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法 "오피스텔 분양 후 2년 만에 취소한 총회 결의는 무효"

  합리적 이유 없이 2년 만에 오피스텔 분양을 취소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총회 결의는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사진=서울행정법원 누리집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 B 씨가 서울의 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추진위)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추진위는 2014년 9월 서울시로부터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사업구역 내 지분소유자인 A씨와 B씨는 2014년 12월~2015년 3월 추진위에 상가 공동 분양을 신청했다. 당시 권리가액(분양기준가액)은 종전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액에 비례율(103.04%)을 곱해서 산정했다. 이후 사업성이 높아지면서 비례율이 종전의 103.04%에서 103.66%로 증가했고, A씨와 B씨는 1차 분양신청 당시 배정받은 상가 추산액을 공제해도 잔액이 남는다며 오피스텔 1채의 추가 분양을 희망했다. 이에 추진위는 2018년 10월 임시총회를 열고, A씨와 B씨에게 추가 오피스텔을 계약하기로 결의했다. 하지만 2년 뒤인 2020년 10월 추진위는 돌연 부동산 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해 원고들의 권리가액을 산정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평가액 그 자체를 원고들의 권리가액으로 삼아야 한다는 이유로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취소하기로 결의했다. 추진위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2015년, 2017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분양대상 분양신청자의 권리가액은 종전자산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해 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피고는 이미 이 같은 산정방식에 따라 권리가액을 평가해 A씨와 B씨에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피스텔 분양대상자 지위를 부여받은 원고들에 대해 2년여가 지나서야 합리적 이유 없이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건 이미 부여받았던 오피스텔 분양대상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원고들의 재산권과 신뢰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 오랫동안 사용한 ‘동네이름’ 상호, 경고장 받았다고 포기는 금물

  ‘△△’읍에서 ‘△△’ 부분을 상호에 넣어 가게를 운영하던 갑씨는 어느 날 갑자기 생면부지의 을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을 자신이 ‘△△’로 상표등록을 받았으니 갑은 상호사용을 중지하고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 갑은 함께 경고장을 받은 주변상인들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지만, 상표등록을 받았다니 합의를 해줘야하나 싶기도 하고, 막막하기만 하다. 이미지=픽사베이   서울, 부산 등 현저하게 알려진 지리적 명칭이 아닌 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이름)을 상표로 등록받은 자가 해당 지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은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상표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성급하게 상호 사용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보호된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옛) 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에 해당해, 경고장을 받더라도 반드시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법원은 2014년에 선등록된 ‘하슬라’ 상표권이 2020년부터 상호로 사용되고 있는 ‘하슬라가배’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하슬라가배’가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호로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바 있다. 하슬라는 강릉의 옛 지명이고 가배는 커피의 한자어 음역이다. 다만, 타인의 상표 등록 이후에 그 상표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품‧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부정경쟁 목적)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선사용권은 상표권자로부터 소가 제기되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지 먼저 상표권자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상표권 효력 제한 여부도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등록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억울한 경우이더라도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비용이 소모된다”면서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본인의 상호를 안전하게 상표로 보호받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국내 소비자, 올해 경기 침체 체감도 높아…

  국내 소비자의 경기 침체 체감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러스트=픽사베이   ‘NIQ 2024 소비자 전망 조사’에 따르면 ‘작년에 비해 경기 상황이 어떻게 변했나’라는 질문에 국내 소비자의 39%가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좋아졌다’고 답한 비율은 13%에 그쳤다. ‘나빠졌다’는 응답자가 30%, ‘좋아졌다’는 소비자가 38%로 나타난 아태 지역 평균과 대비되는 수치다. 국가별 체감경기 변화 및 소비지출전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이번 조사는 NIQ 코리아가 아태 지역 7개국(한국, 호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의 소비자 540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2개월간 진행했다.  2024년 전체 전망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아태 지역 전체 소비자의 52%가 ‘전년 대비 올해 경제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답한 반면, 국내 소비자는 24%만이 경제 성장을 낙관했다. 국내에서는 ‘올해 경기 상황이 전년과 동일할 것’이라는 응답이 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24년 특별히 우려되는 항목을 꼽는 질문에서도 국내 소비자와 아태 지역 전체 소비자 간 차이가 있었다. 아태 지역 평균(33%)과 한국(37%) 모두 가장 우려되는 요인으로 ‘식료품비 상승(1위)’과 ‘경기 침체(2위)’를 꼽았으나 이후 순위에서 국내 소비자는 국가 간 전쟁·갈등 위기 등 글로벌 차원 리스크에 대한 우려보다는 ‘웰니스 및 개인의 행복(5위, 14%)’, ‘고용 안정성(6위, 13%)’ 등 개인 일상생활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전년 대비 올해 카테고리별 지출 계획에 있어서는 아태 지역 전체 및 국내 소비자 모두 ‘외식비를 줄이고 가정 내 소비 및 저축 비중을 높이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다만 응답자가 소비 규모를 유지하거나 늘릴 것이라고 답한 지출 항목 개수가 아태 시장은 전체 22개 중 9개에 달한 반면 한국은 생필품, 저축·투자, 헬스케어 등 3개에 그쳐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 현상이 국내에서 더 뚜렷한 것으로 관측됐다. NIQ코리아 김나영 상무는 “경기 위축에 대한 체감온도가 높은 한국 소비자들은 아태 지역 전체 평균에 비해 보수적인 지출 기조를 보이고 있으나 생필품, 헬스케어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출 규모를 유지할 것이라 응답했다”며 “기업들은 경기 불황 인식에 따라 복합적으로 변하는 소비자 주요 구매 행동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위기 속 숨겨진 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시간 경제 기사

