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法 "오피스텔 분양 후 2년 만에 취소한 총회 결의는 무효"

  합리적 이유 없이 2년 만에 오피스텔 분양을 취소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총회 결의는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사진=서울행정법원 누리집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 B 씨가 서울의 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추진위)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추진위는 2014년 9월 서울시로부터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사업구역 내 지분소유자인 A씨와 B씨는 2014년 12월~2015년 3월 추진위에 상가 공동 분양을 신청했다. 당시 권리가액(분양기준가액)은 종전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액에 비례율(103.04%)을 곱해서 산정했다. 이후 사업성이 높아지면서 비례율이 종전의 103.04%에서 103.66%로 증가했고, A씨와 B씨는 1차 분양신청 당시 배정받은 상가 추산액을 공제해도 잔액이 남는다며 오피스텔 1채의 추가 분양을 희망했다. 이에 추진위는 2018년 10월 임시총회를 열고, A씨와 B씨에게 추가 오피스텔을 계약하기로 결의했다. 하지만 2년 뒤인 2020년 10월 추진위는 돌연 부동산 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해 원고들의 권리가액을 산정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평가액 그 자체를 원고들의 권리가액으로 삼아야 한다는 이유로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취소하기로 결의했다. 추진위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2015년, 2017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분양대상 분양신청자의 권리가액은 종전자산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해 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피고는 이미 이 같은 산정방식에 따라 권리가액을 평가해 A씨와 B씨에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피스텔 분양대상자 지위를 부여받은 원고들에 대해 2년여가 지나서야 합리적 이유 없이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건 이미 부여받았던 오피스텔 분양대상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원고들의 재산권과 신뢰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 오랫동안 사용한 ‘동네이름’ 상호, 경고장 받았다고 포기는 금물

  ‘△△’읍에서 ‘△△’ 부분을 상호에 넣어 가게를 운영하던 갑씨는 어느 날 갑자기 생면부지의 을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을 자신이 ‘△△’로 상표등록을 받았으니 갑은 상호사용을 중지하고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 갑은 함께 경고장을 받은 주변상인들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지만, 상표등록을 받았다니 합의를 해줘야하나 싶기도 하고, 막막하기만 하다. 이미지=픽사베이   서울, 부산 등 현저하게 알려진 지리적 명칭이 아닌 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이름)을 상표로 등록받은 자가 해당 지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은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상표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성급하게 상호 사용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보호된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옛) 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에 해당해, 경고장을 받더라도 반드시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법원은 2014년에 선등록된 ‘하슬라’ 상표권이 2020년부터 상호로 사용되고 있는 ‘하슬라가배’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하슬라가배’가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호로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바 있다. 하슬라는 강릉의 옛 지명이고 가배는 커피의 한자어 음역이다. 다만, 타인의 상표 등록 이후에 그 상표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품‧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부정경쟁 목적)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선사용권은 상표권자로부터 소가 제기되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지 먼저 상표권자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상표권 효력 제한 여부도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등록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억울한 경우이더라도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비용이 소모된다”면서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본인의 상호를 안전하게 상표로 보호받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국내 소비자, 올해 경기 침체 체감도 높아…

  국내 소비자의 경기 침체 체감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러스트=픽사베이   ‘NIQ 2024 소비자 전망 조사’에 따르면 ‘작년에 비해 경기 상황이 어떻게 변했나’라는 질문에 국내 소비자의 39%가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좋아졌다’고 답한 비율은 13%에 그쳤다. ‘나빠졌다’는 응답자가 30%, ‘좋아졌다’는 소비자가 38%로 나타난 아태 지역 평균과 대비되는 수치다. 국가별 체감경기 변화 및 소비지출전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이번 조사는 NIQ 코리아가 아태 지역 7개국(한국, 호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의 소비자 540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2개월간 진행했다.  2024년 전체 전망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아태 지역 전체 소비자의 52%가 ‘전년 대비 올해 경제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답한 반면, 국내 소비자는 24%만이 경제 성장을 낙관했다. 국내에서는 ‘올해 경기 상황이 전년과 동일할 것’이라는 응답이 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24년 특별히 우려되는 항목을 꼽는 질문에서도 국내 소비자와 아태 지역 전체 소비자 간 차이가 있었다. 아태 지역 평균(33%)과 한국(37%) 모두 가장 우려되는 요인으로 ‘식료품비 상승(1위)’과 ‘경기 침체(2위)’를 꼽았으나 이후 순위에서 국내 소비자는 국가 간 전쟁·갈등 위기 등 글로벌 차원 리스크에 대한 우려보다는 ‘웰니스 및 개인의 행복(5위, 14%)’, ‘고용 안정성(6위, 13%)’ 등 개인 일상생활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전년 대비 올해 카테고리별 지출 계획에 있어서는 아태 지역 전체 및 국내 소비자 모두 ‘외식비를 줄이고 가정 내 소비 및 저축 비중을 높이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다만 응답자가 소비 규모를 유지하거나 늘릴 것이라고 답한 지출 항목 개수가 아태 시장은 전체 22개 중 9개에 달한 반면 한국은 생필품, 저축·투자, 헬스케어 등 3개에 그쳐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 현상이 국내에서 더 뚜렷한 것으로 관측됐다. NIQ코리아 김나영 상무는 “경기 위축에 대한 체감온도가 높은 한국 소비자들은 아태 지역 전체 평균에 비해 보수적인 지출 기조를 보이고 있으나 생필품, 헬스케어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출 규모를 유지할 것이라 응답했다”며 “기업들은 경기 불황 인식에 따라 복합적으로 변하는 소비자 주요 구매 행동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위기 속 숨겨진 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시간 경제 기사

