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랫동안 사용한 ‘동네이름’ 상호, 경고장 받았다고 포기는 금물

  ‘△△’읍에서 ‘△△’ 부분을 상호에 넣어 가게를 운영하던 갑씨는 어느 날 갑자기 생면부지의 을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을 자신이 ‘△△’로 상표등록을 받았으니 갑은 상호사용을 중지하고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 갑은 함께 경고장을 받은 주변상인들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지만, 상표등록을 받았다니 합의를 해줘야하나 싶기도 하고, 막막하기만 하다. 이미지=픽사베이   서울, 부산 등 현저하게 알려진 지리적 명칭이 아닌 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이름)을 상표로 등록받은 자가 해당 지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은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상표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성급하게 상호 사용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보호된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옛) 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에 해당해, 경고장을 받더라도 반드시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법원은 2014년에 선등록된 ‘하슬라’ 상표권이 2020년부터 상호로 사용되고 있는 ‘하슬라가배’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하슬라가배’가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호로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바 있다. 하슬라는 강릉의 옛 지명이고 가배는 커피의 한자어 음역이다. 다만, 타인의 상표 등록 이후에 그 상표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품‧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부정경쟁 목적)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선사용권은 상표권자로부터 소가 제기되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지 먼저 상표권자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상표권 효력 제한 여부도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등록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억울한 경우이더라도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비용이 소모된다”면서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본인의 상호를 안전하게 상표로 보호받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하이트진로, '필라이트' 품질 문제로 사과 후 리콜

  하이트진로는 발포주 '필라이트 후레쉬'에서 품질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 사과하고 해당 제품을 회수(리콜)한다고 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지난 3월 13일과 25일, 4월 3일과 17일 강원공장에서 생산한 필라이트 후레쉬 355㎖ 캔 제품이다. 필라이트 후레쉬. 사진=하이트진로 홈페이지   하이트진로는 이날 김인규 대표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당사가 생산한 제품의 이취(이상한 냄새), 혼탁으로 인해 소비자 여러분께 불편을 끼쳤다"며 "최고의 제품을 드리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월 13일과 25일 강원공장에서 생산된 일부 필라이트 후레쉬 355㎖ 캔 제품에 대해 이취(이상한 냄새)와 혼탁 등이 발생해 소비자 클레임이 접수됐다"며 "예방적 차원에서 4월 3일, 17일 생산 제품도 자진 회수하고 해당공장 생산라인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사과문. 자료=하이트진로 홈페이지 앞서 일부 소비자들은 구매한 제품에서 점액질처럼 보이는 이물이 나왔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하이트진로는 이와 관련 "지난달 22일께 해당 사안을 인지해 즉시 해당 날짜 제품에 대해 출고 정지는 물론 기출고된 제품의 회수를 적극 시행했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점액질로 보이는 이물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공정상의 일시적인 문제로 젖산균이 원인이며, 다당류와 단백질이 결합해 발생한 것"이라며 "인체에는 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임직원은 해당 사안을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물론 거래처에 어떤 피해도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필라이트는 하이트진로가 지난 2017년 출시한 발포주 브랜드로, 지난 2020년에는 영화 '기생충'에 나와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필라이트 소매점 매출은 2,399억원으로, 맥주 시장에서 3위(점유율 6.1%)를 차지한다. 하이트진로의 제품 회수는 지난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지난 2016년 10월 하이트진로는 일부 소매점으로부터 맥스 생맥주 제품에서 역한 냄새가 난다는 불만이 제기되자 자발적 회수에 나섰다. 이와 별개로 최근 한 자영업자가 하이트진로 소주 제품에서 '경유' 냄새가 난다고 주장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하이트진로가 이 식당에 있던 다른 미개봉 제품도 검사한 결과에서는 석유 관련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지난 2013년에도 한 소주 제품에서 휘발성 물질 냄새가 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당시 식약처는 제조 과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 국내 소비자, 올해 경기 침체 체감도 높아…

