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황색' 신호등에 정지 안하면 '신호위반'

  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가 켜졌다면 차량이 교차로 중간에서 멈출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정지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신호등. 사진=연합뉴스   지난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법에 환송했다. A씨는 2021년 7월 부천에서 차량을 몰다가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제한속도를 시속 20㎞를 초과해 주행하던 중 황색신호가 켜졌는데도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사고를 냈다. 재판에서는 이런 A씨의 주행이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A씨가 황색신호를 발견하고 차량을 급제동했더라도 교차로를 넘어 정지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신호위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황색신호가 켜진 순간 A씨 차량과 정지선 사이 거리는 약 8.3ｍ였고, A씨가 급제동했을 때 정지거리는 이보다 긴 30.72ｍ~35.85ｍ로 추정됐기 때문이다. A씨가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정지거리를 생각하면 충돌은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2심도 "정지선 앞에서 황색 신호로 바뀐 경우 정지선까지의 거리가 정지거리보다 짧다고 해도 무조건 즉시 제동할 것을 요구할 경우 결국 교차로 내에 정지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운전자에게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런 방법으로 신호를 준수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로 바뀐 이상 차량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황색 등화로 바뀐 경우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운전자가 정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는 선행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 오랫동안 사용한 ‘동네이름’ 상호, 경고장 받았다고 포기는 금물

  ‘△△’읍에서 ‘△△’ 부분을 상호에 넣어 가게를 운영하던 갑씨는 어느 날 갑자기 생면부지의 을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을 자신이 ‘△△’로 상표등록을 받았으니 갑은 상호사용을 중지하고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 갑은 함께 경고장을 받은 주변상인들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지만, 상표등록을 받았다니 합의를 해줘야하나 싶기도 하고, 막막하기만 하다. 이미지=픽사베이   서울, 부산 등 현저하게 알려진 지리적 명칭이 아닌 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이름)을 상표로 등록받은 자가 해당 지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은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상표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성급하게 상호 사용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보호된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옛) 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에 해당해, 경고장을 받더라도 반드시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법원은 2014년에 선등록된 ‘하슬라’ 상표권이 2020년부터 상호로 사용되고 있는 ‘하슬라가배’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하슬라가배’가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호로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바 있다. 하슬라는 강릉의 옛 지명이고 가배는 커피의 한자어 음역이다. 다만, 타인의 상표 등록 이후에 그 상표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품‧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부정경쟁 목적)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선사용권은 상표권자로부터 소가 제기되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지 먼저 상표권자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상표권 효력 제한 여부도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등록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억울한 경우이더라도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비용이 소모된다”면서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본인의 상호를 안전하게 상표로 보호받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하이트진로, '필라이트' 품질 문제로 사과 후 리콜

  하이트진로는 발포주 '필라이트 후레쉬'에서 품질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 사과하고 해당 제품을 회수(리콜)한다고 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지난 3월 13일과 25일, 4월 3일과 17일 강원공장에서 생산한 필라이트 후레쉬 355㎖ 캔 제품이다. 필라이트 후레쉬. 사진=하이트진로 홈페이지   하이트진로는 이날 김인규 대표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당사가 생산한 제품의 이취(이상한 냄새), 혼탁으로 인해 소비자 여러분께 불편을 끼쳤다"며 "최고의 제품을 드리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월 13일과 25일 강원공장에서 생산된 일부 필라이트 후레쉬 355㎖ 캔 제품에 대해 이취(이상한 냄새)와 혼탁 등이 발생해 소비자 클레임이 접수됐다"며 "예방적 차원에서 4월 3일, 17일 생산 제품도 자진 회수하고 해당공장 생산라인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사과문. 자료=하이트진로 홈페이지 앞서 일부 소비자들은 구매한 제품에서 점액질처럼 보이는 이물이 나왔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하이트진로는 이와 관련 "지난달 22일께 해당 사안을 인지해 즉시 해당 날짜 제품에 대해 출고 정지는 물론 기출고된 제품의 회수를 적극 시행했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점액질로 보이는 이물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공정상의 일시적인 문제로 젖산균이 원인이며, 다당류와 단백질이 결합해 발생한 것"이라며 "인체에는 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임직원은 해당 사안을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물론 거래처에 어떤 피해도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필라이트는 하이트진로가 지난 2017년 출시한 발포주 브랜드로, 지난 2020년에는 영화 '기생충'에 나와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필라이트 소매점 매출은 2,399억원으로, 맥주 시장에서 3위(점유율 6.1%)를 차지한다. 하이트진로의 제품 회수는 지난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지난 2016년 10월 하이트진로는 일부 소매점으로부터 맥스 생맥주 제품에서 역한 냄새가 난다는 불만이 제기되자 자발적 회수에 나섰다. 이와 별개로 최근 한 자영업자가 하이트진로 소주 제품에서 '경유' 냄새가 난다고 주장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하이트진로가 이 식당에 있던 다른 미개봉 제품도 검사한 결과에서는 석유 관련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지난 2013년에도 한 소주 제품에서 휘발성 물질 냄새가 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당시 식약처는 제조 과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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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백신 미접종자 외출금지, 거부하면 체포"