• SK브로드밴드, 넷플릭스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반소 제기

  SK브로드밴드는 민법의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의거 넷플릭스에 망 이용대가 청구를 위한 반소를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신섭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가운데) 등 소송인단이 반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SK브로드밴드 제공 반소는 민사 소송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다. 이번 소송은 올해 6월 SK브로드밴드 승소로 끝난 1심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의 후속 조치다.    SK브로드밴드는 반소를 제기한 배경에 대해 “인터넷 망은 초기 구축 및 매년 유지관리에 상당한 투자가 수반되어 당연히 유상으로 제공되는 것임에도 넷플릭스가 대가 지급 없이 회사의 망을 이용하고 있다”며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가 협상에 전혀 응하지 않은 채 망 이용대가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의거 반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SK브로드밴드는 자사가 구축하고 임차한 국내∙국제 데이터 전송망을 이용해 넷플릭스가 이용자들에게 데이터를 전송하는 이익을 얻고 있음에도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망 이용대가에 상응하는 손실을 입고 있다고 말했다. SK브로드밴드에 따르면 실제로 넷플릭스가 회사의 망에 발생시키는 트래픽은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2018년 5월 50Gbps 수준에서 2021년 9월 현재 1200Gbps 수준으로 약 24배 폭증했으며, 그에 따라 회사의 손실 역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망을 이용해 얻는 이익과 회사가 당연히 지급받았어야 할 망 이용대가의 손실 간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넷플릭스에게는 대가 없이 망을 사용할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국내 사법부의 판단도 SK브로드밴드의 이런 주장에 힘을 실었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올해 6월 패소한 후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1심에서 법원은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통해 인터넷 망 연결이라는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넷플릭스가 이에 대한 대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고 형평에 부합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SK브로드밴드는 이번 부당이득 청구 금액과 관련해 통상의 재판 절차와 마찬가지로 법원이 주관하는 감정 절차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SK브로드밴드 측은 “넷플릭스가 1심 판결에서 인정한 망 이용의 유상성을 부정하는 것은 통신사업자의 기본 비즈니스 모델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내외 CP들이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망 이용대가를 넷플릭스도 똑같이 지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앞서 넷플릭스는 국내 통신사에 망 이용료 지불을 거부해 왔다. 넷플릭스 측은 "자체적으로 세계 곳곳에서 트래픽을 분산하는 CDN 기술을 적용해 오픈 커넥트를 운용하고 있어 망사용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미 이용자가 인터넷 사용료를 지불한 한 만큼 통신사가 콘텐츠사에 망 이용대가를 청구하는 것은 이중 부과라는 주장이다. 넷플릭스는 콘텐츠사들이 트래픽을 줄일 수 있는 임시 데이터 저장 서버 등을 통해 통신사에 콘텐츠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비용을 내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는 것. 하지만 넷플릭스는 한국과 달리 이미 해외에선 망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업계 관계자는 넷플릭스가 미국과 프랑스에서는 2014년부터 통신사 등에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재판에 영양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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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30

• 구충제로 개발한 코로나19 알약, '현존 약물 중 가장 우수?'

  씨앤팜이 개발한 코로나19용 경구제 CP-COV03가 화제다. 현재까지 임상 데이터가 공개된 전세계 항바이러스 경구제 중 효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현대바이오가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물론 씨앤팜은 현대바이오이 대주주다.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니클로사마이드-클레이 결합물질의 생체이용률 증가' 기전 설명 모식도 이미지=현대바이오 제공   29일 회사 측은 CP-COV03가 인체 투여량 내에서 폐렴 병변 개선율, 폐조직 바이러스 농도, 폐손상 수치 등 모든 항바이러스제의 효능지표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냈다고 전했다. 1958년 바이엘이 구충제로 개발한 니클로사마이드는 항바이러스 효능이 뛰어난 것은 물론 세포실험에서 바이러스 증식을 100% 억제하는 혈중약물유효농도(IC100)보다 50배나 높은 농도에서도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현존 코로나19 치료용 후보약물 중 가장 안전한 약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니클로사마이드는 구충제 특성상 매우 낮은 체내 흡수율과 지나치게 짧은 반감기라는 두 가지 난제 때문에 생체이용률(bioavailability)이 너무 낮아 항바이러스제로의 약물재창출(drug repositioning)이 현재까지 실현되지 못했다.  씨앤팜은 지난해 자사 원천기술인 약물전달체(DDS)를 이용해 이러한 핵심 난제들을 해결하여, 니클로사마이드의 생체이용률을 10배 이상 끌어올린 CP-COV03라는 니클로사마이드 기반 항바이러스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현대바이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번 효능실험 결과와 함께 코로나19용 경구제 임상을 곧 신청할 계획이다.   현대바이오의 발표에 전문가들은 반색하면서도 "니클로사마이드로 경구형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곳은 씨앤팜 뿐만 아니라 대웅제약도 있다. 경구용 치료제가 사용의 편의성에서 유리하지만 ‘사이토카인 폭풍’ 등 과도한 면역 활성화로 인해 폐에 염증이 생기거나 급성폐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임상시험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허가가 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면서 "경구용 치료제가 나오면 입원이 불필요한 초기·경증 환자에게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집에서 간편히 투약할 수 있는 장점도 큰 만큼 국내의 치료제가 조속히 개발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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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9

• 동물 실험 결과 신안 천일염 대장암 억제 효과 입증

  전남 신안산 천일염이 대장암 억제 효과를 나타낸다는 동물 실험 결과가 나왔다. 대장암에 걸린 비만 생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서다.   신안 천일염 생산 장면 사진=CJ제일제당 제공   차의과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박건영 교수팀은 25일 전남 신안 태평염전에서 열린 ‘천일염 명품화 소비자 팸투어’ 교육에서 신안산 천일염의 암 예방 효과를 발표했다.  박 교수팀은 결장암에 걸린 비만 생쥐 60마리를 이용해 천일염 3종의 암 억제 효과를 비교했다. 이 연구 결과는 한국식품영양과학회가 내는 영문 학술지(Journal of Medicinal Food) 최근호에 실렸다.   박 교수팀은 연구 논문 제목에 ‘신안’을 명시했다. 신안은 국내 천일염 최대 생산지다. 박 교수팀은 기존 방식으로 제조한 천일염, 바닷물을 여과한 후 기존 방식으로 제조한 천일염, 새 바닷물로 만든 천일염 등 세 종류의 천일염을 연구에 사용했다.   연구 결과 천일염 섭취 후 생쥐의 결장 길이가 길어지고, 결장 길이/무게 비(比)가 감소했다. 특히 새 바닷물로 만든 천일염을 섭취한 생쥐의 평균 결장 길이가 6.1㎝로 가장 길었다. 천일염을 섭취하지 않은 생쥐의 평균 결장 길이는 5.7㎝였다.   천일염 섭취한 생쥐의 종양 숫자도 감소했다. 결장암의 진행도 억제됐다. 새 천일염을 만든 천일염을 섭취한 생쥐 결장 조직의 종양 수는 평균 5.2개로, 천일염을 섭취하지 않은 생쥐(13.0개)의 절반 이하였다.    박 교수는 “천일염을 먹은 생쥐의 결장과 비장 조직에서 CD 56이란 자연 살해 세포(NK 세포)의 활성도가 높아졌다”며 “천일염은 생쥐의 간 손상도 개선했다”고 지적했다.   NK 세포는 암세포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 각종 세균이나 비정상 세포를 직접 공격해 없앤다. NK 세포에서 중요한 것은 비정상 세포를 공격하는 능력인 활성도다. 체내 NK 세포의 활성은 일반적으로 20세에 최고에 달하며 나이가 들수록 계속 떨어져 60세엔 절반, 80세엔 3분의 1로 떨어진다.   다만 박 교수는 “신안 천일염의 대장암 억제 효과는 다른 요인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지만, 아직 정확한 메커니즘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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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9

