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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 역대 최고, 취업자 증가세 확대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6차 일자리전담반(TF) 및 제2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 육아지원 제도 활성화 현장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정책브리핑 일자리TF에서는 4월 고용동향, 직업능력개발 추진상황 점검 및 기업훈련 성과제고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김 차관은 4월 고용동향에 대해 “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 역대 최고, 20만명대 취업자 증가세 회복 등 견조한 고용 흐름을 확인하였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당면한 민생안정뿐만 아니라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인 만큼, 최근 발표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중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 구축 등 일자리 지원 과제들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은 “수요자인 기업이 직접 취업준비생들에 대해 훈련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개방형 기업트레이닝에 대한 훈련심사를 우대하여 활성화하고, 유망 첨단산업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K-디지털 트레이닝을 신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 플러스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기업수요 맞춤형 직업훈련 개편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훈련 강화, 훈련규제 혁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는 농축수산물, 석유류 등 주요 품목 가격 동향을 집중 점검하고 물가안정 방안을 논의하였다. 김 차관은 최근 “휘발유 가격이 7주만에 하락세로 전환되고, 배추·양파·참외·수박 등 농산물 가격도 전월대비 하락세”이나 물가 불확실성이 큰 만큼 “물가 안정을 위한 범부처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농산물의 경우 이번주부터 양배추 6천톤, 당근 4만톤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수산물은 내일(5.18일)부터 어한기 대비 비축분 5,080톤을 기존 중·소형마트에서 전통시장까지 확대 공급하여 가격 안정을 유도해 나가기로 하였다. 가격이 강세인 김에 대해서는 매점매석, 판매기피 행위 등을 점검하면서 유통 교란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여름철 수급 관리를 위해 5~6월 중 봄배추 9천톤을 비축하고, 이상기후 가능성에 대비하여 배추 예비묘 200만주를 확보하는 한편, 사과·배 계약재배 물량도 전년보다 1.4만톤 많은 10.5만톤으로 확대하여 수급 안정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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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한국 동행서비스협회장 "일상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동행은 단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행은 행복입니다." 이상헌 한국동행서비스협회 회장. 사진=박상현 기자 최근 사단법인 한국동행서비스협회를 리뉴얼하고 왕성한 활동 중인 이상헌 한국동행서비스협회 회장을 16일 만났다. 한국동행서비스협회에 대해 이 회장은 "다양한 계층의 사회 구성원과 함께 이동과 돌봄을 융합한 다양한 동행서비스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이 협회의 주요한 업무"라면서 "약자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 우리 모두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하는 동행 문화를 확산해 나가고자 합니다"라고 소개했다. 건국대 대학원 시니어창업학과교수로 한국창업경영연구소를 운영하며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와 프랜차이즈학회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 가던 이상헌 소장이 동행서비스를 구상하게 된 건 수년간 이어 온 부친의 병환 때문이었다. "약 9년간 투병하시던 부친을 모시면서 병원 동행서비스의 필요성을 절감했어요. 진료 일이 다가오면 걱정부터 앞섰어요. 업무는 많고 중요한 약속이 있는 날에는 딱히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한번은 학원을 운영하는 친구한테 부탁을 했는데… 미안하기도 하고, 정말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가 겪어봄직한 이야기다. 이 회장의 부친은 평소 요양병원에 계셨지만 가끔 대학병원으로 진료를 받으러 가야 하는 경우 요양보호사가 이를 대신해 줄 수 없었다. 요양보호사 대부분이 중국 동포인 경우가 많은데 타 병원 진료 시에 의료진과 원활한 소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차량 운전이나 병원 무인 접수 및 결재 처방전 발급 등도 이들 요양보호사의 일과는 결이 다른 분야다. 병원 동행서비스는 요양보호사와 달리 진료를 위해 환자를 픽업해 이동해 환자가 진료를 받고 처방된 약을 수령한 뒤 다시 귀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환자와 동행해 주는 서비스다. 물론 진료 상담 내용을 의뢰인이나 보호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일도 포함된다. 