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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 국회 본회의 통과했지만...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우여곡절 끝에 3일 국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영란법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의원 247명 중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시켰다. 반대표는 새누리당 안홍준·권성동·김종훈·김용남 의원이 던졌다.지난 2012년 8월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법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약 2년8개월 만이다.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께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식사와 선물 등 접대와 청탁 문화를 비롯한 우리사회 전반에 구조적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여야간 합의를 통해 탄생한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시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처벌'하는 당초 원안의 취지를 그대로 살려냈다. 직무와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게 김영란법의 골자다.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엔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에만 금품가액의 2~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부정청탁의 유형은 15개로 세분화됐으며 7개의 예외사유를 뒀다. 공직자 중 부정청탁을 받고 그 직무를 수행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는 국회와 정부출자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등 공무원을 비롯해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종사자 등이다. 여기에 이날 법사위 논의를 거쳐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 및 임직원도 추가로 포함됐다. 공직자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를 비롯해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 '민법상 가족'에서 '배우자'로만 한정됐다. 이에 따라 전체 김영란법 적용대상은 300만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가족의 부정청탁·금품수수에 대한 공직자 신고 의무 조항은 유지됐다. 공직자나 그 배우자는 김영란법의 위반 행위가 발생했거나 사실을 인지한 경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해야 한다. 배우자가 금품 등을 수수한 것을 알게 된 공직자가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본인이 처벌을 받게 된다.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표결 직후 "이 법이 탄생하기까지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다"면서도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의미를 부여했다.정 의장은 "우리나라가 시민들의 상호 신뢰에 기반한 선진국가로 나아가려면 지금처럼 세계 46위의 부패지수로는 더 이상 안된다"며 "우리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근본적으로 줄이지 않고서는 빈부격차 해소도 경제발전도 문화 융성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을 둘러싼 형평성 문제 등 위헌 소지가 남아있는데다 검찰권 남용 가능성 등도 제기되고 있어 시행 과정에 있어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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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03
  • 쿠웨이트 한국 근로자 찾은 박 대통령, "고맙고 자랑스럽다"
    ▲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오후(현지시각) 쿠웨이트 자베르 연륙교 건설현장을 방문, 근로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동 4개국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일 오후 '한-쿠웨이트 경협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자베르 코즈웨이 연륙교 공사 현장을 방문해 "이역만리 열사의 땅에서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를 고난도의 공법으로 구슬땀을 흘려가며 건설하고 있는 여러분이 고맙고 자랑스럽다"며 우리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그는 "여러분 선배들이 과거 중동에서 흘린 땀방울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원동력이 되었듯이 지금 여러분이 흘리는 땀방울이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총 길이 48km로 세계 최장인 자베르 연륙교는 쿠웨이트 북부 개발의 핵심 인프라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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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03
  • 김영란법, 오늘 국회 본회의 상정
    여야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인 일명 '김영란법'을 오늘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제안 당시부터 논란을 빚었던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직자를 포함한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까지 직무 관련성에 상관없이 100만원 초과 금품 수수시 처벌이 가능해져 공직은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막판까지 최대 쟁점이었던 청탁과 금품 수수의 직무 관련성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안 그대로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1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다만, 여야는 김영란법을 적용하는 공직자 가족의 범위는 정무위 안에서 규정한 '민법성 가족'에서 공직자의 배우자로 축소했다. 