• 농협 매장 쪽파에서 잔류농약 기준치 22배 초과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 차원에서 점차 확대되고 있는 ‘농산물(로컬푸드) 직매장(67곳)’을 대상으로 7월 29일부터 9월 10일까지 다소비 농산물 303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대파, 복숭아, 엇갈이(얼갈이) 배추, 쪽파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해당 제품을 폐기하고 생산자에 대해 형사고발 등 조치했다. 이번 수거‧검사는 ‘농산물 직매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들이 지역 생산 농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국민 다소비 농산물(양파, 콩나물, 상추 등)과 부적합 빈도가 높은 농산물(쑥갓, 깻잎, 시금치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검사 결과, 일부 직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대파, 복숭아, 엇갈이(얼갈이) 배추, 쪽파에서 살충제 성분의 잔류농약(클로르피리포스, 페니트로티온, 플루오피람, 카보퓨란)이 허용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 잔류농약이 검출된 매장은 ▲(남원원예농협의 대파) 클로르피리포스 기준치(0.05mg/kg)보다 2.4배 높은 0.12mg/kg ▲(우성농협 로컬푸드직매장의 복숭아) 페니트로티온 기준치(0.1mg/kg)보다 3배 높은 0.3mg/kg ▲(평동농협 로컬푸드직매장의 엇갈이 배추) 플루오피람 기준치(0.05mg/kg)보다 3.6배 높은 0.18mg/kg ▲(김포농협 로컬푸드본점의 쪽파) 카보퓨란 기준치(0.05mg/kg)보다 22배 높은 1.10mg/kg 등이다. 김포농협 로컬푸드본점의 쪽파는 카보퓨란 기준치(0.05mg/kg)보다 22배 높은 1.10mg/kg이 검출됐다. 사진=식약처 제공   식약처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소비 추세에 맞춰 시중에 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를 철저하게 진행할 계획이며, 농산물이 안전하게 유통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산물은 깨끗한 물에 일정 시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씻어내기만 해도 흙이나 잔류농약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으니,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농산물을 구매‧이용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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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8

• ‘골프 열풍’ 덕에 몸값 뛰는 단지 내 골프장 아파트

  골프 열풍이 거세다. 그린피가 치솟고 관련 예능 프로그램이 쏟아지는 등 귀족 스포츠로 인식되던 골프가 국민 스포츠로 자리매김하는 모양새다. 이에 주택시장에서도 골프연습장을 갖춘 곳이 ‘셀링 포인트’로 부각되며 골프 마니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용인 신동백 롯데캐슬 에코 아파트 내 파3 골프연습장. 사진출처=네이버 블로그 '타이거 우리' 골프는 코로나19 특수를 누리며 대중 스포츠로 발돋움 중이다. 다른 운동과 달리 타인과 신체 접촉이 적어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적어서다. 특히 소규모로 진행되는 실내 골프장은 저렴한 가격과 2030세대 유입 등으로 매장이 늘며 골프 인기 상승을 이끌었다. 스크린골프 기술의 발전도 인기에 힘을 보탰다. 실제 실내골프장은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5월 국세청이 100대 생활 업종을 조사한 결과 스크린골프장과 실내골프연습장은 1년 새 13% 늘었다. 스크린 골프장 매출도 확 뛰었다. 올 2분기 스크린골프 업체 골프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6.5% 증가한 1058억 원, 113% 늘어난 300억 원을 기록했다. 이러한 트렌드는 주택시장에도 녹아들고 있지만 골프장을 갖춘 아파트 희소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 청약 경쟁률 상위 10곳 중 다섯 곳에만 실내골프장이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고 경쟁률을 세운 ‘동탄 역시 에테르’, 강남권 대어로 꼽힌 ‘래미안원베일리’ 등 핫 플레이스는 필수로 골프 연습장을 선보였다. 골프 유행은 앞으로 지속될 전망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지난해 생활체육 관련 강좌•강습 경험이 있는 종목 중 골프장이 12.3%로 네 번째로 많았고, 체육 동호회 가입 종목 중에선 축구와 풋살(20.8%)에 이어 골프가 14.4%로 두 번째로 높았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수영장, 체육관 등은 단지 규모가 커야 하고, 입주 이후에 애물단지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골프장은 세대수와 적어도 들어설 수 있고, 상대적으로 관리 비용이 저렴한 것도 장점”이라며 “이름있는 아파트라면 커뮤니티 시설에서 골프장은 필수로 자리매김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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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8

• [탄소중립 기획] '2030년 글로벌 녹색 수소 생산량 570만 톤에 달할 것'