이 회장은 "병원 동행서비스는 내국인이면서 운전면허가 있고 전염병 등 큰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일련의 교육과 자격을 거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도의 업무다. 3시간 기본업무수행에 4만5천원과 병원업무나 늦어지면 초과시간당 1만8천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비용구조"라면서 "반대로 의뢰자 또는 보호자 입장에서 편도에 10만 원이 훌쩍 넘는 사설 구급차 비용을 감안하면 그 비용이면 병원 동행서비스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 만한 셈"이라고 확신했다. 가장 일을 많이 하고 바쁘다 할 수 있는 40~50대 중년 맞벌이 가장들이 부모님의 병원 진료를 위해 하루를 비우기는 쉽지 않은 일. 더구나 이들은 핵가족 정책으로 외동이거나 형제가 많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다. 그래서 병원 동행서비스라는 말만 나와도 귀가 쏠 깃 해지기 마련이다. 이 회장은 "서울시 서초구가 병원 동행서비스를 전격 시행해 2년 만에 누적 3만 건을 육박했고, 이용 건수는 이듬해에 67%가 상승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많은 지자체에서 병원 동행 서비스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됩니다. 여성가족부도 경기도와 강원도에 서비스 지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답니다"라고 전망했다. 특히 이동거리가 많고 고령화가 빠른 농촌지역 등 서비스 요구가 높은 지역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한국동행서비스협회는 ▲병원 동행서비스 ▲실버 동행서비스 ▲일상 동행서비스 ▲여행 동행서비스 ▲일상 동행서비스 ▲등·하교 동행서비스 ▲애견 동행서비스 등 각 서비스마다 관련 전문 자격매니저를 양성보급·실행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밖에 한국동행서비스협회는 ▲동행서비스 확산을 위한 조사 및 홍보 사업 ▲다양한 동행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 ▲ 전문 인력 양성 및 자격증 발급 등의 업무를 준비 중이다. 이 회장은 "믿고 안심할 수 있는 동행서비스 제공 기반 확대를 위하여, 수요 조사 및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만족도 높은 서비스 제공 환경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라면서 "병원 동행서비스를 포함해 다양한 동행서비스 모델 개발과 보급 사업, 이를 위한 플랫폼 및 서비스 매뉴얼을 개발하고 보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동행서비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 개설과 검증된 서비스 인력 확보를 위한 자격제도를 조만간 도입할 예정"이라면서 "협회는 기존의 관습적 동행이 아닌 사회적 역할과 지원에 꼭 필요한 동행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함께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헌 한국동행서비스협회 회장 주요 약력 사)한국동행서비스협회 회장 주)한국창업경영연구소 대표 사)한국소상공인컨설팅협회 회장 건국대 대학원 시니어창업학과(겸임) 사)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사)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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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당, 월세 부담에 '대전역'서 철수하나
대전역 유명 빵집인 성심당이 코레일유통 측에 지급할 수수료 부담에 대전역 매장에서 철수할 수도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심당 대전역사 매장. 사진=성심당 인스타그램 지난 16일 코레일유통 등에 따르면 대전역사 내 성심당 매장의 사용 계약이 지난달 만료되면서, 최근 새로운 임대 사업자를 찾기 위한 전문점 모집 공고가 올라왔다. 대전역 2층 맞이방 300㎡를 임대한 성심당은 2019년부터 계약기간인 5년 동안 월 수수료로 1억원가량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유통은 계약기간이 지나자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해당 매장에 대한 공고를 내면서 입찰 조건으로 월평균 매출액 약 26억원의 17%인 4억4,100만원을 제시했다. 코레일유통 측은 현 매장에서 월평균 20억7,848만∼31억1,772만원의 매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코레일유통 매장 모집공고문. 사진=코레일유통 홈페이지 코레일유통은 내규에 따라 성심당을 비롯한 대전역에 입점한 모든 매장에 최소수수료율로 17%를 적용하고 있다. 원래 부담하던 수수료보다 새로 부담해야 할 수수료가 4배 넘어서면서 성심당이 선뜻 입찰에 뛰어들지 않아 연장계약을 맺지 못하는 상황이다. 매장에 대한 입찰이 3차례 유찰되면서 입찰 조건은 20% 감액된 3억5,300만원까지 낮아진 상태다. 4차 입찰이 16일 오후 3시 마감되는데, 응찰하는 곳이 없으면 5차 때는 원래 목표한 금액보다 30% 낮아진 금액으로 공고가 나게 된다. 현재 성심당은 응찰 업체가 없으면 최대 6개월까지 매장 운영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오는 10월까지 운영될 전망이다. 코레일유통 측은 "대전역을 비롯해 다른 역에 입점한 모든 업체도 최소 수수료율로 월 매출의 17%를 적용하고 있다"며 "성심당은 계약기간 5년이 만료됐기에 회사 규정대로 새로운 공개경쟁 입찰 공고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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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우즈 최악의 스코어 ‘셉튜플 보기’는 몇 타?
