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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탕 국감'에도 불편한 마음으로 출석한 기업인들
    올해 국정감사는 감사일정은 줄어들고 피감기관을 늘어 알맹이 없는 국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속에 시작됐다.    증인 채택과정에서도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채택이 불발됐고 참석인원이 제한돼 ‘맹탕국감’이라는 평가를 받았기도 하지만 출석 기업에는 여전히 불편한 자리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국회 사진자료관   CEO랭킹뉴스가 기업과 국정을 연결하는 시리즈로 2020년 국감을 마무리하면서 증인으로 출석한 기업의 이슈와 답변을 위원회별로 정리했다. ▲ 정무위원회 ▷현대자동차 ▷하이트진로음료 ▷현대중공업 ▷GS건설 ▷삼성증권 ▷대신증권 ▷NH투자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 ▷네이버 ▷구글코리아 ▷BHC ▷아모레퍼시픽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치기업위원회 ▷현대자동차 ▷우아한형제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삼성물산 ▷삼성전자 ▷신세계프라퍼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 ▷구글코리아 ▲환경노동위원회 ▷현대자동차 ▷이스타항공 ▷현대자동차 상품전략사업본부 ▷대우건설 ▷KT&G ▷스타벅스코리아 ▷쿠팡풀필먼트서비스(26일 예정) ▷스마일게이트홀딩스(26일 예정) ▷한진중공업(26일 예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NH투자증권 ▲행정안전위원회 ▷테슬라모터스 현대자동차그룹은 환노위에 2명의 임원을 출석시킨 것을 비롯해 정무위,산자위까지 총 4명의 임원을 출석시켰다. 농어촌상생기금 부족 문제를 이유로 증인 채택된 양진모 현대자동차 부사장의 출석이 비공개 간담회 참석으로 전환되지 않았다면 5명의 임원을 출석시킨 뻔한 위기였다. 네이버 한성숙 대표는 4년 연속 국감에 출석했다. 각각의 위원회에 두 번 참석한 임원은 구글코리아의 임재현 상무와 NH투자증권의 정영채 대표이사다. 임재현 상무는 정무위와 과방위에, 정영채 대표이사는 정무위와 농축수산위원회에 각각 출석했다. 증인으로 채택돼 참석을 피하지 못한 기업은 맥락 없는 국회의원에 호통에 한숨을 쉬기도 했고, 다급히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협약을 맺기도 했다. CEO랭킹뉴스의 이태훈 기업평가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제약으로 인해 많은 기업인이 출석을 면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CEO를 증인석에 앉혀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관행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실무진의 질의로 사실관계 파악이 가능한 기업이슈에 대해서까지 CEO를 증인으로 불러 호통치거나 모욕을 주는 일은 근절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기업인도 사회적책임에 책무가 있는 만큼 국정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0 국정감사 증인 출석 기업 (표)   CEO랭킹뉴스는 2020년 국감을 마무리하면서 증인으로 출석한 기업의 이슈와 답변을 위원회별로 정리했다. CEO랭킹뉴스 2020 국정감사 증인조명 [국정감사 CEO시리즈]는 ▶정무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순으로 이어진다. 그 첫 번째 시리즈는 정무위원회에 증인 참석한 임원들의 기업 이슈와 답변이다.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서보신 사장…코나EV 화재, 더 뉴그랜저 결함 서보신 사장은 코나EV 화재와 더 뉴그랜저 결함과 관련해 기술상 제작상 책임을 인정하고 리콜을 약속했다. 더 뉴그랜저의 엔진 문제를 현대차가알고 있으면서도 소비자에게 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5월 29일 전에 출시된 초기 판매 차량의 일부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1%미만”이라며 문제가 있을 경우 다 무상 수리하겠다고 답했다. [아모레퍼시픽그룹] 서경배 회장…첫 출석, 화장품 로드숍 불공정 운영 아모레퍼시픽그룹 서경배 회장은 '아리따움','이니스프리', ‘에뛰드’ 등의 가맹점주들이 문제로 제기한 온라인 가격·프로모션 차별에 대해 ‘가맹점은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하며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찾아 보겠다고 답변했다. 아모레퍼시픽은 국감 출석 하루 전인 21일 아리따움에 이어 이니스프리, 에뛰드 3개 가맹점과 상생협약을 맺었다. 하반기 지원액은 총 120억원이다. 상반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원한 80억원을 합하면 총 200억원 규모다. [하이트진로음료] 조운호 사장…마메든 샘물 대리점 탈취 사건 중소 샘물 회사인 ‘마메든샘물’에 대한 하이트진로음료의 대리점 탈취 사건에 대해 “법적 다툼이 오래 있었지만, 법적으로만 해결할 게 아니라 (해당 중소기업 대표의) 생활이나 제3자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며 “추가로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귀 기울이고 이견을 좁혀서 오해나 어려운 부분을 풀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천안에 대리점을 갖춘 중소기업이었던 마메든은 석수를 판매해달라는 하이트진로음료의 요구를 거절한 후 하이트진로음료의 방해로 대리점을 잃고 폐업에 내몰렸다. 공정위가 이에 대해 시정명령을 냈으나 하이트진로음료가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대법원에 의해 패소가 확정됐다. [네이버] 한성숙 대표…4년 연속 출석, 알고리즘 조작 논란, 과징금 처분 법적 대응 예고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쇼핑을 우대했다는 공정위에 발표에 대해 위법성과 쇼핑 관련 매출액 산정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박했다. 