  최근 한 조사기관이 내놓은 ‘녹색 수소 발전에 의한 글로벌 전력 분야 내 성장 기회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4만톤을 기록한 글로벌 녹색 수소 생산량이 2030년에는 57%의 연평균 성장률(CAGR)과 함께 570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미지 출처=픽사베이   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와 산업 및 상업, 운송, 전력 부문을 중심으로 탈탄소화 압박이 높아지면서 각국은 화석 연료를 기반한 시스템 의존도를 줄이고 녹색 수소를 비롯한 저탄소 대안 기술들에 투자를 늘려야 한다.    미래학자 제레미 홉스는 저서 '수소혁명'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원인 수소가 인간 문명을 재구성하고 세계 경제와 권력 구조를 재편할 것’이라고 언급한바 있다.    프로스트 앤드 설리번 한국 지사의 박세준 대표는 “운송 및 전력 등 특정 분야에서 오직 전기화만으로 완전한 탈탄소화를 달성하기는 어렵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 및 풍력, 태양광의 전기 분해를 통해 생성된 녹색 수소가 주목받고 있다. 전기화만으로 탄소 제거가 어려운 탄소 집약적 분야의 다운 스트림에서 화학 공급 원료로 전기 분해를 통해 생성된 녹색 수소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전체 수소 생산량에 녹색 수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1% 미만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20년간 전 세계적으로 녹색 수소와 관련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생산 및 공급량을 처리하는 상당한 규모의 인프라에 대한 필요성도 대두될 것”이라고 말했다. 5년간 저탄소 또는 제로 탄소 에너지 운반체로 녹색 수소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영국과 독일, 일본, 싱가포르 등 많은 국가 정부가 녹색 수소 경제를 탄소 배출과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에 따른 우려들을 해소시키는 대안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독일과 영국, 미국 및 호주 등 여러 국가의 기술 연구 기관들은 이미 다양한 비즈니스 분야에 걸쳐 녹색 수소 생산 및 저장, 유통, 응용에 관련된 시범 사업 및 시연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다. 녹색 수소 경제가 실현되려면, 녹색 수소 생산 관련 비용을 낮추는 기술적, 경제적 해결책이 필요한 동시에 해당 부문 투자를 촉진하고 R&D를 지원하는 결정적인 규제 체제도 요구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느 수준에 와 있을까.  7월 16일 정부가 발표한 ‘그린뉴딜’ 정책의 핵심을 보면 ‘수소에너지’에 집중된다. 정부는 수소 전문기업을 2030년까지 500개, 2040년까지 1000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세계 1위인 수소전기차•충전소 구축에도 더욱 속도를 내고, 3기 신도시 5곳 중 2곳은 ‘수소도시’로 육성할 방침이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의 수소경제 경쟁력은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수소차 분야에서는 현대자동차의 수소차 전략에 힘입어 2019년 글로벌 판매 1위를 했다. 충전소도 작년 한 해 20곳에 구축해 독일과 미국, 일본을 앞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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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8

• [탄소중립 기획] 전 세계 이산화탄소 이용 2040년에 5500억달러에 달할 전망

  요즘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활용하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CCU)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유례없는 규모의 기후변화 대책이 실시됐지만, 전 세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첨단 기술 동향을 조사하는 미국 한 조사회사는 이산화탄소 이용의 세계 시장 규모가 2030년에 700억달러에 달하고 2040년에는 5500억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과거 10년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규모의 기후변화 대책이 실시됐지만, 전 세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2020년은 팬데믹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줄었으나 각종 분석 데이터에도 향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에너지 시스템 전체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이 상황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지금 각국의 정부, 산업계, 투자가 간에 탄소 경제(Carbon Economy)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 기술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산화탄소 재이용을 가능하도록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기술이다. 이산화탄소는 건축재료, 화학품, 탄소첨가제, 연료, 폴리머, 단백질까지 6종류의 제품으로 변환할 수 있다. 럭스 리서치의 조사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이용의 세계 시장 규모는 2030년에 700억달러, 2040년에는 55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럭스 리서치의 분석가인 루닐 달리야씨는 “주로 건축재료 분야가 이산화탄소 이용 시장의 확대를 견인할 것이다. 이산화탄소는 시멘트와 혼합하기 위한 골재 제조, 경화를 위한 습식 콘크리트에 직접 주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건축재료는 2040년까지 이산화탄소 이용 매출의 86%를 차지해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 될 것이다. 건축산업에서 이산화탄소 이용은 기술적 장벽이 낮고 도입에 방해될 수 있는 것은 규제상의 제약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편 연료, 화학품, 탄소첨가물 부분에서 이산화탄소 이용은 커다란 가능성이 있지만, 널리 보급하려면 기술 혁신과 정책적 지원이 불가결하다. 폴리머 및 단백질 부분은 기술적 성공이 기대됨에도 이산화탄소 이용은 앞으로도 틈새시장에 그칠 것이다. 폴리머에 이용하는 것은 아직까지 성공하지 못했다. 단백질에 이산화탄소를 이용하는 것은 현재 개발 단계에 있기는 하지만 아직 요원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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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8

• 반도체 폐수슬러지 재활용해 제철 불순물 제거 'ESG의 모범사례'

  기업과 기업간의 협업으로 이룬 ESG의 모범사례가 나왔다. 최근 삼성전자와 현대제철은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슬러지(침전물)를 제철 과정 부원료로 재사용할 수 있는 신기술을 공동 개발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공개한 재활용 기술 과정. 인포그래픽=삼성전자 제공   제철소의 제강 공정에서는 쇳물 속 불순물(황·인)을 더욱 쉽게 제거하기 위해 형석을 사용한다. 또한 반도체 폐수슬러지에 포함된 주성분(플루오린화칼슘, CaF2 50~60%)이 형석과 유사한 성분이라는 점에서 착안한 연구 결과다.  삼성전자와 현대제철, 제철세라믹(재활용업체) 등 3사는 2020년 8월 폐수슬러지 재활용 관련 기술 협약을 맺고 공동 연구개발을 진행했다, 마침내 지난 4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30톤의 형석 대체품을 사용해 철강재 생산에 성공했다.   이 신기술은 2021년 6월 한국환경공단 1차 평가, 8월 국립환경과학원 최종 평가를 거쳐 8월 31일 최종 승인됐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2016년 7월 재활용 환경성 평가 제도가 신설된 후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했다. 아울러 그동안 기술적, 제도적 한계로 재활용되지 못했던 폐기물이 재활용 환경성 평가를 통해 더욱더 적극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적,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형석은 전량 해외(남미·중국 등) 수입에 의존하는 광물이다. 현대제철에서는 연간 약 2만 톤의 형석을 수입해 사용해왔다. 하지만 이르면 10월 말부터 약 1만 톤을 폐수슬러지 재활용품으로 대체하고 앞으로 점차 사용량을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기술개발로 삼성전자는 그동안 시멘트공장으로 보내지던 폐수슬러지를 다양한 분야에서 재활용할 수 있게 됐으며, 현대제철의 형석 구매비용 절감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폐기물을 활용한 대체물질 개발’은 정부의 자원 순환 정책에 부응함과 동시에 기업,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창출된 ‘자원 순환형 ESG’의 모범 사례다.   삼성전자 DS 부문 환경안전센터장 장성대 전무는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폐기물 재활용률 100% 달성을 목표로 친환경 자원 순환기술 개발을 지속함으로써 ESG 경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대제철 연구개발·품질본부장 최주태 전무는 “이번 재활용 기술을 통한 자원 확보는 친환경 미래 제철소의 중요한 전략적 요소이자 경쟁력이 될 것”이라며 “다양한 환경 에너지기술로 자원과 에너지의 순환구조를 구축해 유한자원의 한계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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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8