  국내 소비자의 경기 침체 체감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러스트=픽사베이   ‘NIQ 2024 소비자 전망 조사’에 따르면 ‘작년에 비해 경기 상황이 어떻게 변했나’라는 질문에 국내 소비자의 39%가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좋아졌다’고 답한 비율은 13%에 그쳤다. ‘나빠졌다’는 응답자가 30%, ‘좋아졌다’는 소비자가 38%로 나타난 아태 지역 평균과 대비되는 수치다. 국가별 체감경기 변화 및 소비지출전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이번 조사는 NIQ 코리아가 아태 지역 7개국(한국, 호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의 소비자 540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2개월간 진행했다.  2024년 전체 전망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아태 지역 전체 소비자의 52%가 ‘전년 대비 올해 경제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답한 반면, 국내 소비자는 24%만이 경제 성장을 낙관했다. 국내에서는 ‘올해 경기 상황이 전년과 동일할 것’이라는 응답이 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24년 특별히 우려되는 항목을 꼽는 질문에서도 국내 소비자와 아태 지역 전체 소비자 간 차이가 있었다. 아태 지역 평균(33%)과 한국(37%) 모두 가장 우려되는 요인으로 ‘식료품비 상승(1위)’과 ‘경기 침체(2위)’를 꼽았으나 이후 순위에서 국내 소비자는 국가 간 전쟁·갈등 위기 등 글로벌 차원 리스크에 대한 우려보다는 ‘웰니스 및 개인의 행복(5위, 14%)’, ‘고용 안정성(6위, 13%)’ 등 개인 일상생활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전년 대비 올해 카테고리별 지출 계획에 있어서는 아태 지역 전체 및 국내 소비자 모두 ‘외식비를 줄이고 가정 내 소비 및 저축 비중을 높이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다만 응답자가 소비 규모를 유지하거나 늘릴 것이라고 답한 지출 항목 개수가 아태 시장은 전체 22개 중 9개에 달한 반면 한국은 생필품, 저축·투자, 헬스케어 등 3개에 그쳐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 현상이 국내에서 더 뚜렷한 것으로 관측됐다. NIQ코리아 김나영 상무는 “경기 위축에 대한 체감온도가 높은 한국 소비자들은 아태 지역 전체 평균에 비해 보수적인 지출 기조를 보이고 있으나 생필품, 헬스케어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출 규모를 유지할 것이라 응답했다”며 “기업들은 경기 불황 인식에 따라 복합적으로 변하는 소비자 주요 구매 행동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위기 속 숨겨진 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시간 생활밀착형뉴스 기사

• 아직도 돈내고 등기부등본 열람·출력 한다고?

  국회에서 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700원, 발급 1000원) 무료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벤처기업이 제공하는 등기부등본 무료 열람·출력 기능이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닥집 프로그램의 ‘집주인 조회하기’ 기능 이미지 출처=탱커   부동산 정보 기술 벤처기업인 탱커는 공인중개사들이 사용하는 부동산 사무자동화 프로그램 ‘닥집, DOCZIP’에 ‘집주인 조회하기’ 기능을 추가하고 일반인들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개방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게 됐다. 닥집의 ‘집주인 조회하기’는 남녀노소 누구나 아파트, 일반주택 등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하면 집주인, 대출 관련 내용, 입지 조건, 주변 환경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등기부등본 무료 열람·출력이 가능하고,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도 바로 확인하고 인쇄할 수 있다. 탱커는 이제 부동산은 더 이상 개인의 숨겨진 정보가 되지 못하는 사회가 된 것이고, 이것이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다는 데에 대중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탱커는 일각에서 개인의 재산 상태가 무차별 노출된다는 우려도 있으나, 사회가 그만큼 투명해졌고 방향성과 정보 불평등이 해소되는 등 긍정적인 요소가 우세하며, 닥집 프로그램은 아무 제약이 없고 이용 방법도 매우 간단해 이용자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탱커에 따르면 이미 ‘집주인 조회하기’ 시범 보급에서 8월 기준 일반인의 등기부등본 열람 건수는 5만 건을 넘어섰다.  특히 해당 기능을 통해 개업 공인중개사는 연간 평균 200여 만원의 비용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탱커 홍보 담당자는 “비용 지출에 대해 부동산 시장의 정보 불평등을 해소하고, 회사의 존재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다. 국회에서 법률안이 통과될 때까지 전 국민 등기부등본 무료 열람 서비스는 멈추지 않을 것이며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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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9