- 임성재 선수가 제84회 마스터스 대회에서 아시아 최고의 성적을 거둔 가운데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는 12번 홀(파3)에서 3차례나 공을 물에 빠뜨리는 악몽이 펼쳐졌다. '2005 마스터스' 디펜딩 챔피언인 필 미켈슨이 우승자 타이거 우즈에게 그린 재킷을 입혀주는 장면 사진자료=중앙방송 지난해까지 마스터스에서 5번 우승했던 우즈는 16일 12번 홀 파3에서 7오버파를 의미하는 ‘셉튜플(septuple) 보기’를 기록했다. 'septuple'은 7배라는 의미로 총 10타를 쳤다. 골프에서 티를 출발하여 홀을 마치기까지의 정해진 기준 타수를 파(Par)라고 하는데, 보기(Bogey)는 한 홀에서 파보다 하나 많은 타수로 홀인하는 것을 가리킨다. 2타가 많으면 더블 보기, 3타가 많으면 트리플 보기, 4타 많을 경우 쿼드루플 보기, 5타 많을 경우를 퀸튜플 보기라고 한다. 6타 많을 경우는 섹스튜플 보기(sextuple bogey), 7타 많을 경우는 셉튜플 보기(septuple bogey), 8타 많은 경우는 옥튜플 보기(octuple bogey)라고 하는데 프로골프 경기에서 셉튜플 보기가 나오기는 비교적 드문 장면이다. 이번 타이거우즈의 ‘셉튜플 보기’ 기록은 우즈의 통산 한 홀 최악의 스코어로 알려졌다. 우즈의 종전 한 홀 최저 성적은 1997년 메모리얼토너먼트 3번 홀(파3)에서 나온 9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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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우즈 최악의 스코어 ‘셉튜플 보기’는 몇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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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비혼모 된 사유리 '일본서 득남'
- 국내 방송에서 활발한 활동을 했던 방송인 사유리가 자발적인 비혼모가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6일 KBS의 보도에 따르면, 사유리는 지난 4일 일본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했다. 일본의 한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기증 받아 임신 후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인 방송인 사유리 사진=함께하는 사랑밭 제공 사유리는 KBS와 통화에서 "(병원에서) 자연임신이 어렵고, 당장 시험관을 하더라도 성공확률이 높지 않다고 하더라"며 자발적 미혼모가 된 이유를 밝혔다. 사유리는 고심 끝에 결혼하지 않고 엄마가 되기로 결정했다. 다만 아기를 낳기 위한 이유로 결혼할 사람을 찾고 싶지도, 사랑하지도 않은 사람과 결혼을 하기도 싫었다고 했다. 자발적 비혼모가 되기로 결심한 그는 한국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에게 정자를 기증해 주는 병원이 없어 일본에서 출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소식에 국내 팬들은 사유리의 결정에 응원을 박수를 보내는 모습이다. 누리꾼들은 사유리 인스타그램에 "아이랑 행복하게 살아요", "엄마가 된 것 축하드립니다", "너무 멋지다" 등 훈훈한 댓글을 남기며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사유리가 비혼모가 됐다는 소식에 사유리가 우리나라 방송과 인연을 맺게 된 이유까지 새삼 회론되고 있다. 사유리는 헤어진 남자친구가 한국인이어서 홧김에 한국에 온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뒤 사유리는 2007년 방송된 KBS 2TV '미녀들의 수다'에 출연하며 재치 있는 입담으로 시청자들에게 큰 관심을 모았다. 이후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인지도를 쌓았다. 또 특유의 4차원 발언으로 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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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커머스 시장 지각 변동 '유통 공룡 꿈틀'
- '유통 공룡이 꿈틀댄다.' 국내 대형 이커머스 업체의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업계간 제휴는 기본이고 물고 물리는 인수전까지 치열하다. 이커머스 업체들의 새판짜기 움직임은 빠르게 변화하는 유통시장에서 누가 제대로 몸집을 불려 시장을 장악할수 있느냐가 곧 곧 기업의 생존이기 때문이다. 대규모 자본과 인프라를 보유한 기업들이 쉼없이 변화를 구상하는 이유는 네이버와 쿠팡이 장악해 가고 있는 국내 유통시장에서 지금 이대로는 승산이 없다는 경고등이 작동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그동안 오프라인 중심의 유통시장이 온라인으로 완전한 체중이동이 이뤄지면서 온오프라인의 병합은 생존을 위한 선제적 조치가 아닐수 없다. GS리테일과 GS홈쇼핑이 내년 합병을 예고했다. 사진=GS리테일 제공 지난 11일 GS리테일과 GS홈쇼핑은 내년 7월 양사의 합병을 결정했다. 오프라인 기반의 GS리테일과 온라인 기반의 GS홈쇼핑을 통해 국내 유통시장의 패러다님 경쟁에서 살아남겠다는 의미다. 옥션과 지마켓으로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보적 존재감을 과시하던 이베이코리아도 이같은 지각변동에 더 이상 버틸 맷집이 없는 듯 매각 관련 이슈가 솔솔 흘러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이커머스 시장을 다시 한번 긴장하게 하는는 소식이 들려왔다. 16일 SKT가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아마존과 협력을 통해 11번가에서 고객들이 아마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SKT와 아마존은 이번 사업계획에 대해 상호 신뢰를 약속하듯이 상호 지분 참여 약정까지 체결했다. 이를 통해 아마존은 11번가의 IPO 등 한국 시장에서의 사업 성과에 따라 일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자연스런 시장 지배력을 확보 할수 있게 됐다. SKT는 11번가에서 아마존의 제품을 구매할수 있는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 사진출처=SKT SKT는 이번 제휴를 통해 11번가를 ‘글로벌 유통허브 플랫폼’으로 성장시킨다는 포부다. 11번가는 SKT와 함께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들과 협력을 확대해 고객들에게 더 나은 쇼핑 경험을 제공하고 국내 셀러들이 해외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SKT 관계자는 "아마존과의 협력으로 시너지를 내서 산업 전반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11번가 관계자도 "아마존과 함께 독보적인 구매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고객에게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네이버와 쿠팡의 주도하는 유통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에 향후 벌어지게 될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의 합종연횡이 어떤 승부수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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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커머스 시장 지각 변동 '유통 공룡 꿈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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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예방을 돕는 8가지 식품군(群) 선정