• 서구에서 슈퍼푸드로 떠오른 커피 과육의 웰빙 효과

  최근 서구에선 커피 과육(coffee fruits)이 새로운 슈퍼푸드로 부상하고 있다. 별명도 커피 베리(coffee berry)ㆍ커피 체리(coffee cherry)다.    커피과육이 익으면 빨간색을 띤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오랫동안 커피 과육은 커피 제조과정에서 폐기됐지만 웰빙 효과가 알려지면 주스ㆍ허브차ㆍ건강보조식품 등 다양한 식품의 재료로 쓰인다.  미국의 건강 전문 미디어 ‘헬스라인’(Healthline)은 “커피 과일이란 무엇인가”(What Is Coffee Fruit?)란 제목의 8월28일자 기사에서 커피 과육에 대해 집중 분석했다.  커피 원두(커피 콩, coffee bean)는 익숙한 용어지만 커피 과일에 대해선 생소하게 느끼는 사람이 많다. 커피 원두가 커피나무의 씨앗이라면 커피 과일은 열매다.  과거엔 커피 생산 과정에서 버려졌다. 커피 과일은 미숙할 때는 작고 푸르지만 익으면서 진한 빨강이나 보라색으로 변한다. 복숭아ㆍ자두처럼 과육 안에 씨가 있는 핵과(stone fruits)다.   커피 과일이 서구에서 주목 받기 시작한 것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두뇌 건강을 도우며 지방 연소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잇달아 나오면서부터다. 실제로 커피 과일엔 활성산소를 없애는 폴리페놀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 활성산소가 몸 안에 오래 쌓이면 세포 손상과 만성 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커피 과일에 많이 함유된 항산화 성분은 클로로겐산ㆍ갈산ㆍ루틴 등, 커피에도 들어 있는 것이다. 20명의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선 커피 과일 추출물을 하루 800㎎씩 4주간 섭취했더니 체내 항산화 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커피 과일이 두뇌 기능 유지를 돕고 노화를 느리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가벼운 반응 감퇴를 보이는 71명의 노인에게 28일간 커피 과일 추출물을 섭취하도록 한 연구에 따르면 노인의 반응 시간이 현저히 단축됐다.  커피 과일 농축물을 100㎎씩 섭취하게 했더니 BDNF란 단백질의 혈중 농도가 높아졌다는 연구결과도 커피 과일이 두뇌 건강에 유익할 수 있다는 간접 증거다. 치매(알츠하이머 병) 환자는 낮은 수준의 BDNF 수치를 보이는 경향이 있어서다.   커피 과일이 지방 분해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다. 커피 과일에도 커피처럼 클로로겐산이 풍부해 체중 감량과 지방 연소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다. 과체중 상태인 150명을 대상으로 한 12주간의 연구에선 클로로겐산이 농축된 커피를 마신 뒤 체지방과 복부 지방 모두 현저히 감소했다.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 관계자는 "커피 과육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며 뇌 건강과 지방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런 효과를 더 분명하게 확인하려면 인간을 대상으로 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며 “커피 과일은 적당량 마시면 안전하지만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이라면 커피 과일에도 카페인이 든 사실(1인분 5∼10㎎)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 전체
  • 경제
  • 식품/유통

  2020-10-08

• 10월 취업시장, 문과생이 주목할 만한 채용 '활짝'

  10월로 접어들며 주요 기업들이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대차 화상면접장 사진=현대차 제공   이노션, 코리안리재보험, LG상사, LG이노텍, 오뚜기 등이 신입사원 모집에 나선다. 문과생들에게 인기업종이거나 지원할 만한 직무선발도 많아 특히 반갑다.   더불어 채용정보가 궁금한 구직자들을 위해 온라인채용설명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구직자들과 소통할 계획이다. 인사담당자가 직접 선발직무와 채용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궁금한 점에 대해 실시간으로 답변해준다.    먼저 현대자동차 그룹의 주력 광고계열사로 문과계열 구직자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종합광고대행사 이노션이 하반기에 신입사원을 모집한다. 10월 7일에는 온라인 라이브 채용설명회를 통해 하반기 채용에 관련해 취준생들과 직접 소통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채용 전형과 지원 전략, 두 번째 세션에서는 채용직무 소개, 세 번째 세션에서는 질의응답을 나눌 예정이다.   10월 온라인 라이브 채용설명회를 진행하는 하반기 채용 예정 기업   코리안리재보험은 하반기에 0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4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전학년 학점평균 B 이상(4.5만점 기준, 3.0이상) 및 어학성적 기준(토익 860점, 토익스피킹 160점 외)을 충족시켜야 한다.    모집분야는 일반, 공학, 계리, 전산직무로 각 직군 관련 석·박사 학위 이수자이거나 제2외국어 가능자를 우대한다. 전형절차는 서류전형, 온라인 인적성 평가, 1차면접 및 필기시험, 최종면접을 거쳐야 한다. 지원 기간은 10월 8일부터 10월 19일까지이다. 코리안리재보험의 라이브 채용설명회는 10월 8일 진행될 예정이다.   상사는 대표적으로 문과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업종이다. LG상사는 10월 셋째 주 중에 채용을 오픈할 예정으로 이전 공고를 분석한 결과 자원부문, 인프라부문, 경영지원 부문을 모집했다.    지원 자격은 상경/이공/인문/어문 계열의 모집 분야와 관련 있는 전공으로 전학년 학점평균 3.0 이상(4.5점 만점 기준)이어야 하며 어학점수는 토익 800점, OPic IH, 토익 스피킹 레벨 7 중 한 개 이상을 충족시켜야 한다. 국제적으로 교류하는 업무가 많은 만큼 제2외국어 능력 우수자를 우대한다. LG상사 라이브 채용설명회는 10월 13일 진행될 예정이다.   LG이노텍은 10월 마지막 주에 채용이 열릴 예정이다. LG이노텍은 최첨단 소재·부품 전문기업으로 모바일, 자동차, 디스플레이, 반도체, LED, 사물인터넷 등의 사업 영역에서 관련 소재·소자·전기전자 부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다.    지난 공고를 분석한 결과 LG이노텍에 지원하려면 대학 졸업(예정)자여야 하며 CTO 부문은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만 지원할 수 있다. 채용 절차는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1차면접, 2차면접으로 진행된다. LG이노텍 관련 라이브 채용설명회는 10월 14일 진행된다.   오뚜기도 10월 중으로 채용이 예정되어 있다. 채용 예정 직군은 R&D와 영업(Sales)직 등이다. 영업직은 국내의 경우 전공 제한이 없으며 해외의 경우 상경계열이나 국제통상 계열을 우대한다.    국내 영업직은 서울과 경기뿐만 아니라 지방 거점을 중심으로 근무지가 있어 지역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기다리고 있다. R&D직무는 이공계열을 모집하고 있으며 특히 식품, 미생물, 식품/작물 관련 계열 전공자를 우대한다. 오뚜기 채용 관련 온라인 라이브 설명회는 10월 15일에 진행된다.   김정현 진학사 캐치 소장은 “언택트 시대에 온라인 채용설명회는 기업과 취준생 간의 적극적인 소통 채널로 활용되고 있다”며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며 참석자들의 집중도도 높다는 점에서 기업 담당자들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 전체
  • 경제
  • 기업

  2020-10-07

• '경력단절예방의날' 기념 토크콘서트 유튜브 공개

  서울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서울광역새일센터)가 9월 7일 경력단절 예방의 날을 기념해 ‘언택트 시대 스마트워크와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주제로 개최한 'W-ink 토크 콘서트'를 10월 5일 유튜브 우먼업 채널에 공개했다.    ‘윙크(W-ink)’는 ‘여성(Woman)’과 ‘일(Work)’의 알파벳 ‘W’와 ‘잇다(Link)’의 ‘~ink’를 조합해 ‘여성이 경력을 이어 나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토크 콘서트는 일·생활의 모습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스마트워크로 경력을 유지하고 있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자리로 마련했다. 취업컨설팅 기업인 ECCI의 안윤정 대표의 사회로 △ 워킹맘의 슬기로운 재택 생활 △온라인 자유학기제 찐 강사 되기 △나는 지금 온라인 창업 △여성의 일·생활 변화와 경력단절예방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주제로 토크가 진행됐다.  현재 워킹맘인 윤미란 씨는 재택근무의 장단점 및 효율적인 재택근무를 위한 워킹맘으로서의 워라밸 노하우를, 자유학기제 강사인 송연희 씨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온라인 수업으로 업무를 전환한 경험담을 공유한다. 또한 AR교육 분야로 소자본창업을 한 박민나 대표의 창업 과정 스토리 등 위기가 기회로 이어져 새로운 판을 짜는 여성들의 이야기가 토크 콘서트에서 펼쳐진다.  또한 이번 행사를 주최하는 서울광역새일센터 윤성인 팀장이 패널로 참여해 여성고용유지지원 사업, 직장문화 개선 컨설팅, 경력단절 예방 인식개선 사업 등 여성의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소개했다. 이는 경력 유지와 개발을 하고 있는 여성들의 이야기와 함께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적극 홍보하는 기회가 됐다.  서울광역새일센터 조영미 센터장은 “많은 여성이 출산이나 육아 때문에 원치 않게 일을 그만두고 복귀하기 힘든 상황에서 서울지역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찾아 새로운 일을 찾을 수 있길 바라며 이번 토크 콘서트를 통해 자신의 장점을 살려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고 경력을 유지하는 생생한 경험을 많은 여성과 공유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전체
  • 경제
  • 이슈/포커스