• 정은경, "10월말 '위드코로나' 가능" 예측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7일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고 방역지침을 완화하는 ‘위드(with) 코로나’ 전환 시점을 10월 말로 예측한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드 코로나의 적용 시기가 고령자 90% 이상, 성인 80% 이상 백신 접종 이후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기준이라면 언제쯤 위드 코로나 적용을 예상할 수 있냐"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질의에 "10월 말까지는 최대한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이어 "일단 (10월 말부터는) 위드 코로나 적용을 해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청장은 초등학생을 포함한 소아 백신 계획에 대해서는 "9월 중으로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4분기 정도부터 접종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5~11세 소아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유효성·안전성 입증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아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이른바 부스터 샷으로 불리는 백신 3차 접종 계획에 대해서는 "3차는 mRNA 백신으로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은 영국·미국 등에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확정하지 않고 있다"며 "그쪽 나라들의 임상적인 결과나 데이터들을 좀 더 면밀히 보면서 세부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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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7

• 거리두기 4주 연장...10월부터 '위드 코로나' 검토

  정부가 앞으로 한 달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이 통제할 수준으로 약화될 경우 오는 10월부터 방역 조치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5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추석 연휴를 포함해 향후 4주간을 잘 넘겨서 적절한 수준에서 유행을 안정화할 수 있다면 10월부터는 좀 더 일상에 가까운 방향으로 거리두기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면서 "정부는 그렇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위드(with) 코로나'로의 방역체계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위드 코로나는 확진자 억제보다는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방역 체계로, 정부는 10월 이후 코로나19와 공존하는 방역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단계별 로드맵 마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내달 3일까지 4주간 재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거리두기 장기화에 대한 피로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점, 백신 접종률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확대했다. 6일부터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영업시간이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늘어나고 동시에 식당, 카페, 가정에서는 오후 6시 이후에도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6명까지 모일 수 있다. 보건당국은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방역적 긴장감을 늦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단계 수준은 유지하되 예방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일부 방역조치를 조심스럽게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의 방역 상황과 예방접종 확대에 따른 기대효과, 그리고 추석 연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이 다소 성급한 방역 완화로 귀결될 것인지, 일상을 안정적으로 확대하는 '징검다리' 격의 기간이 될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일상을 확대해나가는 준비 기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그렇게 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추가 혜택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안은 없지만 예방접종 효과가 더욱 본격화되면 추가혜택같은 조치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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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6

• 6일부터 1인 25만원 국민지원금 신청…5부제로 접수

  1인당 25만원인 국민지원금 지급 절차가 6일부터 시작된다.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신청 다음날 신용카드·체크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충전이 완료된다. 정부는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절차는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성인은 개별 신청해야 하며, 첫 주는 혼잡을 막기 위해 요일별 '5부제'로 접수한다. 정부는 5일부터 '국민비서' 국민지원금 알림서비스를 통해 대상자 여부, 지급 금액, 신청 기간과 방법, 사용기한, 사용 가능 지역 등을 안내한다. 알림은 네이버·카카오·토스 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받을 수 있다. 6일 오전 9시부터는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지급 대상자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국민지원금은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한다. 세대주만 신청 가능했던 지난해 지원금 지급 방식을 개편했다.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가 신청해 받아야 한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면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씨티카드로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충전은 신청 다음날 이뤄지며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차감된다.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카드형으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면 6일부터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 다음날 본인이 소지한 지역사랑상품권에 충전된다. 기존 상품권 잔액과는 구별돼 우선 사용된다. 13일부터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국민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를 받아 사용하게 된다. 홈페이지 접속 장애와 주민센터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를 적용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경우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국민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에서 사용 가능하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피해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면세점, 유흥업종,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등에서의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사용처 정보는 별도 홈페이지와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10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신청하지 않거나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대상이다.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경우 우대기준을 적용해 전 국민의 약 87%가 1인당 25만원씩 받게 된다. 지급 대상을 정하는 소득 수준은 올해 6월 부과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의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지난해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고액 자산가로 분류돼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는 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의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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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5

• '게임 중 성희롱·성차별 피해, 4명 중 1명꼴’

