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1-12(화)

전체기사보기

  •
    그리드 배터리 에너지 스토리지 시장 연평균 23% 성장
    ‘글로벌 그리드 배터리 에너지 스토리지 시장 분석 보고서(The Global Grid Battery Energy Storage Market)’에 따르면 2020년 8.5GW였던 글로벌 그리드 배터리 스토리지 용량이 2030년에는 135GW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미지=픽사베이   간헐적 신재생에너지의 응용 범위가 꾸준히 확대되고 기술 비용은 하락하는 것이 글로벌 그리드 배터리 에너지 스토리지 시장 성장을 촉진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2030년까지 전체 전력 생산량의 50% 이상을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고 플렉시블 자산을 수용하도록 관련 규제들을 개정하려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어, 2020년 8.5GW를 기록한 글로벌 그리드 배터리 스토리지 용량이 2030년에는 134.6GW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2020년 20억달러였던 시장 규모 역시 2030년까지 23%의 연평균 성장률(CAGR)을 기록하며 159억400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프로스트 앤드 설리번 에너지&환경 산업부의 마리아 베닌텐데(Maria Benintende) 연구원은 “기후변화와 환경 지속성이 국가 의제의 중심에 서 있는 가운데, 변수가 많은 신재생 에너지 자원에 많이 의존해 고도의 청정 전력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배터리 스토리지 시스템 구현이 매우 중요하다. 전력 소비 중심지에서 떨어진 곳에서도 전력 수요와 전력 발전 자산이 늘어나고 있어, 전송 그리드 강화 및 최적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점점 진화하고 있는 전기화(Electrification)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전송 그리드에 대한 거액의 투자를 아낄 수 있는 매력적인 대안으로 배터리가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2030년까지 중국을 필두로 아시아 지역과 미국 필두로 한 북미 지역이 전체 그리드 배터리 스토리지 전력 용량 중 각각 46.2%와 32.4%를 차지하며, 해당 시장을 장악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가 비용 절감과 시장 설계 현대화 진행이 더딘 남미와 아프리카, 중동 지역에서의 성장 기회는 한정적일 것이다.  유럽 지역은 주파수 조정(FR : Frequency Regulation) 시장이 포화 상태에 달했고 다른 분야에 응용된 사업 사례들이 거의 없어 시장 참여도가 2020년 25.6%에서 2030년에는 13.3%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 전체
    • 경제
    • 이슈/포커스
    2021-06-11
  • 공급 급감에 매물도 없어...뛰고 뛰는 서울 집값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멈출 줄 모르고 상승하고 있다. 단 한 주도 거르지 않고 1년 이상 이어졌다. 정부는 25차례 부동산 정책을 통해 대출을 옥죄고 다주택자들에게 세금 폭탄을 안기겠다고 엄포했으나 속수무책이다. 2·4 대책에서는 83만호 공급대책까지 내놨다. 하지만, 시장 불안은 여전하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4·7 보궐선거 이후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오름폭이 더욱 가파르다. 사진=픽사베이   더불어민주당은 4·7 재보선에서 표출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전방위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시장 안정을 가져올 '한 방'은 나오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부동산원 주택 가격 시계열(월 기준)에 따르면 전국 집값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21개월, 서울은 작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12개월 연속 상승했다. 이달 들어서도 상승세는 여전하다. 1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첫째 주(7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0.25%로 전주와 동일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도 0.11% 뛰어 47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전주와 같은 수준이었다. 53주 연속 고점을 갱신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값은 2·4 공급대책 이후 한동안 상승 폭이 둔화되는 조짐을 보였다. 하지만 4·7 보궐선거 이후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나오면서 오름폭이 가팔라졌다. 수도권의 아파트값 오름세는 더 무섭다. 경기도는 지난주 0.36%에서 0.39%로 높아졌고, 인천은 0.46%로 지난주와 변함이 없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3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집값이 고점에 근접했다며 하락 가능성을 경고했지만, 아파트값은 아랑곳하지 않고 위로만 향하고 있다. 서울 집값이 무주택 서민이나 젊은층에 '넘사벽'이 되자 이들은 서울 경계 밖으로 밀려나면서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 집값을 밀어 올리는 풍선효과를 냈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인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4년간 전국 아파트값은 62.2%, 서울 아파트값은 86.5%나 올랐다. 벽지나 주거 환경이 열악한 경우를 빼면 대부분 아파트 가격이 100% 이상 상승했다는 결론이다. 집값이 폭등하자 전셋값도 요동쳤다. KB주택가격동향 월간 시계열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서울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44.2% 치솟았다. '영끌'과 '빚투'로 가계부채가 팽창하면서 비이성적으로 집값이 뛰자 한국은행은 금융 불균형을 키우는 '주범'으로 주택가격 급등을 지목했다. 한국은행은 10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주택 공급 부족과 전대미문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고 했다. 낮은 혼인율 탓에 1∼2인 가구를 중심으로 5년새 가구 수가 237만 세대나 늘어 주택 수요가 늘었다. 그런데,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로 공급 불안이 커지자 주택 매입이 늘었다는 소리다.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를 내려 차입 비용이 줄어든 것이 다시 주택 등 자산시장의 투자심리를 자극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2019년과 2020년 연간 4만9천 가구 수준에서 올해와 내년은 각각 3만 가구와 2만 가구 수준으로 급감한다. 정부가 출범 초기 과감한 공급 대신 수요 억제책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면서 올해와 내년 입주 아파트 부족 현상을 초래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의 기조를 바꾼 2·4 대책에서 전국 83만 가구, 서울 32만 가구의 주택 공급대책을 부랴부랴 내놨다. 하지만 택지확보와 건축에 시간이 걸려 입주까지는 5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 발등의 불인 주택 부족을 당장 해소할 방법은 없다. 정부가 이달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시행하면서 매물이 잠긴 것도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유동성, 공급 부족, 매물 잠김 등 코로나19 사태 이후 집값을 밀어 올린 흐름이 여전히 건재하기 때문에 집값이 아래쪽으로 향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국은행이 연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으나 0.25%포인트 찔끔 올려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박종석 한은 부총재보는 10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브리핑에서 "현재 기준금리가 0.50%로 낮은 수준이어서 한두 차례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긴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 전체