당초 정무위 안에서는 금품수수 금지 적용 대상 가족을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가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규정했었다.   여야는 법 적용 대상의 공직에 국회의원,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와 사립학교 교원에 언론인까지 포함하는 정무위 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300만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야는 또 가족이 금품을 받았을 때 공직자가 신고할 의무를 정무위 안대로 부여하고 기존 1년이었던 법유예 기간은 공포 후 1년 6개월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과태료 부과 기관을 국민권익위에서 법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2011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벤츠 여검사' 등 사건이 잇따르자 관련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제안했던 '김영란법'은 2012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국무회의에 제출하고 입법 예고하면서 시작됐다.   세월호 사고를 거치면서 필요성이 재부각됐고, 여론이 악화되자 원안에 없던 사립교원과 언론인까지 추가하는 등 4년여의 논란 끝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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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03
  • 군 가산점 2% 부활·복무기간 대학 학점 인정 권고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군 성실복무자의 취업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복무 기간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할 것을 권고했다. 국방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2개 혁신과제를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고안은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20여 차례 야전부대 방문과 장병 면담, 인터넷을 통한 약 9300여건의 의견수렴, 군 복무환경에 대한 심층 깊은 분석을 통해 선정했다. 우선 군 성실복무자에 대한 보상제도를 추진한다. 군복무로 인한 학업과 직업 등 경력 단절에 대한 합리적 보상 차원에서 군 성실복무자에 대해 취업 및 채용시 보상점을 만점의 2% 이내, 전체 합격자수의 10% 이내로 부여할 것을 권고했다. 군복무로 인한 학업중단을 해소하고 보다 생산적인 군 복무 보장을 위해 군 복무기간 대학 학점 인정제도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교육기관 수료자에 대한 학점 인정대학을 현재 전체의 44% 에서 전 대학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또 원격강좌 참여대학은 110개에서 내년에는 130개로 늘리도록 했다.   특히 복무기간 동안 대학 1개 학기 학점(18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대학 미재학 병사에 대한 지원대책도 함께 강구한다. 또 부모들이 자식을 안심하고 군에 보낼 수 있는 복무환경을 만드는 ‘건강하고 안전한 병영’을 조성토록 권고했다.   이를 위해 현역복무부적격자의 군 입대를 적극 차단하고 임상심리사(+60명)와 정신과전문의(+10명) 등 전문인력을 증원하는 등 병무청 심리검사도구 개선을 요구했다. 인터넷 카페와 SNS, 수신 전용 핸드폰, 영상 공중전화기 등을 이용한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부대개방행사를 정례화하는 등 부모와 부대가 소통할 수 있는 통로도 마련한다.   군내 인권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환경과 문화를 구축해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을 정착시키도록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업으로 전문가에 의한 독서코칭 프로그램을 확대(2014년 50개 → 2015년 150개 대대) 하고 격오지에 독서카페를 설립(군 시설확보, 민 도서기증)하는 등 인문적 소양 교육을 통해 인성을 함양시킬 것을 권고했다.   군 사법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높이도록 했다. 평시 사단급 이상 부대에 설치된 84개 군사법원을 군단급 이상 부대에 상향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안보 현실을 고려하고 군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장병 인권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인권 옴부즈맨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시설관리 등 부대잡무 민간용역 전환을 시험 적용(2015년: GOP 2개사단, 해병 1개사단, 1개 탄약창)해 최적화 된 군 민간용역 운용모델을 정립해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수요자 중심의 휴가·면회제도를 시행해 전 부대는 본인 스스로 휴가시기와 기간을 선택하는 병(兵) 휴가 자율선택제를 도입하고, 자대 전입 후 신병 격려외박은 1~2개월 내에, 첫 정기휴가는 4개월 전·후에 실시토록 했다.   GOP경계부대는 휴일면회를, 일반부대는 휴일·평일면회를 시행해 사회와의 단절감과 고립감을 해소할 것도 제안했다. 아울러 혁신위는 권고안 실행 보장을 위해 26일 해단식 이후에도 혁신 추진을 위한 지속적인 장치(가칭 ‘병영문화혁신 민간 자문단’)를 마련토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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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2-22