  방역패스 강행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필리핀에서는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 체포령까지 내린 나라가 있다.   필리핀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사진출처=필리핀 민주당 홈페이지)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동제한 조치를 어기는 백신 미접종자를 체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 7일 “백신을 맞지 않은 시민이 집에서 나와 동네를 돌아다니면 제지할 것이며 이를 거부할 경우 경찰은 체포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평소에도 과격한 언행을 자주 하던 두테르테 대통령은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경우 감옥에 보내거나 동물용 구충제를 주사하겠다는 등의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필리핀 정부는 지난 이틀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자가 3배로 늘어나자 마닐라시 인구 1300만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사람은 집에 머물라고 명령하는 등 일부 도시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백신 미접종자는 상점, 식당, 호텔과 공공장소 방문이 제한됐다. 골프 등 스포츠 활동을 비롯해 국내 여행도 불허했다. 다만 식자재나 물, 의약품 등 생필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외출을 허용했다. 백신 접종을 안했거나 완료하지 못한 경우 마닐라 인근의 수도권 내 직장에 출근하기 위해서는 2주마다 자비를 들여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고 음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필리핀은 최근 14건의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확인되면서 확산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필리핀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인구 약 1억1000만명 가운데 4980만명(45%)이 백신 접종을 마친 상태지만, 이틀 전 신규 확진자가 1만775명이 나온 데에 이어 전날에도 1만722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확진자 증가세가 뚜렷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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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0

• 오미크론, 국내 확진자 中 10% 육박...설 연휴가 분수령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점유율이 10% 내외로 파악됐다. 전체 확진자 중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확진자가 10%에 도달한 것.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출처=보건복지부) 방역당국은 다가오는 설 연휴 이후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으로 확대될 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브리핑에서 "아직 오미크론의 점유율이 10% 내외 수준이나, 높은 전파력으로 1~2개월 이내에 우세종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있다"며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설 연휴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최근에 여러 방역지표들이 개선되고 있어도, 순식간에 닥쳐올 오미크론의 파고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기존의 방역관리체계와 의료대응체계를 오미크론에 맞춰 대비하고자 한다"며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기 이전의 대비단계에는 검역과 진단검사, 역학조사 등을 오미크론의 유입과 확산을 차단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된 이후의 대응단계에는 그간 준비한 계획에 따라 방역과 의료체계를 즉시 전환하도록 하겠다"며 "보다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이번 수요일(12일)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의 전문가 논의를 거쳐서 이르면 이번 주에 국민 여러분들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소송까지 하며 논란이 일고 있는 방역패스에 대해 "최근 방역패스에 대해 현장에서 혼란과 어려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도 "지난해 12월에 다시 위기를 맞이했을 때에도 방역패스 확대를 우선 추진해 거리두기 강화를 최대한 늦출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여러 해외사례를 반면교사로 삼고, 한편으로는 방역패스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이 없는지 세세히 살펴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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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0

• 잡종 변이 '델타크론', 국내에서는 발견 안돼

  지난 9일 유럽의 섬나라인 키프로스공화국에서 발견된 '델타크론(델타+오미크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는 아직 국내에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키프로스에서 보고한 '델타크론'은 기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오미크론 변이의 특이적인 10개 부위 변이가 추가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키프로스 보건당국 및 전문가들은 이 변이에 대해 우려하기는 아직 이르며 추가정보 파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 "델타크론의 특성 변화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국내 유입 여부 및 발생 추이를 지속해서 감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러시아 타스 통신에 따르면 지난 8일 키프로스에서 델타와 오미크론 변이가 섞인 잡종 변이가 발견됐으며, 전문가들이 이 잡종 변이에 '델타크론'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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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0