검색 알고리즘을 자사에 유리하게 조작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검색 품질 향상과 상품 다양성 확보 차원”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 대표는 공정위가 부과한 총 267억원의 과징금에 대해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했다. [구글코리아] 임재현 전무…3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 촉구 내년부터 구글플레이에 입점된 앱 개발사가 콘텐츠, 아이템 등을 판매할 때 구글이 개발한 결제방식(인앱결제)을 강제화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30%의 수수료를 떼가기로 한 구글의 정책에 대해 임재현 전무는 “인앱결제는 구글의 결제 정책을 명료화한 것이며 국내 100개 이내 개발사만 영향을 받고 이미 97%의 개발사는 인앱결제를 준수하고 있다”는 본사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공정위원회는 현재 ▲구글이 휴대폰 제조사에 자사 앱을 우선 탑재하도록 강요한 혐의 ▲자사 앱 마켓에 국내 게임사가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 [BHC] 박현종 회장…가맹 불공정, 경쟁사 비방 개입, 탈세 논란 BHC 박현종 회장은 BBQ 윤홍근 회장이 회삿돈 횡령해 자녀의 유학자금으로 유용했다는 의혹보도에 BHC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지적에 대해 큰 틀은 맞지만 커뮤니케이션 정도라며 선을 그으며 수사 중인 상황이라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BBQ에 대한 지속적 방해행위에 대해 질타를 받았다. 국감장에서는 본사 직원이 폐업 점주에게 욕설 섞인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공개돼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에 대해 BHC는 사과문을 올리고 서비스 전반을 재점검하겠다고 했다. 지난 2018년 국감에서 신선육 가격인하를 포함한 상생안을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고 이를 문제 삼은 가맹점주를 상대로 소송전을 벌였다는 지적에 대해 “이견이 커서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고 대신 다른 상생안을 마련해 수익구조를 개선했다”고 답했다. [현대중공업] 한영석 사장…하도급법 위반 및 하도급업체 기술탈취 현대중공업 한영석 사장은 하도급회사인 삼영기계의 엔진기술을 탈취하고 하도급 관계를 끊었다는 공정위의 조사와 9억 7천만원의 과징금에 대해 기술탈취가 아니라는 현대중공업의 입장을 밝혔다. 선시공 후계약에 대한 지적에는 원칙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기술탈취 논란을 해결할 의지를 묻는 질문에는 “합의를 통해 원만히 잘 해결하도록 하겠다”며 “직원들의 불만에도 잘 대처하겠다”고 답했다. [GS건설] 임병용 대표이사 부회장…하도급 공사비 미지급 논란 GS건설 임병용 부회장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발전소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에 대금을 비지급했다는 의혹에 대해 한국에서 중재 절차를 진행할 뜻을 밝히며 GS건설의 지분인 50%에 대해서는 사우디 중재를 배제하고 서울에서 중재해, 판정 결과에 승복해 지불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GS건설과 사우디 건설사 벰코는 조인트 벤처로 리야드 발전소 공사를 수주했고 이에 대한 공사대금 169억원이 하청업체인 윈테크이엔지에 미지급 됐다. 원테크이엔지는 공정위에 신고를 했고, GS건설은 이를 하도급업체 선정을 주도한 벰코의 책임이라고 주장해 책임 떠넘기기라는 지적을 받았다. [삼성증권] 장석훈 사장…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 승계 개입 여부 삼성증권이 과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제일모직의 자문사임을 숨기고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합병 찬성권을 얻어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을 이끌어 내 이재용 삼성전자 경영권 확보를 도왔다는 의혹에 대해 장석훈 사장은 자문사를 맡았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그 이외에는 “당시 삼성증권에 근무하지 않아 모르는 사실”이라고 답변을 회피했다. 경영권 승계 의혹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제일모직 지분의 23.2%를 가졌지만 삼성물산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제일모직의 가치가 높을수록 이 부회장이 유리한 상황에서 삼성증권은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합병을 진행하고 결과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신증권] 오익근 대표이사…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집중에 대한 논란 국감에서는 대신증권 반포센터가 라임펀드 전체 판매 비중의 94.3%를 차지했다는 점과 함께 대우증권 부사장의 부인이기도 한 대신증권 안모 차장의 판매수치가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됐다. 이에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는 “반포지점에서 집중적으로 판 사실은 맞다”고 인정했으나 센터 차원의 일탈이라며 선을 그었다. 오 대표이사는 “내부적 절차에 의하면 임원이 펀드 판매에 관여할 수 없지만 내부통제를 철저하게 못 했다”고 해명했다. [NH투자증권] 정영채 대표이사…옵티머스 판매의 불법여부 최초로 옵티머스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은 판매 승인 전에 선 판매를 개시해 절차상의 문제로 지적을 받았다. 또한 대부분의 증권사가 투자를 줄이는 시점에 공격적인 판매를 시행해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정영채 대표이사는 후승인에 대해 시중 인기상품에 대한 일반적인 처리 절차라 답하고 실무자 입장에서 시중에 유행하는 펀드라고 생각한 게 사태의 출발점이라며 윗선의 개입 의혹을 차단했다. [하나은행] 박성호 부행장…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쪼개기 판매 지적 하나은행은 하나의 펀드를 여러 개로 나눠 판매하는 일명 ‘펀드 쪼개 팔기’가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다는 질타를 받았다. 이에 대해 박성호 부행장은 위 문제와 관련해 금감원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우리은행] 강성모 부행장…은행권 채용 비리 합격자 입사 취소,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논란 2015~2017년 신입 행원 채용과정에서 채용비리로 밝혀진 27명 가운데 19명이 아직 근무 중인 우리은행은 채용비리의 후속조치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해 강성모 부행장은 19명의 직원에 대한 법률적 판단과 정책적인 판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 중이라며 대해서는 법률적 판단과 정책적인 판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 중"이라며 "지적사항을 무겁게 받아들여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 구제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해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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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6