  •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국민안전처 출범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할 국민안전처가 총리 소속 정원 1만 명의 조직으로 19일 출범한다. 또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는 교육·사회·문화 부총리와 총리 소속으로 공직사회 전반의 개혁을 추진하는 인사혁신 전담기관인 인사혁신처가 신설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부처 직제를 의결했다.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새 정부조직법과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직제는 19일 0시부터 공포·시행된다. 이에 따라 신설되는 총리 소속 국민안전처는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통합해 ‘중앙소방본부(소방총감)’와 ‘해양경비안전본부(치안총감)’로 개편한다. 또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 기능과 방재청의 방재 기능을 이관받아 ‘안전정책실’과 ‘재난관리실’을 구성하고 ‘특수재난실’을 신설, 항공·에너지·화학·가스·통신 인프라 등 분야별 특수재난에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장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육상의 경우 현행 ‘중앙119구조본부’ 이외에 권역별 특수구조대를 대폭 보강하기로 하고 1단계로 119수도권지대를 ‘수도권119특수구조대’로 확대·개편하고 ‘영남119특수구조대’를 신설한다. 또 내년부터 시설·장비 도입 시기에 맞춰 ‘충청·강원119특수구조대’ 및 ‘호남119특수구조대’를 추가로 신설할 계획이다.    해상 분야는 기존 남해해양특수구조단을 ‘중앙해양특수구조단’으로 확대·개편하고 내년 이후 ‘동해특수구조대’와 ‘서해특수구조대’를 추가 신설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의 정원은 각 부처로부터 이체받는 인력 9372명을 포함 총 1만 45명으로 결정됐다. 신규 증원인력 673명 중 514명은 재난현장에 배치된다.   현재 해경의 수사·정보 기능과 담당인력 505명은 경찰청으로 이관되며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등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수사·정보 기능은 해양경비안전본부에 남는다.    또 해양수산부의 항만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국민안전처로 이관, 항만과 연안 VTS 기능을 일원화한다. 현재 국회에서 개정절차를 밟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개정이 이뤄지면 국민안전처가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권, 재난관련 특교세 배분권, 기관경고·징계요구권을 갖게되고 안전점검 공무원에게는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된다.   특히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경우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해 사고수습과정의 총괄·지휘·조정 기능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아울러 대통령비서실에 재난안전비서관을 신설,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대통령 보좌기능도 강화된다. 총리 소속 인사혁신처는 안행부의 공무원 인사와 윤리·복무·연금 기능을 이관 받아 출범한다. 정원은 안행부로부터 이체받는 인력 431명 포함 총 483명이며 인재 발굴, 취업심사 및 공통부서 인력 등 52명이 신규 증원된다.인사혁신처는 ‘인재정보기획관’을 신설해 공직후보자 추천을 위한 인재 발굴 기능을 보강하고 ‘취업심사과’를 신설,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는 교육·사회·문화 정책에 관해 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에 ‘사회정책협력관’이 신설된다.   안행부는 행정자치부로 개편돼 정부조직·정원, 전자정부, 지방행정·재정·세제 및 정부 서무기능 등을 수행하게 된다. 정원은 기존 총 3275명(본부 1203명, 소속 2072)에서 2655명(본부 814명, 소속 1841)으로 줄어든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중앙행정기관은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신설되는 대신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이 국민안전처의 본부로 통합돼 ‘17부 3처 18청 2원 5실 6위원회’에서 ‘17부 5처 16청 2원 5실 6위원회’로 개편된다. 정종섭 안행부 장관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으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국가를 구현하고 공직사회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작업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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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19
  • 정당정책토론회, 정치개혁, 어떻게 이룰 것인가? 개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11월 12일(수)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KBS 스튜디오에서 ‘정치개혁, 어떻게 이룰 것인가?’라는 주제로 2014년도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에는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 통합진보당 오병윤 원내대표, 정의당 심상정 정치똑바로특별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하며, KBS 김진석 기자의 사회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치개혁,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대주제로 하여 국회개혁 분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불체포특권, 무노동․무임금, 의원겸직금지, 국민소환제, 출판기념회 금지 등)”, “국회선진화법” 등을, 정당개혁 분야로 “정당공천제 등”을, 선거개혁 분야로 “선거구 획정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또한, 활발한 토론을 위하여 발언순서와 회당발언시간 제한을 없애고 토론자간 발언시간 총량제만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KBS․MBC․SBS 등 지상파 3사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며,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과 수화방송을 동시에 실시한다. 또한, 방송을 시청하지 못한 국민들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www.debates.go.kr) “토론회 다시보기” 서비스를 활용하여 시청할 수 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이번 토론회에 각 정당의 정치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인사들이 직접 토론자로 참여하여 정치개혁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므로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시청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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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13
  • KTX 공주역, 누가 정했나?
