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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녀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주거비 720만원 지원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위해 서울시가 내년부터 주거비 총 720만원을 지원한다. 자료=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지난 26일 2025년 1월 1일부터 출산 또는 입양한 무주택가구의 부모에게 출생아 1명당 월 3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새로운 주거 대책을 마련해 전국 최초로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 가구를 위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 프로젝트는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서울을 떠나거나 출산을 포기하는 일을 줄이기 위해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 것과 함께 무주택 가구가 자녀를 출산하면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임대주택의 경우 공급 물량에 한계가 있고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 출산과 육아를 앞둔 무주택 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내년부터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라면 소득 기준, 부모의 나이에 상관 없이 출생아 1명당 매월 30만원씩 2년간 주거비가 지급된다. 다태아인 경우 태아 수에 비례해 지원된다. 지원 액수는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을 전액 보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했다.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 7억원 이하, 월세 268만 원(보증금에 따라 금액 변동) 이하여야 하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지원 기간 무주택 가구이어야 하고 주택 구입이나 타 시·도 전출 등 제외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이 중단된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시행하며 정책이 시작되면 연간 약 1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유자녀 무주택 가구는 지원이 꼭 필요하나 그간 정책 대상에서 빠졌던 사각지대"라며 "주거비 부담 때문에 임신과 출산을 고민했던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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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사비 반죽 바르면 암 치료" 환자 속여 돈 가로챈 80대 실형
와사비를 섞은 반죽을 몸에 발라 암을 치료할 수 있다고 환자들을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8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와사비. 사진=픽사베이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모(80)씨에게 최근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전씨는 의사나 한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2021년 10월 직장암을 앓고 있는 A씨에게 암세포와 소멸시키고 독소를 뽑아내는 치료법이 있다고 속였다. 전씨는 와사비와 밀가루 등을 혼합한 반죽을 A씨의 몸에 발라 랩을 씌우거나 부항기를 이용해 피를 뽑는 등 비과학적인 의료행위를 해 그 대가로 모두 2천만원을 수령했다. 전씨는 A씨 외에도 암을 앓고 있는 2명에게도 동일한 수법의 의료행위를 해준 뒤 각각 1천만원과 87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위험한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했다"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일부 환자들이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씨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환자 측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는 점, 금전적 대가 일부를 환자 측에 돌려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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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급발진 의심 사고'...국내 첫 현장 재연서 "페달 조작 실수 가능성 낮아"
# 최근 1주일동안에만 '급발진'으로 의심되거나 주장하는 차량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이 운전대를 잡은 입주민 벤츠 차량이 주차된 차량 12대를 줄줄이 들이받는 사고가 나 경찰이 조사 중이다. 지난 18일 광주 동구 대인동 한 상가 건물 카페에 급발진을 주장하는 승용차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졌다. 지난 17일에는 경남 함안군 칠원읍 한 교차로에서 60대 운전자가 두살배기 손녀를 태우고 운전하던 투싼 SUV(스포츠유틸리티차)가 앞서 가던 승용차를 추돌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다. 지난 22년 12월 이도현 군이 숨진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이처럼 급발진 의심 사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현장에서 첫 재현 시험이 이뤄졌다. 지난 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차량의 결함에 의한 급발진 여부를 밝힐 '재연 시험'이 지난 19일 강릉시 회산로에서 진행됐다. 사고 차량과 같은 연식의 차량을 활용해 2시간 동안 이뤄진 이날 시험에서는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다. 다만 이번 시험의 정확한 측정 수치와 분석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운전자 A씨와 그 가족들(원고)이 제조사인 KG모빌리티를 상대로 낸 약 7억6천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이 요청한 '사고 현장에서의 가속페달 작동 시험' 감정이 이뤄졌다. 