• “1월 들어 국내선 수요 증가, 팬데믹 이전보다 인기”

  2022년에 들어서며 국내선 항공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인터파크투어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6일까지 국내선 발매가 팬데믹 이전인 2020년 동기간(1/1~6일) 대비 54.3% 증가했다. 김포공항 국내선 전경 사진=한국공항공사 제공 이 기간 발매한 항공권의 당월(1월) 출발 비중은 71.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 연휴 기간인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출발하는 비중은 8.6%를 차지했다. 1월 발매 항공권의 목적지는 제주 노선의 비중이 86.2%를 기록해 대부분 제주 여행을 떠나는 수요로 분석됐다.  해당 기간 항공권 발매 증가세는 팬데믹 이전 기간과 비교했을 때 뿐만 아니라, 전주 및 전월과의 비교에서도 증가세를 나타냈다. 1월 1일부터 6일까지 항공권 발매는 전주 동기간인 21년 12월 25~30일 대비 36.5%, 전월 동기간인 21년 12/1~6일 대비 27.3% 늘었다. 인터파크투어 관계자는 “1월 들어 국내선 항공권 발매가 전주/전월보다 증가한 것도 유의미하지만, 특히 팬데믹 이전보다 증가했다는 것은 올해를 기점으로 국내여행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을 보여주는 흐름”이라며 “프라이빗한 호캉스를 즐기는 형태의 여행 인기가 유효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연초부터 틈틈이 휴식을 취하는 형태로 수시로 국내여행을 떠나며 해외여행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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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9

• ‘델타+오미크론’ 잡종 변이 ‘델타크론’ 발견

  유럽에 있는 섬나라인 키프로스공화국(이하 키프로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델타 변이와 오미크론 변이가 섞인 잡종 변이인 ‘델타크론’이 발견됐다. 동지중해에 위치한 섬나라 키프로스(Cyprus)/키프로스공화국 국기(이미지출처=픽사베이)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잡종 변이는 키프로스 대학 생명공학·분자 바이러스학 연구소 소속 전문가들에 의해 발견됐으며, 전문가들은 이 잡종 변이에 '델타크론'이란 이름을 붙였다. 레온티오스 코스트리키스 연구소 소장은 "새 잡종변이는 델타 변이의 유전적 기반에 오미크론의 여러 돌연변이 요소들이 합쳐져 있다"면서 "30가지의 오미크론 돌연변이 가운데 10가지가 키프로스 잡종 변이에서 확인됐다"면서 델타크론 변이가 키프로스에서 채취한 25개 검체에서 발견됐으며, 그 가운데 11개 검체는 코로나19 증상으로 입원한 환자에게서, 나머지 14개 검체는 일반인에게서 확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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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9

• 초미세먼지 '매우나쁨' 최악...KF94 마스크 착용 당부

  9일 전국에서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19일까지 '나쁨' 이상의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104㎍/㎥로 '매우나쁨' 단계인 서울시(사진=위메이크뉴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는 이날 초미세먼지 농도가 수도권·충남이 '매우 나쁨', 강원권·대전·세종·충북·호남권·대구·경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이라고 예보했다. 오전 11시 기준 서울 지역 1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104㎍/㎥다. 이는 '매우 나쁨'(76㎍/㎥ 이상) 단계에 해당한다. (초미세먼지 농도 단계는 '좋음'(0~15㎍/㎥), '보통'(16~35㎍/㎥), '나쁨'(36~75㎍/㎥), '매우 나쁨'(76㎍/㎥ 이상)으로 구분된다.)   서울 25개 구 모두 시간당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을 기록 중이며 인천과 충남, 강원 영서까지 '매우 나쁨' 상태다. 다만, 부산·울산·제주권은 '나쁨' 수준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대부분 지역은 지난 8일부터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대기 정체로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더해져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날 초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으로 환경부는 올해 첫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아울러 수도권 및 충남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고농도 초미세먼지는 월요일인 10일에도 이어져 수도권·강원 영서·충청권·광주·전북·대구·경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보됐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대부분 지역은 전일 미세먼지가 잔류하고, 대기 정체로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돼 농도가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미세먼지는 보통 미세먼지보다 입자가 더 작아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몸속 깊숙이 침투해 천식이나 폐질환의 유병률과 조기 사망률을 높인다. 어린이·노약자·호흡기 질환자는 수술용 마스크나 면마스크 보다는 황사·미세먼지 같은 입자성 유해물질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는 KF94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11일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낮음'단계로 완화될 전망된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1-09