    440억 원이 투입된 공주역사 건설.KBS 보도에 따르면 하루 이용객이 천 명 이하로 떨어질 경우 80편의 KTX 열차 가운데 10% 이하만 정차할 것이란 예측 속에 코레일은 당초 예상의 1/4인 하루 500여 명의 승객을 예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2006년 8월 정해진 호남KTX의 공주역 위치는 공주, 부여, 논산, 계룡 등 공주권 4개 인접도시의 균형적인 접근성과 열차 운영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9일 KBS 뉴스의 현장추적에서 “KTX 공주역은 도심과 접근성이 떨어져 또 다른 유령역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KTX 호남역 위치는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공청회, 관계기관의 협의와 전문가 위원회 자문 등을 통해 호남KTX 건설 기본계획으로 확정된 사항이다.   따라서 “정치권의 입김으로 공주역이 급조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국토부는 강조했다.   국토부는 “현재 KTX 공주역은 이용에 다소 불리한 측면이 있지만 정부와 관련기관 및 지자체 합동으로 호남KTX 개통후 공주역 이용객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연계교통망 구축 등의 대책을 추진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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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13
  • 미래부, 2017년 한국형 발사체 발사 준비 차질 없다고 해명
    미래창조과학부는 10일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의 내년 예산 반영액은 2555억원(145억원 삭감)으로, 연구 기간을 내년 12월 말로 단축한 점을 고려할 경우 충분히 확보했다고 본다”며 “2017년 시험발사를 위한 준비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9일 경향신문이 <‘나로호 2탄’ 감감 무소식> 제하기사에서 “2017년 시험발사 앞두고 사업 예산 삭감했다”며, “박 정부, 2020년 달 탐사선 ‘졸속’ 사실로 드러났다”고 보도한데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미래부는 이어 ‘시험용 달 궤도선 발사 일정에 위험 요소가 있다’는 기사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는 발사 일정을 포함한 3년(2015 ~ 2017)간의 1단계 사업 전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적합하다고 판정한 것”이라며 “다만, 위험요인이 많은 2017년 발사 일정에 얽매이지 말고 단계적 검토를 충실히 수행해 성공확률 제고에 주력하라는 ‘정책제언’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래부가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기관을 압박했다’는 기사에 대해서도 “예타 조사는 기재부가 주관하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관련 절차에 따라 수행해 미래부가 압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미래부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설명하는 역할만 수행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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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12
  • 남북대화 정례화 이뤄 평화통일 길 닦아야
    박근혜 대통령은 6일 북한 최고위급 3인방의 전격적인 방남(訪南)에 따라 이뤄진 남북 고위급 접촉과 관련, “이번 고위급 접촉이 단발성 대화에 그치지 않고 남북대화의 정례화를 이뤄 평화통일의 길을 닦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번에 북한의 황병서 총정치국장을 포함한 고위대표단이 (인천아시안게임)폐막식에 참석하고 우리 당국자들과도 면담하고 돌아갔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남북이 대화를 통해서 평화의 문을 열어나가기를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그동안 남북 관계는 남북 접촉 후에도 분위기가 냉각이 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돼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번에 남과 북이 제2차 고위급 접촉 개최에 합의한 것은 향후 남북 관계 개선에 전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국가안보실과 외교안보 수석실은 통일부 등 관계 부처와 잘 협의해서 회담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북한도 이번 방한시에 언급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지난달 30일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로 151일만에 국회가 정상화된 것과 관련, “이제 모두 정치적 대립과 갈등에서 벗어나서 경제 활성화와 민생중심의 정치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 살리기와 국가 혁신을 위한 소중한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는데 아직도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주요 법안 상당수가 국회 상임위에 계류되고 있거나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고 있다”며 “이러다가는 제2기 경제팀이 살려낸 경제 활성화의 기대가 다시 약화될 우려도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도 경제 살리기에 우선할 수 없다.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고 국민안전과 공직사회 혁신 등 국가 대혁신 과제도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며 “장기간 표류하던 국회가 정상화돼서 이제 민생법안과 경제 살리기에 주력해야 하는데 개헌 논의 등 다른 곳으로 국가역량을 분산시킬 경우 또 다른 경제의 블랙홀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함께 박 대통령은 “국가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6월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4개월이 다 되도록 아직 심의조차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다”면서 “언제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해서 국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만큼 국가안전 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번 10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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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07