경찰의 도로 통제 협조와 법원에서 선정한 전문 감정인의 참관하에 이뤄진 이날 시험에는 사고 차량과 같은 '2018년식 티볼리 에어' 차량에 제조사(피고) 측이 제공한 '변속장치 진단기'를 부착해 시행됐다. 시험은 총 네 차례로 나뉘어 이뤄졌다. 첫 번째 시험은 차량 엔진에서 '웽'하는 굉음이 났던 지점에서 '풀 액셀'을 밟는 것으로 진행했다. 급발진 의심 사고 당시 A씨가 몰았던 차량은 '웽'하는 굉음을 내기 시작한 뒤 급가속 현상이 나타나면서 모닝 승용차를 추돌한 뒤 약 780m가량을 내달렸다. 시험 결과 속도는 시속 120㎞까지 올라갔다. 사고 때와 달리 제동거리 확보를 위해 680m가량을 내달린 점을 감안한다면 시속 120㎞도 넘을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사고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는 A씨가 사고 전 마지막 5초 동안 풀 액셀을 밟았다고 기록했으나 5초 동안 실제 속도는 110㎞에서 116㎞까지밖에 증가하지 않았던 사실과 비교하면 '풀 액셀을 밟았다는 EDR의 기록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결과다. 원고 측 소송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나루 하종선 변호사는 이 같은 결과를 두고 "마지막까지 최대 가속을 했다면 우리 주장대로 시속 140㎞는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은 '처음 급가속 현상이 나타나면서 모닝 승용차를 추돌했을 당시'를 상정해 진행됐다. 먼저 모닝 추돌 직전 시점으로 되돌아가 시속 40㎞에서 변속 레버를 주행(D)으로만 두고 2∼3초간 풀 액셀을 밟았을 때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관찰했다. 시험 결과 국과수가 분석했던 시속 48㎞를 크게 웃도는 속도가 80㎞까지 올랐다. 그 다음으로 모닝 차량을 추돌하고 난 이후 시속 60㎞에서 5초간 풀 액셀을 밟는 시험을 했고, 5초 후 속도는 시속 100㎞ 정도가 나왔다. 하 변호사는 "시험 결과 나온 속도는 국과수가 분석한 속도 그래프, 분당 회전수(RPM) 그래프와 차이가 크다. 국과수가 분석한 속도보다 높게 나왔다"며 "그렇다면 '운전자가 페달을 오조작했다는 국과수 분석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견해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뤄진 시속 110㎞에서 5초 동안 풀 액셀을 밟았을 때의 속도 변화 관찰 결과, 시속 135∼140㎞가 나와 EDR 기록을 토대로 한 국과수의 분석치(시속 116㎞)와 차이를 보였고 법원에서 선정한 전문 감정인의 분석치(시속 136.5㎞)와 유사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운전자 측은 "우리 주장대로 EDR의 신뢰성이 상실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모든 시험이 끝난 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실시된 급발진 재연 시험에서는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에 의한 급발진이 아니라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해주고 있다"며 "정밀 분석을 기다려야겠지만 그동안 재판에서 했던 여러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험을 통해 최소한 페달 오조작보다는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으로 판단하는 게 옳다는 주장이 신빙성을 얻고 있다. 2022년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60대 A씨가 손자 도현 군을 태우고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던 중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안타깝게도 도현 군이 숨졌다. 이후 이씨 가족은 지난해 2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린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 책임 전환 청원' 글에 5만 명이 동의하면서 도현이법 제정 논의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으나 21대 국회의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운명에 놓여있다. 운전자와 제조사 측은 오는 5월 14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진행되는 손해배상 청구 사건 변론기일에 다시 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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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가 출산한 신생아 베이비박스에 버린 공무원 집행유예
- 내연녀가 출산하자 신생아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50대 공무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광주지법 홈페이지 8일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56)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8월 21일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이 딸을 출산하자 서울의 한 교회 베이비박스에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무원 A씨와 내연녀는 각자 가정이 있는 유부남과 유부녀로 딸을 양육할 수 없다고 생각해 인터넷 검색으로 베이비박스를 알아보고 서울까지 데리고 가 유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죄질은 좋지 않으나 A씨가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을 토대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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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시간, 5세 이하 → 8세‧초2까지 확대