- 치매 예방 식품군(群)으로 정제되지 않은 통곡물ㆍ채소ㆍ과일ㆍ베리류ㆍ생선ㆍ올리브유ㆍ견과류ㆍ콩류 등이 선정됐다. 치매예방 프로그램 일환인 총명학교 사진=도봉노인종합복지관 제공 인지기능 개선에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된 대시 식단(DASH diet)ㆍ지중해 식단(Med diet)ㆍ마인드 식단(MIND diet)에서 공통으로 권장하는 식품은 채소ㆍ견과류였고, 섭취를 제한하라고 권하는 식품은 쇠고기ㆍ돼지고기 등 붉은색 육류(적색육)였다. 한양대 식품영양학과 신원선 교수팀이 최근 10년간(2009∼2018년) 사람을 대상으로 주요 식단과 인지장애 개선의 상관성을 밝힌 연구 논문 21편을 모아 재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 결과(체계적 문헌 고찰을 통한 인지기능 개선에 도움을 주는 식사 관리에 관한 연구)는 한국식품과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신 교수팀이 수집한 기존 연구 논문엔 대시 식단 관련 논문 1편, 지중해 식단 관련 논문 8편, 마인드 식단 관련 논문 2편이 포함됐다. 고혈압 예방 식단으로 알려진 대시 식단은 지방ㆍ포화지방ㆍ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지중해 식단에선 포화지방ㆍ트랜스지방의 섭취를 최대한 줄이고, 오메가-3 지방이 풍부한 생선과 견과류, 오메가-9 지방 함량이 높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챙길 것을 권장한다. 마인드 식단에선 녹색 잎채소ㆍ다른 채소ㆍ견과류ㆍ베리류ㆍ콩류ㆍ통곡물ㆍ생선ㆍ가금육(닭고기)ㆍ올리브유ㆍ포도주(와인) 등 10가지 식품군의 섭취를 추천한다. 적색육ㆍ버터ㆍ고체 마가린ㆍ치즈ㆍ페이스트리와 사탕ㆍ튀긴 음식과 패스트푸드 등은 되도록 적게 섭취해야 하는 식품 목록에 포함했다. 채소는 매일 섭취하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베리류는 주 2회 이상 챙겨 먹을 것을 권한다. 마인드 식단을 꾸준히 하면 알츠하이머형 치매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 캐나다ㆍ중국의 연구에선 채소ㆍ과일ㆍ견과류의 섭취가 인지 손상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 교수팀은 논문에서 “나물을 무칠 때 리놀렌산이 풍부한 들기름을 사용하면 지중해 식단의 올리브유 이상의 인지 저하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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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예방을 돕는 8가지 식품군(群)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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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확진자 사흘 연속 200명 넘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사흘째 200명을 넘어서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이 임박해졌다. 수도권의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조건인 일주일 평균 100명에 빠르게 근접하고 있다. 수도권은 지난 10일 이후 일주일간 하루평균 신규확진자가 92명으로 올라섰다. 자료출처=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달 들어 신규 확진자 수를 일별로 보면 124명→97명→75명→118명→125명→145명→89명→143명→126명→100명→146명→143명→191명→205명→208명→223명 등으로, 16일간 3차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 200명대도 3일이나 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6일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223명 증가한 2만 8769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223명 중 지역 193명, 해외유입이 30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79명, 경기 39명, 인천 10명, 강원 20명, 경북 13명, 전남 10명, 전남 10명, 충남 6명, 광주 4명, 경남 4명, 충북 3명, 대전 2명, 세종 1명, 전북 1명, 제주 1명 등이다. 해외 확진자는 검역단계에서 23명, 지역사회에서 7명이 확인됐다. 내국인 10명, 외국인 20명이다. 유입 국가는 러시아 18명, 미국 4명, 네팔 2명, 미얀마 2명, 인도네시아 2명, 독일 1명, 불가리아 1명 등이다. 확진자 가운데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된 환자는 68명 증가한 2만 5759명이며 완치율은 89.54%다. 사망자는 1명 증가한 494명(1.72%)이다. 현재 격리돼 치료 중인 환자는 251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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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확진자 사흘 연속 200명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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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마스크 402만장 유통…환불 지연 발생
-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KF 마스크' 인증을 받은 것처럼 속인 무허가 마스크가 시중에 대량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무허가 마스크를 구입한 소비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지난 1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이후 이달 8일까지 11일간 마스크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이 총 518건 접수됐다. 이는 지난달 1일부터 28일간 접수된 143건의 3.6배 규모다. 무허가 마스크가 유통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마스크 관련 상담도 급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부터 약 4개월간 무허가 공장에서 보건용 마스크 1천2만장을 생산한 업체를 최근 적발했다. 이 업체는 '의약외품 KF94 마스크'로 허가받은 다른 업체 3곳에서 포장지를 공급받은 뒤 무허가 마스크를 담아 납품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렇게 만들어진 무허가 마스크 중 이미 402만장이 시중에 유통됐다. 