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Home >  전체
-
금감원, 빚 많아 은행 재무평가받는 기업그룹 36곳 지정
호반건설·에코프로·셀트리온 등 4개그룹 추가 현대백화점·넷마블·태영·대우조선해양 등은 제외 금융감독원 [촬영 이율/연합뉴스] 36개 기업집단이 올해 빚이 많아 채권은행으로부터 재무구조를 평가받아야 하는 '주채무계열'로 지정됐다. 쿠팡, 호반건설, 에코프로, 셀트리온 등 4개 계열이 올해 명단에 신규 편입됐고 현대백화점, 넷마블, DN, 세아, 태영, 대우조선해양 등 6개 계열은 제외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기준 총차입금이 2조1천618억원 이상이고 은행권 신용공여 잔액이 1조3천322억원 이상인 36개 계열기업군을 올해 주채무계열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주채무계열 관리제도는 주채권은행이 주요 대기업그룹의 재무구조를 매년 평가하고 재무상태가 악화한 그룹은 별도 약정을 맺어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다. 은행업감독규정은 총차입금이 전전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1% 이상이고 전년말 은행권 신용공여잔액이 전전년말 전체 은행권 기업 신용공여잔액 대비 0.075% 이상인 계열기업군을 주채무계열로 정하도록 한다. 올해 명단에 오른 그룹 가운데서는 SK, 현대차, 삼성, 롯데, LG 순으로 총차입금이 많았다. 지난해 2위였던 SK가 1위로 오르면서 현대차가 2위로 변동됐다. 지난해 4위였던 삼성은 롯데와 서로 순위를 바꿨다. 쿠팡, 에코프로, 호반건설은 신규 투자확대 등에 따른 차입 증가로, 셀트리온은 계열사 합병 등을 위한 자금조달로 주채무계열에 새로 이름을 올렸다. 현대백화점과 넷마블, DN은 영업 흑자 등으로 인한 차입금 상환으로 주채무계열에서 제외됐다. 세아는 총차입금 선정기준 미달로, 태영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개시로, 대우조선해양은 한화계열로의 피인수로 제외됐다. 올해 주채무계열 36곳의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 신용공여액은 338조9천억원으로 지난해 주채무계열 38곳의 신용공여액(322조6천억원)보다 16조3천억원(5.1%) 많았다. 총차입금은 641조6천억원으로 전년 609조7천억원보다 31조9천억원(5.2%) 늘었다. SK, 현대차, 삼성, 롯데, LG 등 상위 5대 계열의 지난해 말 총차입금은 369조6천억원으로 전년보다 30조1천억원(8.9%) 늘었다. 은행권 신용공여액은 164조1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5조4천억원(3.4%) 증가했다. 각 주채권은행은 올해 주채무계열로 선정된 36개 계열을 대상으로 재무구조 평가를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정성평가 시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은 최근 영업 부진 등으로 인한 실적 악화 추세, 향후 자금 유출 전망 대비 자금조달 여력 등 잠재 리스크를 반영하는 등 엄정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재무구조평가 결과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계열은 주채권은행과 약정을 맺는다. 기준점수의 110% 미만인 계열은 정보제공약정을 체결해 관리 대상으로 삼는다. 주채권은행은 약정 체결 계열의 자구계획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대기업그룹의 신용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메신저로 회사 욕하면 해고' 이메일 감시 갑질 빈번
최근 사용자의 업무용 메신저 사찰, 업무 공간 내 CCTV 감시 등과 같은 일터 ‘감시 갑질’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일각에서는 ‘업무용 메신저에서 업무와 무관한 대화를 한 직원이 잘못’이라고 말하거나, ‘서약서만 사전에 작성했다면 사용자의 업무 감시를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전자기기 및 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차별적인 감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노동 인권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다. 직장갑질119에도 감시 갑질과 관련한 상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2024년 1월부터 5월 30일까지 직장갑질119에 이메일을 보내 ‘업무 공간에서의 감시’ 관련 고충을 호소한 사례는 총 40건이다. 이 중 전자 감시 갑질 유형은 크게 △CCTV를 통한 감시 △메신저 및 이메일 사찰 △기타 프로그램을 활용한 감시로 나뉜다. 이런 감시 갑질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경험하면서도, 업무 공간에서 감시를 당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며 스스로를 의심하고 자책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전자 감시 갑질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CCTV를 활용한 감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버스, 식당, 민원실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한 ‘공개된 장소’에는 범죄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CCTV를 설치할 수 있으며, 노동자 감시를 위해 CCTV를 설치하거나 수집된 영상을 사용할 수 없다. 회사 사업장 내부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하지 않은 ‘비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때는 해당 장소에 출입하는 정보주체, 즉 노동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때 사용자는 어떤 개인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수집하는 것인지는 물론이고,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거부 시 불이익 내용’까지 노동자에게 알려야 한다.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으로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은 노사협의회에서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협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이 무색하게도, CCTV를 통한 노동자 감시가 허용되지 않는 공개된 장소에서 일하고 있지만 CCTV로 업무 태도를 감시․지적당하거나(사례1), 공개된 장소인지 여부를 떠나 업무 공간에서 자신과 관련해 어떠한 정보가 수집․활용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업무 감시를 통한 불이익을 경험하는 등의 피해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감시가 협박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지만,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증거를 사용자가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노동자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회사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를 사용자가 열람하는 것 역시 감시 갑질의 한 유형이다. 