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협 "18일 전면휴진" vs 정부 "불법 집단행동"…또 강대강

  의협 "전면휴진하고 총궐기대회"…서울의대 교수들도 17일부터 무기한 휴진 정부, 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중단' 발표에 의사들 "중단 말고 '취소'해야" 사진=연합뉴스   서울의대 교수들에 이어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 휴진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내년도 의대 증원 확정 이후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의료공백 사태가 다시 '강대강' 대치로 치닫고 있다. 의협은 이날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대정부 투쟁에 관한 전체 회원 투표 결과를 공개한 뒤 오는 18일 전면 휴진하고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협이 집단 휴진에 돌입하면 이 단체의 역대 4번째 집단행동이 된다. 의협의 중심인 개원의의 휴진 참여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대 교수들까지 동참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 이번엔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4번째 의협 집단행동…정부 "불법 집단행동 유감" 사진=연합뉴스   의협은 4~7일 실시한 집단 휴진 여부 투표의 결과 유권자 11만1천861명 중 7만800명이 투표(투표율 63.3%)해 73.5%가 휴진을 포함한 단체행동에 참여할지에 대해 찬성했다고 밝혔다. 의협이 집단휴진에 돌입하면 의약분업에 반대한 2000년, 원격진료 추진을 막은 2014년,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에 반발한 2020년에 이어 4번째 대대적인 집단행동이 된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투쟁을 선포하며 "정부의 무책임한 의료농단, 교육농단에 맞서 분연히 일어날 것"이라며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총력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그동안 투쟁에 대해서 참여 의사를 물은 것 중 가장 압도적인 결과"라며 "19일 이후(집단휴진 여부)는 정부에 달려있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동의할 때까지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이 현재의 의료공백 사태에서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협의 주축인 개원의들은 사직서를 내고 이탈한 전공의들이나 이미 집단 휴진을 한 의대 교수들과 달리 본격적인 휴진은 하지 않았다 이번 집단휴진은 의대 교수들도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오는 17일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에서 무기한 집단 휴진에 돌입할 계획이다. 40개 의대 중 20곳 의대의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참여하는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7일 "의협의 집단행동 방침을 따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의협과 의대교수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불법"이라며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부 의료계 인사들과 의사단체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추가적 불법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러한 행동은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총파업과 전체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고, 의료공백 최소화에 전력을 쏟겠다"면서 전공의들에게는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어떤 불안도 없게 하겠다.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 의협 "행정처분 중단 말고 '취소'해야"…정부 "더는 양보 안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영상회의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대 교수들과 의협의 집단휴진 발표는 역설적으로 정부가 유화책으로 이탈 전공의들의 '출구전략'을 발표하자 나왔다. 정부는 지난 4일 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 중단과 병원의 사직서 수리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이탈 전공의 복귀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이탈 전공의에 대해 선처하지 않겠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해왔던 것에서 입장을 바꿔, 복귀 전공의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미복귀자에게는 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전공의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감수하면서 내놓은 고육책이었지만, 이 발표를 계기로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행정처분 취소가 아닌 '중단'은 복귀한 의사들이 또 집단행동을 할 경우 정부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여지를 담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정부가 면허정지 처분을 '중단'한다고 한 것은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이 여전히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면허정지 처분을 '중단'한다고는 하지만, 사직서 제출 후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범법행위'로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의사단체들이 행정처분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행정처분을 취소하면 그동안 내린 조치의 정당성이 사라지는 데다,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집단행동을 용인하는 것인 만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응급실과 중환자실까지 비우고 모두 이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의대 정원을 늘리는 주요국 중 의사들이 반발해 환자 곁을 일시에 비우고 집단행동을 벌인 곳도 한국이 유일하다"며 "더는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사단체들이 의대 증원이 확정됐는데도 유독 강경하게 반발하는 데에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에 대한 반감이나, 2026년 이후 증원에 대한 대정부 투쟁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의료개혁 과제에는 의사들이 반대하는 비대면진료 통제 강화나 진료지원(PA) 간호사 합법화 등이 포함돼 있다.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의 경우 의사들은 우호적이지만 환자단체들은 부정적이어서 의사 단체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될지 미지수다. ◇ 진짜 의료대란 올까…환자들은 "죽을 맛…이기적이고 몰염치한 결정" 개원의들과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에 대해서는 파급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의협의 주축인 개원의들의 경우 휴원이 수입 감소로 직결되는 자영업자라서 병원 문을 닫기 쉽지 않다. 지난 2020년 집단행동 당시 개원의들의 참여율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의대 증원이 이미 확정됐고, 정부가 유화책을 내놓은 상황이어서 여론이 싸늘한 것도 집단행동에 나서기에 부담이다. 반면 의사들 사이에서는 2025학년도 의대 입장 증원 규모가 전례 없을 만큼 큰 데다, 전공의들이 계속해서 큰 피해를 감내하는 만큼 이번에는 실제로 진료를 접는 동네 의원이 많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과 관련해서도 전망이 엇갈린다. 서울의대 교수들이 앞장서서 전체 휴진을 결의했고, 전의비가 의협의 투표 결과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휴진을 결정하는 의대와 대학병원이 잇따라 나오면 집단행동이 확산할 수 있다. 다만 대학별로 휴진 동참 선언이 이어지더라도 실제 의료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의대 교수들은 이번 의료공백 사태 동안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실제로 병원과 대학을 떠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또 여러 차례 휴진 계획을 밝혔지만, 환자 곁을 지킨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의협이 이날 집단휴진 게획을 발표하자 환자단체와 노동단체, 시민단체는 일제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환자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집단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한 이기적이고 몰염치한 결정"이라며 "언제까지 환자들을 볼모로 삼을 것인가. 환자들은 죽을 맛이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도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 아니라,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해야 한다"며 "최근 노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지지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조속한 진료 정상화는 국민 절대다수의 절박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달 28~2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85.6%는 "의사들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지지는 12.0%에 불과했다. 연합뉴스