• "지하철·버스 O, 생필품 구매 X " 이해하기 힘든 방역패스 반대 확산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연일 확산되고 있다. 방역패스를 반대하고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과 학부모들은 주말 사이 반대집회를 열었다. 백신피해 가족들도 정부의 방역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거리에 모였다. 야권 대선후보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정부의 방역대책을 연일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가 시행 중인 예방접종증명 방역패스(자료출처=보건복지부)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에서 방역당국과 방역패스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열띤 공방이 이어졌다.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를 비롯한 의료계 인사·종교인·일반시민 1,023명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이번 집행정지 신청 사건은 식당과 카페, 마트 등 대부분의 시설에 대한 효력을 다투고 있다. 조 교수 측은 "방역패스를 시행한다고 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방역패스로 미접종자를 보호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미접종자를 보호하려면 접종자 사이에 미접종자가 섞여 집단면역을 이뤄야 하는데, 미접종자를 분리시키면 그들끼리 자택이나 사무실에서 모일 수밖에 없어 감염에 더 노출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정부의 방역패스의 형평성을 두고 "대표적인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인 지하철에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데 서로 떨어져 장을 보는 대형마트는 왜 그 대상이 돼야 하느냐”며 “정부는 소수자인 미접종자들을 대상으로 방역패스를 한 전례를 만들어 향후 약 4000만명에 해당하는 접종 완료자들에게도 동일한 제약을 가해 부스터샷 강제접종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말 사이 방역패스 등 정부의 방역정책을 비판하는 집회가 서울 도심에서 열렸다.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던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8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역 출구앞에서 방역패스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 학부모단체는 자녀를 학원에 보내야 하는 것인지 백신을 접종시켜야 하는 것인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인데 정부가 오히려 불안을 더욱 조장하는 것이라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코백회 집회 모임(사진출처=사회관계망서비스)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 행진하면서 "가족을 잃고, 백신 부작용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방역패스를 찬성할 수 있겠냐"며 "회원 수가 200명에서 500명으로 크게 늘었다"고 전했다. 방역정책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자영업자들도 뭉쳤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오후 9시 이후 업소 간판의 불과 업장 불을 켜는 점등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은 오는 12일 오후 국회 앞에서 정부 방역조치 규탄대회를 열 예정으로, 참석자들은 '분노의 삭발식'에 나설 예정이다. 연일 정부의 방역패스 반대 목소리가 커지면서 야권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도 9일 정부의 방역 지침 강화를 놓고 "비과학적 주먹구구식 방역패스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내일부터 '마트 갈 자유' 조차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중증 환자 증가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백신접종이 최선임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생필품 구매를 위한 최소한의 자유까지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외식의 제한은 물론이고 장을 봐 집에서 밥도 해 먹을 수 없게 하는 조치는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백신을 맞지 않는 임신부를 비난해서도 안 된다"며 "법원의 잇따른 제동은 더 책임감 있는 정책을 수립하라는 국민의 뜻과 같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접종자들을 감안한 정교한 대책을 시행하고 백신 접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며 "버스와 지하철은 되고, 생필품 구매는 안 되는 대책을 누가 받아들이겠냐"면서 "식당 영업을 일률적으로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것 역시 비상식적"이라며 "비합리적인 원칙을 강요하는 주먹구구식 정치방역, 폐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지난 8일 정부의 방역 패스와 관련해 "문재인표 백신 패스는 비과학, 비합리적"이라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안 후보는 이날 '문재인표 백신 패스에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코로나19 방역 정책의 총 네 가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자영업자 영업시간 제한을 즉각 풀어야 하고, 소아, 청소년 백신 패스는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산부와 특이 체질 등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한다면서 백신 관련 정보와 백신 접종에 따른 효과를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후보는 "백신에 대한 불신은 정부의 비밀주의 탓이 크다"면서 "방역은 정치가 아닌 과학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그동안 행정 권력으로 찍어 누르던 문재인표 K-방역에 대한 국민적 피로도가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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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9