    • 경제
    • 부동산
    2021-06-11
  • “장기·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 유치장·구치소 감금 추진”
    9년에 걸쳐 지방세 1500만원 체납한 50대 A씨는 세정담당관으로부터 가택을 수색당했다. 세정담당관은 가택을 뒤져도 나오는 것이 없자  A씨 아내 명의의 외제차를 지목했다.  A씨는 열쇠가 없다고 버텼지만 결국 차안에서 수억원대의 귀금속과 함께 현금 다발이 무더기로 나왔다  고액 체납자로부터 강제로 세금을 추징하는 드라마 '38 사기동대'에서나 나올법한 장면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드라마에서 가능할 뿐 체납자가 끝까지 버틸 경우 지금까지는 세금추징원도 어쩔 도리가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 지금보다 강력한 조치가 가능해졌다. 부산시는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 구치소에 감금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부산시는 장기·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감치를 예고했다. 감치는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일정기간 감금하는 것이다. 앞으로 고의로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체납자를 구치소에 감금할 수도 있게 됐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부산시는 장기·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 363명을 대상으로 ‘감치’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감치 대상 363명이 납부하지 않은 과태료만 102억원에 다다른다.  감치 대상은 과태료 체납이 3건 이상,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서 체납 기간이 1년 이상인 체납자다. 과태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내지 않을 경우 최대 30일까지 체납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다. 행정청이 검찰에 신청하고 법원이 결정하면 감치가 단행된다. 다만, 감치 도중 과태료를 내면 집행은 종료된다.   드라마 '38 사기동대'에서 세정담당관이 상급 고액 체납자의 고가의 차량을 압류하고 있다. 사진출처=CJ ENM   부산시는 지난 4월부터 시·구·군 과태료를 1년 이상 체납한 16만 6384명, 85만 3583건을 전수 조사해 감치 요건을 충족하는 체납자 363명을 대상자로 정했다. 부산시는 감치 대상자에게 예고서를 발송하고 납부 불성실 여부 조사 등 사전 절차를 진행해 다음 달 중 관할 검찰청에 감치 신청할 계획이다. 최고액 체납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 58건, 주정차위반 과태료 5건 등 63건으로 4억 8700만원을 체납했다. 부산시는 납부 불성실 조사과정에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결손처분 요건에 드는 생계형 체납자는 경제 회생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백이현 부산시 세정담당관은 “과태료와 같은 세외수입은 세금보다 체납처분이 약하다는 점을 악용해 과태료를 납부할 여유가 있음에도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번 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감치 조치 방안이 과태료 체납액 회수에 실효적인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알쓸신잡
    • 핫이슈
    2021-06-11
  • “7월부터 모임인원 등 새 거리두기 개편안 마련 중”
    정부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7월부터 수도권의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은 자정까지 영업을 할 수 있고 그 밖의 시설도 시간제한 없이 영업할 수 있는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   10일 보건복지부는 내달부터 시행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과 관련해 "새롭게 정한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 등은 자정까지만 영업이 가능하고, 그 외 시설은 운영시간에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영업제한 등에 대한 피로도가 증가함에 따라 자율과 책임을 전제로 지속가능한 거리두기를 도입키로 하고 현재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새롭게 마련된 개편안에는 현재 5단계(1단계→1.5단계→2단계→2.5단계→3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를 1∼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편안의 세부 내용은 이르면 내주쯤 공개될 방침이다. 현재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지역은 새 체계에서도 2단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수도권 내 식당이나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등은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는 영업을 할수 없었다. 하지만, 개편되는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에서는 밤12시까지는 영업이 가능하다. 자정까지 영업을 연장한 것은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했기 때문이다. 당초 영업시간 제한을 없애는 방안도 언급됐으나 코로나19 유행이 아직까지는 여전하다는 신중론에 따라 '자정'까지로 수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1.5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수도권 외의 지역은 방문홍보관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 영업시간 제한이 풀린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현행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앞서 사적모임 인원 기준이 5명에서 9명으로 확대될 경우 8명까지 모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6일 브리핑에서 "7월부터 새 거리두기 체계로 개편으로 사적모임의 기준이 8인까지로 확대된다고 해도 원칙은 동일하다"며 "백신 인센티브는 모임의 기준 자체가 어떻게 변동하든 초과해서 모일 수 있게끔 허용하는 것이라서 기준은 같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한, 사적모임 금지 조항의 경우 1단계에서는 무제한이며 2단계에서는 8인까지, 3∼4단계에서는 4명까지 모이는 것이 허용된다. 단 4단계에서만 오후 6시 이후 2명만 모일 수 있는 '3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1-06-11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