• 내년부터 주식 소수점 거래 가능…삼성 주식 0.1주도 매매

  내년부턴 소액으로도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에 주식투자가 가능해졌다. 금융당국이 해외 주식과 더불어 국내 주식의 소수점 매매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소수점 매매가 불가했던 국내 주식의 경우 귄리의 분할이 용이한 신탁방식을 활용해 소수점 매매를 가능하게 만들 계획이다. 해외주식은 일부 증권사를 통해 소수 단위 매매가 가능했지만 예탁결제원이 소수단위 전용계좌를 만들어 소수지분을 계좌부에 직접기재하는 방식으로 제도화할 할 예정이다.   인포그래픽=금융위원회 제공 지난 12일 금융위원회는 내년 3분기 안으로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국내주식은 주식불가분 원칙에 따라 온주(1주) 단위로 설계된 인프라 문제로 소수점 거래를 도입하기 어려웠으나, 주식 권리 분할이 가능한 신탁방식을 통해 기존 원칙과 인프라를 훼손하지 않고 소수단위 거래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가 도입될 경우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을 동일한 비중으로 투자할 때 약 3000만원의 종잣돈이 필요했지만 0.01주 단위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30만원으로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해외주식도 예탁결제원의 소수점 거래 별도 인프라를 구축해 연내로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도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가 가능하지만 이는 소수단위 인프라를 통한 것이 아닌 규제특례를 인정받은 증권사(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가 고객의 소수단위 주식 매매주문을 합산해 1주 단위로 만든 뒤 거래를 체결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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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6