  • 인구주택총조사, 15일부터 시작···반려동물 항목 추가
    통계청은 15일부터 2020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는 전 국민 대상 전수조사와 국민 20% 대상 심층 표본조사로 진행한다. 전수조사는 주민등록 등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로, 표본조사는 전화·태블릿피시·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설문·면접 방식으로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도내 거주 중인 내·외국인과 가구·주택이며 도내 표본조사 대상 가구 수는 26만 가구다. 조사는 15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전화로 우선 시행하고, 이 기간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가구에 대해서는 다음달 1일부터 18일까지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실시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새로운 정책 수요와 사회변화상을 반영해 반려동물, 1인 가구 사유, 마시는 물 등의 항목을 새로 추가했다. 방문 조사는 태블릿PC를 활용한 면접 조사 방식이며, 응답자가 희망할 경우상황실을 통한 비대면 조사도 가능하다.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바일도 활용한다. 응답 대상 표본 가구는 스마트폰으로 포털사이트에서 인구주택총조사를 검색해 QR코드를 스캔하고 조사에 응할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는 우편으로 받은 조사 안내문에 따라 인터넷과 모바일, 전화로 조사에 응하면 되는데, 이번 달 안으로 응하지 않을 경우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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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5
  • 정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
    11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2일부터 1단계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방문판매 등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관리는 강화된 수준을 유지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제공   정 총리가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시설의 운영중단은 최소화하면서 대상별 위험도에 따라 정밀방역을 강화한다. 또한 지자체의 자율권을 보장해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실효적인 방역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지난 2주동안 국내발생 확진자 수는 하루평균 60명 미만으로 줄었고, 감염재생산지수도 1 이하로 떨어져 확산세가 억제되고 있다. 또한 장기간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국민들께서 피로감을 느끼고 계시고 민생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적극 고려해 1단계로의 조정을 한다"며 이유를 들었다.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완화에 따라 그동안 제한됐던 모임들도 풀리면서 경기도 점차 살아날 전망이다.  하지만 정 총리는 “진정세가 다소 더딘 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중 꼭 필요한 조치를 유지한다.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이 여전히 의무화되고, 음식점·카페 등 밀집 우려가 큰 업소에서는 매장내 거리두기가 계속해서 시행된다”고 부언했다. 위메이크뉴스가 확보한 문서에 따르면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이미 각 부처에 전달되었고 부처별로 제한 됐던 2단계 격상에 따랐던 규제도 12일부터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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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1
  • 문 대통령,"울산화재 매뉴얼 대응 중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늦게 발생했던 울산 33층 주상복합 화재에 대한 입장을 SNS에 올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울산 화재사고와 관련해 "무엇보다 주민들의 침착한 대응이 빛났다. 소방대원들의 지시에 따르고, 서로 도우면서 안전계단을 통해 화재대피 매뉴얼대로 행동했다"며 "평소의 대비와 매뉴얼에 따른 대처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절감한 사고였다"고 밝혔다. 자료출처=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국민 모두가 가슴을 졸였다. 강풍속에서 순식간에 불길이 33층 건물 전체를 뒤덮어 자칫 대형 참사가 될 뻔한 아찔한 사고였지만,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었으니 천만 다행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소방관들의 노고와 시민들의 침착한 대처가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신속하게 대응하고 목숨을 건 구조에 나서주신 소방관 여러분과 대피에 잘 협조해 주신 주민들께 감사드린다. 부상을 입으신 분들도 하루속히 쾌차하시길 기원하면서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을 위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방당국의 대응이 빛을 발했다. 5분 만에 신속히 화재현장에 출동했고, 곧장 건물 내부로 진입해 집집마다 구조를 도왔다"며 "마지막 일가족 3명은 실신 직전에 33층에서 업고 내려오는 등 전력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에서 70m 고가사다리차를 긴급 지원받는 등 부산, 대구, 경북, 경남 등 인근 시도의 특수장비들이 신속히 지원됐다"며 "4대의 소방헬기와 1300명의 소방인력이 동원돼 입체적이고 일사불란하게 대응하면서 화재를 완전 진압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서 다행이지만, 많은 숙제가 남았다"며 "외장재의 안전기준이 강화되기 이전에 건축된 고층건물은 여전히 대형화재의 가능성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부족한 초고층 고가사다리차 보강도 절실한 과제다"며 "정부는 이번 화재 사고를 통해서 드러난 개선과제를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시 한번 재난의 현장에서 항상 국민을 지켜주는 일선 소방관들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화재 피해를 당하신 주민들과 대형화재에 가슴을 쓸어내리신 모든 국민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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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0