  • 국세청, 2015년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
    정부가 내년 말까지 130만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간섭을 하지 않기로 했다.   국세청은 연 매출 1000억원 미만으로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업종과 경제성장 견인산업, 일자리창출 기업 등 중소기업 130만개에 대해 2015년 말까지 세무조사 유예 등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내 전체 기업 508만개의 25%가 지원 대상으로, 국세청은 전국 세무서에 ‘세금문제 상담팀’을 신설해 세무상담 서비스 제공 및 애로·고충사항을 최우선 해결키로 했다. 이와 함께 회생 노력 사업자 및 청년·벤처창업자 세정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세금을 체납하고 폐업했거나 신용불량이 된 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분납계획 제출 시 체납처분 유예, 신용정보제공 해제 등 적극 지원키로 했다. 또한 사업장을 갖추기 어려운 청년·벤처창업자에 대한 사업자등록 지원·안내 강화 등 사업자등록단계부터 세심하게 배려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29일 본·지방청 관리자 및 전국 관서장 등 266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전국 관서장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향후 세정운영 방향과 경제 활성화 뒷받침 세정지원 방안, 반부패 혁신방안 등을 논의하고 적극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임환수 국세청장은 ‘가혹한 세금이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의 고사를 인용하며, “국세청은 ‘국민과 어려움을 함께하고, 성실납세자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경제 활성화 노력을 세정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간섭 배제 조치’를 발표하고 강력한 추진의지를 피력했다.   이어 향후 세정운영 방향에 대해 “세입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세입기반 구축을 위해 납세자가 법에 정한 세금을 성실하게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을 세정운영의 핵심 패러다임으로 설정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 130만 중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등 세무간섭 배제 국세청은 국가 재정수입의 원천인 경제회복이 절실한 시점에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과 우리 경제성장을 이끌어 갈 미래성장동력산업, 문화콘텐츠·지식기반산업, 일자리 창출기업 등 130만 중소상공인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 유예 및 사후검증 제외 등 세무간섭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세무간섭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 세정지원 대상은 연 매출 1000억원 미만의 경제 활성화 4대 중점지원 분야의 130만 개 중소기업이며, 이는 전체 사업자(법인 52만 개, 개인 456만 개)의 25%에 해당한다.     <경제 활성화 4대 중점지원 분야> * 단, 대기업 계열법인, 세법질서 문란자, 구체적 탈세혐의자,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경우 등은 제외 경제 활성화 4대 중점지원 대상은 먼저 경기침체에 따라 사업애로를 겪고 있는 업종이다.   ▲소비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간 수입금액 10억원 미만 음식·숙박업(룸싸롱 등 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여행·운송업 ▲쌀 관세화 예정 및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 및 농수산물 판매업 ▲최근 수주량 감소로 불황을 겪고 있는 건설·해운·조선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특성 업종은 업황부진으로 인해 지역경제의 위축을 가져오는 업종으로 그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국세청장이 판단해 선정하는 특정업종과 관련된 산업이다   * 조선연관산업(거제·목포), 인삼식품제조업(대전·금산), 섬유산업(대구),의료기기(원주)   경제성장을 이끌어 갈 산업은 ▲스마트자동차, 5세대 이동통신 등 창의와 융합을 기반으로 우리경제를 이끌어 갈 미래성장동력산업 ▲영화·드라마 등 인간의 감성, 창의력, 상상력을 원천으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콘텐츠산업 ▲연구개발, 소프트웨어 개발 등 지식을 이용해 상품과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크게 향상시키는 지식기반산업 ▲자동차·조선·정보기술(IT) 등 최종 제품의 품질경쟁력 제고에 근간이 되는 주조·금형·용접·열처리 등 뿌리산업이 해당된다.     <경제성장을 이끌어갈 산업> 미래성장 동력산업 스마트 자동차, 5세대이동통신, 심해저 해양플랜트, 지능형 로봇, 착용형 스마트기기, 실감형 콘텐츠 등 문화콘텐츠산업 영화ㆍ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음악,게임과 관련된 산업, 출판인쇄 및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등 지식기반산업 엔지니어링, 전기통신, 연구개발,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 뿌리산업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기술 활용 사업   마지막으로 일자리 창출기업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창출을 통해 서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한 기업으로 전년보다 상시근로자를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겠다고 약속한 기업(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이 해당된다.   