  2020-10-05

• “과학적 근거 없는 식약처의 혼합간장 규제 철회해야”

  5일 소비자단체와 식품학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추진 중인 혼합간장 비율 표시 정책에 대해 철회를 요구했다.  소비자단체와 식품학회가 식약처가 추진하는 혼합간장 비율 표시 규제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사진=위메이크뉴스 DB   규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단체는 한국식품과학회와 한국산업식품공학회,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소비자권익포럼이다. 이들은 5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정보표시면에 표시해온 혼합간장의 혼합비율을 주표시면에 표시하도록 한 식약처의 행정예고에 대해 과학적 근거나 위해성 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여론에 떠밀린 원칙 없는 규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같은 규제는소비자 불안만 조장하고 특정 경쟁업체만 유리하게 하는 정책이라면서 규제 철회를 요구했다.  소비자권익포럼을 비롯한 5개 단체는 주표시면에 표시하는 것은 경고이거나 강조라며 경고를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섭취량을 조절해야 할 위해가능성이 존재해야 하는데 그 어떤 것도 제시하지 않고 주표시면에 표시하라고 하는 것은 혼합간장 시장을 줄이려는 업체나 일부 단체의 이해관계에 동조한 악의적인 규제라고 지적했다.  간장은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해 맛을 내는 것이다. 한식간장(재래식간장)의 경우에는 메주에 미생물을 이용해 단백질을 분해하며 이때 분해율은 30% 내외이다.  분해가 많이 될수록 감칠맛이 좋아지므로 재래식간장은 오래 묵혀 단백질 분해가 많이 진행되도록 해야 짠맛 외에 좋은 맛이 난다.  양조간장은 콩에 밀을 섞고 여기에 미생물을 투입해 분해하는 방식으로 분해 시간을 단축시킨 간장이다.  양조간장 제조 시 콩만 이용하면 분해가 어렵기 때문에 밀을 혼입해 분해를 촉진하는 것이다. 양조간장의 분해율은 65% 정도 된다.  산분해간장은 식용첨가물인 염산을 이용해 콩 단백질을 분해하는 것으로 분해율이 95%에 이르며 공정시간도 매우 짧다.  단백질 분해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칠맛이 풍부하다. 혼합간장은 산분해간장과 양조간장을 기업 나름대로의 레시피에 따라 비율을 달리하여 혼합한 간장이다.  우리나라 간장 생산량의 약 78%는 혼합간장이거나 산분해간장이며 간장 수출량의 83% 역시 혼합간장이거나 산분해간장이다.  최근 소비자들이 감칠맛을 선호하고 염도가 낮은 식품을 원하기 때문에 재래식간장이나 양조간장보다는 혼합간장을 찾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공정시간이 짧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것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산을 이용하여 단백질을 분해하는 산분해공법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사용되는 기술로서 마요네즈, 분말수프, 물엿, 시럽, 스포츠이온음료, 의약품제조, 한약제조 등에도 활용된다.  산분해공법과 관련해 이슈로 제기되는 3-MCPD는 대두를 산으로 분해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유해물질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1996년에 산분해간장에서 3-MCPD가 검출된 사건을 발단으로 저감화 방안을 추진했으며 2002년부터 산분해 간장 및 혼합간장은 0.3㎎/㎏으로 기준규격을 관리해왔다.  올해 4월 식약처가 발표한 ‘식품의 3-MCPD 기준·규격 재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3-MCPD 노출 정도는 현재의 관리기준으로 안전에 우려할 문제가 없는 상태다.  소비자권익포럼을 비롯한 5개 단체는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산분해공법을 이용했다고 해서 간장이라는 명칭을 못 쓰게 하거나 혼합비율을 주표시면에 표시하는 것은 식품안전규제 원칙에 맞지 않다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원칙에 입각한 형평성이 있는 식품안전규제가 아니라 일부 비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인 단체나 기업, 이익집단의 주장에만 의거하여 식품안전 및 표시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식품제조 공법 중 하나인 ‘발효’만을 우수한 기술인 것처럼 네거티브 마케팅에 활용하는 기업의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래식 간장이나 양조간장을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산분해 간장이나 혼합간장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겠지만 산분해공법 기술이나 3-MCPD 관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해 오고 있어 소비자들이 과도한 불안을 가질 이유가 없다며 규제나 표시도 그저 많이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형평성, 합리성,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체계를 갖추어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 전체
  • 경제
  • 식품/유통

  2020-10-05

• 코로나19 위기 악용한 허위·과장광고 업체 148건 적발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국민 건강 불안심리 등을 이용해 온라인에서 판매한  허위·과대광고 148건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지난 5~9월까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질병 치료‧예방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부당 광고한 93건을 적발했고 1∼5월 초까지 ‘코로나19’ 관련 824건 적발해 해당 사이트를 차단 및 삭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5월에 기 적발·조치된 824건을 포함 최근 조치된 건을 대상으로 재점검한 결과, 55건을 적발하고 이 중 부당광고 행위를 개선하지 않은 고의·상습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강력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효과 광고(110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19건) ▲소비자기만 광고(14건) ▲기타(5건) 거짓·과장 및 자율심의 미필 등이다. 적발된 허위·과장광고 사례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해 적발된 광고의 경우 홍삼, 생강차, 비타민 등이 호흡기 감염, 코로나19 등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광고한 경우가 해당된다.    ‘00홍삼 제품’이 면역력을 증가시켜 코로나를 예방한다거나 ‘생강차가 바이러스 예방한다고 표시를 한 경우가 해당됐다. 또한 코로나 면역청, ‘비타민 D 제품’이 면역조절과 악성종양세포를 조절한다고 표시한 경우도 적발대상이다. 적발된 허위·과장광고 사례    ‘면역기능 강화’, ‘항산화 효과’, ‘피로회복’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또는 혼동할 수 있는 광고도 적발됐다.  생강, 배, 도라지, 식초 등 원재료가 비염, 각종 호흡기 질환 등에 효능·효과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배’는 목의 열을 내리고, 작두콩은 비염이나 축농증 등 각종 호흡기 질환 예방에 좋다’, ‘생강’이 감기예방, 혈액순환 활성화 등의 내용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한다.  ‘기관지 건강’, ‘목에 좋은’ 등 신체의 기능, 작용, 효과 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도 적발대상이다. 적발된 허위·과장광고 사례   식약처는 ‘코로나19’ 위기상황을 악용하는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해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향후 부당 광고행위 근절을 위한 점검뿐만 아니라 관련 협회 등(온라인쇼핑몰협회, 오픈마켓 등)에 위반사실을 통보하여 자율 모니터링 등 자정노력 협조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 전체
  • 경제
  • 식품/유통