사용자에 의해 운영되는 업무용 메신저나 업무상 이메일 계정이라 할지라도, 사용자에게 그 안에서 나누는 모든 대화를 자유롭게 확인할 권리가 무한정 주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장비의 소유 권한과 별개로 노동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은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와 헌법 제17조 등을 근거로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업무용 이메일과 메신저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용자의 대화 열람을 일체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극단적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기계가 아니고,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선에서는 근무 시간 중이더라도 ‘업무와 무관한 대화’를 비롯한 사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설령 근로계약이나 내규를 통해 회사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고, 관련 기록을 열람할 권리를 사용자에게 부여했다 하더라도 열람 목적과 그 범위는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실제 관련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사용자와 관리자가 자의적 기준에 따라 메신저와 이메일을 열람해 노동자의 개인정보보호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일부 회사는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을 열람한 목적이 사실상 ‘회사를 비방한 직원을 색출하기 위함’이었고, 상급자가 직원의 메신저 내용을 확인한 이유는 ‘자신을 욕했을 것 같아서’였다. 계약상으로는 관리 감독의 필요성이나 사용자의 이익을 앞세우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업무가 아닌 사용자나 관리자의 ‘기분’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인격권이 침해되었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업무상 불이익까지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감시 갑질은 감시용 앱이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모니터링’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지기도 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업무용 PC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각종 보스웨어 프로그램 도입이 확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 도입 과정에서 상당수 노동자들은 수집한 정보가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남용되지 않도록 어떤 보호조치를 할 것인지,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는 무엇인지를 정확히 안내받지 못한 채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거나 서약서에 동의하라는 사용자의 일방적 지시를 따랐고, 그 결과 업무 목표 달성 및 근태 관리라는 명목하에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면서도,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직원’이라는 낙인이 찍힐까 두려워 문제 제기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사생활 침해 위험성과 노동자 정신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에도 법과 제도, 사회적 논의 수준이 기술 발전과 프로그램 도입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사용자의 과도한 노동자 감시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에 근거해 지금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에서 ‘CCTV를 통해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것’을 직장 내 괴롭힘의 한 유형으로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터 전자 감시 갑질은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아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등을 근거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법이 사용자와 노동자가 불평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노동관계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메신저 사찰이나 CCTV 관련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감시나 사찰에 동의한다는 서약서를 쓰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반복되며 혼란이 야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다. 관련 노동관계 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일터 감시로 인해 발생한 노동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따라서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성을 입증한 경우에만 노동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와 노동자의 정보 비대칭성을 감안해 감시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사업장 내 노동 감시 문제를 노동권 보호의 차원에서 규정하고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 그간 노동 관계 법령을 통해 사업장 내 전자 감시를 규제하려는 노력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4년 4월 11일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감시 수단으로 감시 설비를 설치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안전 유지 및 사업장 시설의 도난 방지 등을 목적으로 사업장 내에 감시 설비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설비의 유형, 수집하는 정보 및 이용 목적을 알리고, 설치 목적 외 용도로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2년 3월 30일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시설비의 설치, 운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설치 운영할 경우에도 노동자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노조 또는 노동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진선미 의원과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해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임기만료폐기 되었다. CCTV, 컴퓨터, 인터넷 모니터링, 지문인식,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감시 설비 도입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노동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직장갑질119 김하나 변호사는 “당사자 동의없이 일반적·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목적으로 노동자 개인의 모습, 동선, 메시지, 대화 및 이메일 내용을 상시 확인하는 것은 ‘감시행위’다. 이러한 감시행위는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민사상 불법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관련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사용자가 ‘감시행위’라는 명확한 인식 없이 감시행위를 행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기술의 발달로 CCTV, 사내 전산업무프로그램 등이 당초 목적과 달리 감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고통을 호소하는 노동자는 증가하는 반면 실제 사업장에서는 노동자가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고용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해도 관할의 문제로 별도의 제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다. 이러한 현실과 인식의 괴리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감시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야 하고, 관련 교육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