-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공무원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가 기존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대폭 확대된다. 사진=픽사베이 저연차 청년 공무원의 연가일수도 현재보다 최대 3일 더 늘어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의 일환으로, 생산적이고 육아 친화적인 공직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를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한다. 사용기간도 총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린다. 입학 초기인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도 영유아기 못지않게 자녀 돌봄 수요가 높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육아시간 사용 대상과 기간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둘째, 재직기간이 1년 이상 4년 미만인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현행 12~15일에서 15~16일로 확대한다. 공무원의 연가일수는 재직기간에 비례해 부여되는데,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늘려 휴식과 재충전 기회를 확대해 쉴 때 쉬고 집중해서 일하는 효율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업무 생산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셋째, 최대 3일까지 유급으로 사용하던 가족돌봄휴가를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공무원의 경우 자녀 수에 비례(자녀 수 +1일)해 유급 일수를 확대한다. 자녀 돌봄 목적인 경우 그간 자녀 1명은 2일, 2명 이상은 3일의 유급 휴가가 부여됐는데 앞으로는 3자녀 이상에 대해 자녀 수 + 1일을 가산해 3명은 4일, 4명은 5일로 유급 일수를 차등 부여한다. 그 밖에 현행 10년인 저축연가 소멸시효를 폐지해 장기휴가 사용을 활성화하고, 형제‧자매가 사망할 경우 부여되는 경조사휴가를 기존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내용 등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은 오는 9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으로 국민, 관계기관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올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은 최근 저연차 공무원 공직 이탈 증가, 저출산 위기 심화 등에 대응해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며 “생산적이고 매력적인, 일하고 싶은 공직 근무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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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시간, 5세 이하 → 8세‧초2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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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앓던 90대 노모 숨지자 함께 죽음 선택한 두 딸
-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90대 어머니와 60대 딸 2명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강동경찰서.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치매를 앓던 노모가 집에서 사망하자 함께 살던 두 딸이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지난 6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0시 14분께 '아파트 화단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는 자매인 60대 여성 2명이 숨져 있었고 이들이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던 아파트 집안에서는 어머니도 숨진 채 발견됐다. 어머니는 사망한 지 수시간이 지난 상태였다. 집 안에는 외부 침입 흔적은 없었고 자매가 남긴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가 발견됐다. 메모에는 오랫동안 치매를 앓던 어머니의 사망을 비관하는 내용과 함께 "돌아가셨으니 잘 부탁드린다"고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90대 어머니의 사망 원인을 자연사로 추정하고 있으며 숨진 두 딸에게서도 타살 혐의점은 찾아 볼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어머니에게서 외상 등 살해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면서도 "정확한 사인은 부검을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직까지 세 모녀의 경제 상황이나 다른 가족이 있는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강동구청 관계자는 "복지 대상자는 아니어서 생계에 특별히 어려움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다"며 "구에서 운영하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돼있지 않아 별도 관리 대상도 아니었다"고 전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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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앓던 90대 노모 숨지자 함께 죽음 선택한 두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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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부터 병원갈 땐 신분증 지참해야
- 5월 20일부터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면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이미지출처=보건복지부 SNS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5월 20일부터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때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 신분증을 통한 건강보험 자격 확인 절차는 건보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받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해 진료받는 부정수급 사례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병의원에서 건보로 진료받을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신분증이 없을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온라인으로 내려받아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제시해야 한다. 