  2020-10-04

• LG화학, 비만 치료 신약 개발 가속화

  LG화학이 2027년 1조 원 규모로 커지는 미국 희귀 비만 치료제 시장에 본격 도전한다.  LG화학 생명과학사업본부 직원들이 신약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LG화학 이와 관련 LG화학은 미국에서 임상 1상 진행 중인 신약 과제 ‘LB54640’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유전성 비만 치료제로 희귀의약품 지정(Orphan Drug Designation)을 받았다고 밝혔다.  희귀의약품 지정은 환자 수가 적어 시장성이 크지 않은 난치병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의 치료제 개발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희귀의약품 개발 회사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임상시험 보조금 지급 및 세금 감면, 판매 허가 심사비용 면제, 시장독점권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판매 허가 후 미국 시장 독점권으로 동일 계열 후속 약물의 진입을 7년간 방어할 수 있어 신약의 잠재적 사업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LB54640’은 G단백 결합 수용체 일종인 MC4R을 표적으로 한 새로운 기전의 경구용 비만 치료제로 MC4R 작용경로에 이상이 생기면 배고픔이 지속되는 과식증으로 인해 비만이 심화돼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  LG화학은 ‘LB54640’ 전임상 결과 식욕 및 체중 감소 효과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중추신경계 및 심혈관계 부작용이 없는 안전한 비만 치료제 개발 가능성을 확인했다.  또한 1일 1회 경구 투여에 적합한 약동학적 특성을 확인해 주사 치료 중심의 비만 시장에서 환자 투여 편의성을 높인 차별화된 치료제를 적기에 개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LG화학은 현재 미국에서 일반 비만 환자(체질량지수 27kg/㎡ 이상) 96명을 대상으로 약물의 안전성 등을 평가하는 임상 1상을 진행 중으로 6월 첫 환자 투여를 시작했다.  2022년 상반기까지 임상 1상을 완료하고 2022년부터 유전성 희귀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2상과 3상을 동시 진행할 계획이며 2026년 판매 허가 승인을 목표로 차별화된 임상 전략을 펼쳐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반 비만으로 적응증을 확장해 신약의 가치를 지속 높여갈 계획이다.  손지웅 생명과학사업본부장은 “이번 미국 FDA 희귀의약품 지정은 LG화학의 비만 치료 신약 개발 여정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개발 경쟁이 치열한 비만 질환에서 혁신적인 신약 상용화를 위해 더욱 속도를 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이벨류에이트파마(EvaluatePharma)에 따르면 올해 미국 희귀 비만 치료제 시장은 1000만 달러(약 110억 원) 규모에 불과하지만 향후 유전자 진단 검사 기술 발전 및 대중화로 2027년엔 9억 달러(약 1조 원) 규모로 시장이 대폭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 전체
  • 경제
  • 이슈/포커스

  2020-10-02

• 한국 국가경쟁력, 차별화 전략 채택할 경우 세계 10위

  “한국의 2020년 국가경쟁력은 정부와 기업이 선택하는 국가 전략에 따라 세계 62개 국가 중 10위로 상승할 수도 있고, 26위로 정체할 수도 있고, 38위로 하락할 수도 있다.”  한국이 차별화 전략을 채택할 경우 국가경쟁력이 세계 10위까지 올라갈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스위스 UN 전경 사진=픽사베이   한국 시각으로 9월 24일 오후 5시 스위스와 한국에서 동시에 발표된 ‘IPS 국가경쟁력 2019-2020 랭킹’ 결과다. 국가 전략을 적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26위인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저원가 전략을 취할 경우 38위로 하락하는 반면, 차별화 전략을 취할 경우 10위로 상승한다.  이러한 순위 차이는 한국이 시대 변화와 내부 조건에 맞지 않는 전략을 쓰는 경우 경쟁력이 내려가지만, 효과적인 전략을 쓰면 국가경쟁력을 크게 향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보여준다.  분석 결과 한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비용 제품보다 고품질 제품에 중점을 두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경쟁력 순위 의미와 발표 기관  스위스에서 국가경쟁력을 발표하는 3개 기관 중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과 세계경제포럼(WEF)은 각각 한가지 랭킹만 발표하는 반면, IPS는 △그 나라 정부와 기업이 차별화 전략을 추구하는가(Differentiation Strategy) △전략이 없는가(No Strategy) △저원가 전략을 추구하는가(Cost Strategy)에 따라 서로 다른 세 가지 시나리오로 순위를 발표한다.  IMD(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는 스위스 경영대학으로 국가경쟁력을 세계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경영 환경으로 파악한다.  반면 WEF(World Economic Forum)는 다보스포럼을 주최하는 연구소로 국가경쟁력을 개별 국가가 보유한 산업의 생산성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IMD 2000년 보고서에는 투자 환경이 좋은 말레이시아가 63개국 중 27위로 일본의 34위보다 순위가 높았다. 한국은 23위에 올랐다.  반면, WEF 2000년 보고서에는 생산성이 높은 일본이 141개국 중 6위로 말레이시아의 27위보다 훨씬 높은 순위를 부여받았다. 한국은 13위에 올랐다.  IPS 국가경쟁력 보고서는 스위스와 한국 3개 기관이 공동으로 발표한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 산하 UNITAR(UN Institute for Training and Research)와 루가노 소재 프랭클린 대학 테일러 연구소 그리고 한국의 국제경쟁력연구원(Institute for Policy and Strategy on National Competitiveness)이 올해부터 힘을 합쳤다.  IPS는 각국의 요소 조건만 비교하는 IMD 및 WEF와 달리, 국가경쟁력을 요소 조건에 그 나라 정부와 기업의 경쟁 전략을 적용하여 국가경쟁력 순위를 도출한다.  경쟁 전략에는 저원가 전략(cost strategy)과 차별화 전략(differentiation strategy)이 있다. 저원가 전략은 저비용 저품질을 추구하는 전략을, 차별화 전략은 고비용 고품질을 추구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한국의 경쟁력 원천은 수요 조건, 관련 산업, 기업가, 전문가  IPS는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이론으로 물적 요소 4가지와 인적 요소 4가지 그리고 기회 조건으로 구성된 ‘9-팩터 모델’을 사용한다.  전략을 적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요소 경쟁력만 비교하면 한국은 올해 26위였다. 요소별로 살펴보면 물적 요소 중 수요 조건(11위)과 관련 산업(17위)은 상위, 경영 여건(32위)은 중위, 생산 조건(53위)은 하위에 있다.  인적 요소 중 기업가(21위)와 전문가(19위)는 상위, 정치가 및 관료(24위)는 중위, 근로자(44위)는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8가지 요소의 지난해 대비 순위 변동을 살펴보면 상위권에 있는 수요 조건(+5), 관련 산업(+3), 기업가(+8), 전문가(+3)는 모두 상승 폭을 보였고 하위권의 생산 조건(-2)과 근로자(-24)는 모두 하락 추세를 나타냈다. 한국은 강점 분야(상위권)는 모두 강화되고, 열위 분야(하위권)는 모두 하락하는 강익강, 약익약의 전형적인 국가다. 이러한 요소 패턴을 가진 국가는 차별화 전략을 적용할 때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앞으로 한국이 국가경쟁력 순위 10위권 안에 들어가려면 두 가지 노력을 해야 한다.  첫째는 요소 조건으로 물적 요소의 수요 조건과 관련 산업, 인적 요소 중 전문가와 기업가의 경쟁력을 더 높여야 한다.  특히 관련 산업의 경우 한국은 교통, 통신 등 산업 인프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췄지만, 삶의 질을 측정하는 생활 인프라에서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다.  생활 인프라는 다국적 기업과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는 데 중요한 조건이 된다. 기업가, 전문가에 관해서는 개인경쟁력 향상뿐만 아니라 양질의 기업가와 전문가들이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회 여건이 필요하다.  둘째는 국가전략으로 국가와 기업이 더 철저하게 차별화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 이미 현재의 요소 조건만 가지고도 한국이 철저한 차별화 전략을 쓰는 경우 10위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요소 조건이 지금보다 향상돼 차별화 전략과 결합한다면 한국은 10위 안 최상위권에 넉넉히 진입할 수 있다.  이번 연구의 공동 책임자인 조동성 산업정책연구원 이사장 겸 서울대 명예교수는 “한 국가의 경제 개발 초기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 조건은 생산 조건 및 근로자이고 국가 전략은 저원가전략이다. 그러나 국가 경제가 성숙기로 들어가면 핵심 요소 조건과 국가 전략이 바뀌어야 한다”며 “선진국에 들어선 한국이 국가경쟁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수요 조건 및 전문가 그리고 더 철저한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동 연구자인 문휘창 국제경쟁력연구원 이사장 겸 서울대 명예교수는 “코로나19 사태와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일부 다국적 기업이 중국에서 빠져나와 본국으로 리쇼어링할 것이라고 예측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한국을 포함한 해외 다국적 기업은 중국 주변의 인도 및 동남아로 투자 다변화를 하고 있다”며 “따라서 한국은 자체의 경영 환경 경쟁력을 향상하지 않으면 해외에 있는 한국 다국적 기업의 유턴을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기업도 해외로 나갈 수 있다”고 국가경쟁력 향상에서 경영 환경을 개선해 국내외 기업을 한국에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TOP 10 국가 순위 변동  국가 전략이 적용되지 않은 국가경쟁력 순위에서는 캐나다, 덴마크, 싱가포르가 TOP 3을 차지했다. 특히 캐나다는 지난해에 이어 연속 1위를 기록했고, 네덜란드와 홍콩은 순위 변동 폭이 컸다.  네덜란드(7위)는 지난해보다 5단계 상승해 올해 Top 10에 진입했는데 이는 브렉시트로 다국적 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 타깃을 영국에서 네덜란드로 전환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홍콩은 지난해보다 4단계 하락한 9위를 기록했다. 홍콩 시위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줘 TOP 10 상위권에서 중하위권으로 전락했다.  ◇지역별 순위 변동  지역별 국가 평균 순위 및 지난해 대비 평균 순위 변동 폭을 보면, 선진국이 상대적으로 많이 집중된 유럽 지역의 평균 순위는 26위로 지역별로 가장 높으며 지난해 대비 0.6단계 상승함으로써 4개 지역에서 유일하게 순위가 상승했다.  반면,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은 평균 29위로 지난해 대비 1.2단계 하락하고, 아메리카 지역은 평균 40위로 지난해 대비 0.1단계 하락했으며 아프리카 지역은 평균 53위로 지난해 대비 1.2단계 하락했다. 