건강보험 의료수가 내년 1.96% 인상…진료비 상승 전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주는 수가(酬價·의료서비스의 대가)가 내년에 1.96% 오른다. 건강보험료율 인상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연합뉴스 이에 따라 환자가 내는 진료비도 소폭 오르게 되며,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개 보건의료단체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마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은 1.96%로, 지난해보다 0.02%포인트 낮다. 최근 인상률은 2020년 2.29%, 2021년 1.99%, 2022년 2.09%, 2023년·2024년 1.98%였다. 내년도 유형별 인상률은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0%, 보건기관 2.7%로 결정됐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추가로 소요될 건보 재정은 1조2천708억원이다. 의원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병원을 대표하는 대한병원협회와의 협상은 환산지수 차등화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끝내 결렬됐다. 건보공단이 이들 단체에 제시한 인상률은 각각 1.9%, 1.6%였다. 수가 협상에 참여한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는 협상이 결렬된 뒤 "처음부터 우리가 계속 강력하게 (철회를) 요구했던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결국 공단이 하겠다는 뜻을 유지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협상이 무의미해져 결렬됐다"고 말했다.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은 현재 행위별 수가에 곱해지는 '환산지수'를 필수의료 등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한해 더 올리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행위 유형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환산지수를 일괄적으로 인상해왔다. 최 이사는 의협이 '6월부터 의료농단에 대한 큰 싸움을 시작한다'는 예고에 이번 협상 결렬이 영향을 미칠지 묻는 말에 "당연히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답했다. 수가 인상 폭은 이달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결한 뒤 연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협상이 결렬된 의원·병원의 수가도 건정심에서 의결하는데, 이날 재정위는 공단이 각각 제시한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게 해줄 것을 건정심에 건의했다. 재정위는 또 건정심이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을 정할 때 ★환산★지수 인상분 중 상당한 재정을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수술, 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 유형 조정에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수가 인상으로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건보료도 인상될 수 있다. 건보공단은 가입자한테서 거둔 건보료로 의료공급자에 수가를 지급하기에 수가 협상 결과는 건보료 인상 수위에 영향을 준다. 올해 건보료율은 7.09%로, 지난해와 같았다. 건보료율이 동결된 것은 지난 2017년도 이후 7년 만이었으며, 2009년을 포함해 역대 3번째였다. 연합뉴스
실시간 전체 기사
-
-
중고 전기차 인기도 1위에 ‘테슬라 모델3’
- 내차팔기 서비스 헤이딜러가 중고차 경매 데이터를 바탕으로 중고 전기차의 시장 인기도 순위를 발표했다. 헤이딜러, 중고 전기차 시장 인기도 순위 헤이딜러가 공개한 경매 입찰 데이터에 따르면, 중고차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전기차는 테슬라 모델3로 평균 11.3명의 딜러가 입찰했다. 평균 중고차 매입시세는 4675만원이였다. 인기도 2위에는 현대 아이오닉 일렉트릭이 7.9명으로 평균 중고차 매입시세는 1674만원 이였다. 3위는 현대 코나EV로 6.9명에 평균 매입시세는 2622만원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인기도 4위에는 니로EV, 5위 SM3 Z.E, 6위 볼트EV가 이름을 올렸다. 헤이딜러는 테슬라 모델 3가 다른 전기차보다 인기도가 훨씬 높은 이유는 브랜드 인지도와 구매 대기기간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현대 코나EV의 경우 화재로 인한 리콜 사태에 따라, 중고차 시장 인기도가 영향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
- 전체
- 경제
- 자동차
-
중고 전기차 인기도 1위에 ‘테슬라 모델3’
-
-
위드 코로나 시대의 나홀로 라이프… “혼밥 좋아”
-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사람들과 함께 모이는 것이 어려워진 요즘이다. 혼자인 시간이 많아진 만큼 미혼남녀의 식생활에도 변화가 있을까. 사진=듀오 제공 듀오가 지난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2030 미혼남녀 총 300명(남 150명, 여 15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시대의 나홀로 식생활 라이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중 10월 13일, ‘혼밥 라이프’ 편을 공개했다. 조사 결과, 코로나19 발생 이후 미혼남녀가 혼자 식사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응답자의 과반(54.0%)이 코로나 발생 전과 비교해 혼밥이 ‘늘었다’고 답했다. ‘줄었다’는 응답은 4.7%뿐이었다. 코로나 발생 전후를 비교했을 때, 전체 미혼남녀의 혼밥 횟수는 평균 주 2.16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이후 혼밥이 늘었다고 답한 남녀의 혼밥 횟수는 일주일에 평균 4.27회 증가했다. 구체적인 횟수 변화를 살펴보면, ‘3회 증가’(14.7%), ‘4회 증가’(11.0%), ‘7회 이상 증가’(10.7%), ‘5회 증가’(9.7%), ‘2회 증가’(4.7%), ‘1회 증가’(2.0%) 순이었다. 미혼남녀는 주로 ‘집에서 먹는 배달∙포장 음식’(52.7%∙복수 응답), ‘집에서 직접 차려 먹는 음식’(42.3%)으로 혼밥을 하고 있었다. ‘식당 음식’(27.0%), ‘온라인에서 구매한 간편식∙냉동식품’(17.3%), ‘편의점 음식’(17.0%)으로도 혼자 끼니를 해결했다. 혼밥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혼자 식사하는 것이 편해서’(42.7%∙복수 응답)였다. 이어진 답변은 코로나 관련 선택지였다. ‘코로나 감염 우려’(40.0%), ‘사회적 거리두기’(33.7%)도 혼밥의 이유로 꼽혔다. 성별로 보면, 해당 코로나 관련 항목(코로나 감염 우려∙사회적 거리두기)은 여성(80.7%, 각각 42.7%∙38.0%)이 남성(66.6%, 각각 37.3%∙29.3%)보다 많이 택했다. 이외에도 ‘메뉴 선택이 자유로워서’(16.3%), ‘함께 식사할 사람이 없어서’(15.7%), ‘빠른 식사로 시간 절약 가능’(13.0%)이란 의견도 있었다. 혼밥이 익숙해지고 있는 지금, 미혼남녀는 ‘혼자 먹는 밥’과 ‘함께 먹는 밥’ 중 어떤 식사를 더 선호할까. 결과는 ‘혼밥’의 우세였다. ‘혼자 하는 식사’가 좋다는 의견이 58.7%로 ‘사람들과의 식사’(41.3%)가 좋다는 의견을 17.4%p 앞섰다. 듀오 홍보팀 이유민 사원은 “물론 혼밥이 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람들과 함께 먹는 밥보다 혼자 먹는 밥이 더 좋다는 미혼남녀의 선택이 놀라웠다”며, “위드 코로나 시대 속에서 코로나에 대한 걱정으로 혼밥이 늘어난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할 지 모르지만, 젊은 세대가 혼자인 것에 익숙해져 더불어 함께하는 행복을 점점 잊어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전했다.
