 경영실적을 달성했다는 점에 더 큰 의의가 있다.   매출증가 요인은 밝은 반도체 시황은 물론이고 갤럭시 노트20 등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가 기여했다. 방콕족이 늘면서 TV·가전 부문의 수요가 폭발한 것도 덕을 봤다. 우려했던 반도체 부문도 기대 이상 성과를 냈다. 최신재 현대회계법인 대표는 "3분기 출시된 갤럭시 노트20 시리즈와 갤럭시Z플립2 등 스마트폰의 글로벌 판매 호조로  4조원 후반대의 영업이익을 올린 것으로 본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가전 수요도 증가한 것이 이번 최대실적 달성에 힘을 보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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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