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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 올겨울 첫 한파주의보…24시간 상황관리
서울시는 8일 오후 9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올겨울 첫 한파주의보가 발효되는 데 따라 24시간 상황관리체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한파특보 가운데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인 날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발효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갑작스러운 기온 강하로 찾아온 이번 추위는 11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와 25개 자치구는 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즉시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24시간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은 상황총괄반, 생활지원반, 에너지복구반, 의료방역반, 구조구급반으로 구성돼 기상 현황, 피해 발생 현황, 취약계층 및 취약시설 보호 현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피해 발생 시 대응 등의 기능을 한다. 25개 자치구에서도 상황실 운영과 방한·응급구호 물품 비축 등을 통해 피해 발생에 대비하면서 시와 협업 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시는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돌봄이 필요한 취약 어르신에게 전화해 안부를 확인하고 미수신 시 방문해 안전을 확인한다. 저소득 어르신에게는 도시락과 밑반찬 배달을 지원하고 거리 노숙인에게는 상담, 밀집 지역 순찰 등을 강화하면서 방한용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파가 이어진 8일 오전 서울 뚝섬 한강공원 인근에 걸린 밧줄에 고드름이 달려 있다. (서울=연합뉴스) 아울러 시민들이 건강관리에 유의하도록 시민행동요령을 SNS를 통해 전파한다. 서울시 재난안전정보 포털 '서울안전누리'에서 실시간 재난속보를 제공하고 가까운 한파쉼터 등도 안내한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오늘 밤부터 최저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고 당분간 밤낮 없이 영하권 기온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파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빈틈없이 대응하겠다"며 "시민들도 급격한 기온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파, 가장 약한 곳부터 챙기겠습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려 "한파는 늘 가장 약한 곳을 먼저 찾아가 가장 오래 머문다. 서울시는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온기를 잃지 않는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상특보 확인, 난방기구 점검과 방한복 준비, 수도계량기 헌 옷으로 채우기, 노출된 수도관 보온재로 감싸기 등의 행동요령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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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새해 주목할만한 행정안전 10대 시책은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새해 10대 시책을 생활 편의 제고 및 지방소멸 극복, 저출생 대응 지원 및 민생 안정, 국민 일상 속 안전 확보 3개 분야로 나눠 선정했다. 먼저 주민등록증을 모바일로 전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전국 모든 주민센터(주민등록지 무관)를 방문하여 QR코드 또는 IC 주민등록증(주민센터 및 정부24에서 신청)을 이용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신분증 현재는 9개 지자체(세종,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에서 시범 발급 중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금융기관, 편의점, 병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며,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에만 발급되고 필요로 하는 정보만 제공할 수도 있어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도 유리하다. ‘혜택알리미’를 통해 정부 혜택을 맞춤형으로 안내받을수 있게 됐다. 상황·자격을 분석하여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맞춤 안내하는 ‘혜택알리미’ 서비스가 개시됨에 따라 국민이 정부 혜택을 몰라 놓치거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직접 찾아봐야 했던 불편이 대폭 개선된다. 별도 공공 포털에 접속하지 않아도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을 통해 가입·이용할 수 있으며, 청년·출산·구직·전입 관련 정부 혜택(1,100여 개)에 대한 맞춤 안내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제공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금 상한액이 확대된다.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고향사랑기부는 연간 기부한도가 500만 원이었으나 2025년부터는 2,000만 원까지 가능해진다. 기부금 상한 확대에 맞추어 기부자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2,000만 원까지 늘리는 한편, 기부 편의성 향상을 위해 민간플랫폼도 추가 도입(’24년 6개 → ’25년 12개)한다. 우리나라 최외곽 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25.1.17.)에 따라 울릉도와 흑산도 등 우리나라 국토 최외곽에 위치한 먼섬*들의 정주환경 개선과 산업진흥, 주민소득 증대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2자녀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그간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경우에만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100%) 받았으나, 2025년부터 2자녀 가정도 감면(50%)을 받을 수 있어 양육가정의 세부담이 완화된다. 소형주택 생애최초 구입시 지방세 특례가 확대된다. 생애최초 주택으로 소형주택 구입 시 감면 받는 취득세가 최대 2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상향되고, 임차인이 거주하던 소형 임차주택을 취득하고서 다른 주택(아파트 포함)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주택 감면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그간 영세한 소규모 음식점(100㎡미만)은 보험료 부담 및 원인자 배상책임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보험 가입률이 저조하였으나, 앞으로는 자치단체가 단체보험 가입 등을 통해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하여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신속한 복구 및 일상 회복을 돕는다. 지역단위의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대폭 확대(’24년 18개소→’25년 35개소)하고 하천‧배수시설 외에 토석류 및 산사태 위험지 등도 정비대상에 포함시켜, 산간지역 등 자연재해 취약지역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을 풍수해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보호한다. 이재민을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 그간 일부 현장에서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어온 구호 급식을 개선하고 균형 잡힌 ‘맞춤형 구호식단’을 개발하여 이재민의 회복을 지원한다. 아울러, 최근 극한 호우 등으로 인해 불시 사전대피가 잦아짐에 따라 사전대피자를 위한 ‘일시구호세트(6개 품목, 칫솔‧치약‧수건‧모포‧비누‧화장지)’를 제작·제공한다. 어린이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앞으로는 어린이들도 ‘안전신문고’ 앱에 새로 생기는 어린이 전용 신고 기능*을 활용하여 학교·놀이터 등 일상 속 위험요인을 스스로 개선해 나갈 수 있다. 또한, 기존 법령으로는 관리되지 않던 무인키즈풀 등 신종·유사 어린이놀이시설의 신고·등록 절차 및 안전성 평가 등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더욱 강화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국민의 일상이 더 편안하고 안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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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민간임대주택법' 등 33건 안건 막판 처리 반도체법은 끝내 불발