  • 펭수, 국감 불출석 결론 “펭수다운 세계관과 신비감 우선”
    EBS 인기 펭귄 캐릭터 ‘펭수'가 국정감사장에 서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진=펭수 인스타그램 캡처   6일 펭수 대리인인 EBS 펭TV&브랜드스튜디오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 국정감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사유서에서 팽수 대리인은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된 프로그램 제작이 출석 요구 당일 예정돼 있다”면서 “자칫 국정감사 출석으로 인해 펭수를 펭수답게 하는 세계관과 캐릭터의 신비감에 손상을 줄 것을 우려하는 콘텐츠 전문가들과 시청자들의 의견이 다수 접수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펭수 캐릭터의 향후 국내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계관의 일관성과 신비감이 지켜져야 하는 점을 널리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캐릭터 사업 종사자들의 처우와 수익 배분 문제 등을 살펴보겠다며 펭수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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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7
  • 문재인 대통령 "평범하고 소중한 날 돌아올 것"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늘추석 영상 메시지를 통해 국민에게 인사 영상을 올렸다.       문 대통령은 "예년만 못하더라도 내일은 오늘보다 나으리라는 마음으로 행복한 추석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국민들에게 추석 인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추석 영상메시지를 통해 "많은 분들이 만남을 뒤로 미루게 됐지만, 평범하고 소중한 날들이 우리 곁에 꼭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국민 한 분 한 분, 국민 건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요원, 변함없이 명절을 지켜주고 있는 경찰과 소방대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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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30
  • 검찰 '휴가연장 의혹' 추미애·아들 무혐의 처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휴가 연장 의혹'이 28일 검찰조사에서 무혐의 처리됐다. 검찰이 무협의 처분을 내면서 이를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 온 야당은 목소리에 힘이 빠질 상황에 처했다.    2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연장 의혹'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일단락 됐다. 사진출처=법무부 홈페이지   서울동부지검은 28일 "추미애 장관과 아들 서씨, 추 장관의 전 국회 보좌관, 서씨의 부대 지역대장 등 4명을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씨의 부대 미복귀가 군무이탈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서씨는 지난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카투사 복무 당시1·2차 병가와 개인휴가를 연달아 사용래 23일을 휴가 처리했다.   검찰은 서씨가 복무중이던 때 관련자들 진술과 서씨 진료기록, 연대행정업무통합시스템에 기재된 휴가기록 등을 조사해왔다.   검찰은 추 장관의 보좌관과 지원장교 간 이뤄진 통화가 "병가연장을 문의하고 그에 대한 원칙적인 절차를 안내받은 것"이라며 "청탁금지법상'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도 공개했다. 검찰은 "추 장관이 이달 26일 서면조사에서 '아들의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보좌관에게 부탁했을 뿐, 병가연장 지시를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다"며 "추 장관이 청탁에 관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에 직접 민원을 제기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진단서 등 증빙서류가 현재 보관돼있지 않은 경위는 군 내부에서 확인돼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   올해 1월부터 해당 의혹을 수사한 동부지검은 수사 결과를 언론 브리핑 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보고했으며 윤 총장은 수사팀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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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8