-
- 전체
- 문화
- 문화일반
-
위드 코로나 시대의 나홀로 라이프… “혼밥 좋아”
-
-
백색입자 발견된 독감백신 신고 후에도 6479명 접종
- 독감 백신에서 백색 입자가 발견됐다는 신고 접수 이후 정부 발표가 있기까지 사흘동안 문제의 백신을 접종받은 국민이 약 6천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청의 자료에 인용해 독감 백신에서 백색 입자가 발견된 이달 6일부터 보건당국의 발표가 있던 9일까지 문제의 백신을 맞은 국민이 6천479명이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9일 (주)한국백신사에 독감 백신 ‘코박스플루4가PF주’의 4개 제조단위 백신 총 61만5000개를 해당 제조사가 자진 회수하라고 통보했다고 알렸다. 지난 6일 경북 영덕군보건소로부터 해당 백신 안에서 백색입자가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고 긴급 수거검사와 현장조사를 벌인 끝에, 신고된 제품과 동일한 제조번호의 백신에서 백색입자를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백신에 대한 긴급 검사, 제조사 현장조사, 콜드체인(냉장유통) 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9일 오후까지 진행했다. 정춘숙 의원은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식약처가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있지만, 국민적 신뢰를 잃었다고 본다"며 "오히려 먼저 국민께 알리고 나머지 조치를 하는 식으로 해야 했던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주사약과 주사용기가 만났을 때 그런다고(문제가 생긴다고) 했는데 이유는 모른다는 것인가. 이 부분 사실확인과 설명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이의경 식약처장은 “백색입자가 발견된 독감 백신은 출하 당시 모두 기준에 적합했고, 검사 결과 특정 주사기에 특정 회사 원액이 채워진 경우만 나타났다”며 “기본적으로 특정 원액과 주사기가 문제가 됐고, 시간이 흐르면서 백색 입자가 많이 생긴 점 등을 봤을 때 유통 과정 중 흔들리는 물리적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기관에 회수를 요청하고 이상반응 신고 방법 등에 대한 대국민 소통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해당 보건소가 제출한 사진만으로는 백색입자의 종류를 알 수 없고, 그 보건소에 국한된 문제인지 여부를 알 수 없어서 확인 과정에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식약처는 "백색 입자가 발견된 백신의 경우 밀봉 포장에 파손이 없어서 외부 오염이 아니라 내부 물질의 응집이다. 37℃ 조건(상온 노출)에서 확인된 미세 입자가 대부분 단백질이었다"며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2012년 노바티스사의 독감백신 백색입자 검출 사례에서도 내인성 단백질은 안전성에 우려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
- 전체
- 사회
- 의료/보건
-
백색입자 발견된 독감백신 신고 후에도 6479명 접종
-
-
편의점 도시락 한끼는 포화지방 하루 권장량 40%
- 국내 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도시락에 든 평균 지방ㆍ포화지방 함량이 하루 권장량의 40%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 고객이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고르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위메이크뉴스 DB 편의점 도시락에 든 평균 나트륨 함량은 하루 권장량의 2/3 정도였다. 편의점 도시락은 전반적으로 나트륨 함량이 과잉이었고, 단백질ㆍ지방ㆍ포화지방 함량도 높았다. 13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충북대 식품영양학과 현태선 교수팀이 2019년 9월 국내 프랜차이즈 편의점 중 점포수 기준으로 상위 5곳에서 판매 중인 도시락 제품 93개를 사들인 뒤 각종 영양소 함량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 결과(편의점 도시락의 식단형태별, 가격대별, 편의점 브랜드별 영양성분 함량 평가)는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현 교수팀은 각 프랜차이즈 업체별로, 정식류(밥과 반찬으로 구성)와 일품음식류(볶음밥ㆍ덮밥ㆍ비빔밥 등) 등 밥을 주식으로 하는 도시락의 영양 성분을 분석했다. 김밥ㆍ초밥으로 구성된 도시락, 면ㆍ샐러드 등이 주재료로 구성된 도시락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편의점 도시락 1개의 평균 가격은 4,275원이었으나 제품별로 가격 차이가 컸다(최저 2,900원, 최고 6,200원). 정식류의 평균 가격(4,455원)이 일품음식류(3,696원)보다 높았다. 편의점 도시락의 평균 지방ㆍ포화지방 함량은 하루 섭취 권장량의 40% 이상이었다. 평균 나트륨 함량은 하루 섭취 권장량의 66.8%에 달했다. 포화지방은 혈관 건강에 해로운 지방이고, 나트륨은 혈압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편의점 도시락의 지방과 포화지방 함량이 높은 것은 볶음(78.5%)ㆍ튀김(61.3%)ㆍ전(55.9%) 등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반찬이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현 교수팀은 논문에서 “과일을 제공하는 편의점 도시락은 하나도 없었다”라며 “전체 편의점 도시락의 6.5%만 우유ㆍ유제품을 제공하고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전반적으로 정식류가 일품음식류보다 더 다양한 식품과 조리 방법으로 식단을 구성하고 있었다. 영양소 함량도 상대적으로 정식류가 더 높았다. 나트륨은 정식류 도시락의 97.2%, 일품음식류 도시락의 90.9%가 하루 권장 섭취량(2,000㎎ 이하)의 1/3 이상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교수팀은 논문에서 “가격이 높다고 해서 더 질 좋은 도시락이라고 할 수 없었다”라며 “소비자는 편의점 도시락을 살 때 영양표시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장했다.
-
- 전체
- 경제
- 식품/유통
-
편의점 도시락 한끼는 포화지방 하루 권장량 40%
-
-
꼰대라떼, 출시 5개월 만에 베스트셀러 등극
- 탐앤탐스가 지난여름 출시한 꼰대라떼와 꼰대라떼 스틱 상품이 고급스럽고 중독성 있는 맛에 힘입어 전 연령층에서 고객의 폭넓은 사랑을 받으며 대표 인기 메뉴로 자리매김했다. 사진=탐앤탐스 제공 드라마 <꼰대인턴>과의 컬래버레이션으로 출시한 탐앤탐스 꼰대라떼 메뉴는 기성세대들이 직장에서 주로 자신의 과거 경험을 강조할 때 ‘나 때는 말이야’로 말하는 것을 젊은 세대들이 ‘라떼는 말이야”로 풍자하여 바꿔 부르는 것에서 착안해 기획됐다. 세대 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는 표현이지만 이를 재치 있게 풀어내 직장인들의 애환을 대변하는 한편 탐앤탐스가 추구하는 ‘소통’의 가치와 잘 어우러져 폭넓은 공감대를 얻고 있다. 꼰대라떼 인기에 힘입어 연달아 출시된 꼰대라떼 스틱 커피 상품 역시 고객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으며 탐앤탐스 온라인 공식 스토어에서 베스트셀러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기존의 믹스 커피 제품에서 사용하던 분말 재료와 달리 탐앤탐스가 자체 개발한 동결 건조 원두를 사용하여 과테말라 원두 특유의 풍부한 바디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에 더해 트랜스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크리머를 사용하여 기존 믹스 커피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시장의 평을 받고 있다. 진하고 달콤한 중독성 있는 맛으로 사무실과 가정에서 사랑받는 스틱 커피 신흥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 탐앤탐스 관계자는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 더 품질 좋고 건강하게 드실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면서 “일상 속에서 꼰대라떼의 달콤함 속에서 잠시나마 휴식과 회복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