  국내 게임 이용자 4명 중 1명가량은 게임 도중 성희롱 또는 성차별 피해를 겪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5일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1 게임이용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게임 이용자의 26.6%가 게임상에서 성희롱 또는 성차별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피해 응답 비율이 16.7%로 집계된 것에 비해 1년 새 10%포인트가량 늘어난 것이다. 국내 게임사들은 인공지능(AI) 기술로 대화창의 욕설·비속어를 걸러낸다는 등 이용자 보호 노력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게이머의 피해 사례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은 '쪽지나 문자 채팅 등을 통해 문자의 형태로 성적 욕설이나 공격을 받음'이 68.6%(중복 응답)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27.9%는 불쾌감을 유발하는 성적인 사진이나 동영상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음성 채팅 등으로 음담패설이나 성적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도 26.5%였다. '성별을 이유로 특정 역할(포지션)을 요구받음'(15.7%), '연락처 요구 및 오프라인 만남을 제안받음'(9.3%) 등도 있었다. 피해 횟수는 2회가 29.6%로 가장 많았고, 5회 이상 경험한 응답자도 24.9%나 됐다. 대응 방법으로는 '게임회사에 신고한다'(45.6%)가 가장 많았고, '한 번도 대응한 적 없다'는 응답자도 38.3%로 적지 않았다. 신고 후 게임회사 측의 조처로는 '문자 채팅, 음성 채팅 등 대화 사용의 일시 제한'(64.6%)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은 경우도 33.8%나 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23일부터 한 달 동안 전국 만 10세 이상 65세 이하 3천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와 개별 면접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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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5

• 코로나 백신 접종 한국인, 이탈리아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

  이탈리아 정부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부로 한국을 포함한 20여 개국을 '그린 패스' 적용 국가 리스트에 추가했다.   이탈리아 '그린 패스' 적용 국가 국민은 5일간의 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이탈리아 외교부와 보건부는 웹사이트를 통해 이같이 공지했다. 한국 외에 영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공화국, 카타르, 세르비아, 대만 등 22개국과 중국의 특별행정구인 홍콩·마카오도 포함됐다. 유럽연합(EU) 역외 국가 가운데 이탈리아 정부가 자체적으로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분류한 국가 그룹이다. 이에 따라 해당국 보건당국이 발급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그린 패스) 또는 입국 72시간 전에 실시한 유전자증폭 검사(PCR)나 항원 검사의 음성 확인증을 소지한 입국자는 5일간의 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다만,백신은 화이자·모더나·아스트라제네카·얀센 등 유럽의약품청(EMA)이 공식 승인한 종류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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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1

• 박형준 부산시장, 남양유업 14인 모임 참석...방역수칙 위반

  박형준 부산시장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부인 이운경 고문과 함께 경찰에 고발당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 고문이 지난 6월19일 서울 성북동 자택에서 주최한 식사모임에 박 시장을 비롯해 14명이 참석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이달 초 접수했다. 당시 현장에서 모임을 지켜봤던 가사도우미가 서울시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박형준 부산시장은 "올해 '아트부산' 행사를 마무리하는 자리라고 전해 들어 공적 성격의 모임이라고 판단했다"며 "식사는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업무의 일환이라고 보고 참석하게 됐지만, 방역 수칙을 꼼꼼히 지키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모임 당시 부산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의 방역수칙이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시행 중이었다. 부산시의 방역 컨트롤타워 총책임자로 모범을 보여야 할 박 시장이 방역 수칙 위반 논란에 휘말렸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발인들의 실제 참석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관련자 소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불가리스 사태'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한 후 경영에서 물러나겠다고 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아직까지 물러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배우자인 이운경 고문도 전무 직급으로 회사에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홍 회장의 회장직 사퇴 선언 이후에도 홍 회장을 비롯해, 배우자, 모친, 두 자녀 모두 회사 경영에 참여하며 '가족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 따르면 이운경 남양유업 고문은 전무 직급 상근직으로 회사에 출근하고 있다. 외식사업본부장인 차남 홍범석 상무와 함께 '백미당'이 포함된 남양유업 외식사업부를 총괄하고 있다. 1994년부터 재직 중인 이 고문은 전무 직급에 상응하는 급여를 받고 있고 업무용 차량과 법인카드도 제공받고 있다. 이 고문이 관여하는 남양유업 외식사업부문의 실적은 공개되진 않았지만 업계에선 이익을 내기 어려운 수준인 것으로 전해진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이 고문은 재직 중으로 전무 직책에 맞게 급여가 지급되고 있다"며 "코로나19(COVID-19)로 외식사업 시장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당사 외식사업도 동일한 사항"이라고 답했다. 앞서 2019년에도 이운경 고문이 차량과 법인카드를 받고 고액의 급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 직장인 익명 애플리케이션 '블라인드'에 올라오며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에도 남양유업은 이 고문의 급여가 내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됐고 실제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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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5