• 10일부터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실시...직원은 제외

  오는 1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 마트에서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실시된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가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나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보여줘야 한다. 사진출처=신세계백화점 홈페이지 정부는 방역 위험성 및 다른 다중이용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결정했다며 다만 현장 혼란을 우려해 10∼16일 1주일간은 계도기간을 두고, 17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을 단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추가 방역패스 적용시설에 포함된 곳은 3천㎡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등으로 기존 전자출입명부 QR코드를 찍고 입장해야 하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전국 2천300곳이 해당된다. 기존 QR코드 확인을 하지 않는 소규모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아니다. 식당이나 카페에서 혼자 식사가 가능했던 미접종자는 백화점, 대형마트 출입이 아예 막혔다. 만약,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완치했거나 의학적 이유 등으로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자인 경우 격리해제확인서나 예외확인서가 필요하다. 3월 1일 시행을 앞둔 청소년 방역패스의 대상자인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를 이용할 수 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직원인 종사자의 경우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방역패스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방역패스를 어길 경우 10일부터 1주일동안 계도기간을 두지만, 17일부터 위반할 경우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설 운영자는 과태료 외에 별도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1차에는 운영중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등 위반 차수에 따라 운영 중단 기간이 길어지며, 4차 위반 시에는 폐쇄 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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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9

• 방역패스 6개월 만료되면 경고음 울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유효기간 6개월 적용이 내년 1월3일부터 실시된다. 특히 유효기간 6개월이 지난 접종증명서 QR코드를 인식시킬 경우 경고음이 울려 시설관리자가 쉽게 알 수 있게 한다.  방역패스(접종증명서와 음성확인서, 이미지출처=질병관리청)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22일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현재 쿠브(COOV)앱에서만 확인 가능한데 향후 네이버·카카오·패스 앱 등에서도 만료일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쿠브 앱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 네이버·카카오 등의 앱에서는 유효기간 만료 14일, 7일, 1일 전 잔여 유효기간 및 3차접종 방법에 대해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방역패스 QR코드(이미지출처=픽사베이)   질병관리청 "1월3일부터는 QR코드를 스캔했을 때 유효기간 내 접종 완료자라는 음성 안내가 나고, 유효기간 만료 후에는 경고음이 나와서 시설관리자가 유효기간 만료 여부를 쉽게 알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또한 "종이 증명서에는 별도의 표시가 없지만, 보도자료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오늘 유효한 2차 접종일이 언제인지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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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2

• 초등생 확진자 늘자, 5~11세 백신 접종 검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자, 결국 백신 접종 연령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백신 접종 현장(사진출처=교육부)   추가되는 예방접종 대상 연령은 5~11세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5학년, 또는 미취학아동이다. 최근 초등학생 확진자가 증가폭이 커지면서 빠르면 내년부터 접종을 시작한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 방역패스 논란을 감안해 5~11세 대상으로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질병관리청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5~11세 백신 접종을 대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승인 신청이 들어온 화이자 백신에 대해 5~11세 접종 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현재 세계보건기구(WHO)가 5~11세 접종을 허가한 백신은 화이자 뿐이다. 다른 나라도 화이자 백신만 사용한다. 홍정욱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팀장은 "이미 외국에선 허가되고 접종이 진행 중이라 우리나라에서도 허가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다른 국가들의 5~11세 접종 정책이나 동향, 실태 등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출처=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3일부터 19일 사이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학생 확진자 2,109명 중 초등학생은 1,248명으로 59.2%나 차지했다고 밝혔다. 학생 1만 명당 발생률을 따져봐도 초등학교는 31.2명, 유치원 24.2명, 중학생 19.4명, 고1·2 12.7명, 고3은 10.1명이었다. 이 같은 확진자 수치는 백신 접종률과 비례한다. 이날 기준 16·17세 1차 접종률은 79.1%, 12~15세는 55.3%였다. 15세 72.9%, 14세 55.2%, 13세 55.1%, 12세 38.2%로 나타났다. 2차 접종률은 16·17세가 69.5%로 12~15세(32.5%)의 두 배 이상이었다. 백신 접종을 망설이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홍정익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지난 21일 7세부터 12세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지난 3주간 매주 약 1천800명, 2천400명, 3천700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지난주에는 4천325명까지 늘었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2주 사이에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홍 팀장은 "반면 중학생 그룹에서는 1천650명에서 1천500명으로 소폭 감소했는데 전 연령대 중 유일하게 확진자가 줄었다"라며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접종률이 높아진 연령대에서는 감염률이 반비례로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등 일부 다른 국가에서는 5~11세 아이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이미 시작됐다. 미국, 이스라엘, 이탈리아에 이어 프랑스와 벨기에도 지난 20일 백신 접종을 승인했다. 조만간 유럽 전역이 5~11세 접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자발적인 참여 여부다. 12~17세 청소년 접종과 같이 여론이 악화될 수 있다. 방역당국이 백신 접종률을 높이려고 접종에 대한 부담감을 학생들에게 떠넘기면 안된다.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학원이나 스터디카페, 식당을 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백신 접종을 할 수 밖에 없다는 분위기다.  여론상 초등학생과 학부모의 눈치를 보고 5~11세를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럴 경우 백신 접종률은 감소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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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2