• 직장인 53.6% “야근, 하루 최대 2시간까지만”

  직장인 10명 중 4명(42.5%)은 연장근로 포함 주당 최대 근로시간 상한을 현행 52시간에서 48시간으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직장인 절반 이상(53.6%)은 1일 최대 연장근로 시간 상한을 설정할 경우, 2시간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모두 지금보다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의 응답이다. 그러나 소망과 현실의 격차는 컸다. 직장인 36.3%는 현재 일터에서 조기 출근, 야근, 주말 출근 등의 초과근무를 하고 있고, 이 초과근무 경험자 중 25.4%는 한 주에 12시간 이상의 초과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초과근로 현황 및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직장인 1000명 설문 결과 조기 출근, 야근, 주말 출근 등의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는 응답은 36.3%로 나타났다.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는 응답자(n=363)들을 대상으로 주당 평균 초과근로 시간에 대해 물어본 결과, 6시간 이하가 39.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주당 평균 초과근로 시간이 12시간을 넘겼다는 응답도 25.4%에 달했다. 주당 12시간 이상 초과근로를 한다는 응답은 정규직(23.1%)보다 비정규직(30.6%)에서 더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직장인들에게 적절한 주당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해 묻자 ‘48시간’이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2시간’(35.2%)이 그 뒤를 이었다. 직장인 10명 중 8명 가까이가(77.7%)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유지하거나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 반면 근로시간 상한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22.3%에 그쳤다. 또 직장인들에게 1일 8시간을 기본 근로시간으로 볼 때, 적절한 일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해 묻자 ‘2시간(총 10시간)’이 5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장근로를 포함해도 하루 10시간 이상은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인 셈이다. 반면 하루에 8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해도 된다는 응답은 6.2%에 그쳤다. 그러나 직장인들의 이런 ‘소망’과는 달리 현행 근로기준법은 1일 연장근로 한도 또는 1일 총 근로시간 한도를 정하지 않고 있지 않다. 주당 총 근로시간이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주 2일 하루 21.5시간씩 몰아 일을 하게 해도 된다는 의미다. 실제 고용노동부는 2023년 12월 7일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 상한 산정방식’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곧바로 ‘주 52시간을 넘긴 연장근로에 대해서만 법 위반으로 보겠다’는 내용으로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에 대한 행성해석을 변경한 바 있다.   초과근로의 문제는 임금체불의 문제와 맞닿아 있기도 하다.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를 할 경우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현실 속 수많은 노동자들은 공짜 연장근로에 시달리고 있다. 직장갑질119에는 회사가 포괄임금제나 고정OT수당제를 앞세워 공짜 노동을 당연하게 요구하거나,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도 연장근로 자체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유형의 상담이 연일 들어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포괄임금계약부터 전면 금지해야 한다. 이번 설문 조사에서도 직장인 10명 중 7명(71%)은 초과근로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분의 초과급여를 고정 임금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 계약을 아예 금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 기획감독이라는 실효성 없는 대응만 앞세워가며 공짜 야근의 주범을 방치하고 있다.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거나 초과근로를 강요하는 행위는 노동자 휴식권 침해를 넘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다.  ‘야근 갑질’ 상담 사례 속 사용자와 관리자들은 공통적으로 약정 근로시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과도한 업무를 부여한 뒤, 노동자가 이를 처리하기 위해 초과근무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노동자가 순순히 초과근로를 하지 않으면 압력을 행사하는 경향을 보였다.   포괄임금계약 전면 금지, 1주 연장근로시간 상한 단축 및 1일 연장근로 상한 설정, 근로일간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 부여, 사용자에게 출퇴근시간 기록 의무 부과 및 노동자에게 출퇴근시간 열람·등사권 보장 등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해 필요한 제도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문제는 국회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관련 입법안이 몇 차례 발의되었으나 끝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22대 국회는 달라야 한다. 6월 4일 박해철 의원은 ‘1주 간 12시간 연장근로의 한도에 1일 한도를 초과한 근로시간을 합산한 시간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근로일 간 휴식 시간을 11시간 이상 부여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건강권과 여가생활을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2대 국회는 해당 법안을 포함해 노동자 건강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 통과시켜야 한다.   직장갑질119 박성우 노무사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 문제로 고통 받고 있음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할 노동시간 단축은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현 시기 우리사회의 최우선 노동과제”라면서,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1주 근로시간 상한을 48시간으로 단축하고, 사실상 한국에만 없는 1일 근로시간 상한 설정, 장시간 공짜노동의 주범인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절실하다. 이번 22대 국회는 반드시 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법 개정을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 서울대병원 교수, 17일부터 전체 휴진 선언...환자 "무책임"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17일부터 전체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사진=서울대병원 SNS 갈무리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오는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휴진을 결의했다고 전날 밝혔다. 비대위는 "정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완전히 취소하고, 자기결정권 박탈 시도로 현 사태가 악화된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전면 휴진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일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각종 명령을 철회하고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정부의 행정처분 절차 '중단'은 행정처분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고 '완전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개원의 중심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7일 자정까지 총파업 찬반을 묻는 투표를 진행한다. 의협도 이날 자정까지 회원 13만명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을 묻는 투표를 진행해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시작한 '전체 휴진' 결의가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전날 오후 6시 기준 의협의 투쟁 지지·집단행동 참여 여부 투표에서 유효 투표 인원 12만9천200명 가운데 5만8천874명(45.57%)이 참여했다. 20개 의대 소속 교수들이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오후 온라인 총회를 열고 전공의 행정처분과 사법절차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 전의비는 앞서 '전체 휴진'을 논의할 계획은 없다고 밝히면서도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휴진 결정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해 휴진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장들은 이날 서울역 인근에서 회의를 열고 전공의 사직서 수리 허용과 관련된 대응 방안과 병원 재정적자 해결 방법을 논의한다.