  • 전체
  • 경제
  • 이슈/포커스

  2020-09-30

• 빅히트, 공모가 13만 5천 원…총 공모금액 9626억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이하 빅히트)가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공모가를 13만500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공모가 희망밴드 10만 5000원~13만 5000원의 최상단이다. 이로써 총 공모금액은 9626억원 규모에 이른다.  방시혁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의장. 사진출처=빅히트 홈페이지   전체 공모 물량의 60%에 해당하는 427만 8000주에 대해 진행된 이번 수요예측에는 국내외 총 1420 개 기관이 참여했다.    경쟁율은 역대급으로 1117.25대 1을 기록했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일반 투자자 공모주 청약은 오는 10월 5~6일 이틀간 진행된다.  2005년 빅히트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한 방시혁 의장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음악과 아티스트를 통해 사람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준다"는 미션 아래 음악 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대표 아티스트로는  방탄소년단(BTS)과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등이 있다.

  • 전체
  • 경제
  • 이슈/포커스

  2020-09-28

• 채소ㆍ과일 적정량 섭취하면 천식 위험 40% 감소

  채소ㆍ과일을 적정량 섭취하면 천식 발생 위험이 40%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루 채소ㆍ과일 섭취 횟수가 3회에 미달하는 사람의 천식 유병률은 성인 평균(2.6%)보다 0.5%P(포인트) 높았다. 사진=프로게이너 제공   24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건국대 의료생명대학 식품학 전공 주세영 교수팀이 2013∼2017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19∼64세 성인 남녀 1만6,528명을 대상으로 채소ㆍ과일 섭취량과 천식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 결과(한국 성인 남녀의 채소, 과일 섭취와 천식 유병률의 관련성: 2013-2017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는 한국영양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최근호에 소개됐다.   연구팀은 하루 채소ㆍ과일 섭취량을 기준으로 연구 대상을 4등급으로 나눴다. 채소ㆍ과일을 가장 적게 먹으면 1등급, 가장 많이 섭취하면 4등급으로 분류했다.  우리나라 성인의 평균 천식 유병률은 2.6%였다. 채소ㆍ과일 섭취량이 1등급(하루 평균 157g 섭취, 2.9회)인 사람의 평균 천식 유병률은 3.1%로 평균보다 높았다.   채소ㆍ과일 섭취량이 3등급인 사람의 천식 발생 위험은 1등급인 사람보다 35∼40% 낮았다. 3등급인 사람은 과일을 하루 평균 191g(1.9회), 채소를 343g(6.5회)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영양학회가 채소를 하루 8회, 과일을 2∼3회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 3등급으로 분류된 성인의 채소ㆍ과일 섭취 횟수는 권장 기준과 비슷하거나 약간 적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채소ㆍ과일 섭취량이 3등급(하루 평균 1,037g 섭취, 14.4회)인 사람의 천식 발생 위험은 1등급인 사람과 별 차이가 없었다. 이는 채소ㆍ과일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천식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의미다.   주 교수팀은 논문에서 “권장량 수준의 적절한 채소ㆍ과일 섭취가 천식의 예방ㆍ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결론”이라고 지적했다.   천식은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 비염 등과 함께 대표적인 알레르기 질환 중의 하나로, 전 세계적으로 유병률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천식의 유병률은 보통 성인보다는 어린이에게서 높지만, 성인의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 천식은 식생활을 포함해 생활 양식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일ㆍ채소 섭취의 감소, 식이섬유ㆍ포화지방 많이 든 가공ㆍ편의 식품 섭취의 증가 등 식생활의 변화가 천식 유병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주 교수팀은 논문에서 “식단에 과일ㆍ채소가 풍부하고 정제 곡류ㆍ포화지방이 적은 지중해식 식사가 천식의 증상이나 유병률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라고 전했다.