- 전체
- 경제
- 식품/유통
-
꼰대라떼, 출시 5개월 만에 베스트셀러 등극
-
-
'히말라야 14봉 완등' 김미곤 대장 '체육훈장' 수상
- 산악인 김미곤 대장이 2020 체육발전 유공자로서 최고의 영예인 체육훈장 청룡장을 받는다고 밝혔다. 산악인 김미곤 대장 사진-대한산악연맹 제공 김미곤 대장은 각종 고산 등반 활동으로 에베레스트를 비롯한 히말라야 8,000미터 이상 14봉 완등 및 산악등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또한 7대륙 최고봉 완등 및 암푸 1봉 세계 초등정, 시베리아 바이칼 호수 단독 종단에 성공한 여성 산악인 김영미 씨는 거상장을, 가셔브룸 2봉 등정한 산악인 남상일 씨는 체육포장을 받는다. 청룡장은 5개 등급으로 나뉘는 체육훈장 가운데 최고 등급으로, 체육 발전에 공을 세워 국가 발전 등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
- 전체
- 문화
- 문화일반
-
'히말라야 14봉 완등' 김미곤 대장 '체육훈장' 수상
-
-
파리바게뜨 '카피 논란 감자빵' 판매 중단
- 골목식당 '덮죽덮죽' 표절 논란 파문 때문일까? '감자빵' 카피 의혹에 쌓인 파리바게뜨가 제품 판매 중단을 선언했다. 사진출처=SNS '감자빵' 카피 의혹은 레시피의 일반적인 공개로 인해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었지만 판매 중단이라는 급처방을 내린 것에는 최근 불거졌던 골목식당 '덮죽덮죽' 표절 논란에서 업체가 빠르게 사실을 인정하고 사업 중단을 선언하면서 일단락된 학습효과로 보인다. 최근 파리바게뜨는 ‘강원도 감자빵’을 한정 수량으로 출시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수요 감소에 시달리는 감자 농가와의 상생을 취지로 개발된 빵이다. 취지는 아름다웠으나 곧 카피 논란에 빠졌다. 강원도 춘천에서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는 이 모 씨가 자신의 개인 SNS에 파리바게뜨 제품이 아버지가 개발한 '감자빵'과 유사하다는 주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이 씨는 “아버지가 개발하신 수년의 세월, 그것을 지속하게 하기 위한 수개월, 파리바게뜨가 만든 감자빵은 외관으로 보나 캐릭터 모양으로 보나 우리 감자빵과 너무 흡사하다"라며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하신다면 판매를 멈추고 소상공인과 상생해 달라"라며 자신의 SNS를 통해 호소했다. 이렇게 표절 논란이 확산되자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가 입장을 내놨다. SPC 관계자는 “감자빵의 레시피가 널리 알려져 있어 표절은 아니지만, 해당 업체의 항의가 있었고 상생을 위해 좋은 뜻에서 기획한 제품인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판매 중단을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지금 각 지점에 재료가 나가 있는 것까지 반품할 수는 없어서 소진할 때까지 판매될 것”이라며 “이번 주 안으로 거의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
- 전체
- 경제
- 식품/유통
-
파리바게뜨 '카피 논란 감자빵' 판매 중단
-
-
현대차 월드랠리팀, 2020 WRC 이탈리아 랠리 우승
- 현대자동차가 월드랠리챔피언십(이하 WRC) 6차전으로 치러진 이탈리아 랠리에서 1-2위를 동시에 석권하며 지난 에스토니아, 터키 랠리에 이어 3연속 더블 포디움을 달성했다. 이탈리아에서 열린 2020 월드랠리챔피언십 6차 대회에서 현대자동차 ‘i20 Coupe WRC 랠리카가 달리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9~11일 사흘간 이탈리아 사르데냐(Sardegna)에서 개최된 ‘2020 WRC’ 6차 대회에서 현대차 월드랠리팀 소속 다니 소르도(Dani Sordo) 선수가 우승을, 티에리 누빌(Thierry Neuville) 선수가 준우승을 차지하며 2020 WRC 제조사 부문 챔피언십 선두를 탈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로써 현대차는 역대 이탈리아 랠리에서 네 번째 우승컵(2016년, 2018~20년 우승)을 들어 올림과 동시에 2015년부터 6년 연속 연속 포디움에 오르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다니 소르도 선수는 i20 Coupe WRC 경주차와 함께 첫째 날 선두에 오른 이후 마지막 스테이지까지 단 한 차례의 역전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주행을 선보이며 2시간 41분 37.5초의 기록으로 이탈리아 랠리 포디움 최정상에 올랐다. 팀 동료 티에리 누빌 선수 역시 2위 자리를 두고 치열한 접전을 이어간 끝에 마지막 스테이지서 역전 준우승을 차지하며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승부를 선사했다. 3위에 머문 도요타팀의 세바스티앙 오지에 선수와의 차이는 단 1초였다. 현대차는 이번 우승과 준우승으로 단일 경기 최대포인트인 43점(1위: 25점, 2위: 18점)을 더해 208점을 쌓으며 도요타를 제치고 제조사 부문 챔피언십 선두를 탈환했다. 반면 3위와 4위를 차지한 도요타는 201점으로 2위에 내려앉았다. 이번 이탈리아 랠리에서 포디움 정상에 오른 배경에는 얇고 부드러운 모래로 덮인 현지 노면에 맞춰i20 Coupe WRC 경주차의 성능을 최적화한 점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그 결과로 현대차는 이번 대회 상위 8대의 차 중 5대나 순위에 올랐고, 이는 현대차의 강력한 주행성능을 입증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2019년 WRC 제조사 부문 종합우승을 차지한 바 있는 ‘디펜딩 챔피언’ 현대차는 이탈리아 랠리의 호성적에 힘입어 올해 WRC 2연패 달성에 한 걸음 다가갔다. 2020 WRC는 앞으로 단 두 경기만을 남겨두고 있다. 다가오는 7차전은 약 한 달 뒤인 11월 19일부터 벨기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현대팀 감독 안드레아 아다모(Andrea Adamo)는 “이탈리아에서 1위와 2위에 오름과 동시에 제조사 챔피언십 선두를 다시 차지한 것이 무엇보다 기쁘다”며 “남은 두 번의 랠리도 차질없이 준비하여 현대차의 WRC 2연패를 달성하겠다”고 포부를 말했다. ◇WTCR에서도 승전보, 3차 대회 슬로바키아전 세 번째 결승 레이스에서 우승 현대차의 판매용 경주차 i30 N TCR은 같은 기간 슬로베키아의 슬로베키아 링(Slovakia Ring) 서킷에서 개최된 2020 WTCR 3차 대회 세 번의 레이스 중 세 번째 결승 레이스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WTCR은 아우디, 폭스바겐, 혼다 등 제조사별 C세그먼트의 고성능 경주차가 대거 참가하는 글로벌 최정상급 투어링카 대회다. 올해 대회는 코로나19 감염위험으로 인해 일정이 축소됐으며, 유럽 6개국에서 대회마다 총 2~3번의 결승 레이스를 펼친다. 그 결과 연간 총 16번의 결승 레이스 결과를 합산해 해당 연도의 종합 우승팀과 우승 드라이버를 결정한다. 이번 3차 대회 세 번째 결승 레이스에서 엥슬러 현대 N 리퀴몰리 레이싱팀의 니키 캐츠버그(Nicky Catsburg)선수가 1위를 차지했으며 같은 대회 첫 번째 결승 레이스에서는 BRC 현대 N 루크오일 스쿼드라 코르세팀의 가브리엘 타퀴니(Gabriele Tarquini) 선수가 준우승을 기록했다. 현대차의 i30 N TCR은 WTCR이 출범한 원년인 2018년 드라이버 부문과 팀 부문 종합 우승을 차지한 바 있으며, 2019년에도 드라이버 부문 2연패를 거머쥔 바 있다. 한편 현대차는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이노션월드와이드 등 현대자동차그룹 주요 계열사뿐만 아니라 쉘, 한온시스템, 유코카캐리어스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과의 적극적인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WRC를 포함한 세계 최정상급 모터스포츠 무대 위에서 도전을 계속해오고 있다.