  • "계몽군주 같다" 도넘은 유시민 발언에 누리꾼 비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사과를 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가리켜 "계몽군주 같다"고 평가한 데 대해 야권은 물론이고 누리꾼들로 부터 '이건 좀 과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진출처=알릴레오 유튜브 화면 캡처   먼저 목소리를 낸 사람은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다. 그는 "김정은의 계몽군주화를 기대하는 건 자유지만, 현실은 똑바로 보시라"면서 "김정은은 고모부를 총살하고 이복형을 독살하고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한국의 민간인을 무참히 사살하고 훼손했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갈했다. 김 교수는 "유시민이 '깨시민'이라면 김정은에게 폭군의 길을 버리고 계몽군주의 길을 가라고 엄중히 주문해야 한다"고 했다. 홍준표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쓴소리를 했다. "통일부 장관은 두번 사과에 감읍했고, 유시민 전 장관은 계몽군주 같다고 김정은을 칭송하고, 국방장관은 이틀동안 아무런 대북 대책 없이 청와대의 하명만 기다린 허수아비 장관이었고, 대통령은 잠만 자고 아직까지도 말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우리 국민을 총살하고 불태운 가해자의 ‘미안 미안’ 한마디에 청와대서부터 여권 전체가 들썩인다. '희소식', '전화위복', '계몽군주'”라며 유 이사장 발언을 거론한 뒤, "우리 국민의 목숨은 하찮고, 수령 김정은의 편지는 무오류에 무결점인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이념을 떠나서 이 문제를 그냥 생활하는 평범한 사람의 입장에서 볼 필요가 있다. 이 사건으로 가장 고통을 받는 이는 아마 유가족일 것"이라며 "세월호 유가족의 입장에 공감하지 못한 것이 박근혜 정권의 문제였다면, 그것을 비판했던 사람들이 정작 이번 사태에서는 사살된 분의 유가족의 입장에 공감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시민 이사장의 이번 발언엔 누리꾼도 화를 참지 못했다.  “계몽군주? 통이 커? 국민이 처참히 사살돼 화형당했는데 찬양하는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비난했다.    자신을 '대깨문'이라고 주장하는 한 누리꾼은 “저도 대깨문이지만 계몽군주는 아닌것같아요. 어휴” “당신 가족이 이런죽음을 맞이했어도 계몽군주라 말한텐가” “제정신이 아니다. 21세기에 계몽군주 나왔다고 박수치며 환호하는 저들은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건가?”라는 글을 올렸다. 또 다른 누리꾼은 “김정은을 칭송하고 싶으면 계몽군주 밑에가서 사시라”며 “아까운 세금 퍼주지말고 우린 세금때문에 등골 휜다”면서 “자국민이 적에게 사살을 당했는데 월북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오히려 그 적의 우두머리의 사과 한마디에 그를 계몽군주라 치켜세우고 있다. 국민을 진정으로 위한다는 생각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앞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온라인으로 진행된 '10·4 남북정상선언 13주년 기념 토론회' 도중에 김 위원장의 사과 소식을 듣자 "(토론회 시작때) 이 사건이 남북관계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밝혔다. 우리가 바라던 것이 일정 부분 진전됐다는 점에서 희소식”이라며 김 위원장을 “계몽군주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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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6
  • 북한군 피살 공무원, '월북 의도' 논란
    지난 21일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돼 북한에서 피격된 해양수산부 소속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8급)인 이모(47)씨에 대해 군당국이 월북 가능성을 제기했고 이에 대한 증언이 보태졌다. 이모씨의 직장 동료들은 이모씨가 4개월 전에 이혼했으며 동료 직원 다수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한 빚 때문에 파산 신청을 고려했다는 얘기도 나왔다. 이모씨가 동료 직원들에게 빌린 돈은 수백만 원씩 2천만 원이 넘으며, 일부는 돈을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급여 가압류 신청을 한 사람도 있다고 전했다. 최근 이모씨가 법원으로부터 급여 가압류 통보를 전달받아 심적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어업지도관리단 한 직원은 "파산 신청을 하겠다는 말이 들려 나는 빌려준 돈을 포기했다"며 "사채를 썼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슬리퍼(사진=인천해경)   군 당국은 이모씨의 실종 당일 현장 정황이 자진 월북을 추측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모씨는 어업지도선을 타고 임무 수행 중이 배에 슬리퍼을 벗어놓고 구명조끼를 입은 채 사라졌다고 전했다. 군 당국은 이날 실종된 남측 공무원이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 단속정에 의해 피격됐으며, 시신도 해상에서 불에 태운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북한소식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이 같은 비인간적인 북한 측 소행에 대해 "코로나19 감염을 두려워해서 상부의 명령을 받고 과격 대응을 한 것 같다"고 추정했다.    하지만, 지난 22일 북한군에게 사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47)씨를 놓고 군 당국은 24일 브리핑에서 자진 월북 가능성을 꺼냈지만 가족과 지인들의 이견도 나오고 있다. 평소 평범했던 47세 공무원이 갑자기 월북한다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일각에선 군 당국이 국민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난을 피하려고 개인사를 이유로 월북하려고 했다는 쪽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의문도 제기했다.  군 당국은 24일 공무원 이씨의 자진 월북 근거로 구명조끼를 입었지만 신발을 벗었다는 점과 소형 부유물을 이용하고 북한 선박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점을 들었다.  군 당국은 슬리퍼를 벗었다는 점을 들어 실족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양한 첩보 수단을 통해 이씨의 직접적인 월북 의사도 파악했다는 주장이다.  군 당국의 월북 근거 제시에도 불구하고 ‘구명조끼 월북’이 가능하냐는 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이씨의 실종 지점에서 북한 해안까지는 21.5㎞다. 수영으로는 가기 어렵다는 게 상식적이다. 특히 이 지역은 조류가 강하고 물때도 자주 바뀐다고 한다. 월북을 계획했다면 다른 방법을 찾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더군다나 최근 탈북민이 다시 월북하면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치밀하고 안전한 계획이 필요했다고 봐야 한다.  이씨 동료 중 일부는 이씨가 월북을 감행해야 할 뚜렷한 이유가 없었다고 전했다. 이씨 동료들은 2명의 자녀를 둔 평범한 40대 가장 이씨에게 월북할 낌새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한다.  