  • 전체
  • 경제
  • 식품/유통

  2020-09-24

• 연봉 가장 높은 공기업은 ‘인국공’

  국내 공기업 기관장·신입직원 중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곳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전력공사 등 일부 공기업 기관장은 매출 대비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연봉과 성과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CEO랭킹뉴스가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공개된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35개 공기업(2019년 기준, 2019년 기관장 공석인 한국광물자원공사 제외) CEO의 연봉을 분석한 결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기관장 연봉(2억 6,682만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 기관장·신입직원 중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곳은 인천국제공항공사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해 상반기 인천국제공항공사 신입사원 기념사진. 사진출처=인천국제공항공사   연봉이 높은 10개 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 2억 6,682만원 ▲한국중부발전㈜ 2억 6,448만원 ▲한국전력공사 2억 6,172만원 ▲인천항만공사 2억 5,447만원 ▲한국남부발전㈜ 2억 5,219만원 ▲한국남동발전㈜ 2억 3,989만원 ▲한국감정원 2억 3,825만원 ▲한국토지주택공사 2억 3,817만원 ▲한국동서발전㈜ 2억 3,579만원 ▲한국수자원공사 2억 3,471만원으로 조사됐다. 연봉이 낮은 10개 기관은 ▲해양환경공단 2억 66만원 ▲한국지역난방공사 1억 9,805만원 ▲그랜드코리아레저㈜ 1억 7,174만원 ▲주식회사 에스알 1억 6,820만원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1억 6,788만원 ▲㈜한국가스기술공사 1억 6,103만원 ▲한전KPS㈜ 1억 4,363만원 ▲한국석유공사 1억 2,857만원 ▲한국마사회 1억 2,828만원 ▲대한석탄공사 1억 1,298만원 순이다. <기관장 연봉순위> (2019년 기준)  TOP10 LOWEST10 인천국제공항공사 해양환경공단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인천항만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남동발전(주)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감정원 한전KPS(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마사회 한국수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이 중 한국전력공사는 매출대비 수익률이 32위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연봉은 3위, 성과급은 7위를 기록해 가장 큰 차이를 나타냈다.  반면 한전KPS㈜는 수익률이 6위지만 연봉과 성과급은 각각 32위와 34위로 작은 순위를 나타냈다.  연봉과 수익률이 큰 차이를 보이는 공기업은 ▲한국전력공사 ▲한전KPS㈜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부발전㈜ ▲그랜드코리아레저㈜ 순이었다. 연봉과 성과급이 큰 차이를 보이는 공기업은 ▲그랜드코리아레저㈜ ▲한전KPS㈜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부발전㈜ ▲㈜강원랜드로 나타났다.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한전KPS㈜, 강원랜드는 수익률에 비해 낮은 수준의 연봉과 성과급을 수령했고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부발전㈜은 수익률에 비해 높은 연봉과 성과급을 받았다.  신입 정규직원 초임이 가장 높은 공기업은 ▲인천국제공항공사 (4,589만원) ▲한국서부발전㈜ (4,512만원) ▲한국마사회 (4,439만원) ▲한국가스공사 (4,401만원) ▲한국남부발전㈜ (4,2755만원) ▲한국감정원 (4,231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 (4,230만원) ▲한국남동발전㈜ (4,212만원) ▲한국수력원자력㈜ (4,208만원) ▲울산항만공사 (4,182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신입 정규직원 초임 순위> (2020년 기준) TOP10 LOWEST10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서부발전(주) 한국공항공사 한국마사회 해양환경공단 한국가스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철도공사 한국감정원 한전KDN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남동발전(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토지주택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기관장 연봉 순위와 신입 정규직원 초임 순위에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공기업은 ▲한국마사회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 ▲인천항만공사 ▲한국서부발전㈜ ▲한전KDN 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기관장은 8번째로 많은 연봉을 받지만 신입직원 다른 공기업의 신입직원들 중 가장 낮은 수준인 34번째였다. 한국마사회는 기관장 연봉은 34위로 낮은 수준이지만 신입직원 연봉은 3번째로 높았다.   이 같은 공기업 기관장의 연봉순위가 공개되면서 방만하게 운영되는 공기업에 대한 성토도 흘러나왔다. 특히 몇몇 공기업은 영업이익이 크게 줄고 부채가 늘었는데도 인건비와 기관장 성과급·연봉은 뛰었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상황에서 임금 챙기기에만 열중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2일 미래통합당 이주환 의원이 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40곳의 영업이익은 2017년 6조2367억원에서 2018년 1조7205억원으로 뚝 떨어졌다. 지난해에는 1조119억원을 기록해 2년 만에 6분의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하지만 일부 공기업들은 재무구조가 나빠진 상황에서도 정규직 채용은 늘렸고 기관장 평균 연봉도 조금씩 상향시켰다.      이주환 의원은 “공기업들 재무구조 악화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돼 실적 개선을 위해 뼈를 깎는 자구책 마련이 요구된다”며 “실적이 곤두박질치는데도 기관장들은  무책임하고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장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취준생들은 대기업보다는 워라벨을 추구할수 있는 공기업을 선호하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지난해 대기업 건설회사에 입사한 하동균씨(가명)는 최근 공기업으로의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   하씨는 "지금 회사가 다른 건설사보다 연봉이 높아 입사했는데 입사 1년만에 해외 파견 이야기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인사 불안에 시달리는 것보다는  비록 월급은 적을 지라도 안정적이면서 비교적 워라밸이 확보되는 공기업에 입사하는 것을 고민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씨는 “공기업에 들어간 지인들에게 많이 물어보면서 적성과 전공에 맞는 공기업을 몇군데 염두해 두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전체
  • 경제
  • 기업