실시간 사회 기사

• 코로나19 신규백신 접종 19일부터 시작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3-’24절기 코로나19 백신접종 추진계획 발표(9.26.)에 따라, 오늘(10.19.)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12-64세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종사자 등 고위험군의 접종이 시작된다고 안내하였다. 경상남도 창원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현장 사진출처=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23-’24절기 접종은 우선적인 보호가 필요한 고위험군부터 접종을 시행하며, 접종기간은 10월 19일부터 ’24년 3월 31일까지이다. 고위험군이 아닌 12-64세 국민은 11월 1일부터 희망하는 경우 접종할 수 있으며, 접종기간은 11월 1일부터 ’24년 3월 31일까지이다. 접종기관은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1.5만 개소)이며, 고위험군을 포함한 모든 국민은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다.  최근 코로나19의 치명률(0.03%, 8월말 기준)은 계절 인플루엔자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나, 65세 이상에서의 치명률은 0.15%로 64세 이하(0.004%)의 약 40배에 달하여, 고위험군에게는 여전히 대비가 필요한 질병이므로 이번 접종기간 내 신규백신으로 접종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접종백신은 현재 유행변이에 대응하여 개발된 XBB.1.5 단가백신(화이자, 모더나)으로, ’22년 동절기 접종 백신인 BA.4/5 2가백신에 비해 현재 유행하는 변이에 약 3배 가량 높은 효과를 보이는 것이 확인되었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의 동시접종 시 유효성과 안전성이 국내‧외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미국 등 해외 주요국도 동시접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두 백신의 동시접종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한 번의 의료기관 방문으로 두 백신의 동시접종이 가능하므로,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가급적 인플루엔자 백신의 접종을 위한 의료기관 방문 시 코로나19 백신을 함께 접종토록 안내하고 있다. 접종은 사전예약 없이 접종기관에 직접 방문하면 가능하며, 사전예약은 온라인 및 전화예약(1339 콜센터, 지자체 콜센터 및 의료기관)을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고위험군의 백신접종 제고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 ’22년 코로나19 긴급대책비(재난안전 특교세) 약 14억 원을 활용하여, 이번 동절기 ▲감염취약시설 현장 방문접종팀 운영 및 ▲65세 이상 어르신의 이동 편의 지원 등을 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당부하고 ▲편의점, 반상회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코로나19는 여전히 위험하며, 겨울철 재유행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중증·사망 최소화를 위해 백신접종이 필수적이므로, 어르신 등 고위험군께서는 접종을 미루지 말고 효과성이 높은 신규백신으로 접종하시길 적극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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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9

• MZ세대 남녀 ‘동상이몸’…男 “꿀벅지” vs 女 “뼈벅지”

  성별에 따라 선호하는 여성의 신체상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365mc는 지난달 16일부터 25일까지 '여성 신체 부위별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365mc의 인공지능 빅데이터 전담부서 HOBIT(Healthcare and Obesity Big data Information Technology, 호빗)이 2 · 30대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진행한 선호도 조사에는 남성 42명(53.8%)과 여성 36명(46.2%) 총 78명이 참여했다. 이번 조사는 여성의 신체 중 남녀 응답 결과가 다른 부위를 알아보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 방식은 여성 신체 일러스트를 활용해 속칭 ‘뼈말라’로 일컫는 ‘아주 마른’ 유형(1)부터 ‘아주 두꺼운’(5) 유형까지 차례로 나열된 5개 일러스트 중 선호하는 유형을 숫자로 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부위는 ‘팔’, ‘허벅지’, ’전신’이다. <해당 조사에 활용된 ‘허벅지’ 일러스트>   365mc가 전체 유형을 얇은(1~2), 보통(3), 두꺼운(4~5)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비교 · 분석해 본 결과, 남녀가 가장 상반된 결과를 보인 부위는 허벅지로 나타났다. 여성은 얇은 허벅지를, 남성은 상대적으로 볼륨감 있는 허벅지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 것. 가장 선호하는 유형은 약간 얇은 2번 유형으로 남녀가 일치했지만, 여성 응답자는 아주 두꺼운 유형, 남성 응답자는 아주 얇은 허벅지를 각각 선호하지 않아 양 끝 유형에서 극명한 차이가 드러났다. 특히 남성의 경우 일부 응답자(4.8%)가 아주 두꺼운 유형을 선택하는 등, 두꺼운 허벅지에 대한 선호도가 여성 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여성의 팔과 전신은 약간 마른 2번 유형에 대부분의 표(팔 62.8%, 전신 70.5%)가 몰리면서 남녀의 미적 기준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인포그래픽=365mc 제공   이번 조사에 참여한 30대 남성 응답자는 “아주 마른 것보다는 차라리 두꺼운 편이 건강미 있어 보여 가장 두꺼워 보이는 5번을 골랐다”고 밝혔다. 반면, 아주 얇은 허벅지인 1번을 골랐다고 밝힌 20대 여성 응답자는 “하체가 두꺼우면 옷을 입었을 때 예쁘지 않아 슬림한 라인을 선호한다”고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 365mc 영등포점 손보드리 대표원장은 “최근 젊은 남성들의 경우 깡마른 체형보다 굴곡 있는 서구적 체형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도 이 같은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뼈가 보일 정도로 마른 몸매인 '뼈말라족’을 선호하며 거식증을 선망하는 '프로아나족'도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비만율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저체중 비율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어 자신의 외모에 지나치게 집착한다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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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9