• '돌파감염'되더라도 1000% 강한 '슈퍼 면역' 생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후 돌파감염된 경우 '슈퍼 면역자'가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한 후 돌파감염된 사람들이 백신만 접종한 경부보다 최대 1000% 강력한 '슈퍼 면역'이 형성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난 20일 미국 오리건보건과학대(OHSU) 연구팀은 이런 연구 결과를 최근 미국의사협회 저널(JAMA)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화이자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한 대학교 직원 52명으로부터 채취한 혈액을 조사한 결과 이 중 26명은 백신 접종 후 가벼운 코로나19 증상을 겪은 돌파 감염자들이었다. 코로나19에 확진된 26명 중 10명은 델타, 9명은 알파나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 7명은 미확인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에서 흥미로운 점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후 돌파감염된 경우 백신만 접종한 사람보다 1000% 더 많은 항체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이다. 연구팀은 백신 접종 후 코로나19에 감염됐던 혈액 내 항체는 기존 백신 2차 접종완료자보다 항체가 많이 형성됐으며 1000% 더 많은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백신 접종 후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새로운 변이에 대한 면역 반응이 강화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OHSU의 분자 미생물·면역학 피카두 타페세 조교수(사진출처=OHSU 홈페이지)   이번 연구를 이끈 OHSU의 분자 미생물·면역학 피카두 타페세 조교수는 "이보다 더 나은 면역 반응을 얻을 수는 없다"며 "우리 연구는 백신 접종 후 돌파 감염된 사람들이 슈퍼 면역력을 갖는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마르셀 컬린 OHSU 의대 부교수(사진출처=OHSU 홈페이지)   연구에 참여한 마르셀 컬린 OHSU 의대 부교수도 "우리가 코로나19 대유행의 끝자락에 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지점을 가리킨다"며 "일단 백신 접종을 받고 나서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아마도 미래 변이로부터 상당히 잘 보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핵심은 백신을 맞는 것"이라며 "(코로나19로부터) 보호의 토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에 대한 검사는 포함하지 않았다. 연구팀은 현재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도 실제 시험을 진행 중이며, 역시 비슷한 면역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타페세 조교수는 "특별히 오미크론 변이를 검사하지는 않았지만,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예상하건대 백신 접종 후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되는 것은 이와 유사한 강한 면역 반응을 일으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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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2

• 고기부터 햄버거, 치즈까지… ‘대체식품’ 열풍이 온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대체식품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한 온라인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대체식품’ 관련 온라인 언급량은 매년 증가했으며, 올해는 2020년 대비 약 6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체식품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한 온라인 동향 분석 결과 인포그래픽=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이는 국내 기업들이 다양한 대체식품 상품을 출시함에 따라, 국민 관심과 기호가 확대된 영향으로 보인다. 대체식품 유형 분석 결과 2019년은 대체육 중심의 언급이 주를 이뤘으나, 2020년도부터는 유제품(치즈 등)·가공식품(소시지 등) 분야의 언급이 다각화됐다. 2019년에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육류를 콩고기로 바꾼 대체육 중심의 언급이 다수 확인됐다. 2020년부터는 치즈, 우유 등의 유제품과 2021년에는 소시지, 햄과 같은 가공식품까지 유형이 더욱 다양화되는 경향이 확인됐다. 대체식품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한 온라인 동향 분석 결과 인포그래픽=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이처럼 최근 3년간 다양한 대체식품 소비에 대한 언급에 영향을 준 요인은 채식과 환경, 전염병(ASF, 코로나19) 등으로 나타났다.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인한 돼지고기 공급 불안정 우려와 안전성 문제가 대체식품 소비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확인됐으며, 코로나19의 여파로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졌다. 아울러 MZ세대의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 영향으로 ‘채식’, ‘가치 소비’ 등의 요인이 확인됐으며, ‘칼로리’, ‘비만’ 등 다이어트 영향도 분석 결과에 작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소비본부 김백주 본부장은 “환경과 건강에 대한 대국민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대체식품, 원료 정보제공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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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1