이들 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지원대상 기업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성실하게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후검증도 하지 않는다. 이어 현재 세무조사나 사후검증이 진행 중인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종결된다.   지원 대상기업 중 자금 난을 겪고 있는 기업이 있으면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가능한 모든 지원이 실시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은 단순경비율을 조정해 해당 영세기업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런 지원 방안이 실질적으로 시행되기 위해, 전국 모든 세무서에 ‘세금문제 상담팀’을 신설해 세무상담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애로·고충 사항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세무간섭 최소화에 따른 여력을 최상의 납세서비스 제공 등 성실신고 지원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    ◇ 회생 노력 사업자 및 청년·벤처창업자 지원 강화     지금까지는 사업이 어려워져 세금을 체납하고 폐업을 했거나 신용불량이 된 사업자가 다시 사업 시작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체납세금으로 인해 사업자등록이 거부되거나 완납할 때 까지 정상적으로 사업을 재기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업 실패로 아픔을 겪는 분들이 재기의지를 펼치고 경제활동의 기지개를 켤 수 있도록 따뜻하게 배려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체납액 3000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고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즉시 발급하고, 체납이 있다는 사유로 사업자등록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사업자등록 신청 시 기존 체납세금에 대해 분할 납부 계획을 제출하는 등 납부 의지가 있는 경우, 체납처분 유예(최장 1년), 신용정보제공 해제 등 최대한 지원해 재기의 디딤돌 역할을 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장을 갖추기 어려운 청년·벤처창업자들에 대해서도 원활히 창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그동안은 사업장을 갖추지 못한 청년·벤처 창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 등의 요건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사업자등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업장이 없는 경우, 주소나 거소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해 창업자의 사업자등록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창업 후 세금신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 세법에서 정하는 의무이행 사항 등을 함께 안내해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업자등록 단계에서부터 세심하게 배려할 계획이다.   ◇ 반부패 혁신방안   이날 회의에서는 이밖에 감사관이 반부패 혁신방안을 발표해 국세청의 반부패 추진과제인 세무조사 유착비리와 고의적 세금탈루 근절을 위한 대책을 공유했다.   특히, 고위 관리자의 솔선수범과 절제된 언행을 당부하며 세무서장급 이상 고위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동감찰반’을 운영하고 정제된 감찰정보를 토대로 문제 있는 직원에 대한 선별적 감찰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서장들은 권한과 책임을 갖고 올해 남은 기간 세수관리와 핵심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본·지방청·세무서 간 원활히 소통하며 내년도 대대적인 세정혁신을 치밀하게 준비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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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9-30
  • 쌀 관세율 513%…쌀산업 발전대책 마련
    내년 쌀 시장 전면개방 이후 수입쌀에 적용될 관세율이 513%로 확정됐다.   먼저 WTO에 통보할 쌀 관세율은 국내 쌀 산업 보호를 위해 WTO 농업협정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 수준인 513%로 결정했다. 또한 관세화 이후 수입량이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하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 관세율을 더 높여 국내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특별긴급관세(SSG)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TPP를 포함한 모든 FTA에서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여, 쌀 관세율을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수입쌀이 국산쌀로 둔갑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되도록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 판매를 금지할 예정이다. 이에 농산물품질관리원, 경찰청 등 관련 기관이 협력하여 부정유통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수입 시 실제 수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쌀을 관세청 사전세액심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쌀 산업 발전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농가 소득안정장치를 강화하기 위해 고정직불금을 내년부터 핵타르(ha)당 100만원으로 조기 인상, 이모작 확대, 영세고령농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이모작 확대는 농가의 소득향상과 동시에 취약한 우리의 식량자급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둘째, 국산쌀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대농·소농간 공동경영을 하는 들녘경영체를 쌀 산업의 주요 주체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업농의 규모화를 지속 추진할 것입니다. 