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31일 제420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32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3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하지만 '반도체 특별법'을 포함해 주요 민생 법안들은 해를 넘기게 됐다. 31일 오후 국회 본회의 전경 (서울=연합뉴스) 이날 본회의에서는 처리된 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회사가 귀책사유가 없는 임차인에게 이미 발급한 보증을 해지·취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건축사업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요건을 상가 쪼개기 등의 경우 완화해 적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민·형사상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국비지원 특례를 2027년까지 3년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입증책임을 게임사업자로 전환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의 안전·위생교육을 의무화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추적조사가 필요한 의료기기의 실사용 정보를 수집·분석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동반 자동차 등을 위한 전용 주차구역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처리됐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도 함께 처리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주요 안건 8건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회사가 임대사업자의 허위서류 제출 등 사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나중에 발견하더라도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해당 보증을 해지·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HUG가 임대보증금 보증 심사 당시 임대사업자의 위조서류 제출 사실을 보증 발급 이후에 확인해 이를 취소하는 사례(총 99세대, 임대보증금 126억원 상당)가 지난 2023년 발생했다. 이후 선량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보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법 요구가 있었다. 개정 내용은 법 시행 당시 가입돼 있거나 해지·취소된 임대보증금 보증에도 적용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가 쪼개기 등 소수의 반대로 인해 고의적으로 사업이 지연될 경우 재건축사업을 위한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 요건을 완화해 적용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복리시설로서 상가 쪼개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주택단지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에서 3분의 1 이상 동의로 요건을 낮췄다.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 및 토지면적의 토지소유자는 각각 4분의 3 이상에서 100분의 70 이상 동의로 요건을 완화했다.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종전자산평가 결과와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 등의 통지기한을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줄이되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재건축사업을 위한 조합 설립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자산평가와 분담금 추산 등 시간 소요가 많은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추진의 속도를 제고하려는 취지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은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범죄 및 조작·은폐 행위 등 관련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이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정의를 규정하고,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해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고, 피해자 및 유족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47.5%를 증액해 교부하는 특례의 유효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이다. 2021학년도부터 시행된 고교 무상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5%, 국가와 교육청이 각각 47.5%씩 부담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국비로 9천439억원을 지원했다. 증액교부되던 경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각 지역의 교육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고교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입증책임을 게임사업자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법원으로 하여금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게임물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및 피해구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법률로 상향해 정의하고, 안전·위생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유사 업종인 관광펜션업·호스텔업은 '공중위생관리법', 농어촌민박업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매년 안전·위생교육을 받고 있지만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은 법적 근거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실시하는 안전·위생교육을 받고 있다.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다자녀가구의 관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관광시설 이용 편의 제공 등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한편,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관광지·관광단지 이용자 부담금과 원인자 부담금을 폐지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협의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공유방, 인공관절 등 인체 삽입 후 부작용이 자주 발생하거나 중대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인체이식 의료기기의 실사용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장기적으로 실사용 정보 추적이 필요한 '장기추적조사 대상 의료기기'를 별도로 정해 관리하고, 총리령으로 실사용 정보의 수집·분석·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영유아를 동반하거나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의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지정구역의 규모, 지정 방법·절차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열고도 해를 넘기게 된 안건들도 수북했다.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업종 근무 시간을 유연화하는 내용으로,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 속에서 여야 모두 법안 처리에 공감대를 이뤘던 법안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국가첨단전략사업의 연구개발(R&D) 종사자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규정'을 주장하면서 여야 간 이견이 생겼고, 결국 소관 상임위원회의 소위원회 문턱에 걸려버렸다. 그밖에도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시설을 건설하는 내용의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도 여야 모두 발의했으나 상임위에서 막혔다. 또한 '해상풍력특별법',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외국인 고용법 개정안'도 처리되지 않았다. 원내 관계자는 "12월 임시국회도 다음 달 11일까지 이어지고, 1월 임시회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라며 "민생 법안 관련 이견이 있다면 조율을 거쳐 연초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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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체험]마스크 사려고 하나로마트 줄 섰더니...