신분 확인은 보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확인이 불가할 경우 진료 시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될 수 있다. 19세 미만 환자이거나, 응급 환자인 경우, 해당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에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받는 경우 등은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현재 대다수의 의료기관에서는 환자가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제시하면 진료받을 수 있어 건강보험 부정 사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는 2021년 3만2,605건, 2022년 3만771건, 지난해 4만418건에 달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 포함해 발표했고, 그해 5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내달부터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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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부터 병원갈 땐 신분증 지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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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 지난해 1만건 넘었다
-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지난 한 해에만 1만 건 넘게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민원실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사진=연합뉴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모두 1만28건이다. 하루 평균 27.5건꼴로, 지난해보다 12% 늘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2019년 7월 16일 시행된 후부터 근로자들의 피해 신고는 계속 늘고 있다. 2019년 7∼12월 2,130건에서 2020년 5,823건, 2021년 7,774건, 2022년엔 8,961건으로 증가했다. 도입 첫 해 반년간의 신고 건수를 1년으로 단순 환산해 비교해 보면 5년 사이 신고가 2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지난해의 경우 신고 유형별로는 폭언이 32.8%로 가장 많고, 부당인사가 13.8%, 따돌림·험담이 10.8% 등이다. 작년 10,028건의 신고 중 9,672건의 처리가 완료됐고, 356건이 아직 처리 중이다. 처리 완료 사건 중 6,445건은 조사 결과 '법 위반 없음'(2,884건)으로 나타났거나,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 동일 민원이 중복 신고된 경우 등이었다. 신고했다가 취하한 사건은 2,197건 있었다. 나머지 사례 중에 690건이 개선 지도, 187건이 과태료로 이어졌고, 153건이 검찰에 송치됐으며 이 가운데 57건이 기소됐다. 기소까지 이어진 사건이 적은 것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조항 중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76조3 6항)는 조항에만 형사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자체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객관적 조사나 피해자 보호 등 사용자 조치 의무 위반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작년의 경우 신고 사건의 3.4%만 과태료 또는 검찰 송치로 이어진 셈이어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제도 시행 5년을 앞두고 노동부는 지금까지 확인된 한계 등을 고려해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모호한 판단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사건 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동부 소속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다루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관련 연구용역이 마무리 단계"라며 "가능하면 이른 시일 내에 개선 방안을 마련해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게 목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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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 지난해 1만건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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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운달걀 등 알가공품 제조업체 점검…4곳 적발
- 알가공품 제조업체 189곳 점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4곳 위반사례 적발 점검 업체 제품 및 시중 유통 중인 알가공품 220건 수거·검사 결과, 1건 부적합 일러스트=픽사베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온이 상승하는 계절에 대비하여 단체급식이나 빵·과자 등의 제조에 많이 사용하는 액란과 간식으로 섭취하는 구운달걀 등을 생산하는 알가공품 제조업체 189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4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3월 4일부터 3월 15일까지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유통 중인 알가공품에 대한 살모넬라, 대장균군, 잔류물질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위생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영업시설 무단 변경(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원료 검사 미실시(1곳)이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과 국내 유통 중인 알가공품 총 22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207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1개 