-
- 전체
- 경제
- 자동차
-
현대차 월드랠리팀, 2020 WRC 이탈리아 랠리 우승
-
-
요즘 중장년층이 휴가 즐기는 법 ‘차박 여행’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가 중장년층의 여행 풍속도를 바꿔 놓고 있다. ‘간편함(Simple)’과 ‘언택트(Untact)’ 두 가지 특징을 중심으로 ‘차박’ 등 새로운 여행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간단하게 차에서 잘수 있는 '차박' 여행이 중장년층에게도 확산되고 있다. 사진=현대차 제공 시니어 전문 기업 임팩트피플스는 ‘코로나19로 달라진 여행 형태’라는 주제로 전국 45세 이상 남녀 105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 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신중년 인생 보고서’ 프로젝트의 하나로 진행된 이번 조사는 중장년층의 휴가 트렌드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기획됐다.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히고 사회적 거리 두기로 비대면 활동이 일상화하면서 휴가 방식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문항은 총 15개로 구성됐다. △올해 휴가와 작년 휴가의 다른 점 △원하는 휴가 유형 △휴가 유형 변화 의향 등이 질문으로 포함됐다. 설문은 임팩트피플스 페이스북, 굿잡 5060, 임팩트피플스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8월 26일부터 이틀간 이뤄졌으며 일부 문항은 복수 응답을 허용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약 68%는 여름 휴가를 다녀왔거나 계획 중이며 이 가운데 46%는 ‘코로나19, 장마 등으로 올해 국내 여행을 취소했다’고 답했다. ‘해외여행을 취소했다’고 답한 사람도 42%에 달했다. 선호, 계획하는 휴가 유형으로는 ‘홈캉스(홈+바캉스)’가 가장 많았다. 전체 응답자 57.4%의 선택을 받았다. 여행 트렌드가 ‘국내, 해외여행’에서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는 ‘언택트 여행’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캠핑 또는 차박’을 선택한 응답자도 34.4%로 적지 않았다. 차박은 숙박 시설 대신 차에서 잠을 자는 것이다. 캠핑과 차박은 높은 인기를 나타냈다. 전체 응답자 67%가 ‘캠핑 또는 차박 경험이 있다’, ‘없지만 시도하고 싶다’고 답했으며 50대 중반 이상일수록 긍정적 답변 비율이 올라갔다. 56~60세 응답자의 40.1%, 60세 이상 응답자의 36.9%가 캠핑과 차박을 시도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관심 이유로는 ‘간편함’과 ‘언택트’가 꼽혔다. 응답자의 46.9%, 45.7%가 캠핑과 차박을 선호하는 이유로 ‘언택트 휴가 가능’, ‘간편하게 언제든 출발 가능’을 골랐다. 캠핑, 차박 경험자는 비 경험자나 경험 희망자보다 캠핑카, SUV 구매 등을 더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캠핑, 차박 유경험자의 21.9%는 ‘캠핑 또는 차박을 위해 필요한 장비 또는 차량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캠핑, 차박을 함께 가고 싶은 대상은 ‘가족’이 압도적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63%가 ‘가족 모두”를 희망 동반자로 선택했다. 임팩트피플스 신철호 대표는 “앞으로 신중년의 여행 패턴은 심플, 언택트로 대표될 것으로 보인다”며 “차박이나 캠핑 형태의 여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 전체
- 문화
- 여행
-
요즘 중장년층이 휴가 즐기는 법 ‘차박 여행’
-
-
서울 전셋값 66주째 상승…차라리 경기도에 집 살까
- 치솟는 서울의 전셋값으로 인해 경기도 분양 아파트들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지난 8월 잠실엘스 아파트 84㎡ 전세가 하루 만에 7000만원 올라 10억원을 기록했다. 사진은 짐실엘스 외관 사진=청운공인중개사무소 제공 서울 지역의 전셋값은 66주째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금은 올 들어서 지난달 28일 기준 전주 대비 0.09%가 올랐다. 이렇다 보니 서울시 평균전세가격도 2년 전인 2018년 10월보다 6.19%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년 전 서울에서 전세 2억 원에 거주 중이던 세입자가 재계약 시점인 현재 약 1,230만원을 올려줘야 한다는 얘기다. 상승세에 이어 3.3㎡당 평균 전셋값도 일찌감치 1,500만 원을 넘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서울의 3.3㎡당 평균 전셋값이 1,448만원을 기록하며 1,400만원을 넘어선 이래 현재(8월 기준)는 1,594만원을 기록 중이다. 지난해 경기도 평균 분양가인 1,462만원(3.3㎡ 기준)과 넘어선 수준으로 전셋값이 상승한 것이다. 이에 서울 전세가보다 낮은 분양가를 형성하는 곳은 경기도에서 19곳으로 나타났다. 평택시(1,204만원), 남양주시(1,173만원), 파주시(1,198만원) 등이 대표 지역으로 꼽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울에서 경기도로 거주지를 옮기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23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국내인구 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전체 전입 인구 13만 4,666명 중 서울에서 전입한 인구가 9만 1,954명으로 68%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를 보여주듯 경기권역의 미분양 물량 소진이 눈에 띈다. 국토교통부의 미분양주택현황보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까지 미분양 물량이 가장 많이 팔린 경기도 지역은 평택시로 총 1,155가구가 소진됐다. 화성시 367가구, 양주시 325가구가 뒤를 이었고 용인시, 남양주시, 안성시, 고양시도 10위 내에 들었다. 전세난에 지친 서울 거주자들이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또 다른 통계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정부의 집 값 안정화를 위한 규제정책이 연이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서울권 집값 및 전세가는 매주 상승되고 있다”라며 “이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와 교통망 확장과 생활 인프라 구축으로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경기권 분양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라고 전했다.