• 일관성 없는 ESG 점수가 녹색 주식 투자 수요를 감소시킨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아웃라이어로 간주되던 지속 가능한 투자가 이제 전례 없는 인기를 누리고 있다.   구체적인 예로 이미 미국에서는 2021년 1분기에 지속 가능한 펀드가 미화 2조달러의 기록적인 투자를 유치했다.       테슬라전기차 충전소 사진=홍콩중문대 경영대학교 제공 산업 데이터 제공업체 모닝스타에 따르면, 이렇게 환경과 사회, 지배 구조 개선을 의미하는 ESG (환경, 사회, 기업 지배구조) 투자 수요가 증가하면서 더 질 좋은 ESG 성과 데이터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각기 다른 업체에서 제공하는 기업의 ESG 평가가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며 지속 가능한 투자 종목의 완전한 잠재성을 파악하기도 전에 투자자들이 물러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ESG 투자, 사회적 책임 투자라고도 말하는 지속 가능한 투자는 투자자들이 투자 결정을 내릴 때 기업의 재무 프로필과 함께 ESG 프로필도 함께 고려할 것을 요구하는 접근 방식이다. 추가 고려 요소에는 기업의 에너지 사용, 폐기물, 환경 오염부터 근무 환경, 공동체 참여, 이사회 구성원의 다양성까지 모든 것이 포함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다 보니 지속 가능성에 비중을 둔 투자자들이 최대 한계를 정하거나 석탄, 방위, 게임, 담배 같은 덜 ‘윤리적’인 종목에 투자를 꺼리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런 개념이 금융 세계에 도달한 것은 비교적 최근 일이다. ESG 투자라는 표현 자체가 유엔 글로벌 콤팩트에서 2004년에 실시한 획기적인 연구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승리한다(Who Cares Wins)’에 처음 등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업체들이 ESG 평가 등급을 매기는 방법에는 보편적인 기준도 흔히 받아들여지는 방법론도 존재하지 않는다. KPMG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 세계에는 ESG 데이터를 제공하는 주요 업체가 30여 개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 업체들은 보통 ESG 점수를 낼 때 저마다 다른 측정 방식을 사용한다. 따라서 동일한 기업에 관해 업체마다 서로 다른 ESG 평가 등급을 내놓는 일도 드물지 않다. 예를 들어, 테슬라의 경우 MSCI ESG ratings에서는 평균으로 평가 받지만 Sustainalytics에서는 고위험으로 분류된다. 최근 이 문제를 다룬 새로운 연구가 발표됐다. 홍콩중문대 경영대학교 금융학과의 청쓰(Cheng Si) 조교수가 도론 아브라모프(Doron Avramov) IDC 허질리야 교수, 아브라함 리우이(Abraham Lioui) EDHEC 비즈니스 스쿨 교수, 그리고 안드레아 타렐리(Andrea Tarelli) 캐톨릭대학교 밀란교수와 공동으로 수행한 ESG 평가의 불확실성과 지속 가능한 투자(Sustainable Investing with ESG Rating Uncertainty)라는 연구다. 이번 연구에서 청 교수와 공동 저자들은 2002년부터 2019년까지의 미국 주식을 이용해 자신들의 가설을 시험하고 주요 ESG 평가 업체 여섯 군데의 평가를 조사했다. 연구진은 ESG 평가에 관한 기존 연구와 마찬가지로 여러 ESG 평가 업체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업체별로 다른 평가가 혼란을 야기하고 지속 가능한 투자가 더 위험해지며 투자자 수요가 감소하는 것을 밝혀냈다. ◇평가 불일치 청 교수는 “ESG 정보를 보고, 측정, 해석하는 방법에 합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은 ESG 데이터가 존재한다. 따라서 데이터를 감당하기 힘들거나 당황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 투자자들이 기업의 진정한 색깔이 녹색인지 갈색인지 아니면 그 사이인지 찾아내기 어려울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런 현실은 지속 가능한 투자에 대한 투자자의 의욕으로 되돌아가 영향을 미치게 된다. ESG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가 투자할 주식의 지속 가능성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투자를 진행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여섯 개 ESG 평가 업체의 데이터를 이용해 연구진은 각 주식의 ESG 점수를 산출하고, ESG 평가의 불확실성을 계산하기 위해 여섯 개 업체의 ESG 점수 차이를 측정할 점수도 만들었다. 그 결과, 평균적인 평가 연관성은 0.48점에 불과했으며 평균 ESG 평가 불확실성은 0.18점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는 한 데이터 제공업체에서 하위 1/3로 선정된 기업이 다른 업체에서는 백분위로 59위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점수를 이용해 연구진은 ESG 평가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기관 소유자가 특정 주식에 투자하는 것, 그리고 시장에서 해당 주식의 실제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세 가지 눈에 띄는 유형의 투자자를 고려했다. 첫 번째는 연금 기금, 대학, 기부 재단과 같은 조직이다. 이런 조직은 헤지펀드와 같이 수익 창출에 더 관심을 보이는 다른 기관 투자자들과 비교했을 때 사회적 책임 투자에 참여하는 등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기준에 따라 투자를 제한한다. 연구진은 이렇게 투자 기준이 더 제한적인 기관이 사실상 녹색 기업에 더 호의적이며 ESG 평가가 업체마다 크게 다른 주식은 보유할 가능성이 낮은 것을 알아냈다. ESG 점수가 가장 높은 기업의 경우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투자하는 기관에서 평균적으로 22.8%의 주식을 보유했는데, 이런 수치는 역시 각기 다른 업체에서 내놓은 평가가 높은 수준으로 일치할 때로 한정됐다. 여러 업체의 ESG 평가가 낮은 연관성을 보이면 기관의 보유 정도도 18.1%로 낮아졌다. 반면 헤지펀드는 평균적으로 갈색 주식(브라운 스톡)에 더 투자하고, 평가 불확실성도 주로 갈색 주식 보유에 영향을 미쳤다. 이번 연구에서 ESG 점수가 가장 낮았던 기업들의 경우 업체별로 ESG 점수가 상당히 일치할 때 헤지펀드에서 평균 15.7% 주식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에이전시마다 평가가 서로 달라져 연관성이 부족할 경우 해당 수치는 13%로 떨어졌다. 따라서 연구진은 평가 불확실성이 각자 선호하는 투자 후보는 다르더라도 대부분의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 ESG 성과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 기업은 투자자들에게 금전이 아닌 이득을 제공하기 때문에 투자 대비 낮은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예상은 항상 맞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갈색 주식은 ESG 평가의 모순이 낮을 때에만 항상 녹색 주식(그린 스톡)을 능가하는 성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기 다른 ESG 평가 업체 사이에서 높은 수준으로 일치된 평가가 나올 경우 갈색 주식은 녹색 주식보다 절대 수익률에서는 매월 0.59%, 위험 조정 수익률에서는 매월 0.40% 앞섰다. 하지만 업체마다 ESG 평가가 크게 다를수록 기업의 ESG 성향과 주식 성과 사이에는 확실한 연관성이 보이지 않았다. ◇시장에의 영향 마지막으로 이번 연구에서는 애매모호한 ESG 평가가 전체 주식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평가가 매우 혼란스러울 때 마켓 프리미엄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 참여가 줄어들고 ESG에 민감한 투자자의 경제적 복지가 줄어들었다.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것은 녹색 주식이었다. 기업 운영 면에서 더 책임감 있는 길을 선택한 기업은 자사의 ESG 프로필과 에이전시의 평가가 동일하지 않을 때 불균형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다. 이는 해당 기업의 현금 투자 유치 역량이 더 제한되는 것으로 이어지고 실질적인 사회적 영향을 발생시키게 된다. 청 교수는 “기업의 ESG 프로필에 관한 불확실성에 직면하면 투자자는 ESG 투자를 중단하거나 기업의 ESG 사안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전반적으로 이번 연구 결과는 자산 배분과 투자자 복지, 자산 가격 책정 등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청교수와 연구진은 평가 불확실성에 의해 ESG 투자에 발생하는 불리한 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ESG 성과에 대해 더 솔직한 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제안했다. 또 ESG 평가 업체도 측정 업무 방식과 방법론을 추가로 공개하고 설명하라고 조언한다. 더불어 연구진은 ESG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관해 더 많은 대중적 논의가 진행되면 ESG 평가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청 교수는 “지속 가능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ESG 평가의 불확실성이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이 점점 더 두드러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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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4