• "백신 미접종 초등학생, 코로나19 확진 2배 급증"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백신 접종이 진행중인 중·고등학생 연령대에서는 감염률이 떨어진 반면, 아직 접종 대상이 아닌 초등학생 연령대에서는 감염률이 높게 치솟은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출처=서울시교육청   홍정익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21일 한 라디오 방송을 통해 7세부터 12세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지난 3주간 매주 약 1천800명, 2천400명, 3천700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지난주에는 4천325명까지 늘었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2주 사이에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홍 팀장은 "반면 중학생 그룹에서는 1천650명에서 1천500명으로 소폭 감소했는데 전 연령대 중 유일하게 확진자가 줄었다"라며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접종률이 높아진 연령대에서는 감염률이 반비례로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청소년 1·2차 접종현황을 보면 12∼15세는 전날 기준으로 전체 접종대상자의 52.9%가 1차 접종, 31.5%가 2차 접종을 마쳤다. 이보다 먼저 접종을 시작한 16∼17세의 1차 접종률은 77.6%, 2차 접종률은 69.0%에 달했다. 11세 이하, 즉 현재 초등학교 5학년부터 그 이하 연령층은 아직 접종 대상군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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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1

• 2021년 예술 교양서 트렌드 분석 “듣는 미술과 보는 음악”