• ‘전동킥보드 도로’ 설계 지침 마련… ‘안전 최우선’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하 PM)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한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국토부 훈령)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  PM을 고려한 도로설계 지침을 도로 건설 및 보수 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PM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PM이 차도, 자전거도로와 보행도로를 넘나들며 통행하면서 관련 교통사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으나, PM을 고려한 도로설계 지침은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PM을 고려한 도로설계 지침을 포함한 '사람  중심도로 설계지침'(국토부 훈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행정예고(8.21.∼9.10.)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였다.   사진=국토부 제공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의 주요 내용으로는 크게 세가지가 있다. 바퀴가 작고 회전반경이 크며 제동거리 소요 등 PM 장치의 특성을 고려하여 횡단보도 경계 간 턱을 낮추고 도로 곡선반경을 보다 크게 하고 최대 경사도 기준도 명시하는 등 도로구조 시설기준을 규정하였다. 보행자들과 PM 이용자 간의 상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규도로 건설 시 교통 특성에 따라 PM 통행로를 연석이나 분리대 등을 통해 물리적으로 분리토록 하고 PM을 고려한 도로 폭을 확대토록 하였다. 조명시설, 시선유도시설, 자동차 진입 억제시설 설치 등 PM을 고려한 안전시설을 적용토록 하였으며, 지하철역 주변 등에는 보관 및 충전시설 등 부대시설 설치도 고려하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개정된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 등 도로관리청에서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적극 적용하도록 독려해 나가는 한편, 신규 설치 도로 등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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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9

• 인공눈물 10배 인상 논란에 심평원 "어르신 급여 혜택 유지"

  최근 '인공눈물' 가격이 10배 인상될 것이라는 논란이 확산되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노인성 안구건조증 증상 완화 등에 쓰는 인공눈물에 건강보험 혜택이 유지된다고 해명에 나섰다.  병원 처방용 인공눈물. 사진=위메이크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인공눈물에 건보 급여가 계속 유지되느냐"고 질의하자 강중구 심평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인공눈물 성분 중 히알루론산 나트륨 성분으로 된 점안제는 안구건조증 환자 등이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처방약으로 사용한다.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 인공눈물은 다른 성분이다.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지난달 6일 라식·라섹 등 수술이나 콘택트렌즈 착용 등 외부 요인에 의한 안구 질환에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를 투약하는 건 건보 적용 적정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인공눈물에 건보 혜택이 축소돼 가격이 4천원에서 10배 인상된 4만원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은 "어르신의 경우 대부분 내인성 질환으로 인공눈물을 처방받는 경우가 많다"며 내인성 질환에 대한 급여는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약제 급여 재평가 결과는 제약사 통보와 이의 신청 절차를 밟은 후 재심의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확정된다.   이날 국감에서 같은 당 한정애 의원은 "환자가 단순히 원해서 인공눈물을 처방하는 등 오남용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실제 환자들에게는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원장은 "안과와도 협의하고 있는데 하루에 일정량 기준을 두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다"며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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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9