숨진 이모씨의 유가족은 페이스북에 “월북이라는 단어와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왜 (월북을) 콕 집어 특정하는지 의문”이라고 반발했다. 이씨가 동료들에게 수천만원을 빌리는 등 경제적으로 부담을 겪었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이게 생사를 걸 만한 월북 동기로 보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자료출처:숨진 공무원 이모씨의 형 페이스북 갈무리   유가족인 이모씨의 형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동생이 타고 있던) 선박에 공무원증과 신분증이 그대로 있었다"며 "북한이 신뢰할 공무원증을 그대로 둔 채 월북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바다에서 4시간 정도 표류하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공포가 몰려온다"며 "동생이 실종됐다고 한 시간대 조류의 방향은 북한이 아닌 강화도 쪽이었으며 지그재그로 표류했을 텐데 월북을 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월북 의도가 군당국에 의해 공식적으로 거론됐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떠나 유가족에게는 상처와 부담을 줬다. 월북 의도를 당사자가 해명하지 않는 한 월북 동기 여부는 확인할 길이 없다.  월북 의도와 상관없이 공무원 이모씨는 북한에 의해 총에 맞고 시신까지 불에 타 훼손당했다. 상상도 못할 북한의 만행이다.  무기 하나 없는 민간인에게 의사도 묻지 않고 사살부터 한 북한.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 과정을 거지치지도 않고 월북 가능성을 제기한 군당국. 공무원 이 모씨의 주검 앞에 분노와 허탈만 남았다.  
    • 알쓸신잡
    2020-09-25
  • 북한서 피격된 공무원...'이혼 후 파산신청 고민했다'
    지난 21일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돼 북한에서 피격된 목포 소재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8급) A(47)씨에 대해 월북 가능성에 대한 증언이 보태지고 있다. A씨의 직장 동료들은 A씨는 4개월 전에 이혼했으며 동료 직원 다수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안다는 증언을 나왔다.  또한 A씨는 빚 때문에 파산 신청을 고려했다는 얘기도 나왔다.  A씨가 동료 직원들에게 빌린 돈은 수백만 원씩 2천만 원이 넘으며, 일부는 돈을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급여 가압류 신청을 한 사람도 있다고 전했다. 최근에는 A씨가 법원으로부터 급여 가압류 통보를 전달받아 심적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어업지도관리단 한 직원은 "파산 신청을 하겠다는 말이 들려 나는 빌려준 돈을 포기했다"며 "사채를 썼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피살된 공무원 이모 씨가 승선했던 서해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 (사진출처=서해어업지도관리단 홈페이지)   A씨의 실종 당일 현장 정황도 자진 월북을 추측하게 했다.  A씨는 어업지도선을 타고 임무 수행 중이 배에 신발을 벗어놓고 구명조끼를 입은 채 사라졌다. 군 당국은 이날 실종된 남측 공무원이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 단속정에 의해 피격됐으며, 시신도 해상에서 불에 태운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북한소식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이 같은 비인간적인 북한 측 소행에 대해 "코로나19 감염을 두려워해서 상부의 명령을 받고 과격 대응을 한 것 같다"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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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4
  • 수도권 2단계 완화···추석연휴 '특별방역기간'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3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99명으로 확인했으며, 해외유입 22명을 포함해 121명 늘었다고 밝혔다.  8.15 광화문집회 관련 확진자는 12명 추가 확진돼 현재까지 577명에 이르며, 연세세브란스병원 관련 확진자도 6명 추가돼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가 29명에 달한다. 또한, 수도권 산악모임카페 관련 접촉자 중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총 38명으로 증가했으며, 경기 부천시 TR이노베이션/사라퀸(방문판매업) 관련 확진자도 1명 늘어 총 14명에 달한다.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했던 확진자는 역학조사 결과 부산 연제구 오피스텔 기획부동산 모임과 연관성이 확인됐다. 울산 기획부동산 모임 참석자들이 지난 달 27일 부산 연제구 오피스텔를 방문해 감염된 후 가족인 현대중공업 직원에게 전파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신규 확진자가 지난 달 27일 313명에서 60명으로 크게 줄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2단계로 완화조치해 추석 전 주인 27일까지 2주 연장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확진 상황이 호전됐으나 아직도 위험이 높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는 시민들의 참여와 희생이 동반되기 때문에 서민 경제의 회복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커피전문점 테이블 띄워앉기 예시(자료제공=중앙방역대책본부)   2.5단계에서 2단계로 내리면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커피전문점의 매장 영업이다. 포장만 허용했던 커피전문점은 매장 영업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예전 같이 매장 내 아무 곳에나 앉을 수 있지는 않다. 테이블 내 이용인원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워앉기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다만, 포장과 배달의 경우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커피전문점 이외에도 제과제빵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등도 집합금지 조치를 완화해 마스크 착용과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 등 방영수칙을 의무화했다.  