  최근 3년의 예술 분야 도서와 미술 일반·교양 도서, 음악 일반·교양 도서의 지난해 동기 대비 판매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가 지속된 최근 2년 시공간의 제약 속에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예술문화를 즐기려는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다.  전시회·공연장 등 현장에서만 접할 수 있다고 여겨왔던 미술과 음악 문화생활을 이제는 나만의 공간에서 즐기는 이들이 늘고 있다. 특히 관련 도서를 통해 미술과 음악 예술 문화를 향유하려는 트렌드는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분석 결과, 판매율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며, 전반적으로 2019년 대비 코로나19가 지속된 최근 2년 관련 도서의 판매 증가 폭이 더 높았다. 코로나19가 막 시작된 지난해의 예술 분야 도서 판매 증가율은 13.1%로, 2019년 증가율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이어 올해에도 지난해 대비 12.8%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미술 일반·교양 도서는 지난해 45.4%로 지난해 대비 대폭 증가한 흐름을 보였으며, 올해에도 지난해 대비 상승한 흐름을 보였다. 음악 일반·교양 도서 역시 2019년(3.3%), 2020년(7.4%), 2021년(17.0%) 순으로 증가율이 꾸준히 상승했다. 인기 미술, 음악 독학 가이드북 도서 사진출처=YES24   ◇미술관에서 큐레이터 설명 듣듯… 도슨트가 들려주는 미술 교양서 각광 그림의 존재만으로 그 아우라에 감정이 북받치지만 때로는 작품에 대한 설명이 부재하다면 고개가 갸우뚱해지고 그림에 대한 보다 깊은 지식을 함양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더군다나 미술 교양을 쌓고자 직접 미술관으로 향하던 발걸음도 팬데믹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마치 미술관에서 큐레이터의 설명을 듣듯 생생한 현장감을 전하며 작품에 대해 쉬우면서도 깊이 있게 이야기하는 미술 교양서를 집에서 탐독하는 트렌드가 새롭게 자리 잡고 있다. 미술 분야에서는 특히 전문 도슨트가 쉽게 미술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이 베스트셀러 도서로 오르는 등 인기를 모으고 있다. ‘내가 사랑한 화가들’은 스타 도슨트 정우철이 유려한 스토리텔링으로 11명 화가의 인생과 대표작을 쉽고 재미있게 소개하며 올해 미술 일반·교양 베스트셀러 3위에 올랐다. 우리나라 대표 미술 안내자 양정무 교수가 미술 작품과 그 이면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풀어내는 ‘벌거벗은 미술관’도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도슨트 5인의 이야기를 담아 책 한 권만으로 마치 유럽 미술관을 투어하는 듯한 감동을 선사하는 ‘90일 밤의 미술관’도 지난해 출간 이후 꾸준히 호평받고 있다. ◇한 편의 소설을 보듯… 쉽고 흥미롭게 읽히는 클래식·재즈 교양서 주목 음악 분야에서도 미술과 유사한 흐름이 포착된다. 음악이 제공되는 환경에서 오롯이 귀로만 향유할 수 있다고 여겼던 음악을 이제는 책에 삽입된 QR 코드를 활용하는 등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음악을 듣고, 설명까지 읽으며 배로 즐기는 트렌드가 안착하면서 음악에 대해 쉽고 흥미롭게 풀어내는 음악 교양서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재즈와 클래식 영역을 음악사부터 개론까지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는 도서가 올해 음악 일반·교양 베스트셀러에 다수 오르는 등 주목받고 있다. 올해 음악 일반·교양 베스트셀러 1위 ‘송사비의 클래식 음악야화’는 음악 크리에이터가 작곡가들의 삶을 한 편의 소설처럼 흥미진진하게 이야기하는 동시에 클래식에 대해 쉽게 설명해 꾸준히 주목받고 있다. ‘맛있게 클래식’은 사계절의 감성을 밑받침으로 클래식 음악 스토리를 음식에 접목해 잔잔한 감동과 함께 전해 독자들의 인기를 모은 책이다. 재즈 월간지 ‘재즈피플’ 편집장의 ‘밥보다 재즈’는 방대한 재즈의 영역에서 어떤 음악을 들어야 할지 모르는 이들에게 168곡을 계절별, 요일별로 소개하고, 각 곡에 대해 세심한 설명을 더해 인기 도서 반열에 올랐다. ◇집콕 예술 체험 트렌드… 미술 및 음악 독학 가이드북 악보집 인기 보고 듣는 것을 넘어 그리고 연주하는 등 직접적인 체험과 독학으로 예술 역량을 쌓아가는 움직임도 점점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혼자 취미로 할 수 있는 아이패드 드로잉, 칼림바 악보집 등의 출간과 판매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마음까지 몽글몽글 아이패드 드로잉’은 드로잉 기초부터 굿즈 제작까지 누구나 아이패드 하나만 있으면 나만의 그림을 쉽고 재미있게 그려낼 수 있도록 돕는 인기 취미서다. ‘악보를 몰라도 숫자만 알면 칼림바’는 음악을 잘 모르거나 악보를 볼 줄 몰라도 숫자 악보와 QR 코드 등 이해하기 쉬운 방법을 제시해 초보자도 쉽고 재밌게 연주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전하며 독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작곡독학 가이드북’은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처음 작곡을 하는 사람이라도 어렵지 않게 이해하도록 쉽게 설명해 많은 입문 작곡자와 작곡 초보자들의 인기 안내서로 떠올랐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1-12-21

• 수소·전기차 50만대까지 확대...5500만원 이하 지원

  내년에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 보급을 기준 50만대까지 늘린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무공해 자동차 전환 가속화 방안'을 내놨다. 전기차(사진출처=픽사베이)   올해 11월 누적 기준으로 무공해 차량 보급실적은 25만대 정도다. 정부는 내년에 이보다 2배 많은 50만대를 보급하기 위해 예산 역시 2배 많은 2조4천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승용차의 경우 16만5천대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지원 대상 차량 가격을 기존 6천만원에서 5천500만원으로 낮출 방침이다. 버스·택시·화물차 등 상용차는 9만대를 추가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소차와 전기차의 단점인 충전 편리성을 해소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기 6만기를 추가 설치하고, 수소차 충전소를 300기 이상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나 공공기관은 무공해차 구매 촉진의 일환으로 의무구매 비율을 80%에서 100%로 강화하기로 했다. 민간 부문은 대규모 차량 보유 사업자를 중심으로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2023년까지 본인 동의하에 개인 건강정보를 통합·활용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스템'을 구축한다. 홍 부총리는 "최근 고령화·디지털화 추세에 발맞춰 개인 통합 건강정보를 활용해 맞춤 의료서비스와 정밀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자료를 전자적으로 발급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유전자 검사 등에 비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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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