• 대웅제약 ‘펙수클루’ 멕시코 품목허가 획득

  대웅제약 ‘펙수클루’가 필리핀, 에콰도르, 칠레에 이어 멕시코까지 연이어 품목허가 획득에 성공하며 글로벌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패러다임을 바꿔나가고 있다. 대웅제약 펙수클루 해외 수출용 패키징 예시. 멕시코 제품명 앱시토(ABCITO)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이창재)은 ‘펙수클루(성분명: 펙수프라잔염산염, Fexuprazan HCl)’가 멕시코 연방보건안전보호위원회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국내 출시 2년 차를 맞은 펙수클루의 4번째 해외 품목허가 획득 소식으로 대웅제약은 탄탄한 글로벌 개발 역량을 증명했다. 멕시코는 중미 지역에서 가장 큰 의약품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국가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IQVIA Global MIDAS) 지난해 기준 멕시코의 항궤양제 시장 규모는 2억500만달러(한화 약 2700억원) 규모다. 대웅제약은 기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인 PPI(양성자 펌프 억제제)의 단점을 개선한 펙수클루로 멕시코 내 PPI 시장을 교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멕시코 내 항궤양제 시장에서 PPI 제제의 처방 비중은 90%에 달한다. 나아가 중남미 시장에서 펙수클루의 수출 활로를 넓혀나갈 예정이다. 펙수클루는 P-CAB(칼륨 경쟁적 위산분비 억제제) 계열의 위식도역류질환 신약으로 기존 PPI(양성자 펌프 억제제) 제제의 단점(느린 약효 발현, 야간산분비, 식이 영향, 약물 상호작용 등)을 개선한 차세대 치료제다. 특히 펙수클루는 야간산분비(nocturnal acid breakthrough, NAB)로 인한 가슴쓰림 증상개선 효과를 입증했으며, 식사 여부 상관없이 위산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억제하며 최대 9시간의 반감기를 보여 효과 지속시간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가운데 가장 길다. 실제 펙수클루는 글로벌에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대웅제약은 5월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2023 소화기질환주간(DDW 2023)’에서 펙수클루의 우수한 임상 데이터를 소개했으며, 당시 학회에 참석한 수많은 소화기 전문가들은 펙수클루가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 패러다임을 바꿔나갈 것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대웅제약은 펙수클루의 강점을 해외에 지속적으로 알리고 2025년까지 품목허가 제출을 30개국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펙수클루는 최근 북미·유럽·일본 등 글로벌 빅마켓에서 동시에 임상 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복수의 다국적 제약사와 협상을 진행하는 등 쾌속 성장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현재 펙수클루의 해외 품목허가 신청 국가는 누적 12개국이며, 이 중 4개국에서 허가승인을 받았다. 대웅제약은 연내 누적 20개국까지 품목허가 신청 국가 수를 늘릴 계획이다.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는 “올해 초 품목허가를 받은 에콰도르, 칠레에 이어 중미 1위 시장인 멕시코에서의 품목허가 획득 소식은 펙수클루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라며 “나아가 9월 성공적으로 브라질 식의약품감시국(ANVISA) 실사를 성공적으로 마친 만큼 남미 1위 시장인 브라질에서도 조속히 품목허가를 받아 중남미 시장을 장악해 2027년 100개국 진출 목표를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펙수클루의 멕시코 현지 제품명은 ‘앱시토(ABCITO)’로 2024년 상반기에 출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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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8

• "어묵 만지지 마세요"...광견병 예방 위해 미끼약 살포

  너구리 등 야생동물을 통해 전파되는 광견병을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가 미끼 예방약 3만7천개를 살포했다.  야생동물용 광견병 예방 미끼.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외곽 지역 157㎞의 방역대를 정해 광견병 예방약을 살포했다. 예방약에는 야생동물을 유인하기 위해 어묵 반죽 안에 예방 백신을 넣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서울시는 2006년부터 매년 봄, 가을에 미끼 예방약을 살포하고 있다. 지금까지 서울시에서는 광견병이 발생하지 않았다.  광견병 살포 지역(붉은 선을 따라 살포). 사진=서울시   살포 위치는 북한산, 도봉산, 수락산, 불암산, 관악산, 용마산, 관악산, 우면산과 양재천, 탄천, 안양천, 우이천이다. 서울 경계를 따라 50∼100ｍ 간격으로 한 지점당 15∼20개씩 총 157㎞를 살포한다. 살포 지점에는 현수막과 경고문을 붙여 사람들이 만지지 않게 안내하기로 했다. 미끼 예방약은 반려동물인 고양이가 먹어도 안전한 것으로 입증됐으나 정확한 광견병 예방 효과를 얻으려면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용 광견병 예방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좋다. 다만, 어묵으로 만든 광견병 예방약을 손으로 만졌을 경우 사람의 체취가 남아 야생동물이 먹지 않을 수 있고 간혹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살포 지점에는 현수막과 경고문을 붙여 사람들이 만지지 않게 안내하고 있다.  반려동물이 광견병 의심 동물과 접촉했을 때는 방역 당국에 신고하고 동물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한다. 사람이 야생동물 또는 광견병 의심 동물에게 물렸을 경우에는 바로 상처 부위를 비눗물로 15분 이상 씻어내고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야생동물 단계부터 인수공통감염병인 광견병을 예방해 시민과 반려동물 모두 안전할 수 있도록 광견병을 원천 차단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가을철 산행 시에는 야생동물과 접촉을 피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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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8

• 정부 對 의사단체 '극한 대립'...의대 정원 확대될까?