전국의 PC방은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띄워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대신 고위험시설에서는 해제했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모임이나 행사는 여전히 제한된다.  클럽, 노래연습장(노래방), 뷔페 등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시설(격렬한 GX류),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이 집합금지 대상 고위험시설에 해당하한다.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되,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28일 이후부터 10월 11일까지 2주는 전국의 가족 이동이 많아 위험도가 높은 측면을 고려해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상황은 코로나19 유행 추이와 변화에 맞게 결정할 방침이라고 중대본은 밝혔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0-09-14
  • 정부, 거리두기 2.25단계 검토?
    정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정 문제에 대해 고민에 빠졌다. 일일 확진자 수가 목표였던 100명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가운데 최근 수도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대구 신천지와 이태원 클럽 관련 상황보다 엄중해 방역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전날 열린 생활방역위원회 회의 결과와 각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토대로 13일 오후 회의에서 방역수위 조정 관련 내용을 최종 확정한 뒤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12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36명 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만2055명이 됐다. 일일 신규 확진자는 이달 3일부터 10일 연속 100명대를 유지 중이다. 지난 12일 확진자 규모는 전날(176명)보다 40명 줄어 100명대 초반에 가까워졌지만 요양병원과 노인시설 등지에서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불안한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중대본은 애초 '100명 이하'를 목표로 삼고 수도권에 한해 방역 수위를 3단계에 준하는 2.5단계로 높였다. 하지만 일일 신규 확진자는 여전히 두 자릿수로 떨어지지는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2단계와 2.5단계 사이의 '2.25단계' 수준의 조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오는 13일까지인 거리두기 2.5단계와 관련해 종료, 재연장과 함께 '제3의 방안' 가능성도 열어놓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 제3의 방안은 2.5단계 조치를 일부 완화해 계속 유지하면서 음식점과 카페 등에 대한 영업제한 조치를 일부 풀어주는 방안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2.25단계'라고도 불리고 있다. 다만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PC방 등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다고 여겨지는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2단계 조치가 유지된다면 영업제한이 유지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코로나2.25단계 #코로나2.5단계 #사회적거리두기2.5단계 #사회적거리두기2.25단계 #거리두기2.2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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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3
  • 초대 질병관리청장에 정은경 본부장 내정
    정은경(55) 질병관리본부장이 12일 출범하는 질병관리청의 초대 청장으로 내정됐다. 청와대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 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신임 청장은 보건연구관으로 공직에 입문,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 긴급상황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서울대 의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보건학 석사, 예방의학 박사를 받았다. 현재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앞서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통과됐다.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은 2004년 신설된 이후 16년 만이다. 질병관리청은 12일 정식 출범한다. 질병관리청은 기존 정원의 약 42%를 보강한 1,476명 규모로 출범한다. 차관급인 청장을 포함해 차장, 5국 3관 41과로 구성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에 대해 "우리의 감염병 대응체계에서 획기적 진전"이라며 "독립성과 전문성이 대폭 강화된 감염병 총괄 기구로 거듭나게 됐다"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초대 질병관리청장으로 내정된 정 본부장에 대해 "그간 방역 최일선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며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방역 모범국가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첫 질병관리청장으로, 우리나라 감염병 대응 및 질병관리 예방 체계를 한 단계 도약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보건복지부에 보건 분야를 전담하는 차관(2차관)을 신설해 복지·보건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인력도 44명을 보강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설된 보건복지부 2차관(보건 분야 전담 차관)에 강도태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을 내정했다. 강 대변인은 "공공보건의료 체계 확충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핵심 정책을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여성가족부 차관에는 김경선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을 내정했다. 강 대변인은 "고용노동부 최초 여성 기획조정실장에 오른 정책 통"이라면서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등 여성 업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이어 "성폭력 대응 강화라는 여성가족부 중요 현안을 해결하고, 성평등 사회 실현과 아동·청소년 보호·육성 등 핵심 정책을 원만하게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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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8