제품은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되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지 않은 달걀을 구매하고 달걀을 만진 후에는 흐르는 물에 비누 등 손 세정제를 이용해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하며, 조리 시에는 75℃에서 1분 이상 충분히 가열해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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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운달걀 등 알가공품 제조업체 점검…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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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웅 공연표가 1장에 500만 원? 불법 암표 근절해야“
- - 권익위, 인터파크,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관계자와 암표 해결 방안 논의 - 최근 5년 암표 관련 민원 549건 접수…입장권 추첨제 도입 방안 검토 임영웅. 사진=뉴에라 프로젝트 제공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5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연·스포츠 경기 입장권 부정거래(암표) 근절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인터파크트리플을 비롯한 예스24티켓, 멜론티켓 등 주요 예매처와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프로스포츠협회 등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공연·경기 입장권 부정거래 현황 및 근절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장기간 침체되었던 공연, 스포츠 경기가 활기를 띠면서, 동시에 입장권을 미리 구매한 후 중고거래 플랫폼에 높은 가격에 되팔아 이득을 챙기는 이른바 ‘암표거래’가 사회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유명 가수의 공연이나 스포츠 특별 경기 등 대형 행사 티켓의 경우 수백만 원을 오가는 가격으로 거래되기도 한다. 실제 가수 임영웅의 콘서트의 온라인상 암표 가격은 500만 원을 웃돌았다. 특히,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로열석을 선점한 다음, 예매 직후 중고거래 플랫폼에 재판매하는 전문적 암표거래상도 등장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국민권익위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통해 민원제기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암표’ 관련 민원은 최근 5년간 총 549건으로,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던 2020년, 2021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현장 간담회를 통해 암표 규제 관련 현행 법 규정의 한계를 살펴보고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에 더해 입장권 예매시 추첨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에 함께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한국프로스포츠협회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 온라인 암표신고센터의 운영체계와 관련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암표로 인한 입장권 가격 상승은 공연·경기의 실수요자인 일반 국민의 관람 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문화체육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업계와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암표 판매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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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웅 공연표가 1장에 500만 원? 불법 암표 근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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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과 나무심기, 푸른 숲 함께 가꿔요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3일, 산림기술경영연구소 광릉산림과학연구시험림에서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제79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하였다. 산기연 나무심기 행사 사진=산림청 제공 이번 행사는 지역 초ㆍ중등학교 학생들을 초청하여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푸른 광릉숲 만들기’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광릉산림과학연구시험림은 550년 넘게 관리된 생물다양성의 보고(寶庫)이며, 현장 중심의 산림과학연구 시험지로 활용되고 있어, 환경ㆍ문화ㆍ학술적으로 중요한 산림자원이다. 이 날 참석한 학생들은 광릉숲의 중요성을 배우고, 숲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을 경험하는 등 다양한 현장 학습의 시간을 가졌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기술경영연구소 황재홍 소장은 “이번 행사는 미래 세대의 주역인 어린이들과 함께 푸른 광릉숲을 꿈꾸며 나무를 심는 뜻깊은 자리였다”라며,“숲다운 숲을 만들기 위해 달려온 세월을 발판 삼아, 산림과학기술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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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과 나무심기, 푸른 숲 함께 가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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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속이고 귀화한 알바니아인 강도살인범, 본국으로 송환