- 5일 14시 경 충남 예산의 하나로마트앞에는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사진=김웅렬 기자 마스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데 정부의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이후 실효성있게 진행되고 있을까. 공적 판매가 발표되고 일주일 가량이 흐른 3월5일. 업무차 지방에 출장을 다녀오는 길에 직접 마스크 구매에 나섰다. 오후 1시40분 외곽도로 변에 자리한 충남 예산의 하나로마트 정문앞. 30여명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을 서 있었다. 아직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고장이라서 그런지 예상보다 적은 인원이 줄을 서 있었다. 마침 마스크도 떨어졌고 줄이 짧아그리 오래 기다리지 않을 것 같아 직접 마스크를 구매해 보기로 했다. 허겁지겁 주차를 하고 줄을 서니 1시50분이었다. 앞 사람에게 물어보니 2시 부터 판매를 시작 한다고 하니 절묘한 타이밍을 잡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10분만 기다리면 손쉽게 마스크를 구매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이곳에서 파는 마스크는 KF94로 한장에 1000원이며 1인당 3장까지만 판매했다. 서울의 약국에서 파는 마스크와 같은 규격인데도 이곳의 마스크가 500원 더 싼 셈이다. 그런데 잠시 기다리다보니 앞줄에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줄을 선 것과 별개로 번호표를 내야만 마스크를 팔수 있다는 것이고 그걸 모르고 줄을 선 몇몇 사람이 이에 항의 하는 상황이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양측 모두 답답한 상황. 하나로 마트측은 이곳에서는 오전 11시부터 줄서서 3시간 동안 기다린 사람들에게 1시분터 번호표를 나눠줬고 오후 2시부터 번호표를 소지한 사람에 한해 마스크를 판매하기 시작했다는 설명이었다. 반면 번호표를 나눠준 상황을 모르고 마스크를 사려고 줄을 섰던 사람들이 화를 내는 것도 이해가 갔다 . 대기줄이 없어지고 나서도 마스크는 아직 여분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다. 번호표가 없는 사람들이 줄을 선 헛수고가 아쉬워서 남은 수량에 대해 다시 구매를 요청했으나 돌아온 답은 역시 안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줄이 끊어졌어도 번호표를 받아 간 사람들이 늦게라도 오면 나머지를 판매해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여분은 없다는 설명이다. 하나로마트 직원은 "이같은 판매 방식은 미리 전화 문자로 공지했다"고 말했다. 결국 마트측으로 문자를 받지 못해 번호표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던 사람들과 기자는 마스크를 구하지 못한 채 아쉬운 발길을 돌려야 했다. 당분간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판매처마다 정해놓은 정확한 정보는 물론이고 발품을 팔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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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체험]마스크 사려고 하나로마트 줄 섰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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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매점매석·폭리 의심업체 적발
- 코로나19 감염예방용 ‘보건용마스크’ 제조사와 도매(유통)업체 267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법위반 의심업체 등 25곳을 적발했다. 일부 도매업체들의 매점매석과 세금탈세가 의심됐고 허위정보를 제공한 곳도 있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일명 ‘마스크대란’을 조장하고 있는 제조‧유통업체로부터 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1월31일(금)~3월 3일(화)까지 서울소재 마스크 제조사 및 도매업체 총 267곳에 대한 단속을 펼쳤다. 시는 정부 합동점검과 별개로 자체 운영 중인 시·자치구 합동단속반과 민생사법경찰단 소속 전문 수사관, 사안에 따라 경찰과 협업하여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과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단속은 제조사의 생산·출고량, 재고량 파악 및 국내외 판매신고의무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고, 도매업체의 매점매석 행위, 창고축적, 유통방식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이었다. 점검결과 법위반 사항은 ▴매점매석(4건) ▴탈세여부의심(2건)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체 허위정보 기재(16건) 등이다.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A업체는 매점매석 금지 고시에서 정한 기준(전년도 판매량의 150%)의 2배가 넘는 재고를 10일 이상 보유한 혐의다. 이 업체는 지난해 월평균 11만매의 마스크를 판매했으나, 최근에 32만매에서 최대 56만매를 보유했고 시는 이를 매점매석 혐의로 식약처에 조사를 의뢰했다. 매점매석 행위로 간주되면 물가안정법에 따라 고발 조치되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화장품·의료기기 수출업체인 B는 보건용마스크를 수출용으로 속여 영세율을 적용받아 구매한 후, 국내에서 유통하다 적발된 사례다. 이 업체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마스크 1만7천매를 현금으로 거래하다 주민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이 과정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을 동원한 공동구매자가 B업체로부터 마스크를 중국으로 반출하려는 정황을 포착했다. 시는 B업체를 마스크 판매신고 의무 위반과 법인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식약처와 국세청에 통보했고, 공동구매자의 중국반출 과정에서의 위법 사항은 없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인터넷 앱을 통해 마스크 대량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권이 있는 경찰과 함께 마스크를 현금으로 대량 구매할 것처럼 접근해 불법 현장을 적발하기도 했다. 또 표시사항 없이 1회용 비닐에 담긴 일반마스크 15만 여장을 일부는 중국에 반출하고 일부는 국내에 보건용마스크로 둔갑시켜 판매를 시도한 정황도 포착하였다. 시는 이러한 사례들에 대해 엄격한 조사를 실시한 후 과태료 부과 등 법적절차에 돌입, 약사법 위반여부에 대해서는 식약처에 판단을 의뢰할 계획이다. 검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자료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시는 마스크 판매 도매상 등에 대한 집중 점검과 함께 전자상거래업체(인터넷쇼핑몰)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4만여 개 전자상거래업체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기준가격(’18. 소비자시민모임 조사가격의 1.5배 KF94 1,773원, KF80 1,640원)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업체(956개소)에는 가격인상 경고메일을 발송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유통 단계를 조사중이다. 또한 소비자피해를 유발한 법위반 의심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다. 법위반 의심사례를 살펴보면 ▴재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 주문 접수 ▴표시내용과 다른 상품을 배송 ▴가짜 송장발송 및 일방적 주문취소 ▴제조사 등 표시사항 미표시 마스크 배송 등이다. 서울시는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 불안을 해소시키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마스크·손소독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관련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서울시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2133-9550~1)와 온라인쇼핑 피해 집중신고센터(ecc.seoul.go.kr) 등을 통해 빠른 구제도 펼칠 예정이다. 지난 2월 한달간 신고된 것은 총 980여건이며 이중 900건에 대한 조치를 완료한 상태이다. 신고는 일방적 주문취소, 가격인상, 배송지연 및 연락두절이 많았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과다한 재고 축적과 해외시장 반출은 국내 소비자 가격 상승의 주된 요인”이라며 “대형 유통업체와 마스크 수출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유통의 흐름을 막는 과다한 재고 축적을 막고, 마스크가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현상을 막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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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매점매석·폭리 의심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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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 증가에 층간소음 분쟁 늘어난다