  2020-09-21

• 대장암 환자가 커피를 즐겨 마시면 생존율 36% 증가

  하루 2잔 이상의 커피 섭취가 전이성 대장암 환자의 사망 위험을 낮추고 증상 악화를 지연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런 효과는 하루 커피 섭취량이 많을수록 컸고, 커피의 카페인 함유 여부와는 상관이 없었다.  대장암 환자가 커피를 즐겨 마실 경우 36% 생존율이 높아진다는 연관성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사진=류근석 기자   21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미국 보스턴 다나-파버 암 연구소 첸 위안(Chen Yuan) 박사팀은 2005년 10월∼2018년 1월 진행형 또는 전이성 대장암 환자 1,171명을 대상으로 커피 섭취와 생존율ㆍ진행 억제율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 결과(커피 섭취와 진행형 또는 전이성 대장암 환자 생존의 관계, Association of Coffee Intake With Survival in Patients With Advanced or Metastatic Colorectal Cancer)는 미국 의학협회지(JAMA) 종양학회지(Oncology) 17일자에 실렸다.  연구팀이 추적한 13년간 1,171명의 대장암 환자 중 1,092명(93%)이 숨지거나 암이 진행됐다.  커피를 하루 4잔 이상 마신 사람은 13년의 연구기간 동안 생존 가능성이 커피를 전혀 마시지 않은 사람보다 36% 더 높았다.  암이 완치되진 않았지만, 증상이 악화하지 않는, 이른바 무진행 생존(PFS, Progression-free survival) 가능성도 22% 높게 나타났다. 커피를 하루 2∼3잔 마신 대장암 환자의 생존율과 무진행 생존율도 각각 18% 높였다.  커피를 더 많이 마신 전이성 대장암 환자일수록 생존율이 더 높았던 셈이다. 커피를 하루 한 잔 이내 마시는 대장암 환자의 암 진단 후 평균 생존 기간은 30개월인데 비해 하루 2∼3잔 마시는 환자는 32개월, 4잔 이상 마시는 환자는 39개월까지 생존 기간이 연장됐다.  커피 섭취가 대장암 치료에 주는 긍정적 효과는 카페인이 든 커피이든, 안 든 커피(디카페인)이든 상관이 없었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커피 속에 함유된 항산화 성분ㆍ항염증 성분 등이 대장암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고 생존 기간을 늘리는 데 기여할 수 있다”라며 “커피 섭취와 대장암 환자의 생존율 사이의 연관성은 이번 연구로 확인됐지만, 실제 인과관계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커피 속 어떤 화합물이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알기 위해선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커피가 대장암 환자에게 이로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나왔다. 미국 하버드대학 연구진은 2017년 암 진단 후 하루에 커피를 4잔 이상 마신 대장암 환자의 조기 사망 위험이 커피를 마시지 않은 사람보다 크게 낮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커피 섭취와 대장암 환자의 연관성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전체
  • 사회
  • 의료/보건

  2020-09-21

• 펀 마케팅…웃음·재미로 매출 올린다

  청주시에 위치한 모 생맥주전문점은 생일이나 특별한 날을 즐기기 위해서는 예약을 해야 할 정도다. ‘마술공연’과 ‘풍선아트’ 등 독특한 재미가 있어서다. 일회성의 이벤트가 아닌 지속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해 이 일대에서는 화제였다.  외식 창업시장에서는 고객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펀 마케팅의 활용도가 높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외식 창업시장에서는 고객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펀 마케팅의 활용도가 높다. 앞 사례처럼 공연에 이어 메뉴와 포스트, 작은 문구에서도 재미와 웃음을 유발하기도 한다.  고객을 유치하는데 일조할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매출 상승의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현대인들이 누군가로부터 위로받거나 웃을 일을 찾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펀 마케팅 유형 중 하나는 제품이나 메뉴 자체에 재미를 가미하거나 메뉴명을 독특하게 지어 소비자들로부터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거다.  대부분의 펀 마케팅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외식업의 경우에는 요리를 제공하면서 장식을 특이하게 해 소비자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한 메뉴명을 단순화하지 않고 여러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소비자들로부터 흥미를 유발할 수도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이벤트다. 매장을 오픈하는 경우 대부분 오픈 이벤트를 실시한다. 무료로 시식회를 열거나 오픈 후 일주일 또는 한 달 동안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에게 기념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열린다.  이는 창업자의 입장에서는 홍보를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 필요적인 행사이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생각도 못 한 이벤트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펀 소비 형태가 이뤄진다.  매장별로 고객 카드를 만들어 5번째 방문 시 50% 할인이나 10번째 방문 시 일정 금액 무료 등의 이벤트도 펀 마케팅의 사례다.  세 번째는 요리의 즐거움을 제공하는 거다. 오픈된 주방으로 인해 화려한 불 쇼를 보인다거나 직접 소비자의 테이블에서 요리를 하는 사례다.  소비자에게 요리에 대한 신뢰도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보는 즐거움도 제공하는 펀 마케팅의 하나다. 테이크아웃 형태의 매장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 같은 펀 마케팅의 유형은 더욱 확산되는 분위기다.  단순한 커피나 패스트푸드를 비롯해 치킨, 철판요리, 전통 한식 등까지 테이크아웃 형태를 접목하면서 소비자의 보는 즐거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펀 마케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5가지 전략이 필요하다. 먼저 일회성 이벤트보다는 문화 혜택에 가깝다는 느낌을 줘야 한다.  두 번째는 궁금증을 유발하는 퍼포먼스로 길거리 소비자들을 유혹해야 한다. 세 번째는 이벤트뿐만 아니라 펀 경영을 통해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아줘야 한다.  네 번째는 기본적인 주요 상품과 서비스 등에 대한 개발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벤트 동안에 몰려든 고객을 유지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전체
  • 경제
  • 재테크/창업