  정부가 계획했던 의대 입학정원 확대가 예정대로 이뤄질까?  서울의 한 의과대학. 사진=연합뉴스   오는 19일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폭과 일정 등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은 확고하다. 일단 정부는 여론을 살펴보며 정원 확대 폭을 발표하지 않으면서도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과 의지를 명확히 밝힐 계획이다. 17년간 '3058명'으로 동결됐던 의대 입학정원 확대가 가능할까? 의대 입학정원은 2000년 기준으로 3507명이었다. 23년이 지났지만,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줄었다.  고령화에 대비해 의대 입학정원을 수천명씩 늘리고 있는 유럽의 선진국과는 전혀 다른 모양새다. 독일, 영국 등은 의대 정원을 늘려왔다.  독일의 의대 입학 정원은 1만5천명가량이다. 우리나라의 5배에 달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독일의 2021년 현재 인구 1천명당 의사수는 4.5명이다. 오스트리아(2022년 기준 5.5명), 노르웨이(2021년 기준 5.2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데, 한국(2021년 기준 2.6명)의 2배 가까이 되는데도 의사를 더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영국도 고령화 등에 대비해 2037년까지 의사 6만명을 확충한다는 목표 아래 2031년까지 의대 정원을 1만5천명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일본도 고령화 추세에 맞춰 의대 정원을 지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다.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의지와 달리 의사단체 등은 파업 등으로 맞서고 있다. 이번에도 의대 정원 확대가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자료=교육부/그래픽=연합뉴스   입학정원과 정원외, 편입학을 모두 합쳐 3507명이던 전국 의과대학 정원은 2000년 당시 '진료는 의사, 조제는 약사'로 역할을 나눈 의약분업 시행 때 감축됐다. 의약분업으로 병·의원의 약 처방이 불가능해지며 수입 감소가 예상된 의료계는 전공의부터 동네의원까지 대규모 파업에 돌입했다. 당시 의료계 다수가 동참한 대규모 장기 파업으로 '의료대란'이 발생해 시민들은 큰 혼란과 불편을 겪었다. 이후 의대정원은 2003년도 3253명, 2004∼2005년도 3097명으로 점차 줄었고, 2006년에는 당초 계획보다도 적은 3058명까지 줄었다. 이후 17년째 이 정원이 유지되고 있다. 의사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정책 추진'에 맞서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의협회관에서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열고 "정부가 의대 증원 방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할 경우 14만 의사와 2만 의대생은 모든 수단을 동원한 강력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며 "2020년 파업 때보다 더 큰 불행한 사태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회의에는 의협 산하 전국 16개 시도 의사회장과 대한전공의협의회, 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단 등이 81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이 단체들은 '전국 의사·의료계 대표자 일동' 명의의 결의문을 내고 "정부는 의대 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겠다는 2020년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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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8

• [인튜브의 에듀테크 이야기] 글로벌 에듀테크 K-스타트업

  최근 K-팝, K-한류, K-푸드 등 다양한 K-비즈니스 단어가 유행하는듯하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에서는 최근 K-스타트업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스타트업의 육성 및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화 및 기술 지원, 멘토링, 네트워킹, 시설 지원, 홍보 지원 등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K-스타트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및 수행 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에듀테크 분야는 (사)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를 주축으로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에듀테크 기업의 미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멘토링, 네트워크, 모의 IR 피칭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산·학·연의 다양한 전문가를 통해서 1:1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 = Clipartkorea   에듀테크 K-스타트업은 실제 미국에 약 한 달간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글로벌 진출을 위한 네트워킹과 역량 향상 및 IR(investor relations)을 통해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진행한다. K-스타트업 비즈니스 모델은 코딩 교육, AI 튜터링, K-한국어, AI TTS, K-팝 교육, 블록체인, AI 커리큘럼, NFT, AI 자연어 분석, AI 영상 제작, 초개인화 맞춤 학습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미국에서 K-스타트업의 위상을 펼칠 수 있길 기원해 본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에듀테크 유니콘 기업의 사례를 많이 접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ByJu’s(인도), Duolingo(미국), Guild Education(미국), Coursera(미국), Age of Learning(미국), Udacity(미국) 등 많은 선진 사례가 있으나, 아직 대한민국에서는 대표적인 에듀테크 유니콘 기업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에듀테크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기업은 있으나, 수익을 내는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하는 회사는 찾아보기 힘든 현실이다.  이는, 에듀테크 기업들이 자체적인 자생력을 가지기 이전에 투자만을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한 영향도 크다고 본다. 이러한 상황은 에듀테크 산업뿐 아니라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많은 IT 기업들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현실은 K-스타트업뿐 아니라 해당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에듀테크 K-스타트업 기업은 현실적이고, 글로벌적으로 파괴적인 확장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새로운 에듀테크 산업 생태계 조성이 가능하리라고 기대해 본다. 이대현 인튜브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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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7

• '지금까지 발달지연아동에 대한 복지체계가 없는 것은 창피한 일'