이런 사실이 지난달 29일 언론에 처음 보도된 이후 불안감을 느낀 소비자들이 자신이 산 마스크의 실제 허가 여부를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뒤 구입처에 환불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상담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판매자들이 정품 인증서류가 있다며 환불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무허가란 사실이 확인됐지만 오픈마켓 측은 '판매자가 식약처에서 발행한 정품 인증서가 있다고 했다'라며 환불을 거부하거나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8월 쿠팡에서 무허가 마스크를 구매했던 A씨는 환불을 요청했지만 쿠팡 측으로부터 거절당했다가 식약처가 나선 이후 환불 조치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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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마스크 402만장 유통…환불 지연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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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투어, 무급휴직에 이어 감원 걱정까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여행 수요가 급감하면서 여행업계 1위 업체인 하나투어가 무급휴직을 4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무직휴직이 장기화될 경우 대규모 감원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5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하나투어는 지난 13일 전 직원 무급휴직을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 연장한다고 공지했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전 직원 2천300명 가운데 필수 인력 300명을 제외하고는 이미 무급 휴직을 하고 있다"며 "이번 달에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끝남에 따라 무급휴직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박상환 하나투어 회장이 2020년 경영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후,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하나투어는 최악의 2020년을 보내고 있다. 사진=하나투어 제공 업계에 따르면 하나투어의 무급휴직 기간에는 급여가 전혀 지급되지 않고 퇴직금 적립 및 4대 보험 관련 충당금만 적립할 수 있다고 전해졌다. 하나투어는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3~5월 유급휴직에 들어갔다가 6월부터는 필수인력을 제외하고 무급휴직을 하고 있다. 이달까지는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으로 기본급의 50%를 받을 수 있었지만, 다음 달부터는 지원금이 종료되면서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여행업계는 코로나19 여파로 가장 힘든 업종으로 꼽힌다. 여행업계 1위인 하나투어는 올해 3분기에 내국인의 해외여행인 아웃바운드 수가 작년 동기 대비 99.9% 감소하고 연결기준 302억4천만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다. 직원들은 하나투어의 무급휴직 결정이 사실상 해고로 가는 과정이라고 해석하고 반발하고 나섰다. 업계 1위인 하나투어가 인력 구조조정에 나설 경우 여행업계 전반으로 확대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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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투어, 무급휴직에 이어 감원 걱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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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각 스님, 혜민스님 저격 "속지 마라. 연예인일 뿐"
- 현각스님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혜민 스님을 저격했다. ‘푸른 눈의 수행자’ 현각스님은 2016년 한국 불교를 거세게비판하고 한국을 떠났다. 최근 한 방송에서 남산타워가 보이는 혜민스님의 자택이 공개되면서 '풀소유' 논란에 휩싸였다. 현각스님 사진출처=현각스님 페이스북 현각스님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혜민 스님의 사진과 함께 “속지 마라. 연예인일 뿐”이라며 “일체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전혀 모르는 도둑X일 뿐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팔아먹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 기생충”이라는 글을 올렸다. 비난은 거침없었다. 현각스님은 서울 도심 집에서 명상하는 혜민 스님의 방송장면을 공유하며 “그는 단지 사업자/배우일 뿐이다. 진정한 참선하는 경험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혜민스님 사진=위메이크뉴스 DB 또한 현각스님은 “그의 책을 접하는 유럽 사람들은 산(선) 불교의 요점에 대해 매우 피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불평한다. 그의 헛소리 가르침의 심각한 실수를 바로 잡는데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한다”고 적었다. 이전에 현각스님은 “현재 한국 불교는 정말정말 X같은 불교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현각스님은 2016년 7월 “주한 외국인 스님들은 오로지 조계종의 ‘데커레이션(장식품)’이다. 이게 내 25년간의 경험”이라며 한국 불교문화를 정면 비판, 한국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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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울릉도까지 1시간…울릉공항 착공
- 오는 2025년부터 비행기로 서울에서 울릉도까지 1시간에 갈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배편을 이용해 약 7시간이 걸렸지만 비행기로 가게되면 1시간 내외로 줄어든다. 울릉공항 조감도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15일 국토교통부는 2025년 개항을 목표로 실착공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울릉공항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완료됐다. 울릉공항은 활주로 등 여건에 맞춰 50인승 이하 소형항공기가 취항할 예정이다. 총사업비 6651억 원이 투입되며 1200m급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등이 건설될 예정이다. 시공사는 대림산업이 컨소시엄으로 참가했다. 국토부는 이달 26일쯤 울릉공항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공항 건설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울릉공항 건설은 결항률 최소화를 통한 안전한 공항, 파랑에도 굳건한 수호형 공항, 기초 안정성이 강화된 견고한 공항,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공항 등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울릉공항이 완공되면 기대효과는 광범위하다. 국토건설부 신공항기획과 관계자는 "울릉공항 건설은 단순한 교통편의 제공을 넘어 지역주민들에게는 생활권역을 확대해 의료, 교육, 복지 등 삶의 질을 높여줄 것"이라면서 "관광 활성화는 기본이고 50인승 항공기 등 소형항공산업 활성화까지 일조할수 있어 의미가 크다"고 전망했다. 김상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실질적인 사업착수가 가능한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됐다”며, “울릉공항이 개항되면 서울∼울릉 소요시간이 7시간에서 1시간 내로 단축됨으로써 지역 주민의 교통서비스 향상은 물론 관광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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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모의운행 제한 실시