-
- 전체
- 경제
- 부동산
-
서울 전셋값 66주째 상승…차라리 경기도에 집 살까
-
-
23일까지 전국 11만km 도로 점검·보수
- 국토교통부는 10월 23일까지 고속국도, 일반국도 등 도로법상 모든 도로 11만km(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군도·구도)에 대해 점검·보수하는 추계 도로정비를 한다. 사진=한국도로공사 제공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시설물을 중점적으로 정비하고 다가오는 겨울철 강설에 대비하여 제설자재 및 장비점검도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정비사항은 △포트홀, 바퀴자국 패임 등 도로포장 보수 △교량·터널 결함부위 점검·보수 △배수관로 청소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 교체·보수 △차선 재도색 △도로표지 정비 등이다. 아울러 도로변 각종 잡초 제거·청소, 상습 무단투기 구간에 쓰레기 수거함 설치, 투기금지 안내표지 설치 등 도로경관 개선 작업을 실시하고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일제 정비도 실시한다. 이번 추계 도로정비는 ‘도로법’ 제23조, 제50조 등에 따라 각 도로관리청별로 자체도로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도로정비 현황에 대해 합동점검(국토교통부,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을 실시해 미비점에 대해서는 추가정비를 요청하고, 우수기관 및 우수자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하는 한편 우수사례를 각 도로관리청과 공유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 추계 도로정비는 도로파임 보수, 비탈면 정비 등 국민안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며 SOC 디지털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금년에 도입한 드론을 활용하여 비탈면 및 교량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전체
- 사회
- 교통/관광
-
23일까지 전국 11만km 도로 점검·보수
-
-
'나라 망신' 서강전문학교 해외 돌며 유학비 '먹튀'
- 서강전문학교가 한국에서 공부하기를 희망하는 외국 유학생들을 상대로 등록금을 편취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서강전문학교 관계자들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유학 설명회를 하고 있다.(사진출처=우즈베키스탄 학생 제보자 제공) 서강전문학교는 최근 우즈베키스탄 학생에게 한국에서 기술을 배우는 제도가 있다며 등록금을 받아놓고 1년째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본지 보도(위메이크뉴스 2020년 10월 6일 자 서강전문학교 '한국서 유학' 미끼로 3억여 원 '갈취' 논란)가 나간 뒤 서강전문학교에 대한 제보가 잇따라 제기됐다. 서강전문학교는 지난 2019년 우즈베키스탄에서 유학설명회를 개최하기 전인 2018년에도 베트남에서 유학생을 모집해 등록금을 갈취했다는 제보가 터져나왔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외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등록금을 빼앗아 꿈과 희망을 꺾어버린 서강전문학교의 행태가 보도되자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서강전문학교의 행태를 비난하는 글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서강전문학교는 입국이 불허된 유학생들이 법적으로도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곳만을 노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유학생들이 입국 비자를 받는 과정조차도 협조하지 않고 있어 전형적인 사기행각에 가깝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금까지 확인된 서강전문학교 해외에서 갈취한 등록금은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52명으로부터 받은 약 2억 9천만 원과 베트남 유학생 8명(몽골 학생 1명 포함 총 9명)으로부터 1인당 400만 원씩 약 3천만 원 등 3억 3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베트남 호찌민에서 8년째 유학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A 씨는 "서강전문학교 이사장이 2018년 4월경 호찌민을 방문하여 저희에게 연락이 왔다. 서강전문학교 관계자가 학장은 법무부 정년퇴직한 강직한 사람이고, 경찰에서 고위직으로 퇴직한 사람들도 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신뢰할 수 있는 학교라서 D46 비자 100% 받을 수 있다며 호언장담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A 씨는 서강전문학교와 수십 차례 통화 후에 8명의 학생 중 2명만 비자가 허가됐고 6명은 불허됐다는 답을 들었다. A 씨는 "비자 결과도 2주가 지나서 어렵게 알았고 비자가 불허됐으니 학생들 학비를 반환해 주는 일이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학비 환불 신청을 한 뒤부터는 학교의 이사장 포함 모든 직원들이 연락두절됐다"라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 위메이크뉴스는 균형감 있는 보도를 위해 서강전문학교에 반론 취재를 요청했으나 담당자를 통해 연락을 주겠다고 하면서도 결국 수차례에 걸친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
- 전체
- 사회
- 사건/사고
-
'나라 망신' 서강전문학교 해외 돌며 유학비 '먹튀'
-
-
정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
- 11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2일부터 1단계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방문판매 등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관리는 강화된 수준을 유지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제공 정 총리가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시설의 운영중단은 최소화하면서 대상별 위험도에 따라 정밀방역을 강화한다. 또한 지자체의 자율권을 보장해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실효적인 방역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지난 2주동안 국내발생 확진자 수는 하루평균 60명 미만으로 줄었고, 감염재생산지수도 1 이하로 떨어져 확산세가 억제되고 있다. 또한 장기간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국민들께서 피로감을 느끼고 계시고 민생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적극 고려해 1단계로의 조정을 한다"며 이유를 들었다.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완화에 따라 그동안 제한됐던 모임들도 풀리면서 경기도 점차 살아날 전망이다. 하지만 정 총리는 “진정세가 다소 더딘 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중 꼭 필요한 조치를 유지한다.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이 여전히 의무화되고, 음식점·카페 등 밀집 우려가 큰 업소에서는 매장내 거리두기가 계속해서 시행된다”고 부언했다. 위메이크뉴스가 확보한 문서에 따르면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이미 각 부처에 전달되었고 부처별로 제한 됐던 2단계 격상에 따랐던 규제도 12일부터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
- 전체
- 정치
- 정부
-
정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