- 코로나19의 불똥이 건설사로 옮겨 붙고 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집에만 거주하는 '방콕'이 증가, 층간소음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휴원한데 이어 초중고교가 잇따라 개악을 연기가 확정된 만큼 층간소음 분쟁은 당분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층간소음 민원 접수를 담당하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국민의 외부 활동이 크게 줄어들면서 층간소음 민원 접수 건수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하기 전 23일간 층간소음 민원은 543건이었지만, 확진자 발생 후 23일간 민원은 963건으로 약 77.3% 급증했다. 헬스장, PC방 등 이용 자제가 권고된 상태에서 운동기구와 컴퓨터 등에서 나오는 소음 문제를 비롯해, 청소기 소리와 세탁기 소리로 생활 곤란을 호소하는 사람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우 매일 저녁마다 층간소음 발생에 주의해달라는 안내 방송을 틀고 있다. 해당 아파트 주민 윤모씨는 "층간소음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이가 있는 집에선 쉽지 않은 일"이라며 "아이 외에도 혹시나 피해를 볼 아랫충 주민을 생각해 청소기도 제대로 돌리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이 스트레스의 연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층간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사를 한다고 해도 달라진다는 보장이 없다"며 "층간소음의 근본적인 문제는 소음을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하는 건설사의 책임도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층간소음 캠페인 만화 컷. 츨처=환경부 그도 그럴 것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최소 기준을 지키지 못한 건설사의 책임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게 사실이다. 국토교통부가 2003~2004년 층간소음 저감 제도를 도입했지만 매년 이웃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5월 감사원의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 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 공공 민간 아파트 191세대 가운데 절반 이상이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최소 기준도 갖추지 못했다. 해당 조사는 감사원이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를 처음으로 감사한 결과다. 감사원이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시공한 22개 공공아파트 126세대, 민간 건설사가 시공한 6개 민간아파트 65세대 등 191세대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한 결과, 114세대(60%)가 최소성능기준에 못 미쳤다. 공공은 126세대 중 67세대(53%), 민간은 65세대 중 47세대(72%)로 집계됐다. 최소성능기준은 층간바닥이 경량충격음(비교적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은 58dB,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은 50dB 이하이며,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 이상이어야 한다. 191세대 가운데 184세대(96%)는 사전에 인정받은 바닥구조 성능등급보다 실제 측정한 등급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은 126세대 가운데 119세대(94%), 민간아파트는 65세대 모두에 해당된다. 감사원은 층간소음 저감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은 사전인정·시공·사후평가 등 제도운영 전반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건설사의 사후평가도 허술했다. 준공 시점에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측정하는 13개 공인측정기관이 19개 지자체에 제출한 성능측정 성적서 205건 가운데 28건(13%)만이 관련 기준에 따라 측정됐다. 감사원이 4개 공인측정기관을 점검한 결과, 3개 기관은 최소성능기준을 만족하도록 측정방법을 변경하거나 데이터를 조작해 성능측정 성적서를 발급했다. 측정 결과가 최소성능기준을 초과하면 다른 세대를 다시 측정하거나, 소음이 낮은 데이터를 얻기 위해 위치를 변경했다는 얘기다. 층간소음은 건설사만의 책임으로 돌리긴 어렵다. 건설사 입장에선 억울한 측면도 없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층간소음 문제 발생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대형건설사들 중심으로 층간소음 저감설계를 적용중이다. 바닥 슬라브 두께를 기존 아파트 대비 두껍게 설계하는 것을 비롯해 쿠션층을 적용한 장판 활용을 늘렸다.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건설사 마다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기술 등을 도입하고 있다"며 "공동주택의 경우 층간소음은 단순히 건설사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건설사의 노력과 거주민의 이웃에 대한 배려 등이 바탕으로 문제 해결 실마리를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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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 증가에 층간소음 분쟁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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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방어 "사회적 거리 두기" 해야 한다
- 정부는 “향후 1~2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로나19 차단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중요하다며 국민 개개인에게 ‘1차 방역’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에 국민 개개인에게 '1차 방역'에 힘써 달라고 강조한 가운데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이 확산하고 있다. 초기 방역에 실패하고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자 결국 국민 스스로 건강을 지키라는 소리 아니냐는 볼멘 불만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은 국민 스스로가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도 권장할 만한 캠페인이라는 평가가 많다. 그동안 혼자서 하면 어색했던 혼밥, 혼술, 혼트(혼자 트레이닝하기)가 많아지고 있다.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일명 핫 플레이스에서 찍은 사진보다는 개인이 집에서 보내는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며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3월 첫째 주만이라도 모든 시민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내지는 자발적 격리를 하더라도 직장을 다녀야 한다. 