-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11월16~20일까지 5일간 고농도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대비해 배출가스 5등급차량을 대상으로 모의 운행제한을 진행한다. 청주시, 차고지 ‘자동차배출가스·공회전’ 단속 실시장면. 사진출처=청주시청 이번 모의운행제한은 올해 10월 말 전국 지자체에서 무인단속카메라 등 자동차운행제한시스템이 갖춰짐에 따라 기관별 준비상황과 통합운영 협조체계를 미리 점검하는 차원이다. 위반 시 휴대폰으로 문자가 발송되며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모의운행제한기간 실제로 고농도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모의운행제한은 초미세먼지(PM2.5)가 고농도로 발생해 ‘미세먼지법’에 따른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것으로 가정해 진행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전국 620개 지점에 설치된 952대의 무인카메라를 활용해 운행상황을 점검하고 저공해미조치 배출가스5등급 차주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운행제한과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안내한다. 아울러 이번 모의운행제한 기간 중 수도권외 지역에 등록된 5등급차량이 수도권지역에서 운행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먼저 저공해조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10월 기준으로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5등급 차량은 전국적으로 약 142만대다. 이들 차량이 실제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자동차 소유주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매연저감장치(DPF)를 달거나 액화석유가스(LPG)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 시도 조례로 정한 영업용 자동차 등은 운행제한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5등급 차량에 대해 저공해조치 등의 지원 물량을 지난해 33만대에서 올해 40만대로 늘리는 등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저소득층 생계형 차량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DPF 부착은 2009년부터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하고 있다. 조기폐차의 경우 2010년부터 차량기준가액(보험개발원 차량가액)에 10%를 추가해 상한액(3.5톤 미만 30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 있다. 생계형차량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수급자가 소유한 차량을 뜻한다. 또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DPF를 부착할 수 없는 차량은 조기폐차지원금을 상한액(3.5톤 미만 300만원) 범위 안에서 6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부가 이처럼 저공해조치 지원 물량을 늘리는 이유는 저공해장치가 안된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으로 자동차 분야에서 하루 미세먼지 배출량의 절반 가까이 저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종원 환경부 정책관은 “배출가스5등급 차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후경유차는 겨울철 초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5등급 노후경유차가 조속히 저공해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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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신규 확진 200명 넘어···거리두기 1.5단계 검토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일일 확진자가 15일 0시 기준 208명으로 집계되면서 이틀째 200명대를 기록했다. 주말이나 휴일에는 코로나19 검사 건수가 감소하는 것을 감안하면 200명대 확진자 수가 우려스러운 상황을 의미한다. 자료출처=질병관리청 방역당국은 신규 확진자가 증가세를 이어가자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5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8명 늘어 누적 2만8546명이라고 밝혔다. 전날 신규 확진자 수(205명)보다 3명 늘었다. 신규 확진자가 세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이달 8일(143명) 이후 8일째이며, 200명대는 이틀 연속이다.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지역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코로나19 확산세는 지난 5월 이태원클럽과 8월 광화문집회와는 다른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달 들어서만 신규 확진자 수는 124명→97명→75명→118명→125명→145명→89명→143명→126명→100명→146명→143명→191명→205명→208명 등으로 보름간 3차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100명을 넘어섰다.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하는 패턴은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은 양상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208명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176명, 해외유입이 32명이다. 지역발생 확진자는 전날(166명)보다 10명 더 늘었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서울 81명, 경기 41명, 인천 2명 등 수도권이 124명이다. 수도권 내 지역발생 확진자는 3일 연속 100명대를 나타냈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강원도가 19명으로 가장 많고 충북·전남 각 8명, 광주 7명, 충남 5명, 경남 3명, 경북 2명 등이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일상 생활 속에서 감염된 경우가 많아졌다. 서울 강서구의 한 사우나와 관련해서는 지난 7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총 9명이 확진됐다. 강서구의 한 병원과 관련해서도 총 1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 동대문구 에이스희망케어센터(누적 59명), 동작구 카페(16명), 경기 가평군 보습학원(22명) 등 집단발병이 일어났던 경우도 확진 사례가 멈추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강원 인제군 지인 모임(21명), 충남 천안 콜센터(42명), 전남 광양시 소재 기업(19명), 순천시 은행(10명), 경남 사천시 부부(20명) 관련 감염 등 지역적으로 소규모로 이어지는 일상 감염이 확대되는 추세다. 해외 유입 확진자는 32명으로 이틀째 30명대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내국인 22명, 외국인 10명이다. 18명은 검역과정에서 확인됐고 나머지 14명은 지역사회에서 격리 중 나타났다. 코로나19 사망자는 1명이 늘어 493명이다. 확진자 중 사망자 비율을 나타내는 치명률은 1.73%다.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55명이 늘어 총 2만5691명이다. 확진자 중 격리 해제자 비율은 90.00%다. 또 격리돼 치료 중인 환자는 152명이 늘어 2362명이 됐다. 이 가운데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2명이 증가해 56명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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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신규 확진 200명 넘어···거리두기 1.5단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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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투호 코로나19확진에 대한축구협회 뭇매