• 백신 맞고 6일만에 숨진 공주 여대생 유족, "경찰이 '극단적 선택' 취지 발언"

  충남 공주시에서 20대 여대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한 지 6일 만에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갑자기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게 경찰이 '극단적 선택'을 추정하면서 부검이 안될 수도 있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동생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사과를 요청합니다’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제 동생은 23세 건강한 성인이었다”며 “동생은 지난 17일 화이자 1차 백신을 맞고 23일 자신의 자취방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고 했다. 이어 “동생은 임용고시를 준비하던 중이라 가족들이 건강 상태를 항상 신경썼다”며 “백신을 맞은 후에도 지속적으로 몇 시간마다 연락해 건강 상태를 체크했다”고 말했다.  숨지기 전날에도 20대 여대생은 평소처럼 공부를 하고 어머니에게 연락을 남겼다고 한다. 청원인은 “동생은 사망 전날인 22일 오후 10시쯤 스터디 친구들과 함께 매우 밝은 모습으로 공부를 했다고 한다”며 “동생이 공부를 마친 후 23일 새벽 2시쯤 바깥을 잠깐 나갔다 들어오는 것이 CCTV에 찍혔고, 어머니께 오전 7시반쯤 ‘깨워달라’는 예약문자를 평소와 같이 남겼다”고 했다. 이후 “오전 8시반에 문자를 보신 어머니께서 전화를 수차례 하셨음에도 받지 않자 오후 2시25분쯤 원룸 주인분께 부탁해 동생의 방을 열고 들어가 달라고 했고 싸늘한 동생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했다. 청원인 동생의 자취방으로 경찰과 119가 도착했고 가족들도 이곳으로 모였다고 한다. 그러나 경찰은 동생의 극단적 선택을 추정하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청원인은 “정신없이 동생 자취방에 도착해 동생의 마지막 얼굴을 마주했다”며 “경찰에서는 ‘사인 미상’이라고 했고 저희는 부검을 요청했다”고 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경찰이 백신 부작용이 아닌 극단적 선택으로 단정 짓고 ‘부검 안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또한 담당 의사도 시반을 보고는 ‘온 몸이 멍든 것을 보니 누구에게 맞았느냐’는 전문성이 의심되는 발언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도 전혀 극단적 선택을 암시할 만 한 고민이나 스트레스의 흔적이 없었다”며 “주변의 증언, 가족으로서의 의견도 극단적 선택은 절대 아니며 평소 매우 건강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백신 인과성을 인정받으려면 이 일을 널리 알려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다”며 “코로나에 걸리는 것보다 백신을 맞는 것이 안전하다는 정부의 그 말을 과연 믿어도 될지,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에 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책임이 뒤따르도록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스물 다섯도 되지 못한 동생, 졸업하지 못한 졸업 사진을 영정 사진으로 쓸 생각을 하면 정말 피를 토할 것처럼 괴롭다”며 “이 글을 널리 퍼뜨려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경찰과 유족들에 따르면 충남 공주에서 23세 여대생이가 지난 17일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한 뒤 23일 자신의 원룸에서 침대에 엎드려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기저질환이 없었고 백신 접종 이후에 별다른 부작용을 보이지 않았으며, 숨진 당일 새벽에도 편의점에 다녀오는 모습이 CCTV에 찍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방역 당국은 백신 접종과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역학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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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5