  지난 12일 보건복지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달지연아동 권리보호 가족연대 양육자 대표' 송수림씨가 참고인 자격으로 채택되어 발언하였다. 국정감사에서 일반인이 참고인으로 채택된 것은 이례적인데 지난 5월 현대해상을 필두로 시작된 발달치료비 실손보험금 지급 중단 사태가 원인으로 발달지연아동 가정에서 실제 겪고 있는 문제점에 여야가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언에서는 맞벌이 부부의 월급 3분의 2를 발달치료비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이 담겼으며 한 양육자는 '둘째를 낳고 싶어도 느린아이 하나 키우기에 벅찬 실정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희망한다'고 전했다. 의학계에서는 '발달지연아동의 경우 언어, 놀이, 인지 등 통합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며 '사기업인 보험사가 치료권과 진료권을 훼손하여 발달지연아동 30만명이치료중단의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주요 쟁점으로는 '신경발달중재치료의 행위기준, 자격지침', '발달지연아동의 진단을 위한 나이 기준' 등이 될 것으로 보이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12일 국감에서 최혜영 의원이 발달지연아동에 대한 복지체계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출처=국회방송   이날 국감에서 질의한 최혜영 의원은 "내가 만약 양육자라면 너무 외로울 것 같다"며 "지금까지 발달지연아동에 대한 복지체계가 없는 것은 창피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우 안타까운 사연”이라며 “일단 실손보험의 약관을 한번 살펴보고 의료행위 기준상 건강보험으로 안 되는 것이라면 별도로 정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는지도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지난 8월에는 금융감독원에 발달치료비 실손 부지급을 통보 받은 양육자 약 240여명의 국민검사청구가 접수되었으나 기각된 바 있다. 기각 사유는 '보험업법상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 '청구대상에 대한 금감원의 지도가 있었던 점' 등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양육자는 "공개된 의사록에는'한 위원이 약관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그 동안 지급하던 보험금 지급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통보한 것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내용이 있다"며 "보험업법상 위반의 소지가 많은데 금감원에서 조사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자는 대기업의 횡포에 속수무책 당할 수 밖에 없는 참담한 현실"이라고 한탄했다 또한, "실제로 현대해상에 공식적인 문서가 전달된 부분에 대해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지도가 있었는지 알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발언한 참고인 송수림씨는 "이번 기회로 제도권 밖에있는 발달지연 아동 30만명이 치료를 포기하지 않고 정당한 발달치료를 받길 원한다"며 "조금 다른 속도로 자라고 있는 우리 느린아이들이 센터말고 친구 손잡고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어른들이 손 잡아 달라"고 호소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 행동발달증진학회, 대한아동병원협회 및 관련 단체들은 발달치료중단 사태 장기화에 안타까운 심정을 표하며 '발달지연 아이들이 치료받을 기회를 빼앗지 말라',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하나둘 모여야 비로소 국가의 미래도 바라 볼 수 있을 것' 계속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는데 목소리를 높여 강조해왔다. 발달지연아동 권리보호 가족연대는 블로그를 통해 오는 11월  시위를 예고하며 사태 해결을 위해 모든것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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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7

• 동해 부사관 아내 사망사건..."타살이냐 자살이냐" 법정 공방

  지난 3월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하고 사망보험금 약 5억원을 타내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육군 부사관 사건과 관련해 16일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구조활동 벌이는 119대원들. 사진=강원도소방본부   특히 아내 죽음을 둘러싼 의문점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부사관이 아내 B(41)씨를 살해했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타살 여부'를 가리는 것이 향후 재판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6일 제3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A(47) 원사의 살인, 시체손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는 현장 감식 수사관, 교통사고 조사 분석관, 보험사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A씨 아파트, 차량에서 현장 감식을 벌인 수사관은 극단적 선택과 타살로 인해 흔히 발견될 수 있는 '흔적'이 모두 발견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수사관은 "고정물이 변형되거나 고정물에 무언가를 묶기 위한 흔적 등이 보이지 않았고, 유전자·미세먼지를 채증해 감정의뢰를 했으나 감정서에서도 이렇다 할 특징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기타 구조물에서도 극단적 선택을 의심할 만한 흔적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살해당했을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바닥에 쓸린 흔적, 벽면이 닦인 흔적, 방어흔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질식사 등을 고려해 베개, 이불에 UV 광선으로 감식하고 혈흔 감식도 했지만, 살해를 의심할 만한 흔적도 나오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증인석에 앉은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조사 분석관은 "당시 교통사고는 옹벽과 정면충돌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제동이나 방향을 바꾸는 게 일반적"이라며 "충돌을 피하기 위해 강하게 제동하거나 적극적으로 조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군검찰의 요청에 따라 A씨와 B씨의 자녀 중 둘째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 "경제적 이유 등 힘든 상황에서도 엄마는 극단적 선택을 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법원은 A씨 부대 동료 등의 증인신문을 토대로 재산 문제, 우울증 등 아내 병력, 보험사기 정황 등을 사건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한편 지난 3월 8일 오전 4시 58분께 동해시 구호동에서 A씨가 몰던 싼타페 승용차가 축대 벽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 B(41)씨가 숨졌다. A씨는 사고 초기 병원에서 만난 경찰관들에게 졸음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수사 당국은 당시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 사고 지점이 내리막길도 아니었던 점 등을 토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B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 결과 B씨 사인은 경부 압박과 다발성 손상으로 확인됐다. 군 당국은 사고 당시 B씨 발목뼈가 피부를 뚫고 나올 정도로 심한 골절상을 입었음에도 발견된 혈흔은 소량이었던 점, 숨진 B씨 목 부위에서 '눌린 흔적'이 발견된 점 등을 근거로 살아있는 상태에서의 죽음이 아닐 수 있다고 판단해 범죄 의심 정황을 수사했다. 앞서 경찰은 사고 지점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가 모포에 감싸진 상태의 B씨를 차에 태우는 모습을 확인했다. 그러나 정작 차량에는 모포가 없었고 경찰은 사고 장소와 떨어진 곳에서 A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모포를 발견했다. 영상에는 사고 직전 A씨 차량이 사고 지점 주변을 여러 차례 맴도는 모습도 포착됐다. 공소장에는 A씨가 B씨의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4억7천여만원을 타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시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은행 빚 약 8천만원을 비롯해 여러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으로부터 총 2억9천여만원에 이르는 채무를 지고 있었고,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서 여러 차례 단기 대출을 받은 상태였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A씨가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위장 사고를 냈다는 기존의 공소사실에 더해 택일적 공소사실로서 'A씨가 B씨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한 뒤 B씨가 사망했다고 착각, 범행을 은폐하려고 교통사고를 내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케 했다'는 혐의를 추가했다. 택일적 공소사실이란 공소장에 여러 개의 범죄사실 또는 적용법조에 대해 어느 것을 유죄로 인정해도 좋다는 취지로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A씨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B씨가 '극단적 선택'에 의해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 공판은 내달 8일 오전 10시 30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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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6