일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잠시 멈출 수는 있지만, 일상 전체를 멈출 수는 없다.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원칙이나 안내지침이 아직까지는 없다. 감염병 예방하고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꼼꼼한 매뉴얼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회의나 모임의 경우 서로 2미터 이상 거리를 두거나 마주 보지 않고 옆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해야 한다. 운전할 때도 옆이나 뒷사람를 향해 고개를 돌려서는 안된다. 얼굴을 마주 보고 대화를 하지 않고, 서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대화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의 대상은 결국 가족이나 친구, 애인, 직장 동료다. 잠시 스치거나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지나치는 사람들로부터 감염될 경우는 희박하다. 실천하기 어렵겠지만, 서로를 배려한다면 소중하고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거리 두기 운동을 해야 한다. 자의든 타의든 공연업계도 에정된 공연이나 전시회를 취소하고 있다. 세계적인 소프라노 제시카 프랫의 내한으로 화제를 모은 콘서트 오페라 ‘람메르무어의 루치아’와 연간 시리즈 공연인 ‘11시 콘서트’ ‘토요콘서트’ ‘아티스트 라운지’를 모두 취소했다. 3월 첫째 주부터 둘째 주까지 예정되었던 40건의 공연 중 29건이 취소되어 약 73%의 공연이 취소됐다. 대형 공연장인 콘서트홀 공연들은 거의 대부분 취소됐다. SRT 운영사 SR은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고객 간 감염우려 최소화를 위해 승차권 예매 시 창가 좌석을 우선배정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4일부터는 창가측 좌석을 우선 배정해 가능한 한 명씩 앉게 할 계획이다. 기존 예매 시스템은 창가 측과 복도 측 좌석을 번갈아 배정했다.다만 출퇴근시간대 열차처럼 기존 이용자가 많은 열차는 복도측 좌석이 판매될 수 있다. 2인 이상 일행이 열차 이용 시에는 기존과 같이 옆좌석으로 배정한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강조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의 일환"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일반 시민의 경우 마스크 보다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손 씻기가 최우선"이라며 "미국의 질병을 총괄하는 전문기구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코로나19 예방법으로 권고하고 있지 않다.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사항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우선해 권고하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정부 역시 건강한 사람의 경우, 사람이 많지 않은 야외와 실내에서 마스크 사용이 불필요하며 면 마스크로도 예방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마스크 착용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코로나19 예방에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손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보다 적합한 코로나19 예방법이었다면 사태 초기부터 이 같은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스스로의 건강과 방역을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는 반드시 필요하다. 개인, 가정, 회사, 지역사회를 넘어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에 힘을 쏟는 것이 '마스크대란'이나 '감염 공포'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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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항공업계 '초비상경영'
- 항공업황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항공업계 일각에서는 이스타 항공 인수가 불발될 가능성을 점치기도 했지만, 저비용항공사(LCC) 제주항공(089590)이 또다른 LCC 이스타항공을 지난 2일 인수했다. . 제주항공은 2010년 이후 처음으로 330억원 적자를 내기도 했다. 지난 몇 년 간 연 평균 30% 전후 성장세를 기록했던 것을 감안하면 급브레이크가 걸린 셈이다. 결국 제주항공은 모든 임원이 임금 30%를 반납하고, 직종을 불문하고 전 직원이 1개월 휴직키로 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9월부터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했고, 전 직원 대상으로 15일부터 최대 3개월까지 쉴 수 있는 무급 휴직을 상시 진행 중이다. 이스타항공은 임직원 2월 급여 중 40%만 지급하며 연말정산환급금도 아직 지급하지 못했다. 조종사 임금 역시 25% 삭감하기로 했다. 에어부산은 전체 임원이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임원 급여는 30% 반납, 부서장은 10% 급여를 삭감하기로 했다. 중국과 동남아 25개 노선 운행을 멈추고 주 4일 근무와 무급휴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에어서울은 3월 전체 노선 운항을 중단하기로 하고 무급 휴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진에어는 희망휴직과 무급휴직을 실시한다. 무급휴직은 최대 12개월까지다. 이스타항공을 인수한 제주항공도 비상경영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 15일 이상 무급휴가를 진행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며 주당 근로일수 단축과 임원 급여 30% 반납 카드까지 내놨다. 티웨이항공은 주4일 근무와 무급휴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영은 저비용항공(LCC)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항공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희망퇴직과 무직휴직을 실시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HDC현대산업개발의 인수를 앞두고 임원 전원이 사표를 제출했으며 급여도 30% 삭감했다. 조직장 급여는 20% 삭감하고 전 직종 직원들의 10일 무급휴직을 단행한다. 중국과 동남아 노선은 89% 축소했다. 창립32주년 기념식도 취소하고 직원 포상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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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사은품 끼워팔기 단속 강화
- 공정거래위원회 2월 28일 화장품, 생필품 판매업체들이 마스크를 사은품으로 제공하거나 끼워파는 행위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현장조사는 화장품, 생필품 판매업체 등의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마스크 수급 불안정을 이용한 과도한 판촉활동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현장조사 결과 조사대상 업체들은 모두 마스크 수급을 어렵게 할 수 있는 마케팅 활동을 즉시 중단했다. 이번 주에도 공정위는 안정적인 마스크 공급을 위해 오픈마켓,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점검을 지속하면서, 마스크 부족을 이용한 불공정한 마케팅 행위의 위법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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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료지원 나선 의사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선별진료소 의료진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다. 이를 돕기 위하여 송파구 지역 의사들이 발 벗고 나섰다.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송파구의사회(회장 서대원) 소속 개원의들이 3월 1일부터 송파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송파구의사회(의사회) 소속 9명 개원의들은 환자진료가 끝난 뒤 개인시간을 반납하고 의료지원을 실시한다. 