• 패밀리 오피스들, 내년도 수익률 5~19% 상승 낙관

  씨티 프라이빗 뱅크(Citi Private Bank)의 프라이빗 캐피탈 그룹(Private Capital Group)이 지난 23일 자산 구성이 복잡한 상당수 패밀리 오피스의 가격 동향과 고액 순자산 투자가들이 보여준 시각과 통찰을 종합해 ‘2021년 패밀리 오피스 설문조사(2021 Family Office Survey)’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조사는 2020년보다 11% 늘어난 200여개의 응답을 포함했다. 눈에 띄는 주제는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한 우려 ▲수익이 저조한 상황에서 높은 수준의 현금 보유의 중요성 ▲직접 투자 기회에 대한 포트폴리오 할당의 지속적인 증가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팽배하지만 포트폴리오 가치는 뚜렷한 회복세 등 4가지였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프라이빗 캐피탈 그룹의 설문조사에 응한 이들 중 4분의 3 이상은 향후 12개월간 5% 이상의 수익률을 예상했다.  하지만 500억 달러 이상의 운용자산(Asset Under Management·AUM)을 보유한 패밀리 오피스 중 30%는 10% 이상의 수익률을, 운용자산이 500억 달러 미만인 패밀리 오피스는 19%의 수익률을 기록할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낙관적 전망을 내놨다. 운용자산이 많은 패밀리 오피스가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릴 것이란 얘기다.  ‘2021년 패밀리 오피스 설문조사’가 시사하는 바는 또 있다. 무엇보다 많은 투자자들이 민간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을 선호했음이 입증됐다. 패밀리 오피스 중 상당수가 기업자본 구조를 구매하는 데 더 많은 자본을 썼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프라이빗 뱅킹(Private Banking, PB)의 글로벌 대표 아이다 리우(Ida Liu)는 “패밀리 오피스는 코로나19 위기를 이겨내고 유일하게 기회가 생길 때마다 자본을 추가로 투입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새롭게 직면한 코로나19 이후의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그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라이빗 캐피탈 그룹의 글로벌 대표 제임스 홀더(James Holder)는 “패밀리 오피스와 민간자본이 혁신, 기업가정신, 이해관계자 경제의 발전,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번 조사 결과를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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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4

• 천장 뚫린 수도권 아파트값에 매수세 ‘뚝’… 청약이 최선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엇박자 속 올 가을 2만8000여 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수도권 내 아파트를 장만하려는 수요는 넘치지만 이와 무색하게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비싼 아파트를 사기에는 자금 부담이 커 현재 수도권에는 거래절벽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수도권 아파트값이 올해 15.9% 상승했고 인천·경기 상승률은 20% 육박했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이처럼 매수가 힘들어지는 가운데 실수요자들에게 청약이 합리적인 내집마련 최선책으로 더욱 부각되면서 이번 가을 분양에 알짜 단지로 묵혀 놓은 청약 통장이 대거 몰릴 전망이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본격적인 분양 성수기인 9~10월 수도권에 총 2만8417가구가 일반분양 예정이다.  지역별 살펴보면 경기 2만672가구로 분양 수도권 물량의 상당수(72.7%)가 몰렸으며, 이어 인천이 7097가구 분양 예정이다. 서울에는 대부분 정비사업 통해 647가구가 시장에 나온다. 최근 수도권 아파트의 매매가는 연일 상승세다. KB부동산 리브온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15.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동기간(6.3%)에 비해 올해는 9.0%p 넘게 상승폭을 키웠다. 지역별로는 ▲인천 20.5% ▲경기 18.7% ▲서울 9.8% 순이다. 집값 상승의 여파로 매수세는 꺾이는 추세다. 부동산인포가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매매 거래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수도권에서 아파트 총 16만7220건이 매매됐다. 작년 상반기(23만7720건) 대비 29.7%가 감소했다.  이 중 서울이 39.1%(4만8298건→2만9399건)로 가장 많이 감소했고 이어 경기 27.9%(14만9511건→10만7811건), 인천 24.8% (3만9911건→3만10건) 순이다. 상황이 이렇자 대다수 무주택자들에게 청약만이 수도권 아파트 내집마련의 지름길로 꼽히고 있다.  실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의 중형 면적기준 ㎡당 평균 분양가는 598만1667원으로, ㎡당 평균 매매가(873만7336원, KB부동산 리브온) 보다 31.5% 저렴하다. 부동산 관계자는 “수도권은 아파트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수급불균형이 지속되면서 집값 상승세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고 매물도 자취를 감추면서 실수요자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여기에 금리 인상으로 아파트 매매를 위한 신규 대출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예측도 등장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 실수요자들은 이번 분양을 눈 여겨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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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7

• 항공우주 시장 향후 10년간 시장 규모 9조달러 육박

  2021년 보잉 시장 전망보고서(Boeing Market Outlook, BMO)에 따르면 상용기와 서비스 시장은 회복세를 보이는 한편, 전 세계 디펜스·우주·정부 서비스 시장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HG항공우주국 우주 진로체험 프로그램 사진=서울특별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제공 이번 보고서는 보잉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항공우주 제품과 서비스가 향후 10년간 9조달러에 육박하는 시장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전망치는 1년 전에 8.5조달러, 팬데믹 이전 2019년에 8.7조달러 수준으로 추산됐던 것에 비해 시장의 지속적인 회복세를 반영해 상향 조정된 것이다. 마크 알렌 보잉 최고전략책임자는 “업계가 회복하고 새로운 글로벌 요구사항을 충족하며 적응함에 따라 항공우주 분야가 장기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연구진은 상상 이상의 빠른 속도로 백신을 공급하고 있으며 승객 역시 항공 여행에 대한 굳은 믿음을 보인다는 사실은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올해 상용 시장 전망보고서(Commercial Market Outlook, CMO)에 따르면 전 세계 시장은 2020년 보고서에서 전망된 견고한 회복세를 반영하고 있다.  국내 항공 여행 수요의 회복을 시작으로 보건 및 여행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서 지역 간 여행 시장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2023년에서 2024년에는 장거리 여행이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보잉 시장 전망보고서 중 하나인 상용 시장 전망보고서는 향후 10년간 전 세계적으로 3조2000억달러에 달하는 1만9000대의 상용기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2040년까지의 향후 20년 전망치는 7조2000억달러 규모의 4만3500대로 지난해 전망치 대비 500대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신규 및 기존 상용기를 화물기로 전화한 기종을 포함한 전용 화물기의 예상 수요 증가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다.  상용 시장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시장 확대와 항공 화물의 속도 및 신뢰성에 힘입어 전 세계 화물기에 대한 수요가 2040년까지 팬데믹 이전 수준 대비 70%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스탠 딜(Stan Deal) 보잉 상용기 부문 사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항공우주 산업은 눈에 띄는 회복세를 보였으며 올해 전망보고서는 시장 회복탄력성에 대한 보잉의 확신을 반영하고 있다”며 “지속하는 도전과제를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1년간 여객과 정부가 항공 여행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보일 때 시장은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항공 업계는 사람을 같은 공간에 모으고 중요한 물자를 운송하는 필수적 역할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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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7