농기계 구입 자금 등 각종 정책자금의 금리를 낮추어 농가 비용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셋째, 벼 재배면적과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소비와 수출 촉진 및 가공산업 육성을 통해 수요기반을 확충, 생산자주도의 소비촉진 홍보를 위해 쌀 자조금 도입을 위한 여건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에 결정한 쌀 관세율을 포함한 양허표 수정안을 9월말까지 WTO에 통보할 계획이며 이후 10월부터 시작되는 WTO 회원국들의 검증에 적극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적로는 ‘15년부터 시행되는 관세화에 대비하여 관련 법령을 정비함과 동시에 정부가 마련한 쌀 산업 발전대책을 농업인단체·전문가·정부로 구성된 ‘쌀 산업 발전협의회’와 국회에서의 논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보완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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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9-19
  • 내년 공무원 보수 3.8% 인상
    내년도 공무원 보수가 평균 3.8% 인상된다. 사병 봉급은 15% 대폭 오른다.   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공무원 임금은 평균 3.8% 오르며, 사병 봉급의 경우 15% 인상된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이날 예산안 관련 브리핑에서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작년에 조금 저조했는데, 내년도에는 경제상황이 조금 좋아져 3.8% 정도 인상하는 것으로 했다”며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1.7%였지만 고위직의 경우 동결이 됐다. 이런 점을 고려해 내년도에는 계층별로 나누지 않고 평균 3.8% 인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9년 이후 공무원 처우개선율이 계속 하락해 민간보수 대비 공무원 보수율이 84.5% 밖에 안 돼 조금 인상할 필요가 있다”며 “민·관보수심의위원회에서도 내년 공무원 보수를 최소 3.5% 이상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사병 봉급은 15% 인상된다. 이에 따라 상병 기준 월 13만 5000원에서 15만 5000원으로 늘며, 기본 급식비 단가도 5%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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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9-19
  • 자동차세 연납제, 징수율과 큰 상관없어 축소·폐지
    안전행정부는 자동차세 연납제는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도입됐으나 운영 결과 징수율과 큰 연계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은행금리 2.72%보다도 큰 금액인 10%를 공제함에 따라 지나친 혜택이라는 점, 고급차량일수록 공제금액이 커서 부자지원이라는 점에 비판이 있어 이를 연차적으로 축소·폐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자동차세 연납제란 자동차세를 연초에 일괄납부하면 자동차세(지방교육세 제외)의 10%를 공제하는 제도이다.   한편 안행부는 서민부담이 크지 않도록 자가용 승용차, 서민생계형 승합자동차(15인승 이하)는 인상 대상에서 제외했고 1톤 이하 화물자동차의 경우도 3년에 걸쳐 6600원에서 10000원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담뱃세 인상은 흡연율 감소를 통한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가격인상에 따라 소비량을 줄일 경우 세 부담이 감소되며 인상액의 상당부분은 건강증진부담금으로 배분돼 건강증진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행부는 15일자 경향신문의 “내년 ‘세금 3종’만 176만원…75만원 늘어난다”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하루 담배 1갑, 중형차 모는 30대 직장인의 경우 내년 세금 3종(자동차세·주민세·담뱃세)만 75만원 늘어난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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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9-17
  • 안행부, 실적 저조한 정부위원회 정비한다
    회의 실적이 없거나 회의 개최 필요성이 줄어든 위원회 20곳이 폐지되는 등 정부위원회 정비가 추진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11일 ‘'14년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불필요한 정부위원회 폐지·감축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회의 실적이 전혀 없거나, 정책 환경 등의 변화로 회의 개최 필요성이 현저하게 줄어든 정부위원회 26곳이 정비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선박관리산업정책위원회’(해수부), ‘관광숙박대책위원회’(문체부) 등 20개 위원회는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황사대책위원회’(환경부)는 정책의 연관성이 높은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개편하는 등 6개 위원회는 통폐합 또는 운영을 효율화하기로 했다. 이번 정비계획에 따라 각 위원회 별 소관 부처는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게 된다. 안행부 조사에 의하면, '14년 6월말 현재 정부위원회는 537개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의 536개에 비해 1개가 증가한 것으로, 정부위원회 규모는 '10년 이후 꾸준히 늘어왔다. * 연도별 현황: (‘10년) 431개 → (’12년) 505개 → (‘13년) 536개 → (’14년) 537개 위원회 증가는 경제·사회 영역이 확장되고 전문가·이해관계자의 정책 참여가 활성화됨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나,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립과 형식화에 대한 우려가 줄곧 제기돼 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하반기에는 정부위원회 전반을 대상으로 성격·기능·구성·운영실적 등을 일제 검토해 위원회를 대대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특히 하반기 2차 정비에서는, 안행부 자체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한 정부위원회 정비 대상안을 토대로 위원회 