-
-
아파트 도색 빨강, 노랑, 주황만 강요하는 황당한 광명시
- 내년 4월 입주 예정인 경기 광명시 철산 센트럴 푸르지오 아파트 입주민 측이 광명시의 일방적 정책에 불만을 제기했다. 입주민 측은 광명시가 아파트 도색은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만 가능하다는 황당한 강요를 한다고 제보했다. 철산센트럴푸르지오 조감도. 사진=대우건설 제공 지상 2층에서 지상 29층까지 7개 동, 798가구(일반분양 323가구)로 구성된 광명 철산 센트럴 푸르지오 입주민 측은 아파트 외관 도색 문제를 놓고 광명시와 충돌했다. 입주민 측은 광명시가 철산동 신규로 건설되는 아파트는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으로만 도색해야 한다는 색상 가이드라인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광명시의 아파트 색상 가이드라인은 지역 권역별로 색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변경하려면 도시경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바꿔야한다고 설명했다. 광명시의 색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철산 원도심을 재개발하거나 재건축해 새로 짓는 아파트 외관은 노란색 주황색 붉은색 계통으로 칠해야만 한다. 푸르지오 BI가 적용된 브리티시그린(왼쪽)과 광명 센트럴푸르지오에 칠해지고 있는 다라이레드 컬러 외관. 사진=이의강 님 제보 이에 입주예정자 측은 광명시의 가이드라인에 반기를 들었다. 광명시 가이드라인에 맞춰 색상을 임의로 바꾸면 아파트 브랜드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3월 푸르지오의 BI를 바꾸고 외관 도색도 짙은 녹색으로 탈바꿈했다. 입주민들은 자신들의 아파트 단지에도 푸르지오의 새 브랜드 색상과 BI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주예정자 측의 주장에 대해 광명시는 색상 가이드라인을 바꾸지 않는 이상 외관 색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입주 예정자들은 광명시의 아파트 색상 가이드라인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기존 아파트와 달리 신축 아파트에만 적용되는 이중잣대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광명시가 마련한 경관계획에는 신축 아파트에 대한 규제는 있지만 이미 지어진 아파트 단지의 색상을 규정하는 내용은 없다. 즉, 철산 센트럴 푸르지오 아파트를 노란색으로 도색한 뒤 추후 다시 녹색으로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안되다는 설명이다. 광명시의 이같은 정책에 대해 탁상행정이라고 제보한 입주 예정자는 "지자체의 색상 규제가 지나치게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아파트 브랜드이미지(BI)를 퇴색시키고 있다"면서 "이미 지어진 아파트 외관은 어떤 색으로 칠해도 상관없는데 새 아파트만 주황색 계열로 칠해야 한다니 앞뒤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도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경기도 의왕시와 동탄, 인천 검단에서도 광명시와 같은 아파트 색상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모든 색상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대해 광명시 관계자는 " 타지자체의 허용 사례 검토해보았는데 광명시에서 적용하기 어렵다. 공식적인 답변은 홈페이지 게시판 민원 답변을 참고해달라"라고 답했다.
-
- 전체
- 경제
- 부동산
-
아파트 도색 빨강, 노랑, 주황만 강요하는 황당한 광명시
-
-
아파트 경비원 괴롭힘 금지... 입주자대표 자격강화된다
-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고, 입주 전에도 다함께돌봄센터 등 아동돌봄시설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020년 10월 8일~11월 17일)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류근석 기자 이 밖에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결격사유 강화, 임원 선출방법 명확화, 이동통신중계기 동의요건 완화 등 공동주택 입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운영사항도 개선했다. 이르면 12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 및 해당단지 관리규약에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사항’ 반영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법 시행령 공포 후 3개월 내에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신고 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금지 등 내용을 담은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해야 하고 이에 따라 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시행령 공포 후 4개월 내에 관리규약을 개정하도록 했다. 또한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신혼희망타운’ 등 맞춤형 주거 서비스와 단지 내 아동돌봄시설의 입주 초 적기 운영이 중요하나, 현행 법령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얻어 입주 전에 임대계약 체결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에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 주체가 ‘입주 예정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공동주택 단지 내 옥상 등에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입주자 동의(옥상에 설치 시 해당 동 입주자의 2/3)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이를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완화함으로써, 5G 이동통신 이용이 활성화되고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원활한 긴급통신이 가능해지는 등 입주민의 생활 편의와 안전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동별 대표자는 각종 공사 및 관리비 지출의결 등 공동주택 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관리 비리 개연성을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금까지 관련 법률 위반에 따른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후 2년 미경과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금액에 관계없이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의 윤리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은 전체 입주자 등의 직접선거로 선출하며,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간접선거로 선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하나 구성원 수가 적은 경우에는 득표수가 동수(同數)가 되는 경우가 많아 다시 투표를 하게 되면 임원 구성이 지연되므로, 추첨의 방법으로 정하도록 보완하게 된 것이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와 입주민의 상생 문화가 자리 잡고, 공동주택의 생활 편의 및 안전과 투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 전체
- 경제
- 부동산
-
아파트 경비원 괴롭힘 금지... 입주자대표 자격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