- 법무부는 5일 알바니아에서 강도살인죄 등을 저지르고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국내로 입국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범죄인 A(남, 1974년 生, 알바니아 출생)를 알바니아로 송환하였다고 밝혔다. 일러스트=픽사베이 A는 1995년 8월 경 알바니아에서 택시에 탑승한 후 칼로 택시운전자의 가슴 부위 등을 수회 찔러 살해하고 택시를 강취하여 도주한 것을 비롯하여 강도살인죄 및 3건의 강도살인미수죄를 저지르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수감 중, 1997년 3월경 알바니아 폭동 사태를 틈타 탈옥한 뒤,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알바니아 국민 B의 명의를 도용하여 여권을 발급받고 해외로 도주하였다. 이후 A는 미국·캐나다를 거쳐 2011년 11월경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뒤, 2012년 2월 경 대한민국 여성과 결혼하여 2015년 12월 경 대한민국 국적까지 취득하는 등 자신의 전과와 신분을 숨긴 채 살아갔으나, A의 행방을 추적하던 알바니아 당국, 대한민국 법무부 및 외국 정부 간의 긴밀한 공조수사를 통해 2023년 7월 경 마침내 그 소재가 파악되어 실체가 밝혀지게 되었다. 법무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A를 조속히 검거하여 본국으로 송환하기 위해 범죄인인도 절차에서 관련 법리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알바니아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인도 결정에 필요한 증거를 보완한 후, 범죄인 체포 및 서울고등법원의 범죄인인도 재판절차와 귀화허가 취소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단기간 내에 국적을 박탈하고 송환절차를 완료하게 되었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은 인간의 생명·신체를 경시하고 사회에 위협이 되는 흉악범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을 추가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여 세계 어느 곳에서든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범죄인들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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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속이고 귀화한 알바니아인 강도살인범, 본국으로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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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고속도로 보수 작업 많아, 작업 안내 보면 일단 감속할 것
-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4월은 교통차단 작업이 상반기 중 가장 많다며 고속도로 작업장 안내표지가 보이면 속도를 줄이고 미리 차선 변경할 것을 당부했다. 사진=한국도로공사 제공 특히, 4월은 겨울철 제설작업 등으로 손상된 고속도로의 보수 공사가 많은 시기로, 관련 교통사고도 가장 많이 발생한다. 최근 5개년 고속도로 작업장 교통사고 분석에 따르면 주원인은 졸음 및 주시태만으로 전체 건수의 94%를 차지하고 있다. 졸음운전이나 주시태만의 경우, 충분히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로 작업장 시설물 등과 충돌하게 되어 일반 교통사고(9.6%)보다 치사율이 2.9배(28.6%) 가량 높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운전 중 작업장 안내표지가 보이면 속도를 60km/h까지 줄이고 작업을 하지 않는 차로로 미리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진=한국도로공사 제공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4월1일부터 졸음운전 방지를 위한 '졸음 확! 깨는 얼음생수' 캠페인을 전국 졸음쉼터에서 진행하고 있다. 졸음운전에 의한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13~16시에 졸음쉼터를 이용하는 고객은 누구나 무료로 얼음 생수를 받을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봄철 작업장 수가 많이 늘어나는 만큼 운전자와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졸음운전과 전방주시에 유의하여 운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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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고속도로 보수 작업 많아, 작업 안내 보면 일단 감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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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목일 앞두고 강릉 산불 피해지역에 아까시나무 숲 조성
- - 강릉 산불 피해지역에 아까시나무 830그루 식재… 후원자 이름으로 숲 조성 - 아까시 나무, 불에 잘 타지 않는 ‘내화수’로서 산불 확산 막는 효과 있어 - 김천수 회장 “산림 복원되려면 수십 년 필요… 식목 활동 지속할 것” ▲사진: 이번에 심은 아까시나무는 ‘내화수’로서 불에 잘 타지 않고 화재를 견뎌내기 때문에 산불이 확산하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다. 출처: 굿피플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회장 김천수)은 식목일을 앞두고 산불 피해지역인 강릉시 옥계면 일대에 아까시나무 830그루를 식재했다고 5일 밝혔다. 굿피플은 2022년부터 산림 회복을 위한 숲 조성 캠페인을 열고 강릉, 울진 등 산불로 큰 피해를 본 지역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 DGB금융그룹, 야놀자, 트리플래닛 등 다수의 기업과 개인 후원자가 캠페인에 동참해 누적 2만7천110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지난 3월 22일 굿피플은 나무심기 캠페인에 동참한 후원자 71명의 이름으로 강릉시 옥계면 일대에 아까시나무 숲을 조성했다. 강릉시 옥계면은 지난 2022년 대형 산불로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4천190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된 지역이다. 