  • 2차 재난지원금, 자영업·저소득층만 대상
    더불어민주당·정부, 청와대는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4차 추가경정 예산을 7조원대로 정했다.  4차 추가경정 예산에는 2차 재난지원금 편성됐는데 지금까지 지급 대상과 지급방식을 놓고 여권 내부에서 이견이 있는 가운데 정부는  맞춤형 재난지원금의 형태를 결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이었는데 2차 재난지원금은  맞춤형 선별 지원방식으로 바뀌었다.  4차 추경안에 편성된 2차 재난지원금은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라고 설명하면서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매출감소 소상공인에 대한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지원, 기본 정부지원 혜택을 못 받는 생계위기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 돌봄수요에 따른 아동 특별돌봄 지원, 비대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통신비 지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노래방과 PC방 등 12개 업종 외에도 지원대상이 더 늘 것 같아 논란이 예상된다.  이재명 지사는 6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갑자기 사정이 나빠진 사람은 이번 지원 대상이 못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정부의 방침을 비판했다.  또한, 지금까지 선별지원을 비판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정부에 대한 배신감이 불길 번지듯 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선별지급에 대해선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상당했다. 대표적으로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딪혔다. 이낙연 대표는 현재 여당이 유력하게 검토하는 '맞춤형 긴급지원'을, 이재명 지사는 '국민 1인당 10만~30만원' 식의 보편 지원을 주장했다. 정부 입장도 제각각이다. 선별 지급론자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이재명 지사를 향해 "철이 없다"고 했다가 논란이 일었고 발언 이후 이틀 동안은 이 지사와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 간 설전이오각도 했다. 선별이냐 보편 지급이냐는 각각 장단점이 있다. 같은 재정 부담이라면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정책 목적 달성에는 이낙연 안이 유리하다. 선별 지원이 코로나19 피해 업종과 소득 하위계층에 더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 2일 민생 시찰 과정에서 "코로나19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년보다는 조금 더 두텁게 도와드리자는 관점으로 임하고 있다"면서 "이번 맞춤형 긴급지원 어려움을 더 많이 겪고 계시는 분들께 더 두텁게 도움을 드리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전 국민에게 같은 금액을 주는 이재명 안은 지급 속도와 갈등 최소화, 국민감정 면에서 앞서 있다는 평가다. 이재명 안을 주장하는 이들은 재난 아래에선 '취약층'을 가르는 절대적 기준이 없다고도 지적한다. 과연 '지금 아주 힘든 분'이란 기준을 누가 정하고, 국민을 어떻게 설득할 지가 문제다. 보편 지원이 소득분배 효과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상반기에 지급한 전 가구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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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6
  • 법무부, 코로나19 전담 대응단 본격 가동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8월 27일 부로 '이민 국경안전 긴급대응단'을 구성했다.    사진=법무부 제공  이와 관련해 4일 긴급대응단 현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그동안 법무부에서는 코로나19 해외유입 방지, 교도소ㆍ소년원 등 수용ㆍ보호시설 확산 방지, 지역사회 체류외국인 방역 사각지대 해소, 복지부ㆍ질병관리본부 등 10여개 관계기관 정보제공 등의 대응을 각 부서별로 분산하여 소관 업무와 겸임해 왔다. 그런데, 코로나19가 6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담당 직원의 피로도가 누적됨에 따라, 지금까지의 분산 대응을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코로나19 대응 외국인 관련 업무 비중이 가장 큰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에 긴급대응단을 운영하게 되었다. 긴급대응단은 3팀 7명 규모로 구성하여, 24시간 긴급상황 대응, 해외유입 차단, 관계기관 협력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긴급대응단은 6개월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운영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그간 담당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새로이 신설된 긴급대응단이 방역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각오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총력을 다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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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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