• 승용차 가장 안전한 ‘명당 좌석’은 가운데 뒷좌석

  코로나19로 정비업소 현장 방문이 줄면서 점검 부족으로 도로상의 차량 고장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연합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비 경력 30년의 전문가에게 추석 안전 운전 및 전기차 관리법에 대한 조언을 받았다.   ◇승용차 좌석에서 안전한 ‘명당 좌석’은 중앙 뒷좌석 승용차 좌석 중 안전한 ‘명당 좌석’을 어떻게 배정하느냐도 중요하다. 승용차의 경우 안전띠 착용 상태에서 운전석 안전 계수를 100으로 하면 수치가 낮을수록 가장 안전한 자리를 뜻한다.  이렇게 따져 보면 ▲가운데(중앙) 뒷좌석(62) ▲운전자 뒷좌석(73.4) ▲동반자(조수석) 뒷좌석(74.2) ▲조수석(101) 순으로 안전하다. 가운데 뒷좌석은 안전띠를 제대로 매지 않으면 가장 위험한 자리다. 하지만 뒷좌석의 경우 안전띠 착용률은 63% 정도로 앞 좌석(97.3%)과 비교하면 크게 낮다(2019년 조사).  특히 앞 좌석 에어백은 어른 기준으로 설계돼 어린이에게는 위험하다. 여성이 아기를 안고 탄 상황이라면 가장 위험한 좌석은 조수석이며, 상대적으로 안전한 경우는 운전자 뒷좌석이다. ◇성묘 음복주 1~2잔도 0.03% 면허 정지 수치 추석 당일 교통사고 가운데 음주 운전 사고가 약 25%를 차지한다. 성묘 후 음복주도 음주 운전 대상이며, 사고가 발생하면 치명적이다. 반주나 음복주 1~2잔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의 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할 수 있다. ◇추석 교통사고 주요 원인은 신호 위반, 음주 운전, 중앙선 침범 추석 연휴 무렵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은 신호 위반, 음주 운전, 중앙선 침범 등 교통 법규 위반이다.  연휴 기간 고속도로에서는 정체가 풀리면 보상 심리에 따라 과속을 하는 상황이 생긴다. 차량은 고속 상태지만, 운전자는 정체 모드일 때 주로 사고가 발생한다.  장시간 이동과 정체에 따른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운전 중 스마트폰 쓰다가 전방 주시 의무 태만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잦다. 운전 중 스마트폰 조작은 소주 1병 반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사진=자동차시민연합 제공  ◇반려동물 안고 운전, 2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 반려동물 인구 1000만명 시대가 열리면서 차량에 애견 등을 태우고 운전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미국에서는 반려견을 무릎에 앉히고 운전하면 불법이며, 심하면 경찰이 운전자에게 소환장까지 발부한다.  우리나라도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에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일 애견 등을 안고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반려동물과 동반한 운전을 할 때는 뒷좌석에서 동승자가 관리하고, 따로 애견 등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게 애견 가방 등을 준비한다. ◇졸음 운전 예방, 실내 자주 환기하고 쉼표 있는 운전해야 고향을 찾을 때는 가능하면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휴게소에서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한다. 차내 밀폐된 공간은 최소 30분에 한 번씩 환기하고, 정체 시엔 조급 운전보다는 최소 2시간마다 휴식을 취하는 쉼표 운전이 필요하다. ◇전기차는 ‘절연형 부동액’ 사용 여름을 지난 자동차는 고장(故障)에 걸려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 점검 △배터리 상태 △냉각 수량 △타이어 공기압이 필수이며, 장거리 주행 때 고장 발생이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 정비를 받아야 한다. 전기차는 배터리, 모터의 열을 식히기 위해 절연형 전용 부동액만 사용하고, 일반 자동차용 부동액을 쓰면 자칫 과열에 따른 화재 위험성과 고장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혼합은 금물이다. 이 때문에 고장이 발생하면 보증 수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국산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는 고장으로 교환하면 공임을 포함해 2000만원 정도까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수입차는 그 이상도 가능하다. ◇고장 많은 노후 경유차, DPF 점검해야 경유차는 1급 발암 물질인 초미세 먼지를 배출하기 때문에 90%까지 매연을 줄이는 환경 부품 DPF (매연포집필터)가 장착된다. 엔진 주행 거리가 늘면서 축적된 매연은 DPF 손상 및 엔진 성능 악화의 원인이 된다.  엔진 소모나 누유를 내버려두면 백금 필터가 파손의 원인이 되고, 백연과 검정 매연을 뿜게 된다. 겨울철을 앞두고 엔진 오일 누유 점검은 물론, 연소를 방해하는 물질 유입을 차단하는 DPF 전용 엔진 오일을 쓰는 게 좋다. 자동차시민연합 임기상 대표는 “여름철 장마와 태풍을 겪은 자동차는 일단 고장(故障) 몸살에 걸려 있으므로 장거리 주행 때 고장 발생 확률이 높아 점검을 받고 출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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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7

• 추석 성수식품 위생‧안전 점검결과, 위반업체 88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17개 지자체와 함께 추석 성수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총 5,446곳을 8월 30일부터 9월 7일까지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88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조치했다. 한 업체의 자체 위생점검 장면. 자료사진=위메이크뉴스 DB 이번 합동 점검은 국민들이 안전한 추석 성수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수용‧선물용 식품의 제조업체, 백화점·마트 등 판매업체와 수입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과 병행하여 국내 유통 선물용‧제수용 제품 총 2,251건의 수거‧검사와 수입식품 총 284건의 통관단계 검사도 실시했다.  국내 유통 제품은 ▲점검대상 업체가 생산한 제품(한과, 떡류, 주류 등) ▲시중에 유통 중인 부침개·튀김 등 조리식품 ▲농·축·수산물 등에 대해 잔류농약, 식중독균 등의 항목을 집중 검사했으며, 수입식품은 ▲과채가공품·식물성유지류 등 가공식품 ▲고사리·참조기‧돼지고기 등 농·축·수산물 ▲밀크씨슬 등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해 위해항목*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26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3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9곳) ▲축산물업체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7곳) ▲표시기준 위반(6곳) ▲기타 위반*(27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국내 유통 제품 총 2,251건의 수거‧검사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013건은 모두 적합했으며, 통관단계에서 정밀검사한 수입식품 총 284건도 모두 적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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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