월~금요일은 저녁 7시~10시, 일요일은 오전 9시~오후 7시까지다.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실시한다. 첫 시작은 서대원 의사회장이 나선다. 구는 코로나19가 시작되고 지난 1개월 간 보건소 5명의 의사가 교대하며 하루 50여 건의 검체 검사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1명의 검사에 40분가량(검사 후 소독)이 소요되고, 최근 감염증이 확산되면서 검사 의뢰가 증가함에 따라 대체인력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논의된 박성수 구청장과 서대원 의사회장의 협력방안에 따른 것이다. 당시 구는 의사회에 마스크와 손세정제, 손소독제를 전달했다. 서대원 의사회장은 “우리 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보건소 의료진들의 어려움이 많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의사임에도 감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으나 직접 검체를 해 보니 매우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지역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의료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성수 구청장은 “송파구의사회의 희생과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관내 개원의들이 도움을 주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구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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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하면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 육아휴직을 하고 다시 회사에 복귀를 준비하는 워킹맘에게는 고민이 여러가지 있다. 그 중 육아휴직 후 복직하면 연차가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해 하는 경우가 있다. 복직을 앞둔 한 워킹맘은 "최근 어린이집이 휴원으로 당분간 휴가를 내고 육아를 해야하는데 육아휴직 후 연차가 얼마가 남았는지 궁금하다"고 문의했다. 연차휴가 산정에 육아휴직 기간은 법적으로 출근기간으로 계산되므로 연차 일수에 영향이 없다. 즉 육아휴직 후에도 15일상 25일 한도의 근속연수에 따라 연차가 보장된다. 육아휴직 후가 걱정이라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도를 활용해 보는 것도 권장한다. 아빠 육아휴직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 지급한다. 또한 올해부터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무급)가 최대 10일까지 늘어났다. ※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아이키우기 좋은 일터를 위한 더 많은 정책이 알고 싶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0 온라인 상담 http://1350.moel.go.kr/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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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언택트(Untact)’ 소비 증가
- 코로나19의 급격한 국내 확산으로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언택트(untact·비대면)'의 경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비대면 비접촉으로 이뤄진다는 '언택트' 경제는 나홀로 살아가는 1인 가족이 증가하면서 화두가 되었는데 최근에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코로나19)이 확산되면서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언택트 콘셉트로 설계된 ’ 공유주방 브랜드 ‘먼슬리키친’은 이번 달 입점 문의 건 수가 전월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직원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소비 트렌드가 확대되면서 셀프 주문, 배달 등 언텍트 서비스를 지향하는 공유주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실감하고 있다. 지난 10일부터 23일까지 2주 간 먼슬리키친 논현점의 홀 매출을 분석한 결과 직전 2주 간(1월 27일~2월 9일) 보다 약 20% 매출 역시 증가했다. 고객이 키오스크로 직접 주문하고 호출 시스템에 따라 음식을 직접 수령하는 만큼, 점원과의 접촉이 매우 적기 때문에 외식을 꺼리는 요즘같은 시기에도 오프라인 매출이 안정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배달 주문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배달이 전체 주문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먼슬리키친 논현점의 한 입주사는 이달 10일부터 16일까지의 배달 매출이 전월(1월 13일~19일) 대비 약 1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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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확진자, 허위 진술에 동선 파악 어렵다
- 19일 서대문구 가좌보건지소와 북가좌1동주민센터(수색로 100-55)를 방문한 것으로 발표된 코로나19 111번 확진환자가 이곳 방문에 앞서 같은 날 서대문구 내 3곳의 동주민센터를 더 들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 방문 기관으로 확인된 곳은 북가좌2동, 남가좌2동, 홍은2동주민센터 등 3곳으로 영업을 하기 위해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111번 확진환자는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신천지 신도로 가좌보건지소와 북가좌1동주민센터 방문 다음 날인 이달 20일 마포구보건소 선별진료소 방문을 통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환자는 21일 실시된 서울시 역학조사에서 신용카드 영업을 위해 가좌보건지소와 북가좌1동주민센터만을 방문, 이곳 직원들과 접촉했다고 진술했다. 서대문구는 이에 따라 22일과 23일 이틀간 이 두 기관을 폐쇄하고 방역을 실시했으며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직원들을 3월 4일까지 자가격리 조치했다. 서대문구는 111번 확진환자가 신용카드 영업을 위해 다른 곳을 추가로 방문했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모든 동주민센터로부터 당일 북가좌1동에서와 같은 카드 영업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또한 이동 거리에 따른 예상 시간과 환자의 인상착의 등을 바탕으로 각 동주민센터 CCTV를 면밀히 분석해 이 환자의 동선을 추가로 밝혀냈다. 확진환자의 일행이 허위 진술을 확인해 줬다.가좌보건지소와 북가좌1동주민센터에 대한 방역소독 시 관내 모든 동주민센터에 대한 방역 소독을 함께 진행했지만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진 이후 북가좌2동, 남가좌2동, 홍은2동주민센터에 대한 추가 소독을 실시했다. 접촉 후 7일이 지난 현재까지 3곳 동주민센터 직원들에게 이상 증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서울시 역학조사에 따라 일부 직원들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서대문구는 “확진환자의 거짓 진술로 뒤늦게 밝혀진 정보이지만 주민 알권리 차원은 물론, 서대문구에서의 이번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타 시군구에서 동일한 허점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또한 관공서를 드나드는 영업사원에 대한 경계를 촉구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적극 공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정부에 역학조사 권한이 없어 동선 공개가 지체되고 있는 것이 매우 아쉽다”며 “역학조사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해 각 지자체에서 세부 사항을 파악하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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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확진자, 허위 진술에 동선 파악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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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수출제한 시행…마스크 대란 · 줄서기 없앤다