• 다자녀 양육자, 내년부터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응시 가능

  다자녀 양육자는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직 응시가 가능해진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일반 공무원은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소요최저연수가 대폭 단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채용·승진 등 인사상 우대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6일 밝혔다.  인사처가 추진 중인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 과제를 이행하고 범정부 차원의 저출산 위기 극복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공무원 경력채용 시 경력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승진 우대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경력채용의 경우, 퇴직 후 3년 이내여야만 응시할 수 있으나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사람은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기간을 감안해 퇴직 후 10년까지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승진을 우대할 수 있도록 각 소속 장관이 8급 이하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승진 우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된다.  이에 따라 9급→8급, 8급→7급 승진 시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해 승진 우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추후 하위 예규인 공무원 임용규칙에서 승진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둘째, 성과가 뛰어난 인재는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대폭 단축(9급→3급 : 16년→11년)한다. 현재는 9급 공무원이 3급으로 승진하려면 최소 16년 이상 근무해야 하지만, 이를 총 5년 단축해 9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을 11년으로 줄였다.  이를 통해 역량 있는 실무직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가 확대돼 사기 진작 및 공직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각 부처의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각 부처가 필요한 경우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의 전보 시 전보제한 기간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다른 기관이나 지역 내 직무 유사 직위로 전보 시 필요했던 인사처 협의 절차도 폐지한다. 넷째, 재난 대응을 위해 일정 기간 이상 출장·파견을 가는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지금까지는 특정 사유의 휴가·휴직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에 대해서만 업무대행자 지정이 가능했지만, 재난 대응을 위한 출장·파견 시에도 업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어 각 기관의 업무공백을 방지할 수 있게 한다. 이 외에도 이번 개정안은 지나치게 세분화된 인사운영 위원회들을 통·폐합 정비하고,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경력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등 인사 운영상 불필요한 절차와 규제 전반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들은 내년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각 부처가 더욱 유연하고 자율적인 인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저출산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하기 위한 개정”이라며 “‘인사가 만사’인 만큼 앞으로도 공무원 인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정부 성과와 경쟁력 제고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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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6

• 돈받고 연예인 태워준 사설구급차 운전기사 실형

  연예인을 행사장까지 태워주고 돈을 받은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가 무면허운전 혐의까지 더해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설 구급차.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A(4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3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아이돌 그룹 출신의 가수 B씨를 사설 구급차에 태운 뒤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데려다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B씨가 소속된 엔터테인먼트 회사 임원은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면 교통 체증을 피해 행사장까지 갈 수 있다"며 행사 대행업체 직원에게 A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줬다. 이후 대행업체 직원은 A씨에게 연락해 B씨를 태워달라고 부탁했고, 그 대가로 A씨는 30만원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검찰은 B씨와 회사 임원 등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는 A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무면허로 구급차를 운전한 혐의도 있다. 홍 판사는 "A씨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음주운전 등 전과를 보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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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5

• 3차례 선처에도 또 음주운전한 50대 실형…집행유예 중 재범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적발돼 선처받고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50대가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사진=춘천지법 홈페이지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4일 강원도 홍천 지역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3%의 만취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달 31일 0.284% 상태로 또다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도 더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두 차례와 징역형 집행유예 1차례의 처벌을 받고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했다. 송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그 결과의 참혹성 등을 고려할 때 대다수의 선량한 운전자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음주운전은 엄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한 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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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5

• 서울대 대학원생, 교내서 숨진 채 발견...'공부 힘들다'는 유서 남겨

  서울대학교 대학원생이 교내 도서관에서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사진=연합뉴스   14일 연합뉴스와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5시 40분께 관악구 서울대 중앙도서관 화장실에서 이 학교 대학원생 2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도서관을 이용하던 학생이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공부가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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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4

• 티웨이항공, 베트남 다낭서 회항…'기체 결함' 탓 7시간 넘게 지연

  베트남 다낭에서 출발한 티웨이항공 여객기가 이륙한 지 30여분 만에 기체 결함으로 회항했다.  티웨이항공. 사진=티웨이항공 제공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지시간 새벽 1시 20분 다낭 공항에서 출발해 대구로 향하던 티웨이항공 TW130편이 기체 결함으로 이륙 30여분 만에 회항했다. 승객 133명이 탑승한 이 여객기는 다낭 공항에서 정비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항공편이 7시간 40분가량 지연되면서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티웨이항공은 "안전 운항을 위한 불가피한 정비 조치로 지연 운항했다"며 "보상 등의 절차는 현지에서 안내했으며 추후 담당 부서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티웨이 항공은 현지에 강한 비가 내리면서 정비에 추가 시간이 소요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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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