이번에 심은 아까시나무는 ‘내화수’로서 불에 잘 타지 않고 견뎌내기 때문에 산불이 확산하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꿀벌의 먹이가 되는 밀원수이기도 해 추후 강릉 지역의 양봉업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굿피플 김천수 회장은 “산림이 본래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는 수십 년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신속한 복원과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또다시 대형 산불로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굿피플은 내화수림대를 조성하는 등 식목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굿피플은 매년 발생하는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내화수림 조성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후원금은 낙엽송, 아까시나무, 느티나무 등의 내화수를 심는 데 사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굿피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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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목일 앞두고 강릉 산불 피해지역에 아까시나무 숲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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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니 사막 욱일기 제거…"세계 곳곳 욱일기 없애는 한인들 많아"
- '전 세계 욱일기 퇴치 캠페인'을 꾸준히 펼쳐 온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해외 곳곳에서 한인들이 욱일기를 직접 없애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최근에 다양한 제보를 받은 서 교수는 "전 세계 곳곳에서 일본의 군국주의와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를 제거했다는 한인들의 활약을 접하고 있다"고 전했다. 볼리비아 우유니 소금사막에 걸려 있던 욱일기 모습 한 50대 한인은 남미 여행중에 볼리비아 우유니 소금사막에 걸려 있는 욱일기를 제거했다며 관련 소식을 서 교수에게 알렸다. 소금사막의 소금호텔 앞에는 각 국의 여행자들이 자국 국기를 걸어 놓는 곳이 있는데, 태극기 앞에 욱일기가 걸려 있는 걸 보고 일행들과 함께 없앴다는 사진을 서 교수에게 보냈다. 또한 캐나다 벤쿠버에 거주하는 한 한인이 벤쿠버에서 유명한 맥주업체가 최근에 새롭게 출시한 맥주 커버에 욱일기 문양을 사용한 걸 확인후 업체측에 항의 메시지를 보냈다. 벤쿠버에서 새롭게 출시된 맥주 커버의 욱일기 문양(좌), 한인의 항의로 바뀐 맥주 커버 디자인(우) 해당 맥주는 일본의 사케를 첨가한 맥주라 욱일기 형상을 디자인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다음날 공동 설립자가 답변을 해 왔고, 욱일기 역사에 대해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사과했다고 전했다. 특히 2주 뒤에는 새로운 디자인으로 바꿨다면서 다시 출시된 맥주를 그 한인에게 선물을 해 줬고 관련 사진을 서 교수에게 보냈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예전에는 전 세계 곳곳에 남아 있는 욱일기를 보면 바로 제보를 해 줬는데, 최근에는 직접 항의하고 바꾸는 한인분들이 많아져 뿌듯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이런 모든 한인들과 함께 '전 세계 욱일기 퇴치 캠페인'을 계속 펼쳐 지구상에 남아 있는 모든 욱일기를 다 없애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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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니 사막 욱일기 제거…"세계 곳곳 욱일기 없애는 한인들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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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자살 사망자 작년 동월 대비 319명(32%) 늘어
- 한국자살예방협회(회장 이동우)는 작년부터 시작된 자살의 증가가 지난달 통계청에서 발표한 1월 자료에서 더욱 증가함에 따라 그 심각성을 알리고 대책을 촉구하고자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올해 통계청이 집계한 자살 잠정치(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1월 잠정 집계된 자살 사망자는 1306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987명)보다 32.3%(319명) 급증했다. 2021년과 2022년, 2023년 1월의 자살 사망자가 각각 998명, 1004명, 987명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늘어난 수치다. 2022년 기준 통계청 공식통계로 우리나라의 자살 사망자는 1만2906명이었다. 우리나라의 자살에 대한 공식통계는 다음해 9월에야 취합돼 발표되는 구조로, 자살의 증감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한 뒤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경찰의 사망자료를 활용한 자살잠정치를 취합해 2개월 간격으로 발표하고 있다. 대략 7% 정도의 오차는 있으나 경향을 분석하기에는 충분한 자료로, 이러한 제도는 일본에서 먼저 도입했으며 국내에서는 국회자살예방포럼의 노력으로 지난 정부에서부터 제도화된 바 있다. 이러한 자살 잠정치로 볼 때 2023년 국내 자살자는 2022년 대비 755명이나 증가했고, 2024년 1월에만 전년 동월 대비 32.3%나 증가한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자살예방협회를 비롯한 여러 전문가들은 코로나 회복기에 자살의 증가를 경고해왔다. 회복기에도 경제적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절망감, 청소년과 청년의 정신건강 문제 등 다양한 원인이 관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올해 자살은 남성 사망자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여성 사망자는 지난해 1월 298명에서 올해 1월 325명으로 9.1% 늘어난 반면 남성 사망자는 689명에서 981명으로 42.4% 급증했다. 