  2020-09-19

• 수도권 생활 폐가구 처리 대란 조짐

  한국목재재활용협회는 18일 “인천에서 생활 폐가구가 제때 수거되지 못하고 아파트 단지에 적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폐가구 처리 대란이 수도권 전역으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협회에 따르면 인천시는 10여년 전부터 자원순환시설의 용량 부족과 소각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생활 폐기물 처리 대행업체를 통해 폐가구를 수거한 뒤 집하장에서 분리·해체하고 관내의 목재 산업체나 바이오매스 발전소의 연료로 공급해 오고 있다.  인천시 관내 아파트 생활 폐가구 분리수거 적체 현장. 사진=한국목재재활용협회 제공   하지만 최근 대행업체들은 폐가구 반입량을 줄이고 있다. 입고량이 늘어나면서 시장 상황에 맞게 입고 처리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폐가구 반입량이 폭증한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식당 등 수도권 수만 곳의 자영업체가 폐업에 나섰기 때문이다. 실내 인테리어 철거목 등 생활 폐가구 발생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최종 수요자인 목재 산업체와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밀려드는 폐목재로 본의 아니게 호황을 누리고 있다.  협회가 수도권의 폐목재 유통 상황을 조사한 결과 유해 물질 함유량이 많은 생활 폐가구나 실내 인테리어 해체목의 경우 인천과 경기 북부권 재활용업체는 입고 처리비로 t(톤)당 7만톤까지 받고 있었고, 경기 남부권은 톤당 4만톤 수준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원목을 물리적 가공만 해 사용한 목재 팰릿(Pallet) 등 사업장 폐목재의 경우 일부 업체는 톤당 3만~4만원 수준의 처리비를 받고 있으나 경기 남부권은 여전히 처리비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폐목재 공급 과잉으로 인천에 있는 국내 최대 목재 산업체는 2019년부터 여러 차례 재활용 우드칩 가격을 내려 현재는 20년 전보다 더 낮은 가격이 됐다. 인천 남구의 한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연료용으로 입고되는 폐목재의 처리비를 크게 올려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 하락을 상쇄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국 곳곳의 바이오매스 발전소들이 연료인 폐목재고형연료(BIO-SRF) 구매가를 내리고 있다.  이렇게 폐목재 재활용 업체나 최종 수요 업체가 폐목재 재고 과다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당분간 생활 폐가구 수거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도권 전역에서 폐목재 처리 대란이 발생할 조짐을 보인다.  목재 자급률 15% 수준의 우리나라에서 폐목재는 순환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환경부는 오히려 2016년 화학 유독 물질도 아닌 폐목재를 폐기물관리법에서 사업장일반폐기물로 14종, 생활 폐기물로 3종류로 구분했고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폐목재를 1종류로 분류해 규제를 강화했다.  환경부는 이제라도 EU처럼 오염 물질의 혼입 여부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원목을 물리적 가공해 사용한 순수 목재는 폐기물이 아니라 순환 자원으로 간주해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폐목재 재활용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생활 폐가구는 무엇?  생활 폐가구는 합판, 파티클 보드, MDF 등 판상재에 코팅, 플라스틱 등이 부착된 폐목재다. 다른 폐목재보다 유해물질 함유량이 많아 이전까지는 소각 처리됐던 물량들이 최근 환경부의 고형 연료 정책에 따라 Bio-SRF 제품으로 대부분 유통되고 있다.  유통되는 폐목재 고형 연료 제품의 성상을 살펴보면 폐가구 자체만으로는 유해 물질 함량이 높아 고형연료제품화로는 부적합한 데다 상태가 좋은 폐목재를 적절히 혼입하지 않고 폐가구 단일 품목만으로는 Bio-SRF 제품 인증기준을 통과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환경부의 폐목재 세부 분류에서 생활계 폐기물에 속하는 폐가구는 ‘91-10-01~03’까지 분류되나 실제 처리 현장에서는 사업장 폐기물 분류번호인 ‘51-20-6~10’ 또는 ‘51-20-99(기타 폐목재)’로 분류돼 유통된다.  이는 환경부가 폐기물 발생, 재활용, 처리를 통계화하고 폐기물별 재활용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분류 체계에서 찾고자 했던 당초 설정 목적과는 괴리감이 느껴지는 부분이다.  이제라도 환경부는 의도와 달리 유통, 처리되는 폐목재 분류체계를 개선해 원목을 단순 가공한 수준인 △순수 목재 △일부 오염된 목재 △할로겐족 유기화합물이 사용된 목재 △방부목(철도침목 포함) 4개 분류로 간소화하고 재활용 유형을 이에 맞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폐목재를 바이오매스 발전 연료로 활용하고 있는 유럽은 4개 분류로 폐목재를 간소화해 고형연료 품질인증제도 없이 발전소의 대기 배출을 관리하고 있다. 일본도 미이용 목재, 일반 목재, 리싸이클 목재로 폐목재를 분류해 이에 맞는 재활용 유형에 따라 산업계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선진국인 일본, 유럽도 폐기물 자원화 및 바이오매스 활용 과정에서 폐목재 분류를 최소화하고 폐목재를 최종 사용하는 시설에서 배출 단계의 오염도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한국의 폐목재 재활용은 폐기물별 특성에 대한 반영 없이 일괄적인 관리 체계로 묶어 불필요한 분류 체계로 나열하고 고형연료 품질기준 준수 의무를 중간 재활용자에게 부여하는 등 합리적이지 못한 정책만 쏟아내고 있다.  현장에서 벌어지는 폐가구 적체 현상과 엉뚱한 분류에 따른 생활계 폐기물의 사업장 폐기물 둔갑 문제와 분류 체계의 원래 설정 목적과 달리 이뤄지고 있는 폐기물 통계까지 제대로 된 정책이 아쉬운 상황인 셈이다. 환경부는 폐기물별 특성을 반영한 심도 있는 정책의 마련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환경부는 생활 폐가구의 올바른 처리를 위해 폐목재 분류 체계를 단순화하고, 처리 사업장이 순환 이용을 제때 할 수 있도록 폐목재 재활용을 막는 요인이 무엇인지 업계 전문가들에게 자문해 선제 대응에 나서야 한다.

  • 전체
  • 경제
  • 이슈/포커스

  2020-09-19

• 인도네시아 보험 부실 사고에 교민 피해 500억 원

  최근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들이 그동안 피땀 흘려 벌은 돈을 한 푼도 못 찾고 발만 동동거린다는 소식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인도네시아 거주 한국 교민들이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을 방문해 자신들의 예금을 돌려달라고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현지 교민 제보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현지 교민 제보에 의하면 이 같은 피해자가 하나은행의 각 지점을 합쳐 467명에 이르고 피해액은 500억 원에 가깝다고 전했다. 피해를 입은 해당 상품은 인도네시아 KEB 하나은행과 인도네시아 국영 보험사 지와스라야가 내놓은 저축성예금상품(JS프로텍시)이다. 현지 교민의 전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경기 침체와 내부 비리 등으로 하나은행의 각 지점에서 원금 및 이자, 반환 등의 지급 약속을 2년째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답답해했다. 피해를 입은 교민들은 결국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게 되자 대통령 청원은 물론이고 국영기업 지와스라야 본사, 경제부 장관, 금융감독원(OJK) 등 총 네 군데의 국가기관에 방문 피해를 호소했다고 전했다. 또한, 한국 교민에게 판매한 하나은행 본점을 방문하여 사태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어려움을 재차 호소하며 조속한 해결방안을 요청하였으나 답이 없었다고 했다. 피해 교민들은 “인도네시아라는 나라에 거주하는 교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국의 은행을 믿고 맡겨 놓은 소중한 개개인의 자산을 유린당하며 이 고통을 받아야 하느냐”면서 “하나은행이 책임지고 원금 및 이자 상환해 주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전체
  • 경제
  • 이슈/포커스

  2020-09-18

• 올해 박사학위 취득자 중 54.9%가 취업

   ‘2019년 8월과 2020년 2월 박사학위 취득자 중 54.9%가 취업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국내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사진출처=SDA삼육어학원   분석에 활용한 대상은 2019년 8월과 2020년 2월 박사학위 취득자 중 외국인을 제외한 9103명이다.  박사학위 취득 후 ‘취업/취업 확정’인 경우가 54.9%, ‘박사후 과정’이 11.0%, ‘시간강사’는 5.5%, ‘미취업’인 경우는 28.6%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계열별 취업률은 경영, 행정 및 법(73.4%) > 교육(68.4%) > 서비스(67.9%) > 보건 및 복지(67.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자연과학, 수학 및 통계학(32.4%)’과 ‘예술 및 인문학(38.8%)’은 취업률이 낮았다.  박사학위 취득 후 첫 일자리의 직장 형태는 ‘대학(27.5%)’과 ‘민간기업(21.9%)’이 가장 많았다.  전공계열별 첫 일자리의 직장 형태는 ‘교육’의 경우 35.1%가 초·중·고등학교에, ‘예술 및 인문학’과 ‘자연과학, 수학 및 통계학’은 각각 42.0%, 39.9%가 대학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사학위 취득 후 첫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는 ‘임금근로자’가 87.6%였고,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은 69.0%, ‘임시직’은 18.3%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계열별 첫 일자리가 ‘상용직’인 비율은 정보통신 기술(ICTs)(84.9%) > 공학, 제조 및 건설(75.1%) > 경영, 행정 및 법(72.8%) > 교육(70.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예술 및 인문학(55.4%)’은 상용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백원영 부연구위원과 김혜정 연구원은 “우리나라 박사인력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고학력을 위한 일자리 많지 않아 고급 인력이 하향취업하고 있다”며 “고급 인력 양성 시스템 및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직종 개발 등의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전체
  • 경제
  • 이슈/포커스

  2020-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