- 오스트리아에 소집돼 있는 남자 국가대표팀 구성원 중 5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것에 축구팬들의 분노가 대한축구협회로 향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현지에서 훈련에 임하고 있는 벤투호 사진출처=대한축구협회 FIFA 규정에 따라 12일 오후 5시(이하 현지시간)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 권창훈, 이동준, 조현우, 황인범과 스태프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사실이 전해지면서 이번 15일 경기는 사실상 무산될 공산이 크다. 5명 모두 증상은 없는 상태이지만 마스크를 벗고 임해야 하는 축구 경기에서 확진자가 나온 축구팀 선수가 경기를 한다는 것으로 무모하기 이를 때 없다. 오늘 밤 벤투호 경기 여부가 멕시코축구협회, 오스트리아축구협회와 협의해 A매치 진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지만 이미 축구팬들은 축구협회 인스타그램 등을 찾아 비난을 퍼붓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대표 선수 보호가 중요한 마당에 한국 남자축구 국가대표팀의 통산 500승 달성 기록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 하루에 확진자가 1만 명 이상 나오는 오스트리아에서 대회를 강행한 것이냐는 비난이 주다. 또한 누리꾼은 "오스트리아 현지 훈련장을 무슨 동네 주민들도 같이 사용하는 구장을 섭외하니까 당연히 걸리지... 안 그래도 오스트리아 확진자도 많고 대부분 마스크 안 쓰고 돌아다니는데..."라면서 협회의 경솔함을 질책했다. 's2m_ata'라는 아이디의 팬은 "유럽으로 A매치 가는 게 문제가 아니다. 일본은 A매치도 유럽에서 했는데 확진자 1명도 안 나오고 이번 A매치 기간도 안 나오고 있다. 그냥 축구협회의 능력 차이"라고 비판했다. 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을 직접 저격하는 글도 올라왔다. "정몽규 회장이 하는 일 그러지!! 본인 팀 부산도 관리 못 하는데 무슨국대를 관리하겠어. 코로나가 확진이 웬 말이냐"라며 분노했다. 'endless_blossom'이라는 아이디의 누리꾼은 "아 진짜 댓글 안 쓰려고 했는데 너무 화가 나서 적는다"면서 "지금 리그 경기도 위험한 실정인데 꾸역꾸역 A 매치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간다. 대표팀만큼 중요한 게 소속팀 커리어인데 만약에 추가 확진자 나와서 차질 생기게 되면 그거 어떻게 책임질 건가? 커리어는 둘째 치고 선수들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 아닌가? 동선을 줄여도 모자란 판국에 대체 오스트리아까지 가서 이게 뭐 하는 짓인가"라며 "축구협회가 전부 책임지시고 빨리 입장문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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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투호 코로나19확진에 대한축구협회 뭇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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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일일 신규 확진자수 200명 넘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 300일째인 14일 신규 확진자 수는 200명대로 올라섰다.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수(출처=질병관리청) 지난 9월 2일(267명) 이후 73일만에 200명을 넘어섰다. 최근 전남대병원 의료진과 요양시설뿐만 아니라 군부대, 직장, 학교, 카페, 가족·지인모임 등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집단감염으로 확진자가 급증했다. 신규확진자 수가 200명을 넘어선 14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전국 곳곳에서 '전태일 50주기 열사 정신 계승 전국 노동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이 집회가 집단감염의 또 다른 고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달 들어 신규 확진자 수가 124명→97명→75명→118명→125명→145명→89명→143명→126명→100명→146명→143명→191명→205명으로 나타나면서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세에 주목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검토 등 대책을 강구 중이다. 이미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충남 천안·아산, 강원 원주, 전남 순천· 광양·여수시는 선제적으로 1.5단계로 격상했다. 전국 주요 집단감염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 용인시 출장서비스업 직장인 모임과 관련해 지난 10일 첫 환자가 발생한 뒤 전날 정오까지 총 14명이 확진됐고, 서울 강서구 일가족과 관련 지인가족과 노인요양시설로 추가 전파까지 총 1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동대문구 에이스희망케어센터(53명), 경기 군포시 의료기관·안양시 요양시설(154명) 등 앞서 집단감염이 확인된 곳에서도 확진자가 끊이질 않고 계속 나오고 있다. 강원도 인제군 지인모임 관련 12명이 확진됐으며 같은 지역 교장 연수프로그램 관련해서도 총 7명이 감염됐다. 충남 천안시의 중학생 친구모임 6명, 광주 서구 상무룸소주방 관련 7명 등 지역별 소규모 집단감염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전남 광양시의 한 기업과 관련해선 14명이, 화순군 일가족 사례에선 5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대학교병원(왼쪽)과 화순전남대학교병원(사진출처=전남대병원 홈페이지) 한편, 광주광역시청은 지난 13일 전남대병원 광주 본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광주 546번 확진자)가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 코로나 진단 검사를 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은 후 이튿날 다른 종합병원 의사인 아내를 비롯해 화순 전남대병원 간호사와 동료 전공의 등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방역 당국은 이미 검체를 체취한 690명을 비롯한 의료진, 종사자, 환자 등 5천여명을 전수 검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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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일일 신규 확진자수 200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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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증상이 코로나19와 비슷?'