여기에는 2023년 12월 배우 L씨의 자살사망과 관련보도가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러한 관련성이 입증되려면 경찰이 조사한 사망원인, 나이, 직업, 수단, 장소 등에 대한 분석이 시행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통계청이 자살 잠정치의 전체 숫자와 남녀비율만 공개하고 있어 추가적인 분석은 민간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OECD가 통계를 작성한 이래 리투아니아가 OECD에 처음 가입한 시기를 제외하고는 OECD 가입국 중 자살률 1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살의 증가를 위기로 인식하고, 그에 따른 적극적 대책을 사회적으로 우선순위에 두고 민관협력으로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위기를 위기로 말하고, 절망을 경험하는 국민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사회의 리더들부터 보다 적극적인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 북반구에서 봄은 우울증과 기분장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자살률이 가장 증가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정부는 작년 11월 정신건강 혁신 비전선포식을 통해 정신건강의 문제를 국가적 어젠다로서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기로 선언한 바 있다. 우리나라 자살예방법 3조는 ‘국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됐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구조를 요청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4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한국자살예방협회는 현 시기 자살의 증가를 국가적 위기로 규정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 등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자살예방대책을 시행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의 자살예방정책이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자살예방시스템을 점검하고 강화하며 사회적 연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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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자살 사망자 작년 동월 대비 319명(32%)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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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고사리 채취 중 길 잃음 사고 빈번...60대 남성 나흘째 실종
- 제주에서 고사리를 채취하러 들에 나섰던 60대 남성이 나흘째 실종 상태다. 실종자 수색을 하고 있는 제주소방대원. 사진=제주도소방안전본부 제공 4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9시 59분께 60대 이모씨가 고사리를 채취하러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 등은 실종 신고된 제주시 구좌읍 대천동 사거리 일대 등에서 수색을 벌였지만, 이씨를 찾지 못했다. 제주소방본부도 지난 3일부터 경찰로부터 수색작업 협조 요청을 받고 수색에 돌입했다. 경찰과 소방 등은 이날에도 실종 지점 일대에서 수색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 2일에도 제주시에서 60대 여성이 고사리를 채취하다가 길을 잃어 소방의 도움으로 귀가하는 등 도내에서 최근 5년간(2019∼2023년) 고사리를 꺾다가 길을 잃었다는 신고는 190건에 달한다. 최근 3년간 제주도에서 발생한 고사리철 길 잃음 사고는 동부권(90건/68%), 제주시권(25건/19%), 서부권(13건/9%), 서귀포시권(3건/2%)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동부 쪽 구좌(김녕) 지역에서만 42건으로 가장 많은 길 잃음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시간대별로는 10~12시(11건/28.2%), 12~14시(10건/25.6%), 16~18시(6건/15.3%), 14~16시, 18~20시(각 5건, 12.8%), 8~10시(2건/5.1%) 순이다. 길 잃음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동부지역(김녕)을 중심으로 고사리 채취객이 몰리는 시간대에 119구조견을 전진 배치해 신속한 출동기반을 마련하고 실종자 수색 골든타임을 확보할 방침이다. 제주소방은 고사리 채취객 길 잃음 사고 분석을 통해 고사리 채취객이 몰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길 잃음 대처키트 보관함을 설치하고 채취객들이 작업 전 미리 카카오맵을 설치하도록 해 동행자 간 위치 공유로 실시간 위치를 상호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사시 구조대상자의 위치정보를 공유받도록 하는 예방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고민자 소방안전본부장은 “봄철 고사리 채취 중 길 잃음 사고가 잦은 만큼 촘촘한 대응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길을 잃었을 때에는 국가지점번호 등을 활용해 119에 신고 후 이동하지 말고 구조가 될 때까지 기다려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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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고사리 채취 중 길 잃음 사고 빈번...60대 남성 나흘째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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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서 7.2규모 강진...여진 이어지고 日 쓰나미 경보
- 기상청에 따르면 3일 오전 8시 58분 대만에서 규모 7.2의 지진이 발생했다. 대만 지진 발생 위치. 자료=기상청·유럽지중해지진센터(EMSC) 기상청에 따르면 진앙은 위도 23.77 N, 경도 121.67 E로 대만 화롄현 남남동쪽 23km 해역이다. 지진의 발생 깊이는 16㎞다. 로이터통신은 타이베이에서도 강한 지진이 느껴졌다고 전했다. 일본 기상청은 이번 지진의 여파로 오키나와현에 최대 3m 높이 지진해일(쓰나미) 경보를 내렸다. 약 13분 뒤 규모 6.5의 여진도 뒤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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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서 7.2규모 강진...여진 이어지고 日 쓰나미 경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