•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미국서 첫 정식 승인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23일(현지시간) 미 제약업체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처음으로 정식 승인했다.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사진출처=화이자 홈페이지)   그동안 미국에서 접종되고 있던 화이자를 비롯한 코로나19 백신들은 긴급사용 승인(EUA)만 받은 상태로 접종이 이뤄지고 있었다. FDA는 이날 성명을 통해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을 전면 승인했다고 밝혔다. 미국 FDA 정식 승인을 받은 코로나19 백신은 화이자가 처음이다. 재닛 우드콕 FDA 국장 대행은 화이자 등의 백신이 이미 엄격한 EUA 기준을 충족한 바 있다며 "이미 수백 만명이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받은 가운데 FDA 승인은 백신 접종에 대한 추가적인 확신을 심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화이자 백신은) 첫 번째 FDA 승인 백신으로, 대중은 이 백신이 FDA 승인에 요구하는 안전성, 효능, 제조 품질에 대한 높은 기준을 충족한다고 확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FDA 정식 승인에 따라 화이자 백신은 미국에서 '코미나티'라는 정식 명칭으로 16세 이상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으로 판매된다. 12~15세 접종이나 특정 면역 취약자에 대한 3차 접종은 EUA 하에 계속 가능하다. 화이자 백신은 작년 12월 11일 미국에서 EUA를 받았다. EUA는 공중 보건 비상 사태 시 질병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보이는 의약품에 부여한다. EUA를 받은 제품은 정식 승인 절차를 또 거쳐야 한다. 화이자 외에 모더나, 얀센(존슨앤드존슨) 등 미국에서 쓰이고 있는 백신은 아직 EUA만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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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4

• 20대 여대생, 화이자 1차 접종 6일만에 사망

  충남 공주시에서 20대 여대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한 뒤 6일 만에 숨졌다.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사진출처=화이자 홈페이지)   경찰과 유족들에 따르면 숨진 20대 여대생 A씨는 지난 17일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한 뒤 23일 자신의 원룸에서 침대에 엎드려 숨진 채로 발견됐다. 유족은 숨진 A씨가 기저질환이 없었으며 백신 접종 이후에도 별다른 부작용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숨진 당일 새벽에도 편의점에 다녀오는 A 씨의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방역 당국은 숨진 A씨의 사망 원인이 백신 접종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규명하기 위해 역학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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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4

• 목욕장 내 세신사,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부가 오는 9월부터 목욕탕에 대해 방역 강화에 나선다. 향후 세신사는 목욕탕 내에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하며 환기 장치는 영업시간 내내 가동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정기이용권 발급도 금지된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24일 발표한 보건복지부의 '목욕장업 방역 강화대책' 보고에 따르면 전국 6800여개 목욕장에서 7월 이후 발생한 집단감염은 15건으로 총 68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손영래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7월 이후 목욕탕의 집단감염은 15건, 683명의 환자가 발생해 전파 규모와 속도가 종전보다 크고 빠르게 확대되는 양상"이라며 "환기자 잘 되지 않는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으로 감염에 취약한 경우가 많고 특히 탕 내부와 찜질 시설에서 마스크가 젖는 등의 이유로 마스크를 지속 착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오는 9월1일부터 목욕장업 방역 강화에 나서면서 정부합동 점검단 등을 통해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마스크 착용 활성화를 위해 전국 목욕장에 마스크 620만장을 지원한다. 특히 세신사는 마스크가 젖지 않게 관리해 목욕장 내에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도록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이용자들에게는 목욕장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탕 안과 발한실을 제외하고는 탈의실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계속 적용된다. 손 반장은 "목욕장 안에서의 때밀이 등 세신사의 경우에는 집단감염을 호발시킨 경우들이 좀 소수 있었고 감염 위험성이 크다고 생각해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예정"이라며 "마스크가 젖지 않는 상태로 잘 관리하면서 만약 젖었을 경우는 마스크를 교체하시면서 마스크를 계속 쓰는 것을 의무화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반 국민들까지 의무화하고 처벌을 하기에는 이 규칙자체가 지나치게 지키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 특히 마스크가 물에 젖는 경우에는 비말차단 효과 등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해 권고로서 운영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세신사뿐만 아니라 목욕장 종사자 전원에 대해 목욕탕 내 이용자와의 사적 대화도 금지한다. 하루 3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했던 환기는 목욕장 영업시간 동안에는 공조기, 환풍기, 창문 등 환기 장치를 상시 가동하도록 규정을 강화한다. 종사자 휴게실 사용기준을 새로 마련해 식사 외 취식을 금지하고 식사할 때도 교대로 취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거리 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정기이용권 발급을 금지하고 지역 방역 상황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장 판단으로 2주 간격 종사자 유전자 증폭(PCR) 선제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음료컵은 일회용 컵만 허용하고 평상 이용 시 2m 거리두기, 드라이기·선풍기 등 소독 후 사용 등 목욕장에서 공용물품 사용에 대한 세분화된 방역조치를 마련했다. 현재 거리 두기 체계상 목욕장업은 2단계부터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수면실 이용을 금지한다. 3·4단계부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목욕장업 운영과 이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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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4