- #직장인 임성희(평창동 46)씨는 며칠 전 37.7도의 고열이 나고 몸살이 나서 인근 병원을 찾았다. 하지만 열난다는 이유로 진료를 못보고 오히려 격리되서 코로나 19 검사부터 받아야 했다. 결국 임씨는 병원에서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임씨는"요즘 같은 코로나 19시국에선 아프면 안되겠더라. 이렇게 추운날씨에 식중독에 걸릴 것으로는 상상을 못했다"고 회상했다. 이처럼 날씨가 추워지면서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발생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최근 5년간 평균 식중독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연평균 52건(1115명)이 발생했으며, 날씨가 추워지는 11월부터 봄까지 집중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식약처 제공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과 물을 섭취했거나, 노로바이러스 감염자와의 직·간접적인 접촉을 통해서도 옮겨진다. 최근 5년간 겨울철 식중독 발생통계에 의하면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은 어패류, 오염된 지하수에 의해 가장 많이 발생했다. 노로바이러스는 영하 20도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도 생존이 오랫동안 가능하다. 또 단 10개의 입자로도 감염시킬 수 있다. 겨울철 식중독이 대부분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경우가 많은 이유다. 주증상으로는 12~48시간 이후 메스꺼움, 구토, 설사, 탈수, 복통, 근육통, 두통, 발열 등이다. 증상이 코로나19 증상과 비슷해 혼란을 겪는 사례가 많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감염 경로 자료=식약처 제공 윤철 지식인 상담 소화기내과 전문의는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증상과 코로나 19 증상은 호흡기 증상을 제외하면 비슷한 게 맞다. 병에 걸리기전 예방이 최우선이고 만약 몽에 이상이 생기면 혼자 속단하지 말고 신속히 병원을 찾아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예방을 위해 개인은 손 씻기가 기본이며 음식 익혀먹기, 물 끓여 머시기 등을 지키고, 특히 다수가 이용하는 급식소 등에서는 식재료 및 조리도구의 세척·소독에 특히 주의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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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증상이 코로나19와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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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vs. 메디톡스 '보툴리눔 허가 취소' 놓고 갈등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톡스 생산업체 메디톡스에 강수를 뒀다. 식약처는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 등 5개 품목에 대해 11월 20일 자로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품목허가 취소 대상은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 200단위, 코어톡스주다. 사진출처=메디톡스 홈페이지 식약처는 지난 10월 19일 해당 품목을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한 사실 등과 관련하여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해 왔다. 식약처 관계자는 "허가 취소 이유로 메디톡스기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을 국가출하승인받지 않고 판매했으며,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고 표시기재 위반(한글표시 없음)한 의약품을 판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메디톡스는 식약처의 조치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 보인다. 메디톡스는 자사 홈페이지에 '먼저 이번 조치로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시는 고객 및 주주님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는 입장문을 게시하면서 해당 의약품은 수출용으로 생산했는데 식약처가 이를 국내 판매용으로 판단해 허가 취소를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외 수출을 위해 생산된 수출용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른 식약처의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메디톡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국내 판매용 의약품과 달리 수출용 의약품은 약사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보건복지부도 수출용 의약품에 관하여 약사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한 바 있고, 식약처 역시 국내 판매용이 아닌 수출용 의약품의 경우 약사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근거를 댔다. 실제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제조 및 판매하고 있는 대다수 국내 기업들도 해외 수출용 의약품에 대해서는 국가출하승인 절차 없이 판매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식약처가 메디톡스의 수출용 의약품에 대하여 약사법을 적용한 이번 조치는 명백히 위법으로 부당하다. 이에 메디톡스는 즉시 해당 행정처분의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것"이라면서 "식약처가 내린 메디톡신주의 제조 판매중지 명령 및 품목허가 취소에 대하여 법원이 메디톡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정지 결정을 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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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vs. 메디톡스 '보툴리눔 허가 취소' 놓고 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