-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마스크 수급 안정화 추가조치를 담은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26일부터 시행한다. 26일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되며,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판매처로 신속하게 출고해야 한다. 공적판매처는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및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및 중소기업유통센터, 기타 식약처장이 정하는 판매처를 말한다. 수술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하고,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1만개 이상의 수술용 마스크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 판매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추가조치는 오는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앞으로 국민들께서 생활하는 주변에서 지금보다 훨씬 편리하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특히 마스크 대란, 줄서기 등이 반드시 사라지도록 모든 역량을 총 집결하여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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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수출제한 시행…마스크 대란 · 줄서기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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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94 마스크 개당 6500원 부르는 게 값
- 마스크가 품귀현상이 생겨면서 '부르는게 값'이 됐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불안감에 수요가 급증해 가격이 폭등한 것이다. 공급자와 판매자 중 일부는 '한몫 챙기기' 성 매점매석을 하거나 사기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마스크 공급을 늘리고 한시적으로 해외에 수출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오후 대한의사협회가 6번째 대정부 입장문을 발표했다. 정부에 대해 중국발 입국자들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 시행 등 6개 사항을 요구했는데, 그중에는 정부가 마스크 등 핵심 의료 보호 장구의 중국 반출을 막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마스크 한시적 수출 제한을 주장했다.안철수 대표는 "실제 어젯밤 인터넷 쇼핑몰에서 한 브랜드의 마스크가 1개 당 6500원이었는데, 그것마저 품절이고 가격도 몇 시간만에 오른다"며 "운 좋게 주문에 성공해도 배송에만 사나흘 이상이다. 평소 500원짜리 1회용품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됐다"고 지적했다.또 "평균 5000원짜리 마스크를 4인 가족이 1달 쓰면 마스크 값만 월 60만원인데, 아무리 비싸도 구할 수가 없으니 많은 국민께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KBS 쿨FM ‘박명수의 라디오쇼’를 진행하는 박명수 씨는 마스크 품귀 현상에 재사용 가능한 천 마스크를 구매했다는 청취자의 사연을 전하면서 마스크 품귀현상에 대한 걱정을 토로했다. 박명수 씨는 “뉴스에서 줄을 서서 마스크를 사는 모습을 봤는데, 마스크가 없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긴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찾는 분들이 많으니 당연히 가격이 오르겠지만 1000원짜리가 4000원 가는 것은 문제”라며 “마스크 만큼은 우리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또 “판매하시는 분들, 유통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이득을 남겨야겠지만, 국민에게 필요하고 사재기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마스크만큼은 편하게 쓰는 시국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당부했다.이어 청취자에게 “이렇게 이겨내는 모습도 보여줘야 우리가 또 어디 가서 큰소리칠 수 있는 거 아니겠나. 다 같이 조심해서 조금만 이겨내면 금방 또 축제의 기간 돌아온다. 그때 같이 못 놀았던 거 시원하게 놀고, 그때 또 많이 팔고, 조금만 우리 참도록 하자”고 말했다. 마스크 값이 폭등하자 누리꾼들은 "마스크 값도 못 잡는 정부가 어떻게 집값을 잡겠냐"며 자조 섞인 반응들을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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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94 마스크 개당 6500원 부르는 게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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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앱 중 1위는?...'코백'
- 코로나 19가 심각 단계로 접어들면서 관련 어플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다. 최근 코로나 관련 어플은 어떤 것들이 있고 관심이 높은 어플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자. ‘코로나 100m 알리미’ 어플 설치화면 25일 기준 안드로이드 구글플레이에 등록된 어플중 가장 인기 있는 어플은 단연 ‘코로나 100m 알리미’ 어플이다. 이 앱은 코로나확진자 동선과 내 주변에 100m 안에 들어오면 알람으로 알려 준다. 앱 사용자들은 이 앱을 줄여서 ‘코백’이라 불린다. 정부에서 외주 용역을 줘서 만든 어플이라 알려져 있지만 코백측에 의하면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평점은 4.1점으로 다른 앱보다 낮을 수 있지만 사용자 리뷰가 이미 2천 건을 넘었기 때문이 가장 인기가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응이 좋다 보니 접속량이 많아 현재 서버 증설 중이다. 가장 오래되고 많이 알려져 있는 ‘코로나맵’ 이라는 앱은 지도에 확진자 수가 표시되고 공지사항과 속보로 확진자 상황을 알려주고 있다. 추가로 ‘코로나맵 라이브’도 개발됐다. 지도에 확진자 방문 날짜에 따라서 색상 구분을 하고 있어 이용경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초록색은 9일 이상 경과 노란색은 24시간 이상 9일 미만 빨간색은 24시간 미만 일 때 표시된다. ‘코로나있다’ 앱은 전국의 코로나 불안점수를 한눈에 보여준다. 특정 장소를 검색하면 위험도를 알려주는 ‘코로나있다’는 데이트도 해야 하고 사회생활도 해야 하는 젊은 층에게 인기다. 검색창에 약속 검색하면 안심도가 표시되고 또 확진자가 다녀간 곳은 현재 격리되어 치료받고 있는 병원정보까지 볼 수 있다. ‘코로나19실시간상황판’은 전 세계 확진자와 사망자, 완치자, 치사율 발생국을 알아볼 수 있고 우리나라 현황도 숫자로 확인할 수 있다. 자가진단 앱도 인기다.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코로나19 자가진단 앱이 있지만 이외에도 민간에서 만든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나 앱도 인기를 끌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앱들은 '37.5도 이상 발열 증상', '기침'. '호흡 곤란' 등 문항에 체크하면 위험도를 알려주는 방식이 많다. 다만 전문가들은 무증상 감염자도 있기에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 이용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그밖에도 코로나 관련 다양한 어플이 나와 있지만 유의할 점도 있다. 