• 4단계 2주 연장, 식당·카페 최대 4인 허용하되 '집' 불허 논란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를 대상으로 식당과 카페에서만 최대 4인 모임을 가능하지만, 집에서는 안된다는 방역 지침에 대해 논란이 일자 고령자 등 고위험군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거리두기 단계를 다음 달 5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발표하면서 접종자 인센티브를 일부 다시 꺼내들었다. 접종 완료자 2명이 포함되면 오후 6시 이후 4명까지 만날 수 있게 했다. 다만 식당과 카페로 한정하면서 영업 제한시간을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1시간 앞당겼다. 식당·카페의 경제적 어려움과 접종 효과를 고려한 조처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식당·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실효성 없는 조처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용자 대다수가 30·40대인데 정부의 백신접종 계획대로라면 아직 1차 접종도 시작하지 못한 시점이다. 젊은 층의 접종 완료율이 낮기 때문에 손님이 늘 가능성이 희박하다. 결국 영업시간만 준 셈이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   또한, 집에서 접종완료자를 포함한 4명이 모일 수 없다. 예를 들자면 분가한 자녀가 오후 6시 이후 백신 접종 완료자인 부모와 식당에서는 밥을 먹을 수 있지만 집에서 식사를 할 수 없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예방접종자 2명이 (사적 모임에) 추가되는 부분들을 집에서 허용하게 되면 고령층 부모님 방문이 활성화 된다"라며 "현재 유행과 접종률 상황을 볼 때 멀리 떨어진 부모님을 방문하는 것을 활성화 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백경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은 “다중이 모이는 식당·카페보다 4인이 모이는 가정집이 더 위험하다고 보는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전문가들오 "인센티브를 주려면 가족끼리 만나는 걸 먼저 해줘야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3일부터 9월5일까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 적용한다. 4단계 지역의 경우 4인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하고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모임을 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4단계 지역에서 예방접종 완료자가 포함될 경우, 식당과 카페에서만 최대 4명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식당과 카페에서만 적용돼 집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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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3

• 낙태 수술 받았는데 '아이 살아있어' 또 수술...병원은 적반하장

  산부인과에서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는데 "아기가 뱃속에서 자라고 있었다"며 수술 전후 병원 측의 태도에 분노한 한 여성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다. 자료출처=청와대 국민청원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저는 ○○산부인과에서 중절 수술을 했지만, 아기가 뱃속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이달 초 사정이 좋지 않아 한 산부인과에서 중절 수술을 받고 10일 뒤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른 동네 병원에 방문했다. 그런데 동네병원 원장은 초음파 검사 중 청원인에게 "수술한 게 맞냐"며 "아기가 뱃속에서 잘 크고 있다. 심장 뛰고 있는 거 보이냐"고 모니터를 통해 태아의 심장을 확인시켜줬다고 한다.  청원인은 "중절 수술을 받았던 병원에 전화하니 '죄송하다. 재수술 해드리겠다'는 말을 했다"며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도 못했다.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다"고 토로했다. 돌도 안 지난 막내 아이를 포함해 이미 자녀 4명을 키우고 있던 청원인은 수차례 고민 끝에 다시 마음을 굳게 먹고 재수술을 결심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청원인은 "(중절 수술했던 병원) 원장이 '다시 수술 준비해서 깨끗하게 마무리 해드리겠다'고 했다. 사람으로도 안 보였다"며 "수술 시작해야 하니 따라오라는 간호사에게 '당신들은 간단히 수술하면 되는 문제겠지만 난 엄마로써 쉽지 않은 결정이다. 애가 심장 뛰고 놀고 있는걸 보고 쉽게 결정할 수 있겠냐'고 말하면서 펑펑 울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현재 고통 속에서 몸조리를 하고 있다. 자궁을 두 번이나 헤집어놔서 몸이 말이 아니다"라며 "초음파로 태아의 뛰는 심장을 확인한 상태라 더욱 고통스럽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였다. 수술을 마친 후 병원 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분노하는 일이 발생했다. 청원인은 "보상을 언급한 남편에게 병원의 사무과장은 '영양제 15만원짜리 넣어드렸다'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했다"며 "(병원 측이) 수술비 포함 100만원을 드리겠다는 말을 했는데, 그럼 위로금은 28만원인 것"라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합의금 500만원을 제시했지만, 병원에서는 상의한 뒤 이야기하겠다고 했다며 현재 합의금 문제로 마찰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청원인은 "수술했던 원장은 '이번에는 깨끗하게 잘 마무리됐다'고 했지만 다른 병원에서 '다시 그 병원에 가서 긁어내셔야 한다'는 소견서를 받았다"며 "18일 안에 수술 2번을 하고도 안에 찌꺼기가 있다고 한다"며 게다가 두 번째 수술마저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지금 몸이 만신창이가 됐다. 인체 실험하듯 한 번 더 수술 해주겠다는 게 말이 되냐"며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도 버젓이 진료를 하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이 아무리 믿을 만 하다고 해도 모든 것을 믿지 말라"며 "병원이 잘못한 만큼 벌을 내리고 싶다. 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안 나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현재 낙태죄는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사실상 위헌인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리면서 올해 1월부터 효력을 상실했다. 1953년 낙태죄 조항 도입 이후 66년 만이다. 수술 허용 가능 조건이 명시된 모자보건법 제 14조에 따르면 임신중절 수술은 가능한 임신 주수(24주), 본인 및 보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가능하다. △본인 및 배우자가 유전적 정신장애 또는 신체적 질환을 겪고 있는 경우 △전염성 질환을 가진 경우 △강간 및 준강간으로 임신된 경우 △법적으로 혼인이 불가능한 가족 친인척 간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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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2