통합·개편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아울러, 그간 입법 지연 등으로 정비가 미결된 48개 위원회도 이번 2차 정비 과제에 포함해 조속히 조치 방안을 마련하거나 대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의원입법으로 설치된 정부위원회에 대해서도 현시점에서 그 기능과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정부 차원의 정비·효율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2차 정비 과정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위원회 정비 자문단’을 상설화하여 정비를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꼭 필요한 위원회는 정부3.0 취지에 맞게 참여와 소통의 통로로 활성화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되, 불필요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비하겠다.”라면서, 위원회 정비와 활성화를 계속 추진해 나갈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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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9-10
  • 박 대통령 “규제개혁 안이하고 더딘것 아닌지 위기감”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우리 경쟁국들은 과감한 규제개혁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규제개혁은 너무 안이하고 더딘 것이 아닌지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지금 우리 경제는 중대한 골든타임에 들어서 있으며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션 1·2로 나뉘어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각 부처장관과 주요 경제단체, 규제개혁위민간위원, 전문가, 기업인, 소상공인, 일반인 등 170여명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그야말로 원점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진척이 더딘 상황”이라며 “규제개혁 법안이 상당수 국회에 묶여 있고 부처간 협업이 제대로 안 되거나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때문에 규제개혁이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를 살려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규제개혁에 여와 야, 정부와 국회,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규제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민생 불편 해소에 모두 한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우리 산업의 혁신을 가로막고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를 더 빨리, 더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며 “특히 서비스산업의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야 하겠다. 서비스산업은 성장률 둔화와 고용없는 성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출구이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예를 들면 공장 중심의 기존 산업단지를 편의시설, 문화레저공간, 복지시설 등이 고루 갖춰진 복합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산업집적 활성화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노후산단의 환경개선과 근로자들의 편의 제고를 위해 하루속히 법 개정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새로운 시장과 먹거리를 만들어 줄 분야의 규제개혁도 중요하다”며 “새로운 분야인 만큼 외국에 없는 기준과 지원방안을 슬기롭게 만들고, 처음 입법할 때부터 아예 규제를 최소화해서 민간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높이고 시장 진입을 촉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노동시장 규제개혁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에 물꼬를 트는 데도 힘을 써야 한다”며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경직적인 노동규제가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경직적인 노동규제를 당장 획기적으로 개혁하기는 어렵겠지만 규제개선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되겠다”며 “이런 노력이 지속될 때 해외로 향하려는 투자를 국내로 돌리고 이미 해외에 나가있는 공장도 다시 국내로 유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서민과 국민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며 “규제개혁신문고에 들어오는 건의들을 보면 국민들의 생업을 불편하게 만드는 불합리한 규제들이 많다. 이런 건의들은 가볍게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국민에게 부담을 주고 불편을 주는 사항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해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에 대한 접근방식부터 달라져야 한다. 많은 것을 하겠다고 계획만 발표하기보다는 하나의 규제라도 제대로 풀어서 국민들이 그 효과를 피부로 느끼도록 해야 한다”며 “규제정보포털에 모든 규제정보를 낱낱이 공개하고 많은 국민이 참여해서 국민과 함께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나가야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규제는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부처간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며 “총리실에서는 앞으로 협업의 주관기관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주관기관에게 책임과 권한, 인센티브를 집중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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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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