소프트 개발업체 캐스트웨어의 이정환 이사는 “공식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우한폐렴이라는 용어로 제작된 어플이나 질병관리본부의 공식 발표가 아닌 미확인 정보를 업데이트한 어플들은 유의해야 한다”고 귀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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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앱 중 1위는?...'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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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당하는 대한민국, 코리아포비아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적어도 세계 13개국이 한국에 대해 입국 금지 또는 입국 절차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고, 미국과 대만 등은 자국민의 한국 여행 경보를 발령했다. 나라마다 기준과 단계가 다르지만 통상 상대국 국민에 대한 입국 금지는 가장 강한 조치인 것으로 평가한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 국무부와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별도로 여행 경보를 발령한다. 국무부 해외여행경보는 4단계로 나뉜다. 1단계 ‘일반적인 주의’는 약간의 위험이 있을 때, 2단계 ‘강화된 주의’는 위험 수준이 높아졌을 때, 3단계 ‘여행 재고’는 심각한 위험이 있을 때, 4단계 ‘여행 금지’는 생명의 위협을 받을 만한 위험이 있을 때 발령한다. 한국에 2단계 경보를 발령한 이유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코로나19의 지속적인 지역 사회 감염이 보고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CDC의 여행 경보는 1단계 ‘주의’, 2단계 ‘경계’, 3단계 ‘경고’로 구분된다. 1단계는 일반적인 보건상의 주의가 필요할 때, 2단계는 좀 더 높은 주의가 필요할 때, 3단계는 질병이 창궐했을 때 발령한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홍콩에는 1단계, 한국과 일본에는 2단계, 중국에는 3단계 경보를 발령했다. 현재 대만은 중국 홍콩 마카오에는 해당 지역의 불필요한 여행을 피하도록 하는 최고 수준 3단계 경고를, 한국 싱가포르 일본에는 2단계를, 태국 이란 이탈리아에는 1단계 경보를 발령했다. 대만도 14일 이내 중국 방문 외국인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스라엘 외교부는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인들에게 지금 시점에서 한국에 대한 여행을 심각하게 재고할 것을 권고한다"며 "특히 한국 대구와 경상북도 청도 방문을 완전히 피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한국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인들에게는 한국을 떠날 것을 권고하고, 돌아온 뒤에는 14일간 자가 격리할 것을 지시했다. 또 이스라엘 외교부는 자국민이 일본에서 필요없는 여행을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앞서 이스라엘 보건부는 이날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스라엘 보건부는 이날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지난 14일 동안 한국이나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은 24일부터 입국이 금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보건부는 한국과 일본에서 귀국한 자국민에게는 의무적으로 14일간 자택에서 머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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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당하는 대한민국, 코리아포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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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관련 시설 긴급 방역 및 집회 금지 명령
- 과천시는 21일부로 과천에 소재한 신천지교회와 신도들이 이용하는 교육관 등 시설 5곳에 대해 폐쇄조치를 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12일 대구 신천지교회를 다녀온 서초구 거주 신도가 20일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해당 확진자가 지난 16일 과천 신천지교회에서 열린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밝혀진 데에 따른 조치이다. 폐쇄 조치가 내려진 곳은 예배시설, 교육관 등으로 사용되는 시설들이다.김종천 과천시장을 비롯한 관계 부서 공무원 등은 앞선 19일부터 자체적으로 폐쇄조치를 취한 과천 신천지교회 시설을 방문해 폐쇄조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안전해질 때까지 해당 시설을 폐쇄할 방침이다.경기도 역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해당 교회시설에 대해 일시 폐쇄해줄 것을 요청했다. 과천시는 앞으로 확진자와 신천지 신도를 포함한 시민들과의 접촉 여부를 파악해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과천시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극심한 경기 침체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 감면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한, 중심상권지역 및 다중이용시설, 신천지 신도 이동 경로 등에 대한 지속적인 방역을 위해 경기도에 재난관리기금 5억원을 긴급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과천시는 감염경로 차단을 위해 관내 다중이용시설인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청소년수련관, 정보과학도서관, 문원도서관, 시민회관, 관문실내체육관, 문원 게이트볼장 등에 대해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휴관을 실시하기로 했다. 화성시도 대구·경북 일대 신천지교회 집회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관련 시설의 집회를 금지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우선, 시는 21일 관내 신천지 시설을 전수 조사해 긴급 방역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시설은 교회 1개소, 교육관 5개소 등 총 6곳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시설에는 22일부터 집회를 금지하는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현재 신천지 관계자에 따르면 예배와 전도 등 집회 활동은 잠정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시는 혹시 있을지 모를 비공개 활동을 대비하기 위해 비상대책반을 6개조로 편성, 22일 오전부터 관련 시설을 현장 점검한다. 또, 관내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방역을 당부하고 나섰으며, 수요조사를 통해 소독제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평택시 역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우려에 따라 21일 평택보건소에서 신천지예수교 평택교회 담임강사, 총무 등과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간담회에서 신천지예수교 평택교회 담임강사는 “대외활동은 지난 7일 하천 환경정화 활동 이후로 없었다”면서 “합정동 교회와 세교동 교육장을 지난 19일부터 폐쇄하고 신도들에게도 교회 예배 없이 각 가정에서 개인 예배를 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예배나 집회 개최없이 방역 당국의 조치에 적극 협조하고 시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교회 입구에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평택보건소장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협조에 감사드리며 향후 방역에 필요한 조치도 계속해서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앞서, 지난 19일 평택시는 대구에서 신천지 교인들이 코로나19 확진자로 알려지자 신천지 교회에 선제적 예방 조치로 방역 소독을 실시한 바 있다. 출처 : 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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