• 서울시 '간병인' 표준근로계약서 도입 추진

  간병인의 노동권익 보호와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간병인 표준근로계약서'를 개발한다고 22일 서울시가 밝혔다. 서울시는 9월 중 개발을 시작해 12월 중 공공은 물론 민간으로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서울시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간병인을 비롯한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2명 중 1명은 근로계약서 체결없이 구두로 합의하는 등 관행에 의해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계약서 미작성 시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 등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 실제로도 상당수의 간병인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업무범위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아 간병서비스 이외에 과도한 요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간병인의 경우 돌봄노동자(요양보호사 등)와는 달리 정부의 전담부처가 없어 규모, 고용형태 등 실태파악도 되어있지 않다. 직업중개소나 개인 소개로 일자리를 알선 받는 경우가 많아 불공정 계약이 이뤄지기 쉬운 구조이기 때문에 집중적인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가 개발하는 간병인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업무내용, 근무일 및 시간, 임금조건 등 기본요건은 물론 다양한 고용형태와 간병인의 업무특성에 맞는 노동조건을 명확하게 담는다는 계획이다. 개발된 표준근로계약서는 사업자(이용자)와의 계약관계에 있거나 일정한 보수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병인 누구에게나 적용가능하다. 간병인이 종사하는 민간병원이나 간병인 플랫폼업체 등을 중심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간병인은 사회에 꼭 필요한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권익보호 사각지대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며 "서울시는 표준근로계약서 개발 및 확산을 통해 간병인들의 공정한 노동조건을 보장하고 상생하는 노동환경 조성에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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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2

• 정부, "10월 '위드(with) 코로나' 방역체재 전환 검토"

  전 국민의 70% 이상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치는 시기인 9월 말 10월 초에는 '위드(with) 코로나' 체재의 방역전략 전환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정부의 입장이 나왔다.  '위드 코로나'는 1차 접종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면 확진자 억제보다는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 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 답했다. 이 실장은 위드 코로나의 구체적 시기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면서도 "1차 접종이 추석 전에 달성될 것 같은데 2주가 지나면 완전 접종이 되기 때문에 9월 말이나 10월 초쯤에 검토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통제관은 "앞서 지난 6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을 발표하면서 확진자 수라든지 접종률, 치명률, 의료체계 역량, 델타 변이 등을 고려해서 방역전략 체계를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현재도 같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와 서로 논의하고 있고 전문가 의견을 들으면서 서로 안을 만들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밝혔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와의 공존을 모색하는 위드 코로나 체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감염병과의 전쟁을 완전히 끝내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싱가포르와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확진자 집계를 중단하거나 사회·경제적 활동을 제한하지 않은 채 일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1-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